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관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광주하남 위례송하유치원 박미옥 원장선생님.

(인 사)

여주 점봉초등학교 유영부 교장선생님.

(인 사)

이천 마장초등학교 김근호 교장선생님.

(인 사)

안성 양진중학교 김상중 교장선생님.

(인 사)

안양과천 충훈고등학교 강인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으셨죠?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성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승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상성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은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해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상해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 오세풍 위원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원청 갈 때도 요청하겠지만 랜섬웨어라든가 디도스, 기타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우리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는지 건수랑, 그러니까 최근 한 2개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년 동안 피해 건수 그다음에 조치결과 그 이후에 어떤 사후 조치 이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한 다섯 가지인데 잘 적으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ㆍ안양과천 통합교육청 두 곳에 통합교육청 분리에 따른 대책, 계획안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 도의원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실시 현황. 이거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5개 교육지원청도 다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 적극행정 사례 3년간. 직원 이름은 ○○ 처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듈러 교실 설치 현황 및 발주 시 과업지시서와 낙찰률.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장님께서 각급 학교에 방문한 방문 현황.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인 선임 현황인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받았으니까 이건 별도로 안 주셔도 되고요. 다섯 가지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연근무 제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2024년 교육지원청 소속 유연근무자 대상 출장 목적, 출장지 관외인지 관내인지, 출장 시간이 포함된 나이스 화면을 캡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관련 감사결과 자료 유연근무 제도 및 출장관리 운영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육지원청 소속 유연근무자 대상 출장여비 지급 내역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석면 모니터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석면 모니터단의 교육 주체와 교육 관련 안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첨부해 주시고요. 교육 이후에 보고절차 및 최종 확인자가 누구인지 학교별로, 지원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각 교육지원청별로 도박 예방교육 현황 및 세부계획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모든 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단속 횟수 및 단속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각 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리스트 등록ㆍ비등록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성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 합의서 기준 사업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리는데요. 관내 한사랑학교라고 장애학교 특수학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교장 포함해서 그 해당 학교의 교원 결원 내역 그리고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 한 해 그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관련된 사건 및 사고 전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중앙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남 미사에서 추진 중인 한올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하남교육지원청하고 오고 간 공문 일체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육지원청, 오늘 여기 행감에 나온 교육지원청에 해당 공통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제가 이미 갖고 있고요. 교직원 사택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자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입주한 리스트 말고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몇 명이 사택에 들어가겠다고 지원했는지 그 지원자 내역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광주하남지원청에 두 가지 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 41페이지에 장애학생을 위한 인권보호 지원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가 10월에 있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0월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시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실시한 날짜와 그다음에 연수의 내용, 예를 들어서 강의하신 분이 계시면 강의하신 분이 가지고 오신 자료라든지 이런 거 전체 복사는 아니어도 간략하게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67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건데 지방공무원 호봉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조사하신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과천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딥페이크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하기 교육, 이거 역시 교육한 일시와 그다음에 자료 어떤 내용이었는지하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하셨으면 혹시 그 결과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업무보고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소통 강화를 위해서 하신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일로 해 가지고 61회 대외협력업무를 하신 것 같아요. 61회 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61회 한 것까지, 9월 30일까지 한 예산, 사용한 예산하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좀 같이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전체 5개 지원청에 총괄 자료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 내 학교 현황 학생 인구ㆍ학령 인구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여기 다문화 학생 인구도 같이 별도로 표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사분들의 퇴사율 해서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학교급별 그리고 성별, 퇴사 원인 이유까지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교육 학원 지도점검 관련한 지도점검 대상 기관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청별 지도점검 담당인력 현황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 및 처분 현황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5개 지원청별 관내 학교의 기숙사 보유 현황 그리고 미운영 혹은 실시되고 있는 학교 현황까지 표기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과 사립ㆍ공립 표기를 별도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요구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통합지원청에 대한 분리를 주장하고 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안양시하고 과천시 지도는 분리해 놓으셨는데요. 위에 학교 현황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안양시 따로 과천시 따로 학교 현황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오늘이 공모접수 마감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형 과학고 공모접수를 각 지원청별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형 과학고 신청한 교육청은 신청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해당 없음’으로 하지 마시고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공통으로 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3년, 24년 그리고 25년 계획까지 포함해서 지자체 협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1차 수요조사 그다음 선정한 후 도교육청에 제출한 서류 그다음 각 해년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대응지원사업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된 안, 물론 25년도는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 거는 아마도 1차 수요조사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 정도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공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이동식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취합한 표피적 자료 내주지 마시고요. 오늘 다시 현장에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셔서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으면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을 했으면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리고 향후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님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장한별입니다. 본격적인 감사 진행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의 양당 간 협의 상황의 문제로 상임위 행정감사에 있어서 증인 채택 의결 및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진행되는 상황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근용 부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모든 기관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마시고 오늘 진행되는 감사에 충분히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당부의 말씀 우리 오늘 감사받으시는 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회에서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위원님들의 또 다른 증인 채택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심도 깊은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증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간소화됐지만 오늘 감사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 채택과 또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함께 희망적인 경기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오늘 감사받는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첫 번째로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해 주신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5개 교육지원청 다 해당 사항입니다. 학교체육관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준비돼 있나요? 제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체육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2,313개 중에서 노후 체육관 20년 이상이 22.4% 또 41년 이상이 11.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교체육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일전에 읽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 현지 학생들하고 경쟁했을 때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언어문제가 좀 문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체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현지 학생들은 며칠씩 밤을 새서 공부를 해도 끄떡없는데 저희는 이틀 정도 하다가 포기했다, 이래서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체육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체력도 배양하고 또 학생들과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도, 살아가는 공간이 학교체육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는 준비 안 됐는데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에 쭉 경과 연수를 보니까 여주가, 지금 자료 보시죠? 여주가 한 19.3년으로 가장 오래된 체육관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주 교육장님, 혹시 우리 여주 관내…….

○ 김영기 위원 여주 관내 체육관 현황하고 경과 연수에 대해서 혹시 자료 제가 준비된 게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게 바닥재가 노후되면 학생들이 부상 위험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또한 노후된 전선으로 인해서 감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후 체육관의 어떤 리모델링 및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마침 이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일자 신문을 보니까 여주교육지원청이 20년 이상 된 학교체육관 154억 투입해 새 단장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교육장님, 그럼 이게 지금 교육부하고…….

○ 김영기 위원 또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 김영기 위원 지금 이 사례가 있듯이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다른 교육장님들도 노후 체육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질의를 드리니까 노후 체육관 리모델링 및 신축에 대해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교육장님도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오셨죠? 학교체육관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초ㆍ중ㆍ고에 따라 틀리겠지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을 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렇죠.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실외 체육보다는 실내 체육을 선호해서 학교 체육이 학교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에 한 번 체육관 있는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체육관에 들어갔더니 구석에 모든 먼지들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관은 과연 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학교 내 청소 구역이 어디, 어디로 하고 있죠?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이 담당하는 구역이.

○ 김영기 위원 화장실하고 복도죠?

○ 김영기 위원 그럼 학교체육관은 어느 분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여기 지금 자료 준비됐으면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 김영기 위원 이렇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체육관은 대부분 체육교사나 교직원들이 한 60% 이상이 담당해서 체육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청소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안양교육장님,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렇죠? 지금 저런 세그웨이라고 그러나요, 저거 타고도 저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밀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이 한 60%를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과연 우리 체육선생님들이 체육수업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됐습니다.

(11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영기 위원 더 큰 문제는 일전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학교체육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체육관 내의 미세먼지 또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학생들의 건강이 외려 위협되고 있다는 기사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 내에서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학교체육관 청소를 누가 할지 나름대로 좀 가름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천교육장님이 학교에 계실 때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도 체육관 관리 안 하시고 체육선생님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레이, 회색지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해소방안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혹시 체육관에 대해서 넓은 공간을 선생님이 청소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학교체육관을 청소할 수 있도록 용역을 별도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형빌딩 보면 로봇청소기가 있더라고요. 큰 대형빌딩 가보면 복도하고 그런 부분에 자동 급수되고 자동 습식ㆍ건식이 되면서 자동 로봇이 이렇게 청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에 좀 공급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데 광주하남교육장님이 혹시 다른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오늘 제가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노후된 체육관에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측면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각 학교, 교육장님들이 고민하셔서 우리 본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우리 학교의 현장을 대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이면 좋겠다라는 한 일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이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에서 보면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천의 HUG공유학교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게 분리교육 프로그램인지 맞습니까? HUG가.

○ 이서영 위원 본 위원도 이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분리교육은 분리지도로 개선되지 않는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특징은 어떤 특징이죠?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 이서영 위원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운영 결과, 지금 효과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효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학생들이 제 교육을 받고 와서 복귀했을 때 다시 수업 방해를 한다든가 또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선생님들ㆍ교사들의 어떤 수업에 침해하는 경우도 또 있었을까요?

○ 이서영 위원 이천교육청에서는 한 몇 명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받고 있는 학생들.

