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평교육청 차미순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평ㆍ포천ㆍ가평 교장 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인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차미순 양평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김재진 포천교육장, 이윤순 가평교육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좌석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양평교육지원청 차미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차미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지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김재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교육지원청 이윤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윤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포천ㆍ가평교육청에, 포천에 보장초하고 영평초 대부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서 포함해서 일부 그다음에 대부계약서 일부, 전체 또 거기에 따른 손해보험증서라든가 전체를 좀 갖다 주시고요. 가평은 청평초하고 목동초 분교장 2개 그다음에 목동초 3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요. 양평교육청이요. 그다음에 지금 원거리 통학 실태조사하고 지원대책 등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양평ㆍ포천ㆍ가평교육청 공히 최근 3년간 교육전문직, 일반직은 6급 이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형을 제외한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감 현황하고 업무분장, 교육전문직 경력별, 경력을 병기한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의 근속연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하고 경력을 명기한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수영장 평가제 실시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수영장 평가제 실시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3개 교육청 모두 3년 치 복무감사나 형사사건 개시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감사처분 결과와 죄명 포함해서, 감사 요지도 포함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각 3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발송하고 기획 보도했던 그런 내역들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 통계 관련해서 3년 치인데요. 일단 꼭 포함됐으면 좋겠는 것은 개시부터 해서 종국 심의 종결까지 걸린 기간 포함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각 호 처분, 몇 호 처분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통계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유치원 방과후 참여학생 수와 교사, 예산, 국공립 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Wee센터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수 및 교사 정원 및 현원, 신규교사 비율, 최대 3년간 전보 현황하고요. 신규교사 담임 현황, 신규교사 업무분장 해 주시고요. 직업계 교육과정 편성 검토 및 컨설팅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양평직업교육협의회 1차 회의록은 3개 교육청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3개 지역 모두 요청드리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인근 학교 순회교사제도 또는 공동교육과정 개설 등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제도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장윤정 위원님 자료 포함해서요, 공론화 과정에서 전체 교직원 회의자료가 있으면 회의자료 날짜랑 간단하게 그 회의내용 부탁드리고요. 방향 설정했던 과정에서 의견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의견 수립한 설문조사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개 교육지원청 관내에 초ㆍ중ㆍ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학생 수를, 지금 통합해서 돼 있는데 그거 좀 분리해서 주시고요. 도서 구입비용하고 도서 폐기를 하려면 사전에 절차가 있더라고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요. 폐기에서 기부 그런 절차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학업중단에 따른 숙려제 상담 및 운영 현황 그다음에 다문화학생 수 및 강사 채용 현황 그리고 처우 현황 그다음에 포천교육청 영재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양평에 미래교육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양평ㆍ포천ㆍ가평 3개 교육지원청 공통이고요. 일단 2급ㆍ3급 관사 입주 및 관리 현황이랑 3급 관사 입주 대기기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는 3개 교육청 공히 늘봄학교 운영 예산, 작년도와 올해에 세목별로 비교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늘봄학교 종사직의 종류, 특히 전담실장, 기간제 교사, 실무사 업무 차이점하고 업무분장 또 모집계획에 대해서 자료 3개 공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 마무리 발언을 해 주셔야 제가 체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우리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선생님들 생활관, 기숙사, 관사 포함 현황, 재산 보유 현황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 일제잔재 학교 휘장 점검현황 자료 주시고요. 특성화고 현황 자료요구 주시는데요. 학과, 정원, 현원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자료요구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각 교육청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들께 중식이 끝날 때까지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포천교육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어룡동 인근 도시개발사업 이게 규모가 1만 세대 정도 예정되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와서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가 지금 확보 안 된 건가요?

○ 김광민 위원 만약에 확보하려고 한다면 확보는 가능해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학교용지를 만약에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상지는 있냐고요.

○ 김광민 위원 이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했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부과했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요?

○ 김광민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무리 단계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만 세대면 개별사업의 규모가 상당할 텐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닌가요?

○ 김광민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검토는 해 보셨어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부과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주게 돼 있어요.

○ 김광민 위원 면제 사유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검토하셨냐고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아예 해당 지역의 학교 신설 관련해서 검토 자체를 안 하신 거네요?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어룡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죠?

○ 김광민 위원 한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자가 단계적으로 들어오죠?

○ 김광민 위원 들어오더라도 해당 분양세대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 김광민 위원 부과를 할 때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신설학교 수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해당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신설학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 김광민 위원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만 세대가 들어오고 학군 조정이 되니 안 되니, 과밀학급이 되니 안 되니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설학교 수요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 김광민 위원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제 질문 좀 잘 들어주세요. 특정 지역의,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해당 지역에 여러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단계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신설학교 수요가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에 신설학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육청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서 신설학교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세요라고 의견을 주실 거고 신설학교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지역에는 신설학교 수요가 없으니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책해 줘도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별 사업자들이 단계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책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 전체를 보고 신설학교 수요를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거예요. 단계별로 들어오는 사업자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신설학교 수요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파악을 해서 의견을 드렸냐 안 드렸냐를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 그러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견을 안 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 검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설학교 수요를 검토 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 세대가 들어오고 그 해당 지역에 과밀학급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수요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의입니다.

○ 김광민 위원 이거 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협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포천시에 의견을 주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신설학교 수요가 있다 없다 의견을 주는 문제예요.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해당 지역에 지금 1만 세대 들어오게 되면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인근 학교에서는 수용이 되니 안 되니, 증축이 되니 안 되니 이 이슈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김광민 위원 알고 있는데 신설학교 수요 자체를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김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만약에 여기 학교를 안 지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수요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니, 그 신설학교 수요 파악을 안 해서 포천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면 그 돈은 결국은 신설학교를 짓게 되면 신설학교 비용으로 가겠지만 신설학교 안 지으면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들어갈 거예요. 신설학교 안 짓고 경기도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학교를 짓지도 않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가져갔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검토를 했니 안 했니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해당 지역에서는 1만 세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지어 가지고 학생들은 다른 데로 멀리 있는 학교로 가야 되고 그 학교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당 사업자들은 학교를 짓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갔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게 검토조차 안 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신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해당 사업장, 개개의 사업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문제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아파트가 A부터 Z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한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죠. 세대 수가 미달될 수도 있죠. 세대 수가 미달돼서 그 아파트 한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신설학교를 안 지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신설학교 수요를 파악하셔야 된다니깐요.

○ 김광민 위원 지금 개별 사업이랑 해당 지역 전체의 신설학교 수요랑 혼동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광민 위원 그럼 시청에 신설학교 수요가 있다라고 의견 전달하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학교 신설 예정이십니까?

○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재진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며칠 자로 포천교육청 오셨나요?

○ 위원장 안광률 작년 9월 1일 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벌써 1년 2개월 근무하셨네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귀청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게 말이 돼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아니, 교육청의 업무도 파악 못 하시면서 여기 나와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교육장을 두 번 못 하시죠?

○ 위원장 안광률 2년 동안 그 교육장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포천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라는 2년 동안 그 고민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업무도 파악을 못 하시고 오셔서 지금, 뒤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거면 빨리빨리 주시든가. 한 번만 더 이런 답변이 나오시면 포천교육청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육환경 관련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폐해, 청소년들한테 해롭다는 얘기는 잘 아시죠? 교육장님들, 많이 들으셨죠?

○ 성기황 위원 관련해서 관내에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업소 파악이 돼 있는 숫자가 좀 있나요? 양평교육장님 어떠세요?

○ 성기황 위원 네, 포천교육장님.

○ 성기황 위원 네, 가평교육장님.

○ 성기황 위원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애매모호해서 행정기관마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쉽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저한테 들어온 민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행정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이것은 발 벗고 나서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 학생들의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다들 대응사업 관련된 거나 소규모 학교생활개선사업 관련된 거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가평이나 포천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게 좀 줄어들긴 하는데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 있죠? 내년도에 반영이 많이 됐나요?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곳마다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기교사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게 1,636명인가 일반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 그러니까 경기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이러닝이나 IB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문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러닝 관련돼서는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 79%, “활용하지 않는다.” 78%, “낮은 기능, 빈약한 콘텐츠, 교수ㆍ학습 플랫폼으로서 기능 상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IB 관련된 것은 “교육과정 대비 적합하지 않다.”가 92%로 나오고 “경기교육 환경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계속 매년 증액시키고 또 내년도에 어마어마한 예산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그냥 선도학교, 시범학교 단순히 이거로만 해서 획일적인 보호 방식으로 해 주시면 이게 교육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망을 구축해 달라. 속도를 높여달라.” 그러니까 망 구축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수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져서, IT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져서 수업이 “선생님, 안 돼요.” 손 한 번 들어버리면 수업이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10~20분은. 거의 수업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다 유능하시지만 선생님들이 유능하게 다 하실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어떤 온라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개별 능력이나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당 부서를 통해서 직보를 잘 해 주셔야 교육정책의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개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다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포천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보장초 대부하셨잖아요, 무상대부.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시설을 뭐로 쓰고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계약을 해 주셨는데 무상대부인데 폐교활용법 어디에 해당돼서 그걸 그렇게 주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29조1항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공유재산법은 29조1항이고 폐교재산법은 5조1항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재무과장 안 나오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진행하셨겠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어디에 해당돼서 이걸 주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느 시설에, 이거 우리 교육용 시설로 주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냐고, 교육용 시설 어디에.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줄 때 어디에 해당이 돼야 교육용 시설에 포함이, 교육용 시설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천시 공동체가 교육시설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거 대부 유형을 바꾸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도 똑같고. 영평초도 그러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포천, 포천. 영평초.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쓰셨어요, 그럼?

