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권정선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권정선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에서 833억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민감사관 운영 등의 사업에서 13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등 사업에서 13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석종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하석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일부 어려움을 당하는 강사직군에 대해서 예산을 담을 수가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요구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예산안에 담지 못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2만 1,000명의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입니다. 2만 1,000명이나 됩니다, 경기도에. 올해 경기도의 방과후학교 운영률을 보면 1학기는 56.5%, 2학기에는 61%에 머무는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75.9% 그리고 인천은 75.7%, 수도권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는 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운영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계신 방과후학교 강사의 실직상태는 더 심각하고 실제로 가장도 많고 생계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할 때는 또 부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교육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것을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기기보다는 보다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청의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셔서 이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관련 법이 없다면 경기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 지원법이라든지 노동지원법과 관련해서 도와 협력해서 도가 예산을 지원하든지 교육청에서 매칭을 하든지 어쨌든 관련 법을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모든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경기교육청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예산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