○ 이서영 위원 권유도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 분리교육 대상자 학생들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1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1명으로 인해서 수업이나 어떤 교사들이나 학생들, 친구들 간에 어떠한 위협적인 이런, 정말 장애적인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천에 헬스 어스 그로스 공유학교를 운영했을 때 또 좋은 것만,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선해야 될 점.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HUG를 운영했을 때 이천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발전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또 한정된 지원이나 또 자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보면은 학생들의 낙인 문제, 그렇죠? 신분 노출이나 또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죠? 문제점.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다양성도 부족할 거고 그 한정된 지원 및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면은 뭐랄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상담, 치료라든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서 숙련된 전문가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막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마시고 더 깊이 있게 이건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안성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성교육지원청 보면 안성교육지원청에서도 제출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보면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성교육지원청.

○ 이서영 위원 한 아홉 가지 정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니 대부분이 진로라든가 예체능 관련, 무슨 이런 체험 프로그램, 그렇죠? 이런 과정 연계하여, 이런 것만 제출해 주셨어요. 근데 공유학교는 보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이게 주된 목적일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서영 위원 학교 교육과정에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하는 학습 능력을 이게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성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문화 학생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보통 이 다문화 학생은 기초학력도 좀 미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달 학생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 이서영 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이서영 위원 1,540…….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까?

○ 위원장 이애형 교육장님, 답변이 더 길 거로 예상이 되는데…….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미달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무늬만, 그렇죠? 무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 상호문화 교육환경 조성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전문 상담 서비스 멘토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안성교육지원청 질의는 마치고요. 또 안양교육…….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 이서영 위원 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시간이 다 끝났어요.

○ 이서영 위원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원활한…….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서영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이애형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공유학교에 있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교육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깊이 살펴보니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못다 하신 질의는 보충이나 추가질의 시간에 마저 해 주시면 뒤에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들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자체와 학교시설 개방 MOU를 맺고 있으신 곳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MOU를 맺고 계신 분들. 그러면 5개 지원청 중에 4개 지원청이 MOU를 맺으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분, 그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학교시설 MOU를 맺을 때 보면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아요. 오늘 답변, 안양과천.

○ 김회철 위원 네, 교육장님. MOU 안양과천 올해 맺었나 봐요?

○ 김회철 위원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주로 개방되는 시설이 어떤 거죠? 학교 MOU를 하게 되면.

○ 김회철 위원 나눠서 얘기하면 대다수 체육시설을 개방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 두 종류 정도로 정리가 되나요?

○ 김회철 위원 운동장 개방이야 뭐 그것도 MOU를 맺나요? 운동장은 옛날에 그냥 들어가서 놀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나 봐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MOU에 해당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체육관이나 이런 주차장 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분들 중에 학교 교사동 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대답하시기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 김회철 위원 아니, 아이들 공부하는 데요.

○ 김회철 위원 아직은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요? 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는 없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그 공간을 또 개방해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회철 위원 그건 개별이죠, 개별. 그거는 뭐.

○ 김회철 위원 네, 별도 사항이죠.

○ 김회철 위원 못 봤고 그건 해 줘서도 안 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의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럼 대다수 주민들이 시설 개방을 원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체육시설이죠? 강당, 체육관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학교시설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장님? 공공재로서 마을에서 도시에서 중심이 될 수 있고 학교시설은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학교에 최종적 관리 권한이 교장선생님들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학교시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우리 국민 체육 증진에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교육장님은 MOU 뭐 생각 없으세요?

○ 김회철 위원 하셨구나. 이천이신가요? 이천은 MOU 맺을 생각은 없으시고요?

○ 김회철 위원 MOU를 다들 체결하시는데 MOU 체결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인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보니까 아주 좋은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담장 밖 재산 활용한 공동사택 신축, 광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건가요?

○ 김회철 위원 이게 보니까 아파트 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1개 동을 해서 사택으로…….

○ 김회철 위원 자료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입주 세대가 40세대로 돼 있는데…….

○ 김회철 위원 40세대로 돼 있는데 어떻게 40세대는 다 들어왔나요?

○ 김회철 위원 100%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 100% 들어온 세대 중에 가족과 같이?

○ 김회철 위원 없고, 그냥 개인 거주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평형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형, 호실당.

○ 김회철 위원 7~8평이면 거의 원룸 형태네요.

○ 김회철 위원 이런 거는 폐교 활용 사례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용이성이 있어야겠죠. 광덕초등학교가 나름대로 다른 학교들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거리상 중심적 위치에 있었나요?

○ 김회철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 많이 하셨던 건데 밖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교통성만 받쳐준다면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다른 또 나름 교사들, 교직원들의 복지를 신경 써야 되는 또 주거까지 준비해 줘야 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잘 활용돼서 다른 지역에도 선하게 영향력을 미쳤으면 싶습니다. 안성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김회철 위원 다음은 여주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제가 여주 업무보고를 보다가 조금 이 글귀가 눈에 잡혀서,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여주 일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비율이 40~80%로 경기도 평균 5.7%를 크게 초과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특수학교 설립 시 학생 분산으로 정상 운영 가능하다. 지금 가칭 여주특수학교는 학교 자체를 아예 이것도 폐교를 활용해서 특수학교를 다시 만드는 거죠?

○ 김회철 위원 설립하는 단계고 내년에 대상이 되는 분교가 폐교가 확정인가 봐요?

○ 김회철 위원 그럼 그 후에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여주 일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비율이 40~80%라는 이 수치가 말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아 보여서 이거 정확한 통계치 맞는지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학급 비율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80%인 학교가 어디예요? 80%라고 돼 있어서.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가 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 김회철 위원 아, 특수가요? 굉장히 높네요?

○ 김회철 위원 특수 상황이 있나요?

○ 김회철 위원 그 학생들이 와서 낮에는 학교에서 하고 또 특수시설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나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이거 진짜 여주특수학교 분교장 폐교하고 전환해서 특수학교 설립은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러게요. 인근으로 또 다니고 하나봐요.

○ 김회철 위원 이거는 하여튼 간에 지원청에서도 잘 신경 써서 준비하시겠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도 필요한 사항 주시면, 이건 굉장히 지역에서 필요해 보이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김회철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선두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개의 시군을 지원하고 있는 안양과천, 광주하남교육장님께 노고에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꼭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섯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이승희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여기 5개 지원청에서 유일하게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신규 지정이 됐죠?

○ 황진희 위원 제가 이번에 경기도 교육복지정책연구회에서 이 부분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도에 대한 구축을 위한 연구회를 지금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황진희 위원 여기 다섯 분의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연구용역, 개인적인 의원 연구용역이나 혹은 토론회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있는 토론의 주제라든지 연구용역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분. 어떤 교육장님이시죠?

○ 황진희 위원 심상해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서 얼마나 위원님들이 교육현장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시범 지원청으로 신규로 지금 지정이 됐는데 교육장님께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비라든지 학교 현장에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을 때 학교가 몇 개라고 이렇게 딱 기준이 지정돼야 됩니까?

○ 황진희 위원 그건 학교와는 상관없이 지원청에서만 지금 이거를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선도학교가 지금 우선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원청들은 다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다른 지원청들은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한 군데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선도학교 지원이 안 돼, 선도학교를 지정 안 하고 있는 지원청. 안양과천, 광주하남, 안성, 이천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어디서 안 하고 있죠? 여주.

○ 황진희 위원 선도학교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근데 자료에 없네요.

○ 황진희 위원 언제부터 했죠? 언제부터 하셨어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승희 교육장님께, 이렇게 선도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하고 있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지원을 위해서 어떤 필수적인 지역에서의 병원 연계라든지 전문적인 분야별 상담 연결이라든지 이런 민간과의 어떤 접촉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제가 들어보니까 시범교육청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어쨌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학생 맞춤형 어떤 지원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장님께도 선도학교에서의 추진 중인 지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꼭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사업, 항상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약간씩, 조금씩 본 위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목적 내지는 어떤 퍼센티지 이런 도달점은 아직 아주 미미하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기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광주하남ㆍ안양과천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장 모두 지금 조금씩은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각 지역에서 우리가 이거 장애인 고용의 어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분의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어떤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이나 관에서 협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제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발전적인 부분들로 제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안성교육장님, 구매율이 다른 교육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간략하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좀 듣게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인식 개선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심상해 안성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식 개선입니다. 제가 경기교육 의정생활을 교육기획위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중증장애인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 개선하는 데 5년 걸리고 지금 이거를 제도화시킨 게 1년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각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립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올해 신설학교가 몇 개 설립됐나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 중학교가 개교일을 맞추지 못해서 옆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나요?

○ 변재석 위원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 변재석 위원 저, 여기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9월에 개교한 신설 초등학교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개교를 강행하셨죠?

○ 변재석 위원 중장비가 오가고 자재들이 쌓여 있고요.

○ 변재석 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서 통과, 등하교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별 탈 없이 공사는 잘 되었겠죠?

○ 변재석 위원 네, 다행입니다. 상당 기간 공사하는 곳으로 등하교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해당 초등학교를 예정된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 완료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강행하신 거죠?

○ 변재석 위원 공사 중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간단하게, 그런 거 말고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은 발생했고요. 향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안전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물론 민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민원.

