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평택ㆍ부천소방서를 시작으로 12개 소방서의 현지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15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힘든 일정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최혜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태원 화재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길영관 재난대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전용호 구조구급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승주 소방감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배영환 인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지금부터는 각 소방서장님의 성함과 소방서를 호칭한 후에 일괄 출석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 홍진영 성남소방서장, 유재홍 분당소방서장, 지준호 부천소방서장, 장재성 안양소방서장, 박정훈 안산소방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 강봉주 평택소방서장, 김승남 송탄소방서장,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이정용 시흥소방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고문수 화성소방서장, 조천묵 이천소방서장, 유해공 김포소방서장, 한봉훈 광주소방서장, 신인철 안성소방서장, 최덕호 하남소방서장, 황은식 의왕소방서장, 정찬영 오산소방서장, 이천우 여주소방서장, 서병주 양평소방서장, 나성수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하는 소방서장들 있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선호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조선호 본부장께서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 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자료 일체 3년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의용소방대 1년 예산현황을 각 집행 목대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광명소방서하고 고양소방서는 제출을 저한테 했으니까 그 외 소방서 의용소방대 예산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른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완강기 점검현황인데요. 여기에 고장이라든가 불량 내지는 끈 길이 부족 이런 현황들이 쭉, 숙박업소에 설치된 완강기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신희철 남성연합회장님, 엄수현 여성연합회장님께서는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자리 이석 전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께 먼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신희철 남성연합회장님과 엄수현 여성연합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 위원장 임상오 신희철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엄수현 여성연합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엄수현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연합회장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잠깐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 지역구의 공세동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요. 다행히 거기는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어서 옆에 있는 일반 내연차 한 대만 불에 타서 두 대만 전소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뭐 그거는 보고받으셨죠? 전기차 화재니까.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아마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연기 흡입으로 23명이 부상을 당하고 차량이 72대가 파손이 됐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진압 방법을 개발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게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새로운 거는 아직…….

○ 남종섭 위원 진압을 할 수 있다고.

○ 남종섭 위원 실험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거 빼고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뭐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식소화포 그다음에 하부관창 그다음에 이동수조 그렇게 세 가지로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근데 잘 꺼지나요? 이게 열폭주가 시작이 되면 물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 남종섭 위원 잘 꺼져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랑 틀린 거예요. 우리 청라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진압이 잘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잘 꺼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 포비아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전기차가. 그래서 지금 전부 아파트마다 문제가 돼요, 다중이용시설에도. 전기차를 왜 지하에다가 네가 차를 끄느냐, 왜 거기에다 갖다 놓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소방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당장 전기차 화재를 진압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탈 때까지 조치를 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죠, 지금 현상으로서는.

○ 남종섭 위원 아니, 진압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국민적 인식이라니까요. 이거를 그럼 엎으려면 화재진압이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도민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이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서 방법을 개발하고 있냐, 안심을 시켜줄 수 있냐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잠재우지 못한 거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전기차 보급할 때 우리가 보조금도 지급해 가지고 전기차를 보급한 거잖아요, 친환경차라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친환경, 환경적으로 보탬이 되려고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죄인 취급 당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소방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하든지 그런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화재예방 매뉴얼은 있습니까, 경기소방에?

○ 남종섭 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길잡이 이거 있죠?

○ 남종섭 위원 그거 지금 소방관서에 배포한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저기는 없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길잡이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LH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행동 요령이에요. 이거 보고 지금 우리 제작을 하신 거죠, 경기도에서?

○ 남종섭 위원 참고로. 그런데 참고로 했는데 여기에 나온 그 내용 중에 제가 다른 거는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유독가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관리사무소 대응 요령이라고 여기 한 가지 예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화재경보가 울린다. 일반 화재진압하고 똑같아요. 화재발생 장소를 신속하게 이동한다. 화재상황을 확인한다. 대응자는 피난로를 확보한다. 초기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응을 시작한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관리소에서 일반 화재처럼 생각을 하고 이걸 진압을 하러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초기에. 지금 이게 대응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보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아마 매뉴얼이 작성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길잡이에서도.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된다니까, 이게 매뉴얼화 돼야 돼요. 일반 시민이 전기차 화재 났는데, 전기차 화재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불화수소가 발생이 되면 물하고 만약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불산이 지금 배출이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위험도 인식은 하세요, 불산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네이처지에도 이게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연기 흡입을 할 경우에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 겪고 있고 지금 병원에도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병을 유발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단순 흡입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정도의 유독가스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시민이나 특히 우리 관리소에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예로 우리 보면 이게, 저희가 전국에 매뉴얼을 좀 뒤져봤는데 이게 부산 거예요. 이거 보셨죠, 혹시? 부산 매뉴얼입니다. 이 속에는 다른 거는 뭐 다른 매뉴얼이나 그런 것보다도 여기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불산이 배출되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유독가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거를 시민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관리사무소하고. 근데 이런 행동요령이나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거를 우리 경기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너무 길게 지금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면 지하 4층 이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금 설치될 수 없죠. 지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2023년도 12월 14일 자로 규정이 변경돼서 앞으로는 지하 3층 이내에만 전기차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기차 설치한 데를 보면 아마 한 407개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예상이 돼요, 고층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럼 4층에 계속 두고 있는데 화재가 났다 그러면 대응방법이 지금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있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미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하 4층 이하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되는데 그 이전에 생긴 지하 4층 이하의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매뉴얼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계속 적극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위험성과 정확한 대응방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전시설에 대해서 설치 및 관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4층도 마찬가지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방법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전기차 화재가 나면 일단 꺼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돌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온도감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온도가 이게 한 70℃ 이상이 가거나 몇 ℃ 이상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100℃가 돼 가지고 불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지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바로 관리실이나 어떤 소방청이나 연결이 돼서 지금 전기차가 위험하다 이 정도 예방 기능만 있으면 굉장히 많이 좀 발견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하면 옆에 있는 화재진압에 용이한 거고 어쨌든 배터리가 계속 타게 되면 유독가스는 계속 뿜어 나오는 거잖아요. 유독가스가 그러니까 지금 배출구조가 돼 있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영구히 이거 제거를 못 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한 4분이나 5분 정도면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배출구가 옆에 있고 배출을 하더라도.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아까 뭐, 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임상오 10분 넘으셔도 질의하시되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부소방서 지금 개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행정절차가 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 남종섭 위원 5년 가까이.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를 지으면 거의 행정 시작하면서부터 한 3년이면 짓는데 이거 소방서는 특별하게 건물 이렇게 절차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5년씩 걸리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부분에 변경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개청할 수 있게, 지금 용인 소방력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거를 유념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조선호 재난본부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3일 동안 현장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좋은 제안들을 많이 듣고 현장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용소방대의 장학금 제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 남부와 북부가 나뉘어 있어서 그리고 수혜자가 23년 기준으로 몇 분 정도 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북부가 나뉘어 있어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3년에 북부는 72명이고 그리고 남부는 한 164명 정도.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정도나 드시죠?

○ 이영봉 위원 3억 7,000 정도.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 이영봉 위원 쭉 제가 다른 타 광역단체와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종특별시도 최대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한 16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150%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설계 당시에, 장학금 설계 당시에는 고등학교 기준이었던 거였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제가 비교했었던 광역단체도 어떤 곳은 한 10년이 지금 넘는 곳도 있는데 200만 원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의용소방대도 인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렇다 보니까 후생복리 차원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늘려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대학등록금들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그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이영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인력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119안전센터가 새롭게 신설된 곳이 몇 개죠, 올해?

○ 이영봉 위원 2개 있나요? 어디 어디인가요?

○ 이영봉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몇 개 정도 예정인가요?

