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현안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신희숙, 이선경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건설국은 강성습 국장 외 5명, 교통국은 남상은 국장 외 5명, 철도항만물류국은 박재영 국장 외 4명,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한현수 단장 외 1명, 건설본부는 김용천 본부장 외 4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김석구 사장 외 1명, 경기교통공사는 민경선 사장 외 1명, 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 외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국ㆍ본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버스, CNG버스 그리고 수소버스 1일 운송원가 비교표를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에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빠뜨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똑버스 CS센터 각각 일평균 1인당 콜 상담 수와 이직률 현황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자료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담당 국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가지 빠뜨렸던 게 있어 갖고 각 부서별로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지금 RE100 추진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영민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전에 한번 지방도, 국지도 도로 사면에 보면 양지바르고 또 햇빛도 잘 들고 태양광 시설 때문에 한번 용인시에서 우리 건설국에 요청을 했던 게 있었어요. 건설본부인가 그쪽에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큰돈 들어가지 않고 일단 부지 매입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태양광 시설 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 교통국은 RE100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지금.

○ 김영민 위원 그 부서별로 다 특징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면 그때 전기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거죠?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철도항만물류국 국장님.

○ 김영민 위원 검토하고 있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역사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차량기지 주변에 기본적으로 방음벽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이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아까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빨리 검토 끝내시고 추진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국제항공추진단은 그렇고 건설본부는요.

○ 김영민 위원 근데 태양광 패널이 비가 와서 오염이 되는 거는 어디든 다 똑같지 않을까요? 도로 주변에 뭐 오염…….

○ 김영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 김영민 위원 저번에 보고했을 때 1,200%인가 추가 달성하셨다고 그러는 거는…….

○ 김영민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경기교통공사.

○ 김영민 위원 경기교통연수원.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걸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RE100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서 내년에 어떤 효과를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이게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는데 그거 지금 부서별로다가 한 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적으로 자료요청하는 거고요.

제가 건설국도 그렇고 몇 군데 부서에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 행정이 수십 년 됐지만 사실 그 예비비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기준은 나름 있겠죠. 그런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그야말로 누구나 다 아는 예비비처럼 여기저기 모자라면 갖다 쓰는 예비비가 아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뭐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쓰는 예비비여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 쓰다가 모자라면 갖다 쓰는 예비비가 아닌 그런 예비비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짐작할 수 있는 거, 예기치 못한 일에 그런 데에 쓰는 예비비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국장님, 제가 처음에 첫날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영민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똑같아요. 제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년도, 올해부터 내일모레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사실 그때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일단 그 내용을 좀 알고라도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도민들의 피 같은 돈인데 그걸 적재적소에 쓰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모든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기관 모든 실국 국ㆍ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배후단지 1단계 구역 사업 종료가 언제까지인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올 연말까지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로 이관되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해수부로 다시 가는 건가요? 원래 해수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던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동안 위탁 관리하면서 배후단지 1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지금 수익, 배후단지관리 운영 수익.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임대 수익도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그 투자비를 회수해서 평택항만공사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수익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면 공사에 대한 경영 영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리 권한 연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경기도와 또 같이 협업을 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해야지만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상관없이?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위탁 종료가 되면 전혀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일정 때문에 교통공사에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직 없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 의사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우리 민경선 사장님이 교통공사 사장으로 계시면서, 재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많은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앞으로도 성과를 내고 해서 사장님께서 우리 경기교통공사를 좀 탄탄한 기반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다른 국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전기자동차 운행하고 있죠, 우리 교통공사에도?

○ 김성수(안양1) 위원 전기자동차가 도로세 감면받고 있는 거죠, 운행? 그런데 그 부분이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늦게라도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교통공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국장님 등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먼저 건설국. 도로나 하천 등 계획 중인 사업 또 추진하다가 미진한 사업 또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중단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도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국의 또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신도시 아니면 인구가 많은 시에 대해서 교통정책이 더 아주 잘 활발하게 계획이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신도시나 또 인구가 많은 시나 아니면 농촌지역이나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실정을 감안하셔서 새로운 교통정책을 발굴해서 정말 우리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도 받고 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인데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이에요. 옥천면의 119센터. 그런데 우리 양평소방서에서는 12월에 완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옥천면 주민들은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 걸 2년 동안이 넘도록 미진하냐.” 이렇게 주민들은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 박명숙 위원 근데 건설본부에서 그거를 건립 추진을 했었다고 그러던데.

○ 박명숙 위원 다시 넘겨준 건가?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도 토요일 날 가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건설본부에서 짓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아보고 내가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 박명숙 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실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ESG에 대한 실천 여부와 향후 내년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간단하게 양 국장님, 내년도 ESG 실천을 어떻게 더 활발하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RE100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환경뿐만 아니라 S와 G에 해당되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공시할 수 있는 어젠다들을 교통공사가 공시를 좀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설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건설이나 교통 전반적으로 삶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택시운전기사 쉼터나 이런 것들이 유휴공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 쉼터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돌봄하시는 분들, 실제로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도 쉴 데가 없고 이러거든요. 실국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이거는 예를 든 거니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전종사자 부족에 대해 8,00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유휴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전략적으로 여성 운전종사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장님.

○ 박옥분 위원 인센티브 갖고는 안 되고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미국의 시장 변화라든지 지도자의 변화로 인해서 2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전기차라든지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펼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민원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시스템 활용을 위해 앱 혹은 버스 창문에 부착한 QR코드 있죠?

○ 박옥분 위원 접속하면 설문이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QR코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고령자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왔는데 65세 이상은 어쨌든 지하철이 무료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무료인데 실제로 지하철 접근성이 어려운 도농,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적 차별성을, 교통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는 좀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든지 지하철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어쨌든 도농복합지역, 다변화된 이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와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형평성 있고 불평등하지 않은 최선의 방법을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기교통공사하고 몇 군데를 못 했는데요. 경기교통공사가 ESG를 위해서 경기교통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12월 말에 ESG 경영전략 체계를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박옥분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작년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모범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자체 위험도 평가결과가 주의가 나왔는데, ESG 경영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주의가 3개가 나왔더라고요. ESG 경영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시설물에 대한 자체 위험도 평가를 주셨어요, 자료를.

○ 박옥분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주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와 의논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이게 G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가 이제 22년도에는 85점이 나왔는데 23년도에는 62점으로 나왔어요.

○ 박옥분 위원 왜 그러죠, 이거는?