○ 변재석 위원 민원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또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안성 공동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행감 때 학교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과 그리고 안전등급별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올여름에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표를 올려놨던데요. 살펴보니까 모든 교육지원청의 안전등급 C등급이 되는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안전등급 C등급은요, 전체적으로 결함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물일수록 안전을 위해 더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C등급 받은 학교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 변재석 위원 없다고요?

○ 변재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건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하남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어디 얘기를 할까요?

○ 변재석 위원 네. 다른 교육지원청도 알고 계세요?

○ 변재석 위원 혹시 C등급 받은 학교들에 시설관리직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까? 상주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직.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C등급을 받은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배치돼 있냐는 걸 여쭙습니다, 지금.

○ 변재석 위원 다른 학교는요? 다른 지원청은요? 없는 곳이 많을 겁니다. 이건 정말 문제인데요. 학교에서 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시설과 시설관리센터에서 출장식으로 시설관리직 분들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위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 같고요. 그래서 처리 기간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일단은 출장 건수도 받아봤어요. 평균 4,000에서 6,000, 많은 곳은 8,000건도 있습니다, 연간. 이렇게 많이 출장을 가고 있어요. 예산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교육장님들께서 건물 등급별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셔서 체계적으로 시설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요청하십시오.

○ 변재석 위원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각 학교 시설 상태에 맞는 관리체계와 강화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 변재석 위원 하남시에 위치한 동성학교 옆으로 100m 근방 송전탑이 2개 설치됐죠?

○ 변재석 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변재석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셔서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여주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장기 미사용 관사를 가족형으로 전환하셨죠?

○ 변재석 위원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가족형 관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더 확대되길 염원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교육장님, 수업나눔한마당을 실시하셨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안성에서 수업나눔 했던 분들 중에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 변재석 위원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교사분들께서 사설 모임 말고는 이렇게 수업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요. 영역별로 나눠서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주제의…….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소중한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안성 및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뭐랄까, 수업나눔한마당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장에 왔을 때 우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화면에 나오는 환영 인사와 그다음에 다양한 간식 그리고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갖다주신 여러 가지 특산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먹었고요.

우선 질의를 시작하면 첫 번째는 광주하남 우리 오성애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에 저희도 다들 여러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행정적인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학폭 발생 건수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매월 발생 평균 건수가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학폭 발생 건수는 늘었으면 신청 건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화해중재에 대한 신청 건수가 줄었다? 별로 요청이 없다?

○ 오세풍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마 그런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많은, 화해중재단이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 오세풍 위원 많이 모집도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서 최대한, 요즘은 교육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학폭 같은 경우가 정말 예전에 일어난 학폭의 그런 사례가 아니라 거의, 최근에 저희 김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인한 학폭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변호사가 대동되는 그런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해중재단의 최대한 움직임,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양과천 우리 이승희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 마찬가지로 모든 지자체가 지금 현재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그다음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절반 이상 깎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요청드리는 거는 지자체의 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하고 최대한 협력체계를 많이 구축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면 서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보면 관련 업무는 하지만 서로 담당부서가,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교육청, 거기는 지자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협력이 잘 안 된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 그래도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자체장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과천.

○ 오세풍 위원 안양은 마찬가지로 좀 줄었고요. 그래도 이런 차이는 두 지역의 지자체장님을 만나서 하시는 거니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예산 지원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 오세풍 위원 다른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과천, 아까 제가 초반에 자료요구했잖아요.

○ 오세풍 위원 최근에 저희가 만약 안양과천의 교육지원청에 어떤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서 모든 업무용 PC가 마비가 됐다. 아니면 안양교육지원청에 있는 정보가, 거기에 있는 정보가 외부로 샜다, 이럴 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도 저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저희 교육정보화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교육기획위에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내년도에 예산사업은 세워진 게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여러 보도에서도 나오지만 교육청이 중요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무용 PC가 마비가 되거나 거기 있는 내용 정보가 모두 밖으로 새어나간다고 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의 피해와 학부모 피해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피해, 모든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승희 교육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래서 본청에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 오세풍 위원 그래서 비슷한 건 아닌데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분에는 없는 “교육장에게 바람”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여기 등록일을 보면 22년도 10월, 2월 달이 마지막이네요.

○ 오세풍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게시판에 등록된 내용이 없으신가 봐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한다고도 많은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이 홈페이지에 비싼,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많이 활용하려면 홍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부탁을 드리고.

○ 오세풍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만큼 힘든 것 알고 있고 항상 그런 부분을 본청에 요청을 해서 많은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직 못 끝낸 내용이 있어서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교육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여러모로 우리 경기교육의 가장 중책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교육장님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행감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간략한 본 위원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반기 2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 잔류를 했고 하반기 2년도 교육행정위원회에 함께 또 2년간에 교육행정 업무를 많이 소관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교육 편차와 시설 관리ㆍ운영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관사지원 확충에 대한 지원들을 본격적이게 증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 경기교육청의 교직원분들께 관사지원 확충 문제와 운영적인 측면과 교육 편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책들을 강구했습니다. 이 주역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경기도 전역의 25개소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함께 했던 아주 중요한 협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일들이 같이 공로적이게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에 속해 있는 우리 김은정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이천시에는 관내에 총 60개의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있습니다. 맞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학교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주체는 누가 갖게 돼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중책적인 책무가 우리 지역사회의 협력 그리고 교육행정의 총괄 그리고 재정지원 그리고 인사 등 다양한 학교지원 및 감독의 책무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갖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와의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장님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무던히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목격한 바 너무나도 활발하게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관내에 기존에 설비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관내에는 총 몇 개의 기숙사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그 2개의 학교는 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 기숙사의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학교가 정말 학생들의 수요가 없는지에 대한 사안을 혹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해 보신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홍보의 부진이나 학교의 어떤 적극성적인 부분에서의 결여가 학생들에 기숙사를 다시 유치하고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한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꼼꼼히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지금 이천시 관내에는 평균적이게 30억 원 정도의 기숙사에 구비되어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곰팡이가 핀 채로 무방비에 방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곰팡이가 핀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더 무관리가 되고 하게 되면 보수적인 측면에 나중에 이 부분을 재사용하게 될 때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꼭 한번 사료해 주시고 지역 관내에 기숙사 운영을 재운영하고 싶어 하는 학교에 대한 재점검을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짧게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또 반면에 학교 접근성 부분이 상당히 타 시도 도심에 있는 지역의 학교들과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죠?

○ 김일중 위원 수급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숙사로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 여주에는 기숙사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죠?

○ 김일중 위원 그 1개 학교는 왜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미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에서의 기숙사 운영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 그렇다. 어떻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교육장님, 이번에 총괄 질의를 하는 3회 차 교육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증인으로 이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신청했습니다. 이포고등학교에서 본 위원이 당시, 한 2주 전이죠. 같이 현장방문을 우리 교육장님과 감사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했는데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을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운영적인 측면이나 재원적인 조달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그러한 요청사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수 번 얘기를 해서 요청사항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을 부탁했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맞나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기숙사 보강에 대한 측면의 중요성을 도농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안양과천, 학교 중단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학생들의 중단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반적이게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 이행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타 시군 25개 지원청에 비해서.

○ 김일중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다음은 우리 안성.

○ 김일중 위원 안성교육장님께는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 김일중 위원 경기도 자체 내의 2위?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안성에서의 다문화 학생 비중이 경기도에서 2위로 많고 기초학력 기준이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기초학력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안성이 25개 지원청 중 가장 낮은 기초학력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할애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를 못 드린 교육장님들께는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과 교직원들과 함께 행감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통합교육청 분리추진계획이 없나요? 자료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안양과천도 광주하남처럼, 구리남양주도 통합교육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2개 시를 관장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되게 많죠?

○ 이은주 위원 몸이 2개여도 모자라시죠?

○ 이은주 위원 보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가 교육부에서 지난 9월 26일 날 교육부 교육현안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죠?

○ 이은주 위원 그래서 통합교육청 분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이걸 지방에 이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서 분리 추진에 대한, 물론 법령 개정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부모들의 의견 또 시의 공식적인 의견 또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이은주 위원 네. 9ㆍ26 교육부 개선방안 발표에 보면 시민 즉, 학부모들과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분리의 필요성이 타당하면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도 앞으로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지역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자료를 안 주셨는데 혹시 미처 준비를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자료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실적을 보면 광주에서는 많이 하셨는데, 광주에서는 네 번을 하셨는데 하남에서는 두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왜 하남에는, 하남이 좀 거리가 멀어서 안 가신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떨어지신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리고 하남지원센터의 어려움이 좀 없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지역의 학부모들 또 하남시 또 하남시의회랑 소통한 적이 있나요? 이 문제 가지고.

○ 이은주 위원 그렇듯이 저희 교육장님들께서 두 곳의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이런 행정 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하루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태 많은 학부모들은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설립 돼야 된다라는 요구들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행정 인력들은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합교육청에 해당하시는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합교육청이 분리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사례 관련해서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에 적극행정으로 신규를 살려라, 신규 급여 업무 담당자를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자랑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관련자가 1명일 수도 있고 담당 부서의 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현 제도로는 담당 1명만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내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2명까지, 하나의 우수사례를 1명이 아닌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 아마 제도가 개선이 되게 되면 이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적극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자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도의원들하고의 업무보고나 간담회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나요?