○ 이영봉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의정부 민락119구조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준공이 됐어요. 건축물이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개청식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걸 보니까 제11차 2023년부터 27년까지 소방력 보강계획을 지금 하셨어요. 이거 언제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지사님 결재도 받고 소방청장에게도 보고가 된 상황이죠?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지금 소방인력이 보니까 소방관서가 한 30곳 정도 소방서가 하나, 안전센터가 26, 교육센터가 3개 정도 해서 총 소요인력이 한 6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일선에서는 상당히 이게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될 텐데 이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안전센터가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청식을 못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 부서에서 빼 오고 여기 부서에서 빼 오고 빼 와서 거기 인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하 미니멈은 스물여덟 분이시죠?

○ 이영봉 위원 119안전센터가 근무할 수 있는 건 3교대니까, 그렇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 스물여덟 분을 어디서 다 빼 오겠어요?

○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도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경기도 내에 데이터센터가 몇 곳 정도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우리 분당에 많이 집중돼 있죠?

○ 이영봉 위원 2022년도에 저희가 한 번 사고가 있었어요, 분당에서.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데이터센터는 요즘에는 우리 혈관 같은 거거든요, 사실. 인체로 보면 혈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이영봉 위원 데이터가 죽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2022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도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 이영봉 위원 용역 결과가 있으면 용역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여기에 과기정통부에서는 2023년 1월까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소방청에서 이 부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재난본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SOP239 데이터센터 화재대응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사고 특성 및 주의사항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대응절차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쭉 상세하게 봤는데요. 일반적인 현황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게 특수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17개 재난본부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 이영봉 위원 소방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화재를 우리가 겪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 우리가 2024년 현재까지 40건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1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전자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화재가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 대한민국이 먹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방청에 제안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 보충질의 때 다시 또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할 119종합상황실장님, 여기 계세요? 임지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 위원장 임상오 119상황실장님은 얼른 임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 이영희 위원 소방공무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자료 받은 거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피복 관련된 기사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죠?

○ 이영희 위원 이 내용 이거요, 이게 지금 “실체 드러나는 소방 피복, 이면거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나” 하는 신문기사예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규칙에 없는 피복 교환 행위 성행.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 혈세인데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바꿔 쓴다는 기사가 나왔던 자료거든요.

○ 이영희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 이영희 위원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보면 그와 이면거래를 함과 동시에 소방서에서 통합적으로 요청서를 작성해서 관련 업체에 제출했던 리스트 목록이에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 이영희 위원 이것도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소방서에서 이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방서별로 피복업체가 입찰이 되면 그 업체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급업체에 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은 모르셨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 이영희 위원 제가 삭제를 했어요, 어느 리스트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강원도는, 이게 2024년 3월 달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서울특별시는 관내 서울 관계 피복업체인가 봐요, 용역업체인가 봐요, 공급업체인가 봐요. 10개 업체에 소방공무원 제복 납품 관련 당부사항 안내라고 서울시는 발송을 했어요. 했고 강원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기사가 나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36개 소방서에 이런 공문을 하달한 거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결재한 사항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없다는 뜻이네요?

○ 이영희 위원 인지를 아직 못 하고 계셨다는 뜻인가요? 알고는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신문기사에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처방안을 강구 안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대처방안을 해서 이런 걸 하지 말라, 서울특별시ㆍ강원특별시 모두 다 이런 공문을 하달해서…….

○ 이영희 위원 아니, 보통 결재자는 재난본부장의 권한인데 밑에 참모부에서 이와 같은 내용도 결국 안 올라왔다는 뜻이잖아요, 소방본부장님이 결재 안 했다는 뜻은?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지금 이거 공문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누누이 우리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2021년도부터 불거진 얘기고요. 지금 보도자료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하달된 내용이에요, 2021년도에. 다수공급자 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서 제도를 구매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좀 내실 있게 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내용이 하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시는 조치를 취하고 그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기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오늘 2024년도 3월 달까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게 계약이라는 게 수의계약이 있고 여러분들이 말한 MSA 공개경쟁입찰도 있고요. 이런 계약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의미를 몰랐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을 해서 계도해야 되는데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3번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없으세요? 이게 소방학교에서도 버젓이 전시가 돼 있던 내용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 이영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후리스, 패딩 조끼로 교환한다는 안내문까지 이렇게 붙이고 돼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이거 뭡니까? 소방학교는 뭐예요? 우리 소방공무원 처음 시작하는 인원도 있을 거고 중견에 교육이 필요한 간부들도 가서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학교에서도, 경기도 소방장, 소방대원을 양성하는 학교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재난본부에 각 소방공무원들 피복 지급비라는 게 있죠?

○ 이영희 위원 경기도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전국 따지면 35만 원인데 경기도는 56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그 지급금액이 물론, 제가 품목도 갖고 있어요. 근무를 하다 보면 낡을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근데 행정직도 틀리고, 외근ㆍ행정직도 틀리고. 그런데 이거를 버젓이 공급업체에게 해서 갖다줘요. 갖다주면 인터넷 사이트까지 올려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11만 원으로 업체에 공급받아서 여러분한테 지급된 품목인데 3만 원에 거래를 해요. 인터넷 사이트, 공식 사이트,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립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거 알고 계셨죠?

○ 이영희 위원 이것도 어느 소방서 어느 센터예요. 무슨 동이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단, 그 동 구매자에 한함.”까지 올려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발생돼요. 이분이 3만 원에 구입해서 다시 중고나라에 올립니다. 얼마에 내놓느냐, 7만 원에 내놔요. 바로 또 구매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급받은 활동하기에 필요한 피복은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나면 의무대로 지급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 관리가, 물론 개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거는 관리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어떤 게 안 맞아요?

○ 이영희 위원 작업 중에 아마 2024년도 8월 달에 여러분 이 문제 터지니까 패딩 조끼하고 숨겨진 후리스 정식 소방 피복된다고 또 기사가 떴어요. 그렇죠?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시행하세요. 즉각 시행하세요. 군대에서는 자기 피복이 안 맞고 쿠폰제가 있어서 다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제복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방서에서 지급된 금액이 56만 원입니다. 56만 원이면 각 소방서별로 최소한 250명이에요. 그렇죠? 최고 많은 데 400명, 600명이 의용소방대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피복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왕소방대 피복비는 약간 낮은 단가로 기록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1억 다 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1억이 다 넘는 예산은 뭐죠? 여러분들, MSA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이상이면, 서울에 6군데, 강원도에 4군데, 경기도는 2군데로 알고 있어요, 3군데인 걸 알고 있어요, 업체들이. 2차 유찰되면 3차는 경기도, 수도권으로 다 돌려야죠. 공개입찰하시는 게 맞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근데 공개입찰이 1차 유찰이 되고 2차 유찰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예산을 지금 일명 쪼개기라는 거 아시죠?

○ 이영희 위원 1억 이하 또 5,000만 원은 계약내용 아시죠?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여성기업이 포함되면 5,000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거 이하는 또 3,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물론 본 위원의 질의는 그거예요. 지역에 그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역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이걸 방지하는 게 목표고 임무입니다. 근데 자꾸 쪼개기를 해서 와서 그렇게 해 갖고, 물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쪼개기해서 계약을 해 갖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업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계약령 법칙을 위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법칙이 있잖아요. 계약법칙은 1억 이상 입찰, 5,000만 원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이건 법령이에요. 업종의 구분 없습니다. 계약에 그게 나와 있어. 피복이든 건설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근데 유독,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층에서 일반 쪼개기로 계약을 해서 이면거래가 성행되는 거는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되잖아요, 진행이. 1년, 2년 지났는데 또 성행되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왜 이영희 위원이 질문드리냐면요. 제복입니다, 제복. 여러분들 제복을 입으셨잖아요. 제복 갖고 이면거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거면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그 공사하시면서, 뛰어다니시면서 그 제복의 자존심을 왜 이면거래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경기도의 이미지를 낙추시켜요.

○ 이영희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여러분들도 수호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한두 명이 벌인 일이지만 전체적인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피복은 전체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켜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질문 마치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지적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내가 분명히 권고했어요. 또 이행이 되면 저는 지적으로 들어갑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저도 제복을 입었던 사람이라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주셔야죠.

