○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본질의가 끝난 후에 3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할 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성문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료 요구 시간인데요. 안전행정위원회를 둘로 나눴거든요. 지금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이렇게 일단 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별도로 또 오후에 하니까요.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단 빼놓고 지금은 방금 업무보고한 그 국ㆍ실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기초의원 평균 인구당 몇 명인가요?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오포읍 공공기관,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현황 그리고 경기도 전체 인건비 있잖아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무직, 계약직 다 포함해서 인건비가 얼마인가, 각각. 전체 인건비 다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중현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권정선 위원님 하십시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쌓인 누적금하고 누적지출금 연도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중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사회재난과의 풍수보험사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 상세내역, 주택이나 온실이든지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시군별도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재해도 표기를 좀 해 주세요. 태풍이면 태풍, 홍수라든지 강풍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안전관리실의 안전기획과 전봇대(가로등) 비상벨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거 3년간 상세내역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승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공정국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서하고요. 숨은 세원 발굴해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포상한 내역 안에 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역 상세하게 내주시고요. 숨은 세원 발굴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포상을 하셨는데 공무원에게 포상한 상세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설치현황 그리고 관리소별 인력하고 예산 지원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에 이게 다 설치돼 있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1개 지역만 선정하겠습니다. 수원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시행현황 제출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 결과서 나왔나요?

○ 전승희 위원 그 소모성에 대해서 요약한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권모니터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20년에서 21년 사업 시행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전승희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과 관련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에게도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은 받았는데 그 대표자가 누군인지까지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프리랜서 지원과 관련한 그동안의 지원현황이 직제나 직무가 어디인지 그 리스트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창열 위원님도 요구하실 거 있나요?

○ 임창열 위원 네. 31개 시군 행복관리소 현황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시군 지원현황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IoT 스마트글라스 원격 안전점검시스템이 구축됐다는데 이거 사용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공정국 공정특별사법경찰 활동내역 최근 3개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다음에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2020년하고 21년도 자치행정국에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민장학회 교부내역하고 감사결과내역, 푸른미래관 운영현황과 부정 입학생들이 있어서, 입사생들이 있어서 강제 퇴소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한 걸로 아는데 그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 박태희 위원님 한 다음에 김장일 위원님.

○ 박태희 위원 공정국 설명서 58페이지에 있는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하고 31페이지에 아니, 31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활동내역 있지 않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처리했던 처리결과 있으면 좀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있는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된 내역하고 프로그램 있으면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에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전승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에게도 주시고요. 또 그리고 도내 민간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지원현황 즉, 단체별 규모하고 사업내용 또 그리고 지원금액을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조세정의과에 결손처분내역이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거를 외국인 것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

○ 임채철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에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정국 설명서에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박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신청하셨나요? 그거 있으면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과정 중에서도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은 아직 안 왔지만 간단하게 먼저 큰 틀에서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시군마다 설치를 확대하려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했었을 때의 평가는 어떤가요?

○ 박옥분 위원 그랬습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결국은 초기의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방향이 흐르지 않나 이런 우려가 아닌가 싶고요. 연간 200억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특히나 내년도는 여러 가지 국가적 사업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몇 군데 그냥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이후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위원님들이라든지 많은 우려가 있다면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시범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많이 보완해 주시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나 자원봉사단체들이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데 그곳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역할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역 안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령 화성 같은 경우는 올해 세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데는 20군데가 되고 했는데 기준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한 구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기존에 계속 받았다가 다 공모에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뭔지. 어쨌든 자료 요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은 보충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인권센터장님, 여기 보니까 경기도 인권헌장선언이라고 해서 사업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선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호관찰대상자가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위원장 김달수 인권담당관님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인권담당. 그거 정확하게 알려서,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그 사업대상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권포럼을 보니까 인권포럼이 이번에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거의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5,000에서 1억 5,000으로 뛴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

○ 박옥분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관련 자료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인권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왜 제로인지도 사유를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속기사가 등을 보고 앉아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답변하실 때는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장비 구입 있죠?

○ 오진택 위원 그게 지금 612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장비가 중요하잖아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왜 삭감된 이유가 뭐죠? 대부분 보면 이게 점검조끼, 안전화 이런 거잖아요. 본 위원은 이거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삭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이런 건, 안전장비 점검 같은 건 삭감하면 안 돼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다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많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이거. 이런 것 같은 건 고려해서 안전에는 그래도 좋은 장비를 쓰고 좋은 장비로 해야지 이게 몇십억도 아니고 600억 정도인데, 612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것 같은 건 고려했으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요. 왜 이게 삭감이 됐죠? 국비 확보를 못 했나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그건 내용이 틀리잖아요. 2개잖아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국비 지원해 놓은 것 하고 자체 해 놓은 것 하고. 그래서 그거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거기 보시면 경보시스템 2개를 내가 다 물어볼 건데 278페이지 보면 국비보조 있잖아요. 그게 많이 확보를 못 했는지 이게 깎였네.

○ 오진택 위원 아니, 아니야, 8억 2,000. 당초에 2021년도에 8억 2,000이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1억 7,500으로 됐잖아요. 1억 5,700, 1억 7,500으로. 그러니까 6억 4,500 정도가 깎인 거 아니에요, 지금. 당초에 8억 2,000 아니었어요, 국비가?

○ 오진택 위원 3억…….

○ 오진택 위원 그게 그러면 같이 연계된 거네요?

○ 오진택 위원 늘려나가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예방대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 오진택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경보시스템 같은 건 중요한 거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재난 저기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4월 달에 경기도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내년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서 보면, 페이지로는 189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 지금 보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가족 및 해서 160여 명으로 잡혀 있어요.

○ 유상호 위원 생활보조금이 지원대상자 70여 명 정도 추정을 하는 지금 상황의 예산이고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90명이 추정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생활보조비가 한 사람당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나가는 거죠, 예산이?

○ 유상호 위원 10만 원씩이요?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명예수당 및 또 장제비 같은 경우도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드리는 거죠?

○ 유상호 위원 장제비는?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장제비는 돌아가시는 분들 한해서.

○ 유상호 위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지금 총 몇 명 정도 우리가 추정하고 있죠?

○ 유상호 위원 1,900명이요.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 계상을 한 걸 보니까 장제비 100여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타 시도하고 봤을 때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10만 원 가지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저쪽 밑에 지방, 전라남도, 경상도 쪽에 있는 도 조례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상당히 정말 생활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최저 예산지원이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가결시키고 내용을, 뜻을 전달을 충분히 그 당시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가실 때 상당히 빛을 못 보는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이면 너무 적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자분 혹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일부 인원들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원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도에서 정한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자격조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900명씩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에 한해서는 10만 원 생활비보다는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증액을 해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동 위원님.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건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이시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2022년에 110개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이후는 그럼 계획이 없는 건가요? 공약사업이 이걸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 이명동 위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2023년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이명동 위원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객만족도가 80% 이상 되고 그다음에 재방문하겠다는 그런 것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 이명동 위원 보면 여기 행안부 주관에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민간협약 분야 최우수상 받고 올해는 행안부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7대 중점과제로 선정됐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거 좋은 사업인데 2022년에서 끝낼 게 아니고 2023년도 계속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 26개소를 지정했는데 지정요건은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정을 해 주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26개소인데 이천에서 9군데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이천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은.

○ 이명동 위원 그럼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죠?

○ 이명동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23년, 24년 계속 지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지원받든가 해서 기초단체장 이게 사실 부담이 크거든요, 50%면. 이걸 줄여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 이명동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 임창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명동 위원이 행복관리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구리의 행복관리소 2호점 오픈식에 갔다 왔어요. 생활밀착형 공공복지서비스로서는 아주 도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단지 문제점이 보면 뭐가 있냐면 한 군데 조금 너무 쏠린다는 거죠, 시군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 두 번째 이게 원래 원칙은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가 취소된 지역 이런 데 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단지들이 30년, 40년 됐잖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노후배관도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소를 배치해서 그 주민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데 전구다마가 나갔어요, 실례로. 그걸 못 갑니다, 어르신들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벨만 누르면 바로 행복관리소 직원이 쫓아와서 전구다마 달아주고. 한겨울에 만약 노후된 집에 동파가 났다, 그럼 벨을 누르면 바로 쫓아와서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동파 난 것을 잘라내고 연결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겨울에는요, 이게 신고를 한다든지 설비를 불러도 일주일, 열흘씩 걸려요,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조치를 해 줌으로써 밤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잘 수가 있고 또 사실 물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목욕도 밥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데 치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보면 새마을, 바르게, 기동대, 해병전우회 여러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하고 중복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생활에 있다 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필요한 것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도비가 한 200억, 시군에서 200억 한 400억 지금 사업 하고 있죠,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도민 만족도가 84~85% 정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소가 있어서 마음대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정말 빌라나 단독 오래된 이 지역에는, 슬럼화 된 구도심들은 꼭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심사할 때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대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이걸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군데 그냥 하고자 하는 데 다 준다, 퍼준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 심사할 때 그런 걸 잘 하시라는 겁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데, 노후도가 높은 데 그런 데 언덕바지라서 정말로 한겨울에 빙판이 많이 진다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해야지 그냥 지자체가 신청한다고 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겁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사실 도민들하고 접촉하는 저게 높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수도배관이 터졌는데 바로 그걸 못 갈고 전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가나 마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철저한 교육과 행복관리소 직원을 뽑을 때 나름대로의 전문성 그것도 참조를 해야 된다. 잘못하면 선거용으로 인원을 많이 뽑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아까 이명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지원도 받아서 지속적이면서 증가,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치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께는 좀 이따 하겠고요. 공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조세정의 실현 해서 도지사 공약이었어요. 이 부분 추진하시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라고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어떤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민간인 탈루세액 제보자 1명에게 시상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강점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탈루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생계가 곤란해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적 접근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 최경자 위원 악의적인 부분도 물론 저희가 색출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된다라고 하면 매우 긍정적인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돼서 섬세하게 행정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공무원분에게 포상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숨은 세원 발굴에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경자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 의정부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회 구성을 다 마쳤어요, 14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면서 주민자치회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 관점적으로 분석서에도 나왔지만 회장은 남성 그다음에 부회장, 감사, 회계는 여성 이게 고정관념적으로 존재해 있는 게 보입니다. 분석서에도 언급이 되었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식의 전환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모사업……. 30초만 쓸게요, 위원장님. 공모사업 한 사업의 사업명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했을 때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나 그닥 많이 차이가 나는 점은 본 위원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생략합니다.

○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단순히, 물론 당연히 호선에서 선거로 임원을 선출하죠. 그건 그 과정이고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또 관공서의 몫이잖아요, 그런 건 또.

○ 위원장 김달수 어떻든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더 잘 알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사업, 교육사업 그런 사업도 좀 많이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ㆍ감면액이 한 10.8% 되고 금액으로는 1조 7,000억이 넘더라고요. 이게 감면은 법률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게 되는 거죠?

○ 임채철 위원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발표하고 법령 개정해서 그때 우리 광역단체들이 굉장히 난감해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 임채철 위원 어쨌거나 세입 추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됐으니까 당연히 보전을 해 줘야 되겠죠, 그때는. 그런데 과세권자는 누구입니까, 원래?

○ 임채철 위원 경기도죠?

○ 임채철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가다가 우리 과세 자주권이 훼손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협의기구나 동의절차 같은 건 아직 없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광역단위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 임채철 위원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임채철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 법률상에서 감면하는 거 말고요, 광역단위 조례상으로 감면되는 게 혹시 감면 규모나 이런 것 정도는 하고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네, 한번 주시고요. 이 조례 감면할 때 혹시 사전절차 이행해야 되는 거 아시죠? 조례로 감면할 때는.

○ 임채철 위원 법령으로 감면이야 본인들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입법과정 거치면서 바로 해 버리지만 우리 지방세는 우리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면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상에 연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인가요? 하여튼 연구도 받아야 되고…….

○ 임채철 위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죠?

○ 임채철 위원 이게 해 보니까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이 부분도 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세 자주권을 아주 중대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침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중앙정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중앙정부 관료 출신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 임채철 위원 행안부 출신이거나 행안부 연구기관이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결국 그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조례 만들 때 생애 최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는데 수도권 4억 이하만 해당되죠?

○ 임채철 위원 광교에 국민주택 규모가 4억 넘어요, 안 넘어요?

○ 임채철 위원 판교는 넘어요, 안 넘어요?

○ 임채철 위원 수도권 대부분의 신도시가 이 규정 적용을 못 받잖아요. 생애 최초로 사는 사람들이 부부 합산 7,000 이하인데 경기도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국과의 형평성을 얘기해요. 형평을 깨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 경기도에서 노력하지 않으셨잖아요? 올해 한 해.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력했다는 건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 임채철 위원 의견을 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님, 짧게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6억 이하 주택은 세율 1%예요, 취득세.