○ 박옥분 위원 공사에는 성평등위원회가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출산ㆍ양육 관련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4년 통계에는 없고 23년의 경우는 육아휴직 사용자 1명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2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분위기상 못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성평등위원회에서 같이 정하시는 거죠?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청렴도가 지금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왜 그런 거죠?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뵈니까 꼭 오늘 잔칫날 같고 되게 좋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여성 버스기사 현황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천 관리하시는 분이나 또 여성 버스기사분들이나 어떤 부분들은 이제 거의 남성분들의 전유물적인 부분을 여성들이 하는 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편의성이 있는지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제가 현황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새롭게 교통국에 질문을 좀 할 건데 지난 15일에 언론에서 기재됐던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 이렇게 불법 또 아슬아슬하게 폐지를 싣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 2조17호에 따라서 손수레 차로 분류되고 있고 차도가 아닌 보도로 다니면 불법으로 범칙금 3만 원이 이렇게 부과되어 있는데 혹시 그래서 이 손수레 하시는 분들을 부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질문해 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위험하지만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순히, 거의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시잖아요. 노인들이시고 그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광조끼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큼 신경 쓰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그런 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어떻게 하실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다시금 어쨌든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통국에서 그렇다면 우리 또 교통연수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게 단순히 조끼를 드리고 그렇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약자들, 노인들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하실 때 특별히 이런 분들도 오시게 해서 본인들도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차도에 그렇게 다니시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최소한의 안전장비라든가 그리고 차가 뒤에서 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게 단순히 그분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안에 모든, 우리는 교통 하면 이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교통국 그리고 연수원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더경기패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경기패스 사업이 취지는 그렇잖아요.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게 맞죠? 국장님.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사업은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해서 버스 회사도 잘 돌아가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패스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도 60회를 사용하면 공짜로 사용하게 되는…….

○ 서성란 위원 그 소리예요?

○ 서성란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건데, 60회 이상을 했을 때 61회부터가 저기 무료라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50회만 사용했으면 빨리 10회 더 사용해서 나 무료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안 맞아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 서성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어떻게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제가 이해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걸 봤을 때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 좀 해소되고요. 그래야지 이거 60회면 100% 환불 이거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프리미엄 버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새롭게 버스 노선을 하나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선을 만들어도 출퇴근 시간에 어떤 한정된 시간에만 이렇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고 또 다른 시간에는 이게 굉장히 이용률이 적어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버스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우리가 인용을 했는데 그 혜택을 정말 이렇게 신도시나 또 약간 외지인데 출퇴근해야 될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지난번에 많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프리미엄 버스도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고 꼭 필요로 하고 지금 필요하다고 막 손들고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국장님 이건 더 늘리셔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생각하신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대답은 하셨어요. 제가 대답, 이 질문을 왜 반복해서 하는지 그러면 잘 알아들으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럼 우리 좋은 거는 잘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안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각 시군마다 좀 더 긴급하게 필요하기도 하고 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우선순위도 좀 잘 정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마무리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 또 대표님, 원장님 그리고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코로나 이후에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죠? 집합 대면 설명회를 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2024년 9월 말까지 기준해서 지금 국내 27번, 국외 10회 해서 포트세일즈 그 상황을 전부 다 했었죠? 홍보 마케팅을.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홍보 마케팅을 보면서 느낌은 지금 오전에 김석구 사장님하고 저하고 일찍 와서 잠깐 얘기는 나눴지만 홍보 방법에 대한 효과가 좀 미검증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인천이나 부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특성화 발전에 대한 방안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2024년 포트세일즈인데 세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포트세일즈 홍보에 대한 성과를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물론 포트세일즈를 해서 물동량이 늘어났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자료를 봐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홍보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향후에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의 방법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석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평택항도 뭔가 좀 신해양 강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국민 운동 아니면 경기도 운동 이런 거를 좀 해서 넓은 의미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가든 아니면 세계적으로 가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 해운997 해 가지고 5만 서명운동 해서 이렇게 배지 달아주기 이런 식의 부분도 뭔가가 우리 경기도민 아니면 전국에 있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의 가치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사실 평택항에 대한 특성화 해법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통관하는 품목이 대부분 전자상거래나 이런 가정용 전자제품 이런 쪽이 많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물동량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대표님, 이게 대안이라기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평택항 중심의 항만 운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배후단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어쨌든 평택항에 대한 중심으로의 항만 운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배후도시, 배후단지 그 역할에 대한 부분도 또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수소버스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남상은 국장님, 질의할게요. 환경부하고 국토부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속도를 내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 자료에 보면 2030년까지 해서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목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소버스 보급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안명규 위원 수소버스 도입 조건으로 운송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모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계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 안명규 위원 향후 그 자료가 오면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건설본부장님.

○ 이홍근 위원 그러게요. 이게 자료 진작에 받았는데 이거 읽어볼 만하네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서 지금은 거기 보상받으시는 분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모양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거는 그만큼 토지 소유주였던 이분도 심각성을 이해하신 거네요, 어느 정도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들이는 그 노력,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들이고 있는 노력의 반만 쏟았어도 진작에 다 처리되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 이홍근 위원 업체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문제는 환경부 어떤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었죠?

○ 이홍근 위원 시스템입니다. 근데 거기에 혹시 실적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실적 전혀 없습니다. 폐기물 무단으로 가져와서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치우고 어떤 때는 또 도로 갖다 놓고 막 이러거든요. 농락하는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여기는 법리적인 문제도, 아마도 법적인 다툼도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꽤 크거든요. 따라서 미리미리 좀 어떤 범죄가 있는지, 특히 보상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한번 철저하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홍근 위원 버스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료 받았거든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그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제가 회계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회계사분 두 분께서 자료를 보시고서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를 못 하시겠대요. 회계처리, 회계서류와 관련해서. 아마도 쌍팔년도 거 쓰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부 회사들 지금도 전표 쓰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 이홍근 위원 회계 플러스, 단순 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어쨌든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목적사업 외의 비용이 나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시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필요하고요.

제가 다시 좀 더 봤었어요, 자료를. 그랬는데 제가 요청해서 자료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하고 민영제 임금현황 비교.

○ 이홍근 위원 이 자료 보셨나요?

○ 이홍근 위원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찍어서 본 거잖아요.

○ 이홍근 위원 샘플링해서 아무 데나 그냥 임의로 찍었습니다. 임의로 찍었는데 물론 여기에 가장 큰 그룹 쪽은, KD 쪽은 못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되게 악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근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20몇만 원 집어넣고 일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처리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를 볼 수 있냐 하면 오히려 사모펀드가 더 짜게 주는구나. 이거 혹시 3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라도 간단하게 보신 적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보지 못하셨죠?

○ 이홍근 위원 3개 다 지금 단기에는 다 흑자였었어요. 흑자였었는데 흑자의 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여기서 있던 삼영ㆍ보영도 내부거래 겁나게 많습니다. 복잡한 내부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삼영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 여기는 사모펀드가 아닌 그냥 조그마한 업체예요, 물론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여기 회사가 오히려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게, 사모펀드보다. 이건 조금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만 특별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최근 들어 가지고. 되게 의문스러웠지만 자료를 보면서 이건 합당하지 않다. 전국 어디도 주지 않는데, 물론 인천과 서울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충남ㆍ북 이런 데 광역 단위의 도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공영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검색해 보면 거기는 공시도 없어요. 버스회사가 공시를 안 했다는, 공시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좀 더 체계가 덜 잡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거든요, 지원을. 법적지원금 외에는 안 줍니다. 근데 경기도만 특히나, 그래서 보니까 약탈적인 행위가 벌어져요. 수원여객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부손실, 경영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경영리스크죠, 손실이 아니라. 그다음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배당을 했는지. 지난번에 얼마라고 그랬죠?

○ 이홍근 위원 200.