○ 김성수(하남2) 위원 최근에 이거 재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언제 계약하신 거예요? 이거 대부기한이 2000…….

○ 김성수(하남2) 위원 27년 9월까지 주셨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쓰셨어요? 이거 교육용 시설로 주셨을 때.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폐교 월에 한 번씩 안 나가 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점검 나가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가보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세요, 실무 과장님이?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썼냐고요. 매월 가서 그 현황을 보고받으실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매월 가게 돼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보고 안 받으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뭐에 썼는지 말을 왜 안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자료 이따 오면 제가 이따 위원장님, 추후에 또 질의하고. 그다음에 가평.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 가평도 목동초하고 목동초 분교장. 목동초 백둔분교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근데 이게 무상에 기타가 있나요, 무상 교부에? 무상 대부에 기타라는 유형이 있나요? 제가 폐교활용법에도 기타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가평은 다 기타로 두셨네. 그럼 이거 연인산 도립 주차장을 지금 시에다 주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용도 폐지하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용도 폐지 안 하셨던데. 그냥 막 주면 되는 건가요? 학교용지로 돼 있던데, 지금. 용도 폐지가 꼭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 폐지 꼭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그래요? 목동초에도 우리 가평소방서 북면119지역대 사무실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어떤 폐교활용법 5조1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29조1항에 해당도 안 되고 이건 뭐로 봐야 될까요? 기타는 뭐로 봐야지 될까요? 이것 또한 다시 추후에 자료하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해서 두 교육장님께서 다시 저한테 업무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교육청.

○ 위원장 안광률 분명히 경고했죠? 행정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작년 7월 1일 자에 오셨다고 그랬죠?

○ 위원장 안광률 무슨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봐야 되죠?

○ 위원장 안광률 가보지도 않고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설렁설렁 보고받고 그냥 결재만 하면 그만이에요? 여기 놀러 오셨어요? 그런 마인드로 무슨 포천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앉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가평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감 준비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오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한테 경고합니다.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행감 중지합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지금 행감을 쭉 해 오면서 공통적인 건데 학교, 교육청 게시판도 그렇고 시군에 대표적인 교육기관도 그렇고 게시판, 자유게시판에 교육청 홍보 공고사항밖에 없어요. 학부모하고 소통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학부형들이 이렇게 게시판에 관심이 없을까 싶은 게 시청 게시판에 모 의원이 어떻다, 모 직원이 어떻다 무수히 올라옵니다. 삭제 안 합니다. 왜냐? 올바른 비평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렵거나 짜증 나거나 불편하면 홈페이지 자체 순기능이 어느 특정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거 진행하지 마라, 삭제해라, 아니면 아예 입력이 안 되게 해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인증하고 휴대폰 인증하고 인증해서 우리끼리 보자식밖에 안 됩니다.

학교가 다른 공공기관하고 틀려서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쇄성을 자연스럽게 가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나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LED등이 들어와 있는데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시력, 안경을 대한민국이 되게 많이 쓰죠. 학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LED로 전환해서 전기료를 아끼는 건 좋은데 이거 아끼는데 회수율이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아이가 졸업해서, 시신경이 불안정하고 시신경 발달이 미비돼서 우리가 바깥놀이를 주창하는 게 소근육, 대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주창하잖아요. 시신경은, 시신경도 근육의 일종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어지죠.

그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교육청 공히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위기학생ㆍ청소년도 있고 요즘 위기어린이도 있습니다. 위기유아까지도 발생을 해서 매스미디어에서 저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7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합니다. 그런데 위기교사센터 부분을 어디 모 교육청에서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500만 원 작은 예산에. 우리 존경하는 세 분의 교육장님께, 최고 결재권자시죠?

○ 임광현 위원 위기교사센터 부분을 작은 예산이라도 우선 실시하셔서 지역 내 덕망 높은 교수님들의 심리상담이나 위기교사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부분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저랑 질의가 좀 비슷한데 폐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포천교육청에.

○ 임광현 위원 우리가 법제처를 보면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 임광현 위원 그 특별법 부분에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내용이. 아마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폐교가 어느 내용을 봐도 지역주민이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가 어디죠? 가평교육청이네요. 가평교육청에는 사인한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 정○○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이 있고 두밀리마을, 산촌마을, 체육대학교 저거하고 그다음에 목동초교, 청평초교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 단체장하고 충분히 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행감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 포천ㆍ가평교육청이 와 계시네요. 양평교육청도 예전에 선거지역구라 같은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여주까지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저도 젊은 나이였는데 아무튼 양평교육청이 보다 충실한, 특히 양평문화재단과 양평미술관, 지역 내에 유수한 문화예술인들하고 양평교육청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전해 듣고 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교육청보다도 선도적인 입장으로 양평의 열악한 문화예술 활동에 중심에 서 주신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는 드리고요.

아울러 폐교 부분에서 우리가 포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하고 포천시장하고 단체장 급수가 같죠? 틀리나요? 국무회의에 갈 수 있으니까 다르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광현 위원 그렇지만 그의 결재권한은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기초단체장도 100만이 넘으면 뭐 1,000만 단체장이 그 무슨 그렇게 권력자겠습니까? 그저 중앙정부 밑에 예산 받아서 자체예산 갖고 살림살이하고 봉사하는 책임자에 지나지 않죠. 4년간 정무직,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국장님, 과장님, 정무직이죠, 평생. 그런데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에 유감스럽게도 포천시장과 서울시는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322만 3,000원. 포천시는 받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가 좀 부자동네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이니까 봐주고 있는 겁니까?

○ 임광현 위원 저희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특별법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셔야 합니다. 같은 소속된 지자체라고 그래서, 서울시청은 내 동네가 아니라서 돈을 받고 여기는 내 동네라서 편리를 봐준다는,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의 특별법에 어긋난다. 이 부분이 감사의 지적사항을 넘어서서 교육장님에게 크게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교육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심히 긴장하셔야 된다. 또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각 교육청 공히 양평교육청이 6,800에서 1억 6,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가평이 6,200에서 2,800만 원, 포천이 4억에서 2,000만 원. 특별하게 포천이 폐교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장도 있고 포천시장도 있고 이러는데 포천시장님이 특별히 폐교 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찍어서 보장초나 영평초에 뭐 부탁의 말씀을 한 게 혹시나 없겠죠?

○ 임광현 위원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왜 포천이 전년도 4억 부분에서 집행이 됐고 공히 왜 2,000만 원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다른 교육청하고 공히 같이 같은 인구와 같은 예산에 비례해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 폐교 활용에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놓고 본다면 4억은 과하다. 23년도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오늘이 가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폐교를 활용한 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정치적으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리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육장님의 행정운영을 부탁드리고 이는 공히 가평ㆍ포천ㆍ양평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폐교재산 이 부분에 7개 교가 있고 예산이 1억 6,600에서 집행액이 지금 8,800만 원 해 갖고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전년도 6,800에서 올해 1억 6,000이 된다면 특별히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서 뭔가를 확충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혹시나?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2,000~3,000만 원 정도가 공히 개수도 비슷하고 관리내역에 전년도, 전전년도의 편성 예산에 우리가 준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1억 6,600은 과하다고도 할 수 있죠? 이 사유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질의 마치신 겁니까, 위원님?

○ 임광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가평교육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지난 11월 6일 날 교육부가 올해 직업계교 졸업생 취업률 발표한 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현석 위원 계속 낮아지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26.3%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23.9%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요. 가평청장님, 가평에는 지금 직업계교가 몇 개 존재하고 있죠?

○ 김현석 위원 실례지만 이 2개 학교 현재 취업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현석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 김현석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행감 1차 공통요구자료랑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언제, 기준일까지 해서.

○ 김현석 위원 네, 취업률입니다.

○ 김현석 위원 청평, 잠시만요. 특정 학교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22년도, 23학년도 모든 이 2개 학교 전체 취업률이 0%로 나와 있어요. 10%라는 게 유지취업률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취업률이 상당히, 말씀하신 부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랑 지금 말씀하신 게 달라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랑.

