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유경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문태웅 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하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유효근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문태웅 소방서장님이 증인 선서를 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웅 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유경현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문태웅 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태웅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문태웅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태웅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문태웅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진훈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장지휘단장님, 센터장님, 구조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 각자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성의용소방대장님, 현장지휘단장님, 센터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의는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부천 화재 사건 이후로 의정부에서도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불시점검을 하셨죠?

○ 안계일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정부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의정부 시내의 숙박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안계일 위원 129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데이터 부지런히 전달 좀 해 주세요.

○ 안계일 위원 혹시 적발된 업체들이 좀 있나요? 적발된 업체들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화재안전조사 기사가 9월 11일에도 보도되고 사실상 불시가 아니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숙박업체들에 미리 알려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시점검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시점검에 대해서 정말 불시로 해서 대상 숙박시설들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에는 우리 의정부시가 미군 공여지도 많고 또 그린벨트 해제 지난번에 발표해서 대규모 건축 현장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곳이나 지금 나오고 있죠?

○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규모 건설현장이 많이 허가가 나가고 하는 반면에 폭발이나 빈번한 화재도 날 수 있고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또 우리 의정부소방서에서 출동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응급상황에 대한 자원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현장과 사전에 협의 또는 안전점검 절차를 최대한으로 많이 하셔서 여러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특히 건설사들과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저희가 궂은일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노동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통역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다 보면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사고가 나면 그 뒤처리도 또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좀 짧지만 1차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하면서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갖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국민 중심의 안전가치에 일상의 안심을 더합니다.” 플래카드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또 쉼터에도 있더라고요. 쉼터에 가 보니까 아까 차 한잔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글귀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빈틈없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만드는 사람이다.” 본 위원 공감합니다.

서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현안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장님, 12페이지 비전이 복무 중점 같습니다. 12페이지 비전을 “준비된 고품격 119, 더 안전한 의정부”, 이거 소방서장님 지휘 방침이죠?

○ 이영희 위원 제가 딱 듣는 순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부 전략과제를 뒤에 넘겨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휘 방침대로 의정부소방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여기 지금 주한미군 소방대하고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했다고 하셨어요. 기사도 났더라고요, 2024년도 9월 17일 날. 소방응원협정 체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 관계ㆍ체계를 구축했다는 뜻이네요?

○ 이영희 위원 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소방대 역할 분담이나 실무적인 매뉴얼 같은 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상호협력 체계네요.

○ 이영희 위원 의정부에는 군부대가 없죠, 2사단 외에는?

○ 이영희 위원 주한미군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의정부에는?

○ 이영희 위원 괜찮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요, 아까도 제가 포천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소방 제복을 입는 분들이지만 맨날 우리들이 민관군, 군관민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걸 강조했는데 유관기관 대외협력 체계는 필, 불가결한 원칙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소방 업무를 하지만 힘이 부칠 때가 있고 장비나 모든 면에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특히 군부대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인은 나라를 지키지만 여러분들은 재산과 생명, 화재를 지키잖아요. 담당하시는 업무들인데요. 유관기관 협력체계는 제가 적극 옹호합니다. 특히 미군하고 관계 유지하는 거는 제가 지금 너무 좋아서 어떤 체계인가 하고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군대 대민지원이 좀 어렵고 아마 미미한 태도를 보일 겁니다. 절차가 있잖아요, 부대도. 대민지원 나갔는데 병사가 다쳐 가지고 지휘관까지 교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군에서 그런 것 지원이 없을 시를 가상해서요, 항상 미군부대든 군부대든 유대관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소방서장님이 여기 지휘 방침 다 있다 보니 하는 거니까, 되게 불가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외국인용 화재경보기를 보급했다고 그랬어요.

○ 이영희 위원 저도 여기 외국인 수치를 자료요구하면 몇 명인지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관내 외국인 숙소가 몇 개소, 7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밖에 없나요?