○ 이홍근 위원 240억으로 기억하는데요. 40억, 60억. 어쨌든 이런 회사에다가, 아니, 그러면 회사가 흑자가 나긴 하지만 이걸 갖다 배당을 주는 회사한테 적절하다고 지원금 주고 이러는 게 타당할까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난번처럼 재무회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재무현황 조사겠죠, 정확하게는. 재무현황 조사 자체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무현황 조사 자체를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목적은 재무현황 조사를 해서 업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파악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결국은 잘못 조사됐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고서가 지금 봐도 황당, 지금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예산 3억이지 않습니까? 예산 3억에 한 2억 6,000 주는 것 같은데요. 2억 6,000짜리 보고서인데 저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숫자만 바꿔놓고서 매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보고서를 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업체가 적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획서를 안 가져오세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재무현황 조사 보고서 혹시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그럼 어떻던가요?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근본적으로 돈이, 버스업계에다가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 이홍근 위원 네, 이러저러한 청소년 할인 손실부터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 이홍근 위원 전체로.

○ 이홍근 위원 버스업계, 운수업계에 전체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 이홍근 위원 등등 해서, 다 합해서 포함해서 하면요?

○ 이홍근 위원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 이홍근 위원 총 합쳐서.

○ 이홍근 위원 준공영제가 시행될 때는 1조 3,000억 정도 매년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2,000억, 3,000억. 지금도 몇천억 나가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게 몇천억씩 나가는데 그 몇천억씩 나간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엉터리로 조사됐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그 돈을, 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른 복지라든가 다른 쪽에 쓰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1년 동안 얘기했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는 우롱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 보고서 하나를, 그 보고서조차도 관리를 못 해서 떡판 같은 보고서를, Ctrl+C, Ctrl+V 하는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360호선 방축-비암 간 도로 여기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의 행안부 사업에서 방축-비암 간 도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8월 달에…….

○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방축-비암 간입니다, 방축-비암 간. 방성-연곡 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우리 경기도가 좀 부족하다. 이게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지역에서 이게 최종 선정에서 누락됐다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실에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방축-비암 간 도로가 9ㆍ19합의로, 여기 노야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접경지역과 달리 신도시 개발계획이 바로 옆에서, 광석지구가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지만 계획이 있는 곳이고 접경지역에서도 좀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요. 유동차량이 꽤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또 이 근처에 홍죽산업단지를 경기도에서 분양을 했고 이 산단에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우리 건설국에 많은 민원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매달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번 국지도 현황에 대해서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이영주 위원 네. 홍죽산업단지가 접경지역, 우리 노야산 훈련장 근처에 있는 산단이에요. 근데 경기도에서 39번 국지도가 조만간 4차선이 뚫린다라는 그런 허위광고에 속은 분들이 홍죽산단에 입주를 해서 지금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도 360호선 방축-비암 간 이 도로를 우리 건설국 도로정책과에서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정말 9ㆍ19합의로 많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접경지역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여기가 누락돼서 본 위원이 2003년도 8월 달에 설계를 급하게 변경해서 행안부에 접수한 도로거든요. 앞으로 우리 건설국에서 좀 균형발전실이랑 협력을 잘 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허위광고에 피해를 보신 홍죽산업단지 입주자분들과 그리고 광석지구가 지금 20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이 광석지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우리 건설국에서 좀 도로를 넓히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8호선 양주역 연장에 대한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없죠?

○ 이영주 위원 지역에서 지금, 의정부에서 8호선을 의정부역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정부역보다는 양주역으로 연결하는 게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에서는 동의정부역의 신설 필요성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 행정감사 도민제보에서도 “동의정부역을 간절하게 원합니다”라고 우리 의정부에 사시는 김현준 시민께서, 도민께서 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동의정부역이 신설될 수 있게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달라. 본 위원은 지금 별가람, 우리 별내역 8호선 개통식에 제가 참여를 해서 거기 현장에서 우리 남양주시장님께서 남양주와 의정부랑 협력을 하면 8호선이 의정부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축사를 들었습니다. 그 축사를 들었을 때 저는 남양주와 의정부와 양주가 협력하면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B/C값이 안 나와서요.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북부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옥정-포천 구간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노선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별내선 8호선은 남양주와 의정부, 양주 간의 협의가 있어야 중앙정부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장이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8호선 양주역 연장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양주시민의 희망노선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별내역까지는 지금 8호선이 연장됐고요. 그리고 남양주에서 원하는 별내별가람역까지 연장이 되고 청학주공아파트 그리고 고산지구, 민락지구 그리고 경기도북부청사역 의정부 경전철까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양주역 1호선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 북부의 판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정말 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에 들어 있습니다. 8호선 연장 양주역까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북부의 판교, 경기도 양주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7호선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정-포천선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7호선을 보게 되면 국장님, 개통이 돼도 많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암역까지는 복선전철이고, 복선 노선이고 그리고 장암에서 우리 옥정 거기까지는 단선이고 또 옥정에서 포천까지는 복선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정말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노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노선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노력이 없었나.’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정말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왜 안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2019년 1월에 문재인 정부 옥정-포천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타 면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 12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장암-옥정 구간이 착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한 11개월, 10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 문제점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적을 했나요? 중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이영주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연장할까요?

○ 위원장 허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 이영주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 이영주 위원 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들어가면서 얼마 전에 190만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매불쇼에서 좋은 소식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공사장 인근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식대를 못 받거나 또 공사 현장에서 생수값을 못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해결이 됐다라는 이 소식을 들어서 그게 또 매불쇼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 190만 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 계시는 이명선 건설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철도국의 철도건설과장 고붕로 과장님 그리고 또 유재정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서, 이게 산업안전기술법이나 아니면 건설산업법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 식대라든가 아니면 그런 생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체불되지 않고 바로바로 결제가 돼서 우리 서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설정책과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 내용이 좀 더 확실하게 빨리 나와서 향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정부 입법이 필요하면 건의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면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국에서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현황에 보면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관련돼 있잖아요. 여러 다른 사업들을 보면 입찰예정 금액하고 낙찰액 차이가 꽤 있어요. 그렇죠? 15%~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독 흑천 같은 경우는 입찰예정 금액하고 낙찰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거죠?

○ 김동영 위원 유독 이 건만 그래요, 지금. 흑천 사업만 입찰예정 금액과 낙찰금액하고 거의 유사해요.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10~15% 아니면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독 이 사업은, 경기종합건설이죠, 이게? 경기종합건설과 동국S&C에서 하는 이 사업만 유독 입찰금액하고 낙찰액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앞에 보행로 없는 도로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었죠. 하고 있나요? 했나요?