○ 김현석 위원 저희 1차 공통 요구자료에는 둘 다 22년도, 23학년도 두 학교 모두 취업률이 0%로 나와요. 일단은 지금 다른 학교들에 비교해서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교육장님, 취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진학률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J고 같은 경우에는 61% 정도라서. 지금 보면은 충원율도 낮아요, 이게 가평 같은 경우는.

○ 김현석 위원 2024년도 직업계고 입학생 충원율을 보니까 가평의 평균 충원율이 43.3%로 도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지금 2개의 직업계고 경우에 3개 학과가 있는데 60명 중에, 정원 60명인데 34명이 결원, 조사 시점에 따라서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25%밖에 안 되는, 2개 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가평이랑 비슷한 양평이나 포천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은 그래도 8할대가 넘어가요. 가평이 유독 낮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평, 포천, 양평 이런 데가 다 북부 쪽에 있어서 교통 이런 게 다 어려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유독 이 가평만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협의회에서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지원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의 충원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교육장님, 취업 선도학교도 아닙니까? 취업 선도학교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 김현석 위원 취업 선도학교로 분류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분류가. 이 2개 학교가. 교육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오늘 감사 진행할 때 현황 파악 부분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문계고가 아닙니까, 두 학교가?

○ 김현석 위원 직업, 특성. 취업 선도학교로 본 위원은 알고 이게 자료에 정리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얘기하셨던,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라 대책이라든지 개선 방안이 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교육장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뭔가 강구하는, 선생님, 교장한테 물어보시오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기숙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구한 게 없습니까? 그냥 애들 인기 없고 하니까 방관인 건지 아니면 내려놓으신 건지. 솔직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 가지고 접근합니다만 이 데이터상 매우 낮아요, 이게. 지역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거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여지가 없으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 김현석 위원 답답하다면 22년부터 이게 뭐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올해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최근 22년도 졸업생 기준으로부터 취업률이 0%고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3년인데. 이게 교육지원청 레벨에서 이 부분도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매칭한다든지 정 안 되면 본청에 가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해 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 김현석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원청 레벨에서 예산을 반영한 게 있나요? 이 건 관련해서?

○ 김현석 위원 아니, 끝났잖아요. 예산서 다 작성 완료됐잖아요, 지금. 올린 거라도 있는지 본 위원 좀 궁금하네요.

지금 가평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2개 학교의 취업률 부분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솔직히 가평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평이든 다른 지역도 이런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 위원도 얘기해 왔던 사안인 거고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 마무리하고 가평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순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학교에 취업전담교사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분들은 뭐 하시는데 취업률이 제로가 나옵니까? 그분들이 학교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세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취업전담교사님들이 계신 이유가 뭐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그분들이 제대로 지금 활약을 못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계속 살리고 싶은 의지는 계십니까? 어떤 고민을 해 보셨어요, 교육장님? 교육장으로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자꾸 왜 답변을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교육장으로서 특성화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교육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하세요. 왜 자꾸 엉뚱한 걸 답변하시냐고. 교육장님이 어떤 노력을 해 봤냐고요. 고민을 어떤 걸 해 봤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그런 지금 형식적인 답변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교육장으로서 가평지역의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장님은 아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가평이 공업도시입니까? 묻겠습니다. 가평이 공업도시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어떤 도시예요, 가평이?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농어촌도시고 가평이 또 관광도시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업고가 인기가 없어서 안 온다? 그럼 전환해야죠, 학과를. 어떻게 전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은.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교육장님들이 그냥 2년 시간 거기 그 자리 지키러 가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향상되고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호동 위원님 발언 좀 하시고.

○ 이호동 위원 제가 아까 보도자료 관련해서 자료요구드렸었는데 건수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어차피 보고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가평에서 주셨는데 178건 이게 아니고 뭐가 교육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좀 주세요. 어차피 다 178페이지 주시기는 어려우니까 나머지 세 교육청도 보도자료 낸 것의 헤드라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2024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양평ㆍ가평ㆍ포천 교육장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답변은 저는 공통질의로 드리려고 해서요. 순서는 양평교육장님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예정인데요. 때문에 아마 교육장님들께서 내용을 이미 다 숙지하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넉 달 뒤에 시행 예정이죠. 저는 고교학점제 시행 준비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부분은 준비된 대로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과연 고교학점제가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 고교학점제 준비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각 지원청에 어떤 요청들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더 세부적인 거는 이후 질의에서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학교 다녀오셨죠?

○ 장윤정 위원 학교에서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 장윤정 위원 공간은 다 완료되었나요?

○ 장윤정 위원 네, 가평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내년에 시행인데 내년에 공간 재구조화를 하나요?

○ 장윤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또 선택권을 주고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이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소규모 학교도 많고 또 해당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 역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3개 교육지원청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이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포천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네, 가평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지금 순회교사 제도를 여러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순회교사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 선생님 한 명이 교과과정 외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다른 학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평을 조금 조사를 해 봤어요. 가평에 조종고에서 설악고까지는 자차로 34분, 29㎞나 되죠. 혹시 화면 준비됐을까요? 29㎞나 되고 대중교통은 배차간격 30분에 있는 시외버스인 거죠. 시외버스가 무려 1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역시도 거리가 상당할 텐데 준비가 잘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간략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요.

○ 장윤정 위원 학생들이 신청한 과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 장윤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순회교사는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고 공동교육과정도 선생님이 가서 직접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거죠. 우리 과거에, 온라인 교육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온라인 교육 실시해본 경험이 있죠, 코로나 때. 그때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최저학력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던 걸로 익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고교학점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려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요, 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네, 포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고등학교는 입시랑 바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이어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 때 다시 할까요?

○ 위원장 안광률 추가질의 때 다시 해 주시죠. 왜냐하면 본질의 시간을 맞춰야 해서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순서대로 제가 교육청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교육지원청의 차미순 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유아교육통합지원단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구성은 다 되어 있고 물론 운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을, 네.

○ 김선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건의를 많이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거기가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미흡합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장애학생 가족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1월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지금이, 오늘이 11월 12일이기 때문에 장애학생 가족지원 부모교육 이게 지금 실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 김선희 위원 아, 다음 주에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그냥, 뭐 이게 진행해 봐야 사실 아는데.

○ 김선희 위원 여기 영유아 쪽부터.

○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데 유치원에서 있었던 장애학생이라고, 참 사실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몸이 불편한, 아니, 어디가 불편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본질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포천 김재진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미래교육 기반의 공유학교 부분에서 보면 잘 진행하셨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프로그램에 아주 다양성과 전문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시설 연계 부분에 문화예술교육 공유학교, 미디어교육 또 음악창작 공유도 있고 드론 공유 또 캠퍼스형 공유학교, 독서인문 공유학교. 아주 상당히 눈에 띄고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실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뭐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눈에 띄고 했지만 과연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선희 위원 동기부여를 많이 주시고 또 여기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계속 이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과학교육의 활성화도 있던데 과학실험실은 어디까지 이렇게 준비가 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여기서 연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실험실이 잘돼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냥 간단히만 얘기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아니, 근데 과학실험실이라고 해서 여기 과학실험실에 앞으로 폐수ㆍ폐시약 위탁 처리도 할 거고 향후 계획에 아니, 추진 현황에 있던데. 그래서 제가 과학실험실이 잘되어 있는지 여쭌 거고 이런 것들을 모든 교육에서는 교육을 위한 준비 또 교육을 위해서 기구나 그게, 앞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선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지켜보면서 오늘 본질의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 가평교육지원청 이윤순 교육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또 남다른 예술교육을 한다는 건 예전부터,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창업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창업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가평 무슨 창업 학생들, 사회적경제 학생 창업 동아리도 있고 또 창업 공유학교에 대해서 스타트업, 정말 어른들, 아직 곧 어른이 될 학생들이 주로 있겠지만 이거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평직업교육협의회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가평 하면 제가 물ㆍ별ㆍ숲 가평교육의 자랑으로 처음에 운영철학을 넣으셨는데 이런 좋은 운영방향으로 가평교육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가평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임광현 위원님이 또 여기 지역이시라 제가 가평을 굉장히 유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생 자살ㆍ자해 위기학생 상담이 있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런 거는 잘, 23년도하고 24년도의 예산이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건 SOS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포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건 진행해야 되겠죠?