○ 이영희 위원 피복 갖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생제도 개선을 시키려면 후리스든 거기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행정적인 건데.

○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의전실무 메뉴얼이 있죠?

○ 국중범 위원 제가 몇몇 도의원으로부터 이거 꼭 좀 시정을 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은 어떠한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틀리더라고요. 지역별로 의전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제각각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의전실무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36개 소방서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이렇게 행사를 하실 때, 또 의식 행사를 하실 때 보면 소개하는 순서도 있고 자리배치 순서도 있거든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전혀 무시하고 그 시 행사 하듯이 하더라고요. 이게 소방서가 시 기관 아니잖아요?

○ 국중범 위원 도 기관이죠?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도에 맞는, 격에 맞는 의전실무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 도의회 의장, 장ㆍ차관, 국회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시군 의장, 시의원, 기관단체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 국중범 위원 시 기관이 아닌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또 시하고도 계속해서 이제 협의도 하고 하시니까. 시장 왔다고 해서 시장 의전 챙기는 공무원 쫓아오지, 시의회 의장 왔다고 해서 의장 공무원 쫓아와서 본인들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의전실무 매뉴얼이 있으면 이 의전실무 매뉴얼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36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에 의전실무 매뉴얼대로 행사를 진행하셔라. 너무 기초지자체에 휘둘려서 하시면 안 되고 시의원이 한마디 해서 누구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고 해서 민간인을 먼저 소개시켜주고 이러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공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걸 싫어해서, 저도 성남시에서 근무했을 때 집행부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만 해서 남부에 하나 그다음에 북부에 하나 이렇게 해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부 하나, 북부 하나 했는데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재난본부가 좀 다른 건지 해서 그래서 전체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을 항목별로 뽑아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죠?

○ 국중범 위원 어르신 돌봄이 있고요. 또 수난 하는 곳도 있고 산악이 또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좀 다르기는 할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원 수하고 출동 건수라든가 지역적 조금 다른 점 때문에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어디로 내보내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용소방대 예산이다 해서 각 항목별로 나눠서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근데 일단 남부에 하나 광명소방서 거하고 북부에 하나 고양소방서 거 의용소방대 예산을 봤더니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평준화된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6개 소방서를 직접 다 현지 감사를 했어요.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36개다 보니까 1년에 12개씩 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12개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1반ㆍ2반 나눠서 6개씩 이렇게 도의원들이 현지를 가서 현지 감사를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곳과 그다음에 활동이 좀 미비하고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굉장히 들쑥날쑥이더라고요. 잘돼 있는 곳은 굉장히 높은 현원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안 되고 있는 곳은 또 안 되는 대로 현원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소방서장님들의 적극성, 의용소방대를 대하는 태도, 자세 그리고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로 좀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네, 90%에 가까운 충원율을 보이고 있죠.

○ 국중범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도내 소방공무원의 약 1.5배 되는 수치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논문을 하나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양성의 부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논문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중에 20세에서 30세 이하는 1%, 31세에서 40세는 11.4%, 41세에서 50세 이하는 45%, 51세에서 60세 이하는 40.1%, 61세 이상은 2.6%, 이게 굉장히 40대에서 60대에 몰려 있는 거죠. 40대에서 50대에 전체 인원이 몰려 있는 거죠. 총원 대비 40% 이상이라고 봅니다, 51세 이상의 의용소방대원들이요. 계층의 다양성 또 연령별 다양성, 직업군의 다양성을 좀 더 의용소방대원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정책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기본 목표를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형식적 운영을 탈피하고 구체적 소방보조전문인력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목표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지역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 밀착형 재난 대응 인력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및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서 생활안전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실적 평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참여 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을 위한 활동기록부만 존재하고 운영 중인데요. 개인별 활동 실적 평가제를 도입해서 대원의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동기부여를 고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상대원119안전센터 문제, 체험버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 안전체험관 관련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

○ 강웅철 위원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용인 플랫폼시티 내 소방서 부지 위치 선정이죠. 저기서 보면 기존 면적 878㎡를 9,900으로 해 달라고 용인소방서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안하신 거죠, 용인시에?

○ 강웅철 위원 그래서 용인시가 어떻게 저거 들어줬나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인시가 수용했죠?

○ 강웅철 위원 그렇죠, 우리 도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요구사항 같은 거 충분히 들어줬을 텐데. 저거는 우리 소방청사 건축 기준에 관한 규정,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신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렇죠, 법적 규정이죠, 저거는. 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시면 법적 규정, 저 산출근거 있으세요?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당연히 있겠죠.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가 뭐죠? 부지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죠?

○ 강웅철 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과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그다음에 유관기관 5개. 그 밑에 있죠? 용인시장, 용인도시공사. 맞죠?

○ 강웅철 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내용이 어떻게 나왔죠, 수렴 결과? 아니, 자료제출하시면서 숙지도 안 하시고 오셨나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다른 질의가 많으니까요. 이 의견 수렴을 한다는 뜻은 뭡니까? 이 소방서 부지의 중요성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신 거죠?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성 때문에 의견 수렴하신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부지 선정 의견서였었죠?

○ 강웅철 위원 1안하고 2안 나왔는데 뭐 어느 걸로 됐죠?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서류 안 보십니까, 지금? 화면까지 띄워드렸는데도 안 보시냐고요. 플랫폼시티로 됐죠?

○ 강웅철 위원 숙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신설 계획안이었습니다. 플랫폼시티로 됐었죠?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모든 서류는 플랫폼시티로 가고 있는데, 다음 자료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갑자기 흥덕지구가 나타납니다, 23년도 4월에. 왜 갑자기 흥덕지구가 나타나죠? 모든 서류는 플랫폼시티로 가다가.

○ 강웅철 위원 얼마나 지연이 됩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플랫폼시티에 하는 거하고 흥덕에 하는 거하고 몇 년 차이가 발생을 하죠?

○ 강웅철 위원 바로 시작하는데 지금 준공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거는 시작이고 어느 건 끝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까!

○ 강웅철 위원 자, 준공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 차이 납니까?

○ 강웅철 위원 서류에는 2~3년 차이로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4~5년 차이 납니까? 뒤에서 정확히 좀 알려드리세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몇 년 차이가 납니까?

○ 강웅철 위원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몇 년 차이 납니까? 한 3년 차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3년 차이 맞습니까?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매입 의사가 갑자기 나왔는데 왜 변경안이 이 서류에 빠져 있죠? 아니, 왜 답변들을 못 하세요! 이 서류에 변경안이 왜 없으시냐고요.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소방서 부지라는 건요, 도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위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의 중요성 때문에 의견 수렴도 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 강웅철 위원 근데 왜 변경안이 여기 지금 없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용인서부소방서 건립 추진 계획이에요. 19년도부터 20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의견 수렴도 하시고. 그렇죠? 칸까지 쳐가면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계속 추진되다가 변경 없이 어느 날, 지금 이 계획서상에 보세요. 변경 없이 갑자기 부지 매입이 됐어요. 그 현황에 변경은 언제 된 겁니까?

○ 강웅철 위원 근데 현황에는 왜 없습니까?

○ 강웅철 위원 이건 소요예산이죠. 아이 참.

○ 강웅철 위원 그 검토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강웅철 위원 이유가 청사 개청이 늦어져서 하나입니까?

○ 강웅철 위원 그거 하나?

○ 강웅철 위원 또 뭐가 있어요?

○ 강웅철 위원 아, 소요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 강웅철 위원 서류상에는 2배 이상이 아닌데요. 아니,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어디 1,2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어디 1,2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635억 이건 뭡니까?

(「그건 지금 흥덕지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70억 아니고요? 지금 무슨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635억은 뭐고 570억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예전에 635억이었죠, 플랫폼이?