○ 이은주 위원 주셨나요? 근데 자료가 저한테는 없어 가지고,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몇 번 하셨는지.

○ 이은주 위원 대략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 이은주 위원 33번 아주 많은 횟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과 협력해서 교육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른 지원청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신, 오늘 또 수감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신 광주하남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주, 안성, 안양과천, 이천교육장님들 모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전에 석면모니터단과 도박예방교육 현황에 대해서 모든 지원청에 요구를 했는데 광주하남과 안양과천만 제출했습니다. 여주, 안성, 이천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각 지원청에서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공유학교 시스템들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떠한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자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데 애쓰신 광주하남의 오성애 교육장님부터 짧게 한 30초 정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연계해서 광주하남에 있는 인재들이 광주하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을 만들어주시는 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이따 추가질의 때 공유학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이버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실시한 2022년 학생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위험집단이 2020년에 2.4%에서 2022년 4.8%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경찰에 검거된 10대 도박 사범은 171명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2.3배 늘었고 최근 5년간 검거된 10대 도박 사범 중에 다시 범죄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경우가 약 19.5%에 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학교 약 86%가 도박예방교육을 이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도박 범죄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다섯 분 전체가 모두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도박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안성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자료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광주하남과 안양과천의 답변서를 봤는데 지금 현재 도박예방교육이 각 지원청별로 연 5회 정도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캠페인 주간 등을 활용해서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 유혹에 취약하고 이 유혹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주.

○ 이자형 위원 저는 또 도박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불법 만화 사이트에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단순히 접근하지 마라라고 접근 금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박에 이길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의 구조가 난다라는 어떤 구조적 함정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시켜야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인 손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절도라든지 성매매, 사기 이런 것과 같은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방교육이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법적ㆍ사회적 책임과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가, SPO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을 포함해서 교육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장으로서 저런 챌린지에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도박에 대해서 근절을 위한 교육 방안을 함께 강구를 하셔야 하고요. 위험 요소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은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한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독소가 도박에는 중독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중독은 우리가 단순한 게 아니라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좀 아셔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덧붙여봤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점심 식사 후에 이런 사진 보여드려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광주중앙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과를 쭉 받아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나름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우리 오성애 교육장님 아마 일선에서 많이 애쓰시고 계실 텐데 저 사진 한번 보시고 저거 가짜 사진인가요? 저거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전자영 위원 그렇죠. 끔찍합니다. 저도 이 제보를 받고 아직도 우리가 이런 급식실이 있을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준 자료를 보니 이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 전자영 위원 근데 저거 여러 장 더 있죠, 사진? 화면 좀 계속 보여주세요. 이 급식은 매일 먹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저런 상태에서 계속 급식을 해야 됩니까?

○ 전자영 위원 근데 교육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 9월부터 24년 5월까지 1억 9,00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024년 9월에도 또 추가로 5,100여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아마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나름 좀 더 위생 상태를 강화하고 급식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애쓴 흔적은 보이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시간만 끌다 보면 안 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저기서 밥을 먹습니까? 저거 누가 치워야 될까요, 저 사체를? 우리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 매일 아침 저기 가서 저 현장 보고 사체 치우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학교 내부 사정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여건에서 밥을 먹고 급식을 제공하고 거기서 일을 합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마 교육장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시죠?

○ 전자영 위원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 주세요. 저거는 안 될 일입니다.

○ 전자영 위원 빠르게 방법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아마 광주하남교육청이 통합이 돼 있어서 질의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 미사강변도시 한올중학교 건립이 확정이 됐는데 제가 추진과정에서 좀 보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하나 기사를 좀 봤어요. 봤더니 중학교 설립의 요구는 아마 우리 지역구마다 굉장히 학교 설립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신도시 개발이나 학생 수가 과밀인 경우에 그런 신설학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 이 시 소유의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해서 학교 설립이 추진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교육청에서 하남시하고 오고 간 공문 내용을 추가로 받아봤더니 2024년 7월 달에 하남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구시설물 축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공문을 받았는데 이 관계 한번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하남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건가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교육장님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남시가 토지를 주고, 땅을 제공하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토지 사용료는 납부한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학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교육감이나 학교 신설에 대한 공약을 해요. 학교가 필요한 곳에는 선거에 출마하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청과 시가 MOU를 맺어서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 전자영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좀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교육장님 용인에도 계셨으니까 거기서도 근무를 하셨을 텐데 학교 설립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저희 지역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거 아시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용인시에서도 학교를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교육감의 의지도 강하고 저 역시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용인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때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어서 그러면 하남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그걸 재차 확인한 거니까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오래 안 하셔도 돼요.

○ 전자영 위원 그 부분 확인했고요. 광주하남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남이 가장 많고요. 10%대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한 7%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을 알아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우리 교육장님, 이 화재가 왜 이렇게 하남과 광주에서 많이 발생할까, 학교가 많으면 당연히 숫자가 높아지니까 많을 수 있는데 혹시 화재 원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광주하남 합쳐서 지금 답변하신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부주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필요하신 게 있다든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면 학교가 화재 관리, 화재 예방에 있어서 조금 선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는지.

○ 전자영 위원 답변 시간, 질의 시간은 끝났는데 그 주신 답변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교육위원 3년 차입니다. 우리 행감을 돌아다닐 때마다 교육장님께 요청드렸던 게 “현시대는 다 세일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 물질적 자원이든 인적자원이든, 유형적 자원이든 무형적 자원이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화두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또 그것이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장ㆍ군수님이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님들이든지 아니면 그 외에 있는 기관장이든지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들었던 것들이 제 기억으로 남는 게요,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통학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광주시와 협조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학교 개방 활성화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당 교육청들은 어떤 노력들, 그러니까 교육장님 위에서 내려온 어떤 예산과 정책만이 아니라 내가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들을 주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짧게 짧게 우리 안성교육지원부터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고요. 요점만 딱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못 들었던 이천교육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문승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모든 리더가 이제 다 세일즈의 시대다. 주어진 어떤 상황만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주어진 어떤 한계와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것 이상의 아웃풋을 내는 게 이제 저희의 주어진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교육청 돌아다니면 사실 할 말이 없다, 무엇을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대부분의 예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재배정예산을 활용한다든가 또 정책사업에서 거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감이 그냥 요식행위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거꾸로 이천교육장님부터 간단간단하게요, 교육장님들한테 인사권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일각에서 좀 그런 요청들이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승호 위원 나머지 네 분 교육장님 다 동의하시죠?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다섯 분이라서 시간에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셨죠? 한사랑학교에 대해서 여기 보셨죠?

○ 문승호 위원 여기 현 교장이 지금 직무대리자로 교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 문승호 위원 네, 그렇시죠. 그리고 여기가 장애 특수학교고,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여기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추행ㆍ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 문승호 위원 학생이 수업 중에 3층에서 떨어져서 지금 응급 수술받고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들이 좀 어설프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시간도 지연된 것들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승호 위원 문제가요, 우리 교육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내정자가 있다는데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교장에 내정자가 있다. 그래서 당장 이사회나 이런 법인에서 추천하지 않고 연말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래서 당장 올해까지는 교장을 뽑을 일이 없다. 그리고 내년에 내정자가 있다.”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리고 “그 내정자가 임태희 교육감의 동문 후배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고위 간부다.” 본인이 밝히고 다닌다는데 우리 교육장님 못 들으셨어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 내정자, 그러니까 “임태희 교육감의 동문 후배고 경기도교육청의 현재 고위 간부다. 이 사람을 내정자로서 기다리고 있고 이 내정자가 학교로 전화를 걸어서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묻고 내정자의 부인은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서 학교 예산 등의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다.” 이 사실도 모르시겠네요?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 지금 이 내용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가 내부에서 받은 일종의 제보죠. 내부지 외부인지. 제보로부터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한테 준 그 제보가요. 그러면 이 제보가 사실은 아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이분의 이 문제 제기가 맞나 아닌가를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교육지원청에서 낸 자료가 일치했어요, 사건의 어떤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교육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셨다면, 지금 아셨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감사라든지 그 학교를 향한 어떤 조사들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본청 감사관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사실이 만약에 맞다면, 아니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승호 위원 숙고해서 검토할 일이 아니고요. 이 내정자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최소 3, 4급 이상일 것 같은데 여기 한사랑학교에 내년에 임명되는 사람이 누군지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제가 지금 문제 제기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믿을 만한 어떤 내용이 다시 보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시죠? 식사하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는 오늘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제가 오늘 네 가지를 했는데 이 자료요청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지원청에 자료요청한 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 건하고 그다음 지방공무원 호봉업무 만족도 조사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실시계획은 10월로 돼 있는데 단지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건 아닙니다.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혹시나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보면 저희가 행감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게 9월 30일부로 어느 정도 다 끊기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은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실시한 이후에 제가 자료요청한 대로 나중에 업무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질의했던, 자료요구를 했던 주목적은 이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장애아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상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부모들한테 했을까, 이런 걸 사실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까요?