○ 김선희 위원 근데 이거는 사후관리잖아요. 이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히.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방 관리도 한번 신경 쓰셔서 다음번에는 예방 관리에 대한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행정과 업무현황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희원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 김선희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감사 담당 부분에 특정감사, 본부감사, 관내 교육청 내에 청내 감사를 실시하시는데 민원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이걸 넣으셨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은 기피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굉장히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힘든 부분인데 그 민원 사안을 감사하고 그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실 거 있으십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 김선희 위원 맞습니다. 기피현상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을 칭찬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제출해 주신, 신미숙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양평이 673명이네요. 그런데 6학년 911명에 비해서는 25% 이상 줄어들었는데 가평 같은 경우도 보면 6학년 431명인데 1학년 322명. 굉장히 1학년 학생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소멸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이 대부분 또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늘봄, 돌봄, 방과후 수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평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총…….

○ 이택수 위원 22개 교인데요. 늘봄학교 운영 비용은 작년 14억에서 올해 28억으로 이렇게 증액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 이택수 위원 학교당 1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역거점형 시간맞춤형 돌봄(늘봄공유학교) 운영(3개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이택수 위원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 방과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1학년, 내년에 2학년까지 그리고 2026년에는 전 학년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의 돌봄체계하고 연계라든가 또는 서로 상호 간의 어떤 협력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중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각 교육청에서 느끼는 부분 한번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침늘봄의 경우에 보면 양평은 학교나 학생이 제로고요. 가평은 1개 학교 8명, 포천은 4개 학교에 83명이고요. 저녁돌봄의 경우는 3개 교육청이 공히 이용 학교나 학생 수가 제로입니다. 아침돌봄 같은 경우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일찍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돌봄 수요가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등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또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지금 늘봄학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비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지 3개 기관이 공히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늘봄학교는 강사 수급이라든가 공간 확보, 업무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력 수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사인력을 많이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랄까요, 종사인력 간의 업무 중복이라든가 또는 기간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각 교육청별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석하셔서 학교 행정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포천ㆍ양평ㆍ가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가평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요, 교육과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예산이 있는데 23년보다 24년도 예산이 16% 정도 줄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포천…….

○ 신미숙 위원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거기도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이 있는데 45%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초학력이 향상됐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 간단하게 30초 정도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외우시지 않으시나요?

○ 신미숙 위원 23년, 24년은 코로나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내용? 우선 포천부터 볼게요, 포천. 페이지 있는 거 찾을 수 있으시죠? 제가 불러드려요? 37페이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보면 운영비 내지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되게 많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제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은 2억이 채 안 됩니다.

가평도 찾는 시간 제가 아껴드리기 위해서 불러드릴게요. 가평은 조금 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센터나 연수비용으로요, 기초학력 보장 현장 지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교원 역량 강화라든지 선별검사 실시에 거의 23년도는 6억 9,000을 쓰셨고요. 4년도는 4억 3,000 썼고. 실제로는 31페이지 보면 가평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밑에 AI 내지는 상반기 찾아가는 1 대 1,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사항만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만 보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걸까요?

○ 신미숙 위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황은 거의 다 페이지에 있으니까. 예산이 준 이유와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향상됐는지 그 테스트 결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테스트하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거에 ADHD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결과 리스트 나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모르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뒤에 담당자 있으시니까. 보고받는 사이에 양평 질문드릴게요.

양평 31페이지 있으시죠? 학생 맞춤형 선택제 12억 정도 썼는데 내용 보면 지원단 구성, 이해 연수 그런 비용이고요, 컨설팅. 그다음에 밑에 센터 운영하는 데 들고요. 다음 페이지 정도에 사업 개요에 통합 지원에서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기초학력이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질문드릴게요. 저한테 답변 못 주신 것은 오늘 가기 전에 답변 주십시오.

고등학교 질문드릴게요.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연관돼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결과치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면, 고교학점제 하시죠?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 저한테 지금 자료 준 것 중에서 일단은 온 거 보면 양평, 공론화 회의는 일단은 미실시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좀 하시고요.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에서 저희가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그러니까 대학교 다 나오시고 좋은 학교 나오셨으니까 F학점 맞으면 학점을 못 얻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있습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에. 그러면 공부 다른 쪽으로 재능이 있을 수 있죠.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내지는 선택을 했는데 학점을 못 얻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건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하셨습니까? 선생님들한테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도 공부 안 할 거고요. 선생님들도 부담인데 그런 비용들 혹시 논의해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가평이요.

○ 신미숙 위원 향상시키고 있으면 완벽하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별로 학생 수 받아봤죠.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생 수 그다음에 중학교 1ㆍ2ㆍ3학년 학생 수 그다음에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학생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대도시는 한 70%에서 80%는 그 도시에 남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평은 3분의 1뿐이 안 남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완벽하면 실제로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본인의 학력 성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학교 되면, 고등학교 되면 불안하니까 다른 데 가는 겁니다. 아시죠?

○ 신미숙 위원 학생 수 대비해서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데는 과밀해 가지고 내지는 교육의 여건상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좀 세밀하게 못 살필 수 있는데 세 군데는 좀 예외사항인 걸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거 질문 하나 하고 저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사택 자료 요청한 거에, 임광현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제가 전 지원청에서 사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가평만 질문드릴게요. 우림필유 여기는 교육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크기가 얼마큼 돼요?

○ 신미숙 위원 우림필유 치고 들어가니까 112㎡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다른 데 3급이면, 그러니까 정원이 이제,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어떤 곳은 정원이 3명 있는데 보통 85㎡로 돼 있는데요. 교육장님 관사는 1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사이트 들어가면 가평이 아파트가 아주 여러 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교육장님,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관사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추가로 심도 있는, 저는 어떨 때는 IB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회의적인데 세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양지하셔서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1%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은 이게 미치지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양평하고 가평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바로 채워주실 거죠?

○ 김영희 위원 네, 가평.

○ 김영희 위원 11월에요?

○ 김영희 위원 12월에?

○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게 달성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가평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렇게 방과후과정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교사 하나에 아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이 학급 수,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요. 두 방과후 인력도 물론 그렇지만 아이, 학생 수도 이렇게 적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나요? 교사 하나에 선생님 하나로 해서 방과후를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학급을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가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교사 하나에 선생님 하나 이거는 좀 너무, 그리고 또 돌봄 선생님 하나 이렇게 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명에 교사 둘에 선생님 하나 이렇게 해 놓고 늘봄교실을 또 운영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물론 한 아이라도 교육이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한 아이를 지역에 있는 사실 가까운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연결을 해서 같이 방과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아기 때문에.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그런 걸 협정을 맺든지 간에. 그래서 굳이 이 한 아이를 움직이려고 교사나 인력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는 저는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방과후 숫자가, 방과후뿐만 아니라 일반 정원도 정말 너무, 거의 50%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거의 80% 그렇게 되는 데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평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도 마찬가지고 지금 포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지역의 교육청 장학사님들 어떤, 교육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양평.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평이나 양평이나 이쪽 포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늘봄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끝나고 집에 어두워질 때, 5시만 돼도 깜깜한데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늘봄교실에 있어야 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사실 방과후 돌봄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교사가 둘, 하나의 아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Wee센터 운영하시죠?

○ 김영희 위원 Wee센터 운영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문상담 선생님들만 계시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목적인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가까운 교육청에 하나라도 정신보건 의사 선생님을 배치하셔서 아이들을 조기 치료할 수 있게 조기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선생님을 좀 이렇게 모아서라도 모시는 게 어떤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 김영희 위원 자문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지금 학교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의 요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상담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 교육장님들이 도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에 특수학교 2학급에서 1학급으로 줄었어요, 아이는 느는데. 왜 줄었습니까?

○ 김영희 위원 그래서 특수학급은 저희가 편성 학급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두 학급으로 했다가 편성 학급을 한 학급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차후에도 특수학급이 있으면 들어오기 때문에 한 학급 신청해 놓으면 끝까지 한 학급이에요. 그러니까 두 학급을 배정 받았으면 두 학급을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정원규정은, 지금 특수학급은 계속 늘고 있어요, 특수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신설학교에서는 무조건 특수학급 또는 전일제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 권장드리고 내년 저희들이 행감 때 특수학급이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 또 우리 양평, 우리 가평의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애쓰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행감 준비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미래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우리 교육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방해받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오로지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앞으로 이런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양평ㆍ포천ㆍ가평은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된다는 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교육환경이 안 좋다든가, 교통이 안 좋다든가, 어떤 주거환경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의 어떤 정책이나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규모 학교 같은 것도, 통폐합 같은 것도 우리가 건의해 봐야 되고. 특히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이 폐교 문제에서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 주요 정책인 공유학교라든가 늘봄학교 이런 데 주로 많이 활용도 하고 또 거기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학령인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폐교 활용방안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무상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사업적으로 하는 데로 가는 곳도 있고 어느 데는 전혀 계획조차도 없어서 뭐 하고 했는데 우리가 북부지역에서 이런 폐교 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심해야 되고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지자체에다 준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환경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준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 더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거의 일환으로 아마 포천에서는 영재교육원 개강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 김호겸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건가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김재진 교육장님, 좋은 교육적 활용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양평교육청에서는 뭡니까, 미래교육박람회 동물생태계 교육 공유학교를 아마 성공적으로 잘 마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네, 하여튼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좋은 인재를 양성도 해야 되고 또 지역과 소통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에 앞으로도 그런 교육적 마인드를 활용해서 계획을 많이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특히 우리 3개 양평ㆍ포천ㆍ가평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거 보니까 포천 3개 학교가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났어요. 아니, 높게 나타났어요, 포천만 빼 놓고는. 그래서 지금 숙려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으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휴학 내지는 이런 등등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숙려기간을 통해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좀 많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운영을 통해서? 우리 순서대로 말씀해 보시죠.