○ 강웅철 위원 그런데 1,200억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고요. 635억하고 570억, 577이니까 거의 580억인데 지금 무슨 1,200억이 갑자기 나옵니까?

○ 강웅철 위원 자, 본부장님, 2019년도에 뽑을 때 미래를 예측해서 이자라든가 상승률 다 계산해서 뽑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뽑은 게 2배가 됐다면 엉터리로 산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기모순입니다.

그다음에 9,900㎡가 최소라고 아까 돼 있었죠, 용지가?

○ 강웅철 위원 근데 흥덕지구로 가면서 7,300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아니, 9,900이라고 용인시에 그렇게 해서 9,900을 받으셨는데 7,300으로 축소하신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산출근거는 또 뭡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묻지 않습니까! 이거 법적 규정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 강웅철 위원 9,900에서 7,300으로 축소된 이유요. 이유도 모르시고 나오셨어요, 지금!

○ 강웅철 위원 자, 그럼 산출근거가 2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다릅니까, 소방서의 산출근거는? 이것도 산출근거 주시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소방서에 공감대 형성, 최적의 부지,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지역주민과 의회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라고. 변경할 때 의견 수렴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주민 의견 수렴, 의회하고 소통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은 소통한 적이 없는데 누구하고 소통하셨어요? 누구랑 소통하셨냐고요!

○ 강웅철 위원 자, 볼게요. 예전에 할 때는 도의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 여기에 수렴된, 다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도의원하고 소통하셨어요? 어느 도의원하고 소통하셨냐고요!

○ 강웅철 위원 아, 그럼 그분 한 분이 용인 전체를 다 합니까? 예전에는 전체를 하고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한 분하고 하셨어요?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하고 용인시를 패싱하면서 한 분하고만 소통을 합니까? 이 소방서가 어떤 한 분의 소방서입니까? 이거 의견 수렴 잘못됐네요. 아닌가요? 이게 공정과 기회의 경기도예요!

수박이라는 단어 있는 거 아시죠? 수박이 무슨 뜻입니까? 본부장님, 수박이 무슨 뜻이에요? 겉 다르고 속 다른 걸 수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기도 행정은 수박행정입니까? 밀실행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왜 의견 수렴을 안 하셨어요? 용인이 한 사람의 용인입니까? 110만 시민의 용인이죠. 지금 9,900, 7,300 축소된 사유 그다음에 의견 수렴 안 한 이유, 변경 계획안, 추가질의할 때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여러 소방서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이송하는 헬기의 탑승지를 다각화한 것, 군부대들과 협약을 통해서 다각화한 것들이 이천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서도 이게 사업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택소방서 같은 경우는 자동차 화재진압 시연과 완강기 시연 이런 것들을 실시했던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더불어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강기를 직접 타봤거든요. 직접 타보니까 완강기 사용법이라든가 착용법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의 시흥소방서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아니었지만 사전에 만났을 때 부천시 호텔 화재 이후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숙박업소에 대해서 약 30개소에 대한 표본 조사도 하고 또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85곳에 대한 여러 가지 화재와 관련된 대비책들을 조사하고 이랬던 것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경기소방의 우수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은 소방관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부실 문제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다양한 화재에서 자체점검의 부실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넉 달 전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해서 양호한 상태로 판정이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맞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대형화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의 경우 소방당국의 무분별한 자체점검 이행 연기 승인으로 이행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 대상 건물의 소유주가 소방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건물주가 소방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건물주가 갑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게 됩니다. 자체점검을 위해서 건물주가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할 시에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호텔 화재의 경우 비치된 완강기 등의 불량상태가 점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기사?

○ 장대석 위원 제가 자료요구 중의 하나가 완강기에 대한 불량과 끈 길이 내지는 여러 가지 불량상태를 점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숙박업소가 약 90% 가까이 되고 이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완강기인 것 같습니다. 부천 화재에서도 봤듯이 에어매트에 정확하게 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완강기가 그만큼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 샘플링조사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 장대석 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평생 소방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몸을 바치셨는데 저는 소방당국이 참 큰일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샘플링조사라든가 내지는 자체점검을 통해서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은 도민들한테는 생명의 위험 내지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소방당국이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데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바꿔 나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행정사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소방본부 관계자분들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까,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들이? 이런 큰 것들을, 생명과 직결된 이런 사안들을 놓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점검에 대한 실효성 문제 내지는 샘플 점검에 대한 실효성 문제들을 분명히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바꿔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업소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6,693곳 중에 3,357곳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해서 보니까 여기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시원을 빼고 나면 호텔, 모텔 내지는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13.14%밖에 안 됩니다. 13.14%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천 호텔의 경우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약 86.8%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대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만약에 기존에 지어진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렵다면 적어도 그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내지는 완강기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형 안심 숙박업소 인증제도 이런 걸로 해서 1층에 카운터라든가 이런 데 이곳은 경기도소방본부가 인정한 스프링클러라든가 완강기라든가 대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안심 숙박시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증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장대석 위원 저도 부천 화재를 보면서 이런 경기도형 안심 숙박 인증제도 관련돼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적어도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나한테 안전한 숙박시설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스프링클러가 미 설치된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예방교육에 의무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데 의무 참석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장대석 위원 예전에 제천에 목욕탕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목욕탕은 지금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거죠? 찜질방인가 목욕탕인가.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저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숙박업 관계자들은 적어도 의무교육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안전 숙박업소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데에 하나의 평가도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방교육뿐만 아니라 완강기 내지는 이런 교육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현업 공무원과 내근직 공무원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유경현 위원 일근근무요. 식자재 급식단가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 유경현 위원 4,44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업 공무원은 대부분 3조 2교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내근직이 20식 20끼 그리고 현업이 30끼 30식을 지원하더라도 현업에 계신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이죠, 그것보다는 식사를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추정합니다.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추가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급식단가가 4,448원이 맞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내근을 하시는 소방공무원 충분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

○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운영경비를 포함한 1식단가에서 경기남부, 지정하겠습니다. 수원 정자119안전센터에서는 6,200원이고요. 경기북부 P소방서는 의정부 금오119센터입니다. 5,745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식자재급 단가가 4,448원으로 같다면 운영비 등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순수 식자재 포함 인건비?

○ 유경현 위원 덜 쓰는데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니라 음식 질의 품격, 품위 그런 것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소방서든 최대한 동등한 수준의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차이로 차이가 난다면 어디든 열악하든 좋은 환경이든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근무가 더 일할 의지도 생기고, 급식을 똑같이 먹으라는 건 아닌데 가격이라도 맞춰주시면서 어느 평균한 가격대로 해야지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좋은 식사를 하면서, 힘든 직업이시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은 식사를 맛있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특히 119안전센터는 소방 본서보다 여건이 열악한 건 확실하죠?

○ 유경현 위원 119안전센터장, 119안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거주자, 거의 토박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유경현 위원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고루고루 가게끔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출동 간식비가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출동 간식비 아시나요?

○ 유경현 위원 적은 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서울, 세종, 충북, 전북은 출동 간식비가 5,000원입니다. 그리고 강원은 4,000원인데요. 다른 곳보다 많이 적은 편 아닌가요?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소방활동률이 높죠?

○ 유경현 위원 근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해서 김밥도 4,000원인데 아직도 3,000원, 저희 경기도 3,000원 간식비 받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밤을 새면서 출동하는 공무원분들에게 먹거리라도 든든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늦게라도 인상해서 다행이지만 얼마 전에 현지 소방서 감사에서 간식을 간부들, 직원들의 사비로 라면을 사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로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펴봐 주시고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매년 경기도에서 몇 건의 분전반 화재가 발생하나요?

○ 유경현 위원 최근 3년간 160건 정도의 분전반 화재가 발생합니다. 오래된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먼지도 쌓이고 빗물, 습기, 누전이 생겨서 발생을 하죠?

