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는 오늘부터 11월 25일 목요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목요일에 상정한 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에다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주시는데 운영성과의 내용에는 귀농ㆍ귀촌인 숫자가 지금 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수료현황, 그리고 행복멘토풀과 활동내용,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미반영사업이 35건 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국장님, 2022년도 본예산 미반영사업이 35건 있는데 사업이 초창기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보니까 미반영사유가 “타 부서와 사업이 유사하다.” 그런 사유를 기재해 놨더라고요. 그럼 타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그 부서에 대해서도 명기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량이 17개 시군인데 17개 시군이 어디인지와 시군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내용을 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형 맞춤농정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응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년 동안의 경기도 농가수입 있죠? 수입.

○ 김경호 위원 네, 농가수입하고 그다음에 겸업농 증가현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소형농기계 수요조사하셨습니다, 시군에.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고 또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요즘 같은 코로나 정국에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추가해서 청소선 전용부두가 어쨌든 증액이 5,0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입찰잔액이 한 1억 6,000 얼마 남았고 했지만 이게 사유가 요즘에 운송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물가가 철이고 부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해는 가지만 이게 설계변경에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여기다가 문구에 적었는데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어쨌든 서로가 입찰경쟁을 해 갖고 한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 양경석 위원 그래 갖고 어쨌든 한 1억 6,000 정도가 절감이 된 거야,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로 물가상승도 있지만 5,000만 원이라는 건 증액이 된 겁니다.

○ 양경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거기다 물가반영을 해 주면 또 설계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기본준비를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건 안 나오고, 물가상승으로 해 갖고 1,000원짜리가 1,500원 되면 그거는 다는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당연히 보전해 줘야 되겠죠.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거의 설계변경을 해서 이걸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면 입찰했다는 최초의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높아진 거니까. 입찰도 어떻게 됐든 최저가가 됐든 적정입찰일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차액 때문에 배제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런 게 많거든요. 민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 아니고 재질이 좋은 거 이런 걸로 하지. 그런데 여기 우리가 관에서 하는 설계변경은 그렇게 큰 변경도 아니에요, 딱 보면. 그런데 그런, 요즘에 어쨌든 공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봐 줘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2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사회실험 이것도 한 26억 정도가 됐고 또 먹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작년에도 얘기 나왔었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2개만 합쳐도 50억이 넘습니다.

○ 양경석 위원 50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됐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묵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려 그러면 사전성격인데 이런 거는 말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완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 이런 사업은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걸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예산 사용한 거 보니까 3억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세워놓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긴급하게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 양경석 위원 먹거리 조성사업도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먹거리장터 이런 걸 제공해 주려고 사업을 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 양경석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게 뭐냐면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또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진행하기가 아마 4월 달까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때그때 시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게 있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다고 그러면 진짜 올해 안에 그냥 다 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준비가 안 됐는데, 자료가 안 나왔는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6개 시군인가요?

○ 민경선 위원 내년도에는 17개 시군.

○ 민경선 위원 31개 시군 중 55%가 참여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된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고양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받는 걸로 알았는데 시가 매칭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못 받는다, 너무 억울하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농민기본소득이 다 지급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민 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예산 부분이 많이 크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은 설득을 통해서 과단성 있게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도가 예를 들면 뭇매를 맞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은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필요도 있고 정확하게 또 사실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경기도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선택형 맞춤농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난해보다 감액이 15억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별 소득작물을 집중해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는 취지인데 감액이 되는 부분은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청한 것을 보고 지금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과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대하고 또 저희들한테도 많은 부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정하게 심의하겠지만 기존과 다르게 예산이 적어졌다고 하면 탈락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지역에서도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실제 1개소당 총사업비가 30억 정도인데 한 20억으로 줄였다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상 개소가 준 것인지 명확하게 국장님 말씀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응모한 거에 탈락될 확률이 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들도 나올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와, 과거 통계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 민경선 위원 금액이나 실제로 몇 개 지원 개소가 응모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몇 개소가 선정됐으며 또 올해, 내년에 할 사업에서는 응모가 몇 개가 됐고 이렇게 좀 알려 주시면 그 비율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응모가 많았는데 20개소로 줄었다고 하면 기대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응모절차에 있어서 더 신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많았으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유기질비료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런 유기질비료 부분도 실제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다가 안 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이양이 돼서 100%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줄까 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내년 예산에 막걸리 관련된 사업들이 있나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정확히 못 찾고 있어서. 올해까지…….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올해와 같은 예산입니까?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이나 쌀가공업체 경기미 지원 관련해서.

○ 민경선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에 가평의 국비 지원 막걸리 페스티벌인데 이 사업이 포기되면서 사업이 전용된 것인지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 민경선 위원 네. 왜 이게 포기됐는지는 아십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막걸리 페스티벌이 예를 들면 가평군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의 여러 가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다고, 전통주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또 형평성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양의 막걸리 축제 같은 경우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인데 지금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6회인데도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돼 있고 그래서 형평성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전통주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체 페스티벌에 지원을 해 주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통주 그다음에 기호식품이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세계적인 막걸리 홍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각별한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행정감사하시고 또 바로 예산심의하시느라 집행부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742억 정도 증액이 된 거죠?

○ 김철환 위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요 증액원이 어떻게 되죠?

○ 김철환 위원 농민기본소득이 한 608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요. 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한 351억이 증액이 됩니다.

○ 김철환 위원 그 351억에 대한 증액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김철환 위원 200억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제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공정한 식재료에 대한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오래된 숙원사업을 푸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요 증액요인이 608억과 351억이라는 거에 대해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증액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표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사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매번 감액되어져 있는 사업에 그냥 보편적으로 국장님들이 하시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로 증액되어져 있는 이 2개 부서가 정책과랑 친환경급식센터 맞습니까?

○ 김철환 위원 나머지 부서에 증액된 거 해양수산과를 제외하고 증액된 부서 어디입니까?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늘어난 데 어디 부서입니까?

○ 김철환 위원 정책과는 농민기본소득이 608억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크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 김철환 위원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언급을 해 드렸잖아요. 정책과, 친환경급식센터, 해양수산과를 제외하고 증액되어져 있는 부서 있냐고요.

