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열린민원실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장창혁 총무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 사업조서입니다. 신청사 준공 지연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설치 18억 6,495만 원, 경기도기록원 설립 5억 3,257만 원,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5억 원 등 총 8건에 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 3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11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세 수입 2조 1,207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8조 8,849억 9,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095억 7,984만 원 대비 453억 9,473만 원이 증액된 9,549억 7,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18억을 편성하였고 21년 지방세 수입 등 추가수입 계상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43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국비 추가내시 등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역자원봉사 협의체 지원사업이 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내시가 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회 추경 세입예산편성 시 단위 착오와 세출예산 국비 반납액 편성 누락 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청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조 460억 4,052만 원이 증액된 17조 2,196억 1,482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백신 보급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경제회복 흐름 강화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에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로 주택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동산 가격상승과 상가 및 토지거래 지속 등으로 취득세 세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두 차례 대형 선거와 관련된 정책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민간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 등 기타 세수도 증가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세수추계자문회의 및 경제여건 등 지방세 전망에 따라 2022년 지방세 수입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조 5,085억이 증가한 17조 1,4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정보이용 수수료와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으로 8,3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와 민주공원 관련 국고보조금 30억 8,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4억 2,600만 원, 열린민원실은 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1억 원 등 15억 9,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 17조 1,446억 원과 경기도 금고 출연금 252억 5,000만 원 등 총 17조 1,728억 3,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25억 원, 불공정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50억 원과 생활관 전세금 및 임차사무실 보증금 반환금 20억 9,500만 원 등 175억 8,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449억 7,610만 원이 증액된 1조 294억 4,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6쪽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1억 7,156만 원을 증액하여 517억 1,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고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군인력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모범공무원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 총 18억 9,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직원 간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3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에도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총 236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사업을 위해서 방범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비용 등 4억 6,757만 원, 신청사 청사방호 인력 휴게실 및 당직실 조성을 위해 6,422만 원, 상생협력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 사업 추진에 2억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의 국경일 경축행사는 4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서정보 지원과 행정도서관 운영사업은 8억 2,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정보 관리에 16억 5,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군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한 경비 17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95억 5,317만 원을 증액한 1,049억 9,05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지원 및 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에 총 7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2,000만 원, 315쪽의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5,000만 원, 법질서 확립 추진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에 16억 원, 경기푸른미래관 운영비 지원 18억 9,600만 원 등 총 4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9,000만 원,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1,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5억 원 등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자치분권제도 강화 흐름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316쪽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668억 6,570만 원 등 총 677억 4,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사규명 추진을 위해서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1억 8,860만 원,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사업비 17억 3,700만 원,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000만 원과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취약지역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예방 활동을 위해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에 조성비 7억 1,500만 원, 인건비 202억 2,157만 원 등 총 209억 9,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 등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에 총 6개 단체 9억 5,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에 54억 8,441만 원 등 총 64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는 전년도 당초 대비 65억 2,135만 원을 증액한 855억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 추진사업에 23억 2,506만 원, 인재개발원 온누리관을 공무원 채용시설로 변경하고자 설계용역비 1억 4,160만 원 등 총 2억 3,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내교육 지원사업에 38억 3,000만 원, 국외훈련 지원에 16억 960만 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2억 1,600만 원 등 총 57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4억 4,106만 원을 편성하였고 324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사망조위금 6억 3,180만 원 등 총 10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4,649만 원을 감액한 16억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무직 급여 지급, 부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업무 지원 추진사업에 5,351만 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의 여권 대행경비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8억 5,970만 원, 120경기콜센터 운영비로 3억 2,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의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082억 2,955만 원을 증액한 3,786억 4,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지방세정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4억 3,532만 원 등 총 19억 1,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19억 2,021만 원, 도세징수교부금에 3,690억 3,600만 원, 331쪽의 세정정보화 운영사업에 27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27억 4,3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서 성실ㆍ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사업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4억 4,783만 원을 증액한 3,833억 2,91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216억 1,587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인건비 141억 7,6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8억 4,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의 공정한 조달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ㆍ운영에 신규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자산관리과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8,070만 원을 감액한 235억 6,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사 이전을 위한 종합방제 운영관리 용역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42쪽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2억 2,435만 원, 건물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6억 1,067만 원 등 총 23억 4,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유지관리사업에 80억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의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 감리용역비 등을 위해서 6억 2,1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이전사업비로 이사비 등 28억 5,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출장 및 출퇴근 지원을 위해서 통근버스 운영 9억 9,705만 원 등 총 28억 9,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45쪽의 설비ㆍ전기관리 사업으로 56억 6,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유시설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에 356억 2,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 129쪽부터 148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9쪽에서 91쪽, 93쪽에서 94쪽, 104쪽에서 108쪽까지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9개 정책사업목표와 1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275쪽부터 3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자치행정국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8조 8,849억 9,6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조 1,40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증감내역과 세외수입 증감내역, 국고보조금 