○ 김호겸 위원 특히 우리 도내의 평균이 1.17%인데, 학생 150여 만 중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1만 7,000명 그래서 약 1.17%가 평균인데 지금 가평과 양평은 훨씬 그거를 상회하고 있어요, 포천만 빼놓고는.

○ 김호겸 위원 양평이 1.72%, 가평이 1.22%가 돼서 앞으로 이런 숙려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3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우리 외국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바로 포천으로 데이터상에 나옵니다. 우리 포천교육장님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전체의 한 7% 이상 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안산입니다. 안산인데 지금 우리 다문화학생 수, 강사 및 채용 현황 등등 이렇게 보니까 지금 포천에 2024년도 해서 몇 명 정도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아니, 아니. 학생이.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왜 그것만 돼요? 아, 그건 전체가?

○ 김호겸 위원 포천 초ㆍ중ㆍ고 합해서.

○ 김호겸 위원 814명. 814명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다문화강사가 몇 명 채용돼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3명이면 얼마 몇 명당 1명꼴이죠, 지금?

○ 김호겸 위원 경기도 평균치가 몇 명인지 아세요?

○ 김호겸 위원 경기도도 지금 170명당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 턱없이 외국인강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강사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당?

○ 김호겸 위원 그렇죠, 2만 7,000원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연간 600시간? 600시간이면 얼마입니까. 1,300여만 원 되죠?

○ 김호겸 위원 그럼 월로 다 계산할 때는 130만 원 정도. 그 13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거 외국인들, 모든 교육의 출발은 언어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런 언어의 중요한 강사를 월 130만 원 줘 가지고 이게 국내에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뭐 회사에 취업을 하지 여기에 취업을 하겠어요?

(타임 벨 울림)

지금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보충까지 아주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다문화 외국인도 보면 러시아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나온 거죠?

○ 김호겸 위원 지금 경기도 내 평균치에 될 수 있도록 최소한 170명 미만으로 해서 더 고용이 되고 다문화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러시아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또 강사 시간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700원은, 얼마입니까?

○ 김호겸 위원 2만 7,000원은 지금 포천이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 강사수당 정도도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학교에 다문화강사를 쓰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잘 키워서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강사수당 가지고 무슨 의욕이 있어서 무슨 의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교육장님들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수 있으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추진현황이나 그거를 다시 한번 현황을 좀 보고.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본 거하고는 안 맞네. 이게 포천학생 초ㆍ중ㆍ고ㆍ특수 해 가지고 1만 1,000명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포천에서는 특히 한번 더 유념해서 외국인학생 수 비교해 보시고 강사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당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외국인강사들도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경기교육의 일원으로서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일단 3개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그 기간 준수 측면에서는 세 교육청 모두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수 자체가 조금 적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우 특별한 케이스인, 뭐 피해자가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동, 다른 지역의 학생 사이에 벌어진 일 아니면 모두 다 완벽하게 기간을 준수해 주셔서 이 부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 도내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2022년에는 7% 정도, 7% 정도였다가 2024년에는 15%p로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문제는 기간제교사가 맡은 업무를 보니까 담임이나 학폭 업무를 하는 비율이 조금 있는 것 같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 이호동 위원 가평은 그래도 감소를 좀 했네요, 그렇죠?

○ 이호동 위원 포천 같은 경우에는 담임 비율이 30%대에서 50% 중반대로 증가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몇 퍼센트요?

○ 이호동 위원 8.3%요?

○ 이호동 위원 그거는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기간제교사가 만약에 부임을 해 오면 업무는 어떻게 하나요? 남아 있는 업무를 하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럼 포천, 가평, 양평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이호동 위원 소규모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떠나요?

○ 이호동 위원 어쨌든 지금 정규로 임용되어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시는 게 타당한 것 같다는…….

○ 이호동 위원 당연히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개선을 3개 교육청 모두 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MZ 교육공무원을 떠나보내는 교육지원청”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지난 5년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퇴사 현황을 보게 되면 가평은 41명 중에 22명, 포천은 110명 중에서 60명, 양평은 100명 중에서 43명이 의원면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결국 그중에서 특히 더 문제점은 소위 말해서 MZ라고 하는 젊은 교육공무직 직원들의 자발적 퇴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포천과 양평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의원면직 퇴사자 중에서 약 4분의 1가량이 20~30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교육공무직 직원의 자발적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호동 위원 젊은 직원들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 이호동 위원 양평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 통계에서 드러나는 퇴사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다 급식종사자들인가요?

○ 이호동 위원 나머지는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타 직렬에서 퇴사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세 곳에 각자 한 1분씩 자랑 좀 해 주세요. 양평부터 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이 하신 것 중에 잘하신 거 얘기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포천은요?

○ 이호동 위원 가평교육장님, 1분 안 남았는데 그래도 위원장님이 끊으실 때까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교육장님께서 교직원들의 정주여건 관련돼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경기도교육청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경기도교육청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 포천, 양평, 가평이 3급지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다 보니까 저경력의 교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저경력자분들이 여기 각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건지, 어떤 협업을 해 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양평에서, 뭐라 그러죠? 첫 근무지가 양평인데 양평에서 터전을 잡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양평에서 같이 쭉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경력자 또 우리 외곽지역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난 여기서 근무하는 게 좋아.”라는 걸 만들어줘야겠죠.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번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아니면 여기 계신 교직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원하는 것들을 좀 니즈를 맞춰서 이분들이 여기서 힐링도 하고 여기 있는 동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부천과 안산ㆍ시흥교육지원청 또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가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자료요청한 것들 들어온 것 보면 좀 부실하거나 또는 자료가 3개 교육청도 업무 담당자별로 조금 차이가 나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특수교육과 관련되어서 3개 교육지원청이 규모가 적기도 하지만 특수학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포천에 포천교육청에서 지금 영중초등학교 폐교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2022년부터 강조하고 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약 2년 정도 늦어져서 2028년 3월 개교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장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생존수영과 관련되어서 학생의 생존수영이 교육의 안전문제가 반드시 담보된 상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평교육청은 북한강 또는 양평교육청은 남한강 또는 포천교육청은 한탄강, 물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개 교육지원청이 각각의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생활과 관련되어서 생존수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0시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하면서 또 북부지역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수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오죽하면 이동식 수영장, 학교 운동장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저것이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냐 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교육 관계자들, 학부모들의 의구심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존수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나 무엇보다도 생존수영을 실시함에 있어서 안전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보시면 찾아가는 이동식 수영장 중에서 거점학교가 포천은 4곳이고 가평은 2곳이고 양평이 1개 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설 수영장은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점검표를 받았고 적합 또는 부적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천 같은 경우는 거점교 4개에서 17개 학교가 그 학교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설치한 것을 그곳에서 와서 하고 있죠,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무엇보다도 이것이 기사에도 나왔던 것인데 생존수영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고 또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학생들이 보호자나 또는 조력자를 통해서 역시 이 생존수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교육장님 답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특별히 교육의 질을 강사가 전문성을 갖추는 부분도 확인점검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생존수영의 기술 습득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확인ㆍ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학교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거의 아마 끝나가는데, 올해 계획이 끝나가는데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 날씨도 추워져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난방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유심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안전과 학생 건강까지도 고려한 생존수영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규모 교육청이 어차피 업무가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업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업무를 적은 인원들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개인당 돌아가는 업무량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은 역설적으로 보면 학교 숫자가 큰 교육청은 100개 학교가 된다면 적은 교육청은 30~40개 학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절대 업무량이 적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학교 방문이나 이런 것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잘 아시도록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서 지원 기능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전문직, 소위 장학사들이죠. 전문직의 근속연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서 업무 근속연수, 교육지원청 근무연수가 2년 차가 1명이고 나머지는 다 1년 차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16명 중에서 근속연수가 4년, 3년, 2년이 굉장히 많은데 이 4년 혹시 포천 선발할 때, 제가 지역균형 선발, 지역 선발을 빼라고 그랬는데 뺀 상황입니까?