○ 이영희 위원 이거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거를 제작 의뢰해서 보급한 겁니까?

○ 이영희 위원 이거 보니까 2024년도 9월 달에 기사가 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추가보급 계획은 없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삶은 같은 내국인처럼 대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분들이 귀국하면 대한민국을 욕하지 않고 더 선전해서 좋은 나라로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소외되는 계층 없도록 외국인들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화재는 예방이지 진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요, 지금 아파트 화재대피 마인드맵 개발이 있어요. 뒤쪽에 보니까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인드맵 개발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교재를 활용했다고, 반응은 어떠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다 하고 지금 확대해서, 반응은 어떠세요, 서장님?

○ 이영희 위원 반응이 좋…….

○ 이영희 위원 확실하게 말해서 좋은 겁니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좋습니까?

○ 이영희 위원 네, 좋은 맵인데 의정부에서 저거를 스스로 개발해서 만들어놨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파 보급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 돼 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한다고 자꾸 그래서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서장님, 모든 국민의 생명이 다 소중하고 재산도 소중하고 그렇지만 특히 겨울철, 화재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취약계층 단독 경보기 보급을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요새 점검해 보면 이게 배터리 수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전부 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난약자시설이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취약계층이고 재난약자 시설에는 요양병원이나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이동이 불편한 그다음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시설들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점검도 하고 계시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면 소방점검 결과가 불량이나 양호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양호도 있고 불량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받은 자료 중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화재점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도 합니까? 장애인시설도 소방점검을 해요?

○ 남종섭 위원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시설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그럼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요양원이나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화재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거기서 소방훈련도 지금 실시를 하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그 결과, 그러면 소방훈련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 뒤로 어떤 통계를 내보면 안전사고나 그다음에 화재사고가 발생률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공장 지역도 지금 많죠, 이쪽에?

○ 남종섭 위원 공장 지역 소방시설 점검도 하고 계시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점검 결과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37건을 조사했는데 18건은 양호고 불량이 17건이 나왔어요. 이 불량은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불량이 나오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하시면서, 과태료 부과됩니까, 여기에? 만약에…….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소방재난본부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의정부의 소방시설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거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경고처분을 한다든지 감경해 가지고 지금 처분 주의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부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뒤에 우리 관계자분들은 과태료 부분, 아니면 벌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질문할 거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그러니까 줄여줬는데 왜 여기서는 부적정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본부에서 얘기한 거죠?

○ 남종섭 위원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소방시설공사업 중에서 착공신고 위반이라든가 거짓 점검, 그러니까 감리 위반, 변경신고 위반 이런 것들도 지금 경고 처분만 내립니까? 지금 여기에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 부과된 적이 있어요? 소방서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지금 1건이라고 그랬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는 4건이 지금 착공신고 위반, 거짓 점검, 착공변경신고 위반 이렇게 했는데 행정처분은 경고 처분이 나갔는데 1건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벌금 처분이 나갔다 이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소방법에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36조1항3호에 보면 감리를 위반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허가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고 처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감경을 지금 여기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처분인데 경고로 감경 처분을 해 주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 남종섭 위원 제가 받은 요구자료에는 2024년도 4건의 위반 적발을 했어요.

(의정부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남종섭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내고 없다고 그러면. “2024년 3월 15일 소방시설공사업, 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착공신고, 착공신고 위반 그래서 경고, 행정처분.” 없어요, 이 내용이? “4월 15일 소방시설관리업, 거짓 점검, 경고”. 4월 15일 소방시설감리업,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6월 14일 소방시설공사업, 착공변경신고 위반, 경고”.

