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4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4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7시5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우수한 소방인력 양성과 소방 특수구조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병도 소방학교장님, 최준 특수대응단장님,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님,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정병도 소방학교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 위원장 임상오 김명찬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김명찬 네.

○ 위원장 임상오 김진학 교육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학교교육기획과장 김진학 네.

○ 위원장 임상오 배종혁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학교교수운영과장 배종혁 네.

○ 위원장 임상오 최준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 위원장 임상오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 위원장 임상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 위원장 임상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병도 소방학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정병도 소방학교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도 소방학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기소방학교장 정병도.

○ 위원장 임상오 정병도 소방학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ㆍ보충질의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김인겸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유경현 위원 안전체험관 운영예산 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 돈이죠?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여름방학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비수기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행사실비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모시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쓰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46.5%인데 집행시기가 미도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게 이번 겨울에…….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겨울방학 때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금 있으면 포천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행사 예정에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얼마나 남았죠?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약 한 45% 정도 남았습니다.

유경현 위원 포천, 겨울에 어르신들 모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통상 4분기에는 가장 적은 인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자가 적을 때 일부러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그런 특별 행사는, 그때는 학교가 방학 기간이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더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섬세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리고 소방관을 꿈꾸는 많은 아이들이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할 때 소방관 복장 그리고 체험하거나 소방관 복장 형태의 기념품 그리고 소방관 굿즈를 구매하고 하는 그런 욕망이 많은데 알고 계셨습니까?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저희가 특별 행사에만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국민안전체험관에서 현재 이런 물품을 판매하거나 기념품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뭐라고 그러죠? 매점, 매장 그런 걸 좀 두실 생각은 없으신지.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다른 아이들이 소방관을 꿈꾸면서 그런 굿즈나 옷 그리고 정복 이런 걸 많이 입고 싶어, 경찰분들이나 군인분들은 있잖아요.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소방관들은 없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저희는 아직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기념품만 지급했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심도 있게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유경현 위원 저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소방서에 가서 그런 옷 입고 물총 쏘고 소방 모자를 쓰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되게 호기심도 많고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 접해서 아이들 꿈을, 더 미래를 밝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경기도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소방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손잡고 거기 가서 뭘 사고 그런 걸 모아서 아이들이 더 크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리고 북부특수대응단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학교 한번 질의할게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강웅철 위원 저희 업무보고 자료하고 요구자료 제출 소방학교 교육장비 이 수량이 서로 틀린 게 왜 그래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들 당초에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장비 기준을 다 뽑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한 자료를 직원들이 제출할 욕심에서 그 자료가 기점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틀린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자료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장비가 331종에 3,886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자료 한 110점에 167종 정도가 오차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교육기자재가 331종에서 어떻게 164종으로 내려가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들 아마…….

강웅철 위원 아니, 숫자가 이게 2배 차이 난다는 게, 종이 2배 차이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 소방학교장 정병도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전국적인 장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청 주관에서 소방장비 관리 시스템으로서 일목요연하게 전산화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장비의 어떤 목록에 보면 한 6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구조, 구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다음 부분은 소방시설, 화재조사, 지휘역량 등 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 이중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331종은 화재, 구조, 구급 주업무와 관련된, 현장업무와 관련된 장비목록을 보고드렸고 이후에 소방시설, 화재조사, 지휘역량과 같은 2차적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고 또 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게 그럼 종수가 빠지면, 그렇죠? 뒤에 점수도 빠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그래서 지금 167종의 차이가 나고 또 점수는 110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소방학교장님, 종수가 빠지면요, 위에 정수도 빠져야 되는데 종수는 빠지고 정수는 늘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맞습니까?