○ 김철환 위원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농민들이랑 교류를 하는 곳이 정책과랑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사업을 그 세 부서에서 농업 관련해서는 다 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식품유통과는 111억 줄었고요. 친환경농업과는 159억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답변이 조금 뭐 한 게 여태까지 그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신규사업 예산을 늘리셔야죠. 기존에 했던 방식과 다른 신규사업을 늘리셔야지 맞는 거지 매해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아마 어느 국장님이건 동일한 대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 방향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농식품유통과랑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줄은 겁니다. 아마 교육청 협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실 때 농민기본소득 그다음에 급식비, 인건비에 대한 분리를 할 때 기존의 농업예산 사수에 대한 주문이 상당하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 김철환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농정해양위원회의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농업인들에게 가는 예산에 대한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였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지켜서 21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2년에 608억이 농민기본소득이 증액되는데 저희는 또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면 사실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의 취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국장님, 21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릴 부분이긴 한데 21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내년도에 179억의 신규사업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 김철환 위원 한 27개 사업이 되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 봐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의 생각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판가름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약 742억이 증액됐지만 기존에 삭감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같이 사실 대표적인 경기도의 농정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아직도 원하고 있는 농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업조차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농민기본소득과 급식비 분리를 하면서 어딘가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지금 사업을 2022년 예산안을 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솔직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철환 위원 저도 거기 생각에는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사실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군의 모두가, 일부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고 시군에서 준비되지 않은 곳은 그 농민들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처음에 농민기본소득 시작할 때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당하게 있었던 게 그 부분이었고 아직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농업 예산만 가지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더 파이가 커진 것이냐라고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했던 20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철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인영 네.

○ 김철환 위원 아직 자료 아마 아무것도 안 온 것 같은데요. 자료가 좀 와야 위원님들 원활한 질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 빨리 주시고요. 자료 취합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식사들 다 하셨나요? 네, 그래요.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예산이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죠, 우리 전체 예산이? 자체예산 규모만 얘기하세요. 자체사업 규모.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늘려드렸죠?

○ 박근철 위원 그중에 농민기본소득이 얼마예요?

○ 박근철 위원 603억 빼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추가적으로?

○ 박근철 위원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을 빼더라도 실질적인 자체사업은 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그 사업 분야에,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지금 예산실하고 얘기가 됐나요? 그 부분 빼고. 우리 지금 농민기본소득 빼고.

○ 박근철 위원 작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올해 연도와 내년 예산안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박근철 위원 네, 국비사업 다 빼고.

○ 박근철 위원 또 빼고.

○ 박근철 위원 또 빼고.

○ 박근철 위원 자체적으로.

○ 박근철 위원 뭐뭐뭐예요? 그걸 좀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150억에…….

○ 박근철 위원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빠진 게 뭐뭐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뭐가 빠졌는지, 농정국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감액되거나 마이너스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거는 빨리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그 감액된 것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감액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신규사업이나 올리고 싶은 것들 중에 안 됐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국장님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 그중에 국장님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실링이 걸려서 안 되는 사업이 혹시 또 있나요? 그런 부분 없나요?

○ 박근철 위원 역시 뭐 국장님이니까 참 좋으시네요, 역시. 전체 금액에, 기조실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집행부라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농정국은?

○ 박근철 위원 추가할 필요는 없다?

○ 박근철 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맞춰도 가능하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들으셨죠? 국장님 입장이 이거라는 거. 오케이.

저는 대표입니다. 정책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국장님의 의견을 잘 들을 겁니다.

또 하나는 농식품진흥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이 얼마나 올라왔나요? 신규사업은 얼마나 올라왔고. 그것만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왔죠?

○ 박근철 위원 뭐가 준 거죠?

○ 박근철 위원 농식품진흥원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농식품진흥원 자체가 과연 바꾸려고 하는 고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들이.

○ 박근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를 다시 하는 기간을 둬야 된다, 내년에. 그래서 예산의 증액이나 그것보다는 새로 준비하는 기간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더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수탁에 관계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 박근철 위원 행감이 끝났으면 그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런 고민들이 정리가 되고 예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왔어야 되는데 전혀, 전혀 그런 고민들이 안 보인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건 차후적으로, 원장님도 여기 오셨죠?

○ 박근철 위원 원장님도 차후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민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어민들, 특히 어업도우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업도우미?

○ 박근철 위원 도우미 들어보셨어요? 농가도우미는 있잖아, 농가도우미.

○ 박근철 위원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거 누가 담당자인지 빨리 옆에서 자료 주세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농가도우미가 있어요,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 알아요?

○ 박근철 위원 농가도우미는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으로 해서 농가도우미를 줘요. 도우미 지원을 해 줘요.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어업도우미도 있어요. 아세요?

○ 박근철 위원 자, 어업도우미는 국비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옆에 계셔, 과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농가도우미는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여기 갑자기 자부담이 생겼어요, 내년서부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없는데…….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내년서부터 자부담이 생겼나 봐요? 확인해 보세요, 빨리. 5%. 이게 뭐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어업도우미는 좀 이따 내가 물을 거고…….

○ 박근철 위원 자, 그런데 농가도우미는 집행률이 올해는 100%가 다 됐는데 출산 시 영농대행이나 도우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한도가 최대 90일까지예요. 듣기만 하세요, 그럼.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어업도우미가 있어요. 어업도우미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30%고 자부담이 20%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산정돼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20%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거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라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국장님이 확인되지 않는 답은 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태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자부담이 왜 20%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올해 연도에 대한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9월 기준.

○ 박근철 위원 세 번째, 지원한도가 농가도우미는 최대한 90일인데 이 어업도우미는 최대한 지원한도가 30일밖에 안 돼요. 단 중증질환만 60%가 된다는 거예요, 60일.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래도 이 자부담을 해수부에서 지정을 해서 20%가 나왔어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 있으니. 자, 20%라는 기준이 해수부에서 나왔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면 이 자부담률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농가도우미와 어업도우미의 기준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집행률이 30%밖에 안 된다라는 건 이게 9월 기준이지만 그만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예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동수리가 있습니다, 이동수리.

○ 박근철 위원 아시죠? 배, 선박이나 그물에 대한 이동수리가 있는데 선박에 관련돼 있는 이동수리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동수리소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국도비사업.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세요?

○ 박근철 위원 1,400만 원이죠?

○ 박근철 위원 전국이 있는데 총 7억 9,500 중에 저희가 1,4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맞아요?

