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한현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서울와이어 남상인 본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출석하였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있죠? 용역사. 아주대 공동수급체 유신 이 2개 업체가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 문병근 위원 법인이죠?

○ 문병근 위원 법인 등기부등본하고요. 사업자등록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기유치공항자문위원회 회의를 6회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회의록 작성하죠?

○ 문병근 위원 회의록 참석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추진단장 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하셨나요?

○ 문병근 위원 하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그거 2024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 순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5분의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한현수 단장님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현수 단장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1,410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히 이렇게 밝히는 자리이니까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일곱 번째 지금 행정감사를 합니다. 경기도에 들어와서 10대, 11대 경기도의원이 되어서 명함 상단에, 점자형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 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 정치는 도민, 지역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심 정치, 책임 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정치적인 슬로건이자 신념이고 소신입니다.

다음 글귀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 오늘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목민관들, 지방 목민관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의 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한현수 단장님이 읽어주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네.

○ 강태형 위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 남긴 글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목민관의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백성이고 두 번째가 하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말을 명심하면서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은 경기국제공항에 관련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과 또 정치인 강태형을 떠나서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묻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설립된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니, 추진단장님이 그렇게 목적이나, 설립 목적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간단히 대답해도 돼요? 이게 사실은 김동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 중요한 공약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죠?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경기국제공항 추진 현황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어떤 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큰 틀에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 과정 속에는 아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용역 보고 또 도민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회라든지 의견 청취 과정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지금 거치고 있는 거지요?

○ 강태형 위원 그런 도민 숙의 공론조사 과정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의견 청취라든지 조금 전에 용역 최종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고도 받았어요. 그런 결과를 봤을 때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금 현재 화성호 간척지, 그러니까 화옹지구를 말하는 거죠? 거기하고 평택시 서탄면 또 이천 모기면 일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 강태형 위원 모가면. 이천시 모가면 일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최종 용역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B/C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최초에 안산도 이 배후지의 선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배제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3개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충분히 말씀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셔도 돼요.

○ 강태형 위원 유감스럽네요.

○ 강태형 위원 B/C는 지금 후보지 세 곳이 다 1 이상 나와서 경제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이미 용역에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 강태형 위원 한현수 단장님.

○ 강태형 위원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해서 김동연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지금 최고의 책임자죠?

○ 강태형 위원 추진단이 구성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 강태형 위원 1년 10개월이 됐죠?

○ 강태형 위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410만 경기도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걸 궁금해할 것 같습니까? 과연 경기국제공항,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인,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추진 의지가 있는지. 바꾸어 말하면 김동연 지사님 임기가 반환점이 돌았습니다.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1,410만 경기도민이 궁금해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을 대신한 단장으로서, 책임자인 단장으로서 제가 물은 질문,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추진 의지가 있냐, 임기 내에 할 의향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책임자로서 단호하게 대답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사님은 하시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셔야겠지요?

○ 강태형 위원 추진 의지가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해야겠지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1,410만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공약을 떠나서 약속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렇게 직원 열네 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정말 어려운 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의 생활 편리를 도모해 주고 또 경기도 등의 기업의 편리성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세계 속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항을 설치하시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단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하셨을 때 용역이 완료됐다, 10월 31일쯤이면 후보지 발표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미뤄서 11월 8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명숙 위원 아니, 그때 단장님이 용역이 끝나서 10월 31일이면 발표를 하실 거다, 안동에서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없고 그냥…….

○ 박명숙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렇게 발표가 늦었다, 이 내용이세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발표가 난 지가 지금 8일 됐으니까 오늘 4일이 됐어요. 그런데 후보지가 세 군데가 됐잖아요. 화성호의 간척지하고 평택시의 서탄면, 이천시의 모가면에서, 그 지역에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세 군데 지역 간에. 뭐 반대에 부딪혀진다든가 왜 우리 지역에 공항을 설치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다가. 아무…….

○ 박명숙 위원 그러면 평택시하고 이천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고 화성시만 시민단체가 와 갖고 입장표명 반대인지 찬성이신지 모르시잖아, 지금 단장님은.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는 게 화장장도 우리 지역에 오는 걸, 이게 꼭 필요한 건 느끼지만 화장장이라든가 납골 이런 시설은 우리 지역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건 절대로 반대해요. 그런데 이 공항도 여러 가지 소음서부터 있지만 용역을 2억 4,000만 원 주고 지금 하셨는데 혹시 용역비만 날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군데에서 아직까지 한 군데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어딘가는 선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후의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1억 2,000, 내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좀 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용역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어느 정도 이 공항 후보지가 선정이 딱 1개소가 됐을 때 추진해도 충분히, 기간이라는 게 뭐 1~2년에 끝날 거 아니니까 이런 용역은 좀 늦게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용역에 들어가시더라고, 보니까.