○ 임채철 위원 9억 이상은 2%예요. 그런데 생애 최초 취득일 때 9억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지금 판교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생애 최초 취득은 부부 합산 7,000 이하여야지만 적용을 받아요, 소득이. 이게 9억 이상이라고 해서 2,000만 원씩 세금 취득세 물리는 게 맞습니까? 집 사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고 좀 세심하게 경기도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전승희 위원 경기도 소모성 자재몰 구축 사업이 있었어요.

○ 전승희 위원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셨었죠?

○ 전승희 위원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해서 공정조달시스템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전승희 위원 경기몰을 만들고 싶어서 시도를 하셨던 거죠?

○ 전승희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결국에는 이 몰을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몰을 만들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는 있었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모성 자재몰을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 전승희 위원 실은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기대효과가 한 19억 정도 된다. MRO를 운영할 시에 19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대효과가 그 예상만큼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추정금액인데…….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경기장터는 몰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경기장터는 만들 수 없죠? 조달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죠?

○ 전승희 위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 전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지방 계약법이나 조달사업법 등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기몰은, 지금 경기장터는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에는 MRO몰, 이 몰만 만들 거지 경기몰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구매시스템이 이원화되겠네요?

○ 전승희 위원 조달청에서 사야 될 것은 조달청에서 사는 거고 MRO몰에 있는 건 MRO몰에서 사야 되는 거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원화인 거죠, 그게. 조달청에서 사는 것을…….

○ 전승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또는 쉽게 물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라든지 기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 전승희 위원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좀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이 답변을 안 하시고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안전관리실장님!

○ 최승원 위원 내년도에 전봇대 비상벨 설치 효과 제고 연구하고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연구 지금 예산으로 잡혀 계시죠?

○ 최승원 위원 이거 예산 잡기 전에 혹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나요? 이게 2002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는 학술용역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받으셨나요?

○ 최승원 위원 아, 공공기관수탁. 그래도 경기도에도 학술이나 용역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자문을 구하셔서 연구용역하실 때는 사전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죠?

○ 최승원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 최승원 위원 하여튼 간 예산심사 받느라 고생 많으신데 다른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이 2021년도 집행률이 80% 이하 되는 게 179개 사업이나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 최승원 위원 미집행률이 1,938억 그 정도 됩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어저께도 많이 들었습니다. 9월 30일 자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저희가 9월 30일자라도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인센티브 이런 것도 집행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국.

○ 최승원 위원 코로나 상황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2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대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을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내년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일정 부분 코로나가 지속되면 그 방안에 대한 특히 교육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 포상,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2년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2022년이면 3년째 들어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국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도 있지만 이제는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 말씀이 맞는 건데 동의하시나요?

○ 최승원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최승원 위원 공정국장님한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채권관리단 인원이 2,000명에서 1,000명으로 내년에 줄던데.

○ 최승원 위원 보면 징수율이나 실적이 안 좋아서 인원을 줄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징수율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은데 인원을 갑자기 줄이셔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는데 일단 징수율 퍼센티지 보면 다 40%가 안 넘어갑니다. 최소한 50%는 달성하시고 뭔가를 이룬 다음에 인원을 줄이든가 했어야 되는데…….

○ 최승원 위원 전체가 다 포함돼 있겠죠.

○ 최승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왜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상태에서 인원을 축소하는 건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한테 제가 시간이 없어서, ESG경영 알고 계신가요, 다들?

○ 최승원 위원 공정국장님도 그렇고 안전관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ESG경영 알고 계시죠? 다들 ESG경영을 실현해 주실 거죠?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오늘 목소리가 크시네요.

○ 송치용 위원 화가 나셔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가 했는데 제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에너자이저시네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입이 4조 460억 원이 더 늘죠?

○ 송치용 위원 작년에 잘 못 잡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이거는 보수적이 아니고 맞게 해 봤다 이거죠?

○ 송치용 위원 행정부, 기재부도 틀리는데 경기도에서 이 정도 틀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세출을 보면 자치행정국 세출이 2,449억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31.2%가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30% 급증할 이유가 있나요?

○ 송치용 위원 그게 얼마예요?

○ 송치용 위원 자치행정과가 695억 원, 196%가 올랐어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선거 때문에?

○ 송치용 위원 내년에 선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회계과는 아까 인력개발원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거 금액이 있다고 해도 회계과가 614억 원이 늘었다는 거는 좀…….

○ 송치용 위원 이것도 선거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 송치용 위원 한 해에 이렇게 20%씩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어요?

○ 송치용 위원 공무직 때문에 이게 20%가 늘어난 건가요, 614억이?

○ 송치용 위원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 송치용 위원 작년에 이거 세수 안 늘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614억이나 늘까요? 도민들이 요새 예결위원회도 관심이 높아서 많이 보세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해도 할 수 있게, 이 많은 세금이 갑자기 4조가 더 걷히는데 이 돈을 누가 쓸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는 또 1,082억이 늘어요.

○ 송치용 위원 그게 1,000억이다?

○ 송치용 위원 세정과는 직원이 늘은 건 아니고?

○ 송치용 위원 회계과는 직원이 늘은 건데…….

○ 송치용 위원 근데 작년에 비해서 20%가 오른 원인이 뭘까요?

○ 송치용 위원 그게 얼마였냐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이거는…….

○ 송치용 위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불민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있는 거를 몰랐었네요.

○ 송치용 위원 이거 언제 이렇게 막 늘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420억으로 늘었어요.

○ 송치용 위원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하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는 매칭을 못 해서 또 밀리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 하고 못 하는 데는 못 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계속 더 밀려서 공정하지가 않아요. 하여간 이거는 일단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31개소별로 분포되어 있는 거요.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우리 오태석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저도 세수 전망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내년도 세수 전망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보통 도세가 주로 재원을 의지하는 게 양도소득세 관련이죠?

○ 정대운 위원 취득세. 양도소득세는요?

○ 정대운 위원 취득세라는 것은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도세가 더 발생이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근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전망이 좋습니까?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전망을 보면서 잡았는데 보수적으로 한 건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잡은 건가요?

○ 정대운 위원 퍼센트로 한다고 하면.

○ 정대운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추경할 때 막 6,000억 가까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집행했잖아요.

○ 정대운 위원 또 혹시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사실 이제 또 우리가 본예산 하고 하다 보면 세수를 파악해서 늘어난 부분은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도민들이 추경은 나중이더라도 지금 본예산의 모든 방향을 주시하고 있어요. 제가 오후에, 또 다음에 월요일에 여성가족교육 때도 얘기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재난기금에서 바우처로 5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영유아보호법에 서로 차별 없게 돼 있는데도 불합리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잖아요. 어린이집은 우리 경기도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방향을 보면서 세수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36만 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했나 혹시 어느 정도 판단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도 차별 없이 소중하잖아요. 학부모들도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5만 원씩이면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 대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랑 예결위원님들한테 확인해서 예산을 담아볼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기획조정실 아는데 그래도 세수 예측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세수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했는가,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 정대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우리 박원석 안전실장님도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추계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잘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국중범 위원님이 본질의를 처음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하시는 사업 중에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 국중범 위원 6,000만 원인데 주로 뭘 하겠다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없이 진행하셨다가 새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국중범 위원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가맹분야협의회 단체와 관련된 지원이에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지원기관도 가맹분야협의회 단체 등으로 돼 있고. 그러면 사업의 명칭이 조금, 이게 무슨 중소상공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협상력 제고지원 사업처럼 비쳐지게 되는데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인들을 다 아울러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대형유통점에 입점돼 있는 상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시고 명칭만 보면 중소상공인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예산은 6,000만 원밖에 안 돼 보이는 사업이에요. 또 어찌 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중첩돼 보이기도 하고 상권진흥원 업무랑 중첩돼 보이기도 하고. 공정국에서 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해 보았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집행현황 3년 치를 주시라고 했는데 집행현황을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게 주셨네요. 좀 세밀하게 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100%라고 돼 있네요. 19년, 20년, 21년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3년간 집행률이 몇 %예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저한테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보면 19년, 20년, 21년 집행률이 100%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100%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이 표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거기서 만드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안전관리실 거에서 제가 139쪽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100%라고 한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거 집행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그거 하나를 지금 답변을 못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새로 제출한 게 아니라 제가 제출자료를, 그러면 새로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여기 표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제가 이거 집행률을 물어봤잖아요. 집행률 100%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기금이 벌써 100%씩 이렇게 계속 다 집행이 됐다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은 언제든지 그래도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 권정선 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100% 집행됐는데 그럼 집행률이라고 하는 건 사업계획에 대한 거고 기금에 대한 건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잔액은 남아 있는데 지금 집행했던 게 100%라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어떻게 재난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잘하셔서 100%를 딱 맞춰서 정확하게 집행을 합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자료 제출받은 거하고 다른데.

○ 권정선 위원 그냥 도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해 주시겠어요?

○ 권정선 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했던 대로 100% 다 집행하셨다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100% 딱 맞춰서 집행을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100% 다 지급하셨네요. 맞죠? 그 얘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정확한 그걸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거 위원들 보지 말라는 얘기인지 뭔지, 이거 집행률 100%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 권정선 위원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어요.

○ 권정선 위원 이것도 보니까 100%로 돼 있네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2019년, 20년, 21년 여기 120페이지에, 내주신 자료에 왜 100%예요? 이거 생각해서 100%입니까? 이거 한 시점이 지금 12월도 아닐 텐데 다 100%인데요.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 권정선 위원 뭘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전실에서 만든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 권정선 위원 아니, 2021년이 작년, 재작년입니까? 올해지.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100%예요? 집행률 100%,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100% 다 쓰여져 있는데.

○ 권정선 위원 120페이지예요.

○ 권정선 위원 무슨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까? 여기 시군에 내려준 걸 집행률 100%를, 전부 다 그러면 시군에 내려준 것만 했습니까, 19년, 20년, 21년을?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 권정선 위원 이것도 제가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종인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요, 국장님이 자료를 잘 이해 못 하고 바로 못 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제삼자가 이해가 되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종인 기금에서 넘기고 사업 대비, 그리고 재난은 10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밤에 재난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100%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출한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 부위원장 이종인 권정선 위원님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회의가 끝나기 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도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년 말에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이 476억 있고 22년 예산 금액 543억을 해서 1,021억 적립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죠, 재해구호기금이?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재난기금은 21년 보유금액이 1,689억 그다음에 22년 예산액이 1,113억 해서 2,803억 원 정도를 2022년에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재해구호기금은 2020년하고 21년 사용금액을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면 20년도에는 420억을 썼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2,413억을 활용했어요. 그렇다면 재해구호기금에 2,021억 원을 적립해서 쓰겠다는 것은 21년 한 해 동안 썼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하겠다는 거잖아요.

○ 국중현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5,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해에 쓴 금액보다 50%도 안 되게 적립을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이 그렇고 또 재난기금 지금 말씀하시는데 재난기금도 2,803억 원 정도를 적립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21년 한 해에만 4,312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4,312억 원을 지출할 수도 있는데 지금 22년에 2,803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실장님, “만약에”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행정 하시면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 5,000명이 넘는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환자들을 치료할 어떤 대책 또 재난기금을 더 지급해야 될 상황이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사가 바뀌었다고 재난기금을 주던 걸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혹한기, 혹서기에 어떤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최고 많이 지급했던 재해구호기금 2,413억 이상 그리고 재난기금 4,312억 이상 적립한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안일하게 재난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은 정책상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조실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더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안전실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여기 예산서에 봤더니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본부에서 예산이 지난 2021년도 예산과 2022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더니 삭감이 된 게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다시 또 증액시킨 건…….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예산 면에서 볼 때는 여기저기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경제위 소속인 소상공인과에서는 사업 지원하는 건 직접지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업이고 이건 간접적으로 주민들 대상인 바르게살기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하게 해서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중복으로 볼 수 있긴 있겠지만 저는 중복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은 더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라는 그런 캠페인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나 생겼다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가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엄청 높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행복마을관리소가 두 가지의 효과를 두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라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창출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좀 퍼져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인권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냥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인권모니터단이 구성됐죠, 그 사업이?

○ 김미숙 위원 그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비교하니까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31개 시군 모두 사업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 김미숙 위원 13개, 그러면 나머지 14개……. 아니다, 13개면, 계산이 잘 안 되네. 18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인센티브가 없어서요?

○ 김미숙 위원 네, 22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관변단체의 활동 범위와 전체적인 규모를 한번 제가 알고 싶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는데 그건 잡혀지지 않았네요, 자료에.

○ 김장일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네, 해 주시죠.