○ 김동영 위원 시군에서 하기로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시군에 지금 보니까 공문은 5월 9일 날 배포했죠?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시군이 있나요?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시군에 맡겨서 하라라고 공문만 보내놓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실태조사 내용을 용역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25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2025년도 사업에 계획하려면 이건 예산과 직결돼 있는 문제잖아요. 예산을 짜려면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과연 돼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시군별 지역업체 건설 수주율 보면 우수 시군 표창 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어떤 데는 100%도 있고 또 90%도 있고 막 이래요.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수 시군 표창 포상 내역이 있는데 남양주, 부천, 김포, 이천, 연천, 여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6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봐보니까 거기는 좀 높은 데더라고요. 남양주 97.7, 부천은 100% 그리고 이천과 연천, 이천도 98.9, 연천 85.7, 여주 100% 막 이래요. 그런데 유독 김포시가, 김포시는 59.2%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수 시군 표창에 김포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상을 받게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군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게 지금 된 거잖아요, 시군의.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이런 부분 아닐까요? 하도급률이나 이런 부분들일 텐데 공동 수급률이라든가 하도급률이라든가 지역업체 수급률 이런 부분일 텐데 지표를 이걸로 갖고 지금 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왜 59.2%에 불과한, 다른 지역들 잘하는 지역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의아해했던 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우리 건설국에 보시면 하천계곡지킴이 사업 관련된 자료 주셨잖아요. 보면 지킴이 예산이 지금 5 대 5 해 가지고 18억, 18억 있고 36억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을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하천계곡지킴이의 실적을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김동영 위원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이 18억이라는 돈이 집행됐고 그리고 이분들이 8개월 동안 예산 2,600만 원씩을 받아가세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가평 그다음에 남양주는 이게 좀 많아요, 단속 건수가. 가평은 5,000건 그다음에 남양주는 1,400건 그리고 양주시 2,294건 이래요. 그런데 수원시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없어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없죠? 그런데 수원에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주시 없어요. 여주 4명, 의왕 2명, 과천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불법 시설물 단속에 대한 실적과 이렇게 시군별 하천계곡지킴이를 운영하는 근거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좀 언밸런스하다, 잘 맞지 않는다. 실적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필요한데 사람이 매우 부족한 곳도 있고.

○ 김동영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8명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36억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시군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18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없는데 3,600만 원씩 몇 명씩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2,600만 원씩.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 김동영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사실은 행정감사 하면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국, 교통공사, 교통연구원 또 평택항만공사 또 국장님들, 사장님, 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원래 PPT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말로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또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정치 슬로건이 명함 상단에 10대, 11대 도의원이 돼서 강태형의 마음 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 정치는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도민,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 또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게 강태형의 마음 정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소개시켜 드렸던 글귀가 있는데요. 매번 좀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동료 위원님 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또 그 글귀를 페북에 올리셔서 공유도 하셨던데 목민관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했던 말씀을 짧게 소개하고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마지막 종합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고 했는데 첫 번째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마음가짐이라고 했던 목민심서의 글귀를 소개하면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년째 지금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강조를 합니다.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과연 업무분장에 따른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어서 행정의 연속성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재차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매번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를 합니다. 사업별로, 예산별로 또 국별로, 과별로, 팀별로 본인들이 맡은 업무분장, 역할 외에 1년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체크리스트라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과업을 완수했나 안 했나 동그라미, 가위표라도 쳐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못 하면 최소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도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업무분장도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는 역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습 국장님.

○ 강태형 위원 남상은 국장님.

○ 강태형 위원 박재영 국장님.

○ 강태형 위원 또 산하기관 기관장님들,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라도 갖춰져서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표를 통해서 국별 예산 확보 현황하고 또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건설국, 교통국, 철도국뿐만 아니라 최대 국비를 많이 확보했던 해에 비해서 작년, 올해 들어 국비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적게는 2분의 1 또 3분의 1씩 이렇게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 매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 부분을 최대한 충족하고 세금 대신, 세수 대신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충분히 제가 강조했으니까 짧게 의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하시고 저희한테 공유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박재영 국장님.

○ 강태형 위원 남상은 국장님.

○ 강태형 위원 세수 결핍으로 인한 예산이 부족하다고들 매번 예산 정국에, 행감이 끝나면 바로 예산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산의 시간이 오는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계획들 세우셔서 저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십시오.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 번째로 건설국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시작하면서 KBS 뉴스 보도 동영상을 자료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건설현장은 지금 현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건설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추계를 예를 들어가면서 경기도의 0.45%밖에 안 되는 예산 추계를 보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실제 경기도 건설 분야 외국인 노동자 현황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국에서.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현황조차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건설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빼고는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인권이나 처우 그에 맞는 제도들과 정책들을 반드시 경기도 건설국에서, 집행부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강태형 위원 얼마요?

○ 강태형 위원 지난번에 0.45%로 저희한테 말씀하셨었는데.

○ 강태형 위원 다음 이어서 철도국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의정부지요? 의정부에 지난번에 제가 철도국 행감하면서 어떤 사례를 들었습니까? 기억합니까, 박재영 국장님?

○ 강태형 위원 의정부 도시철도 경전철 7시간 멈춰 섰던 사례를 들었지요? 그때 의정부 경전철이 48건 이렇게 운행 지연이나 이런 사고들도 있고 다수 발생하는 게 바로 이곳 의정부인데 그때 본 위원이 뭘 물었습니까? 철도 안전에 대한 대책들 어떻게 세울 거냐고 물었지요. 그거 전에 하나만 먼저 물을게요. 철도 안전 대책은 차치하고라도, 중요하지만 차치하고라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철도 운영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방관적이죠. 철도 운영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법은 근거로 무수히 많다는 것을 몇 번의 예를 들어서, 철도안전법이나 철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관련될 수 있는 근거들은 얘기했어요. 경기도도 철도 운영에 관련된 의지와 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철도 안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두 가지 한번 합쳐서 같이 대답을 해 주시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의지를 묻기 전에, 계획 묻기 전에 의지는 있는지를 좀 한번 짧게 대답해 봐요. 철도 운영에 관해 실제 경기도가 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대답해 봐요.

○ 강태형 위원 그런 방법들이라도 좀 강구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그거는 철도국의 고유의 임무를 방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경기도민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철도청과 교통에 관련된 정부의 부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죠. 그리고 철도 안전에 대한 대책들 아까 의정부 경전철 사고 예를 들면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철도 안전에 대한 대책들을 본 위원이 입법을 하면 그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향후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주세요, 사업들을.

○ 강태형 위원 다음 교통국 남상은 국장님.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조목조목 지난번 행정감사 때 경기도 사모펀드 1개 회사가 7개의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도민의 혈세,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 버스에 관련된 예산들을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지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그 1개의 사모펀드가 나중에는 버스회사 50개, 100개를 문어발식으로 인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예를 또 가정해서 설명했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와서 준공영제일 당시에 8,000억, 3,000억, 2,000억씩 들어가는, 서울시가 그 준공영제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막기 위한 그러한 대책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강구하라고 했었지요?

○ 강태형 위원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행감 질의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좀 내부에서 논의해 봤습니까?

○ 강태형 위원 거기에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준공영제 가기 전에, 27년도 가기 전에 24년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25년, 26년, 27년 갈 때까지에 대한, 준공영제 가기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특히 사모펀드 먹튀를 위해서는 사전확인제나 표준원가제도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준비하시고요.