등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49억 7,4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3억 9,4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8건이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55페이지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조 2,196억 1,48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4조 460억 4,052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 세부내역과 세외수입 세부내역,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94억 4,488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2,449억 7,61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자치행정국 신규사업과 202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증액사업 그리고 202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감액사업, 78페이지 2022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 내역, 79페이지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편성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의 2022년 지방세 세입편성액은 17조 1,446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 5,085억 원이 증가하였고 2021년 제3회 추경액보다 2조 6,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올해 매월 평균 9,146억 원이 징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2022년 취득세 11조 원의 세입추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지방소비세 또한 위드 코로나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와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세율 추가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이상의 추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세입의 정확성이 경기도 세출예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 경제를 반영한 세입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22년에는 도 자체 추계안과 행안부 추계, 지방세연구원 세수추계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추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 대선 영향 및 고강도 부동산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추세이며 취득세 세입환경의 불안정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휴양시설 이용지원 검토내역입니다. 경기도는 도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 매년 휴양시설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휴양포인트와 법정콘도 이용지원 22억 7,325만 원을 편성했으나 2022년도에는 소방공무원의 휴양포인트 지원예산을 분리 편성함에 따라 10억 1,985만 원이 감액된 12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조직의 휴양포인트를 분리하면서 도청 직원을 위한 휴양포인트 규모는 오히려 2021년 4,534박에서 4,240박으로 총 293박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휴양시설에 대한 직원 만족도 및 선호도조사 결과 휴양포인트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매년 증가하는 직원 수에도 불구하고 휴양포인트 지원예산을 감액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이며 소관 실국에서는 방역체계 재편 이후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안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만족도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검토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기념식 및 추모행사로 1억 원, 문화제 1억 8,000만 원, 네트워크 운영 등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내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추모행사와 문화제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만 같은 과에서 추진하는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내용상 유사한 사업으로 볼 때 본 사업의 추모행사와 문화제 개최예산은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추모행사와 문화제의 통합개최 또는 각각의 행사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 사업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1년 9월 30일 기준 31개 시군에서 8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83%가 만족하고 96%가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행안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민관협업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행안부가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7대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등 나름의 사업추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에 신규 설치되는 26개소의 운영비 41억 4,926만 원을 포함해 총 110개소의 운영비로 202억 2,15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도비가 총 487억 원 투입됐고 앞으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행안부의 전국적 확산 중점과제로 선정된 만큼 국비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검토내역입니다. 경기도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경상사업비와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4개 사업과 법정운영경비로 총 1억 7,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은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과 바다지킴이단 운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정책과 연계해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 사업의 경우 교육 2,332만 원, 사업체 견학 1,860만 원, 사진공모전 279만 원, 홍보비 1,529만 원만 편성되고 현장활동에 대한 예산은 미편성되어 교육 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바다지킴이단 운영은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 강, 하천, 해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게, 목장갑 등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사업 중 경기도가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자원재활용 수집 및 줍깅 릴레이 사업이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로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다지킴이단 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쓰레기 수거라는 측면에서는 중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민간들이 단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단체별 사업이 중복되어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검토내역입니다. 본 예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는 연구원이 설립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 출연금 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보통세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472만 원이 증액된 14억 3,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도의 출연금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연구과제 의뢰에 대한 채택률은 서울시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외에도 경기연구원 및 외부 연구용역 등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총수입 대비 사업비 및 비용 등을 감안한 당기순이익이 매년 20~30억 원씩 발생되고 있는 구조이므로 타 시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출연금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출연금 산정방법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개선하는 등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연구의 질을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앞으로도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ㆍ운영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의 사무용품 등 소모성자재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2021년 본예산편성 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63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사전 중앙부처 승인 및 관련 법령 배치 등의 사유로 우선 설계용역비 2억 500만 원만 최종 편성되어 지난 10월 27일까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는 용역결과를 일부 반영, 공정조달시스템 승인 전 현행 법령 내에서 추진 가능한 MRO몰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정조달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2022년에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ㆍ운영을 통해 도내 관공서가 낮은 가격에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비해 빠른 납품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인정되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MRO몰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점과 예산절감 효과를 과대하게 평가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ㆍ운영 목적과 효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유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유시설 등을 통합 검색ㆍ예약ㆍ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를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 총 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5월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하여 2021년 10월 31일 기준 47개 기관이 1,084개의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시설관리 기준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인해 10월 31일 기준 예약 가능한 공공시설은 572개이며 예약실적도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도민들이 필요할 때 공공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산투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 무보수로 하는 단체에서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조금 나옵니다. 그 행복마을관리소를 사실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고 읍면동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성과는 많이 거뒀습니다. 거뒀는데 일부 중복되는, 그러한 활동실적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74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 26개소 추가설치하면 110개소입니다. 110개소인데 예산을 물론 더 확대하진 않고 지금 운영상황을 보면서 그걸 유지해 나갈 건데요. 처음에 저희가 도비를 70% 지원했다가 지금 현재는 시군과 50 대 50으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좀 더 평가해 보고요. 운영에 진짜 문제가 있거나 한 데는 축소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운영요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적인 게 많고요. 저희는 물론 주민봉사 서비스도 하지만 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또 지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는 효과도 있고 또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생활민원 이런 것이 좀 적게 나오고요. 