○ 김근용 위원 그럼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장애아동도…….

○ 김근용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두 가지를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를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딥페이크 학부모 교육 현황 제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 김근용 위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교육장님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여기서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만족도 조사에서 이렇게, 일단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요. 이것을 우리 지원청 교육사업 이것을 넘어서 학교로 좀 더 넓게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 차원에서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만족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좀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오류는 아직 발견 못 하셨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오류가 좀 있는데 나중에 자료 한번 따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하나 대외협력업무 세부 추진사항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9월 30일까지 61회 실시하셨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셨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월 한 6.78회 정도. 그러면 한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대외협력, 소통을 위해서 기관과 이렇게 협력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총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사용 금액이 2,693만 1,000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61회로 나눠서 계산을 해 봤더니 1회당 들어간 경비가 44만 1,498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도의원 34회 면담을 하셨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인근 식당에서 만나셨어요. 44만 1,000원, 언뜻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61회 전체를 나눴을 때 44만 1,000원인데 식당뿐만 아니라, 식당 말고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시청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의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61회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큰 데가 쓰여진 데가 있나 하고 제가 또 한 번 봤는데 토론회가 좀 있었어요. 토론회가 크게 우리 5월 13일 날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것도 지원청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원청에서 직접 나오는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61회라 하면 각각 61회가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61회 중에 1월 19일 날은 도의원과의 지역 현안사업 협조방안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와의 소통 실적에 보면 1월 19일 날 또 있어요, 똑같은 날 다른 분이 추가가 돼 가지고. 그리고 또 기타 유관기관과의 소통 실적이 1월 19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단순하게만 이렇게 봤는데 61회 중에 3회가 똑같은 날짜에 했는데 횟수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세 번을 나눠서 하신 건지, 한꺼번에 다 만났는데 이렇게 하신 건지, 다 만나시고 점심만 따로 인근 식당에서 도의원님과 드신 건지 좀 이거 61회라고 해 놓은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경비도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 못 하시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보충질의 계속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해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답변해 주세요, 잘리더라도. 시간이 없어 갖고 중간에 잘리더라도 일단 남은 시간 동안은 해 주세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선 언제 오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3월 1일 자로 오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럼 3월 이후에는 다 교육장님께서 하신 지역협력 사업들이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다 식대를 계산하시고 그러셨나요?

○ 김근용 위원 근데 그러면 그렇게 드시는데 평균 44만 원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 김근용 위원 제가 크게 들어간, 예산이 크게 들어갈 만한 행사들이 있었나 봤어요. 물론 꼼꼼히 지금 볼 수는 없겠지만 주신 자료에 다 봤는데 그만한, 이해될 만한 행사들이 없었거든요. 이따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여주 김상성 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2024년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어떻게 관내 학교는 한번 둘러보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사립학교도 당연히 포함해서 보시는 거죠?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의 심상해 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오신 지 한 2년 되셨습니다.

○ 장한별 위원 학교 다 둘러보셨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가장 오래 부임해 계셨으니까 학교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많이 나온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급식실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 장한별 위원 어떻게 우리 안성에서는 급식실 대체인력 구하기가 편하신가요, 힘드신가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직업계고 진로적성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 원서 접수 마무리되었죠?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 장한별 위원 다 알고 계신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오.”로.

(「네.」하는 교육장 있음)

모르시는 것 같은데.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전형을 실시합니다. 아직 지금 전형기간 중인데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 주실래요?

○ 장한별 위원 그래요?

○ 장한별 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남경영고 230명 정원에 148명, 64%밖에 증원되지 않았는데요.

○ 장한별 위원 왜 그럴까요?

○ 장한별 위원 그렇죠?

○ 장한별 위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안성 죽산고는 물론 정원이 4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5명, 57% 충원됐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 장한별 위원 그래서 일부러 정원을 받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안양공업고 같은 경우는 정원 220명인데 현재 85명, 39%입니다, 충원율이.

○ 장한별 위원 이곳도 인문계고 전환인가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주, 이천 같은 경우는 다 양호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러면 우리 이천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특성화고랑 직업계고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이스터고, 농고, 상고, 공고 이걸 특성화고라고 부르고 특성화고랑 종합고등학교 소위 종고라고 부르는,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걸 직업계고라고 부릅니다, 합쳐진 걸. 최근에 올해 2024년 2월 27일 임태희 교육감이 이런 기사를 냈어요. “경기도교육청 제2의 직업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 직업계고 취ㆍ창업형 특성화고교로 전면 개편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고 입시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올해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원청 차원의 인식 개선 및 홍보, 입시 안내를 많이 하셨나요? 몇 회 하셨을까요? 우리 왼쪽에 이천부터 한번 말씀 주실래요?

○ 장한별 위원 제가 이천을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9월 30일 기준입니다. 광주하남은 9회를 했어요. 안양과천도 9회를 했습니다. 이천은 18회 했고요. 여주는 6회, 안성은 14회 했어요. 23년도 전년 자료를 보면 광주하남 29회 했는데 지금 9회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남교육장님, 광주하남교육장님! 왜 23년 대비 24년 홍보 횟수가 이렇게 줄었을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업계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려는 정책에 따르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자료 파악 안 되셨나요?

○ 장한별 위원 아니면 관심이 없으셨던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안양과천 20회였는데, 23년도에는. 올해는 9월 30일 기준 9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장한별 위원 모르시나요,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도?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18회나 지금까지 진행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더 할 예정은 없으신 거죠?

○ 장한별 위원 이천은 지금 최근 3년 동안 다 18회씩 진행하셨으니까 전년 수준에 맞춰 있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주하남, 안성, 안양과천에만 해당됩니다. 직업계고, 특성화고 충원율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예요. 왜 사립학교는 충원이 다 되는데 공립학교는 이렇게 부족할까요? 사립보다 공립학교가 지원에 있어서도 무조건 우위에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 중에 누가 대표로 한번 답을 주실래요?

○ 장한별 위원 치열하지 못하다.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다섯 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공업이, 아니 공고에 있어서, 특성화고가 있어서, 직업계고가 있어서 사립ㆍ공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속하지 않은 학교가 아니니까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처음에 질의했습니다. 관내 학교는 다 돌아보셨는지. 물론 사립ㆍ공립 차별 두고 돌아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차별 두셨나요?

(「아닙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잘하는 학교에는 상을 줘야 되고 못 하는 학교에는 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엄청난 보도자료를 뿌렸던 직업계고 전환의 시점인데 여기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다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가 나왔는데요. 또 답변도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안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생과 교직원의 문제, 학생인권문제라든가 교권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 내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떤 공무원 단체 또 교직원 단체들로부터 어떤 요구사항들을 들어보면 교직원들은, 우리 전문 교육자들은 행정업무를 좀 덜어달라. 행정실에서는 이건 교실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행정실에 요구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행정실과 교무실의 갈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서 학생을 두고 협조해야 하는 그 직군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교육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대표로 우리 안양과천.

○ 위원장 이애형 최근에 이거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 다 나름대로의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미처 생각지 못한 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행정실, 교무실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오해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면 안 되고 본인들 또한 일함에 있어서 상실감이 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 많은 업무가 있지만 진짜 학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물론 교장선생님이 하시겠지만 그 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쓸데없는 갈등은 일어나지 않게 같이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이애형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례송하유치원 박미옥 원장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우리 점봉초의 유영부 교장선생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교장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마장초 김근호 교장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김근호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충훈고의 강인식 교장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교장선생님, 저희가 그건 나중에 좀 알아볼게요.

(웃 음)

○ 위원장 이애형 참관인들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 위원장 이애형 안성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안성의 양진중학교 김상중 교장선생님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학교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참관인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시설물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쉼을 위한 유용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마을의 중심으로 마을과 괴리된 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교 시설물 개방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또 생기고 불편함도 있겠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빨리 배우고 학습합니다. 선생님들 간에 서로 존중하듯이 학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공무직원부터 봉사해 주시는 학교 안전지킴이분들까지 서로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 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폭력이 증가 추세이고 또 딥페이크 등 IT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또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인성교육과 문해교육의 강화, 실질적인 진로체험교육 등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마땅한 교과목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담당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참관하신 교장선생님들께서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회철 위원 잠시 말씀을…….

○ 위원장 이애형 잠시,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죄송합니다. 휴식을 앞두고, 제가 경기과학고 공모 신청서를, 신청 안 한 이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천이 자료가 왔는데 이게 뭐가 좀 누락이 돼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냥 공모 공문만 저한테 왔어요. 그 외의 자료를 더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써서 주시든지요. 오늘 공모 접수를 하셨으면 공모 서류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제가 우리 감사위원실에서 땅콩을 아침에 먹었는데 보니까 땅에서 자라나는 콩이라 그래서 땅콩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열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K-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지금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학교가 최근에 이름도 바뀌었죠?

○ 김영기 위원 이름을 바꾼 목적이 있을 텐데 혹시 어떤,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렇죠. 4차 산업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농업도 스마트 농업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첨단농업학교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매년 최근 입학생 비율을 보니까 100%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 김영기 위원 혹시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영기 위원 아니요, 신입생.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입학 정원이 한 90명 맞죠?