○ 남종섭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거짓으로 감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종합 컨설팅 감사결과에 감경처리를 이쪽에서 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4건의 어떤 적발사례가 났는데 그 적발사례에 대해서 경고가 맞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우선 소방점검에 관해서, 공장 관계자들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정부소방서는 소방점검 제외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대응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참여 공장이 자료를 보니까 176곳이고 또 교육인원도 444명으로 우리 경기도 36개 소방서 중에 모두 최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보면 점검을 한 공장에서 화재 발생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좀 보니까 녹양동이 있나 봐요, 의정부에.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맞춤형 안전누리사업 우수사례 선정된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보도자료가 어제 나왔어요. 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 녹양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부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 뜻을 모아서 발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2,2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이 하시려는 내용 중에 화재취약가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화재감지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보급하고 또 건조기 화재예방을 하시는 걸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보도자료가 나와서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소방서에도 취약가구에 소방시설 설치 보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녹양동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녹양동 주민분들하고도 친밀하게 그 내용을 공유하셔서 우리 녹양동에는 예산 확보가 되었으니까 거기 분들 위주로 하고 또 촘촘히 다른 동 위주로 해서 우리 소방서가 더 신경 써주시면 또 의정부가 더 안전한 곳이 되지 않을까, 화재로. 더 예방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공장 관계자 대상 교육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외국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는데 교육 횟수가 17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8회가 늘었는데 교육인원은 작년 933명에서 150명으로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 이은미 위원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러면 이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실 때 전담해서 이렇게 언어 소통을 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 이은미 위원 제가 또 안산 출신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를 여러 소방서에 다니고 있는데요. 다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 요즘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문화 주민들에 관한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소방서에서도 그런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소방교육을 잘하실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 민락동 119안전센터가 아직 개청식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지금 거의 10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돼 있는 상황인데 왜 개청식을 못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가?

○ 이영봉 위원 지금 비단 우리 경기도 내에 민락안전센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6개 정도가 개청이 미뤄지고 있고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어떤 것이라고 서장님은 생각하시죠?

○ 이영봉 위원 2018년도 이후로 소방인력이 상당히 충원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한 1만 3,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소방인력이.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계속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인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인력을 충원하기 이전에 자구책은 그러면 어찌 됐든 다른 센터나 지금 우리 서에서 인력을 빼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인원이 지금 총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셔야 되나요?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28명 가까이는 충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들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우리 의정부소방서가 오기 이전에 청사로 썼었던 흥선119센터 부지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한 80% 정도가 의정부시 소유죠, 토지가?

○ 이영봉 위원 한 20%가 경기도 소유고. 그럼에도 의정부시에서 이 부지 20%를 매입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부지매입을 못 하겠다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이영봉 위원 특히 의정부 지역은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서장님 입장에서 소방서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의 땅을 경기도가 매입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반음식점 K소화기 무상 보급의 추진인데요. 한 72개 정도를 보급하신 것 같아요, 음식점에.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보니까 제일시장에 38개 그리고 통닭골목에 6개, 가능동 족발골목에 13개, 호원동 원도봉산에 15개 이 정도로 이렇게 보급을 하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이걸 보급하고 점주들이죠, 점주들의 반응은 어때요?

○ 이영봉 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물론 소화기 하나의 단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한 5만 원 정도 하나요?

○ 이영봉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고가네요. 고가의 소화기인데 이걸 좀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일반 의정부소방서 차원에서는 예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확대를 못 하겠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은, 더 보급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봉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음식점하고 일반 화재 났을 때 소화기는 좀 틀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진압하는 부분에 상당히 초기 대응하는 그 부분들이 틀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통닭에서 기름이 엎어져서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일반 소화기로는 소화가, 진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초기 대응이?

○ 이영봉 위원 그러나 K소화기는 이건 진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는 보급하는 게 화재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사례이다. 이래서 본 위원은 적극 권유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교육을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의 화재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낮이가 틀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꼭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과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문태웅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 준비에 애쓰신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여러 곳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방통로가 확보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있을까요?

○ 감사2반장 유경현 곤란 5군데, 불가 1군데.

○ 감사2반장 유경현 불가 1군데. 불가 1군데는…….