○ 이인규 위원 지역 선발자 빼고 5년, 4년 근속한 장학사들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경력 5년과 4년에 있어서 이게 지역 선발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가평은 10명 중에서 근속이 0.8년 또는 0.6년으로 굉장히, 올해는 0.8년, 작년에는 0.6년까지 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의 문제인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장학사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는 업무 인수인계를 적어도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지역과 또는 학교 현장을 파악한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페이퍼로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1년 차 장학사들이 2년도 안 돼서 또 전출 가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지금 3개 교육청 중에서 가평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평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지역 선발 없으시죠?

○ 이인규 위원 나가면 지역 선발 다시 안 할 예정입니까?

○ 이인규 위원 지원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역 선발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 이인규 위원 아, 그래요?

○ 이인규 위원 그럼 도교육청에 그거를 질의하도록 하고 지역균형 선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지역 선발이? 근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직도 제가 6급 이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일반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을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 소속, 예를 들어서 3개 교육지원청 소속의 일반직들이, 이게 단위학교가 아닙니다. 지원청에 근무하는 근속연수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면 제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가평의 초등학교 안에서, 교내에서 후문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특수학생 학부모의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중상이고 1명은 경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23년 자료입니다만, 23년 3월입니다. 그런데 가평교육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해당 학교 학생이 장애 특수학생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고 그 학생 학부모가 학생 하교를 하기 위해서 교내에 들어와서, 특수학생 같은 경우는 이동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학부모 차량이 교내에 진입해서 학생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최근 한 5년간 통계자료에 보면 학생 100명당 사고율을 보면 특수학생의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통계자료를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생에 대해서,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급 배치도 좀 아래층에 배치한다든가 또는 공간을 최대한 이동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학교에서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장님이 강조해 주셔서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도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학교 교내에서 차량의 동선과, 교직원들도 가끔 교내로 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 동선과 학생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부분 또는 거기에 교통 관련되어서 건널목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이 단위학교에 다시 한번 전달,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양평교육장님도.

○ 이인규 위원 그리고 보완해서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복도라든가 차도에 대한 어떤 주차장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야 될 시설이 있으면 예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 안전에 관한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이것을 잘 살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3개 교육청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계획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지금 인구가 6만 8,000명밖에 안 되는 가평이라든가 또는 12만 명, 14만 명 정도 되는 포천ㆍ양평교육청의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교육을 하려면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면 고교학점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학교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제로 모양은 시행될 수 있지만 내용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30명밖에 안 되고 15명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지금 연합해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은, 무늬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게 성실한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그러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양평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 교육은 양평에 브랜드화시켜서 가되 교육장님이 떠나면 자전거는 다시 폐기되고 다른 것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전거가 됐든 어떤 테마가 됐든 양평교육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지속가능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지자체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굳이 양평뿐만 아니고 지금 가평이나 또는 포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학교, 소규모 지역교육청에서 추구해야 될 그러한 본질이기 때문에 교육 본질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천교육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포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30초 정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양평교육장님, 수감장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짧게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가평교육장님, 2차 연도 수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질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가평교육의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 현장에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교학점제에 관련돼서 정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다라는 예측들을 하거든요. 어떤 과목에 학생 수가 몰리고 안 몰리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 눈치게임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대학에서 인기 있는 과목을 선정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런데 대학은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면 그 뒤에 뭐 성적을 가지고 할 게 없어요, 크게.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는 뭐가 문제냐, 이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신을 받아야 되고. 그거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등급이 몇 %죠?

(「1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요?

○ 위원장 안광률 4%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4%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 맞은 학생이 100명의 4%면 4명인데 5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2등급이죠?

○ 위원장 안광률 네, 1등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10명이 수업을 듣는 데는 4%면 몇 명이에요? 0.4명이죠. 그러면 1등급이 없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학교에다가 어떤 방식을 만들어줘야 이런 불균형이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그런 가이드를 교육청별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가 과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여기가 사립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공립 특성화학교인데 과가 2개밖에 없고 학생 수가 45명이에요? 여기 교직원은 몇 분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자, 이렇게…….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세요.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평전자과학고가 계속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특성화고가 여기 한 군데고 그러면 일반고와 합쳐서 종고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그리고 여기를 뭘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지금 전기제어나 전자정보와 관련돼서 이거는 과목 자체가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이 특성화고를 유지하고 가려면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특성화고가 뭔지를 고민해야죠. 이 부분은 검토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지금 가평도 마찬가지예요. 조종고 학생 수가 16명이에요. 청평고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는 있잖아요, 이제 통합을 해야 돼. 이 두 학교를 통합해서 과를 개설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유지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포천도 마찬가지예요. 포천일고가 지금, 포천일고는 그나마 나은 편이네요. 일동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학과로 개편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 모집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취업률 관련해서도 사실 이쪽에 포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은 사실 대기업들이 없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맞는 데를 할 수가 없죠. 다만 뭐가 있어요? 여기는 관광지예요.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광산업 쪽의 호텔이나 이런 쪽하고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가족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 고민들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양평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양평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가 몇 개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그럼 몇 개 했죠?

○ 위원장 안광률 3개가 완료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 개군초등학교 했죠?

○ 위원장 안광률 물론 교육장님이 계실 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8억 3,709만 원에 기초금액을 세웠는데 낙찰된 금액이, 낙찰이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두 번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했겠죠?

○ 위원장 안광률 계약금액이 99.99. 8억 3,709만 원에서 9만 원만 빼고 83억 7,000만 원에 계약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보통 10% 정도 네고를 하고 계약하는 게 관공서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분이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이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혈세를 낭비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관련돼서 면밀히 다시 다 검토하십시오.

○ 위원장 안광률 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평고등학교 29억짜리예요. 29억 4,256만 2,000원이 기초금액인데 99.91%에 계약했어요.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안광률 29억 4,000만 원에 에누리만 떼고 여기도 똑같이 계약했어요. 내 돈 주고 물건 산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너무 이거는 속 보여요. 그리고 다 업체가 특정 업체예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진짜 감사원 감사감이에요, 이거. 포천도 마찬가지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나마 포천은 조금 낫네, 95%. 근데 이 학교들의 지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개 교육청 다? 한 업체가 다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듈러뿐만이. 급식기구도 다 특정 업체가 70~80%씩 다 했어요. 그거 교육장님들 아세요? 교육장님들은 전체를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전체를. 행정도 아셔야 되고 교육과정도 아셔야 되고. 이렇게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말을 안 하잖아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이런 거 10원 한 장 안 아끼면서 돈 없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일단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저 아까 질의 안 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안 하시는 걸로요?

○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포천.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폐교 관련해서 보장초 제가 들여다 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 무상교부를 하고 교육용 시설로 줬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공동체지원센터인데 이게 어떻게 교육용 시설이 될 수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용 시설에는 체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시설에는 뭐 예술진흥시설, 미술관. 전통문화 보존시설에는 국악전수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교육용 시설로 했는데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지원센터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나이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여기 우리 포천시공동지원센터에서 여기 대관해 주는 거는 알고 있나요, 혹시?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대관료 있던데요? 알고 있으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대관료가 4시간에 7만 원 그다음에 8시간에 16만 원, 소회의실은 5만 원, 8만 원. 소회의실은 또 5만 원, 8만 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숙소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숙소도 대여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현황 파악 안 하시고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해도 지금 2개월에 한 번씩은 현장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셨으면 이거 금방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포천시공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홈페이지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 자꾸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태까지 확인 안 하셨잖아요. 뭐를 확인하신 거예요, 여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뭘 자꾸 확인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를 잘못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거 계약을 이렇게 교육시설로 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무상으로 줬는데 여기서 대관을 하고 있고 숙박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시설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 받은 돈 다 어디로 입금돼요? 이거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가 뭐하는 데인데 우리가 그 재원까지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줘 가면서까지 그들을 우리가 교육시설로 이렇게, 교육청의 허가조건에는 교육시설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용인의 행위제한이 있어요.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허가, 사용인은 허가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에 있더라고요, 허가조건에. 그렇죠? 1. 사용자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이게 포천시가 운영하는 거 맞아요? 교육장님이 보실 때 이거 포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떤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거 관리 안 하신 거예요? 폐교재산 활용법에 보면은 폐교는 월 1회 그다음에 전대한 거는 월 2회 이렇게 나가게 돼 있잖아요. 분기별로,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나가서 이거 조건을 다 따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우리 허가 조건에, 이게 무상임대 조건으로 활용을 해서 똑같은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시정 갖고 되겠어요? 전혀 이거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포천시 재산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청 재산을 무상으로 줬을 때는 그 목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위배돼서 이렇게 사용하고 편법으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 모르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허가 조건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계약서 보시면 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걸 뭘 조정하고 할 것도 없고 위배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현재 명확하게 위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조치를 하시고 본 위원한테 추가적으로 이거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이 행감 전에 사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점검하시고 들어오시죠?