○ 강태형 위원 제가 지금 축약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 강태형 위원 제가 충분히 KBS 보도라든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했을 때의 예를 들면서 대책들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걸 참고로 해서 서울시를 표본 모델로 해서 거기에 보충해서 경기도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교통약자 중에 약자인 와상장애인에 대한 대책들을 제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나 국회 입법에 따른 상황들을 물어봤고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 그 준비는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이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는 12월까지 이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법으로 제도화해 준 거예요. 그동안 법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와상장애인에 대한, 교통공사에서 지난번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었죠. 김포에 있는 한 장애인이 교통공사를 대상자로, 피의자로 지정해서 인권센터에 제소해서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 오해도 있었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차별이라고 느낀 걸, 차별이라고 경기도인권센터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유권해석을.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십시오.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공사는 철도 운영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좀 물을게요.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제 질의 마치겠는데요.

한현수 단장님,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군공항하고 민간항공인 국제공항 추진하는 걸 꼭 같이 해야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분리 추진할 생각은 왜 없습니까? 분리 추진할 생각은 있어요?

○ 강태형 위원 왜 그런 홍보는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분리 추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국제공항추진단에서 도민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국제공항추진단에서 하는 이 국제공항에 대한 추진이 군공항 이전과 함께 병행해서 된다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국제공항추진단의 의지나 생각을 잘 도민들에게 설명하세요.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처음 순서는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군공항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를 사실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근데 작년 수준으로 하면 여기 건설교통위 위원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 금방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또 전년, 올해 수준으로 또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사업의 진정성을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해요. 처음에 군공항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국제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그랬다가. 공항 하나가 생기면 그 민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 지금 하나 있는 공항의 민원도 해결을 못 하는데 국제공항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 민원의 무게보다 발전의 무게가 더 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하나가 더 생기면 민원이 또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혹시 단장님, 우리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아시죠?

○ 김영민 위원 거기에 어떤 차들이 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버스만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국제공항이 크면 그 안에 군공항도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이게 처음에 군공항 옮긴다고 그랬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국제공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결국은 국제공항에다가 군공항까지 옮기는 게 맞는 거지 군공항은 놔두고 국제공항만 간다고 그러면,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만 다녀요? 다른 차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합차도. 그러면 국제공항에 군공항도 가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굳이 군공항은 놔두고 국제공항은 가는데 매년 사업하시는 거 보면 별 의지도 없고 홍보도 뚜렷하게, 누가 봐도 그냥 시간만 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고 본 위원이 저번에 “그런 식이면 예산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변하시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올해 하던 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근데 이제 군공항을 하신다는 게 우리 반도체 수출도 있고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걸 믿는 국민, 우리 도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일단은 뭐 군공항 이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군공항도 이전하시고 겸사겸사 이렇게 그냥 다 터놓고 얘기를 하시고 도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진정성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누가 봐도 공항을 수원에서 지금 빼려고 하는 건데, 누가 봐도. 그걸 굳이 국제공항을 만들고 “군공항은 안 옮깁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남들은 다 아는데.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우리는. 근데 굳이 아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성 얘기는 저는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용인 출신이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공항 옮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국제공항만 하고 군공항 옮기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같이 옮기실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5분만 더.

아니, 누가 봐도 국제공항 얘기를 하시고 군공항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군공항은 그냥 두고 국제공항만 옮기신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냥 그러면 그 논의 끝날 때까지는 이대로 쭉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술에 물 탄 듯 그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물어보면 아마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공항이 도대체 군공항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국제공항 얘기가 나오고 국제공항은 언제 갈지도 모르고 또 하시는 일도 제가 저번에 뭐 사적으로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실 거면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찾아다니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긴가민가해요. ‘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말라고 하는 건가.’ 아마 우리 도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실 거면 하시고 말 거면 우리가 알아서 해 드릴게요, 안 하실 거면.”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도, “군공항도 같이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라는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 군데랑 협의를 더 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군공항을 옮길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 김영민 위원 근데 그 군공항을 옮기는 것 때문에 국제공항까지 나온 건데 그 얘기를 누가 믿냐고요. 수원사람들은 다 가는 건 줄 아는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여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빼서 국제공항이랑 해서 큰 데 한적한 데로 가자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이지 자꾸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감언이설이에요, 이거는. 이게 갈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쪽 거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고요. 여기에서 그거 믿는 사람은 단장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남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진정성 있게 도민들한테 밝히고 이 사업이 어떠냐라고 하고 가는 게 낫든가 아니면 그런 신념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갖고 수원 또 지금은 이천까지 나왔는데 화성주민들의 서로 분란만 일으키고 우리 도에서도 그거 갖고 지금 상임위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환경위에서 우리 건설교통위 오고. 이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하시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좌표 설정을 확실히 하시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버스전용차선 만들어서 택시 다니게 하지 말고 버스면 버스답게 사람 많이 타고 다니고 9인승 이상만 다니게끔 이런 어떠한 룰을 정해 주셔야지 룰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누가 봐도 공항은 군공항 이전이지 국제공항 만든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국제공항 안에 군공항이 가는 걸로 다 알고 있지.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아마 대다수의 도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해 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수원에 있는 공항 빼서 “이거 작으니까 차라리 이쪽에다 크게 군공항이랑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라고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의견을 묻고 하시든가. 그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것처럼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서 지역 간의 주민 갈등 일으키고 의회 내에 분란 일으키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고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을 테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도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 단장님네 쪽이니까 그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일단 몇 가지 큰 틀에서 마지막 종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백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그리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도민이 바라봤을 때 교통국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건설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예산에 대한 적정성 문제라든지 예산 분배에 대한 적정성 문제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 사실은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의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체, 물론 ESG의 관점으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도로 안전 문제라든지 재난 대비 그리고 편리한 교통망을 좀 도민이 바라봤을 때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보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어쨌든 스마트교통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실국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신기술 박람회를 좀 하셨는데 의미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늘 지적했던 ESG 강연회를 해서 모두가 ESG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2억 5,000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은 어떻다고 봅니까?

○ 박옥분 위원 저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 신기술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상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 %나 되는지.

○ 박옥분 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박람회로 끝나지 말고 신기술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고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괜찮은 기술들이 있어서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이는 거…….

○ 박옥분 위원 그런 침하와 관련해서도 그런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시면 공공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교통연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공간을 좀 가봤더니 사실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만약에 제가 교육자라면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공간이. 그래서 보다 지금 시대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다. 과거에 오랫동안 있었던…….

(타임 벨 울림) 5분만 더 쓰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해도…….

○ 부위원장 김동영 네,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공간이 너무 노후화도 되고 약간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약간 부분적으로 땜빵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저는 그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또 환원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또 오픈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공간은 300~400명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 소규모로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공간을 견학하셔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장으로 다시 해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하는 거는 예산만 낭비하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보다 더 정말 오고 싶은 공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한번 방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40년 되면 상당히 오래된 거죠. 지금 상황에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노트북을 하나 할래도 핸드폰을 할래도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교통연수원 말고 공사.

○ 박옥분 위원 보니까 매년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 지금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 박옥분 위원 언제 임명되셨나요?

○ 박옥분 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채용 관련 부정도 있었고 시간외수당 문제,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라든지 출퇴근 문제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 개인정보 관리 감독, 출장 여비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옥분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 박옥분 위원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 박옥분 위원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심혈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ESG를 실천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MOU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맺으셨는데 어쨌든 대외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주 위원 위원장님, 발언…….