○ 박명숙 위원 올 12월서부터 하신다고 그랬어요.

○ 박명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 박명숙 위원 그럼 지금 용역에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죠?

○ 박명숙 위원 아, 공고했습니까?

○ 박명숙 위원 뭐 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 저는 이 후보지 결정이 딱 결정된 후에 이런 용역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공고가 됐다니까 또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단장님께서 추진하는 계획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공항이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예방 이런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도 될지 말지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이요.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다가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11월 4일 날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 박명숙 위원 아, 하순경에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이게 지역의 여론 또한 갈등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셔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데 혹시나 제가 아까 전에도 했지만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공약사업 목표 대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의 공약인데 목표 대비 몇 %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 박옥분 위원 지금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은 이행률이 100% 그다음에 관련기관 협의 33%, 정책연구용역은 이제 나온 거고 전문가 자문회의 100% 이렇게는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도민들이 경기국제공항을 잘 알고 있나. 그동안 사실은 이 많은 인원이, 예산도 투여하고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 처음 들었다는 표예요. 이데일리가 2024년 9월 10일 날 이렇게 조사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인건비만 날리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공조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저는 봤어요. 아세요, 혹시?

○ 박옥분 위원 자칫 이곳에 뺏길까 저는 두렵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수도권도 담보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때 4개의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도지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공조하면서 활주로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도자료 보셨죠?

○ 박옥분 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심히 우려되고요. 여기는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경기도국제공항추진단 신설 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는, 물론 세 군데라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발표조차도 지금, 공식적으로 했나요?

○ 박옥분 위원 언제 했어요?

○ 박옥분 위원 했죠? 그러면 거기서 세 곳에서 나중에 한 곳을 선정하는 거는 언제 하나요?

○ 박옥분 위원 뭐 용역보고서…….

○ 박옥분 위원 뭐 용역보고서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정말 세 곳이 선정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여러 가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수도권 남부지역 충청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남부 주민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대응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 박옥분 위원 말씀하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공항추진단에서 보여준 모습은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수도권 공항 포화에 대비한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경기남부 수요를 청주공항에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거기는 4개가 공조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경기도 안에서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도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하려면 경기도를 넘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공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의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미비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얼마나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거, 국회TV라든지 공공기관 옥상이라든지 라디오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도 좀 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역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필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가상현실 VR 작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형 전시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역 언론과의 협력도 필요한데 지역 언론 담당이 있어요?

○ 박옥분 위원 네, 부서 안에.

○ 박옥분 위원 언론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되고 각 분야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전략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세 군데가 결정이 됐는데 그럼 세 군데 지자체는 다 유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 박옥분 위원 아니, 대부분 용역을 할 때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 것도 반영해서 용역에 같이 녹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답변하시기가 참 답답하시죠? 괜찮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래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입니까, 약속 사업입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왜 강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중간에 변동된 게 아니라 단장님 그 내막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 자리만 서면 사실대로 얘기 안 하시고 거짓말하시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인수위원회에서 국제공항으로 약속 사업으로 바꾼 거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 이 군공항 이전 얘기가 나온 게요, 원인자가 김동연 지사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고 판교 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2개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이 인수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서 약속 사업으로 발표를 하니까 통합 공항으로 이 얘기를 꺼낸 게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본 위원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그래 놓고 계속 복수 후보지 얘기하시는데 지금 공항추진사업단에서는 일을 반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께서 이러다가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용역 몇 번 해야 됩니까? 지금 기이 들어간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용역 수도 없이 여러 번 더 진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국제공항이 어디로 가든 세 군데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 결정 시점이 언제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용역 왜 하시죠?

○ 문병근 위원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한 거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단장님, 다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공항이 그러면 경기도에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까, 결론이?

○ 문병근 위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 후보지가 지금 세 군데라고 나온 거죠,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물류 이동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빼낸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뺀 거죠?

○ 문병근 위원 혹시 민항기도 훈련을 하나요?

○ 문병근 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 안 하고 말았는데 국내선 수요 추정 결과라든가 국제선 수요 추정 결과라든가, 이 용역 결과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이게 향후에 우리 인구 변동 추이도 지표에 넣어서 뺐나요, 이거를?

○ 문병근 위원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본 표출할 때 넣었어요? 지표상에. 넣어 가지고 뺀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 문병근 위원 그런데 화성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늘 아침에 여기서 단체로 피켓 시위하고 기자회견하신 내용 아시죠?