○ 소방학교장 정병도 위원님, 2차적으로 저희 업무 시스템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필요장비를 구매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내용연수가 도래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자체심의를 통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저희들 매년 6월 말 또 12월 말 기준으로 두 차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6월에 그걸 못 하고 우리 청 자체적인 시스템 에러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저희들 1차 현황을 잡은 날하고 또 9월 말 기준 보고를 한 날하고 이렇게 갭이 생기다 보니까 종수에 대한 또 점수에 대한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요거 상세 파악하셔서 내용 다시 한번 주세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기도소방학교에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장선생님, 경기소방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서 직무하고 교양하고 교육과정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직무와 교양 간의 교육일정이 저희들 정해지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교육부터 전문교육 또 저희 직원교육부터 의용소방대 교육, 일반교육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그분들의 교육 교과과정 중에서 직무와 교양 부분을 어떻게 분리할지 하는 부분은 그 교육의 특성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7 대 3으로 한다 또 6 대 4로 한다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자격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성근 위원 2024년도 78기 신임 교육과정,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 이렇게 보면 전체 시간이 너무 직무 위주만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실은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교육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많을 것 같으면 교양교육이나 또 좀 여유 있게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24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교과과정 중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안전부터 전문 스킬까지 다 이렇게 기량을 발휘하도록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욕심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도 소방공무원 합격하려고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준비해 갖고서 합격했는데 힐링이나 교양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특히 신임 교육이 소방공무원 생활하는데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외부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소방학교의 자원들은 교육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구성하고 그럴 때. 그래서 외부 자문은 충분히 받고 있는지 좀…….

○ 소방학교장 정병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교육훈련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그런 어떤 교과과정 중에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소방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청에서 정한 그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교과과정이 준비되고 또는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청 지침 자꾸만 말씀하셔서 좀, 청에서 만들어낸 지침도 그거 소방공무원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애초에, 그래도 교육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옆에 건물에도 교육전문가 교육청이 그냥 수두룩한데 이 장학사들 전문가들 엄청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도움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방식에서 이렇게 토론식이나 강의식, 조별학습 이런 거 수업평가에서 개별평가와 조별평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도 궁금해서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평가방법.

○ 소방학교장 정병도 교육과목의 특성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실습이나 또 팀 단위 조법 훈련 등등 기타 팀 단위 어떤 교육 효과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팀 단위 측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리고 24년 교육생 건의사항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일정이 빠듯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좀 반영이 됐나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들 수시로,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저희 교육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차원에서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수시로 수정하고 또 보강하고 또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 또는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신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방화문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방화문 체험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시설에다 조금 더 보강한 시설입니다.

윤성근 위원 이게 안전체험관의 특성상 또 재방문하는 비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꾸준히 신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물론 자체적으로 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뭐 구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내년에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AI를 적용한 로봇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미디어아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일단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거 신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매년 바꿔줘야 또 그리고 시대에 맞는 안전교육이 안전체험관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반영을 해 주실 테니까 꾸준히 개발 좀 하세요.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안전체험관 활용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강화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학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국중범 위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소방학교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의용소방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실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보면 도민안전교육 해 가지고 범도민 안전교육 해서 15과정 53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대학생, 도민. 같은 소방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도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까?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 분류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의용소방대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중범 위원 저는 같은 소방 식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명시돼 있지만, 법률 제1조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단순한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 소방의 보조전문인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도민안전교육에서는 빼서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 소방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세부적인 부분은 각 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통계를 잡는 과정에서 이걸 도민안전교육 속에 포함을 시킨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의 의소대 교육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재난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재난대응력 강화 이슈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에 묶여서 더 이상 증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활동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누적된 피로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우리 소방의 보조전문인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휘자 전문교육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저희 의용소방대장님들 또는 부대장님들을 별도 과정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하셔서 그분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입니다. 소방학교장님,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영희 위원 소방학교장님, 생활관 지금 1관부터 2관까지, 3관이 있는데요. 2022년도 3관 개관 이래 1관ㆍ2관 사용하는 게 3관 사용률보다 4배 내지 6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사용률이. 노후가 돼서 그런가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부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중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합숙 인원이 많을 때가 있고 또 합숙 인원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 건물, 그러니까 3관 위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인원이 많을 때는 1관ㆍ2관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ㆍ2관이 3관에 비해서 사용 실적이 적습니다.