○ 김장일 위원 실장님, 그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새마을회 지원사항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감액이 됐어요, 예산상으로는.

○ 김장일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 김장일 위원 네, 아울러서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 김장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변단체의 사업규모라든가 내용이 줄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회는 그래도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사업을 일부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시켰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나 또 경기도 재향군인회 지원이나 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경기도 지역의 지원이나 그리고 대한적십자 등 전체적인 규모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원 내용, 지원 예산금액이 좀 줄었거든요.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또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줄이고 예산을 확대하는 범위 속에서도 좀 편중을 이렇게 바르게 두지 않고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한 부분 문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관변단체분들의 조직이 대부분 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경기도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이 세 부분 또 나머지 세 부분이 있지만 3대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섯 곳의 관변단체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변단체들의 입김이 상당히 지역에서는 크거든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우리보다 강대국 사람들한테는 ‘놈’ 자를 붙인다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보다 좀 강대국한테는 소련이나 러시아나 ‘놈’ 자를 붙이는데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데는 ‘놈’ 자를 안 붙인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민들이 우리 집행부한테는 어떤 좋은 칭호를 붙이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하는 그런 칭호를 붙이는지 저도 아주 궁금한데요. 또 저 나름대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내년도에는 중대한 대선이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변단체한테 우리 집행부가 한 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좋은 반응보다도, 또 그분들은 그렇게 평가는 안 해요.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몰라도 그 당사자들, 어떤 임원들을 지역에서 몇몇 만나보면 그런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속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경기도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 김종배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를 말하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3만 8,000명이요?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모범공무원 포상하고 인원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모범공무원상이, 경기도 모범공무원상이 120명, 모범공무원 매월 155명, 경기공무원대상 5명 해서 28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지원액이 4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경기공무원대상 5명이 너무,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2012년 8월 달에 개정이 됐네요. 5개 부분에 한 명씩 행정 부분, 기술ㆍ기능, 연구ㆍ지도, 소방 부분, 봉사 부분 해서 1개씩 줬는데 이게 기준이 보니까 6급 이하.

○ 김종배 위원 6급 이하 그다음에 시군은 7급 이하 이렇게 딱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다음에 재직기간 10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려면 정말 공무원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해당이 되면 특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6급 이하, 시군에는 7급 이하도 좀 더 배려를 해서 정말 능력 있고 제도 개선에 능한 분들을 발탁해서 조직의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국장님.

○ 김종배 위원 자료 제때 주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정특사경 이게 수사를, 제보가 들어와서 검찰 송치되는 데까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현재 최근 3개년 자료를 보니까 송치율이 한 34%, 그렇죠? 특히 이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부동산 쪽에서 송치율이 한 20%밖에 안 돼요, 맞죠?

○ 김종배 위원 이 부동산에서 송치율이 떨어지면 나머지 80%는 내사종결이 돼서 다시 재범할 우려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부동산은 기획부동산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저희 지역구에 이런 기획부동산이 일어나서 빨리 좀 조사를 해 봐라 했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전화하기도 그래서 말았는데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열의가 필요하고 근무기강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종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장님.

○ 김종배 위원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시스템 구축이 돼 있다고 돼 있네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9억 정도를 들여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들여왔는데 지금 49건 정도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기계가, 장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종배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여튼 앞으로도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박관열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께서 MRO, 소모성 자재 구축 운영사업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인데.

○ 박관열 위원 9,500만 원인데 4,000만 원 이렇게 또 5,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박관열 위원 왜, 설득을 잘 못 하셨어요?

○ 박관열 위원 오전에 다 말씀 주셨으니까. 보니까 이게 9,500만 원이 홍보비, 입점 설명회 비용, 운영비 이런 것들이에요?

○ 박관열 위원 사업은 바로 가능하나요, 이게?

○ 박관열 위원 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 예산 있잖아요? 새마을이 보니까 예산이 2019년도에 12억 그리고 2020년도에 8억 8,000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4억 2,300만 원 여전히 또 2022년도에 4억 2,3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새마을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의식화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의 역할, 기능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다 살펴봤으니까…….

○ 박관열 위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증액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 박관열 위원 그리고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사업도 전년도에 보니까 1억 8,400만 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9,000만 원인가, 9,500만 원으로…….

○ 박관열 위원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도,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라든가 다녀보면 그분들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다는 것들은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 좀.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왔는데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현황 보니까 지금 올해 개편이 마무리되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속도를 내서 빨리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어도 선거 전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에 기초의원이 390명이에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390명인데 연천, 가평, 과천, 동두천, 여주, 양평 이런 곳에는 지금 1만 8,000명, 1만 5,000명, 1만 1,000명, 1만 명, 7,000명 이렇게 시민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최고 많은 곳은 화성시인데 4만 9,000명, 평균. 그다음으로 김포시가 4만 8,000명 그렇지 않습니까? 남양주가 4만 5,000명, 시의원 1인당. 그리고 광주시와 시흥시가 4만 3,000명, 이렇게 편차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오포는 인구가 12만 명이 넘는데 시의원 2명이 지역주민들을 대변한다면 평균 6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감안해서 이번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

○ 박관열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거 감안해서 좀 해 주시라.

○ 박관열 위원 경기도 입장을 명확하니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이런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행감이 아닌데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와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것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장학회 보조금 지급현황 제가 요청해서 지금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연금이 135억을 기탁한 게 맞나요, 재단법인에?

○ 심민자 위원 매년 지금도 그러면 출연을 하고 있는 건가요, 12억씩?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설명 자료를 보면 장학사업하고 경기푸른미래관이라고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 심민자 위원 기숙사같이 운영을 하나 본데 그러면 이 기숙사도 이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까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뭉뚱그려서 한 총괄표로 이렇게 주셨어요. 보면 43억이에요. 올해 43억여 원이 나가는 걸로, 맞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장학금도 지급하고 푸른미래관도 운영하고…….

○ 심민자 위원 운영 관리하고 이렇게 함께 묶어놓으신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떤가요?

○ 심민자 위원 소외계층.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푸른미래관에, 그 기숙사에 들어갈 학생들이니까 대개는 대상이 대학생들 위주로…….

○ 심민자 위원 주고 있는 거네요?

○ 심민자 위원 저는 이 제도,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잠깐 기사를 좀 검색해 보고 푸른미래관에서 생활한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한 곳, 지금 학사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이게 여러 군데가 있는 거네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있는 건 푸른미래관이고 다른 국…….

○ 심민자 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 심민자 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 심민자 위원 이사회, 이사회.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 심민자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됐어요, 경쟁률이?

○ 심민자 위원 이 부분이 경쟁률도 셀 것 같고 대개 보면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특히 대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부모님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이 주거잖아요. 그런데 푸른미래관 학생들이 올린 글들을 보니까 환경도 좋지만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거비용도 굉장히 적을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부담이.

○ 심민자 위원 개인당?

○ 심민자 위원 1인당 3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면…….

(「15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만 원에 그러면 세 끼 식사까지.

○ 심민자 위원 그러니 경쟁률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어떨까. 이게 푸른미래관 하나밖에 운영하지 않는 줄 알고 비용을 좀 더 올려서 예산을 좀 잡아서 청년들, 그렇게 경기도 내 청년들을 위한 이런 기숙사가 좀 더 생기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문제는 운영 관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비용에 대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비용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예산이 20년 같은 경우는 60억이 넘고 21년은 또 42억으로 줄고 이랬어요.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한 그런 까닭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 심민자 위원 특별히 많이 들어가서요. 또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푸른미래관 같은 기숙사를 더 지을 그럴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 심민자 위원 일원화해서 관리 운영도 좀 효율적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그것도 좀 잘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출연을 하지만 감사권은 또 도교육청에 있는 걸로 제가 상임위에서 다른 장학재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0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아무튼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감사 권한도 우리 집행부가 좀 가져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부위원장 이종인 여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별 질의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인권담당관에게 여쭙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냥 어느 측면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정도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친인권적인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 적이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상당히 그런 역할은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반인권적이고 친인권적인 거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 없나요? 자료 없으시면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그거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그 조례를 분석한 거, 조례가 친인권적으로 된 부분이 몇 건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한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보다 친인권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의 센터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친인권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정도의 위상이 저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옥분 위원 보다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조례와 관련해서도 보면 늘 친인권적 조례와 관련한 조례를 의원들이 상정을 하면 핑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보호관찰대상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인권담당이 아니다 하면서 늘 그랬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짧네요.

○ 부위원장 이종인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오진택 위원 우리 민원업무 공무원 지원 조례에 보면 폭언,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공무원들이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는데 폭언ㆍ폭행 이런 게 계속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오진택 위원 2018년도에는 3만 4,480건이고 2019년에는 3만 8,000 그다음에 2020년에 4만 6,000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이 5,000만 원인가요?

○ 오진택 위원 이게 민원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치유 지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예산을 잡은 거죠?

○ 오진택 위원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처음이네요?

○ 오진택 위원 이게 너무 적지 않은가요?

○ 오진택 위원 여기에 보면 의료비, 그렇죠? 이런 것도 하고 진단비, 치료비, 약제비 이런 게 있다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2020년만 해도 4만 6,000이에요, 제가 보는 거에. 그다음에 2021년 금년에는 5만이 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일을 하면서 악성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많이 있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한 일인데 물론 늦게 출발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 오진택 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거 같아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국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불공정 거래 감시를 위한 지킴이, 모니터링단, 감시단 등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왕성옥 위원 이 사업이 주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주부 이런 분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공익적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목적도 병행돼서 하고 있는 사업 맞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일이 조금 중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정경제과에서 한 1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전단지 수거 그리고 공정경제과에서 한 25분 운영되고 있고 우리 특사경에서 한 60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불법 광고물 수거 그리고 소상공인과는 잘 모르시겠지만 소상공인과에서도 15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 업무가 불법 사금융 전단지 수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거 소상공인과에서 그냥 다 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다른 일에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이건 상시적인 건 아니었다는 말씀인 거죠?

○ 왕성옥 위원 버거워서. 그럼 이 예산은 계속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좀 와 있네요. 자동차 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하게 되면, 이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네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다만 부품을 판매하는 내지는 이것을 쓰는 보험사만 좋을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에게도 좋은지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사업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 왕성옥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인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열 위원님 아, 임채철 위원님이신가요? 네,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상규 재난본부장님 계시나요?

○ 임창열 위원 다음번에요?

○ 위원장 김달수 재난본부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 임창열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장학금 지원 160억이죠? 160억이었죠?

○ 임채철 위원 43억. 하여튼 그 장학금이 실제로…….

○ 임채철 위원 그렇죠?

○ 임채철 위원 16억이 정확하게 장학금으로만 나간 거 맞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따로 더 지원해 준 거 없고요?

○ 임채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6억 장학금 학교급별로든지 해 가지고 어느…….

○ 임채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저기 체납관리단이요. 공정국이요.

○ 임채철 위원 이 체납관리단에 대한 징세 효과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다 한번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예산도 실제로 보면 이게 도세 이외에 아마 시세나 군세에서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시하고?

○ 임채철 위원 매칭비율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 임채철 위원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 경기도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시세 쪽에서 주로 효과를 봤겠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될 확률이 거의 사례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래단계에서 다 정리가 되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겠지만…….

○ 임채철 위원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단에서 물론 징세만 하겠지만 결손처분 같은 것도 아까 효과가 있으시다고 하시니 혹시 결손처분한 사례는 있는지, 요구하신 적은 있는지.

○ 임채철 위원 처분을 하되 그 처분에 대한 심의는 저쪽에서 하시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는 거겠죠?

○ 임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 같은 것도, 그러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방세 심의도 조세정의과에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향후에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하실 건가요? 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오태석 국장님.

○ 전승희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봤더니 현재 지금 사업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현재 지금 1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를 본 결과 이게 어떤 원칙도 없이 지금 31개 시군에 많은 곳은 거의 한 10개 정도가 넘는 곳도 있고 정말 필요한 농산어촌 외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밖에 없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은 도시형보다는, 도시형 도시보다는 농산어촌에 훨씬 더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도시임에도 많이 있고 꼭 필요한 그런 외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이 1개 아니면 거의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각 시군의 사업 선정을 하나요?

○ 전승희 위원 시군의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이거에 대한, 각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셨어요?

○ 전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한 도시 같은, 북동부로 해서 저런 외곽지역의 농산어촌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정확한 사업이 뭐예요? 대충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나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환경정비, 생활불편 해소, 홀몸 노인돌봄, 아동 등하교 등등,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고 있네요, 진짜로. 잡다한 일을 한다라는 건…….

○ 전승희 위원 특화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일을 하고 있는 게 다른 단체들에서 하는 일하고 중첩이 돼 있는 사업들이에요.