○ 박근철 위원 그것도 5 대 5 사업이에요, 5 대 5 사업. 우리가 얼마짜리냐 하면 7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700만 원짜리 사업.

○ 박근철 위원 7억 9,500 중에 700만 원 사업. 꼴찌가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300만 원. 그다음이 우리 700만 원, 부산은 5,000만 원, 인천 4,500, 울산은 3,100, 강원도조차도 2,500, 충남 7,400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뭐 바다가 적어서 그러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는 뭐 면적이 넓어서 300만 원이고 무슨 경남은 면적이 넓어서 1억 8,500, 그건 논리에 맞지 않고,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전혀 거기는 지금 빗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 얘기 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인 2회를 지원해 줘요. 회당 1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회당 10만 원씩. 그러니까 이번에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그러면 국비 50에 도비 50%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민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돼요,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누구예요? 과장님이 이리로 나와 보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럼 연구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박근철 위원 정확하게 답하세요, 정확하게. 2021년, 2020년 기준으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어민 숫자가 안 나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900명이라고 보고 그럼 최소한 이분들이 배 하나의 배터리 하나도 갈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는다라는 게 논리에 맞나요? 이런 지원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직접사업이? 우리가 어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농민들 말고 어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 박근철 위원 뭐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질병에 대한 거고, 몸에 대한 거고. 선박이나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없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자, 됐고요.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마무리하게. 자,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배를 타고 나가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식량을 얻는 거고 그걸 통해서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물이 망가지거나 배가 수리가 됐을 때 전혀 지원받는 게 없어요. 농민들은 땅을 갈거나 기계를 이용하거나 농약을 지원받거나 뭐든지 지원을 받는데, 퇴비를 지원받거나.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나마 있는 것 자체가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조차도 상당히 금액도 작고 또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민들에게 좀 도움 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직접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농민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민들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게 말씀 좋으신데 제가 얘기하는 건 분리는 분리입니다. 농업과 어업을 같이 한다 그래도 어업은 어업입니다. 농업과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업은 어업으로서만 판단할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업의 내용적인 면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어업에 대한 것이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나 행감 때는 식사 밥맛 있으세요, 혹시?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 김경호 위원 그러시죠.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경기도가 4조 7,000억으로 16.3% 상승했더라고요. 그런데 농정위 전체 예산을 보니까 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16.3%, 이 중에서 보니까 농정해양국은 11.2%예요, 증가한 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기본소득 빼면 150억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전년에 비해서 사업이.

○ 김경호 위원 네,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도의 경우 4조 7,000억으로 16.3%가 증가했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이론이 아니라 그냥…….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일률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변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늘었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격적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농정해양국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최선을 이런 식으로 다하면 농민들은 늘 어렵죠. 어쨌든 간에 농업은 전략사업으로서 계속 누차 그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농업인구 28만 명 정도를 가지고 농업예산 1조 원 시대를 연다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나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야 될 게 만약에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저희도 진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농업현장에서는 차라리 5만 원 받느니 그걸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들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조사가 끝났죠, 농림어업총조사요?

○ 김경호 위원 농림어업총조사가 끝났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2022년도 경기도 농가 수가 110%로 상승합니다. 2015년 대비는 4.9%. 전국적으로 전부 하락추세인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우리가 110% 상승하는데요. 그 이유나 원인이 파악된 거 있나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개발이익을 위해서 농지취득을 해서 일시적 상승인지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농지와 관련해 가지고 가평군에서 신안CC골프장이 허가 협의를 본 게 있어요. 그 협의 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봐서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조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26일까지요?

○ 김경호 위원 불법사항이 만약에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의 본 내용들은 어떻게 돼요?

○ 김경호 위원 우리가 협의 본 내용들은요?

○ 김경호 위원 우리가 협의를 봐줬잖아요, 그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 전용이 된다고 협의 봐준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재협의를 해야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실시계획 때 그것들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전용이 이루어진……. 그럼 협의를 본 게 뭐죠? 그 협의 본 내용들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을 협의를 봤는지?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 김경호 위원 또 농림어업총조사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고령농, 영세농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예산 배정이나 그런 것들이 별도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선제적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경지 없는 농가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농림어업총조사에서.

○ 김경호 위원 그럼 경지 없는 농가는 뭘 얘기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경기도가 2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들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어요? 별도의 예산들은 없죠,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 김경호 위원 먼저는 농업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뭐냐 하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노동자들이 농지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농업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이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들은 지금 돼 있는 게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요. 그 부분에 보태어서 어떤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다 다치면 농업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농업예산 편성할 때 넣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음은 취약계층 먹거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바우처 형태로 하는 게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계층은 사실 살기 어려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 김경호 위원 직접적인 지원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거.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다 단발성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한 번. 이번에 농식품유통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 있죠? 그냥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만 딱 해 주고 나면 끝이에요. 한 번에 우르르 몰려 가지고 무슨 전시성 행사처럼 해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거기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하게. 공모사업.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의 반찬먹거리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가평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가 공모에 응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런 데에서 꾸준히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행정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칸막이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시대는 지금 농업이 아니라 농업인지 복지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만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먹거리사업이다 그러면 복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지역먹거리는 지역에서 로컬푸드로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조금만 하면 우리 내수면어선 정박시설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일몰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넘기면 시군에서는 거의 손을 떼죠. 그러니까 하던 것들은 다 마무리하고 그런 사업을 없애고 향후에는 우리가 신규사업을 고를 때 경기도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개발해서 하면 되는 거죠. 하던 사업은 마무리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농정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농정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변화가 많이 없다. 그리고 또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온 것 갖고도 만족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농정해양위원으로서는 약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까지는 대다수의 국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쉽게 표현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표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국장님도 국장님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농업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도에 우리 농가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진용복 위원 국장님께서 귀농ㆍ귀촌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희망사항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고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얼마 전에 LH사건 터지듯이 그런 것 때문에 농가 수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늘어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농가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늘어난 농가, 전업농들한테도 뭔가 특단의 대책, 사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반영사업 중에 현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는 있어요. 분명히 사유 없이 사업을 일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쉬웠던 게 보니까 로컬푸드 포장재 및 소비자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성과미비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일몰사업이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2020년이죠. 20년 1월부터 창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년 10개월 넘게 같이 싸워가면서 지금은 그냥 동반하고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모든 사업들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히려 더 나은 사업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미비했다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은 누구나 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2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하고 같이 싸우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그럼 2022년도에는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를 핑계 대서 사업을 일몰한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종료됐다.”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종식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 진용복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2022년도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 속에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 지원사업 종료 그런 식으로 사업일몰 이유를 핑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화훼농가뿐 아니라 대다수의 농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예요.