○ 유경현 위원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이 왜 나는지 모르고 거기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나겠죠?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더 화재 위험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꾸준히 적지 않은 건수의 분전한 화재가 일어나는데 현재 대책은 있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분전반 화재를 대응하기 위한 소방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며칠 전에 분당소방서 업무보고를 다녀왔습니다. 재난 약자시설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책에서 분전반 자동소화패치, 아까 말씀하신 소화패치 부착 권고사업도 봤습니다. 특히 다른 예로 들어 당진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불이 언제 날지 모르고 그쪽에 끌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런 시설에서 100여 곳에 이런 도구를 우선 설치하는 데 이어 안전 취약계층 그리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시설 분전반 화재 방지책으로 이러한 대응 시책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 유경현 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재난 취약계층에 소화기 하나 더 넣기로 하고 안전벨 그것도 하잖아요. 거주하는 분의 분전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화장치 도움이 급하다고 봅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안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실용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보육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6개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맞춤형 보육시설 위탁현황을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대부분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송탄ㆍ이천ㆍ안성소방서에서는 연장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유경현 위원 근데 소방공무원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죠, 어린이집을?

○ 유경현 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교대근무하는 집이나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아시는 거잖아요.

○ 유경현 위원 근데 세 곳은 연장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소방서, 남양주소방서. 이 아동들은 한 35명 정도 같은데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888시간, 902시간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 유경현 위원 이런 지원별로,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이들도,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역단가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광명과 시흥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만 450원, 1만 663원으로 옆 지역인데, 같은 지역인데 가격 차이가 또 납니다.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런 걸 또 통일해야지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차별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차이로만 봐도요. 좀 더 그런 것도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게 질의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대기시간하고 휴게ㆍ공동 근무수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안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안계일 위원 2019년 대법원에서 소방공무원의 휴게시간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타 시도는 수당을 이미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소멸시효가 됐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그것도 인정을 한 건가요?

○ 안계일 위원 그게 1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 안계일 위원 그럼 아직도 대법까지 가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네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소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안계일 위원 5건 정도가?

○ 안계일 위원 그리고 평일 및 휴일중식 시간에 따른 근무시간의 수당을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소방본부에서 대부분 지급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10개 소방본부가 종결을 했고 6개 소방본부가 지급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소방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공동근무수당에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청원 서명부도 작성하고 이렇게 경기소방본부에서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지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멸시효 이유로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분일 뿐이지 지급해야 될 부분도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 안계일 위원 글쎄, 이게 나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우리 소를 제기한 측, 그러니까 노조나 이런 측에서 그걸 좀 빠뜨린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이게 소방공무원들이 보통 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16개 시도 본부는 지급을 하고 있는 근무수당을 단순히 소멸시효 소송 과정에서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이걸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 제기하면서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급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안계일 위원 다른 시도는 다 받고 경기도는 못 받고 그러면 또 그게…….

○ 안계일 위원 그러게요. 이게 법원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 현 김동연 지사님하고 한번 논의는 해 보셨나요?

○ 안계일 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소가 만약에 승소되면 바로 지급은 가능한 거죠?

○ 안계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고 이런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그들의 고생을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잘 좀 해서…….

○ 안계일 위원 조금만큼이라도 보답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저희도 꾸준히 소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할 테니까요. 본부장님이 아낌없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요. 본 위원이 소방 연구단체 중에서 정책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정신건강치유센터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금 소방공직자에 대한 정신건강치유센터가 어떻게 돼 있나요, 현황이?

○ 안계일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광주소방서인가에도 휴게공간을 잘 해 놨어요. 안마의자도 몇 개씩 놓고 하는데 개인적인, 쉴 수 있는 시설은 좋은데 쉴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위에도 다 뚫려 있고. 그럼 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 누워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쟤 쉬기만 한다 소리 하고 뭐 이러면. 그래서 쉬는 것도 하나의 근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부에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별로 정말 출동했다가 와서 잠깐 쉬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방서, 현장에 나가서 출동하고서 이동휴식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를 활용하겠다 이런 데도 있는데 진행은 지금 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최대한 소방관들의 안전과 또 출동 후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각 소방서에 사회복무요원분들을 배치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부천, 안산, 용인이 좀 많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하는 업무내용이 보면 의료기구 관리 그리고 환자이동 등 보조임무의 지원, 재난현장 교통정리 지원업무 그리고 사무보조, 환경정리 및 민원부서 안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남부소방서나 하남소방서, 의정부소방서가 유독 긴급 이송을 할 때 투입이 돼서 출동, 같이 구급 이송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특별히 다른 데보다 이 세 군데 소방서에 투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그러면 3인 출동에 한 분이 더 포함이 된단 말씀이시죠?

○ 이은미 위원 만약에 3인 출동에 한 분 정도가 더 포함이 돼서 가면 그런 보조업무를 하시겠지만 두 분이 출동하면 아무래도 그런 구급 시에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탑승기준에 보면 응급구조사 등 자격 보유자 그리고 신체ㆍ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탑승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업무에 직접 투입이, 그래도 긴급한 현장에 투입이 되니까 여러 가지 추가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 3인 탑승으로 인해서 인력충원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같이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추가적인 교육 충분히 하시고 같이 그렇게 근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등에 비상소화장치가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보도자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내에 한 1,5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월에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관리가 허술하다. 그 소화장치의 문도 잘 열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 주정차라든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근데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집에 소화기를 하나 사놨으니까 괜찮지라고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리의 한쪽에 있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정차나 쓰레기가 좀 문제가 된다면 그 바닥봉 같은 경우, 바닥봉 뭐 이런 걸로 좀 주차를 못 하게끔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지원 얘기도 하고 했지만 물론 의용소방대분들도 많은 일을 담당해 주시고 지역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런 시장이나 거리는 구역을 정해서 의용소방대분들에게 또 같이 협력을 하셔서 관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2018년 8월 10일부터 소화시설 5m 이내에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소화전이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상식은 올라와 있으니까 눈으로 보여서 단단해 보이니까 내 차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피해서 하는데 지하식은 사실 맨홀 뚜껑이랑 같이 생겨서 그리고 노란색이 칠해 있다 하더라도 타이어 자국, 많은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방차를 가지고 가셔서 불을 끄실 때 지하식을 많이 좀 사용하시나요?

○ 이은미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이은미 위원 근데 쓰는 횟수나 이런 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 이은미 위원 아, 그래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사실 도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걸 생각해 보면 주정차 전면 금지를 해 놨어도 거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난도 부족하고 주차난이 많잖아요, 동네마다. 다가구가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면 금지를 시행해 놨지만 사실 주차를 진짜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면 오히려 그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것이 더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 또 생활 이런 거랑 관계가 더 밀접하게 조율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 이은미 위원 네, 도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게 더 필요하다면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전기차 화재가 계속 나고 그러는데 소방서분들이 사실 전기차 화재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중에 승용차도 있지만 트럭하고 버스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불 끄시는 게 승용차보다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특수소방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보유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있나요?

○ 이은미 위원 하부구조니까 그거는 잘 못 쓰시고.

○ 이은미 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어린이통학차가 이제 경유가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LPG나 전기차만, 친환경차만 허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저도 아이가 있지만 어린이통학차가 전기차로 되면서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승용차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는 차에 관한 안전 걱정이 많이 될 텐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버스나 트럭 이런 차들에 대해서도 좀 화재가 이어지지 않고 또 진압장비 연구를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장님,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그래도 전국에서 연속적으로 수상을 많이 했네요.

○ 김규창 위원 2023년, 2024년 대비해서 하여튼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소방대원들이 경연대회라든가 화재예방대책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수상을 했어요.

○ 김규창 위원 수상을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대원들이 단련됐다는 뜻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 김규창 위원 하다 보면 연습하고 또 모든 걸 수상을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상시의 실력 갖고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퇴근해서도 그런 직원들은 집에 가서도 임무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죠?