○ 위원장 허원 네.

○ 이영주 위원 자료요청한 게 지금 아직 제 것만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거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어느 소속 국이에요? 교통국?

○ 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할 때까지 주시지 않으면 그냥 정회하고 자료 오고 난 다음에 회의 시작할 겁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버스정책과나 버스관리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경기도 여성 운수 종사자 현황 받았는데요. 이렇게 811명이 여성, 운전하시는 건데 이거 다 버스 운송하시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 버스에 지금 마을버스도 포함된 숫자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버스를 하기 전에 마을버스를 먼저 해야지 그다음에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이런 단계가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서성란 위원 그럼 처음부터도 대형면허 뭐 이렇게 버스 운전면허가 있으면 경험이 없어도 그러면 곧바로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면허 취득하고 교육 연수 받고 그다음에 취업 요청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혹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연봉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호봉 그런 게 연수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게 처음 운전하시는 분이나 경력이 있는 분이나 그 부분에 차이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서성란 위원 아, 회사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결국 여성 운수 종사자들도 남자분들하고 급여가 똑같이 책정되나요?

○ 서성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여성 운수 종사자들 연수하는 데를 갔는데 연령대가 그래도 50대, 60대 이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계셨는데 저는 30~40대도 이렇게 여기 종사를 하려면 그러면 또 아이들 케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배려라든가 이분들이 잘 계속 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그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직까지 없었나요?

○ 서성란 위원 이 운수 종사자들도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서울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되나 할 정도로 마을버스에,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여성들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진입하는 데 어렵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지금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들이 GTX-C노선이라든가 또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하는 사업들, 광역버스 준공제 사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인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 국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지사님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의 행보에서 혹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이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좀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 강태형 위원 잘 대답하세요.

○ 서성란 위원 이게 교통국만이 아니라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철도항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서마다 대처 방안들이 있으면, 혹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노력과 그리고 힘써 주시기를, 그런 부분들이 성과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국비가 절감돼서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안명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안명규 위원 저한테 두 번째 준 자료 이거 한번 보실래요? 갖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연료별 가격 경쟁력, 그렇죠? CNG라든지 수소, 전기 이렇게 나와 있죠? ㎏당 비용이. 아마 CNG나 수소는 유가보조금을 받고 전기는 보조금 제외돼 있죠? 그거 관련돼서 지금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교통국 입장은 수소버스를 빨리 전환한다, 더 많이 늘리겠다 그 입장이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불만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전기 저상버스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께서 올해 6월 17일 날 건의안 제출한 거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거기에 아마 전 상임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관련돼서 이렇다 할 어떠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영주 위원이 한 다음 이후에 그다음에 뭐 따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얘기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 안명규 위원 그거는 아마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뭔가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 건의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건의안을 그렇게 했으면, 뭔가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이 발의하고 했으면 최소한 환경부와 국토부에 대한 어떤 라인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별도, 별도, 따로따로라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럼 국토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 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통국 입장은 업계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주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한 다음에 수소차 버스 전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지금 그 수소버스 충전소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기북부 쪽에.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 쪽에 지금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냥 찾기 전에 제가, 저희 파주도 올해 수소충전소를 하나 했습니다. 물론 양주시도 했고 그만큼 북부 쪽에는 사실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책이 잘못되면, 사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또 사모펀드에 대한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러한 업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런 얘기를 확실히 안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환경부든 국토부든 일원화가 필요하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서울버스 774번 대체노선 관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대체노선 운영계획에 보면,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기점이 서울시는 진관차고지로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파주시는 파주5리로 돼 있고. 그러면 진관차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진관차고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진관차고지 지금 활용하고 있냐고요, 774번.

○ 안명규 위원 만약에 그걸 쓰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한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774번을 사실 자꾸 서울시에서 또 고양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연간 손실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간 손실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양시나 서울시 또 서울시는 교통에 대한 복잡함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고양시가 원흥으로 갔을 때는 아마 재정 부담 시 협의 가능했던 부분은 이제 고양시가, 그러니까 파주시가 고양시 부족분을 내면 원흥이 아니라 다른 쪽도 옮길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재정 부담이 필요한 부분을 경기도가 파주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걸립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삼자, 도ㆍ고양시ㆍ파주 한다는 게 그런 회의를 하겠다는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고양시나 파주나 도나 다 GTX-A노선 개통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 입장은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동해서 파주시하고 고양시의 지금 껄끄러운 부분, 사실 이 재정부담금에 대한 지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테이블에 경기도가 그러면 고양시가 부족한 부분 파주시 거 경기도가 내는 거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부분도 내놓을 수 있는, 회의 석상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12월 안에 한다는 건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삼자, 도ㆍ경기도ㆍ파주가 하는 건 774번에 대한, 원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삼송이나 필요하면 구파발까지 가는 걸로…….

○ 안명규 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GTX-A노선이 완공되면서 어쨌든 교통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파주시가, 그러니까 고양시가 내야 될 재정부담금을 경기도가 한번 내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그 테이블 좀 했으면 좋겠다.

○ 안명규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제로 한번 내서, 이거를 검토가 아니라 의제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예. “고양시, 파주시 너네 이렇게 하는데 대신 재정부담금 이런 부분 도에서 한번 카드를 내놓을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래.” 하는 부분을 경기도가 한번 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대체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저도 처음에 전반기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게 만약에 남부권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사실 북부권이지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774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용미리 화장터 때문에 이 부분을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용미리에 대한 배려로 이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의 목적과 달리 지금은 이제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용미리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은 용미리에 있는 공원묘지 때문에 시작을 해서 갔는데 지금 복잡하다고 이걸 자른다 그러니까 광탄에 있는 일부분 주민들은 당연히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용미리 공원묘지 지역에 있는 용미리 주민들은 처음에 했던 애초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부합되는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오전 질의를 좀…….

○ 위원장 허원 자료 왔어요?

○ 이영주 위원 네, 자료 왔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선-단선-복선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12월 12일입니다.

○ 이영주 위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나요?

○ 이영주 위원 저는 참 이 노선이 정말 우리 경기도의, 우리 경기도 공무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두고두고 욕을 먹을 수 있는 행정이다라는 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해외토픽감 정도의 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단선 건설 시 정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신호시스템 그리고 관제시스템 또 인적오류로 인한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북한에서도 GPS 교란을 하고 있고 정말 신호 교란을 통해서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본 위원은 참 심히 걱정되고 그리고 경기도의 또 김포 골드라인도 문제가 돼서 우리 경기도 행정이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그리스 테살리아주에서 고속열차 정면충돌 사고가 있어서 40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다친 사례가 요 근래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때 당시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어렵게 통과시킨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 이영주 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는 걸 도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똑버스 CS센터 운영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늦게 온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우리 교통국장님.

○ 이영주 위원 우리 똑타 CS센터를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죠?