○ 전승희 위원 위원장님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30초만.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용이 돼 있는데 보통 한 6명, 6명…….

○ 전승희 위원 6명, 7명, 많게는 1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고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고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시군에서 채용하고. 그리고 여기 예산이 보니까 2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209억인데 거기에 인건비로 나가는 게 202억이에요, 그렇죠? 거의 인건비로 이 예산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이 사업이…….

○ 전승희 위원 이 사업이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승희 위원 그건 중복 아니면 중첩입니다, 국장님.

○ 전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건 특화된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국장님.

○ 전승희 위원 스탠다드, 보통 평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죠.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 저기…….

○ 전승희 위원 아무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 그 관련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께서, 자꾸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나중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소통을 따로 하세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국중범 위원님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3분 이내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보면 이게 시군별 집행현황, 시군에 지급해 준 내용이 집행률 100%였더라고요,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로 뒤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줬어야 맞고요. 지금 보면 71%예요, 집행률은. 맞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71%인데 시군별로 31개 시군을 했는데 100% 지급한, 벌써 100%가 끝난 데가 용인, 화성 또 김포, 안성, 가평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반면에 정말 30%대가, 과천이 34%이고요.

○ 권정선 위원 의왕 같은 데도 29% 그리고 하남시는 17%예요. 34%, 33%, 안양, 평택. 그러면 100% 집행을 하라고 돈을 다 주셨잖아요, 시군에.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이미 100% 지급이, 집행이 다 끝난 데는 지금 모자라다는 얘기죠?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미 100%를 다 집행한 곳은 앞으로 만약에 풍수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맞죠?

○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17%, 30%대 이하이고 20%대 있는 데는 거의 집행을 안 한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큰 예산은 확보돼 있는 그 금액은 똑같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다른 데서 집행도 안 한 시군에서 17%대, 30% 이하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 예산은 100% 자기들이 집행할 거 다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그럼 이미 100% 지급한, 집행한 다른 시군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걸 바꾸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집행도 안 하는 데를 17%, 20몇 % 하는 데를 100% 다 집행하시라고 주셨잖아요, 돈을.

○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분기별로 나누시든지 하셔서…….

○ 권정선 위원 집행을 100% 하고 돈이 부족한데 정말 집행을 해야 되는 데에는 그 예산을 더 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집행비를 100% 받아가고 나서 집행률이 30%대 이하라든지 40%대, 저는 적어도 50%대 이하 된 데는 페널티를 주시든지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에서 쓸 수 있게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다 추가질의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요, MRO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감사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업무보고할 때도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몰들이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이런 몰들 다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테두리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런 몰들을 구축해서 그런 장점들이 많을 거예요. 이 몰을 구축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몰 구축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우리 경제위 소속 기관이거든요. 기관이라고 하면 또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자한 회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하니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몰이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커져서 아까 어느 기관에서인지 다른 타 기관에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걸 한번 모방해서 사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리고 지금 경기도 예산이 올해 33조 5,600억이잖아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 예산이 17조 2,190억이에요, 17조.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총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제법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전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자료를 내가 오전에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경기도의 전체 인건비.

○ 박관열 위원 아니, 소방직 포함하면 넘을 겁니다. 저도 전반기에 경기도 기획재정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8년 보니까 소방직이 8,300명 정도이고 매년 늘어서 지금은 소방직만 1만 2,500명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고 경기도 공무원이 있으니까 한 1만 6,000명이나 1만 5,000명은 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뿐이 아니라 공무직도 있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전체 다 하면 경기도에 공무원이 10만 명 넘을 거 아닙니까? 요구한 내 자료.

○ 박관열 위원 시군 빼고 경기도, 경기도만.

○ 박관열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 박관열 위원 여기 보니까 전원 인원이 1만 9,800명인 것 같아요.

○ 박관열 위원 아니요, 아닌데 이게.

○ 박관열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게…….

○ 박관열 위원 1조 1,280억 정도인가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무기계약직까지 또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경기도.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초단체 빼고 경기도가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렇죠. 이게 좀 궁금했는데 자료를 보면 알 것 같고.

오전에 질의했던 오포 행정구역 개편이 적어도 올 1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야만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오포 인구가 12만이 넘기 때문에 그 12만을 대변하려면 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적어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규창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근거로 이어서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장학금은요, 88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그러니까 도가 출연한 금액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35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 그래서 2018년, 17년? 매년 얼마씩 11억, 12억, 16억, 16억 이렇게 해마다 늘렸어요, 출연금을. 이 금액을 기금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 해마다 지급하는 장학금을 늘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장학기금 목표액은 없는 거고 출연금을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17억 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출연금은 16억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을 1억이라고 해 놨어요. 그 1억이 이자인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럼 135억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이 부분은 감사를 잘 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하나는 제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장학금을 받았다 하는 걸 주변에서 못 들어봤어요. 장학금 선발 31개 시군에 골고루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공평하죠, 공정하고. 그래서 차제에 3년 것만 주세요. 3년 것, 31개 어디 시군에서 몇 명 장학생을 선발했는지에 대한…….

○ 심민자 위원 분포도 하나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푸른미래관, 부정으로죠? 부정입사자, 입학자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그런 퇴사조치 자료도 17년까지만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 이후에는 이런 부정한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

○ 심민자 위원 그럼 감사 매년 하시는 거 맞나요?

○ 심민자 위원 지원예산이 크지 않고 또 누구나 서울에 대학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보내고 싶은 그런 학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게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정말 예산이 잘 집행되었나 하는 것을 보았고요. 여기 참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요. 거기에 각 국장님들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이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안전관리실장님.

○ 김규창 위원 고생 많으시죠?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돼 있죠?

○ 김규창 위원 한 50억 정도 빠지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분석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시흥, 구리, 의왕, 부천, 수원 이런 곳은 2억 5,000 정도가 돼요, 2억 1,000에서. 또 그 밑에 보면 연천, 오산, 양주, 남양주, 가평 이런 데는 2,300만 원. 너무 차이가 크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규창 위원 이게 우리 도청에서는 북부, 남부로 갈리는데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분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을 하면 이런 차이가 좀 덜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각 시군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하지 말고 적극행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 그 분야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누면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전부 다 받아서 취합해서 예산을 짜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이라는 같은, 31개 시군에 가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거기의 모든 어려움을 같이 수렴해서 예산 수반하는 데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질의, 보충질의 마쳤고요. 또 소방재난본부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일단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관련 국실, 국장이나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각자 소통을 해서 예산심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의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상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철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신현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부터, 이쪽 라인부터 해 주시죠. 최승원 위원님, 아니세요?

(임창열 위원 거수)

네,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소방서가 36개인가요? 이상규 본부장님.

○ 임창열 위원 35개입니까?

○ 임창열 위원 교통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35개 소방서의 안전체험관이 설치된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가사다리 55m 20층까지 불을 끌 수 있죠? 그 고가사다리 55m짜리 배치 현황 그리고 굴절사다리 있죠, 70m 이상? 그거 지금 35개 소방서 배치 현황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자료요청드립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이것이 과속 기능만 있는 것인지 다기능이 있는 것인지 분류를 좀 해 주시고요. 남북부 공히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질의…….

(김장일 위원 거수)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소방서별 정원 대비 현원 운영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소방서별이요.

○ 김장일 위원 그리고 공상치료 중인 공상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특히 PTSD 치유를 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4억 4,800여만 원 되는데 그 계획서 하나만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 요청하신, 김장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다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 배부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해당 위원한테만.」하는 위원 있음)

(「볼 수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떻든 다른 위원님들도 그 파일을 확인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뜨니까, 게시판에는. 그렇게 뜨죠? 그렇게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박옥분 위원님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속기할 때 속기사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요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역할과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지금 소방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지원이. 물론 그분들이 봉사는 하지만 최소한의 것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는 31개 시군에 몇 개가 있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안전체험관 저도 소방서와 관련한 체험관은 아니지만 경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사실적이면서 아주 유용한 그런 체험관이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속한 안전체험관을 경험해 봤는데요. 교육청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11개가 있다면 경험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일단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대답을 못,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주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가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들에 약간 중첩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문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는데 역할을 좀 정확하게 나누실 필요가 있다. 상당히 전달체계가 중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게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 경기도 공무원 수준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한 예산이 90억, 남부와 북부 이렇게 세워졌는데 저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차등 지급의 문제라든지 경찰공무원 내부의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궁금한 건 더 많습니다마는 이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복지포인트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다른가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자치경찰이 적다는 건가요, 많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급으로 높여준다 이거죠?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본부장님, 화성이 어떤 소방서죠?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굉장히 힘든 소방서죠?

○ 오진택 위원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님도 화성에서 아주 진짜 무지하게 고생하고 올라가신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소방 거기 많이 참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북부하고 남부하고. 그런데 지금 남부가 몇 개죠, 소방서가?

○ 오진택 위원 북부는 11개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활성화 예산을 보면 5억 7,000만 원이에요, 남부는. 그렇죠? 근데 왜 북부는 2,600만 원밖에 안 되죠?

○ 오진택 위원 근데 너무 적은데요?

○ 오진택 위원 2,600만 원 가지고, 얼마야, 2,600만 원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될까요, 의용소방대가?

○ 오진택 위원 지금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원들은 봉사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봉사자인데 굉장히 진짜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센터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읍면동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부살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35개 소방서장님들하고 긴밀한 얘기를 해서 의용소방대가 진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아주 열악하거든요. 사무실이고 집기고 보면 진짜 너무 열악해. 그래서 예산이 북부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의용소방대는 많이 다니거든요.

○ 오진택 위원 시에서도 많이 주지를 않잖아요. 한 번 나가면 물도 어떨 때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간식 같은 것도, 간식비가 얼마죠, 나가서 하면?

○ 오진택 위원 몇천 원이죠, 몇천 원?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소방서에 들르면 어디 한 군데 가까운 데라도 소방서장님한테 안내를 받으셔서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여건에서 하고 있나 이런 걸 보고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의용소방대 많이 해 주시고, 특히 화성에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5분이거든요. 시간이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긴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복잡한 내용이나 그런 건 담당 과장이 나중에 별도로 별도 자료를 가지고 해당 위원님과 소통해서 하여튼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고양 출신 비례대표 왕성옥 위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옥분 위원님 그리고 오진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건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지금 세 직군이 나눠져 있어요. 경찰청, 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은 100만 원을 받는 거고, 포인트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50만 원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직원은 5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저는 수치로 보면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100만 원을 받는 인원은 3,600명이 전체 36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만 원을 받는 경찰관, 파출소는 1만 명이 넘는데 53억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1인당 혜택이 너무나 형평성 없게 나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아까 근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들리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의용소방대의 경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녀 장학금으로 160만 원 정도 넘게 지급하고 있어요, 1인당. 금액은 동일한데 타 시도의 경우 지금 전체의 한 4 내지 7%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1.9% 수준뿐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적은 건지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이 기준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 왕성옥 위원 자녀가 줄어드는 문제는 그거는 전국 동일한 거고요.

○ 왕성옥 위원 조례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거를 좀 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직군별 차별뿐만 아니라 남부ㆍ북부의 차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에서 오신 본부장님 계시죠?

○ 왕성옥 위원 남부에 비해서 뭐가 좀 필요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차별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다행입니다. 이거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에서 답을 하셔도 되고요, 남부에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보이는 소화기라는 거 아세요?

○ 왕성옥 위원 저희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굉장히 괜찮다, 경기도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실 생각을 올해 2022년도 예산안에는 안 하셨던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대량으로 하시겠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2022년 연말에 이게 남았을 때 이 사업을 우선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저희는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목길도 많고 전통시장도 많고 주거밀집지역 이런 화재취약지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거는 우선순위다 그러면, 300대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건 전 예산으로 올리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의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서 보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권에 지금 147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신축 관련 예산들이 서 있는데, 14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녹양안전센터하고 다산안전센터 그러니까 신축으로 의정부, 남양주 쪽에 지금 신축예산이 서 있는데 감액이 마이너스 31억 3,500만 원하고 30억 3,700만 원 정도 지금 의정부하고 남양주가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거 사유가 뭐죠?

○ 유상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준공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한다고요?

○ 유상호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5개 안전센터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5개 센터들이 다 내년도 말이면 다 준공을 하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민락하고요. 예산이 지금 다 세워져 있는 거죠,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준공예산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지금 준공예산까지 다 책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신축설계 다 하셨을 텐데 설계 내에 혹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나 대기실 같은 이런 시설들은 설계돼 있습니까?

○ 유상호 위원 설계가 지금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유상호 위원 넣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돼 있냐는 얘기예요.

○ 유상호 위원 들어 있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일단 알았고요. 특히 상당히 오래된 소방안전센터 건축물들은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들이 없거나 미비한 상황인데…….