구도심의 슬럼화되거나 노후된 지역에서 그런 지원요청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했다기보다는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이 지역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실사도 해 보고 설치의 필요성 등에 공감이 돼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국비 확보는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에 50억을 반영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님, 문정복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에게 요청드려서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사업의 평가나 분석을 더 해서 보다 설계를 잘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다른 단체와 중복이 안 되도록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이게 저희가 26개소를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주로 지금 운영하는 거에 따른 인건비, 10명씩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승인은 조달청에 별도로 하고요. 또 저희가 행안부에 내자구매에 대한 것도 별도 개정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이 소모성자재몰 구축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이건 지금 조달청에 별도 승인을 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체제에서 가능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걸 요약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면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모든 물품을 3자 단가계약 체결로 가능한데 소모성 물품, 토너라든지 복사지, 공구라든지 이런 물품들은 저희가 꼭 조달청에 요구를 안 해도 이 쇼핑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품목이 등록 안 된 업체들한테 조달을 하려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사실 복사지나 토너, 컴퓨터 소모성 상품은 저희가 쇼핑몰로 가면 더 가격 대비도 할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오고요. 지금 다른, 해양경찰청을 비롯해서 여러 개 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 생각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쇼핑몰을 상대로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그 품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9,500만 원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요. 이걸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잘되면 확대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건 드롭하든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위원장님, 이거 신문에도 났던 부분인데 이게 소방차에 들어가는 공기살균기를 조달청에 의뢰했더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신청사 앞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거기에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데요. 그게 정원이 240명, 여기도 240명 이렇게 두 군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조성했기 때문에 비품이 좀 필요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수요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 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소방재난본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게 저기에서 줬어요. 각 과별로 줬던 거를 인건비로 회계과로 통합해서 5월 1일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치행정국에 총괄로 편성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민주의식 고양을 위해서 저희가 기념식에 대한 것이 1억 8,000이고……. 아니, 추모가 1억 8,000이고 기념식이 1억 2,000이고 기타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한 번 지원을 하면 유족회나 이런 데서 계속사업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반영하긴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6ㆍ25 희생자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인원수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요, 신청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청사 유지관리를 신청사 위주로 한 겁니다. 현청사도 일부 보행안전 전기설비가 1억 4,000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신청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신청사에 벽체 변경공사도 좀 필요하고 직원 편의시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청소용역은 현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공사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개선공사는 5억인데 그게 현청사하고 신청사에 보행안전 전기설비를 좀 해야 되고요. 또 벽체도 좀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폐기물 처리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직원 편의시설 이런 거 해서 합쳐서 5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수당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이것은 5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수요를 예상했는데 올해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 이런 것을 많이,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으면 면접에 응하는 인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가한 겁니다. 단가나 이런 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처음에는 3만 5,000원으로 설계했는데 우리가 청년면접수당을 5만 원씩 4회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추경 때 좀 올렸어요, 1만 5,000원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래서 상승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추경 때 이미 올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총무과에 같이 편성을 했다가 소방공무원을 분리해서 소방행정과에 편성했고 저희는 그걸 빼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소방공무원이 저희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이 약간 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방이 약간 혜택을 더 보는 걸로,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소방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62%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계획한 것보다 한 4조 5,000억 정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4회 추경에도 저희가 1조 5,000억 정도의 취득세를 더 추가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래는 감소했는데 가격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토지나 다른 개별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도 좀 상승했고 거래도 그걸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래서 저도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신문을 제가 오려서 스크랩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도 전문가들한테 내년도 집값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했나 봤는데 여러 전문가분들이 한 3년 정도는 집값의 가격하락은 안 따른다. 거래는 물론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걸 푸는 것에 따라서 있지만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도 세수를 17조 1,446억 잡았는데 사실 좀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신문도 자세히 보고. 그런데 목표달성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지방소비세율을 정부가 인상했습니다. 21%였던 것을 25.3%까지 인상해서 2023년 이후에 하는데 내년에 그래도 23.7%로 올려주다 보니까 그런 수입들은 저희가 예비성으로 잡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저세도 지금 체육시설이 관람객을 유치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래서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유공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주도록 해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생활보조 받으실 분 한 90명으로 보고요. 그게 연령이 65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70명이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된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차감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신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군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대략 지금 16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과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법질서 확립 같은 홍보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게 전체 묶여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행사개최를 좀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정부가,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 3,000명대 나오고 그래서 다시 강화를 하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런데 저희는 일단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이라 내년도 편성했는데요. 한번 상반기까지 보고 안 되면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우선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시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률에 대한 기준일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12월 20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시기를 분산해서 가는데요. 이건 집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직원 예방접종도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예산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90%선까지는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정원이 증가한 부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정규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늘어남에 의한 인상, 자연증가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건강검진 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40만 원씩 주고 있어요, 1인당. 예방접종도 요즘 코로나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폐렴이라든지 독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수요는 더 많습니다, 사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303쪽.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요?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저금리 시대이긴 한데 올해는 세입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계속 많이,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잔고가 지난해보다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저희 평균 잔액을 3조 원씩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진 겁니다, 또 이율도 약간 올랐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세입이 계속 잔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3조 원 정도 보유자금이 계속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씩 더 나온 겁니다, 지난해보다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저희가 4회 추경까지 오면서 지방세 수입을 더 초과징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늘어서 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잔액이 더 증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늘었다는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금리도 올라갔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1,579억 했다가 삭감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개장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장님, 지금 한 2주 전에 경마장이 문을 열어서요. 