○ 김규창 위원 나도 그런 대원을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개인보호장비가 있잖아요, 개인보호장비. 그거는, 지금 개인보호장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소방 구급활동에 대한 개인장비 지급.

○ 김규창 위원 규정에 보면 피복이 두 벌, 안전화 두 켤레 이런 게 있잖아요. 안전장갑 두 켤레, 방화두건 2개, 안전헬멧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상황이란 말이죠. 실제상황 대비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맨손으로는 안 할 거 아니야.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되면 소모가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줘요?

○ 김규창 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64%밖에 안 돼요, 그게. 장비 보급하고 그런 게 떨어지고 그러면 100% 해 줘야 되는데, 담배소비세로 이제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담배소비세에 세금이 잡혀서 아마 거기서 세금이 거기로 잡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김규창 위원 근데 거기에 공기호흡기라고 그게 있어요, 장비가?

○ 김규창 위원 장비가 있죠. 그거 소독은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장비를 착용하는 건데 착용하고 나서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게 특수하겠죠. 화재가 일어났을 때 투입하고 들어갔을 때 호흡장비가 많이 그을려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장비가 제대로 되나 확인해 본 적이 계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인명구조를 할 때 그걸 착용하고 들어가서 그 장비를 갖고 이제 철수했을 때 그거를 특별히 검사를 잘해서 본인의 질환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우리 서장님께서는 그러한 장비는 특별히 많이 구입을 하셔놓고 조금 이상이 있을 때는 꼭 체인지를 해 주셔서 이상이 없도록, 투입될 때 정말 호흡이 잘돼서 모든 사물을 잘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생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더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드론을 보니까 92대를 보유하고 있네요, 경기도에서?

○ 김규창 위원 이 드론이 서장님도 아시다시피 드론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소방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예산 대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강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면 인명구조할 때 드론을 이용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 보트나 헬기보다 드론으로 이렇게 구간 구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제 드론이 지금 보니까 92대인데 취약지역에 한강 주변이라든가 산악지역에, 드론의 단점이 시간이 짧다는 것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보완을 좀 해서, 그래도 구간 구간마다 그런 걸 해서 강변에 있는 소방서 같은 데는 그런 거를 다른 곳보다 좀 지급을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규창 위원 올해 하신다고요? 올해 했다고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소방관님들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사고가 발발했을 때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좀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비군이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취약점을 더 잘 알아요, 소방관보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활용할 때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젊은이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하실 때 지금 개인적으로 드론 가지신 분들도 계셔요. 개인적으로 촬영하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분들을 활용하셔서 같이 우리 소방서하고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농복합도시나 전국적으로 노인 치매환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많은데 그분들, 올해도 제가 내 사는 고향에서 그런 걸 봤는데 치매환자들이 나가면 경찰서, 소방서, 마을주민 또 각 공무원들 전부 난리를 쳐요, 그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칩 같은 거를, 치매 어르신들한테 칩이나 팔찌 아니면 조그만 칩을 여기 귀걸이 같은 데다 달아드려서 치매환자 그분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면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분의 동선이 다 나오니까. 그거를 우리 소방서에서도 혼자, 보니까 이게 소방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노인분이니까 보건복지 그쪽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대요.

○ 김규창 위원 그거를 좀 해서 소방서에서도 적극성을 띠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전 국민이 존경하는 우리 소방관님들을 저도 존경하지만 하여튼 그래 왔듯이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기 임무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이제 겨울철이 돌아왔으니까 더욱더 바빠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 우리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복지나 근무 여건 개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제일 많고요. 생명을 걸고 위험한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최근에 지역대에 한 번 가보신 데 있으세요?

○ 윤성근 위원 아마 서장님들이 본부장님 모시고 간 데는 그나마 시설이 괜찮은 지역대 모시고 갔을 거예요. 며칠 전에 여주소방서 감사 갔다가 지역대 시설 보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또 진짜 눈물 나오고 막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겨울철에 같이 근무하는데 추워서 야간근무하는 데 어렵다고 막 그럴 정도고 그냥 제가 다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그쪽의 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2명, 4명 이렇게 근무를 하시지만 그분들은 소방공무원 아닌가요? 똑같은 소방공무원인데 왜 누구는, 거기서는 또 자기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말씀을 드리면 규모가 작고 협소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작고 협소한 공간도 리모델링 잘하고 나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반드시 이건 좀 일단 급한 데부터 파악을 먼저 하셔서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본부장님, 소방서에서 소방차나 앰뷸런스, 우리 119구급차 이런 거 신차 출고하면 수령할 때 차량 인수를 어떻게 하러 가는지 아세요?

○ 윤성근 위원 그렇죠. 아마 각 서에서 직원들 한 2명씩 현장, 울산이면 울산 이런 데까지 가서 인수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차량 계약할 때 회사에서 각 소방서까지 차를 갖다주고 소방서에서 인계받으면 되는데 굳이 왜 직원들이, 요새 직원들 거기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출장비 받고 인력 낭비도 되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인수해 오는 게 맞나. 차량 이렇게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다 해 버리면 현장까지 갖다 줄 텐데. 그리고 또 이것도 추가로 이렇게 물품 구매하고 막 이럴 때도 소방본부까지 서 직원들이 와서 수령을 해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각 소방서로 택배로 이렇게 해서 직접 보내주고 그 인수자는 각 소방서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선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윤성근 위원 그리고 119청소년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7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하여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119청소년단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성근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소방청 자료에 보니까 119청소년단 인원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는 한 3,900여 명이고 전남은 2,080여 명, 경북은 2,500여 명 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수에 비하면, 또 학생 수에 비하면 경기도가 너무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입자를 보면 청소년단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다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이 다수거든요. 청소년단에 청소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현재는 장애인 학교, 종교 관련 학교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위주의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 등을 이렇게 방문해서 막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제가 119청소년단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시키고 이게 소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례도 제정하려고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법과정 이런 것도 검토도 하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토론회도 한번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각별하게 관심 좀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 윤성근 위원 아까 상황실장님이 계셨었는데 또 이게 상황관리요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초기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현장대응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나오고 막 이러면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우수상황요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격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들고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하게끔 유도해 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호회 때문에 그러는데요. 도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도청 동호회하고 소방본부 동호회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새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더도 말고 비슷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닌가, 여기 도청 직원들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드론 말씀하시길래 드론이 비싸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거 갖고 훈련을 하기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용 좀 저렴한 드론을 구입해서 일선 소방서 직원들도 평상시에 많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좀 저렴한 훈련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사주니까 그거 보관용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고장날까 봐. 4,0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오히려 훈련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숙달되게 하려면 훈련용 드론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렴한 걸로.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없어서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관련 자료 저랑 논의하실 분은 오늘 행감 끝나고, 남부 끝나고 나서 저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원119안전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 국중범 위원 제가 두 달 전에 열악한 119안전센터 환경개선이나 그다음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갔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저를 찾아와서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대원119안전센터 지어진 건립 연도 아십니까?

○ 국중범 위원 30년이요? 75년에 지어진 거예요. 얄개시대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거기에 배치되는 순간 형벌입니다, 형벌. 정말 열악하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곳을 가봤지만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얘기했을 때 제가 진짜 열악한 환경에 상대원119안전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대책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두 달 지났어요. 대책이 금방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도 행감 전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안전체험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요, 어느 시군.

○ 국중범 위원 대부분 다 서부 쪽이나 혹은 이쪽에 집중이 돼 있고, 중부 쪽에 집중이 돼 있고 동부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어느 정도냐면 성남에서 오산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산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소방안전체험을 하려면 지금 유일하게 분당에 유료가 있어요. 2만 6,000원 내고 가야 됩니다, 2만 6,000원 내고. 대책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단 북부소방재난본부 할 때도 하겠지만 북부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두 군데 새로 안전체험관이 지어지고 있어요. 남부는 공모사업 안 합니까?

