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4단계 스쿨넷서비스 공익감사 청구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4단계 스쿨넷서비스 공익감사 청구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4단계 스쿨넷서비스 공익감사 청구 조사소위원회 위원이신 임채철 위원님께서는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대리 임채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을 비롯한 황진희 부위원장님, 박덕동 위원님, 이진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이 참여한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관련 자료 검토, 4개 노조 대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의 공익감사 청구 관련 세부 내용 청취를 통한 학교 애로사항 확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한 교육청 입장 확인, 노조와 집행부 동시 참여 질의 과정, 조사위원회 위원 및 해당 분야 전문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조사소위원회 권고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권고안의 내용은 4단계 스쿨넷 사업은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학교 회계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며 업무추진 시 특정 업체의 독점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교직원들에 대한 행정연수 강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행정실무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한다. 교원단체 및 일반직 노조가 진행하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취하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는 학교별 상황에 맞는 스쿨넷 추가 요구사항을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도교육청은 학교의 추가 요구사항들을 취합하여 리스트화한 후 1안, 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집선청과 학교별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한 각급 학교를 통합하여 단일 건으로 조달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 2안, 집선청과 학교를 통합하되 서울시교육청처럼 경기도를 2개 내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조달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내용인데요. 일선 학교에서 이야기한 업무과정이 무슨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이 학교에서는?

○ 김우석 위원 그럼 기준을 좀 제시하실 거 아니에요. 일선 학교에 지금 가이드라인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그 정도, 학교 일선에서 행정인력들이 사업자 선정하는 걸 어려워할 정도의 실력인가요, 아니면 진짜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K, KT, LG랑 해 가지고 선정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정된 업체들은 또 지역의 스쿨넷 관련된 업체들하고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잖아요. 시키잖아요, 다 그쪽에서.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정작 그 지역 업체들한테 가야 할 그런 사업비들이 중간에 대기업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시키면, 기본 하도급 구조가 그렇잖아요, 도급 구조가. 제가 만약에 그 스쿨넷 사업 선정이 됐어요. 그럼 저는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저도 이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 이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권역별 얘기도 나왔었고, 이거랑 별개지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정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학교 일선에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반대의견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김우석 위원 수요조사 설문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이거 너네 할래?”라고 물어보면 “안 할래요.”라고 답변할 것 같은데.

○ 김우석 위원 설명이 좀 부재했던 거 아니에요. 99% 정도가 일선 학교는 싫다고 하는 내용인 건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진행할 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중에도 조사소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임채철 부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활동결과로 제시한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라며 갈등 해소와 상생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2021년 11월 5일 감사 대상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의 참고인 2명과 11월 11일 감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소관의 참고인 1명, 11월 12일 감사 대상인 교육과정국 소관의 참고인 6명,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 시 관련 증인 24명 총 33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