저희가 최근에 한 16억 수입이 중단됐던 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저희가 상향해서 잡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레저세의 주 세입원은 경마장이나 경륜장이잖아요. 그런데 관중이 입장을 못 했거든요, 열리지가 않아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을 1,579억 잡았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잖아요, 반수 이상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가는 상황에 개장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수준은 유지를 하겠다 해서 1,615억을 잡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보단 나아진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한 30% 수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너무 많이 잡았다가는 이게 또 감액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30% 수준만 잡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확 전면 개방이 되면 좀 더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옳으신 말씀, 예측은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옳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세목까지도 그런 걸 감안한 건 아닙니다. 다른 세목은 거래, 입주 실적이나 이런 걸 다 감안했는데 이 거래세, 레저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약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60억의 반만 잡고 이건 아는데 저희가 다른 모든 세목들을 다 똑같이 전망치로 잡는 것보다는 약간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못……. 약간 3분의 1 정도만 잡고 조금 충격완화, 다른 세목의 부족분이 오는 걸 보충해 주는 그런 것도 가미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입장객이 한 번에 확 늘어나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갔고요. 다른 세목에서 혹시라도 줄어드는 부분을 메꾸는 그런 걸로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레저세 부분은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확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제가 그거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추세하고 이런 것이 문이 또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약간 보수적으로 저희가 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1,000만 원씩 40개소 정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잘 운영되는 데 위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케나프 이런 나무를 심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잠깐만요. 제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우선 새마을회는 기후위기 탈출 이쪽 프로젝트 쪽으로, 옛날에 우리 자원 하던 청소라든지 나무 심기 이런 것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명살림운동 이걸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수집 및 줍깅 릴레이 사업에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4억 2,300이 보조금이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유사 단체별로 사회봉사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6개 단체가 기존 사업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서 생명살림운동이라든지 재활용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도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걸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 인사과에 인재채용팀이 있습니다. 인재채용팀이 지금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편집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은 후문 뒤에 생활관 있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면 인재채용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 인사과가 편성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노후는 좀 됐는데요. 저희가 안전구조진단 같은 걸 다 거쳤기 때문에 비용은 좀 낮게 책정해도 리모델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것은 제가 인재개발원하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별도 시설로 나갈 것 같습니다, 외부시설을 임차해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인재개발원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270쪽이요.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하고 명예퇴직자를 포함해서 66명분을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그전처럼 규모적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소회를 하면서 감사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냥 상패만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상패 말고 온라인상품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온라인상품권으로 5만 원 상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 받으면 3년간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경기도 예산인데요. 그게 행자부 지침에 5만 원씩 3년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사업별로 주민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심사해서 또 예산과 맞추고 하다 보니까 탈락이 좀 많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도 이게 예산은 물론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 규모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을 선별해서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도 확대하는 걸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이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요즘 양성평등의 성비를 고려하고 이런 게 바람직한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성 위원님들이 총무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권고로 가급적 성별 비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휴양포인트를 좀 더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삭감이라기보다는 소방이 분리돼서 그렇긴 한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도청이 7,8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120명을 계산했고 소방이 1만 1,700명 가운데 3,400명을 하다 보니까 소방이 저희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데 조금, 이게 소방이 분리되기 전이니까 단순 대등비교가 안 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의 차액에 대한 걸 가지고 잉여금이 나오면 그중에서 이월사업비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뺀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결산이 돼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건데요. 그간 도 예산편성에서 재원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당겨서 편성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초과수입이 많아서, 4회 추경에도 지방세 세입을 2조 1,000억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000억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에서 나오는 돈은 또 조금이라도 초과수입이 나온 부분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원칙이 결산을 끝낸 다음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편성의 원칙이 있는 건데 원칙은 결산이 끝나고 하는 게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자치국에서는 물론 공감은 하는데요. 그걸 사업으로 담아내는 데는 조금,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양하는 측면이고요. 소상공인의 영업보상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경제실이 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보건건강국에서 해야 되고 이래서요. 또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원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 자치국이 독자적으로 도민이 수혜받는 사업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도 예산편성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0만 원에 44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물론 공모했을 때는 더 많이 들어왔던 것이 커트가 됐는데요. 저희도 예산실에 요구하거나 할 때는 좀 더 확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일정액을 배분하고 해 주다 보니까 중복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득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해 주시면 그 부분 갖고 공모를 한 번 하고요. 또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더 요구 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올해는 44개만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동은 553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좀 적긴 한데요.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좀 더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죠, 50 대 50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무료로 활동하는 부분하고 중첩도 되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민선7기 들면서 이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주민복지서비스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샘플 보는데 거의 유사…….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54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저희가 획일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도 지역특성을 강조하고 지역에 맞게 하는데 이게 다른 유사한 데를 많이 베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본보기로 보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평가도 해 보고 주민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침을 줄 수 있는 걸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도 올해 몇 군데는 가봤는데요. 물론 제가 가서 그랬는지 거기는 더 잘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더 중첩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도 해 보고 주민여론을 좀 더 들어봐서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유형별로 묶어서 공통되는 분모를 가지고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1만 분의 1.2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줄어들어서 1만 분의 1.2가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도 연구과제를 부여는 했는데 채택이 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더 됐고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용역이나 이런 걸 수행한 결과물을 놓고 보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맡겨도 불안감이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좀 더 독려하고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연구원이나 이런 것 보면 조금 약합니다. 80명 중에 35명 정도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진짜 근 10년이 돼 가는데 좀 미약하긴 한데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많지는 않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김포하고 남양주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세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김포하고 남양주 그 세 군데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요. 