○ 국중범 위원 오산에 하나, 그러니까 다 서부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동부 쪽에 없잖아요. 성남에서 오산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오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근데 정말 소방서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료 2만 6,000원 내고 소방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소방재난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부지역에 안전체험관 소규모라도, 소방서 인근이더라도, 아니면 소방서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안전체험관이 좀 있으면 성남에서 여주 가는 거는 금방 가잖아요. 교통도 편리하고 오산 가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있는 곳을 점으로 표시해 보세요. 지도를 놓고 점으로 표시하면 대부분 다 서부하고 중부 쪽에 치우쳐져 있지 동부 쪽은 거의 없어요. 북부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동부는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참 아픈 사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라서 부천 호텔 화재참사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사건의 허술한 소방시설 및 현장대응 문제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화재감지시스템 문제인데요. 화재감지시스템은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감응형과 열을 감지하는 차동식 열감지기로 나뉘는데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은가요?

○ 장대석 위원 가격 차이가 좀 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왜 어디는 연기감지기를 하고 어디는 열감지기를 하나요?

○ 장대석 위원 연기감지기에 비해 열감지기가 화재감지가 매우 느리다라고 합니다. 부천시 화재는 화재에 대한 감지기가 좀 늦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맞나요?

○ 장대석 위원 2015년 법령 개정으로 숙박업소에 연기감지기 화재시스템이 의무화되었는데 2003년에 지어진 숙박업소는 이게 스프링클러와 마찬가지로 소급이 적용되지 않아서 바꾸지 않은 사례인 것 같아요, 맞죠?

○ 장대석 위원 저는 소방당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된다고”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 좀 이따 또 하나 볼게요. 완강기 불량 문제, 숙박업소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후속 조사에 의하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한 번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간이 완강기로 인해서 2인 이상의 투숙객이 내려올 수 없는 거죠. 그것도 20년이나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층 완강기 중 일부는 24m가 돼야 되는데 8m 아니, 9m, 어떤 건 10m, 길이가 짧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이게 완강기 통도 아니고 김치통에 보관돼 있었대요. 저는 소방당국이 화재예방 행정 및 민간 점검체제를 발동해서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하고 이랬는데 양호판정을 받았어요, 이 호텔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장대석 위원 몇 개의 객실에 대한 양호판정을 볼 때 이 샘플링은 누가 봅니까?

○ 장대석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건물주가 소방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업체가 조사하는 게 자체조사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원하는 방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저는 소방당국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거. 이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이 자체조사에 대한 어떤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갖고 있고 더군다나 완강기가 에어매트보다도 구조에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완강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업소 관련된 교육을 할 때 법적으로 간이 완강기만 설치해도 되죠, 1실에 2개씩?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일반 완강기는 하나만 설치해도 되고?

○ 장대석 위원 가격 차이 얼마나 납니까?

○ 장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4~5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이거. 4~5만 원이면 만약에 한 방에 2명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2명이 잠을 자러 내지는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가족이 들어가면 4~5명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간이 완강기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4명 중에 1명만 살고 3명은 죽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방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소방청에다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든지.

○ 장대석 위원 아니, 개선사항이 나오기 전에 그동안에 뭐 하셨냐고요. 하루 이틀 소방당국에서 일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소방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그동안에 왜 이런 문제제기 안 하셨냐고요. 3개월 된 제가 보기에도 보이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딱 몇 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관계자 교육 때 “법에는 이렇지만 그래도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일반 완강기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장대석 위원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지금 구속은 몇 명 된 것 같아요, 그 숙박업소 관계자들. 하지만 저는 소방당국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안전한 숙박시설의 어떤 매뉴얼도 좀 짜고 기준도 세우고 이러셔야 되는 게 저는 소방당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장대석 위원 부천시 화재는 숙박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재난본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문제예요. 맨날 고생하시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지만 이거는 좀 제기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윤종영ㆍ이기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북부소방재난본부 자체승진심사권의 직급대상 확대 등 적절한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 소방법 개정 건의안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요?

○ 이영봉 위원 본부장님, 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지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 이영봉 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의는 못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티타임도 좋고 정담회도 좋고 한번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유경현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매식비 식대,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선 소방서의 3개 소방서에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매 소방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포천하고 부천, 안산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먹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3교대 하는 직원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제가 다녀보면 본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19안전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힘들어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전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의용소방대 애니, 여러분들 지금 심폐소생술 CPR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방학교, 소방서, 국민체험관 여러분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연습용 개수가 다 틀려요. 아까 소방재난본부장님 작년도 행정처분 사항 54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1,316개, 소방서 1,364대 장비를 보유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행감 때문에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1,696개래요.

그리고 이건 노후화, 불용장비를 자료요구한 건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수치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깔끔하게 질문만 할게요. 지금 현장에서 애니인형이 너무 노후화돼서 일선에서 시민과 최접근으로 만나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시민들과 첫 접촉 기관인데 이 교육용 애니가 너무 좀 보기가 민망스럽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36개 소방서가 보유할 의무 애니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각 지역센터별로 그냥 갖고 있는 게 그게 수량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재산목록이 있잖아요. 그럼 재산목록이 있으면 털어버리고, 구형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서 새로운 재산목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산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제 질문의 목적은 그거예요. 소방학교든 안전체험관이든 각 의용소방대든 제일 처음 만나는 연습용 애니가 시민과의 첫 만남에서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또 말하는 애니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렇고 지금 AI 연습용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도 보고 있어요. 교육용 애니 소방서에서 쓰는 물품이라고 보면 저가가 25만 원대, 중가가 50만 원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짧게 질문드릴게요.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심폐소생술 CPR은 항상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제 가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애니로 AI 시대니까, 시민들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도 연습용 애니도 AI 시대로 가자 하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 이영희 위원 참고하시고 이거의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제가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CPR 애니 보급계획 각 자세하게 현안 보고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경기도지사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소방안전 5대 공약이 있어요. 재난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현재까지 지금 그중에서도 저기 뭡니까? 지휘역량훈련센터 건립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학교에 이 내용을 점검해 봤더니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지 사전 조사와 예산 상황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밖에 안 됐어요. 이게 보여주기 사업이라서, 여러분들은 북부 연천소방학교 설립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휘역량훈련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중점 사항이니까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20초 남았네. 제가 재난본부…….

위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재난본부장님, 2022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세요.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분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재난본부장 임기 및 각 지역센터 방문 요구하면 일자하고 목적하고 동행자만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제가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2차 요구까지 오는데 이 내용도 부실해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진짜 심하게 하면 회의록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재난본부장이 각 지역 서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그랬는데 50군데를 가셨다는데 기록에는 41곳이에요, 저한테 보고된 자료는. 아까 50군데 가셨는데 8개 못 갔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역센터?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두 군데를 보니까 남양주하고 몇 군데 두 군데 가셨네요.

○ 이영희 위원 총 41개소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요구했냐면 오셔갖고 1월 달에는 다섯 번, 어떨 때는 한 번, 쭉 보면 2023년도 5월 달에는 몇 번, 집중적으로 된 데가 몇 번 있네요.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리 급하지 않은 사건사고가 안 일어났는데 집중적으로 달마다 가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지금 세부내용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안전본부장께서 현 지역대 방문해서 여러분들 현안사항 듣고 그 내부사항을 경영하는 게 본부장의 임무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어떤 사항을 했다 들었고요. 앞으로 이 내용은 지역센터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현안질의 좀 하시고 재난본부장이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 이영희 위원 각종 보면 지역센터는 민원 문제,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리는 것 같은 거는 지역센터에 맡기지 마시고 인허가 걸린 사항은 도의 재난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사로 나서주길 바라요.

○ 이영희 위원 가서 그냥 현안사항만 하시지 마시고 최예하 우리 소방가족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갔다 오시면 1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이동시간을 보면요. 몇 시간씩 머무르세요?