○ 진용복 위원 그럼 2022년에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해서 정상화된다 그래도 이미 체력은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 기초체력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보완해 줄 보완재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에서 화요일은 직장인 부모가 행복한 날, 이것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시죠?

○ 진용복 위원 이것의 수혜를 받은 분들은 극히 일부겠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반응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고 그분들하고 만났고 또 전화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정말 자기들이 활기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단년도 사업 종료입니다, 일몰사유가. 그러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경기도민에게 좋은 정책이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몰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성과는 수량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정량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정성평가로 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 자료를 준비 못 하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끝나는 전까지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답변만이라도 주십시오. 가부를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의 농어민 인구수가 지난 3년 동안 감소한 인구수보다도 더 많이 2020년도에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긍정적으로 귀농ㆍ귀촌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 진용복 위원 그렇게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보면 귀농ㆍ귀촌사업이 있죠?

○ 진용복 위원 그거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원장님이 하실래요? 어떡할래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올해는 제가 행감 때 귀농귀촌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지만 지난 2020년도 행감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기억은 없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귀농귀촌센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광역에서 하고 기초에서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차별성이라든가 무슨 그런 게 좀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게 어느 시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시군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귀농귀촌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상담운영 현황을 보니까 계속 거의 유선으로 통화하는 것 해서 귀농귀촌센터에서 대부분 보면 시군에서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시군에 귀농귀촌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오히려 또 경기도가 귀농ㆍ귀촌을 하시는 농가 수가 굉장히 많죠? 전국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31개 시군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기초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 그러면 도에서 그 역할을 해 주기는 사실 지역특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귀농귀촌센터에서 그것을 다 맞춤형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이것을 한번 31개 시군에, 귀농귀촌센터가 정말 농촌지역에는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이렇게 없다면 그것은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님께서 그 역할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서 114페이지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이전이 되나요?

○ 백승기 위원 5 대 5 사업으로?

○ 백승기 위원 지방비하고, 시도비 매칭비율은 몇 %예요?

○ 백승기 위원 5 대 5로 가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사업소 개체, 단체는 더 늘어날 수 있나요?

○ 백승기 위원 전체 예산이 공유부엌하고 포함되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 백승기 위원 먹거리 보장사업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유부엌은 별도사업이었잖아요.

○ 백승기 위원 2021년도 먹거리 보장사업이 얼마고 공유부엌 사업이 얼마였어요?

○ 백승기 위원 먹거리 보장사업이 6억 아니에요, 6억?

○ 백승기 위원 포함이 되면 사업비는 다 포함을 시켜야죠. 어느 건 왜 빼요, 빼기는. 똑같아야죠. 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왜 5억으로 줄이세요?

○ 백승기 위원 제가 물은 건 전체 사업입니다, 사업비.

○ 백승기 위원 공유부엌 사업은 얼마였어요?

○ 백승기 위원 2억 5,600이요?

○ 백승기 위원 그럼 뭐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도비가 줄어드는 차원에서 보면.

○ 백승기 위원 실태조사는 별도로…….

○ 백승기 위원 2020년도 농정해양국 농촌인력 지원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없나요? 경기도.

○ 백승기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 백승기 위원 네, 농촌인력 부족에 대해서.

○ 백승기 위원 이유가 뭘까요?

○ 백승기 위원 그럼 국비사업이 안 나오면 도비도 하나도 없고 시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 백승기 위원 해야 되겠죠?

○ 백승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농촌 일손 부족사태가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2022년도에 외국인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도 올해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로 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면 국장님, 올봄에 저하고 같이 포도농가 가서 봉지 씌우는 거 지원하셨죠?

○ 백승기 위원 힘드시죠?

○ 백승기 위원 그 농가가 오죽하면 관한테 요청했겠어요. 외국인도 거기는 안 온다, 이게. 8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14만 원으로 올렸는데도 안 온다, 이게.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나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네? 국장님.

○ 백승기 위원 심각한 문제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예산이, 수입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농정예산이 아니고요, 경기도 예산을.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우리 국장님도 기획조정실을 거치지 않으셨나요?

○ 백승기 위원 올해 예산도 많이 남죠?

○ 백승기 위원 세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유독 그렇게 많이 보수적으로 잡으면서도 우리 농정해양국 예산만큼은 엄청 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우리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중요하죠, 농민기본소득.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이 실제로 가는 건데 그거랑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농정해양국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다. 본 위원이 2020년도에 2021년도 예산 진행할 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볼모로 삼았어요. 저는 농민기본소득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130억이나 농정예산을 깎았어요, 기조실에서. 네? 그랬을 때 우리 농정해양국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위원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농정해양국 자체적으로는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우리 농정해양국이 왜 항상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예산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농업은 뭐예요? 경기농업은.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 예산부서에서는 생명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백승기 위원 희한하죠. 기획조정실장님도 농정해양국장 출신인데 우리 농정해양국한테만 아주 진짜 인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왜 타 상임위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려고 하는데 농정위 위원들은 또 증액하려고 그래. 이유가 뭔지 아세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생명산업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위원들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역전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고 예산 전체적으로 농정해양국 늘었다고, 저는 는 것 같지가, 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솔직히. 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줄었다, 본 위원은. 왜 줄었느냐? 경기도 예산이 늘면 늘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여놓고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2020년도 친환경 토양개량제 사업 준비됐어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안 됐을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백승기 위원 국장님.

○ 백승기 위원 시간은 다 됐고 질문은 할 건 많고 환장하겠네요, 아주.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거의 반토막 나는 거네, 반토막.

○ 백승기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에서 어디 쌀이 제일 좋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경기미 생산하는 데 시설 현대화 시설 하는데 그 사업은 자꾸만 줄여. 이거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차량 뭐 타세요?

○ 백승기 위원 몇 년 타셨어요?

○ 백승기 위원 몇 년 타셨냐고요?

○ 백승기 위원 목표가 몇 년까지 타실 거예요?

○ 백승기 위원 폐차까지 타실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래도 어디 고장 나면 다 바꾸실 거죠?