이영희 위원 연간 훈련계획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소방원 수가 있는데 연간 훈련계획은 해마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매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수치가, 2023년도, 24도 수치가 줄어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희 위원 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들 사실 인원 부분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단순한 어떤 숫자로만 가지고 파악할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이 교수ㆍ교관요원의 어떤 가용자원의 수용 범위 이런 부분…….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학교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한번 소방학교에 방문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방문해서 전반적인 영역이나 일반계획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헬기 관련해서 특수대응단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 총 3대가 있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혹시 소방헬기 국가 통합 출동 시스템이라는 거 아시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12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없네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서울하고 경기 이쪽 수도권은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유가 뭐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서울, 경기가 아무래도 출동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충북이나 충남 쪽에서 우리 지원을 또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영희 위원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충북이나 충남 쪽에서 경기도 쪽에 또 커버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영희 위원 아니, 이거 소방청에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도 하겠다 뭐 그런 건 없어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소방청에서는 일단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 시도에 일단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소방헬기 출동 시스템 운영 결과를 보니까 출동 1건당 운항시간이 14분, 운행거리는 41.5㎞가 단축된다니까, 유독 경기도만 빠졌으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할 우리 경기도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통합이 되면 저희들은 혜택이 있고 충남이나 충북, 강원 이런 데는 이제 우리 쪽에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스템…….

이영희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만약 연천, 포천에서 났어요, 상황이. 그러면 경기남부권에 있는 용인에서 가는 것보다 사실 춘천에서 오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건 통합 시스템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유독…….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 아무튼 도민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서 노력 좀 해 보세요.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유독 경기가 빠졌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다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전반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은 보도자료 같은 거 홍보 안 하시나요?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대요. 여러분들 활동하고 하는 내용들은 보도자료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저희 쪽에…….

이영희 위원 있어요? 자체적인 보도자료 있으면, 제가 여기 받은 목록 보니까 딱 5건이에요. 아롱이ㆍ태공이ㆍ전진이 은퇴하고 퇴역하고 그거하고 여러분들 행사한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그거 북부특수대응에서…….

이영희 위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보도자료가. 제가 행감자료를 보도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니까요, 이 5건 달랑 오잖아요. 저희들도 특수대응이나 다 생소하잖아요. 하지만 도민들은 여러분 임무에 대해서 이름만 알지 모른단 말이야, 행동하는 것을. 그래서 보도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밖에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 스스로 보도자료로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활동하고 선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도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의 안계일 위원입니다. 요즘은 드론을 활용해서, 소방학교장님, 드론을 활용해서 소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증가 추세에 있죠?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우리 소방학교가 드론 양성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지금 저희들 장비, 시설, 인력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주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고 11월 중에, 이달 말에 아마 실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달 말에 심사하면 바로 나오나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아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드론은 화재 이동 방향을 파악하고 구조대상자를 탐색하고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등 현장지휘관의 제2의 눈이다 이렇게 그 역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취득 외에도 물품 에어드롭이라든가 방수 및 약품 처리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드론 관련된 교육으로 소방드론 임무 특화 교육 운영과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 드론 교육은 언제쯤 시작을 했나요? 시기적으로.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들은 드론이 일반화된 한 10년 전부터 자체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배출한 인원이 꽤 많겠는데요. 몇 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까?

○ 소방학교장 정병도 현재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수강생도 있고 또 우리 소방학교가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내에는 상당히,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한 직원들이 드론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는 현재 6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드론 교육을 위해서 이제 교육용 장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 장비는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예산을 지원받아서 별도 장비를 또 마련하고 이번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비, 공간 이런 부분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하여튼 이번 11월 중에 교육기관 인증을 받으면 드론 교육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셀프 레스큐라고 해서 자력구조 이런 걸로 표현을 할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 들어가고도 드론을 먼저 띄워서 상황을 살핀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방관들의 안전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청 자료를 보면 전문인력이 5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 인력은 한 3,000여 명 되지만 소방청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족한 실정이고 드론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관련 교육기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전문기관이 약 36개나 되고 사설기관이 171개 그래서 전국 최다 이렇게 많기는 한데 우리 소방학교에서 드론 인증을 받고 교육을 하면 더 확대될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럼 소방학교에서 우리 소방에서 소요하는 드론 수요, 기술 수요가 충분히 가능할까요?