○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전문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주농업전문학교.

○ 김영기 위원 지금 보니까 90명 정원에 최근 5개년도 보니까 80%, 충원율이 낮을 때는 70%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 김영기 위원 충원율이 낮은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름도 바꾼 것처럼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학교 간담회도 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네덜란드 에레스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재구조화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신입생도 앞으로는 외국의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농업전문학교가 그러한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들이 많이 개보수가 필요한데 어떤 시설들을 지금 개보수할 계획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스마트 온실하고 또 기숙사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앞으로 외국 학생들도 받고 또 학생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 형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50억씩 나온 운영비가 12억으로 줄었다가 최근에는 6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운영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죄송한데 그래서 운영비를 내년도에 얼마를 신청하셨어요?

○ 김영기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국제첨단농업학교가 되려면 운영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도교육청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지역의원들 또 저한테도 요청을 하시면 같이 협의하면서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안양과천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안양과천은 이동식 수영장 운영이 없나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하남.

○ 김회철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만족도 현황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조사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우리 이동식 수영장이 지금 몇 년 운영됐죠? 이동식 수영장이 몇 년 운영됐어요? 위례초등학교 한 곳인가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운영,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 김회철 위원 3년째.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는 올해 하신 거고요?

○ 김회철 위원 수치를 보니까 학생 만족도와 학부모 만족도와 교사 만족도에서 교사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게 나옵니다.

○ 김회철 위원 분석이 학생 만족도나 학부모 만족도에 비해서 교사 만족도가 이렇게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 김회철 위원 인ㆍ통솔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 사고위험도…….

○ 김회철 위원 그러면 학생은 지금 만족도가 좀 저조합니다, 학생들 만족도는.

○ 김회철 위원 이건 왜 그럴까요?

○ 김회철 위원 이렇게 저도 지역에서 들은 내용을 보면 일단은 수질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기 위례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피부에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도 올라오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고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좀 불편함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 김회철 위원 그런 개선점들을 향후에 개선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광주하남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 수영장 운영하시는, 이천은 꽤 많이 운영을 하십니다. 이천교육장님은 얼굴 뵙기가 힘들어 가지고 참.

○ 김회철 위원 이천은 10개 교나 운영을 하네요.

○ 김회철 위원 아무래도 지역의 공공이나 사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은가 봐요.

○ 김회철 위원 군부대까지. 여기 지금 10개 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운영업체는 몇 곳이에요?

○ 김회철 위원 뒤에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 실무자께서. 10개 운영하면서 각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이르게 할 경우에 수온 때문에 아이들 감기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 김회철 위원 그거는 아주 장기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이동식 수영장을 써야 되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근데 우리가 시설 수영장에 비해서 이동식 수영장이 수질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 김회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청 일선에서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어디에 준한다라는 정도의 기준은 다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운영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께서 내년에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을 잘 신경 쓰셔서 반복되는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레알축제라는 이번에 벌써 14회를 맞이한 청소년 축제가 있어요.

○ 변재석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청도 13회를 맞이한 네 꿈을 펼쳐라, 삼덕종이문화축제가 있어요.

○ 변재석 위원 정말 좋은 행사 같아요, 이 두 개가. 좋은 행사인데 보통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3회, 14회차까지 이어진 걸 보면 그동안 애착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행사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오셨던 비결이 있으십니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네. 이게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도 하고요.

○ 변재석 위원 두 행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부스도 마련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지역주민들까지 함께한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런 행사들 자주 개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잘 이끌어 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천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본 위원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 변재석 위원 이번 이천교육청 주관으로다가 바른 인성 함양과 가족 간의 유대감 증진을 목표로 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가족과 함께한 농구교실, 1박 2일 가족캠핑을 진행하셨죠?

○ 변재석 위원 취지 그대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 변재석 위원 분위기가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 변재석 위원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주 만들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내의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살아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이건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전반기 교기위에 있을 때 지금 이거는 저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와 계신 우리 교육장님한테 그냥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학생들한테 1인 태블릿PC를 보급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다가와서 또 새로 구매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만약에 태블릿PC를 구매해 준다고 한다면 대부분 선호하는 어떤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구매한 내용을 보면 학교의 정보교사분이 그동안 아마 사용하기 편한 제품으로 그냥 구매 신청을 하셔서 구매를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AI 디지털교과서 그리고 학생들이 그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수업에 여러 가지 많이 활용해야 할 건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수업 때 간간히 쓰고 활용 빈도도 매우 낮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속 프로그램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고 하는데 그리고 학내망도 속도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쓸 계획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학생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써야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수업시간에 정말 일부분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특히 신설교라든가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있을 때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파악하시고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젊으신 분이 정보교사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전년도에 쓰던 제품, 기존에 활용하던 제품으로, 왜냐면 그게 관리가 더 편하니까. 기존에 깔려 있던 제품들이 충전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쓰시지만,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지금 내 아이한테 사준다고 하면 삼성 거랑 또 어떤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도 특정 제품으로 다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너네 쓰는 건 어떠니?” 물어보면 그거는 그냥 수업시간에 쓰는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학생들이 그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구매하게 될 때 그런 수요조사를 약간 실질적으로 파악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질의를 앞서 드리지 못했던 광주하남교육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광주하남에서 2025년도부터 실시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현지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너무 이렇게 업무적인 답변으로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좀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는 서책형 교과서 선정 기준이 10월 달 정도에 들어가게 되고 디지털 교과 선정은 12월 달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의 출판사는 아마 동일한 출판사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사가 다르게 됐을 때는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에 차등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지역이나 교권에 있는 선생님들의 고견은 대체적이게 디지털교과서에 충분한 보편적인 지원들이 아직은 좀 너무 미흡하다든가 너무 준비성 없이 도입이 돼서 올해 이런 준비과정에 있어서 내년부터의 실행이 버거울 수 있다라는 견해를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래도 오늘 있는 이 5개 지원청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광주하남교육장님께서 그러면 짧게 답변을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재 어떠한 반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앞전에 계신 교육장님의 행감의 어떤 환경도 상당히 많이 변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장님께서 이 행감 질의를 하실 때는 뒤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업무 파일을 잔뜩 들고 오셔 갖고 질의할 때 어떤 보충적인 질의사항들을 같이 도움을 주시면서 했었던 그 환경들이 작년 행감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 교육장님들 질의하시는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한두 대씩 이렇게, 우리 여주교육장님은 2개씩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지금 우리 교육 생태계가 이렇게 선도적이게 디지털 혁신화로 빠른 체계의 구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디지털교과서 진취적인 취지에 있어서 좀 대응책과 미래적인 선구의 어떤 예비 방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짧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예정이죠.

○ 김일중 위원 느낌이 온 겁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역량을…….

○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이 기기의 접근성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혁신 취지의 교육 변화에 대한 준비 태세를 우리 지원청에서 사전적인 어떤 예비 계측이나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적극적인 태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음은 우리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우리 여주교육지원청은 많이 외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적이게 단 한 번도 교육위 교육위원이 없었던 지역이 여주이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대체적이게 교육시설에 가장 낙후된 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여주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고요. 우리 여주교육장님, 오늘 교육행정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여주가 바라고 여주가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한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원활하게, 훌륭하게 각자의 활동을 해 주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굳건하게 믿고 있고요. 거기에 특히 우리 경기도 산하에 북쪽에 위치한 교육청과 동남부 권역에 위치한 지역의 교육장님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혹시나 이후에 우리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안산, 평택 이런 지원청에 소홀하게 지원이 되거나 더 필요한 지원들이 있다면 적극적이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제안과 고견을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25개 지원청 모두 교육장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교육지원청부터 하겠습니다. 가칭 공도1초등학교 적극행정 해서 23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받으셨죠?

○ 이은주 위원 공도1초등학교 1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기부채납 받은, 적극행정 사례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금액이 해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거 시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냐 그 얘기고요.

○ 이은주 위원 127억이요?

○ 이은주 위원 다음 여주교육청은 22년 4건, 23년 1건, 24년에는 1건도 없네요?

○ 이은주 위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4년에는 없고 22년, 23년 적극행정 해서 23년에 825억을 절감하셨네요.

○ 이은주 위원 네,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아주 우수 사례로 적극행정 칭찬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안양과천 2건인데 아까 신규를 살려라, 우수 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24년에는 아직 없네요.

○ 이은주 위원 이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3년간, 여기는 3년간 없네요.

○ 이은주 위원 앞으로 적극행정을 직원분들께 잘 설명해서 적극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듈러교실 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지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23년도 가남초등학교에 모듈러교실을 하셨죠?

○ 이은주 위원 발주금액이 25억 6,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48.2%로 12억 3,000에 낙찰을 했어요.

○ 이은주 위원 적극행정 사례인가요,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요?

○ 이은주 위원 아니면 신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 이은주 위원 잠시만요. 중고제품이 들어왔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 이은주 위원 적극행정인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여주여중에는 20억의 발주금액이었는데 19억 8,000여만, 95%로 낙찰이 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해당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는 최근 3년간 모듈러 발주금액과 낙찰금액 그리고 현장 사진을 초창기 당시의 납품 사진과 현재 사진을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광주중, 광수중, 경화여고 모듈러 설치됐죠?