○ 유상호 위원 특히 이번에 보니까 다 의용소방대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각 읍면의 센터들 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들이 없다 보니까 새로 또 증축을 하거나 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만들어서 증축을 할 용의들은 있는 겁니까? 건축법상의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각 읍면에서.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경기북부 건 중에서도 저는 우리 연천 지역을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번에 군남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 거리가 상당히 토지면적 수가 넓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의 1.14배가 큰 지역이고 해서 화재 시에 한 번 출동을 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각 센터를 지금 거점센터 형식으로 센터들을 짓고 계시는데 군남센터는 정말 아주 적절히 잘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에 이런 농촌 지역들은 119센터 직원들이 상주를 지금 하나, 둘, 2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 유상호 위원 네, 센터가 되면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죠?

○ 유상호 위원 이런 와중인데도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우리가 같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대기실이라든가 사무실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보완을 해서 충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저번 5월 달에 상황실 시스템 교체 구축사업 연구용역결과가 있죠? 올해 상황실 시스템 교체작업 연구용역결과가 있나요?

○ 이명동 위원 노후 119신고센터 시스템 상황실 교체작업 올해 용역 받았죠, 봄에?

○ 이명동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 이명동 위원 이게 총예산인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건 긴급사항이 아닌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한꺼번에 동시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 이명동 위원 내용연한이 종류별로 다 다르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럼 추후에 반영하면 내년에 64억이면 그러면 2023년부터 몇 년 동안 이걸…….

○ 이명동 위원 그럼 이게 나눠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명동 위원 그럼 이거 우선순위가 있나요,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67억 정도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출동에?

○ 이명동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조금 한 번에 그냥, 계속사업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천 소방청사 증축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 이명동 위원 내년에는 왜 이렇게 조금 잡혀 있죠? 보통 한 50억 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대원들이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사무공간도 필요한데 이런 거는 좀 급해서 증축을, 20년 이상 노후된 게 몇 개나 되죠, 여기? 35개 중에.

○ 이명동 위원 그중에 8억이면 내년에는 용인 한 군데만 한다고?

○ 이명동 위원 제 생각에는 소방예산을 조금 많이 증축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우리 1년 365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동주택 소방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기 신도시에 입주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때.

○ 임성환 위원 1기 신도시 때 입주된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됐었죠? 현재까지도 그렇고.

○ 임성환 위원 네, 제가 계속 1기 신도시 때 지은 아파트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형 평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소형 평수이면서 28층, 25층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차는 다 가정에 한두 대씩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노상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노상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방차전용구역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주간에 보면 괜찮은데 야간에 가 보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소방차전용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가 돼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대형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들 때문에 진입도 안 되는 데다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소방차전용구역에까지 입주자들이, 세대주들께서 거기 주차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금 우리가 그 대책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없잖아요. 그걸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중앙청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의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 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부천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고가사다리차 73m짜리가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그거 확정된 겁니까?

○ 임성환 위원 73m면 한 20몇 층까지 소방수가 닿을 수 있는 거리인가요?

○ 임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 층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제가 소형 평수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 보면 옥상이 대부분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런 대책도 우리 관리사무소를 통하든가 아니면 기초단체하고도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임성환 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가 보세요. 언제 시간 나실 때 밤 한 10시나 11시쯤에 한번. 그러니까 소형 평수 세대들 있죠? 그런 단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가까운 데. 한번 가 보셔서 현장확인해 보세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아예 커브 트는 공간도 안 나오고 또 커브를 틀었다고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차량 진입이 안 돼요. 소형 평수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방지대책을 조금 고민해 보시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남부재난본부, 북부재난본부 그리고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안행위 있을 때 경기도 자치경찰준비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포인트 문제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찰들은 보통 국가직인데 자치경찰로 오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고 거의 자치경찰로 배치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복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또 인사과정에서 승진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우수인력이 자치경찰에 와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0만 원이 아니라, 똑같이 지구대도 1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재난본부장님, 교통제어시스템이 지금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간단하게.

○ 임창열 위원 스물두 군데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이거는 신속하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5분 안에 가지 않고 불이 완전히 번지면 아무리 소방서 와 가지고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려도 힘듭니다. 그래서 불이 확산되기 전에 초기에 진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소방차가 지나가면 바로 길이 열리게 교통제어시스템을, 그거 사실 돈이 크게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도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금 보면 시군에서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도 예산 세우셔서 올리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 임창열 위원 그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소방서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안전체험관이 있지만, 아까 11개 있다고 그랬죠?

○ 임창열 위원 새로 지어지는 소방서에는 무조건적으로 안전체험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실 건가요?

○ 임창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아예 새로 지어지는 데는 건축 설계단계부터 꼭 반드시 한 층은 전체를 갖다가 안전체험관을 지어 넣어서 정말 유치원ㆍ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또 교육청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하고 협조해서 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네요. 55m 이상 사다리차 그다음에 70m 이상 굴절사다리, 굴절사다리 지금 경기도에 몇 대 있어요?

○ 임창열 위원 2대가 있어요?

○ 임창열 위원 그럼 하나 들어오면 3대입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건축물들이 다 고층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부산에서 38층에 불이 나서 지금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재산 피해가 거기 한 54억이나 나고 했는데 굴절사다리가 있어야 앞으로 재산피해라든지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소방예산 중에 일정 부분을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여기에다가 할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인명피해부터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건물들이 50층 이렇게, 다 지금 아파트도, 지금 구리도 예정돼 있는 게 35층 아파트 3,050세대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실 55m짜리 가지고는 20층까지밖에 진압을 할 수 없어. 그거는 그거밖에 안 돼. 이상은 안 돼요, 사실.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는 시급히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네, 신경을 써 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구리소방서 이전이 확정됐죠?

○ 임창열 위원 34년이 됐는데 그린벨트에다 건물이 지어져서 그게 보면 다른 소방서 면적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진짜 복지 문제 이것 좀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재난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소방의 날 행사하는 데 100만 원 달랑 줘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예산 올려 가지고 오세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한 번 위로잔치라도 할 수 있으려면 소방서당 100만 원 정도 줘 가지고는 사기진작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챙기시고 오래된 소방서를 도민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챙겨서 빨리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문제는 제가 3선 하는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단골 이슈입니다. 도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건 기초지자체와도 예산 관련, 광역과 기초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대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도에서는 또 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시에서는 또 도 업무라고 지원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업무하실 때도 바쁘신데 이렇게 점심식사 끝나시고 계속 예산 질의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이거 예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은 최대한의 예산을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요청하실 예산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데 저희가 그런 예산 안 쓰면 이 경기도 예산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의 예산으로 소방예산을 잡으셔도 무방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도 예산 부분에서는 도민과 생명의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최대한 잡으셔도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 동의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소방본부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부천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기 신도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차 문제를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기 신도시가 지금 92년 이후에 입주하면서 거의 공동주택 건물들이 한 30년 이상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방 관련된 시설, 아파트 층별로 소방호스나 이런 시설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이것 또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승원 위원 그럼 소방서에서는 그 점검한 부분을 체크만 하시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체크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자체적으로 충당비도 있겠지만 그걸로 그런 소방시설을 교체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 최승원 위원 아, 강제 시정도 하시는 거네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구리의 임창열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이게 저번에 국회 행감에서 경기도가 신호시스템을 하면 3,362개로 전국에서 최대로 많습니다. 보통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에 1,132개, 안산에 700개, 파주에 700개 그리고 의정부에 한 400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아직 신호등에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게 좀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 행감 때 질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많이 설치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평균적으로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돼 있는 데는 또 잘 돼 있고 이렇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죠. 골고루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지자체에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임창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재난본부나 소방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최승원 위원 경찰이 이제 협조가 되지 않을까요?

○ 최승원 위원 이게 올 4월에 소방청에서 119대원들한테, 2,477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82%가 찬성한다는…….

○ 최승원 위원 본인들이 제일 필요하신 거죠? 소방관분들이 제일 필요한 건데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지자체나 다른 쪽에서도 아마 협조를 해 주실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선 김덕섭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신현기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저의 문제의식을 조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도 스쿨존 내에 있는 등하교 안전시설 설치현황을 각 학교별로 설치가 돼 있는지의 여부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옐로카펫이라든가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학교 내에 있는 안전시설만 관리감독을 하고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학교 밖에 있는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현황조차도 없느냐 해서 경기도 내에 1,331개 교 시설 설치현황을 봤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무인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가 경찰청에 있는 자료하고는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경기도 내 설치된 게 940개 교에는 설치가 돼 있고 391개 교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 각 도의원들이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구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는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설치가 2개가 돼 있고 미설치가 14개, 고양은 설치 49, 미설치 39, 광명은 설치 12, 미설치 12 그리고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53, 2. 그리고 구리남양주 57, 28, 군포의왕 34, 7, 김포 45, 2, 동두천양주 33, 14, 부천 29, 28, 성남 37, 36, 수원 33, 미설치가 66, 여기는 좀 문제가 있죠. 시흥 28, 20, 안산 49, 6, 안성 30, 5, 그다음에 안양과천 30, 15, 양평 19, 4, 여주 26, 0, 여기는 모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은 8, 5, 용인은 96개소, 미설치가 9개소, 이천은 25개소, 미설치 6개소, 의정부 34, 0, 그래서 여기도 100% 설치가 돼 있고요. 파주 48, 11, 평택 56, 9, 포천 설치가 6, 미설치가 25, 화성오산 설치 101, 미설치 28 이런 지역별 편차가 너무 커요. 어디는 100% 설치가 돼 있고. 포천 같은 경우는 설치가 6개에 미설치가 25개고 가평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두 군데고 미설치가 14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정부부처에서 모여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만들어내고 설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고 또 남부하고 북부의 편차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경기도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설치 교와 미설치 교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아주 취약한 곳들을 먼저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탑재하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사회와 또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아마 시군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설치하고 그래서 예산의 용처는 구분이 없거든요.

○ 위원장 김달수 그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소방본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소방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 보니까 신축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축이 300억이 좀 넘어요. 신축하는 데 300억이 넘는데 그래요, 신축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꼭 제가 보면 현장에 나갔다가 소방공무원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소방공무원들이 쉬실 때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들어와서 쉬시고 소방공무원들이 들어오셔서 정신 전환하는 그 공간 그걸 뭐라고 그러죠?

○ 김규창 위원 심신안정실. 그게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 센터에 안 된 곳도 있죠?

○ 김규창 위원 지금 예산을 보게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출동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면 못 볼 걸 보는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소방관들께서 오셔서 심신안전센터 거기를 좀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게 없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본 위원은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아마 도시에 있는 소방센터, 그렇죠? 그런 데는 아마 공간이 작을 거예요. 그런데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센터에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데 미설치된 곳은 좀 찾아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찾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낀 건데 도시는 교통시설이 잘 돼 있어요. 보면 지금 119차량을 배치하려면 인원이 또 되니까, 차량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해 준다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때문에 지금 아마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많이 못 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차량 1대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죠?

○ 김규창 위원 통상 보면 아마 차량 1대에 세 분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에는 있지만 각 센터가 아닌 곳, 읍면 같은 곳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많이 놓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네.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 예산 짜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이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진압하시는 분들, 국민이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 소방관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긍지 잊지 마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자치경찰이나 소방서의 관계자들께 고맙다는 말씀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는 심신안정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PTSD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국고보조사업이었다가 도비직접사업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2021년도에 첫 프로그램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미숙 위원 100페이지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지출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렇군요. 도 직접에다가 동그라미는 들어가 있고 집행은 수시로 한다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렸고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쨌든 정신적으로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소방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장비가 혹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비입니까?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무선통신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장비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 있을 때 통신이 되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경제위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한, 무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방서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무전기가 실상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험 중인지를 잘 몰라서.

○ 김미숙 위원 아, 내년도쯤 보급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제가 질의했고요.

하나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책편의점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우리 군포 같은 경우 신도심과 구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에는 정말 주차를, 지금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주차하는 데를 가 보면 사람이 1~2명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지나가고 차량은 전혀 갈 수가 없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정책편의점을 통해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군포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 좀 제안해 달라, 그래서 아마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 위원님께서 아마 이걸 제안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지금 하고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건 어떨지.

○ 김미숙 위원 네. 시간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다른 여타 위원님들처럼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자치경찰과 소방재난본부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제가 자료요청한 건 소방서의 정원 대 현원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또 그리고 공상치료자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소방서에, 우리 경기도 소방서가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35개라고 그랬나요?

○ 김장일 위원 35개에 정원을 채운 소방서가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 김장일 위원 이게 너무나 아쉬운 문제예요. 지금 일자리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때, 왜 정원을 책정했죠? 정원 책정을 왜 하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아니, 35개의 소방서에 지금 평균적인, 전체적으로 그러면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7%면 몇 명입니까?