○ 부위원장 이인규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점검 제대로 하시고 또 특별히 지금 3일 차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계속해서 3일째 반복적으로 폐교 자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을,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폐교 자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들어오셔야 될 텐데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그와 같은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장님들은 교육자이기에 앞서서 교육행정가입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교육장님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교육 자산에 관해서도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나른한 시간을 견디시고 우리 행감에 충실도를 기하고 계신 교육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웬만하면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거라는 괜히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양평이 면적 877.8㎢, 가평이 842, 포천이 827. 우리가 양평 기준으로 서울의 1.6배, 가평이 1.5배, 포천이 1.4배. 한정된 어떤 대도시의, 용인이나 성남 이런 대도시의 하나의 동 2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 학생 수 5,000명에서 1만 명 미만, 학교는 본 위원도 지역구가 광대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녀야 6개 읍면을 다니고, 양평이 12개 면이죠, 읍면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놓고 본다면 양평의 양동면에 가서 하루 이장 몇 명 만나고 돌아오면 하루해가 집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선거구를 관장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대도시 위원님들이 간혹 업무적인 태만과 업무적인 질책을 하는 것은 지역이 방대하고, 역으로 얘기해서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행감을 제가 받는다면 저 또한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감은 행감이고 내가 지역이 광대하다 그래서 열심히 안 다니면 그만큼 그로 인해서 이런 공공의 행감 자리에서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양평은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더블로 진행을 해서 3,400만으로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저기 38선 너머가 영중면이죠?

○ 임광현 위원 거기까지 골고루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곳을 적은 인원과 적은 행정조직망을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많이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가평교육장님, 여러 가지, 하남에서 계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남은 지역구가 걸어서 30분이면 다 다닐 곳이지만 우리는 차 타고 하루 종일 다녀도 못 다닙니다. 교육장님도 6개 읍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까지 지금 취임 이후로 한 곳도 못 가신 곳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화악리 저 꼭대기에 거기를 한 번도 안 간 동네가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업무를 가지면서 나의 한계고 내가 업무를 맡고 소관 업무를 맡은 이상 그 부분이 해태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내 책임입니다. 그것이 인력이 적고 시간이 적고 능력이 적고 하다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대도시 큰 교육장이었으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도 많은 교장님들이 저 교육장 자리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멋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 임광현 위원 동료 의원이나 후배 교장님들한테 경쟁을 뚫고 교육장이 되셨으니 서울의 1.5배, 1.6배, 1.4배의 광활한 내 교육의 장으로서 결재권과 책임감과 교장들에게 업무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에서 얼마나 힘들까는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를 체감하면서 제 당협위원장과 함께 항상 고민을 하고 부족함으로 질책을 받는 것이 몸에 생활이 돼 있고 “우리 동네는 왜 안 오느냐?” “교육장님, 우리 학교는 왜 안 오세요?” “우리 학교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여기가 1억이 필요한데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이 안 해 주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가끔 그런 일일이 모든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양평, 양평은 그래도 많이 선진화됐어요. 인구가 저희보다 적었었는데 지금 12만, 포천이 17만, 가평군은 6만 3,000에서 1,000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6만 2,000. 여러 가지 사항에 조국의 인구소멸지역이니 어떠니 저떠니 해도 저는 양구군을 봅니다. 2만 2,000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이 얼마냐면 제 기억으로 1만 8,000인가 그래요. 그런데 교육장님과 지역단체장과의 협업이, 특히 우리 포천 단체장님은 교육장님하고 엄청난 MOU와 전투력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교육장님의 복이에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거저 오는 인프라일 수도 있는데 즉, 우리처럼 최소 단위의 양평이나 포천이나 가평이라는 곳은 지역단체장이 교육 인프라나 교육 특구, 교육 지원 여러 가지 부분에 평생교육센터를 연결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개발, 지자체에서 그까짓 10억 주는데도 온갖 어깨에다 힘주고 교육청 예산은 40억 갖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이 교육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의 어린이이긴 하지만 누구의 어린이고 누구의 주민이죠? 맞죠. 단체장. 양평군, 포천시, 가평군의 단체장이 책임지고 있는, 주민세를 내고 있고 거기서 교육세도 받고 있고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양평군이나 포천시나 가평군은 본 위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까 우리 양평의 차미순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양평군수님이 너무너무 잘 해 주셔서 너무너무 바이크가 돌아간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포천교육장님은 단체장님이 대진대나 여러 가지 MOU를 통해서 포천의 젊은이들이 보다 비상할 수 있게끔 포천청년재단까지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임광현 위원 그 또한 그거에 교육장님이 많이 힘을 쓰시고 긍정적으로 손을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멋진 시골 동네에 청소년재단이 웬 말입니까? 청소년이 얼마 없는데. 그러나 남아 있는 청소년들한테 미래의 꿈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교육장님이 같이 노력하셨죠?

○ 임광현 위원 제 말에 동의하시죠?

○ 임광현 위원 우리 가평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하남에서 눈만 멀리 보면 다 보이는 곳에서…….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실래요?

○ 임광현 위원 네, 2분 49초가 남았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지금 5분 지난 겁니다.

○ 임광현 위원 아,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자랑을 하고 고충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 워낙 교육통이세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역량이 높으시고 저 또한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개 교육장님들이 지역이 광대하고 내가 가서 2년 동안 임기 동안에 무엇을 완성하기보다는 그들한테 작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신다면 다음 행정감사에 다음 후임 교육장님은 좀 더 편한 행감을 치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두서 없는 걸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질의가 끝났는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심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자녀를 3명이나 둔 엄마로서 이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랑 가장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어쩌면 대학 진학에 있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 교육지원청을 돌면서도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경기도에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지역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이 모두 우리 31개 시군, 25개 지원청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공동교육과정 질의를 드려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줌으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성교육이 됐든 여러 가지 성폭력 등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실 텐데 사실 꼼꼼하게 듣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학생들 역시, 학생들은 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접촉량이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기가 더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 줌으로 수업했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은 저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루트로 해서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루트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있지만 우리 여기 가평, 포천, 양평은 조금 더 집으로 방문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더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학업에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각 지원청별로 대비하고 계신지 제가 서면으로 조금 답변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신에 서면으로 요청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상세히 답변을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제가 앞으로 또 행감이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다가 제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평교육청이랑 포천교육장님께는 특별히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특성화학교 그다음에 일반계고가 같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특성화고, 일반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는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배우는 것도 다르고 학습해야 하는 것도 서로 다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조금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오늘의 교육장님들의 행감 답변은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보다 조금 부족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보다도 뒤에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평교육장님, 혹시 임기가 언제까지신가요?

○ 장윤정 위원 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 되실 텐데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전해 드리고 가평교육지원청은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뵀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도 포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국ㆍ과장님들께서 잘 위임해 주셔서 다음번 교육장님과 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원활한 교육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지나면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도 추가질의로 먼저 양평교육지원청에 추가질의 잠깐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이룸대학 있잖아요,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거기에 연계형이다 보니 김포대하고 여주대가 2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이 이외에 더 추가할 대학은 없습니까? 연계 계획은 있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어려웠어요?

○ 김선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양평에 모든, 그게 왜 연계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고민…….

○ 김선희 위원 온라인 형태로도 지금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좀 한계가 있으니까.

○ 김선희 위원 지역이 멀다고 해서 좀 그런 게 있다고 저도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폭넓은 대학과의 연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천교육지원청이요.

○ 김선희 위원 교사 내 환경위생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23년도 예산보다 2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6억에서 1억까지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설명만 간단히 해 주세요. 예산이 줄어든 사유.

○ 김선희 위원 네, 교사 내……. 62쪽이에요. 여기 보고자료 62쪽 보시면, 62쪽 보십시오. 62쪽에 예산이 6억 7,000만 원에서 1억 7,400으로 24년도에 예산이 줄었잖아요.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고.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저기 교육청…….

○ 김선희 위원 아, 공기청정기.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설치할 곳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63쪽에 보면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로만 계속하십니까? 검사가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 김선희 위원 그건 좀 낭비성으로 보여 가지고 제가 다음에 종합감사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3개 교육지원청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평교육지원청.

○ 김선희 위원 학생 건강관리에 여기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23년도와 24년도 보면.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거 하고 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쪽에도, 그 다음에 보면 그것도 또 신청한 곳이 미리 다 설치한 거 지금 포천교육지원청하고 같은 맥락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입니까? 간단히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것도 똑같이 포천하고 같은 질문.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적게 내려간 이유를, 그러면 이거는 좀 지금 말씀, 바로 대답이 또 안 나오시네요. 그러면 이거 그 이유를 담당 과 거기서, 교육청 담당 과에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 김선희 위원 그리고 늘봄 음악 콘서트라고 있더라고요, 늘봄. 제가 여기서 그냥 의문이 들어서 좀 여쭐 건데요. 이게 51쪽이에요, 업무보고 자료. 학생과 함께하는 늘봄 음악 콘서트의 운영 내용을 보니까 타악기와 생활도구? 생활도구로 연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선희 위원 만들어서? 생활도구라고 써 있길래.