○ 이영주 위원 “우리 경기도 행정이 서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분명히 제가 지적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1일 평균 한 분이 일하는 건수가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센터는 71.8건인데 우리 서울에 외주를 준 똑버스 CS센터는 29.4건입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장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직률을 보게 되면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우리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이직률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똑버스 CS센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북부는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문제로 인해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우리 교통국이 정말 업무가 너무 과중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 경기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서울에다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이영주 위원 아니,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문건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이영주 위원 아니, 왜 서울에다 했는지, 외주업체가 서울이어도 우리 경기도에다가 “우리 북부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충분히 북부에다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거는 우리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도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통국장님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파요. 북부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직률이 낮습니다. 근데 서울은 일자리가 넘쳐나요. 이 CS센터가 아니어도 우리 여성 일자리가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는 없어요. 이직을 못 하는 이 자료를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정말 경기북부의 열악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이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거 계속해서 국비 반환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반납하고 있죠? 집행률 저조하고.

○ 김동영 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 김동영 위원 작년에도 집행률 저조했죠?

○ 김동영 위원 한꺼번에 집행을 하더라도 그 집행률이 저조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저조해서 국비 반납하고 이러는 게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잘 못 한 거네요?

○ 김동영 위원 좀 더 이 부분을 집행률을 높이고 국비가 잘 제대로, 반환되지 않도록 사업에 있어서 여러 곳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우리 차선에 대한 시인성 문제. 우리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받으셨죠?

○ 김동영 위원 뭐냐면 시인성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 받으셨어요? 2021년도 감사원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

○ 김동영 위원 또 그리고 측정장비를 활용해서 측정하라고 한 거죠?

○ 김동영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가 그런 장비들을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 대 갖고 있는 건가요? 보유인력이, 한 대 차량에 인원이 1명 그리고 작업자 1명 해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죠? 차량 한 대에. 한 대에…….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운전수와 작업자 해서 2명이 하고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우리 경기도 도로가 몇 ㎞죠, 전체적으로?

○ 김동영 위원 2,680이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에 몇 ㎞ 점검했죠? 자료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네. 몇 ㎞ 했죠? 159㎞ 했죠? 156㎞? 156㎞ 점검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김동영 위원 아니, 작년 한 해에. 156.7㎞ 했잖아요, 총. 그래서 남부지역에서 2개 지역 한 12㎞ 부적합 나오고 북부지역에서도 한 40㎞가 부적합 나와서 지금 재도색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파주 지방도, 북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했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156.7㎞밖에 못 했어요, 아까 2,500㎞ 중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2년, 20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인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구입을 해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차량 한 대에 작업인력 운전사하고 이렇게 해서 2명이서 하고 1년에 할 수 있는 게 15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언제 2,500㎞ 되는 전체 경기도의 도로를 다 점검을 하겠어요. 그리고 점검 기간도 지금 며칠 하시죠? 180일 하고 있죠? 점검일, 이렇게 점검하는 날짜가 며칠이나 하십니까? 1년에.

○ 김동영 위원 1년 365일 중에 130일 하죠?

○ 김동영 위원 130일 중에 우기와 이런 거 빼죠. 적설기 등 4개월 제외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상시는 해 가지고 이렇게 부적합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야간에 비가 많이 올 때 이때는 시인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요. 그럼 그때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해 놔야 되지 않나요? 시인성이 얼마나 나쁜지는 한번 봐봐야 되잖아요.

○ 김동영 위원 점검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부분이고 건설국에서는, 국장님.

○ 김동영 위원 시인성에 대해서, 노면 시인성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 뭉뚱그려서 넣지 마세요. 유지보수 사업으로 넣지 말고 시인성 개선 사업이라는 목을 새로 신설하시든가 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 주세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노면에 대한 반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세요. 156㎞밖에 못 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45억밖에 안 되는데 연간 지금 200억이 필요한 사항이면 얘기를 하세요.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 김동영 위원 건설국에서 확실하게 인력과 장비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확보해 주셔야 건설본부가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 김동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적차량 단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동단속하고 고정단속 2개 있고 지금 고정단속은 3개 도로에서 5개소에서 하고 있죠. 북부는 없죠? 북부는 어디 어디인가요? 고정은, 고정은 없잖아요.

○ 김동영 위원 고정단속하는 데가 없어요.

○ 김동영 위원 민자도로에서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북부지역에 지금 공사가 한창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북부지역의 과적차량 단속, 고정형 단속을 확충시키고 단속 인력도 확대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제 과적차량 단속의 실적을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남부지역 몇 건 했나요?

○ 김동영 위원 남부지역에 한 19만 건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북부는요. 300건이죠? 단속.

○ 김동영 위원 1,300건. 그러면 19만 건하고 1,300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동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얼마 안 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역은 그걸 왜 설치를 안 하시나요?

○ 김동영 위원 과적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민이 차량 운행하면서 안전 위협도 되고 그리고 도로 파손에 대한 주범도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제대로 해 놔야 도로 파손이 적고 그리고 그로 인한 도로 보수 유지라든가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대한 과적단속 거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동단속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북부권역에도 고정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셔 가지고 꼭 설치하셔서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방법, 방안 마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국도 현안사항이 많지만 이슈는 지금 보면 경기국제공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장님 보면 당초에 군공항을 포함해서 경기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군공항은 제외하고 경기국제공항만을 추진하겠다.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선택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고 또한 용역이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3개 지역 끝났는데 거기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용역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단장님은 이번에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 분담 용역도 또 1억 2,000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너무 뭐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25일서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단장님께서는 정말 군공항을 포함해서 국제공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군공항은 제외를 하고 경기국제공항만 추진할 것인지 그거는 지사님하고 여러분이 좀 더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위원님들도 도울 거는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때 25일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2025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매번 국장님이나 아니면 또 과장님들, 직원들만 행정감사 수감한다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특히 전문위원실 또 정책지원관들도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민경선 사장님.

○ 강태형 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드렸는데 교통공사만 제가 철도에 대한 의지를 물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이미 행정감사 때 들었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많은 민원성 제보를 들었던 것들 중에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듣지를 못해서 저녁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정보시스템에 보면 지금 현재는 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서 MOU도 맺고 이렇게 해서 전철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똑타, 뭐라고 그랬죠?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교통정보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매번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는 그 똑타 서비스를 잘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버스 정보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시간, 배차 이런 것들만 주로 봤던 것 같아요. MOU는 맺은 상태입니까? 전철에 대한 안내라든지.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는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미운영이고.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물었던 전철에 대한, 전철이라든지 철도에 대한 안내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 강태형 위원 테스트. 실제는 시범 단계라고 봐야겠네요?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과에서 이 업무가,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교통정보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 강태형 위원 외주 발주 줘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형태라고 제가 보고 그러면 이거를 일원화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교통정보센터 업무를 지금 교통공사에서 똑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뿐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철도 서울교통공사와 MOU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사실은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전철까지 일원화해서 이거를 어느 한 기관에 줘서 예를 들어 교통공사면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위탁업체인 교통정보센터에 정확하게 지침을 줘서 전철까지, 전철 안내까지 철도 안내까지 병행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한테 드린 그 자료에 보면요. 전기버스ㆍCNGㆍ수소버스 1일 운송 원가 해 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단위가 천원인데 504면 얼마예요? 하루 연료비가 50만 4,000원, CNG는 79만 1,000원 이게 맞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써 있는 것만 하셔야지 그거를 국장님이 아시는 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써 있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한테 주신 거를 말씀하셔야지, 그 자료가 틀려요? 그 자료랑, 이 자료랑?