○ 김장일 위원 제가 분석하기에도,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수원 22, 수원남부 23, 분당 21, 성남 24, 용인 35, 김포 34 이런 식으로 부족인원이 나와요. 이 부족인원에 대한 업무를 지금 누가 합니까?

○ 김장일 위원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원들이 얼마나 지금 과로에 시달리고 업무량이 많은데 왜 정원을 채우지 않습니까? 왜 못 채우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그렇다면 정원을 더, 결원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더 증원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정원의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거기에 있는 내부직원들은 얼마나 우리 본부장님한테 불만이 많겠습니까? 간부님들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러면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현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 김장일 위원 정원이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적정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왜 적정인원을 그러면 계속해서, 적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업무가 과중되게 만드는 건 본부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건 본부장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해도 업무 회피를 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원을 채워서 소방원들의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안정감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 안전에서도 우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책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꼭,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현원과 정원의 적정한 인원을 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100%의 정원을 채워서 100% 정원의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김장일 위원 아니, 일단 정원이 분명히 편재돼 있는 거니까 늘 정원이 그 정도, 7% 정도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은 채워야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 맞게끔 예산 확보는 언제나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장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본부장님,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세요.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 김종배 위원 특수대응단 중에서 소방항공대 운영 있죠?

○ 김종배 위원 여기 보면 헬기 3대가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8억 줄었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게 보니까 부품하고 외주 정비가 한 20억 줄었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럼 매년 부품하고 외주 정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종사하고 정비사도 있데요. 조종사가 5명이고 정비사가 8명 되던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 돼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간간이 지금 항공기가 사고가 나죠?

○ 김종배 위원 일본에도 나고 우리나라도 나는데 이게 이렇게 소방항공대 예산이 연 40억에서 50억 드는데 사고 한 방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철저한 교육과 장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제대로 하고 계시죠?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소방항공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모범공무원 인센티브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100명이 매년 받는데 아예 그냥 못 가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불용액이 10억씩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공무원들은 그냥 둘 겁니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럼 이 문제를, 이 공무원은 평생 두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럼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이 모범공무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래서 본부장님, 이 문제는 계속해서 모범공무원은 발생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라도 못 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분들은 예산을 사용 못 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다가 못 간 공무원들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꼭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뜨리고 했는데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제가 업무보고하는 것은 제대로 못 들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자치하고 남부자치 두 가지가 있죠? 2개가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국 운영이나 장비 보관 같은 경우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똑같이 되나요, 아니면 남부 쪽이 좀 많은가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부 쪽이 북부 쪽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게 전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북부에 너무 미미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자료 있으면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이 이번에 출발을 했고요. 주취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취자 문제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권정선 위원 그 주취자 1~2명 때문에 정말 파출소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나 정책 같은 건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많은 시민들이 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또 많은 인력이 거기에 소모를 하는데 그렇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따로 출범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번에 이렇게 출범을 했다면 내년 예산에, 내년 정책에는 하나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그러면 법적인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 쪽으로 요청한 서류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내용을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서, 파출소에서 이 주취자 문제로 인해서 정말 경찰관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니까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라라든지 하는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거 요청한 거 있으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안 하셨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꼭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하시면서 혹시 소회 간단하게 한 30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권정선 위원 북부경찰자치위원장님도 먼 곳에 오셨는데 한마디해 주시죠.

○ 권정선 위원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민들은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출범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좀 반쪽짜리일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나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자치경찰위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모든 것을 로드맵을 만들고 하는 것에 저는 토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그리고 또 집행부와도 협조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소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는 우리 이상규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우리 김장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왜 현원을 아직 다 못 채우고 계시냐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 보면 2018년에 소방공무원들이 한 8,30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보면 1만 2,485명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1년에 1,000명 정도는 충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본부장님?

○ 박관열 위원 이게 내년에도 지금 충원계획이 있는 거죠?

○ 박관열 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직이 345명 그리고 기간제가 202명 정도 계시는데 기간제는 대체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박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 시에 현장 도착시간이 서울시는 4분대 그리고 경기도는 8분대 그리고 저희 같은 광주시는 11분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골든타임이 대체로 4분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재진압 도착시간이 4분대라고 그러는데 경기도는 8분대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면 거의 솔직히 화재를 진압하기가, 초기진압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 박관열 위원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119안전센터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119안전센터가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화재발생 시 도착시간이 단축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저도 광주 출신 도의원으로서 이게 11분대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의 실제 초기진압 단계는 지나서 도착하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굉장히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광주 같은 곳, 실제 경기도 평균도 안 되는 곳에는 지금 119안전센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에,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경안동은 광주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19안전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곳에 안전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서 경안동에는 이번에 내년에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광주시 곤지암119센터 민원입니다. 지역의 민원이어서 오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곤지암119센터가 이전 개청식을 한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19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출동할 때라든가 또 평상시에도 119안전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다. 그 문제는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처럼 우리 소방가족, 경찰가족 공무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쭙고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들이 꽤 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을 보면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16건 626억 또 그중에 273억 정도 이월 편성이 됐어요. 내용을 쭉 보면 주로 장비구입들 또 소방청사 내진보강공사 이런 류들이 많아요. 그중에 저는 김포 출신이니까 김포소방서에도 본서 증축 관련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추경예산이었나요? 7억…….

○ 심민자 위원 이런 소방서 관련된 사업들, 장비 구입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이월이 안 되고 제때 구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선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매일 저희들이 소방서로부터 일일 보고를 받습니다. 일일 상황보고죠. 그러면 그 상황보고 내용이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도 보면 김포만 봐도 화재 8건, 구조 14건, 이송 51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ㆍ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소방서에서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 중에서 저는 이 공무원들의 직위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행정 말고 현장에 소방 화재를 진압하러 나가거나 구조현장에 나가거나 이런 인원들이 적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 그런 현장에 나갔다가, 사고현장이나 화재현장 진압을 나갔다 오면 그 화재현장에서 돌아온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쉬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분들의 치유나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그러나요? 그런 장소 있나요, 센터?

○ 심민자 위원 서 안에 말고요. 정말 자연환경도 좋고 정말 쉴 수 있는 곳, 일정 기간 동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 그런 게 있는지, 별도로.

○ 심민자 위원 저는 그것을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 소방가족들이 그런 현장에서 돌아오고 나면 좀 일정 기간 동안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제가 김포 출신 아닙니까? 등원하고 나서 바로 8월 달에 났던 그 신곡수중보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헬기가 지역에서 이렇게 뜨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방가족들 또 동료들 그런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사고가 나면. 그런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말 잘 치유받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내가 본질의도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이제 끝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러면 10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남부위원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북부위원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 예산 준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법도 중요하지만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공교롭게 광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주차시설이 그려져 있어요. 주차란이 없어서, 법으로 해서 그게 다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에 한 98명, 규모가 크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통학버스가 한 25인 버스인데 지금 아주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 자료들 보면 10분간 정차 표시 나오는데 사실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수시로 어디에 현장도 나가야 되는데 정작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집이 있다 해서 이거 시에서는 엄청나게 그냥 주차딱지를 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위원장님?

○ 정대운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10분 푯말이 아니라 거기에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체 버스가 수시로 정차할 수 있게끔 거기에 어떤 일정 규모 안전지대,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것을, 어린이집도 학교나 다름없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지 않냐. 10분간 푯말 해 가지고 마음이 다급해서 어린아이들이 수시로, 규모가 100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할 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란이 없다 보니까 한 2㎞, 3㎞에다가 버스를 정차해서 다시 아이들을 태우러 온다? 전에는 이렇게 일부 그림을 그려서 주차란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정대운 위원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 동안 시에서, 그것이 자율적이거든요. 그런 딱지를 좀 될 수 있으면 안 떼게끔,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사례들이, 어린이집들이 보호구역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데가. 그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법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은 안전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걸 위원장님 잘 판단하셔서 그 아이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시에 될 수 있으면 법의 가이드라인 만들 동안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왼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자치경찰제 보면 4,800만 원 홍보비가 잡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4,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처음 자치경찰이 설립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자치경찰이 뭔지.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현명한지.

○ 오진택 위원 4,800만 원이 충분합니까?

○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좀 해 주시고요.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7,200만 원인데, 잡혀 있는 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30회를 한다 그래요, 30회. 그렇죠?

○ 오진택 위원 한 달에 2.5일이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2.5일인데 이게 뭐 대부분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이걸로다 6,000만 원이 나가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야 되나 해서요.

○ 오진택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좀 전에 본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인일보 12월 1일 자에 보면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협약… 자치경찰은 배제한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아주 크게 1면에 실렸습니다. 지금 보면 3차 추경에도 해서 시군하고 아마 협력을 한 것 같은데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사업이 시작됐죠? 알고 계신가요?

○ 권정선 위원 괜찮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고 있죠?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러면 자치경찰이 출범한 이유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맞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자치경찰도 들어가 있겠네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제목이 나왔을까요? “자치경찰은 배제한 경기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같이 안 들어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가?

○ 권정선 위원 아니, 공동대응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자치경찰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경찰하고 도하고, 경기남ㆍ북부경찰청하고 도하고 양자 간 업무협약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안 들어간 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고 그런데 경기일보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을 때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사업에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항의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협력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 들어간 게 맞아요?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자치경찰위원회가 거기의 주가 되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자치분권이라는 거를 무시했다는 형태로밖에 안 보일 만큼 지금 이게 도하고 자치경찰이 빠진 상태에서 양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출범을 했어요, 공동대응팀이. 그리고 부천, 하남에 벌써 2개를 시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2개를 더 출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분명히 들어가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하는 게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7월에 출범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주민들도 인식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곳에서 빠진다는 것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무국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난 거를 보고 알게 되는 게 지금 이게 순서가 맞냐는 얘기예요. 자치경찰위원회는 뭐 폼으로 출발했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위원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이거 끝난 다음에 권정선 위원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남부ㆍ북부 공히 똑같습니다. 남부는 어쨌든 더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배제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신문에 실리고 크게 제목이 뽑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또 여쭐게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골든타임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누구의 협력이 필요할까요? 시군구의 협력이 필요한 것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군포 같은 거 예를 들게요. 군포는 지금 여기 미설치 소방서라고 돼 있는데 2021년도 하반기에, 최근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포소방서는 군포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짧은 기간에 이걸 설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방서에서도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하는 데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회의 의원님들과 소통하면 이런 시스템들이 더 빨리 설치되고 필요한 데 더 설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기도 하고 시스템이 바뀌면 시민들이 한쪽으로는 좋다 할 수도 있고 가끔은 또 불편하다 할 수 있어요,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시의회 주민들의 대표인 분들하고 소통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진택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8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거여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충분이 아니고 잘 써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증액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홍보비 예산을 갖고 더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꼭 해야 되겠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안심거리 조성 계획서 받았는데 계획이 아주 치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 이래서 여성 안심거리구나.’라는 걸 알겠는데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22개소예요, 일률적으로. 이게 상황들이 전부 다 거리마다 다른 시설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아마 이렇게 안심거리를 조성할 것 같은데 122개소를 이렇게 선정한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출기초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전액 그냥 도비로 하는 건지, 아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의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으로 파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국비요?

○ 심민자 위원 어디서 선정을 한 건가요?

○ 심민자 위원 도경에서?

○ 심민자 위원 그럼 각 31개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이런 시설이 안심거리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제안받아서 선정한 건가요?

○ 심민자 위원 네. 이게 122개소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대개는 CCTV라든가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그런 장치들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31개 시군에 골고루, 어디나 다 도민들의 위험, 도민들 또 여성들 안심 귀가길 다 필요한 곳이니까 골고루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역에서 대개 보면,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앞에 있는 신호체계라든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대개는 신호등 신호체계 또 혹은 뭐라 하죠, 볼라드처럼 하는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는데 그게 일반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늘 보면 조금 미온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매번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심 등하굣길을 위해서 시설들 협의가 올 때 좀 적극적으로 되는 쪽으로 또 아이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시설들 협의를 긍정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관열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한국도예협회 경기관광도자공예 베트남 특별전 현황자료 좀. 과거에 특별전을 한 경험이 있죠, 어떻게 했는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현황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공공용지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장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체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내용하고요. 그리고 체육진흥,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내역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내역 부탁드리고요. 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궁 매표수입이 있을 겁니다. 매표수입 3년간 월간 수입현황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과죠. 문화재위원회 명단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심의 참석자 명단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청정계곡 관광홍보단 운영사업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 역량 강화사업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청정계곡 제가 말씀드렸나요?