사회적경제 지원단체, 사회적단체가 5개인데 안산 네 군데하고 군포가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두 군데인데 가평이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6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현재 총 74개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110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84개소에 26개소 해서 110개가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10명 설치비가 3억 7,000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그건 송구스러운데 제가 좀 더 확인을 정확히 해서 보고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되고 그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는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탁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때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직영 체제와 각 유형별 체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하고 서로 금액이 지원되는 거에 대한 표를 이렇게 비교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진 않고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물론 저도 예산담당관 시절에,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결산이 나와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게 잉여금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게 “순” 자를 붙여서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건 내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산이 끝난 시점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교육청의 전출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미리 당겨 썼던 것인데 그게 어찌 관례처럼 돼서 위원님이 왜 내년도에는 안 편성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사실 불용액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교육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저희 세입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하고 또 예산을 실제 편성하는 기획조정실하고 사실은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다른 해보다는 지방세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그런지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고 또 재원에 대한 어느 정도 소유는 기존에 차입하거나 썼던 부분을 메우는 그런 걸로 재원을 보전했더라고요, 기조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안 해도,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편성 안 해도 가능해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세입 과정에서 돈이 좀 있으면 추경에 잡는 게 원칙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많이 잡았잖아요. 추가징수를 한 부분하고 그것이 100%, 아니면 105% 달성됐다면 그 0.5하고 불용액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 남은 재원. 그걸로 넘어갈 때 저희가 지금 4회 추경에 반영한 걸로 빼면 한 2,000억 규모밖에 안 나올 걸로 아는데 그거는 다음 추경에 결산 끝난 시점에서 재원화해서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관리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54억 지원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걸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더 현장을 밀착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듣고요. 어떤 그룹을 하든 도시형, 농촌복합형, 농촌형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해야 될 거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요소하고 평가도 해 보고 다양하게 전체적인 걸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6개소 하는 것은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설치하기로 이렇게 준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도 실제 체험해서 하루를 같이 해 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장 몇 군데 갔는데 제가 가서 그런지 그때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역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3억 7,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설치할 때는. 3억 7,000이 소요됐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를 도가 부담하고 30%에서 사업이 시작되다가 내년도는 50 대 50 해 가지고 시군비하고 도비가 같아졌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운영에 대해 속속들이까지 파악 못 한 건 송구스럽고요. 사실 이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기본형의 그런 지침은 다 줬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마을 공구도 지원하고 독거노인 말동무도 해 드리고 택배가 오면 보관할 데 없는 거 이런 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밀착형 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어떤 기본적인 표준은 줬어요, 한 일곱 가지 이렇게 줬었고. 그거 외에 마을에 또 어떤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좀 해 다오.” 이런 것도 하고. 야간에는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는 걸 제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제가 잘못했다 지적해 주시는 거 옳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속속들이 또 그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미진했던 것은 예산이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걸 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또 유형적으로 묶든 이렇게 해서 좀 더 평가도 해 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또 표준화시킬 건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공정국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정국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과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2억 600만 원과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6,04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공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76만 원 대비 159만 원 증가한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도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공정국의 세출예산액은 공정경제과 등 4개 과에 2021년도 당초 대비 44억 1,173만 원 감소한 총 171억 6,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5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022년도 공정경제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당초 대비 1억 4,734만 원이 감소한 40억 5,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동차 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선발 기업 수 축소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강사 현장활동 축소에 따라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 사업 7,500만 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윤리경영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착한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5,200만 원, 공정한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가맹ㆍ대리점, 유통, 하도급 분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불공정 피해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교육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 소비자 문제 조사ㆍ연구 등 소비자 권익 활성화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지원을 위하여 8,000만 원을, 도민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 대상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4억 5,915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소비자정보센터 민간상담원 인건비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소비자보호 또는 피해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 등을 위하여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 9,150만 원을, 가맹ㆍ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중소상공인 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맹희망자의 안전한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가맹정보등록 운영 및 정보제공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거래 공정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 5,400만 원을, 또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하여 9,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피해구제 등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및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하도급 분야 공정화를 위한 교육, 피해상담 및 간담회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품단가 조정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조세정의과입니다. 