○ 백승기 위원 현대화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기간이 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계입니다. 네? 그래야지 우수경기미가 나오는 거예요. 기계는 노후화됐는데 거기에다가 우수경기미 생산하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은 왜 이렇게 인색하게 또 쫙 줄여 놓으셨네. 우리 농정해양위 도의원들이 가지고 가는 사업이 배가 아프셨나?

○ 백승기 위원 이유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도지사님이 모내기 가면 이앙기 가고 쌀 수확하러 가면 콤바인 가고. 도지사님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희 도의원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이앙기 주면 안 되고 콤바인 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시간 지나서 추가질문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또 다소 아쉬운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지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정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비 매칭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국비 내시 사항들이 많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가 줄면 자동적으로 지금 또 도비ㆍ시비가 줄어서 전체 예산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편성된 국비 현황을 보면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조차도 지금 국비가 아예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일부의 기금사업도 마찬가지고.

○ 정승현 위원 국장님, 아까 기조실장으로 계신, 정책…….

○ 정승현 위원 기획관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 담아 깊게 받아들이시고 예산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회 추경 보면, 4회 추경이요.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이 있죠?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당초예산 편성해 놨다가 또 2회 때 투자심사 누락해서 다시 또 반납했다가 3회 때 다시 이거를 투자심사받고, 조건부지만 투자심사받고 3회 때 다시 추경을 세웠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또 지금 다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물론 이월시킨 사유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1차 공모사업에서 유찰이 된 거죠?

○ 정승현 위원 당초 이게 조건부로 승인 날 때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명시이월 조건이 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침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TF팀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었습니다마는 또 궁극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꼭 착오 없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다른 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년에 어쨌든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잖아요?

○ 정승현 위원 다음 달이요? 그런데 이걸 심사일정 및 선정과정을 보니까 2차 현장 추첨 같은 경우는 별도의 평가 없이 시군이 참여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별 문제 없을까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자칫 잘못하면 선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하다 보니까, 물론 양면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뽑는 것하고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제비뽑기로 해서 지금 하는 것하고에 있어서 양면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선정된 이후에 잡음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 중에서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집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14%밖에 안 해요. 물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 지금 예산은 8억 3,000, 8억 세워놨죠?

○ 정승현 위원 3,000 줄여서 8억 세워놓으셨는데 내년도 상황도 지금 현재 불투명하잖아요.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3,000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상황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지금 설명서를 보면 비대면 대체행사 발굴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계획에 미진하거나 또 부족하면 결국 또 반납하거나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 예산 사용에 있어서 기본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축분퇴비 개발협력사업 ODA 사업 진행되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도비 18%, 시군비 40% 그리고 자부담이 지금……. 아니구나,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지금 일반 운송료나 사실 축분퇴비 이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따져보면.

○ 정승현 위원 네, ODA 사업이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컨테이너 1개당 물품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죠? 축분퇴비 얘기하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1개당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5개면 1,500만 원이잖아요, 축분퇴비가?

○ 정승현 위원 나머지가 지금 전부 다 운송비나 기타비인데 이게 1,500만 원, 컨테이너 1개당 850포 해서 300만 원이고 그러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이게 법 개정으로 해양투기를 지금 못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사업이 아마 지사의 지침사업, 지시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시범사업으로서 저는 추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지금 많은 부분이 있어서…….

(타임 벨 울림)

○ 정승현 위원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데 라오스하고는 이미 협의가 된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이게 ODA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이라면 사실 저는 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거 그냥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한 어떤 사업 쪽까지 지금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해 보시면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좀 효과가 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시설 등 지원사업이 있죠?

○ 정승현 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비가 18%, 시군비 42%, 자부담이 40%인데 이게 지금 수요조사랑은 다 끝난 건가요? 2.5개소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거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지금 다 마쳤나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한 곳에 6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일반영농법인이나 해당 작물 재배를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농업인에게 지원이 되는 건데 자부담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6억의 40%면 2억 4,000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영농인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다만 이 사업이 뒤의 자료를 보니까 사후관리기준이 기본적으로 지금 10년으로 돼 있어요. 비닐온실은 10년이고 설비시설 같은 경우는 7년이고 주요 기계장비는 5년인데 이게 물론 자부담이 큰 사업이지만 이렇게 사업 수요처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과연 사후관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업은 5년, 10년, 뭐 10년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 한 5년 이상은 이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연속적으로 지속을 해야만이 이 예산을 지원한 또 예산을 투입한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좀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절대적으로 이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도 있죠, 이에 관련된 사업들이?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그런 운영방안, 운영지침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수요자 선정과정에서도 정말 지속가능한 어떤 운영의 담보, 그런 부분들이 담보됐었을 때 수요자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선정해서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들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시군을 통해서 하든 우리가 하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만이 국도비 또 시군비 투자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또 예산 낭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런 큰 예산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한번 좀 묶어서 그런 어떤 지침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네. 그거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거나 또 문 닫거나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랬었을 때 이 시설물을 양도ㆍ양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도 보조금이 나갈 경우에는 그 시설 앞에다가 반드시 도비 지원 그걸 붙이게 돼 있죠?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게 대다수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이 사업은, 이 사업장은 도비를 지원해서 시설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봤었을 때 알게끔 그렇게 분명히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철 대표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편성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편성된 예산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급식비, 인건비 분리될 때 회의 국장님 오셨었잖아요?

○ 위원장 김인영 거기서부터 우리가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급식비, 인건비 분리하는 데 그 예산은 별도로 잡아달라고 제가 아마 열 차례 정도는 얘기했었을 거예요.

○ 위원장 김인영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돼, 뭐 총액에서는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때 다 증액됐다고는 아무도 못 느끼시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 5,862대인데 보행관리기가 3,065대, 승용관리기 112대, 소형트랙터 550, 전동분무기, 고소작업차도……. 고소작업차 국장님이 현장 가보셨잖아요?

○ 위원장 김인영 그렇게 많이들 신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다 없어진 예산도 있고 감액된 예산도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편성된 예산만 말씀을 자꾸 하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계획이오니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2021년 예산이 제출했던 예산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죠?

○ 김철환 위원 네, 올해.