○ 문병근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한 모든 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게 궁금해서 아까 질의하려다가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지표 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성실하게 이게 용역이 수립됐는지 좀…….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안 가지고 왔어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아까 제시한 자료에 보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 문병근 위원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52페이지.

○ 문병근 위원 네, 중심 공항 및 인근 배후도시 해외 사례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그다음에 알마티공항 요거 지금 이 자료 보면 단장님 제 방에서 서로 사적으로 대화 나눌 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죠? 어느 나라를 보든 국제공항은 바다나 큰 강이 있거나 그 필수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객기가 비상 상황에 왔을 때 육지나 건물로 떨어지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바다나 큰 강에 비상착륙할 수 있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바다를 끼고 공항을 건설하는 겁니다. 저하고 나눈 얘기 기억나시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 2개 공항도 역시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민들이 염려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맨 처음에 군공항 이전해서 국제공항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럼 수원 군공항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경기도에서 한 얘기입니까? 단장님도 본 위원하고 이 얘기할 때 누누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경기국제공항 건설되면 군공항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웃을 일이에요, 이게?

○ 문병근 위원 증인, 이게 웃을 일이냐고요, 지금. 화성시민들은 가업을 내팽개치고 와서 여기 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웃을 일이에요?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문병근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같이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건데요.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다 받으신 게 아니고요. 자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보도자료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최근에 관련된 정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기재부라든가 국방부의 의견들이 담긴, 공항 관련된 내용 드린 자료입니다. 이것은 군공항 특별법 경기남부공항 통합구역인데 백혜련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공항에 대한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맨 뒤에 보시면 국토부나 국방부, 기재부 등등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간중간 보시게 되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현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맨 뒤에 자료는 뭐냐 하면 국토부, 공항개발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가 합니다. 국토부에서 확정돼서 발표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제6차고요. 지금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기남부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서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제공해 드렸고요. 단장님, 용역은 마무리되신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마무리됐냐고만 여쭤봤어요.

○ 이홍근 위원 1차적으로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홍근 위원 일단 마무리됐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내용이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이지 않습니까? 일단 제목은.

○ 이홍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설명이 필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사실관계만 여쭤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게 되면 앞에 거 수요와 관련해서는 건설을 위한 비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제반적인 수위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제기한 내용과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 이홍근 위원 제시가 아니라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 이홍근 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도 경기도에서는 이게 국제공항이라고 표현되는 공항 업무는, 아주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누구 업무입니까? 누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업무입니까?

○ 이홍근 위원 국토부죠. 경기도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마도 이거 수 번, 지난번 행감에서도 충분히 나왔었고 여러 번 업무보고도 해서…….

○ 이홍근 위원 경기도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어떤 역할이 있죠? 업무분장이라든가 이게 있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하는 것들은 결국 건의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건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치라고 하는 것들은…….

○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이 용역에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느 돈으로 할 거지?’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도가 꼭 사업시행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배후 개발을 뭘로 할 거고 기반시설을 뭘로 깔 거고 공항 개발을 어떤 예산으로 할 거죠?

○ 이홍근 위원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의 역할 자체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 이홍근 위원 제가 왜 선을 넘는다고 판단하냐 하면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용역이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판단할 때 만약에 경기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건 뭐냐 하면요. 뒤에 있는 추진방안 수립입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하면 될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쏙 빠져 있어요. 맨 뒤에 결론 보니까, 기대하고 다시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맨 뒤에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공항 배후지 개발이 첫 번째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공감대 어떻게 할 건지, 갈등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것을 공모받고 지출하고 이렇게 할 건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버하신 것 같고 뭔가 좀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역할을 잘못 규정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그냥 짧게 하시죠. 저 시간, 저희들 10분밖에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저도 관련해 가지고 다 꿰고 있으니까 그냥……. 대신에 이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용역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가 원체 맨 처음에는 뭐냐 하면 이 용역을 하실 때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후에 유치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유치인데…….

○ 이홍근 위원 네, 유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공모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오히려 그런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충분히 조례에 근거해서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고 앞에 타당성만 잔뜩 써놓으셨는데 이거는 이거랑 부딪힌다고요.

○ 이홍근 위원 여기서 부딪히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냥 소설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내용 뒤에 보면, 이건 보셨죠?