2022년도 조세정의과의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당초 대비 46억 2,494만 원이 감소한 93억 1,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체납관리단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45억 8,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등 6,400만 원, 체납관리단 집합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비 및 출장여비 1,74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69억6,8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8,000만 원을, 시군 체납징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입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2,700만 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공매 등 광역 체납징수 운영비에 4,615만 원, 금융거래정보조회 수수료 및 세외수입 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전산운영 관리비로 4,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2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당초 대비 1억 6,615만 원이 증가한 22억 2,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사10팀 사무실 이전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및 임차보증금 7,460만 원을, 인원 증원에 따라 수사팀 운영비, 피복비, 급양비, 수사관 활동여비, 업무수행비 3,328만 원을, 수사차량 추가임차 및 물품 구입에 따라 4,4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인건비 1억 338만 원, 수사팀 운영비, 수사차량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9억 6,491만 원, 민생안전사법경찰 활동여비 4억 7,880만 원, 자산취득비 3,460만 원, 수사팀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등 총 20억 3,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수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운영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8,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2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당초 대비 1억 9,440만 원이 증가한 15억 7,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인력 증원에 따라 공정특별사법 수사 지원사업비 2억 1,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사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기획수사를 위한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사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4,218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지원 여비 9,408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총 4억 8,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사현장의 신속한 디지털 증거자료 채증 및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수사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입니다.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인건비 등 8억 4,552만 원을 편성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정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의로운 공정경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공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공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 소비자정보센터 내 근무하는 민간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지원액 3,036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공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1억 6,857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4억 1,1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공정국 신규사업과 2022년도 공정국 주요 증액사업, 2022년도 공정국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공정국 성인지예산 내역, 2021년 공정국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프리랜서 활동가가 겪는 불공정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추경에 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피해상담 등 프리랜서 구제 지원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추진하였으나 10월 기준 법률자문 및 피해상담 건수가 총 5건에 불과하고 교육실시 현황도 미흡한 상황으로서 타 실국의 유사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프리랜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만큼 소관 실국에서는 보다 많은 프리랜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품단가 조정지원사업 검토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납품단가 조정제도 인식개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민관협치형으로 선정되어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회복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실태점검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모의납품단가 조정대회,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의 경우 행사의 규모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5,565명을 채용, 414억 3,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 광주, 경북, 인천 등 타 자치단체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체납관리단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사업시행 이전 2018년 징수율과 비슷한 성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체납관리단의 체납액 징수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소관 실국에서는 체납관리단 인원이 2,0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체납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단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검토의견입니다. 도는 2019년부터 불공정 범죄, 미스터리쇼핑 수사 및 불법 광고물 수거를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기존 45명에서 15명을 증원해 총 60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8억 4,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단은 불공정 범죄, 미스터리쇼핑 수사와 불법광고물 수거 등 현장중심의 수사 지원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사경 조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수사 실적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오히려 저조하게 나타나 투입인력 대비 수사실적 효과가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바 소관 실국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용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정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공정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공정국))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네, 지금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0이고요. 지금 31일 기준으로는 조금 있긴 한데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가장 큰 액수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이번에 명시이월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정보화 사업 검토 때문에 좀 늦어지면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공정거래 구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 건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웹 포스터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G버스 TV 동영상 송출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인터넷 배너광고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정책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는 좀 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완료돼서 실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프리랜서와 그다음에 도급업체 간에 어떤 계약이 체결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더 많은 상담 건수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인증대체부품 관련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캠페인 활동이 한 축이 있고요. 이 부분은 기획보도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배포를 하는 것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대체부품 구매책자 제작 및 배포는 브로슈어에서 자동차 종류별이나 부품 품목별로 어떤 대체부품이 있는지 그 종류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개선 모니터링은 이런 사업의 추진 전후에 소비자의 인식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정도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정비업소가 고지 의무, 그러니까 인증부품이 있는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 그러니까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게 정비소 쪽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예를 들면 이 차종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증대체부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원래 자동차 제조업사의 부품을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시겠습니까?”라고 그렇게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정비업소 분들이 어떤 인증대체부품이 있는지를 몰라서 거의 고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브로슈어 책자 같은 것들을 배포하면서 이 차종의 이 부품은 인증대체부품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러 오면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정비업소들을 상대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내 차종의 인증대체부품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 혹시 사고가 나거나 할 때 정비업소에 가서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그 대체부품으로 만약에 교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비업자 입장에서는 대체부품을 구해서, 구매해서 그걸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건 정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비되어 있는 부품도 있겠지만 어떤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부품을 구매해서 수리해야 되는데 그걸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이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아서 공모에 참여한 것인데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정을 직접 하는 겁니다. 납품단가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서 도내에 있는 하도급 업자들 중에서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이 납품단가를 기존 계약보다 좀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을 때 양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납품단가를 조정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 공정국장 김지예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꾸려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포함돼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운영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반운영비에 이 납품대금 조정제도 안내 및 분쟁조정 등으로 지금 3,15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납품단가 조정대회라고 해 가지고 모의로, 실제로 납품단가가 조정된 그런 사례 등을 가지고 모의대회를 한 번 열어보는 것에 지금 2,850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와 맞물려서 간담회와 토론회 비용으로 2,500만 원 그리고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그리고 그런 간담회 및 토론회 행사 실비로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청소년 유해매체 같은 그런 불공정 범죄 수사 지원인데요. 