○ 김선희 위원 그런데 타악기는 타악기인데 그 타악기와 생활도구들을 활용했다고 나왔길래. 이거는 사실은, 물론 컵에다가 넣고 물의 수위 조절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적으로 봤을 땐 타악기는 타악기끼리, 타악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것은 그냥 놀이, 놀이로 해도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걸 여쭤보려고 제가, 이게 음악 콘서트인데.

○ 김선희 위원 네, 타악기 군을 활용했다. 그런데 생활도구들을 활용했다고 하는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공통 추가질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중증장애인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 주세요. 양평.

○ 김선희 위원 한 군데 있으십니까? 거기가 제대로 중증장애인이 거기서 만드는 제품이 맞습니까? 다 확인하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천.

○ 김선희 위원 아, 또 그러면 가평도 없죠?

○ 김선희 위원 네, 아까 없다고 들어 가지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 김선희 위원 그렇죠, 인근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중증장애인을 잘 고용해서 그냥 그분들이 열심히 만드는 제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찾아내야죠,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렇게 찾아내 주셔서 하면 좋겠고. 다음에는 딥페이크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잘 다뤄주시고요.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거는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수칙은 다 알고 계시고 많이 또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참여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양평교육지원청.

○ 김선희 위원 같이 캠페인, 그러니까 캠페인이죠. 이게 위험하다라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하고 지금 너무 심각한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양평에서는 혹시?

○ 김선희 위원 아, 없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있긴 있나요?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시간이 이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포천은요?

○ 김선희 위원 관내에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 김선희 위원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나요, 학생들이?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학부모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연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같이 그런 수칙에 대한 캠페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 김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가평.

○ 김선희 위원 어떻게 열심히요, 학부모?

○ 김선희 위원 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하시는 거고. 이 전동킥보드가 많이 사용될까요, 가평은?

○ 김선희 위원 가끔요?

○ 김선희 위원 그 실태조사부터 하시고 일단 실태조사부터 하시고, 어느 정도 가평에 위험성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거를 적다 하더라도 안전수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나 그런 거는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심 가져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오늘 제가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는데요. 세 분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이택수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를 보면 양평교육청의 놀봄학교 운영예산이 28억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방과후하고 돌봄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방과후 돌봄, 늘봄 이렇게 합쳐서 28억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이택수 위원 방과후 돌봄, 늘봄이 뭐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늘봄학교 담당인력 모집계획이라고 주신 자료를 보면 늘봄지원실장 7명 선발 예정이고 기간제교사, 늘봄실무사, 초단기 인력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이택수 위원 도교육청에서 답변자료를 보면 올해 기간제교사 975명 상반기에 뽑았는데 초등ㆍ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 단기 행정인력 384명을 배치했는데 자격요건은 “각종 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높은 자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유자 및 행정업무 근무경력 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선 교사에 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격이 엄격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지나치게 쉽게 채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 이택수 위원 일부에는 보면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또 보육교사 1ㆍ2급 자격증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이택수 위원 안 되는 거죠?

○ 이택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3개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공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늘봄학교다,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보육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보육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큰데 그런데 너무 이게 교사에 집중돼 있는, 교육의 영역에 집중됐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르신들도 많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늘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3개 교육장님, 현장에서 느낀, 지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좀 더 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기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시면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추가로 나중에 자료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교육지원청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도서관에,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보시죠? 거기에 구입부터 폐기까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했고요. 도서 구입할 때 학교 도서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회의하시죠?

○ 신미숙 위원 구입비용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걸로 구입하나요?

○ 신미숙 위원 학생 수가 한 명도 없어도 도서 구입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포천삼정초는 학생 수가 현재 9명입니다. 근데 도서구입비를 보시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보다도,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예산에, 저희는 비전문가입니다. 여기 전문가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결정을 교육장님께서 하신 다음에 교육청에 의견을 내고 변경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신 거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떤 곳은 더 많이 써야 되고 늘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행적인 게 맞는 정답은 아니시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조례는 그게 도덕적인 어떤 거에서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세 곳 중에서 이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하셔서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폐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평교육지원청 관련해서.

○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들을 공히 비슷해도 따로따로 질문드리는 게 사실 같은 질문인데 똑같은 질문을 세 군데에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폐기에 관련해서도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폐기도 한 번 할 때 200권에서 300권 정도 폐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전부터 탄소중립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고민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에도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3개에 공히 특별하게 폐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폐기하는 그 리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목록, 한 5년 지나면 과학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과학도서가 5년 돼 가지고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들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과학이라는 분야는. 물론 만화라든지 많이 보는 책들은 파손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폐기하는 거에 비하면 재사용률들이 너무 낮은 편이죠.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관내에 대안학교 되게 많으시죠? 혹시 그 리스트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책들이…….

○ 신미숙 위원 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곳은 책을 구하지 못해서 힘든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같이 논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마저 쓰고 끝내겠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 유념하셔서 같이 논의하신 다음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평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자료 주신 것 중에 연수 현황을 주셨거든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식회 해서 정책 2회를 했는데 50명,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부모한테 50명,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 50명. 실제로 교육받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계획서입니까, 이게?

○ 신미숙 위원 50명씩 똑같아요? 그리고 학생 수 대비해서 한 학년에 그래도 한 500명 정도 되는데 2개 학년이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 50명한테 교육하고 나서 이거를 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고교학점제 저희 위원님들 공히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학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학부모들한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이호동 위원님하고 성기황 위원님이 여러 가지 교육 때문에 도서 폐기되는 거 자료를 봤는데 다행히 세 군데서는 교육청 공문이 딱히 아니더라도 되게 잘하고 계셔서요. 그 부분들은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분들이고요. 운영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폭넓게 운영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양성도 좀 필요하죠. 특히 학교 재사용을 위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추가로 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하고요. 우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다고요? 다 쓰신 거 아니에요?

○ 신미숙 위원 다 썼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관내 신규 교사 현황을 보니까 양평, 가평, 포천이 신규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지금 가평 같은 경우 12.68%이고 중학교가 14%, 고등학교가 15%가 신규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신규 선생님이 처음 발령인데 신규 선생님이 가평 같은 경우는 학폭을 맡고 계세요, 다섯 분이. 담임은 스물한 분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물여섯 명 중에 스물한 분이 담임도 맡고 있고요. 지금 교사의 첫발을 디디시는 분들에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좀 학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평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 김영희 위원 물론 어쨌든 첫발은 다 있겠지만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은 12.68%인데 고등학교는 지금 15.66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폭까지 이 선생님이 관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가평이나 양평이나 포천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 초임 선생님들이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칫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이게 버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학폭이라는 건 관리를 잘, 이거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 김영희 위원 학폭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지금 보니까 가평도 학폭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 지금 포천도 학폭 관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신입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학적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고등학교 초임 선생님이 하시기에는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포천교육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학부모회에도 또 관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장의 교육지청에서 이런 부분 안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자칫 교사에 첫발을 디디시는 분이 미리 포기하는 사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신임 선생님들 도와주시겠지만 거리도 사실은 멀고, 먼 데다가 학폭이라든가 담임이라든가 이 과중한 업무를 한꺼번에 받으면 자칫 교사의 길이 또 버거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도 초등은 67%, 중등은 73%가 담임이에요.

○ 김영희 위원 이건 정말 너무,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지금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어떻게 지금 행감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휴식을 갖고 할까요?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추가질의하실 분이, 지금 보충질의하실 분이 다섯 분 아니에요?

○ 김영희 위원 다 썼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우리 김성수 위원님? 안 하시고요. 임광현 위원님? 다 쓰셨구나. 장윤정 위원님? 안 하시고 그러면 이택수 위원님, 안 하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 김영희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여기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충청도의 한 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던 중학교입니다. 학생 수 4명 있던 중학교인데 내년도 폐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내년도에 36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겠다라는 확정을 받고 학교가 계속 존치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폐교될 수 있는 학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자체와 지자체장님들과 자주 만나시는 거 좋아요. 자주 만나는데 거기서 정말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양평, 가평은 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교육과정을 연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역에서 좋은 안을 개발해서 오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안광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지금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예절교육에 대해서 잘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학폭 그리고 교권 침해 이런 일들은 예절교육과 인성교육, 사회교육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절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의 문화원을 통해서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 예절교육을 강화해 주시고요. 그 예절교육을 할 때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을 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알아야, 부모님이 학교를 알아야 되고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알아야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학교와 협의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답변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미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5일 화성오산ㆍ성남ㆍ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