○ 이홍근 위원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맨 뒤에 두 장이 있습니다. 맨 뒤의 두 장을 보게 되면 국토부는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아세요? 경기 화성호 지역은 공역이 너무 번잡하답니다. 너무 복잡해서 들어갈 틈이 없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 사업을 주최하는 국토부의 입장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토부가 잘못됐나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보셨다면서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와서 공부하시면서 대응한다는 게 말씀이 되십니까?

○ 이홍근 위원 맨 뒤의 23과 2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대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보신다고 해서 제 아까운 시간 뺏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니,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 이홍근 위원 보셨는데 내용을 잘 못 하신 거죠. 이 내용 보시면, 그러면 이따가 추가 시간에 이 내용 기재부랑 다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용역 자체의 기조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이후의 진행과 관련해서 화성시장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문서도 확인했고 했는데 뭐냐면 화성시에서는 이거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동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치 신청하지 않겠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따라서 뭐냐 하면 저는 그냥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이거 후속조치할 거면 질질 끌기보다는요, 오히려 정확하게 하기 원하시는 데, 할 만한 곳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시려면, 이 앞의 이게 맞으려면 최소한 공영개발 종합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부합해서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거점공항과 중점공항의 개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국제동향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객수요가 어떻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거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는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충돌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에는, 이 맨 처음의 시간에 어쨌든 용역 자체를 방향을 잘못 잡았고 그다음에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취지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추진로드맵을 보면, 8페이지에 있죠. 발표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유치 공모를 하고 그리고 선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절차를?

○ 김동영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3개 지역에 대한, 이천ㆍ평택ㆍ화성 이 3개 지역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특히 화성은 일단 신청하지 않겠다, 공모에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고 이천과 평택 역시 주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데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3개 지역에 대한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만약에 그 지자체에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건가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거기에 따른?

○ 김동영 위원 배후지 전략, 배후지를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줌으로써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내겠다 이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게 아닌가요?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될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일단은 2017년에, 특히 화성에 있는 화옹지구 여기는 2017년 2월 달에 군공항 이전지로 확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국방부가 지정한 상황이고, 하지만 후속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번에 국제공항에도, 국제공항 부지에도 화성의 화옹지구가 돼 있죠? 들어가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화성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결국에는 군공항을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 김동영 위원 물론 그렇지만 화옹지구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군공항 이전지로 선정이 돼서, 이전지로 선정이 됐지만 후속조치가 안 돼 갖고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군공항을 뚫어주면, 아니, 이 국제공항을 뚫어주면 군공항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국제공항 부지가 결국에는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공항까지 같이 갈 거다, 올 거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보면 우리 오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결국에는 1개의 활주로를 사용을 하지만.

○ 김동영 위원 네, 현재는, 기본계획에는. 그런데 향후에 어떤 또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1개의 활주로를 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의혹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지금 평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규제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뭡니까?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고도제한 때문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소음과 고도제한이죠. 단장님, 혹시 공군에 계셨었어요?

○ 김동영 위원 단기장교로 공군에 복무하셨죠?

○ 김동영 위원 저도 공군 출신인데 같은 공군의 입장으로서 지난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남 서울공항이 있었죠?

○ 김동영 위원 네, 2008년 9월에. 경질이 됐잖아요, 공군참모총장이.

○ 김동영 위원 그렇죠. 히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 사건, 그게 1987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롯데가 1987년부터 땅을 사 가지고 그 부지에 올리려고, 112층짜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뭐죠, 딱 걸리는 게 하나가? 활주로에 따른 뭐가 걸렸어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빌딩이 들어선다면. 그래서 공군참모총장은 반대했었잖아요,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명박 때? 공군참모총장을 경질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위험성을 배제하고 지금 롯데타워를 건설한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천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후보지로 있는. 이 주민들의 가장 큰 고통, 민원사항이 소음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하나 향후에 그 지역이, 특히 지금 화성은 더 확장되는 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자신들의 재산적 가치가 손해를 입을까 봐,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건가요?

○ 김동영 위원 자료를 보면 수원공항으로 인한, 수원군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지금까지 얼마 보상해 준 줄 아시죠?

○ 김동영 위원 한 2,400억 정도, 2,300억 정도 아마 그동안 보상을 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김포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계속해서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도 아마 그럴 거예요. 향후에 이 비용, 이 건설비용이나 이 이후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솔직히 들어가 있나요, 현재로 보면?

○ 김동영 위원 포함이 안 들어가 있죠?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비용이 소요, 수반이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천국제공항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연구보고서가 인천국제공항의 수요를 약간 어느 정도씩 잡아먹을 수 있고, 잠식할 수 있고 우리가 포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일단 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4단계요?