보통은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이나 혹은 중장년층 여성들의 채용 비율을 저희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소비자안전지킴이랑도 거의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게 일종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성 채용률 제고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이게 저희가 지금 사업설명서랑 검토보고서 집행률 기준시점이 9월 30일인데요. 10월, 11월 중에 많은 부분이 추가 집행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연내에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뒤로 집행시점이 밀리다 보니까 한 6월, 7월경 돼서야 사업이 본격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고 특히 연구용역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끝나면 그때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의 사업이 11월, 12월 중에 끝날 예정이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아직 지금 집행이 없는 상황인데 인터넷 배너로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저희가 후반기에 주된 사업이 프리랜서 불공정거래 구제 지원사업이 하나 있었고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이 주된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그래서 홍보도 결국은 하반기에 하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프리랜서랑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을 가지고 언론사 홈페이지 같은 데 인터넷 배너 홍보하는 것으로 지금 1억 원 집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실태조사해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 사업들이 대부분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은 임무가 완수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건이 5건 정도 더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2건, 11월 달에 1건, 10월 달에 2건 이렇게 더 집행이 되면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닙니다. 저희 전부…….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완료보고를 끝냈고요.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올해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집행이 좀 미뤄진 측면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1년 내에 골고루 분산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외국인 살고 있는 거소지로 체납 안내문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한 다음에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가지고 거소지 신고된 곳이 맞는지 그리고 체납자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지원센터 등 외국인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설에 리플렛 같은 것들을 배포해서 체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 공정국장 김지예 중국인에 특정해서는……. 잠시만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체납액의 50%가 중국 출신자들이라고 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이번 연도에 근로자 전용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비용보험 그다음에 출국만기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보험들을 전수조사 및 압류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징수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비자 연장 같은 것들, 체납이 계속되면 출입국사무소랑 협업해서 좀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다음에 3개월 출국정지 이런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닙니다, 위원님. 하는 일은 다 따로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소비자 거래 안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다발 분야 모니터링이나 홍보 캠페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오염되지 않게 플라스틱 사용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은 말 그대로 사업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 관련해서 갑질을 당한 적이 없는지 이런 거 위주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시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해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성과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 공정국장 김지예 불법 사금융 그 부분은 추석 때 일정기간 동안만 집중단속을 하자라고 지사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셔서 그때 잠깐 동원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불법 사금융 그 부분은 소비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불법감시단이랑 겹치는 부분이어서 딱 그 태스크 하나에서만 같이 협업을 했을 뿐이고 평소에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저희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거의 5만 건 이상의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 안 되어 있는데 운영되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지금은 비대면 활동기간 중이어서 홍보캠페인 같은 건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이번 겨울에 이제 일상회복이 추진되면서 다른 플라스틱 사용금지 이런 모니터링 활동, 또 찾아가는 소비자상담소에서 대학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소비자 권리 관련한 그런 홍보캠페인 이런 것들도 전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통합운영은 약간 업무 특성상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 겹치거나 혹은 중복되는,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위원님.

○ 공정국장 김지예 9월 말 기준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이 체납액으로 되는 부분은 소액체납자라든지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자 등등이 전부 다 포함된 그런 전체 체납액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 체납자 실태조사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일단은 소액체납만 따로 떼어 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 공정국장 김지예 예를 들면 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건당 몇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징수시기가 도래했을 때랑 도래하지 않았을 때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체납액을 액수, 그냥 그 액면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렇긴 한데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전체 징수율이고…….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지적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체납자 실태조사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 걸쳐서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수는 50만 명이 줄어들었고 체납액은 한 2,30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 갖고 계신 15년도의 자료는 전체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 체납자 실태조사가 진행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러니까 전체 체납액과 소액체납액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액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 소액체납액의 실적을, 그 숫자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좀 더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예산이 선정된 건데요. 공모할 때 기획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민이 이렇게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조정대회 같은 거에는 저도 솔직히 약간 의문이 있어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다 같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 공정국장 김지예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의견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닙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했고요. 납품…….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하도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공정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단계여서…….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업종별…….

○ 공정국장 김지예 업종별 협…….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1건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고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많은 전문가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도급 영역이 업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업종마다 생태계와 그리고 또 어떤 원료를 공급받는 그런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업종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자 협회들을 릴레이로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면서 업계 현황을 좀 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일단 조정신청을 하게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업종별 협회들 간의 어떤 간담회나 토론회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단가를 원사업자에게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단가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혹시 조정신청했다가 거래선이 끊긴다든지 이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의대회 같은 경우에 저도 약간 의문은 있었지만 이 부분이 공정위라든지 방통위 같은 데서도 대부분 이렇게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모의대회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또 조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시켜서 다른 원사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하는 생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제도 도입시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물, 인쇄, 가공 이렇게 특정한 영역을 좀 짚어서 업종별로 조정 매뉴얼을 따로따로 만들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청에는 단가…….

○ 공정국장 김지예 아, 죄송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어쨌든 그런 취지여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좀 생소하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팀장급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 37만 1,000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1억 6,59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국고보조금 1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1억 294만 원과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804만 원을 증액한 16억 8,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참여형 정책 확대와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강화 등 인권존중문화 저변 확산과 인권행정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인권감수성 제고 및 인권 친화적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2,980만 원과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의식 고취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인권포럼 추진 1억 5,000만 원, 인권작품 공모전 2,000만 원.

380쪽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인권대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인권보호사업 2,300만 원과 도민 인권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침해와 인권차별 예방, 인권교육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운영비 1억 9,200만 원과 시군 인권교육 지원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경기도 인권헌장 선언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성평등옴부즈만 운영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2억 588만 원.