○ 위원장 김달수 네, 말씀하셨어요.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용 최근 3개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내역 최근 3년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야영장 조성한 현황하고 이번에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꽤 올라왔는데 이 세부내역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 박태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박태희 위원 사업설명서 318페이지 외래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사업에서 관광안내지도 책자 있잖아요. 안내 책자를 9개 언어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나라인지 하고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샘플 있으면 하나만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에서 경기여행누림 운영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약자 맞춤 코스, 지금 코스가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그거 현황 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쭉 하셨는데 혹시 잘 못 들었거나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으면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남아서 최승원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는 자주 PPT를 쓰는데 예산안 때는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처음으로 PPT를 띄우네요. 자료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시면 경기도 여행지별 국내 여행 횟수 도표입니다,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저기 딱 보시면 수치로 보셔도 경기도 방문이 엄청 많다는 거 딱 보이시죠? 그냥 단위가 틀리니까요. 경기도가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경기도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못 들어오셨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도표를 보시면 외국 관광객은 서울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가 더 적어요. 뭔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원 위원 외국 관광객 유치 예산이 지금 한 14억 정도 잡혀 있죠? 내년도 예산이. 이거 관련돼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만약 증액이 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다른 광역시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70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14억인데 서울시가 700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서울에 못지않은 자연관광자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에 거의 한 20%도 미치지 못하는 외국 관광객 유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누가 알게 되면 좀 창피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원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심사숙고해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국장님도 그렇게 되면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지금 고양시에서 조성되고 있잖아요?

○ 최승원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최승원 위원 착공은 언제인가요?

○ 최승원 위원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도 문화체육 저기시죠?

○ 최승원 위원 고양시에서 문화 관련된 정말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를 문화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최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월드컵재단의 사무처장님은 언제 임명이 되시죠? 간단하게.

○ 박옥분 위원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죠? 온라인. 그게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게만 국비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를 보다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은 문화체육 운영 사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보다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일단 먼저 도비를 확보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차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도 너무 많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체육관들이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돼야 우리 일반 도민들도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으니까 같이 맞물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많이 올리셨는데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업에 남녀가 몇 명 참여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가령 SBS에서 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축구하는 모습도 보고 노는 언니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도 사회의 편견이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 때리는 그녀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이 많이 클럽도 생기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요즘 인기가 아주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보다 더 선제적으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남녀 몇 명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체육 복지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다 많은 남성들이 하는 영역도 확대해서 여성들도 하고 싶은 사람이 적지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높일 수 있도록, 남성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아트센터가 있는데 그 인근에 예술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38억 원의 소요 예산을 잡았어요. 왜 그러죠?

○ 박옥분 위원 경기아트센터가 있는데 그 인근에 예술공연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도민관 조성 관련 전체 예산이 지금 238억 원인데 예산안 분석보고서 7권에 보면,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있는 거.

○ 박옥분 위원 네, 도민관.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238억 원이에요?

○ 박옥분 위원 저는 거기에 아트센터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그 많은…….

○ 박옥분 위원 경기도민관을요?

○ 박옥분 위원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 박옥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와 관련한 계획서가 있으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저녁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분석 11페이지에 보면 증액사업하고 감액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2년 본예산에 증액이 9건인데 1,651억 원, 이렇게 1,651억 원 증액을 했는데도 작년 대비 441억 원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감액사업은 6건 754억 원, 2021년도 대비 그것도 182억 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21년도 2.3%에 비해 22년도는 2.0 이렇게 또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비가 매칭되는 게 많이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려우셔도 문화관광 분야 3%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도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재,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국장님, 화성시에 있는 남양향교 잘 알고 계시죠?

○ 오진택 위원 조선시대 때 지방교육기관으로 사용했던 남양향교잖아요. 그게 1397년도 태종 때 그 시기에 건립된 건데 1983년도 9월 19일 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남양향교입니다. 향교 문화재 혹시 또 몇 호인지 아시나요?

○ 오진택 위원 34호입니다.

○ 오진택 위원 기억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향교가 그동안, 가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 오진택 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 오진택 위원 한 번 가보니까 어떤가요, 소감이?

○ 오진택 위원 입구가 안 좋죠?

○ 오진택 위원 그거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오진택 위원 아니, 못 하고 있는다 그러지 말고 어떤 방안을 가져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문화재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학생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거기 와보면 차 댈 데도 없고 입구도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해 놨으면 관리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옆에 매입을 못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찾아서…….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풍화당도 있어요.

○ 오진택 위원 그것도 조선시대 때 기로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따지면 경로당이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벼슬에서 물러나서 2품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쉴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우 차원에서 사용하던 풍화당입니다. 그게 유명한데, 남양도호부도 있으니까. 그래서 풍화당 주위에 보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마, 팀장님은 거기 가셨을 거예요. 가셔서 옆에 그냥 주차장도 없고 또 무허가건물도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 오진택 위원 같이 해서 방안을 찾아서, 경기도에서 문화재 지정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서 전국에서 문화재 때문에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시 올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또 많은 예산을 다루고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발언할 것은 없는데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산이 지금 매년마다 감액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김진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ㆍ과 과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재단 이사장님, 원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올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또 우리 예결산위원회에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밤늦게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예결산위원님들, 제가 매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도부터 예산 증감액에 대한 추이를 살펴봤더니 지금 매년마다 2021년도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2018년도에 1.97%, 2019년도에 1.87%, 2020년도에 2.07%죠. 그다음에 올해 조금 올라가서 1.92%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입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자체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다른 서울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 꾸려나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또한 내년에 보니까 되려 올해 1.92%에서 내년도 예산이 1.77%로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0.2%가 감액이 된 예산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직격탄을 맞은 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아무튼 내년 2022년도 예산을 정말 지키고 또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아무튼 끝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때문에 잘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웃 음)

관광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관광공사 내년 예산안 보니까 사업비는 감소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광공사가 경상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상운영비가 보니까 106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 말씀, 되는 성격의 금액인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실제로 일을 한다기보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 임채철 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내역도 좀 더 들여다보면 전체 관광공사가 얻어내는 수익 중에서, 그러니까 수입 예산에서 보면 출연금 비중이 많이 의존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10% 이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는데…….

○ 임채철 위원 이 비중이 다른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들보다 좀 낮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요. 각별하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숫자라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상황이라, 제가 예전에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지금도 그거 하나요? 예전에 경기도 명소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에버랜드 광고해 주고 민속촌 광고해 주고 대기업들 광고도 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임채철 위원 지금은 없나요?

○ 임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조성사업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내년이면 그 회계가 폐지가 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잖아요.

○ 임채철 위원 이게 실제로 있는 돈이에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제…….

○ 임채철 위원 그만큼 그대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고.

○ 임채철 위원 갖고 있는 자산은 그러면…….

○ 임채철 위원 예탁자산밖에 없는…….

○ 임채철 위원 예탁자산, 예금이에요?

○ 임채철 위원 하여튼 특별회계 폐지되는데 자산 이관작업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술정책과의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 전승희 위원 네. 이거 보니까 이 사업이 도내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현재 몇 개 정도 사업이 선정이 되고 시행되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40개소 정도. 그러면 보통 지원은 몇 개 정도 해요?

○ 전승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0개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아동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의 아동센터가 이 사업에 하겠다라고 지원을 하느냐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109개 정도 아동센터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한 43건 정도 선정이 되고 있죠. 해년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은 늘지도 않고 한 43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은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전혀 늘리지도 않고 계속 지금 같은 그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향적으로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승희 위원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려주세요.

○ 전승희 위원 다음에 예술정책과요. 경기도 청정계곡 관광 홍보단 운영사업 보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22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7,200 예산에서 지금 4억 5,000이 됐네요.

○ 전승희 위원 네, 경기도 청정계곡 관광 홍보단 운영.

○ 전승희 위원 청정계곡사업인가요?

○ 전승희 위원 2억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분석서에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무튼 예산이 지금 계속 관광 홍보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새로 책정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관광 홍보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명이 아니고 30명입니다. 그렇죠? 30명인데요.

○ 전승희 위원 SNS가 10명이고 블로그가 10명이고 유튜브가 10명이에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SNS활동단에 수당이 SNS는 1건당 5만 원, 블로그는 6만 원 그리고 유튜브가 50만 원, 월 1건. 이게 지나치게 좀 높게 책정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권서포터즈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 앞에 안행위 행감을 했는데 인권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비싼 일당을 주고서 이것을 홍보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해도 될 문제인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또 예산이 잡혔네요. 9,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홍보단 보면 홍보단 모집 홍보 해 가지고 200, SNS, 블로그도 2,800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지원해서 900, 홍보단 관리 및 운영 해서 1,600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꼭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지만 이 청정계곡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될 것인가,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정계곡 주민 홍보단 운영이 또 있어요. 약간 중복성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보면 마을교육장소 임차 해 가지고 1,500, 이 예산을 너무 지금 계획성 없이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을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 마을홍보 영상 제작해서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SNS를 통해서?

○ 전승희 위원 마을강사를 섭외하고 마을홍보단을 또 운영하시고 이러네요?

○ 전승희 위원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체계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인, 급박하게 급조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 전승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와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지금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거를 다 기억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아니,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직접 실행하시는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다니면서 잠깐잠깐 느꼈던 것 갖고, 어차피 예산 갖고 심의하는 거라서 이 사업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재 같은 것이 사실은 도에서 지정해 준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택지부터 구입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 있는데 그건 아마 지원이 안 돼 있어서, 도에서 아마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거고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군포이기 때문에 수리산도립공원이 있는데 수리산을 우리 군포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리산을 중심으로 하면 군포, 안산, 안양이 다 겹쳐 있어요. 우리 수리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수리산 둘레길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런 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조금 기다리면 우리 수리산도립공원에도 이런 둘레길이 조성될 수가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아니, 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이 문화적인 걸로 이게 좀…….

○ 김미숙 위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요?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맞습니다, 수당. 수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그 수당을 어떤 분들은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받지 못하고 등록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예술인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 김미숙 위원 예술인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또 예술인으로서 활동했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어려우면서도 이런 수혜를 바로 홍보가 돼 있어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김미숙 위원 예산을 봤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엄청 많은 증액을 해 놨어요. 다 알고 계신가요? 얼마큼 증액했는지 알고 계세요?

○ 김미숙 위원 그거를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키면 사업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리 예산을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했을까?

○ 김미숙 위원 예산부서가 나쁜 부서군요.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우리 남한산성 행궁 매표소 보면 물론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가치, 분명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행궁 매표소 월수입을 보게 되면 여기 매표를 하는 데 인건비가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인건비 정도, 최저 보니까 수입 자체가 두 사람 분의 최저임금 수준도 못 미치게 수입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 세계문화유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따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여기 무료입장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꿩 먹고 알 먹는 식이 되는데 굳이 이걸 꼭 매표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느냐. 무료입장시키는 게 좋겠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료입장 한번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이거를. 그렇다고 입장료를 올리자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꼭 무료입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물론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렇지만 물론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다 봤는데 행궁 매표소는 없앰으로써 오히려 득을 더 가질 수 있다, 운영하는 데. 그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 문제입니다.

○ 김장일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촉박해요.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무료입장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체육 쪽에, 제가 과거, 저를 좀 아시죠?

○ 김장일 위원 제가 체육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랑스러운 노동자 출신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과거는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나름대로 많은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렇지만 우리 체육인들의 경쟁의 요람이고 큰 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전국체육대회나 도민체전 그리고 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 선수들이 받는, 어떤 우수선수들이 지원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결이나 증액이 없거나 아니면 도내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가 좀 아쉽다. 제가 11월 2일, 딱 한 달 됐군요.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우리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체육의 대명사로서 전국체육대회 17연패까지 했었고 그런 부분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쨌든 스포츠는 돈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란한 그 빛을 찾아오기까지는 더 증액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일단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26%인가 늘어났어요.

○ 김장일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대신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분야, 그 분야에서는 너무…….

○ 김장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에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 산하기관장님들 이하 간부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이거 본 위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합니까?

○ 김종배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안 들어가는 거죠? 할머니만 들어가고.

○ 김종배 위원 국비사업이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도비도 30%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이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보니까 3개 단체가, 경기예총, 문화원연합회, 민예총 여기 회원 수가 한 6만 8,000명 정도 돼요.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어렵고 또 회원들도 자꾸 감축이 되고. 뭐냐 하면 운영비라든지 또 행사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참 할 수 있는 걸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다가 또 증액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증액할 거라면 좀 더 거기다 더 해서 정말 우리 예술인들이 힘을 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감동을 받아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 마이스산업이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럼 이런 장소가 없으면 우리 킨텍스 이런 데 활용하면 안 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시켜서 지역경기도 살리고 또 관광도 활성화해서 또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63억이에요. 인천은 42억, 부산은 20억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마이스산업도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국장님, 하여튼 추경에 반드시 추가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장일 위원님의 절실한 숙원이고 소원인 경기도 엘리트 체육에 예산을 듬뿍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제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요. 베트남 수교 30주년 도예 특별전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이게 25주년 특별전을 했어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한국도예협회 경기도 한국도자공예 베트남 특별전에 참여를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런 예산을 지금 경기도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이 30주년인데.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지금 예결위에서 세워줘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도자재단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 박관열 위원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예산이 3억 5,000이 소요되는데 1억이면……. 3억 5,000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박관열 위원 추경이 아니라, 추경에 세우면 안 되죠. 본예산에 세워줘야만 가능한 거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 박관열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나오셔서.