○ 김동영 위원 4단계가 제2여객터미널이 확충되고 그다음에 활주로 신설하고 계류장 확장 이게 지금 4단계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지금 770만 명에서 1억 600만 명 정도로 수요를 잡아서 이렇게 확장시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인천공항의 최종 다음 목표가 뭔가요?

○ 김동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할게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다음의 인천공항 스텝이 지금 어떤 스텝입니까?

○ 김동영 위원 그건 뭐냐 하면 5단계 확장안을 지금 최근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천공항은?

○ 김동영 위원 2040년이 돼서 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33년까지죠?

○ 김동영 위원 8단계가 지금 향후에. 5단계 확장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인천공항에서 향후 8년간 6조 원을 투여를 한대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인천공항이?

○ 김동영 위원 혼잡비용까지 고려해 가지고 활주로 하나 더 만들고 여객터미널도 하나 더 건설하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포션은 어느 정도까지죠?

○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1억 3,000만 명까지 확장해 가지고 잡겠다.

○ 김동영 위원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인천공항이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기본 근거 자료가 그거 아니에요? 5단계 자료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5단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6차…….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내용 보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5차 5단계 확장안을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 경기국제공항은 어떻게 되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공항이 2033년까지 해 가지고, 아까 몇 년이었죠? 2033년까지 해 가지고 향후에 6조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인천공항이 그렇게 33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하는 건 향후 수요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33년 이후부터 40년까지는 1억 6,000만 명까지는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포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를 못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포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나중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 김동영 위원 최대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명까지 다 자기들의 포션을 담당하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지방으로 너희들이 하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인천이나 김포나 여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적자 상황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이제 청주가 조금 올라왔죠? 청주가 조금 올라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 김동영 위원 김해하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과 그렇잖아요…….

○ 김동영 위원 수도권은 김포하고 여기 인천하고 만약에 그 포션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천공항이 자기의 포션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결국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요를 우리가 못 따라가면, 공급을 우리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당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처럼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정말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지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더 많이 깊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추진단에서 공항을 만들고 건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병규 위원입니다. 우리 한현수 단장님, 이것저것 말씀하시느라 많은 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이 용역이 또 경기도가 이 공항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단장님께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관계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봤을 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그거는 혹시 뭐 많이 듣고는 계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너무 많이 앞서가지 않나. 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국토부를 더 가지를 못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는 유관기관인 국토부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런 방향성도 가야 되고 용역도 그런 쪽의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경기도가 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계속 용역을 지금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 용역이 배후도시라든지 주변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기본의 기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또 지금 이 공항을 배후지로 하겠다고 신청했던 화성시 입장도 2017년도에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모호하고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천시 모가면의 부분도 물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다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평택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니, 그 선정할 곳이 없으면 뭔가 방향과 정책이 좀 더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단장님, 이미 국토부 의견은 나름대로 나왔어요. “수원 군공항 입지로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그리고 민간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국토부 의견입니다,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 기초에 되지 않으니까, 기본 기초가 뭔가를 정리할 건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10여 분이 다 단장님 외에는 이게 꼭 필요한가 또 어떤 위원님들은 이 용역비만 날리는 게 아닌가, 이게 또 어떤 위원님들은 김동연 지사가 시작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위원들의 머릿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풀어줄 생각을 하고 또 그게 혹 단장님 생각이 맞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계속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위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단장님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에 대한 부분만 갖고 지금 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중요한 건 어쨌든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관계기관 의견도 중요하고 특히 화성시에서도 반대 표명을 냈어요, 이미.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3개에 대한 부분을 후보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뭔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 부분이 용역이 우선이 아니라 기초 기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득할 부분 이런 부분이 먼저 가야 되지 않나. 그중에는 주민들 설득이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지금 단장님은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 듣거나 아니면 못 보시거나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할 때는 주변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갈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마치 모든 결과가 다 함축된 것처럼, 모든 게 다 이렇게 된 것처럼 자꾸 단정지어 말씀하시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건 아닌데.”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단장님, 지금 저희가 앞으로 용역할 게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 분담 용역하실 거죠? 내년에.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건설, 도민 숙의는 뭐 다 했고 그다음에 배후지 개발 방안 이거 용역하실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냐. 지금 기본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단장님만 인정이 되고 위원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뭐 어쨌든 용역에 대한 부분은 나왔지만 저는 이 부분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3개 후보지 모두가 만약에 여기 선정에 대한 부분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용역비만, 결국은 여러 가지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부분을 애를 쓰고 여러 가지 힘을 썼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배후지 갈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한 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안 하세요?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기 전에요. 시작 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지금 단장님, 자료가 왜 준비가 그렇게 안 돼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자료요구 언제 됩니까?