○ 김철환 위원 전체 예산이 농정예산 관련해서 1조가 넘은 게 처음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사실 국장님께서도 상당하게 농민들에게 큰 소득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상당하게 큰 금액이 증액됐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네. 21년 상임위 예산 증액된 사업 중에 22년에 의회가 증액을 요청해서 증액을 해서 집행을 올해 하셨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 사업 중에 22년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철환 위원 저희가 농정국만 했을 때 약 21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였고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 21개 중에 22년에 농정국에서 반영하신 예산이 실질적으로 별로 안 돼요. 의회에서 증액을 시켰고 21년 집행을 하시면서 의회에 요청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고려사항은 아니었지만 최종적으로 21년 예산안 반영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 의견이라는 게 제출이 됐고 22년 사업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편성을 하시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실 때 그럼 의회에서 의견을 뭐 하러 냅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해서 반영이 됐다 그러면 사실 동일한 내용을 그럼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되고 똑같은 발언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까?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에 이어지고 있는 위원님들인데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산심의 때마다 이렇게 목별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의회가 그러면 거의 똑같은 녹음테이프를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 김철환 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면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21개 사업 중에서 동일하게 유지된 사업도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감액이 돼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집행률도 봐야 되고 실효성도 봐야 됩니다만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국장님.

○ 김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한 가지인데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장까지 방문하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화훼산업 육성ㆍ지원 조례까지 저희가 발의를 했고 그 또한 통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렇게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농민분들이랑 정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은 반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 이런 예산은 왜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 김철환 위원 국장님께서 농정예산 관련해서 정책적인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는 예산에 대해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답변을 통해서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정책적으로 비서실이나 정책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데 그 외에 그냥 기존의 농민들,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하게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거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다 모든 걸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정말 국장님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듯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신규사업과 내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나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이거죠. 어쨌든 다른 것들로 대체됐기 때문에 기존에 필요한 유무에 대한 예산들을 새롭게 짜는 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그럼 올해 신규사업과 내년 신규사업을 비교해 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적은 거죠?

○ 김철환 위원 21년에 565억이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올해 179억이에요. 사업 수도 적습니다.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면 모든 걸 다 용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밖에 안 되시잖아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아니시잖아요?

○ 김철환 위원 농정국장님이시잖아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려하기보다는 농촌 관련돼 있는 농민들, 어업인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는 거의 기조실장님 대답하시는 느낌이에요.

○ 김철환 위원 전반적인 모든 걸 다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다.

○ 김철환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농정국 예산의 덩어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타임 벨 울림)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이 예산이 느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농민기본소득 늘었다고 해 가지고, 그건 오히려 역차별인 상황이에요. 빠르게 지자체가 협조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농민들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농민들은 소외돼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 가지고 만족하셔야 될 입장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좀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어쩔 수 없다, 우선순위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예산심의 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업예산이 확보 차원에서 힘드신 건 사실이죠?

○ 백승기 위원 아니, 농정해양국장님 맡으셔 갖고 다른 실국보다 예산 확보가 더 어려운 거 사실이죠?

○ 백승기 위원 선방을 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2021년도보다 줄어드는 비율, 경기도 전체 예산에 농정예산의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 백승기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학교급식비, 인건비, 재료비 분리되는 금액 이거 외에, 이거 빼고 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제일 많이 예산이 올라간 게 공익형 직불금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 백승기 위원 그거는 전년도 2020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생각해요. 농민기본소득 올해 6개 시군에서 내년도에는 몇 개 시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 백승기 위원 17개 시군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다 치면, 그거 뺀다고 치면 실질적인 예산은 본 위원은 엄청 줄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 백승기 위원 추경 편성은 지금 본예산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추경은 추경 때 얘기하자고요. 본예산 하는데 본예산에서 안 실어줬는데 추경에서 싣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더 미운털만 박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정국 그거면 되겠지.’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정국 그거면 됐지. 농민기본소득 많이 줬잖아. 그거면 됐지 뭘 더 요구하냐.’ 제가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절박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동광 국장님은 저희보다 더 절박함이 없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농수산진흥원 통합 판촉비도 보니까 10억에서 9억을 날리고 1억을 확보했어요.

○ 백승기 위원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뭐. 이거 뭐 하러 해요, 이런 사업. 통합 판촉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10억 하던 사업을 1억 주고서 해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걸 뭐 하러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수농기계사업 6억 8,000씩 하던 거 1억 3,000 주고서 해라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지. 모르겠어요. 예산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서 우리 농정해양국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농정해양국장님 거쳐 가신 분인지 참 의심스럽네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향후 국장님이 추경 때 확보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추경은 추경 때 가서 얘기를 하셔야지 본예산 하는데 추경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아무 얘기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 백승기 위원 추경 얘기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는 예산 문제를 다뤘고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언론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의제기하고 아마 청와대에도 올린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아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둥 아니면 조사를, 고발해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둥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의혹에 대해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저기하고 협의가 다 끝났으면 얘기 못 할 게 없잖아요, 감사과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 김경호 위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가평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게 어때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럼 공정하게 진행된 게 그렇게 논란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논란에 대한 대응도 못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이, 잘잘못을 떠나서 늘 그러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시끄러워요? 생각을 해 보세요.

○ 김경호 위원 아, 참…….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가평으로 그냥 다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아마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왜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잘못이 없다는 걸 발표를 하시라니까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절차에 대한 과정을 공개하시라니까요, 싹 전부.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절차에 대한 과정.

○ 김경호 위원 그건 감사과 얘기고요. 진행과정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죠, 모든 진행들은?