○ 소방학교장 정병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드론을 현장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을 갖춘 대원들이 많이 양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인력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서별로 드론운영요원에 대한 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각 지역별로 있는 드론 인증기관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소방드론 기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리고 드론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드론이 1세대나 마찬가지 이런 경우잖아요.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일반적인 드론에다 카메라 달린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소방은 또 소방 나름대로 특수한 게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달렸지만 대형창고 같은 데는 드론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연기 때문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시야도 안 보이지만 드론도 똑같이 카메라로 해서 안 보이니까 그 연기를 제거할 수 있는 드론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드론 개발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또 특히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드론운영요원들이 많이 양산되게 되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실무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드론 장비까지도 2차적인 어떤 보강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유경현 부위원장께서 서면질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병도 소방학교장님, 최준 특수대응단장님,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님,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님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서면질의와 답변을 속기록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농정위에 있을 때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이 당신이 발언하시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발언하면 마지막이 되는 건가요?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소방학교장입니다.

장대석 위원 10페이지 보면 24년 교육훈련 방향 해서 기후환경의 변화에서 “급격한 지구 환경변화로 자연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좀 연결이 되죠?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들 사실은 소방 주변의 어떤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고 사실 소방업무 특성상 보면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환경적인 부분 중에서 주요 이슈가 기후변화나 자연재난의 증가 이런 부분이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이런 소방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렇다면 해일이라든가 지진, 홍수 내지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런 거에 관련된 훈련들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 분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이천소방서 갔더니 여기 사업설명서 16쪽에도 있지만 중증외상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이송체계 구축 해서 이천지역 군부대 헬기장 사용 협약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이천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범 사례인데.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네, 맞습니다. 이천에서 처음 이천서장하고 이천시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른 부대도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헬기 착륙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신속하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이번엔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단장님.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입니다.

장대석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남부 쪽보다 북부 쪽이 산악지역이 많잖아요. 또 지역은 넓고 그래서 헬기의 이착륙 지점을 다양화하고 이런 것들 특히 군부대도 많고 이런데 이천지역처럼 북부특수대응단도 그런 협약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그거는 남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특색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3쪽에 보면 인명구조견 현황이 있어요. 올해는 3명을 구조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조실적이…….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작년에도 치매노인 한 분하고요. 이렇게 구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한 분이요?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장대석 위원 여기 인명구조견도 학습을 더 많이 하다 보면 많이 구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관장님.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장대석 위원 전 시간의 질의 때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혹시?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안전체험 관련돼서 성인들의 체험이 좀 많이 중요하다, 완강기 같은 경우. 그걸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쪽에 보면 안전체험교육 현황에 30대와 40대와 50대가 골고루 있습니다. 이게 어떤 체험을 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저희는 완강기 체험에서는 생활안전존 코너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화재진압하기 위한 소화기 훈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완강기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대석 위원 완강기 체험에 성인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나요?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부할 때 모니터링했습니다만 완강기가 그런 데 쓰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가는 적이 많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동들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인들의 체험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 오후에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하고 장대석 위원님께서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 오산에 거의,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맨 오산만 갈 수가 없지 않냐, 머니까.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할 게 좀 있는데 그냥 대안만, 지금 각 지역에 폐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폐교를 활용한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어린이나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우리 소방학교라든지 소방관계자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정병도 소방학교장님, 최준 특수대응단장님,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님,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병도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소방학교

학교장 정병도교육지원과장 김명찬

교육기획과장 김진학교수운영과장 배종혁

ㆍ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ㆍ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 기록공무원

신지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