○ 위원장 허원 얼마나 걸려요?

○ 위원장 허원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확인이 얼마나 걸리는데, 확인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얼마나 걸려요? 자료.

○ 위원장 허원 된 것부터 먼저 주시면 되잖아, 그럼 그 자료는. 되는 대로.

○ 위원장 허원 시간이 조금이 얼마냐는 얘기죠. 다음 질의하실 분 거 한 5분, 10분밖에 시간 여유도 안 되는데 그 이후 안 되면 정회하고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할 거예요. 그리 아시고, 양해하신다면 다음으로 질의 넘어가고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

○ 위원장 허원 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까 부처 입장이라든가 하는 것 자체는, 부처 입장이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인 거죠?

○ 이홍근 위원 네, 관련 관계 부처, 특히 주관부처.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공항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입장으로 딱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항개발 절차라든가 국가 계획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공항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항개발에 대한 주체다. 그다음에 본인들은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국가기관교통망계획 등 제반적인, 법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계획을 넘어서는 걸 들이대면 이건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공항개발의 체계적인 개발을 방해한다. 방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주민 수용성을 갖다가 반해서는 안 된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거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나와 있는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보셨다고 하길래.

○ 이홍근 위원 그러셨구나. 저는 그냥 이거 검토보고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면담도 하고 또 확인해 봤어요. 국토부 입장이 어떤 건지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나온 것 자체는 어쨌든 이거 의견 조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국회에서 국토부로 의견 조회를 했고 국토부가 문서로 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어쨌든 지자체 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통합공항을 얘기하는 건 알고 계시죠?

○ 이홍근 위원 말고, 그거 말고도. 그건 국회의원님이 그냥 발의하신 거고, 대표발의해서. 수원시청 자체가 후원하거나 수원시 쪽에 재개되고 있는 게 지금도 그냥 여기 SNS 쪽에 들어가게 되면 통합공항 열심히 광고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이거 자체가 오히려 가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원시가. 제 판단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제공항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수원시가 방해하고 있어요. 훼방 놓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얘기가 되려면 최소한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철회하라고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면, 국방부에 근무하셨잖아요. 현대전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행하지만 세계에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가 어떻게 거래되고 어떻게 사용되던가요? 아마도 보셨겠지만 첨단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가장 유효하게 쓰여지던가요? 아마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종종 방송에서 보게 되면 참혹한 현장에서 드론이라든가 최첨단 무기들이 쭉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첨단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수원 군공항의 역할은 다 된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경기도가 과감하게 평화도시를 선전하는 측면에서는 수원 군공항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다른 방식으로 상생 방안을 찾자고 하는 게 원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의 작전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되고 있는 국토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든가 국제적인 전쟁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그럼 추가질의를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마도 5분을 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가질의 5분만…….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네, 추가질의 계속 쓰세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원시 공항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점진적인 폐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수원지역도 어디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주민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금 나가는 거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숙원 사업인 고도 해제 문제라든가 개발 저해되는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방법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기도의 역할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군공항 이전에 떠나서. 그게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 이홍근 위원 그럼 가야죠, 그 방법이 있는데. 수요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는요.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다시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경기 좋을 때, 중간, 나쁠 때,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와 중간을 가정해서 판단해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40년까지는 1,300이 안 됩니다, 여객 수요가. 중립으로 봤을 때 1,300명이, 2040년까지는 1억 3,0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국토부가 그냥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여기 수요자 예측을 정확하게 보신다고 하면, 제가 아까 용역하신 결과와 배치된다고 하는, 충돌한다고 하는 지점이 이런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가 아주 상태가 좋을 때 수요 예측과 나쁠 때 수요 예측, 그런데 저는 그냥 보수적이 아니라 중간으로 잡았을 때 목표연도 2040년도에 봤을 때 이게 안 돼요, 1,300만 명이. 그러면 지금의 용역결과는 오류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 있다고 거기다가 뭐냐 하면 기본계획에서 보게 되면 인천공항은, 인천공항이 중추인가요, 거점인가요, 일반인가요?

○ 이홍근 위원 인천공항이 국토부에서 분류하기를 이게 중추공항이에요, 거점공항이에요, 일반공항이에요?

○ 이홍근 위원 중추 하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중추죠. 그럼 중추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점은 김포와 청주를 잡고 있는 건 아시죠, 수도권이라든가 범수도권 중부 쪽까지 포함해서?