○ 이은주 위원 제가 보여드리는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 임시교사…….

(타임 벨 울림)

모듈러교실 제작ㆍ설치 및 임차 과업지시서, 경화여자고등학교.

위원장님, 죄송한데 추가보충질의를 당겨서 쓰면…….

○ 위원장 이애형 아니요. 위원님 쉬었다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저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화여자고등학교가 대전광역시에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이거 서류 원본 제출하세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유연근무자의 출장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세부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만 제출 안 했습니다.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시간은 똑같이 드렸습니다.

○ 이자형 위원 빠른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냥 맨투맨으로만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맨투맨,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만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소통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10점 만점에 5점이요?

○ 이자형 위원 10점 만점에 5점 주셨습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아까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에게 바람 코너가 있어요.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저 화면이 보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아직까지 처리 상황이 요청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을 만큼 심도 깊은 사안인가 싶어서 클릭해 보니까 비밀글 열람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교육장님, 해당 민원들 모두 처리 완료됐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국ㆍ과장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체 어떻게 학교에 관련된 교육현안들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안양과천? 지금 교육청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3년 넘게 저기에 게시된 민원들을 묵히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왜 답변이 없으시죠? 시간이 가는데요. 교육장도 답변 못 하고 국ㆍ과장도 답변 못 하고 안양과천지역 교육의 미래는 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안양과천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방향입니다. 살펴보면 “소통과 참여의 학교 중심 교육행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려있는 소통의 자세라면 교육 민원을 살피고 해당 내용이 처리 가능한지 여부까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처리 현황을 안내하는 것까지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 중에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이고 실망입니다. 소통을 그냥 일대일로 도의원만 만나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향성을, 큰 흐름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교육장님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시간에 제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PPT, 광주중앙고등학교 급식실 그 제보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가능하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한 번 더 띄우는 이유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성애 교육장님, 오늘도 저 급식실 환경에서 아이들이 또 급식을 받아먹었을 테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내일도 그럴 텐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바로 현장에, 급식실의 직원들 출근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급식실 환경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점검하시고 직접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챙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 대안을 언제까지 가져오시냐 하면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어요. 그 직전까지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현장 나가셔서 대안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전자영 위원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사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이천 그다음에 안성은 자료 안 주시나요? 주셨나요? 제가 사택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현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택에 지원을 한, 지원을 했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 리스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주셔야 제가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이나 안성 그다음에 여주의 신입 교원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장님들 다 해당 사항들이 있는데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높습니다. 그거는 신규 교사 배정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높은데 이 신규 교사들이 많이들 중간에 이직, 중도 포기를 하거나 사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세 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 중에서? 대표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실상이 어떤지.

○ 전자영 위원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여주지원청 교육장님은 보수라고 했고요. 우리 이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입 교사 배정률이 높은데 이직을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전자영 위원 안성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이직률이 없다?

○ 전자영 위원 높지 않다?

○ 전자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택 관련은 다시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질의드린 것처럼 세일즈맨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지원청이 어디일까 이 다섯 곳 중에, 저는 도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는 이미 많은 것들이 충족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고 직원들이 많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여주하고 이천의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어려움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이천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수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구를 유입시키고 학령인구를 증가시킬 건가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주교육장님 같은 경우 경인일보 2월 자 기사인데 올 초죠. 거기에서 보면 입학생이 5명 이내인 초등학교가 7곳 그리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책으로 마련하신 것이 제한적공동학구제, 타 학구에서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학구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그리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목공 수업, 텃밭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 문승호 위원 오시기 전이신가요, 혹시?

○ 문승호 위원 아, 그러시군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묘안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런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과감한 수단과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도들을 좀 해 볼게, 경기도교육청 너네 예산 좀 더 줘. 우리가 이거 한번 해서 보여줄게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으면 여주하고 이천 이런 농촌지역들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교육적 혜택, 특별히 도심지에서 줄 수 없는 우리 여주, 이천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유입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증가를 위한 노력들이 업무보고상에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를 들면요. 제가 생각한 건 여주가 보니까 다문화 비율이 4.5%, 아까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그다음에 광주하남, 광주 같은 경우 3.5%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초ㆍ중ㆍ고 중에서 초등학교 비율이 대체로 높은 걸 보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더 많은 비율들을 차지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다문화 학교에 대한 추진 그래서 외국인들을 아예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들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가정들이 먼저 정착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우리 여주, 이천에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천교육장님하고 여주교육장님 한번 답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어떤 지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묘책,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여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천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이렇게 소멸해 가는 것을, 소멸해 가겠죠.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으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이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는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사례들과 그것을 아예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예들을 여기서 만들어주시면 그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수 있도록 무언가 변화시킬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때 이어서 우리 안양과천 이승희 교육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주신 자료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2,690만 원 사용한 금액 이거에 대해서 1회당 제가 환산을 해 보니 한 44만 원 된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지금 계산을 잘못해서 10월까지 계산한 걸로, 그런데 9월까지 계산했을 때 다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9월까지는 1,417만 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정도 사용액이면 적정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다만 10월에 그렇다면, 또 지금 보니까 잔액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10월에 그러면 한 1,200 정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10월에. 그러니까 10월에 그러면 이런 큰돈이 들어갔을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었는지 그냥 생각나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명 자체가 대외협력소통 강화를 위한 그런 협력 사업인데 이 안에 행감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제출만 잘하셔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좀 소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방공무원 호봉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11월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만족도 조사 이 사업 자체 하는 게 사업명을 보면 학교 공통 행정업무 지원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왜,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에서 수행 중인 공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직접 수행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학교 운영이.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행정실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그런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교무실 업무도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교사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줄여주는 이런 일들은 우리 지원청에서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교 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선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마치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비정상적이었고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인식을 좀 갖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해서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좀 감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앞서서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한테 답변을 듣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직업 체험이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안양과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편향적인 학과가 아니라 다양한 학과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어서 안성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관련돼서. 행감 전 자료요청을 했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이 돼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이. 지금 11월 8일 이 시점에 상응하는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9월 30일 기준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 미래교육협력지구가 어떤 겁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이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집행률이 31개 시군을 보면 유일하게 70%대입니다. 9월 30일 이후에 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11월 말인데 종료가 아직 안 됐죠?

○ 장한별 위원 종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래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안성맞춤 교육 컨퍼런스, 교육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이게 제로였습니다,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 지금 몇 %까지 올라왔습니까, 그럼?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또 안성맞춤 진로교육 18.1% 지금 이건 몇 % 됐습니까?

○ 장한별 위원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안성 같은 경우 똑같이 직업계고, 특성화고가 있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을 집행하셔서 비록 크지 않은 예산이더라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이 특성화고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이게 기존에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어쨌든 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또 지원청 차원의 좀 더 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어쨌든 11월 30일 기준으로는 모든 예산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향후 집행이 되면 본 위원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음을 더하는 프로그램 마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 장한별 위원 이 부분 학부모, 학생, 학교, 지역이 모두 다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다들 만족하시나요?

○ 장한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학부모, 학교, 지역이 소통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거는 다른 지원청들이랑 공유 좀 해 주시고 좀 더 확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한번 건의사항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제보를 좀 들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직원도 그렇고 교육공무직원도 그러는데 연가를 쓰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가를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연가 쓸 때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연가 결재를 맞죠? 직접 교육장님들이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결재를 주로 하시나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럴 때 우리가 연가 쓰는 이유들을 물을 때 본인들이 왜 요새는 좀 대답하기 곤란한 이유까지 묻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본인의 정당한 사유 이외에 어디 가냐, 왜 가냐 이렇게 해서 연가를 쓸 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권리를 그렇게 인권침해적인 질문을 통해서 좀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상대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런 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또한 여기 계신 교육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모든 교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김회철 위원님, 안 계시고요. 우리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시고요. 오세풍 위원님.

○ 오세풍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리 김일중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성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드렸던 항목 중에 기초학력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성의 기초학력이 경기도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2023년도, 24년도 지표가 됐습니다. 혹시 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말씀 주실 사안이 있는지 답변 어떻게…….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이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중요 사안을 우리 안성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해 주시는 5개 지원청 교육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의 뒤처짐은 중학교 때 되게 되면 그 곱절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기초학력의 뒤처짐은 고등학교가 돼서는 더 곱절이 되고요. 초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발굴 현안에 대한 고견들을 각 지역을 소관하시는 도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이게 제안과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이게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교육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 변화의 취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 다음 하나 그다음 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복지포인트가 대한민국 17개 시도군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조한 만큼 대구지역도 동일하게 저조한데 본 위원은 직접 국회 교육위원님들을 찾아가서 경기도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이게 제안을 하면서 발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학생들의 발굴과 보완 취지에 대한 개선책들을 좀 같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경기도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교육장님, 함께 답변 주실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은정 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훌륭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쪼록 함께해 주신 교육장님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오늘 같이 소관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적인 건의 사항들이 있으면 자율적이고 편안하게 연락을 주셔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교육장님들이 계신 자리로 가서 같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약속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가남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예정이잖아요. 올 12월부터 1년 동안 임대로 하고 있는데 지난 질의 답변 때 분명히 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금액을 우수 적극행정으로 하셨다고 해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3억 2,600만 원가량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 이은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약 방식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25억 6,000여만 원인데 12억 3,000여만 원으로 낙찰이 됐어요.