○ 박관열 위원 네, 특별전. 30주년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베트남과 수교하게 된 것이 30주년이라는 것이죠, 내년에. 그래서 30주년 특별전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예협회 경기한국도자공예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도 해 왔고.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5,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 박관열 위원 특별한…….

○ 박관열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직접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주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다시 내일이라도 시간 내서 오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 박관열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토지매입을 보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지금 하남시 일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에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토지매입비가 23억이에요, 전체 매입비가. 그리고 면적을 보니까 13만 ㎡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8억만 예산을 세우면 8억 가지고 일부를 지금 사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예산도 그렇지만 토지를 그분이 나눠서 팔지,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지가가 계속 상승할 건데 토지를 매입하는데 한꺼번에 매입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으로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관광국장님.

○ 박세원 위원 경기도체육회 제가 예전에 특위를 했었는데, 체육회 관련.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특위를 했었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 지금은 어때요? 이제 잘 정리됐나요, 관계가?

○ 박세원 위원 그런데 회장님 지금 안 오셨죠? 여기 불참 돼 있는데.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예결위 공식일정……. 이건 공식일정이잖아요, 예결위 일정은.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박세원 위원 지금 사이는 좋은 거죠? 체육회랑 경기도랑.

○ 박세원 위원 지금 체육회 누가 나오셨나요?

○ 박세원 위원 지금 원만한 관계가 돼 있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제일 타격받은 데가 관광 이쪽이에요, 문화관광. 그런데 이렇게 쭉 예산서를 보니까 바우처 사업이나 이렇게 지원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문화나 관광 쪽에. 지금 혹시 예산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문화는요?

○ 박세원 위원 그거 있어요, 바우처 사업은? 예산서에는…….

○ 박세원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5,000명대를 넘으니까 이쪽 혹시 모자라면 예결위 위원님도 좀 더 얘기해서 이렇게 지원이 직접 지원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 있잖아요. 지금 활동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언택트 공연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자동차극장에서.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없죠? 언택트 공연.

○ 박세원 위원 예전에 뉴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 열고 언택트 하는데 우리 경기도도 공무원분들 힘든데 저 광장에 공연도 하고 문 열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 박세원 위원 그런 걸 협조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남한산성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남한산성에 기념품 판매가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2019년에 3,800, 2020년에 3,400, 2021년에 3,600 해서 늘고 있네요, 기념품 판매가.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건 다 줄었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문화해설사 이런 비용 불용이 엄청나요. 집행률 15%밖에 안 되는데 판매는 기념품이 뭐길래 이렇게 판매가 벌써 9월에 전년 대비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누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아니, 19년도에 6,200개 팔았는데 2021년에 벌써 6,000개 팔았어요. 19년 그것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념품인데 이렇게……. 아니, 이건 좋은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샘플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 박세원 위원 네, 달라는 건 아니고요. 샘플로 볼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 박세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휴게실 비품을 구입하시네요? 공무직원 휴게실 필요비품 구입.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단가 책정이 냉장고 580ℓ 90만 원, 냉장고 317ℓ 460만 원, TV 55인치 90만 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겠어요?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휴게실에 장을 달았다가 사고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직분들 쉬시는데 제대로 된 것 좀 해 주시라고. 냉장고 보니까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단문 냉장고로 해서 견적 내신 거 같고 TV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중소기업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으로 견적을 내신 것 같아요. 이 가격대면, 55인치가 90만 원이면. 어쨌든 공무직분들 쉬시는 때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예산 배정을 좀 고려해 주세요. 이왕이면 좋은 거 사 주세요, 그분들.

○ 박세원 위원 아니, 고려를 해 주시라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습득을 못 했고요. 지금 관광과에 경기도 무장애 환경 조성비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걸 거의 절반 이상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공모가 덜 들어온 거예요, 홍보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경기도 무장애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 감액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배 이상 늘어나도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 이렇게…….

○ 권정선 위원 시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이 지금 신청했어요?

○ 권정선 위원 31개 시군에서 8개 신청했으면 너무 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요, 무장애 환경 조성을요?

○ 권정선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신청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다 합하면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시군에 9개 시군 합해서 전부 하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시군이 다 다른 시군이에요, 아니면 합쳤을 때 똑같은 시군이에요?

○ 권정선 위원 시군이 몇 개입니까?

○ 권정선 위원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느 시군에서 신청하고 어디에서 안 했는지 그거 파악 안 되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어느 쪽이에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로 수도권 쪽에서 이쪽에 인구수가 많은, 100만이라든지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데예요, 아니면 북부 쪽인가요?

○ 권정선 위원 없는 데가 아니라 북부 쪽이에요, 남부 쪽이에요? 주로 신청을 안 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 안 해도 되는 곳이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지금 북부 쪽에 있는 시군들이 거의 신청을 하고 남부 쪽이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권정선 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장벽 없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 개선에 대한 자체사업이 7억 예산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신규사업이긴 한데 고령자, 장애인 위주로 하는 거죠? 대상이 고령자, 장애인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무슨 사업인지 모릅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건 장애인이나 고령자만 주로 이용하게 시설을 설계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비장애인도 가능합니까?

○ 권정선 위원 이거 공간 구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홍보하시죠?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이게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오지 않아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요.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됐네요.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여쭙고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 아쉬워서 좀 살려달라 제안도 드리고 그러고자 합니다.

혹시 메타버스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체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상현실을 체험하신 적 있으신지?

○ 심민자 위원 안 해 보셨어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그 가상현실을 화면으로나 동영상으로 보신 적은 있으세요?

○ 심민자 위원 저도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체험할 기회들이 있는데 바빠서 그런 체험을 못 하고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운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게 꽤 된 것 같은데 “너를 만났다”라는 그거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가상현실을 통해서, 7살 먹은 어린 딸을 갑자기 잃은 엄마가 가상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그 딸을 만나는 과정인데 ‘아, 이런 세계도 있는 거구나. 앞으로는 게임하듯이 그렇게 그리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미래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상임위마다 조정해서 온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트센터의 메타버스 구현 예산을 감액하셨더라고요. 그 까닭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상임위에서 왜 감액을 했는지,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설명을 잘 못 하셨나요?

○ 심민자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의 오해였던 거죠? 그리고 기관도 다르고.

○ 심민자 위원 이 메타버스 구현을 통해서 아트, 예술문화 쪽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려주십사 한 번 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제 지역에 있는 문광위 상임위 위원님이 “이런 사업은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뮤직플랫폼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마땅한 공간이나 이런 걸 찾지 못해서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김포 출신인데 김포에 마땅한, 지자체도 흔쾌히 그런 좋은 장소도 제공하고 매칭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꼭 그런 좋은 뮤지션들이, 젊은 뮤지션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 그렇게 한번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야영장 관련해서인데요. 추가자료를 보다 보니까 김포에 관련된 야영장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우리 도내의 야영장 수가.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이 야영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그린벨트가 워낙 많은 지역이어서, 한 70%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서울하고 인접해 있지만.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정부로부터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반갑게도 이렇게 경기도나 정부에서 그 그린벨트를 소유한 소유주들한테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야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그린벨트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곳에 조성된 모든 야영장에 해당이 될 텐데 사업비 때문인지, 자부담은 없는지 이렇게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 심민자 위원 국비사업이잖아요?

○ 심민자 위원 아, 그래서 공모를 하시는 거군요?

○ 심민자 위원 이왕이면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많이들 활용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확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보충질의 들어갈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전통사찰 보수정비라든지 종교인 한마당, 향교ㆍ서원 활성화, 전통사찰 종교문화시설 건립,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종교시설이 개인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저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사찰이라든지 이런 건…….

○ 박옥분 위원 네, 사찰은 맞습니다. 사찰은 전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지관리는 다 공적 영역에서 다 100%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네, 방재시설이라든지.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종교인 한마당 이것도 예산이 지원되네요?

○ 박옥분 위원 그게 처음부터, 이거 지원한 지 오래됐나요?

○ 박옥분 위원 이게 적절한 거가 맞나요?

○ 박옥분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 박옥분 위원 종교시설에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하는 줄 몰랐고요. 지역 서점 활성화와 관련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거 지역 서점, 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평생교육국에도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 서점하고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도서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일반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신규 10억을 세웠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또 협회에서 하는 축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 자체 대회 그런 것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지원이.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한국도자재단 관계자 계신가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여기 도자재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게 있어요?

○ 임채철 위원 어떤 거 하세요?

○ 임채철 위원 지금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겠다고 1억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 임채철 위원 부가세 과세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추산하건대 한 10억 정도 이익이 나나 봐요?

○ 임채철 위원 환급받은 것까지, 그러면 환급액은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어디…….

○ 임채철 위원 일부 넘어가는 거 있겠지만 그중에는 계속 매입에서 매출 빼고,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입 빼고 할 거 아니에요?

○ 임채철 위원 3월 달에 결산이 아니라 분기별로 납부하시니까 분기별로 정산이 되는데. 그다음에 회계기장대행료가 124만 5,000원, 결산감사를 받는 이유는 뭐죠? 회계감사.

○ 임채철 위원 그 받는 이유가 뭐예요?

○ 임채철 위원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고요?

○ 임채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잖아요?

○ 임채철 위원 수익사업이 있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으신다는 그 얘기인데 그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죠? 일반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들이 모두 다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10억밖에 못 버는데 회계감사 보수를 1,000만 원씩 주고 왜 이걸 받냐고요.

○ 임채철 위원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가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죠?

○ 임채철 위원 세무조정 수수료도 750만 원이나 계상을 해 놨어요. 이 부분요, 왜 회계감사를 받는지 그다음에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3년 치, 회계감사 보고서 3년 치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도 3년 치 제출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박태희 다 하셨나요,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문화종무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역량 강화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개선이라는 분석서의 지적사항도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너무 키트 판매 위주로 홈페이지 구성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개선하실 거죠?

○ 최경자 위원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기도민 중에 학령기라든가 청소년 세대라든가 주로 많은 분들에게 문화 향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경험을 하는 장소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공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상상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입주하고 있는 입주단체라든가 창업ㆍ창작을 위해서 약간은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해 주셔야 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공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상상캠퍼스니까 아무래도 창작ㆍ창의적인 측면의 그런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의 지역 사례를 가지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문화재가 존치되어 있는 곳에 문화재위원들이 오셔서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주관적인 견해로서 미래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 고증자료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무례할 정도로 많이 요구하시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는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되도록 참여 안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너무 주관적인 견해로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충분히 과에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지역에 있는 오래된 역사성 있는 문화재들은요, 고증자료라든가 이런 게 미흡할 수 있어요. 있으나 그만한 교육의 장소를 갖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재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최경자 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최승원 위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줄어들었다, 감소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을 늘려야 되겠죠?

○ 김미숙 위원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 뭘까요?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홍보하게 되면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홍보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대변인실에서 같이 홍보하나요?

○ 김미숙 위원 아, 관광공사 통해서 홍보하신다고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전에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예산들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22년도 예산을 21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아니면 또 증액을 했어요? 똑같이 잡으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데가 또 많겠네요? 3억 8,000인가요?

○ 김미숙 위원 3억 8,000이죠. 그럼 또 3억 8,000 했는데 그러면…….

○ 김미숙 위원 상임위에서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김미숙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저희들이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증액을 해도?

○ 김미숙 위원 전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공모를 하는데 지금 경쟁률이 많이 높은 거, 2 대 1도 아니고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면 증액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업을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 추경에. 그런데 저희는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권한은 있거든요. 아, 추경에 세울 계획이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승희 위원님 하시고 심민자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전국 최대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 전승희 위원 19년부터 시작했다가, 19년부터 했으면 지금 19, 20, 21, 3년 동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뭔가 진척이 없이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도 있나요?

○ 전승희 위원 그 팀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 전승희 위원 팀이 몇 명 구성돼 있나요?

○ 전승희 위원 행정 2명, 연구사 1명, 문화재단 파견인력 1명 해 가지고 총 4명인데 이 인력으로 충분하나요?

○ 전승희 위원 사업 추진을 안 하시려면 몰라도 추진을 하시려면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