○ 이홍근 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는 여기 화성지역은 공역이 복잡하다니까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공역 자체가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대상지가 국토부가 언급한 게 공역이 복잡하다, 여기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한 게 화성호라고요. 거기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죠? 김포하고 인천이랑 오산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역 자체가 저도 봤는데요,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고도를,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왜 있다고 말씀하세요? 국토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번잡해서 바늘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용역에서는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 용역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충돌하잖아요. 제가 충돌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죠. 이건 생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고. 국토부 자료 보고서. 국토부의 의견서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다른 게, 생각이 다른 거하고 사실이 다른 거하고 다르죠. 사실이 다르다고는 말씀 못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여기서는 민군통합공항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공역이 있느냐, 여유가 있냐 없냐 말씀하신 거예요. 공역이 뭔지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것이 통합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공항은 공항 아니겠습니까? 항공수요 똑같은 거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명이 다르고 과제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어차피 공역이라는 것도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항로와 공역이 여기는 복잡하다고 말한 거고.

○ 이홍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후에 용역을 하더라도, 아니, 배후단지가 세 군데나 후보지가 있는 걸 배후지 다 하실 겁니까?

○ 이홍근 위원 거기에 재정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하신다고 하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죠?

자료 준비와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이선경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단장님,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 문병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유신이라는 업체는 어느 게 주종 업체예요?

○ 문병근 위원 등기상의 내용을 보면은 공항분야에 유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공항분야의 유명한 업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문병근 위원 근데 등기상 내용으로 보면 이 업체가 못 하는 일은 단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맞나요?

○ 문병근 위원 등기부등본이요.

○ 문병근 위원 네. 그런데 3월 25일 날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했어요, 보니까 사업명을. 22년도 3월 25일 날. 그러면은 이 용역 우리가 언제 줬죠?

○ 문병근 위원 혹시 이 용역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변경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단장님은 등기부등본 사내이사 이거 보신 적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처음 보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사내이사 임원 내용에 보면 정경수, 68년생이에요.

○ 문병근 위원 네. 정경수가 68년생인데 18년도 3월 23일 날 취임을 했어요. 근데 사내이사 정경수, 49년생은 또 뭐예요? 이것도 정정을 했는데, 중임이고.

○ 문병근 위원 동명이인인데 이게 생년월일만 다른 건가요?

○ 문병근 위원 그거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 문병근 위원 이 용역이 그냥 수의로 한 거죠, 수의계약으로?

○ 문병근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출장을 유신엔지니링으로 단장님이 다니십니까?

○ 문병근 위원 그 용역을, 용역 점검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허원 추가질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네. 단장님, 이게 경기국제공항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이 통합공항이 됐든 그냥 국제공항이 됐든 간에 이게 정리가 돼 가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 3년 차죠?

○ 문병근 위원 몇 년 차죠? 3년 차죠?

○ 문병근 위원 1년 반 지났어요? 햇수로는 그런데 3년 차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2년 차입니까?

○ 문병근 위원 2년 동안에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생했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확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겨우 지금 용역 하나 복수후보지로 정해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배후지 개발계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왜 공항유치자문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냐?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공항을 갖다가 후보지를 정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갈등관계 해소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단체장, 즉 시장들하고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시민과 시민 간에 갈등이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복수후보지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거죠. 화성시 가서 설득하다가 안 되면, 평택 가서 하다가 안 되면 뭐 이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문병근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의 낭비가 좀 심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정주영의 일화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고(故) 정주영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일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돈만 쓰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업이 단장님 개인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답변 주세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사업이라면, 당연히 다 특성이 있죠. 개인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서성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이고요. 국제공항추진단장님께서 지금 일하시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언론보도에 의해도 그랬고 지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소음이나 환경 파괴나 이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되게 많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하고 있는 소리가 단순 몇몇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예정지구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이게 걱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그럴까요, 전화번호든 아니면 뭐든 이렇게 담당하는 담당자라도 어떻게 그렇게 선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떠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국제공항 입지를 놓고 이미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계속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갈등 때문에 지연되거나 그리고 또 이게 지역 간의 어떤 문제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면 그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또 공항이 생겨서 좋은 점도 많이 홍보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대안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알리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통하는 것에 미흡한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고한 만큼 아니면 경기국제공항 이렇게 남부 쪽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내 지역에 안 생겨서가 아니라 아까 훨씬 많은 그런 좋은 점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그리고 도민들의 생활과 환경 문제에 직결된 어떤 우려스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민과 신뢰가 잘 형성돼서 이 공항이 생겨지는 것들을 다들 바라고 또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의 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라고 한마디 드렸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 모두 다 기입되셨죠?