○ 이영희 위원 30분에서 1시간 갖고 무슨……. 더 이동시간을 할애하시고 더 오랜 시간 우리 소방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소방가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모범공무원 국내 선진 시찰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 유경현 위원 아, 그런가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지난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 때 모범공무원 국내 시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얼마나 수혜 인원이 늘어났을까요?

○ 유경현 위원 950명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800명 정도 다녀오신 거죠?

○ 유경현 위원 그런데 통계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포상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포상 형태입니다, 형태. 결과보고서 서식을 보니까 일정별로 항공권, 승차권, 식사 영수증, 각종 입장 티켓 사진을 다 첨부해서 거의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경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던데요?

○ 유경현 위원 감시하시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런데 포상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 다른 타 기관에서는 모범공무원 국내 선진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하고 있는데 증빙 자료가 간단합니다. 포상이라 함은 여유롭게 본인이 어디 가서 시찰하면서 배우고 해야 되는데 시간 스케줄별로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경현 위원 규정이나 다른 기관도 비교해 보시고 이게 선진 시찰이라고 하지, 선진 행정도 배워야 될 만합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결과보고서와 함께 하루에 1건 이상의 영수증 사진이 있으면 되고 정액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기관에서요. 소방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지급하고 있어 증빙서류 작성에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원거리가 아닌 이상은 40만 원 다 쓰기도 어렵습니다.

○ 유경현 위원 본부장님이 밑에 직원들 다 모범공무원들 선발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포상 연수를 보내주시는 만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상은 상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워케이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도입하셔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도 조직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마지막으로 장대석 위원님. 아, 안계일 위원님 하시고 나야 되겠네요. 안계일 위원님. 아니, 추가질의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 소방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죠?

○ 안계일 위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신 적 있나요?

○ 안계일 위원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헬스키퍼라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헬스키퍼?

○ 안계일 위원 이 헬스키퍼가 어느 방식이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에 보통 안마사 자격을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안마사를 일반인들은 못 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만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안마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 공무원 약 3,500명이 받았고 올해 현재까지 9월 기준으로 2,70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받아야 할 분들은 사실 소방공직자들입니다. 소방서에 심신 안정을 위해서 안마의자 배치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마사분들이 안마서비스를 하면 근육 풀어주는 것도 훨씬 낫고 그다음에 출동했다 와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제도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활용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건지 안 하고 계신 건지 몰라서…….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서 받으면 각 지역별로 소방서가 있는데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지역별로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을 겁니다, 시 단위로 있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동하고 와서 피로할 때 안마서비스를 받고, 일반 공직자들도 3,000여 명씩 서비스를 받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 안계일 위원 육체적인 활동으로 다 저거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도청하고 긴밀히 의논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도청에다 얘기해서 도청의 헬스키퍼 예산을 소방에도 좀 같이 쓸 수 있게…….

○ 안계일 위원 공무원 숫자로 해도 훨씬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 안계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 못 하고 오히려 화재진압이나 이런 재난 상황 진압이 굉장히 늦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지난번 법률이 개정돼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강제처분을 소방서가 할 수가 있죠?

○ 안계일 위원 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애로사항이 그거 하면서 행정상ㆍ절차상 문제 때문에, 나중에 책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소방 관련 법률지원 조례도 지난번에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급한 분들이 위험에서 빨리 구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4건뿐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법률에 맞게 다 국회에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면 더 큰 피해를 받잖아요.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안계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적 자료 좀 받았습니다. 부천시 화재 이후에 빠르게 조사가 된 것 같고요. 1,380곳을 조사했는데 770곳이 불량이다라고, 이게 완강기에 대한 조사였던 거죠, 본부장님?

○ 장대석 위원 완강기가 그러면 총 불량 655곳 장소, 건은 770건이고 장소는 655장소인데 그중에 완강기가 401곳이었어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완강기 표지 미부착, 완강기 지지대 불량, 부품 누락, 로프 손상, 길이 부족, 사용방법 미비치, 완강기 사용 공간 협소, 이런 많은 불량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는 또 여기서 교체가 될 때 간이가 아니라 일반 완강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법적으로는 현재는 간이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큰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소방서에서 이 해당되는 숙박업소에 일반 완강기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완강기 사용 관련 교육을 보니까 3년 동안 약 450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교육 횟수도 2만 6,000건이에요. 여기에는 아마 동영상이라든가 집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마지막 하나는 성인들이 완강기 체험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완강기의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그냥 받았을 것 같은데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주로 아동ㆍ청소년들의 교육, 유치원ㆍ어린이집 내지는 아동ㆍ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 것 같고 성인들이 교육을 못 받는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상시에 산소호흡기가 내려올 때 “보호자가 먼저 착용한 다음에 아이들 착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완강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성인들이 완강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 장대석 위원 예를 들자면 지자체에 있는 유관기관의 많은 봉사자들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든 아니면 자율방범대든 어쨌든 성인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체험관도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겠죠. 어제 보니까 여주였었나요? 안전체험관은 없지만 소방서 내에서 완강기 훈련하시더라고요.

○ 장대석 위원 그저께 우리 소방서 갔을 때. 안전체험관 없었어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 장대석 위원 많이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걸 확대하셔서 성인들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번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저 광명소방서 가서 한번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너무 아픈 곳이 있어서 질의를 좀 세게 했습니다. 어쨌든 많이 개선이 돼서 더욱 튼튼한 소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방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대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침구류라든지 소파,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방법 시행령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마다 또 실무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게 소방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어느 서는 적용하고 어느 서는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민원 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결국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시간도 있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윤성근 위원 그래서 권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경기도 내 같은 소방서에서도 적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거는 좀 소방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생각해서 효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이게 또 시행령에 11층 이상 아파트는 적용 안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내용을 공부해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 또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좀 복잡한 게 있는데 방염 처리된 가구류 그런 거, 벽에 부착하고 이런 거 아파트 업체에다 알아보니까 한 6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몇억대 하는데 그 6만 원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를 반려했다. 이게 국민들한테 6만 원이 부담 주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송한 문서를 보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경기도본부에서도 아니, 뭐 국민 60%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한번 이것도 추진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이게 서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계셔서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의소대 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오전에 말씀을 하셨나 그랬는데 이번에 저한테도 민원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학자금을 받았어. 그런데 본인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법으로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해서 직원의 복지, 소방의 안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36개 소방서장이신가요?

○ 위원장 임상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기관장이잖아, 그렇죠?

○ 위원장 임상오 근데 그분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업무추진비가 우리 쪽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직급 때문에 많이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분들 직원들하고 커피 한잔 먹을 그것도 안 되고 기관장회의하고 나면 저기 끄트머리 있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법으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관장회의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분들 뭐 기관장들하고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빨리 개선돼야 되겠구나.’ 해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소방서장들이 좀 기분도 좋고 해야 직원들하고 화합이 잘될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된 건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집을 한 번 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 한 달에 집에 한 번 간다는 거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께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라도 뭔가 아니, 가정이 편해야 치국평천하라고, 가정도 편해야 되는데 나와서 한 달씩 있다 보면 가정이 어떻게 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장시간, 사실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소방의 날.」하는 위원 있음)

아, 소방의 날 행사를 보니까, 이거 지금 예산서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무슨 피난민들끼리 앉아서 뭘 해야 되나. 난민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인원수 대비 1만 원꼴도 안 돼요. 저도 어느 서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찌 됐든 지금 소방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 많은 스킨십을 해 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데 소방의 날 주민들을 초대하게 되면 그래도 하다못해 맛난 음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방에서 1년 내내 고생하시는 주방 아주머니들이 삼겹살 구워서 내놓고 상추 썰어서 내놓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 정말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만큼은 소방서 직원들도 그날 ‘아, 우리 날이구나.’ 해서 긍지와 자부심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지역에서 진행하시는 서장님이나 간부들도 좀 떳떳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아니면 올 예산 올릴 때 좀 과감하게 해서 올려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지적도 지적이지만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좀 앙양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더 할 게 있는데 다음에 기억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선호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