○ 김경호 위원 공정한 걸 밝혀주시라니까요. 왜 안 밝혀줘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공정하게 하려면 서류를 갖다 해야지 말로만 하면, 말로 그러면 국장님, 내가 도둑놈이라면 도둑놈이에요, 지금? 증거가 있어야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감사담당관하고 상관없이 위원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모든 과정들을 공개하라고. 서류 다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공개해 주세요, 싹. 공개하고 발표하세요, 공식적으로.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간에 정당하면 정당한 대로 나름대로 그것들을 해 줘야죠. 그걸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해 가지고 이제는 청와대에 해 가지고 저기까지 하자고 하니까 지역에서 여론들이 그렇게 빗발치는데 단순히 네이버, 다음에 안 뜬다고 그게 지역에 민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 김경호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진짜 정당하다고 하면 모든 것들은 서류 싹 공개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CC와 관련해 가지고도 농지분야 협의 본 부분들에 있어서 농지분야 협의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다 일괄로 농지전용으로 해 주겠다는 걸 협의 본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농지전용 협의할 때, 그런 데 할 때 불법사항들은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하세요? 불법사실을.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했으면 안 하고 협의를 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늘은 거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친환경농업과는 한 5%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거의 정확히 한 5% 정도인데 그래서 엊그저께 농업인의 날 할 때도 농민단체들하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서운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이런 예산을 총으로 한다 그러면 늘었습니다.”라고 했지만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이고 그래도 농민들 소득이 괜찮은 편이라 그렇지만 지금 농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인 농민기본소득 월 5만 원씩 해 갖고 60만 원 해서 이게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기본보다 낫게 살려고 그러지 기본만 살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사업들이,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본소득이나 정책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총액 실링에서 빼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포함시켰으니까 예산은 줄지 않았다, 늘었다. 농민들은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양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개량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 있는 토양이 굉장히 오염도 많이 됐고 그동안에 계속 빼먹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은 줄었어요. 이런 거는 뭔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실적으로 토양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려 그러면 인위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넣어서 개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집행부에서 보는, 국장님이 보는 시선, 또 이런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을 때까지는 아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고.

○ 양경석 위원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살아난 건데 지금 과장님들, 팀에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은 아마 여기에 나온 것보다 한 30~40%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해 갖고 이렇게 왔는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장님은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그 팀에서, 과에서 올라온 거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실하고 조율해서. 그렇지만 많이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한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지표보강개발 사업은 행안부 균특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국비가,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 조성인데 도비는 안 들어가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줄면 어쨌든 그걸 갖다가 지방비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줘서 이 사업을 계속 더 해야 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국비니까 내시가 덜 되니까 그냥 그대로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한 32억인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8억 얼마만 책정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농지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급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방비라도 뭔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매칭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죠, 도의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매칭을 못 시키지, 당연히. 그러면 이거를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어야죠. 그냥 국비 저기하니까 그것만큼만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죠, 우리 도에서. 그리고 시군하고 5 대 5로 하든 7 대 3으로 하든. 시군들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지역에서 내년도 농사를 걱정해요. 뭐 때문에 걱정을 하냐면 지금 요소수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요소나 이런 비료 자체가 지금 요소비료뿐이 아니고 복합에도 다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역농협 같은 데에서도 비료판매에 제한을 두더라고요. 요소는 한 포 이상…….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마저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도 차원에서 대응책이나 뭔가가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그래도 도 차원에서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한 비료수급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뭔가 대책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부에서만 일어나면 일반 우리 도민들, 농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하고 또 지금 비료는 농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요소비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미반영 사업 중의 하나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사유 때문에 미반영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가 요소 사태로 인해서 2022년도에 농업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미연에 한번 대처를 한다면 요소비료 사업 같은 것을 우리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 제언은 사전에 미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앞서 나가자라는 그런 제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9쪽에 보니까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2식을 지원해 주는 거죠? 통상 2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니지만.

○ 진용복 위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중식은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특별히 우리가 급식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농업ㆍ농촌자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우리가 국방력,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인들을 모집해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듯이 농업ㆍ농촌자원은, 이제 먹거리는 먹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보산업입니다, 안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국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시죠?

○ 진용복 위원 식량은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기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도 지원을 해 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ㆍ농촌자원에 공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안보산업이 우리나라를, 나라를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한 환경도 보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ㆍ농촌자원을, 우리가 농촌마을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농촌마을에 학교가 없어진다면 마을이 없어지듯이 농업ㆍ농촌마을에 우리가 농지가 없어진다면 아마 마을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 크나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학교에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여기 주무부서죠?

○ 진용복 위원 혹시 학교에서 무슨 다른 요청 온 건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 가능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은 그러면 이따가 추후에 저기 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계시니까, 우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경기창업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2022년도 신규사업이죠?

(타임 벨 울림)

○ 진용복 위원 있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창업 스마트 사업하고 경기창업스마트팜 사업. 이게 그러면 명칭이 바뀐 거예요?

○ 진용복 위원 이름을 붙였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떻게,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도비가 3억 3,000이잖아요.

○ 진용복 위원 어느 정도 수요조사에서, 대상 시군은 어떻게 되죠?

○ 진용복 위원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 진용복 위원 여기 시군 수요가 파악이 완전히 됐습니까, 지금 수요 파악 중입니까?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할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으면 우리 예산 총괄표에 보면 2021년도에 투자된 사업이 당초에 얼마 얼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된 건지…….

○ 진용복 위원 분명히 2021년도 당초예산은 제로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을 자리에…….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수요조사에서 신청하는 시군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월 초까지는 두 군데 시군에서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충분히 수요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는 두 군데 시군에서만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1월 초요. 그 이후에 얼마만큼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런 관련된 사업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농업기술센터, 분명히 시군에 내려가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할 텐데 이 사업을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원에다가 사업을 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좀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빨리 파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려면 수요조사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의 적정량을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수요조사는 아직도 안 나오고 나서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앞뒤가 순서가 안 맞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우리 농정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급식 예산도 그렇고 인건비와 자재비를 분리할 때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기본적으로 있던 농업예산이 좀 삭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3억 3,000이라는 예산도 우리가 수요조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사업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안대성 원장님, 제가 아까 본질의 때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한 군데만 지금 귀농귀촌센터가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파악 못 하셨는데 바로 또 저한테 카톡으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있어서 서울도 하나도 없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서울 기술센터에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하나 있는 것처럼 수원도 지금 귀농귀촌센터가…….

○ 진용복 위원 네, 그것도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31개 시군 기초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수원에 하나 있다고 그래서 수원은 농촌지역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에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됐네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농수산유통진흥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준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원에서는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하고 있고 지금 귀농귀촌대학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 진용복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위탁을 받아서 그 하나의 콘텐츠는 또 다른 데로 위탁을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 진용복 위원 네, 재위탁의 개념은 아니다 이거죠?

○ 진용복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재위탁의 개념은 아니다 이거죠?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는 필요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국장님.

○ 백승기 위원 농민기본소득이 당초 1,208억이 증액된 1,560억이랬죠? 맞죠?

○ 백승기 위원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서.

○ 백승기 위원 17개 시군이 아니고요?

○ 백승기 위원 6개 시군에서 17개로 늘어나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은 분명히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지은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확정을 하신 거고.

○ 백승기 위원 통합지원시스템을 4억을 또 신규로 잡았네요?