○ 감사2반장 유경현 거북로6번길 쪽이 불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비롯해서 이제 미니 소방차가 필요한 장비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활용방안이 있을까요?

○ 감사2반장 유경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진입 불가ㆍ곤란 지역을 갖고 계신데요. 소방차 수는 4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니 소방차는 1대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다른 지역보다 진입곤란 장소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미니 소방차가 더 보급될 수 있는 방향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그리고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소방서 전체 인원 282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47명입니다. 1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여성 공무원이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소방서입니다. 여성 배려시설이나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을까요?

○ 감사2반장 유경현 아이를 가진 여성 공무원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제가 올해 자녀를 둔 경기도 공무원 육아돌봄휴가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기 키우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소방공무원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서장님, 17페이지요.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한국119청소년 발대 6개 단, 159명이 있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영희 위원 유치원부터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서장님이 직접 임명장도 주고 교육 같은 거 다 하나요?

○ 이영희 위원 네, 제가 특이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또 경민대학교에 전문, 대학생도 의용소방대장이 있어서요.

○ 이영희 위원 이게 언제 창단이 된 거죠?

○ 이영희 위원 아, 대학교에?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 위주로?

○ 이영희 위원 119청소년단 발대는 진짜 착안사항 잘하신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면, “꿈이 뭐냐?” 그러면 소방차 웽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손주들도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소방차 사주고 경찰차 사주고, 하나하나 꿈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119청소년단 발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해 봤습니다. 이건 계속 제가, 착안사항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거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맨 밑에 보면, 계절별 자연재난 대비ㆍ대응태세 확립이라고 맨 밑에 “장마기간 집중호우 대비 광역물자센터 대형양수기, 수중펌프 전진 배치 추진” 하셨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대형양수기, 수중펌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배치 추진” 하길래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사실 장비 보유하기가 되게 어렵고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 현장 따라다니면서, 화재도 발생하고 하지만 비는, 장마 이럴 때는 화재는 안 나겠지만 인원들 다 배치하기가 아마 인력이 부족할걸요? 안전센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내용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유관기관 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추진” 하길래. “완료” 하면 좀 끝내려고 그랬더니 추진사항이라 이거 심사 좀, 생각 좀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다 고생시키는.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급대,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구급 특별교육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직원 중에 구급의사 자격증 몇 분 계세요?

○ 이영희 위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섰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소방 직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 하고. 그다음에…….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격증이 없는 분 같은데 이거를 실시사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 맨 밑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을 통한 적정 병원 이송체계 구축” 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왜, 제목을 보면 “구급 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한 신속ㆍ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응급의료서비스는 병원에서 하는 건데 소방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신다 그러길래 어떤 내용인가 하고 질문드린 거고요.

○ 이영희 위원 차라리 공급 대응 체계, 이거 뭐죠? 정확한 구난 제공, 구급 대응체계, 구급 제공 이게 나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계획상이니까 하더라도 뭐, 도민 위하고 의정부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료서비스 구축해서 의정부시도 화재안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들과 지역응급의료체계 간담회를 지금 하고 계시죠?

○ 안계일 위원 분기별로?

○ 안계일 위원 몇 개 기관이 참석하고 계시나요?

○ 안계일 위원 어느 병원인가요? 여기…….

○ 안계일 위원 의정부에도 큰 병원이 의외로 많네요, 다른 데보다?

○ 안계일 위원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뭘 논의합니까?

○ 안계일 위원 협조는 잘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의료대란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의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의료기관들과 같이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보통 몇 분이 탑승을 하죠? 의정부.

○ 안계일 위원 기본이죠. 그런데 의정부는 어때요?

○ 안계일 위원 굉장히 높네요, 여기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2인 탑승하는 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특히 또 환자분들이 다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가는 과정에서 대원들한테 좀 거칠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대원들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응급의료, 구급ㆍ구조대뿐이 아니고 화재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원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문태웅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고 제시된 정책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4일까지 안전행정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태웅 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지역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