382쪽입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에 5,000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20만 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3억,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2,240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피해지원을 위해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비 3,000만 원과 선감학원 피해자신고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171쪽부터 180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비 등 3개 사업으로 총 4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2권 189쪽부터 199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문화 조성을 추진한다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정책사업 목표와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인권 친화적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9,5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과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관련 국비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1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편성액은 16억 8,975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1,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신규사업, 2022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증액사업, 2022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인권담당관 성인지예산 내역,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 인권포럼 확대추진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는 경기도 인권포럼 확대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 인권담당관은 도민의 인권보호와 민주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권포럼은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도민의 인권정책 참여를 위한 행사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회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두 번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그동안의 인권정책을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인권헌장 선언과 경기도 인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의 증액 편성은 일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서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행사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낭비요인 사전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바 행사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예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017년 설치 이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조사ㆍ구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특히 상담 건수가 805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8%가 증가했고 구제신청 건도 2020년 34건에서 2021년 10월 기준 38건을 처리하는 등 도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관 회의를 확대하고 인권옹호자 대회를 신설하는 한편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인권 실태 전수조사 등을 위해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존중문화 확산과 인권센터 홍보 강화로 경기도 인권침해 구제 창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증액 필요성은 인정되나 총예산 중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가 5,500만 원으로써 36%를 차지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홍보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인권담당관))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인권담당관))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금년도에 인권영향평가를 사전 자치법규하고 사후 자치법규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자치법규에 대한 영향평가 자문단을 개최했는데 아직 그 비용을 지출 못 했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단, 평가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아직 지출 못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860만 원 더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는 860만 원 집행이 더 가능하고 집행은 한 90.3%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앞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단과 자문단 비용이 한 26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치법규 관련된 4개의 실국에 대해서 자문수당을 또 지급합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시기적으로 12월 다 돼서 최종 정산결과가 99.8%고요. 금년도는 아직 집행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게 아마 집행비율만 보고 그렇게 미흡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작성기준에 맞춰서 집행액을 기재하다 보니까 집행비율이 좀 낮다고 생각해서 미흡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해서…….

○ 인권담당관 강성문 지금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지금 예산편성…….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일단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존에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이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2시간 초과 1시간일 때는 10만 원, 예전에는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만 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30만 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거고요. 10만 원인 경우에는 자문할 때 자문수당으로 10만 원…….

○ 인권담당관 강성문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예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작성할 때 참석수당을 금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3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30만 원이 산출기초상 맞는데 지금 43페이지에 인권보호관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보호관 회의가 위원회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참석수당을 원래 산출기초를 할 때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위원님, 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게 기본이 20만 원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1시간 초과할 때 10만 원이 더 추가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돼야 하는데 그 산출기초도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이게 산출기초에서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 전에는 2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금년도에는 보통 기본 10만 원에 1시간 초과하면 5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 인권센터장 이원균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이원균입니다.

○ 인권센터장 이원균 저희들이 인권센터에서 기존에 인권보호관들께 드린 수당은 규정에 따라서 10만 원씩 드렸는데 인권센터에서 이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내년에 20만 원으로 책정된 부분을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 인권센터장 이원균 네, 계산이 틀렸습니다. 지난달까지 회의를 하면서 이번 달 기준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10만 원 지급됐던 부분만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 인권센터장 이원균 네, 죄송합니다.

○ 인권센터장 이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30만 원, 20만 원 이 부분은 10만 원은 자문수당 그리고 20만 원은 참석수당, 그러니까 인권보호관 회의에 참석하는 20만 원과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인권센터장 이원균 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일단은 위원님께서 좀 통과시켜 주시면…….

○ 인권담당관 강성문 저희들이 인권보호관 회의가 전반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기라든가 이렇게 운영해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운영수당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횟수를 줄이고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 기본경비의 운영수당 같은 걸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 인권담당관 강성문 자문수당이나…….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이런 참석수당이나 기본수당에 대해서는 기본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22년도가, 인권위에서 인권기본조례 권고안이 나왔던 해가 2012년도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 게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인권기본조례 제정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보니까 대면으로 대단위,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 인권담당관 강성문 포럼의 내용은 섹션별로 두 파트 정도를 할 거고요. 거기에 부대행사로 여러 가지 인권선언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전시회 같은 거 그다음에 인권모니터단의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관료하고……. 대관료가 좀 비쌉니다.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행사비가 들다 보니까 좀 금액이 큰데요. 인권포럼과 겸해서 통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하루에.

○ 인권담당관 강성문 저희는 수원의 컨벤션센터가 2,000명 정도 들어갈 때 기준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 인권담당관 강성문 지금 시기는 세계인권선언이 12월 10일 날 있었고요. 경기도의 날이 10월 18일이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8월 5일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날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저희들이 기존에 인권센터에 대한 홍보는 포스터를 활용한 시설 쪽으로만 주로 했는데요. 대부분 타깃이 4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인권이라든가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 직간접으로 경험한 부분이 대부분 청년층이었어요. 20대ㆍ30대 청년층이다 보니까 20대ㆍ30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홍보포스터는 기존에 했던 거고 G버스 홍보영상 이것도 기존에 했던 거고요. 새로 늘어나는 것은 카드뉴스하고 웹툰하고 SNS 홍보입니다. 이게 20대ㆍ30대를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은 3,1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카드뉴스라든가 인권에 대한 제도라든가 특이사항 그다음에 아니면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SNS에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업로드하고 거기서 이제 로드하는 시간에 따라서,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 삭감하는 걸로…….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모니터단은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작년 7월 14일 날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그동안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참여한 시군이 13개 시군뿐이 안 됐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1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서 5개 권역에 31개 시군 전부 포함해서 1,000명을 모집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위원님, 금년도 실적이 30건이고요. 내년도 운영은 이제 1,000명을 모집해서 1,000명에 대한 운영비하고 워크숍이라든가…….

○ 인권담당관 강성문 1,000명을 내년에 모집할 겁니다. 금년도 12월 10일까지 모집 중인데요. 그게 1,000명으로 확대되면서, 규모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라 금액이 인센티브라든가 행사 실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그냥 일반운영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저희들이 인권포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다른 부대행사와 겸해서요. 매년 주기별로 크게 그렇게 포럼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