○ 이은주 위원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이 제품이 정품, 신품이 맞습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전에 바로 1년도 안 된 시점에 24년까지 설치했던 여주여중 같은 경우는 낙찰률 95%예요.

○ 이은주 위원 그 계약 방식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이 문제는 단순한 여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 지금 모듈러 형태의 임시 교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보된 건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1년짜리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제품을 이쪽에서 1년 하고 또 1년 후에 다른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도배하고 페인트칠하고 해서 다시 또 납품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임대를 했을 때 중고를 쓸 건지 신제품을 쓸 건지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계산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8.2%로 낙찰된 게 잘한 건지 95%로 낙찰된 게 잘한 건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적극행정과 우리가 행정에 관심을 가지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공립과 사립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 이은주 위원 많이 다르죠. 행정처리 능력도 조금 사립이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허술한 행정을 했으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납품되는 과업지시서가 경화여자고등학교의 과업지시서로 있다라는 이런 행정은, 우리 공무원은 서류로 합니다, 서류로. 서류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모듈러 교실 설치 당시의 과업지시대로 돼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추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석면 모니터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우면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 학교와 지원청 차원에서 석면 해체와 제거를 위한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학교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단과 학교장은 석면 안전 및 해체ㆍ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각 학교별 석면 모니터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다소 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단의 위촉 시기와 교육 시기가 서로 뒤바뀐 곳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교육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모니터단 교육을 먼저 하고 모니터단을 위촉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모니터단으로 위촉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부터 이수하게 된다는 거고 교육을 할지라도 본인이 모니터단에 선정되지 못한다는 건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성교육지원청 4건, 이천교육지원청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성교육장님,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일선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단에 대한 위촉과 교육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누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까? 있는 둥 마는 둥, 역할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아닙니까? 1급 발암물질이어서 위험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이자형 위원 이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향후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례 개정 이후에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권역별로 교육을 추진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모니터링단의 위촉과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의 사안들을 다 일임해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석면을 그냥 제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교육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천교육장님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까 사택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확인할 텐데요.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이요, 올해 2024년 사택 지원자가 2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주 완료자가 82명, 대기자가 129명 그리고 입주율이 38.8% 정도 돼요. 2022년도부터 보니까 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이천 같은 경우는 50%를 못 채우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전자영 위원 확보를 했다고 하면 올해 그러면 어느 정도 늘린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추진한 거예요, 완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이천에서는 몇 실을 늘렸어요?

○ 전자영 위원 이천만 58억 신청하신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됩니까? 입주율이 몇 %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자영 위원 88%?

○ 전자영 위원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천, 여주, 안성 다 해당이 되겠지만 굉장히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원거리에 학교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사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 전자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오성애 교육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학생,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때문에 용인에서 안심통학버스를 만들어서 지금 제도가 안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도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거리가 멀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한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소규모학교라든지 또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자 특히 2㎞ 이상인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비율이 높은 학교가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통학버스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학버스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학교 내에서 통학버스를 기피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안 하고자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번천초등학교라고 있나 봐요, 광주에.

○ 전자영 위원 여기는 학생 수가 64명인데 2㎞ 이상 다니는 학생이 60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통학버스 지원이 안 돼요. 이런 학교가 있고. 지금 광주에 광주매곡초, 광주송정초, 도곡초, 도척초, 제가 말씀드린 번천초, 신현초 이렇게 학생 수 2㎞ 이상 떨어지는 학생 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78명, 155명, 171명, 46명, 전교생 64명 중에 60명 그다음에 78명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왜 안 되는지. 학교공동체,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 되잖아요?

○ 전자영 위원 왜 안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왜 안 되는지가 기피가 있고 회피가 있고 안 하고자 하는 것인지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원거리 통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전자영 위원 소통을 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광주하남교육장님, 아까 학교 현황 중에 고등공민학교라고…….

○ 문승호 위원 거기 주변에 송전탑이 들어온다는 이슈가 있었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소문으로 끝났어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 문승호 위원 학생들, 어쨌든 학교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천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이것도 중부일보 9월 19일 자 기사를 보니까 백사지구라고 있나 봐요, 2,000세대 들어오는.

○ 문승호 위원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이천시장님은 이야기하신 것 같고 교육청 입장은 여기에 설립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 문승호 위원 교육청 입장은 4㎞ 떨어진 도지초등학교가 이전하거나 이런 이전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문승호 위원 그럼 이전도 안 하고 현재 도지초등학교에다 증축을 하는 형태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여기 백사지구에 있는 2,000세대에 있는 학생들은 4㎞ 떨어진 도지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 문승호 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잘 됐는지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천교육청에서도 이 대응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 문승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런 걸 잘 헤아리셔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안성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올해 8월에 안성 소재 중학교에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발생한 사건이 있었네요?

○ 문승호 위원 발생한 사유, 이유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통조림.

○ 문승호 위원 그럼 그 업체한테 어떤 책임을 물으실 예정이신 거죠?

○ 문승호 위원 최근에 식중독 관련된 사건들이 많지 않아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련된 위생상태나 보건, 급식 관련된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호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꼭 안성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당부드리면요. 제가 재작년에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잔식 그러니까 급식 남은 것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은 음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연간 100억 이상 소요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하다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푸드뱅크하고 연계해서 건드리지 않은 음식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식약처에서는 집합급식소에서 만든 음식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다가 다시 그걸 철회했습니다. 이런 이런 조건이면 반출해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일선의 학교에서는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이건 첫 번째,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 환경보호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한테, 여전히 우리나라에 누가 그러겠느냐 하지만 하루에 한 끼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남은 음식들 그러니까 남은 음식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은 음식, 예비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역사회에 기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5개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5개 지원청 교육장님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이고요.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 모든 지원청의 특수학급 학생 수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5년 동안 특수학급 학생 수 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아마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니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수교사 숫자 또한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나고 있죠. 근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좀 많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요. 교육장님들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특수교육은 아직까지 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해 봅니다.

오전에 어느 교육장님께서 그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환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경기도에 보면,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전수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5년간 보니까 특히 우리 5개 지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수치고요. 물론 5년 동안 중간에 감소했던 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올해 보면 대부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특수학급도 중요하지만 특수학교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의 의무는 물론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어른들이라 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계에 있지 않으셔도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든 아이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도 아이들이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또는 종교, 여러 가지 그런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아이의 어떤 이런 지능이나 다 필요 없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특수학교에 또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여건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지금 11월 6일 날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보니까 인천에서 특수학급 교사께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이분께서 돌아가실 때 메시지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보면 키워드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보니까 과밀학급과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그다음에 장애학생 행동문제, 학부모 민원, 과다한 행정업무, 관리자와 교육지원청의 책임성 부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잘하고 있지만 인천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보니까 4명의 중증장애인 학생과 그다음에 어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다 해 갖고 8명의 학생을 이 선생님께서 보시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7명 이상 되면 두 학급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물론 경기도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잘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특수교육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쪽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5개 지원청 예산을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한번 봤는데요. 여주는 23년도에 비해 24년도가 1,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4개 지원청은 다 증액이 됐는데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안성은 100만 원 그렇게 증액이 됐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 그리고 안양과천 같은 경우에 20억 2,500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좀 많이 증액돼서 올해 특수하게 특수교육에 사용된 예산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 김근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따지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 증액이 많이 됐는데 뭔가 새로운 시설이 보강됐다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특수학교가 하나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좀 더 해야 되는데 벌써 저만 마지막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이천교육지원청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목적이, 법적 목적이 뭔가요, 지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지원이죠. 다음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다음 우리 광주하남.

○ 이은주 위원 우리 여주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안성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지금은 지원이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와 감독만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그런데 우리가 법은 안 바꾸고 명칭만 바꿨습니다, 지원청이라는. 그래서 공통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학교 현장을 나가서 보고 듣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은데 다행히 이번 9월 27일에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지원이라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아마 넣는다고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급 학교에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보도자료를 통했기 때문에 이제 법령이 개정되고 그 후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행감 시작과 동시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지역구 도의원들과 소통하느냐, 시랑 소통하느냐 그다음에 시의회랑 소통하느냐, 학부모랑 소통하느냐 그리고 학교에 몇 번 가셨느냐를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식중독이 일어나고 전기 철탑이 생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뉴스 언론에 보도 난 후에 가시면 지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사후 처방입니다. 지원의 개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은 62회를 가셨고, 학교에. 안양과천교육장님은 96회, 여주교육장님은 27회, 이천교육장님은 46회, 안성교육장님은 27회, 물론 발령받은 날이 틀리기 때문에 편차는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학교에 말씀하셨던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말씀처럼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고 오늘 저도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저 나름대로는 행정이 조금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꼭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은 지원을 바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1일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