○ 위원장 허원 그리고 필요한 거 다 그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하나하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자꾸만 의혹이 드냐 하면요. 경기도가 발표도 금요일 오후 5시에 공항 후보지 발표를 했어요. 금요일 오후 5시에 한 이 시점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발표에 대한 신뢰성을 좀 의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 안 나가니까, 하루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 날 나오니까,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왜 금요일 오후 5시로 선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굳이 계속 미루다가, 발표를 계속 미루다가 금요일 오후 5시에 왜 발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 위원장 허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좀.

○ 위원장 허원 최대한 빨리하려고 그러면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언론에 얘기할 때 금요일 날 오후에 하는 거는 뭐가 찜찜하고 뭐가 뒤에 그다음 날 언론에 나와서 뒤에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의회를 핑계를 대십니까? 어쨌든 이 자체는 단추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국제공항 첨단물류공항 전략개발 연구용역이 25년 8월에 끝나죠?

○ 위원장 허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진행 예정이 국토부에서 국제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25년 11월에 끝나죠?

○ 위원장 허원 그때 끝나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에 6차 5개년 계획 때 21년도에 했을 때 그 이후에 발표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 위원장 허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런 의미가 없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항 최종 후보지 이것도 26년 8~9월 달에나,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나 이게 저희가 7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 위원장 허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 공항을 아까 이 용역에서 봤을 때도 화물이 연 얼마입니까? 보통 수화물이 60만 t인가요?

○ 위원장 허원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화물의 주 순번이 4개다 그러면 신선화물 첫째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전자부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위원장 허원 지금 이천에 공항이나 만약에 평택공항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렇다고 그러면 청주공항 바로 옆에 SK하이닉스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이용합니까? 청주공항. 알아보셨어요?

○ 위원장 허원 왜 제한될까요?

○ 위원장 허원 노선 문제죠.

○ 위원장 허원 여객 수요가 중요하지만 화물 수요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왜 말을 비껴가세요?

○ 위원장 허원 화물선을 별도로 띄우는 게, 이게요. 지금 화물기를 띄우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화물기를 띄울 수 있는 양이 차야 되겠죠. 차야 되지만,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선이 중요한 겁니다.

○ 위원장 허원 노선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 노선이 이천에 그렇게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회사에서 원하는 노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 위원장 허원 그럼 청주도 됐죠. 그게 된다 그러면 청주도 됐죠, 벌써 됐죠. 청주공장도 지금 계속 인천공항을 100%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청주공항을 못 쓰고.

○ 위원장 허원 단장님, 저번 토론회에서, 6월 22일 날 숙의 토론회에서 질의 16번에 보면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건설되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봤어요, 그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바이오며 삼성전자 평택이며 굉장히 많은 고부가가치의 이런 화물 같은 경우가 공항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낮다 그래서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 틀로 얘기해서는, 맞죠?

○ 위원장 허원 근데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프라, 도로 부분들이 다 인천공항 쪽으로 고속도로 부분이 잘 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천이나 평택이나, 어쨌든 이 부분들이 좀 더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완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국제공항만이 아닌 사후에 군공항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군공항, 군공항이란다. 자꾸 군공항 소리가 나온다, 자꾸만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실히 면밀하게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제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우리 김영민 위원이 잠깐 5분 추가발언을 한다니까 김영민 위원한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게 지금 단순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좀 있으면 예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단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거 뭐 예산별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이 상태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을 설득을,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분들을 설득을 안 하는데 특히 천 몇십만 명씩 되는 도민을 설득해서 공항을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여기 위원들이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도 하고 예산을 드리지 오늘처럼 그런 자세로 하시면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이 돈도 아까워요, 사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지금 될지 안 될지 확신을 갖지도 못하는데, 내가 갖지 못하는데 이걸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거는 단장님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거를 며칠 안에 그래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예산을 들여서 이게 꼭 필요하면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셔야지 오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드려도 다른 데 가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겠지만. 하여튼 조금 답변을 정확하게 그리고 믿음이 가게끔 위원들이. 제가 항상 씩씩하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도 어차피 할 거면 또 증액도 해야지 이건 작년 수준에서 작년만큼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 증액도 없는 거고. 의지도 없으시고, 더 늘려달라는. 의지라도 좀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믿고 예산을 드리는 거지 이거 뭐 10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습게 줄 예산은 아니니까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저는 질문보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거면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홍보 부분도 우리 아까 직원들 중에 누가 홍보 담당이 누구냐고 그랬는데 대답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데 홍보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로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와닿지가 않아요. 하여튼 며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거 이렇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확신이 없는 걸 위원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