○ 백승기 위원 통합시스템 지금 전산 다 완벽하게 진행이 됐나요?

○ 백승기 위원 6개 시군 진행할 때 시스템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접수를 못 하고 그런 상황 발생한 거 혹시 체크하셨나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하던 그 업무에다가 농민기본소득을 얹어서 시군 직원들한테 던져주니까 면에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엄청 부족하대, 인력이.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 잡으신 거 없죠?

○ 백승기 위원 반영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 4억은 포함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4억에 포함된 거예요, 그럼?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이건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경기도 여주시 말고는 없었는데 여주시는 농가수당으로 진행을 하다가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됐는데 지원하는데 만약에 명목은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시스템이 오류가 생겨서 잘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하면 시군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고 민원인들한테 욕 안 먹잖아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력이나 시스템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죠?

○ 백승기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 못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2022년도는 그만큼 확대되고 그만큼 예산이 늘어났어요. 농민들 민원을 어떤 식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 백승기 위원 11개 시군이 늘어났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은 저희 예산이 확정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접수를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받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11개 시군은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한지.

○ 백승기 위원 아, 소급해서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올해 한 시군은 소급 안 했잖아요?

○ 백승기 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열어줄 건 열어주고. 재난소득 지역화폐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이용하기 좋게. 그리고 특히 연로하신 농민들, 카드 어떻게 쓸지도 잘 몰라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어떻게 다 완료됐나요?

○ 백승기 위원 11월 말이면 그 결과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나 이런 것도 다, 11월 말 하면 12월 중순이면 행정조치 다 들어가나요?

○ 백승기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전에 현지 실태조사 갔다 오신 거 보고받으셨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짜 농민 많잖아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고 농지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진행했듯이…….

(타임 벨 울림)

우리 행정도 법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권한을 실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좀 더 쓸게요.

○ 위원장 김인영 네.

○ 백승기 위원 국장님.

○ 백승기 위원 농지로 지정된 거 휴경지로 지정되면 행정공무원들이 파악 금방 합니다. 자, 진흥지역 내에 버섯재배사를 지었는데 3년이 됐는데도 버섯이 안 나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자, 버섯의…….

○ 백승기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31개 시군이 다 틀리겠지만 어느 시군은 경영계획까지도 내라고 합니다, 경영계획까지도. 경영계획까지 내라는데 거기 버섯재배사 가면 종균 박아놓는 거 다 표시 나요.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버섯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세요? 버섯에 대해서.

○ 백승기 위원 3년이 됐는데도 버섯이 안 나온다는 게, 거기 지하수도 박아놓고 물도 한 번 안 써요. 네? 아니,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소관 공무원들 다 믿습니다.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에요.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력 제대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 백승기 위원 혹시 경기도 여성농업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아니, 됐고요. 국장님, 경기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농가도우미사업 시도의 매칭비율이 얼마나 돼요?

○ 백승기 위원 시군비가 80%예요?

○ 백승기 위원 그 시군비 80% 보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1,500만 원을 삭감한다고 그거 표시가 나나요? 네? 1,500만 원을 내려 가지고 여성농업인들한테 원성 사고 이런 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백승기 위원 아니, 출산이 왜 떨어지고 있냐고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백승기 위원 여성농업인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정책이나 예산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지 여성농업인이 늘지 여성농업인이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여야 된다, 정책도 줄여야 된다. 그럼 점점 줄어드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렇죠, 늘어야죠?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대한민국 여성농업, 한여농, 한국여성농업인 경연대회 경기도 대회를 갔다 왔어요. 화성 라비돌리조트에 갔다 왔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전동가위 좀 보급해 달래요, 전동가위. 힘이 없어서 참깨도 못 자르겠고 들깨도 못 자르겠고 한다고. 이건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낫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너무 힘들대요. 남성농업인들은 거의 뭐 수도작에 매달리고 다른 거 하느라고, 직장 다니면서 하기가 힘드니까. 참깨, 들깨, 콩 이런 건 거의 여성농업인이 하는데 손힘이 딸려 갖고 전동가위를 보급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전동가위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그러더라고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여성농업인들한테 해 줘야지 효과적이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인, 경기도 한여농 회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도농복합도시에.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지금 시도비 매칭비율이 농업예산이 거의 3 대 7이에요, 기준이. 3 대 7이니까 3 정도만 세워주면 시군에서 하잖아요. 3도 안 세우고선 시군에다가 “100% 다 해.” 이거보다는 3 정도 주시고선 70%는 세우라고 그렇게 권유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한테 효과 좋고 정말 고맙다는 말 절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몇 가지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평화경작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여기가 몇 평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으시게, 이건 실제로 누가 경작을 하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공모를 통해서?

○ 김철환 위원 연천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우선이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실질적인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작업료나 작업일당, 농기계임차료 이런 건…….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업료나 일당, 농기계임차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주는 비용일 것 같은데 2,500만 원이에요.

○ 김철환 위원 이걸 경작해서 나오는 건 그럼 대북지원을 위한 걸로 사용을 하시겠다?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셨다 그랬죠?

○ 김철환 위원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21t이 생산됐고 현재 보관 중이라는 얘기예요?

○ 김철환 위원 아직 그러면 평화협력국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 김철환 위원 그럼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또 쌓아두실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네.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전통장문화 지도ㆍ조사라는 게 있어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전통장문화에 대한 지도ㆍ조사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전통장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장문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전문적으로 장을 담그고 있는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 김철환 위원 주민참여예산도 농정국 해당 국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연구용역 줘서 그걸 수요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조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경기도 내에 이미 장을 담그고 판매하고 있는 식품으로, 전통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전혀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없는 건 알겠는데.

○ 김철환 위원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 있다?

○ 김철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농업인들이 느끼는 예산이 다 위원님들이 볼 때 감액됐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김인영 아마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우리한테 이거 해 달라고 쫓아올 때만큼 성의만 가졌으면 오늘 같은 일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인영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엄청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인영 이거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달라고.

○ 위원장 김인영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도 사전에 “올해는 이런 이런 부분은 꼭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좀 부족했다. 작년에는 그래도 제가 부지사님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살려줘야 됩니다.”라는 예산을 했었어요, 예산 얘기를.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요소수 말씀하셨는데 농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55% 됩니다, 요소수가 실질적으로.

○ 위원장 김인영 최고 많이 농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내년 농업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56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