○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504로 나와 있는데 1일 연료비 괄호 열고 1,000원.

○ 김영민 위원 1일 전기차 하루 타는데 50만 4,000원이라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하루 타는데? 한 달 타면 얼마예요? 아니, 전기차 하루 타는데 50만 원씩 들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 위에 ㎞당 연료비 원은 뭐예요?

○ 김영민 위원 연비요? 그럼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휘발유 1ℓ에 얼마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1,600원 잡고 그럼 1ℓ에 한 10㎞ 간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당 연비가.

○ 김영민 위원 163원이겠죠, 10분의 1이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럼 휘발유가 제일 싼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 이게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국장님. 휘발유 1ℓ에 1,600원이라고 치고 1,600원이면 1ℓ에 10㎞를 간다고 치면 1ℓ에 163원 아니에요? 1,600원의 10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 ㎞당 연료비가 휘발유가 제일 싼 거 아니에요? 수소는 593원이고 CNG는 321원이고 전기는 204원인데 휘발유는 163원이면 휘발유가 제일 싼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산수 실력이 많이 달려서 이게…….

(김영민 위원, 교통국장 자리에서 자료 확인)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문제 있는 거는 자료로 다시 정리하셔서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 거수)

○ 위원장 허원 간단하게, 3분만 쓰세요.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교통국장님, 버스터미널이 이번에 또 용인에 새로 만들어진 거죠? 버스터미널.

○ 김동영 위원 네, 버스터미널. 그래 가지고 전체 우리 경기도에 스물몇 군데가 있나요?

○ 김동영 위원 27곳 아닌가요? 27곳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 김동영 위원 자료에는 27곳으로 지금 돼 있어요, 터미널 현황이. 근데 보면 예산 지원이 2022년도 이후로 하나도 없어요. 2023년도부터는 예산이 다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어요. 근데 보면 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2021년에는 517만 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그래도 올해까지만 해도 올해 9월까지 418만 명이……. 418만 명이죠.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도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500만 원, 1,4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이제 2023년부터는 지원이 딱 끊겼습니다. 근데 버스터미널이 우리의 광역 이동에, 도민들의 광역 이동에 어떤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한 이걸 통해서, 저는 버스터미널을 활용해서 나중에 우리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연구도 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기점으로, 버스터미널을. 그런데 2023년부터 예산 이게 딱 끊겼는데 좀 더, 아예 지원할 계획은 이제 없으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뭐냐면 여전히 이용객은 400만 명이 넘어요. 420만 명이 9월 달까지 했고 어떻게 보면 500만 명까지 나올 수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버스터미널을 활용한, 연계한 우리 광역 이동에 대한 기점을 마련, 거점 마련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초기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우리 경기도의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업무량은 과중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비책들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예산 어떻게 할 건지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이 몇 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 자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 위원장 허원 광역시 중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몇 개 시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버스 지원금을 안 받죠. 그렇죠? 준공영제에 가 있는데 버스 지원금을 왜 받아요?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누가 아까 그럴 때,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오해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 지원 안 받는데 왜 경기도만 주냐고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아무 소리 안 하시면 진짜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버스 준공영제로 다 가 있는 것 맞죠?

○ 위원장 허원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택시교통과요.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때 1차ㆍ2차로 해 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 위원장 허원 근데 교육이 한 95% 정도, 98%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왜 그 교육이 더 많이 오버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부분은요, 국장님.

○ 위원장 허원 이게 자격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또는 교육이수자 재직증명서 1부 이게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교육이 그때는 그렇게 쉽게,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비업소들이 몇 개입니까, 지금? 8,000몇 개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혜택 본 데가 100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교육이 분기별로 계속 이루어졌었으면 신청자가 많았을 것이고 신청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오버될 수 있는 교육이었다. 그리고 이걸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근데 이 좋은 사업이 지금 1회 단발성으로, 조례에도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안 태워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리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저기 안성에 가니까 경기도형 의원도 있고, 이거 근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성에 고속도로 휴게소. 안성휴게소에 가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이라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모르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휴게소에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료원, 그러니까 병원이, 의원이 있어요. 그래 갖고 긴급한 환자들은 거기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차가 움직이는 휴게소니까 경기도형 휴게소에 정비소를 하나 만드는 건 어떤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차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를 정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긴급하게 정비하려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휴게소 내에 정비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시범사업으로 파주휴게소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경기도형 정비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앞서나가서, 휴게소에 있는 병원도 전국 최초인 부분이니까 경기도에서 자동차 수요자들, 운전자들을 위해서 휴게소에 정비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획기적이고 굉장히 편하게 운전자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경기도 버스정류소 내에 냉난방 시설을 하잖아요.

○ 위원장 허원 밀폐형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 위원장 허원 근데 그게 너무 문제가 많은 게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LED가 바닥은 녹색인데 위가 빨간 불이듯이 이게 고장난 게 굉장히 많고 전기 과소비도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이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장난 데도 많고 그리고 전기도 자기네 것이 아니니까 막 해 가지고 과전력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요새 밀폐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냉난방이 다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성이 굉장히, 관리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전처럼 그냥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꼭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공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에 이번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홍보예산이?

○ 위원장 허원 2억 2,000이었죠. 2억이었죠. 2억인데 지난 5월 달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했을 때 85%가 “처음 듣는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다.”가 3%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홍보 효과가 있는지.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셨길래 경기도 1,400만 도민 중에서 겨우 3%, 3,000명 중에 3%만 알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 위원장 허원 지금 그 말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도 2월 달에 홈페이지 해 놓고 업데이트가 된 게 없어요.

○ 위원장 허원 네, 홈페이지에. 그러면 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허원 이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2월 달 홈페이지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 위원장 허원 다시 한번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무슨 홍보를 하신다고 2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하신다고 그래요? 무슨 국제공항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원 아니, 홍보를 2억씩 들여서 3%밖에 모르고 최소 자기 얼굴도 10개월 동안 안 닦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2월 달에 해 놓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사업이지 도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올해 공약이 뭐냐면 RE100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RE100, 기후환경이잖아요. 맞죠? 근데 국제공항을 하게 되면 최고 어기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말을 뱉은 거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공항에 비행기, 제일 탄소 배출하는 게 비행기예요.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비행기, 공항에서 어떻게 RE100이 최소화 그게 됩니까, 그게.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항공, 화물을 운송한다고 그러시는데 화물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여객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10% 이내인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항공으로 수출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급이고 최첨단 전자제품이나 핸드폰 이런 정도가 될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는 거의 다 항만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항공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군공항에 대해 보는 시각은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본 위원이나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진짜 말로만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따져봐서 진짜 이 국제공항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가감 없이 예산 삭감할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토론할 거고요. 우리 위원님끼리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 이게 나가는 게 없어요, 진척이. 의욕만 많이 갖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의혹 해소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혹을 분명히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성습 국장, 남상은 교통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김용천 건설본부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1일 건설국부터 금일 11월 18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는 12월 16일 상임위 안건으로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