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민철 시장상권진흥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민철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철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경호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주한서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증인을 대표해서 김민철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민철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재준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승록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서혁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조영완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증인을 대표해서 이재준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재준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주호 님 참석해 주셨으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방청인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김재민 사무관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그리고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그리고 매일일보 나헌영 취재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2개 기관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민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때에는 위원님들께서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한원찬입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예산 현황에 보면 세입 관련돼서 푸드트레일러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5년간 있잖아요, 5년간. 이 자체수입의 전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맞춤별 지원체계, step-up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골목상권 상인회 단계별 수요에 맞는 촘촘한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마케팅, 환경개선, 홍보ㆍ판매 촉진사업, 골목상권 특화요소 발굴, 지역대학 및 상인회 간 협업을 통한 자율사업 이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역 있잖아요.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똑같이 2023년도, 24년도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계약현황에 나오는 계약자 업체, 사업자 사본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18건 상세내역, 경영기획본부장ㆍ대외협력관ㆍ상임이사ㆍ조신 원장ㆍ그에 해당하는 직원들 기관 출장 신청서, 출장복명서 22년, 23년, 24년 9월까지 부탁드리고요. 김민철 원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팀 구성 관련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먼저 경기도주식회사 자료요구를 할게요. 현재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목록 주시고요. 사업목록에는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 구분해서 일몰사업, 신규사업 그다음에 위탁부서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요구 중에서 공통자료요구 19번에 있는 자료인데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특정감사 감사 결과보고서하고요. 전 직원 출퇴근 기록이랑 19번에 있는 자료를 자세히 주시는데요. 지금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마킹이 돼서 들어왔는데 마킹이 된 게 너무 심하게 마킹이 돼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마킹된 거예요. 이거 마킹을 최소화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착착착 쇼핑몰 운영 이용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료요구할게요. 마찬가지로 사업목록에 대해서 주시는데요. 위탁사업하고 출연금사업 구분해서 주시고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위탁부서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신규사업하고 일몰사업 구분해서 시군비 매칭비율을 표기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외식 창업 청년 대상 단계별 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한 사업 진행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첫 번째 소상공인 현황 실태 파악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1페이지고요. 우수골목 조성사업에서 2단계 이상 추진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60페이지에 경기바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 결과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의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업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권 1인 최다 지급액과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권진흥원 각 과별로 상세하게 업무분장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진흥원장님 수행하는 인원수 또 수행하시는 분들 프로필 상세로 해서 5년 전까지 해서 상세프로필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매니저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경기주식회사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산학협력 현황 관련돼서 지방대학 등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발전 보완 대책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 관련 고위직 명단, 인적사항, 교육비, 비용, 예산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공공기관장 차량 운행일지, 출발 및 종료시간 포함 목적지, 출장목적, 동승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차량으로 기관장이나 기타 임원분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용차량 과태료 현황에 관련돼서 기관 납부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상품권 1인당 최대 금액 법적 근거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관련해서 명단, 외부강사의 강의 제목, 내용, 강의 장소, 강의별 사례금을 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24년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요구자료 21,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저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다 주세요. 일단 운영비 지출내역 주시고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출장비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운영되는 기본경비 있잖아요. 거기 항목별로 해서 지출내역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마케팅 성과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판로 지원 실적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시고 지원기업 수, 거래액 그리고 사업별 매출증가율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에 관련돼서 주요 유통채널이 어디인지 그리고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홈쇼핑인지. 지금 현재적으로 유통판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채널들을 통해 판매된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실적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마케팅이나 판촉활동하잖아요. 이 마케팅 활동내역, 광고비, 홍보비, 행사비 포함해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통망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역직구나 아니면 해외 유통망 입점돼 있는 것들 어디에 입점돼 있는지 그리고 판매된 제품실적과 마케팅 비용 명시 같이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SOC기반 사업 관련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배달특급 서비스 운영현황 주시고요. 주시는데 연도별 가맹점 수 최근 한 5년 치 주세요. 그리고 총거래액 그리고 거래건수 그리고 회원 수 그리고 이 배달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주요 지표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그래서 민간플랫폼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플랫폼들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뭔지 그리고 세부 운영현황 요구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스 프로그램 설치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는데 포스 설치 수 그리고 그에 따른 가맹점들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지원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매출은 증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도 평가를 했으면 만족도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배달특급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 관련해서 프로모션이랑 홍보비 시군 매칭했던 비율하고 그리고 매칭했던 시군 목록을 5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 경기바로 만족도 조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간담회에서 했으면 간담회에서 설문조사하셨을 텐데 거기서 샘플 수 또 설문 문항별 상세 분석 자료 주시고요. 혹시나 설문조사를 온라인이나 이런 걸 했으면 그것까지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지원 관련해서 한원찬 위원님도 역시 해 주셨는데요.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 16억 원이라서 분명히 용역 설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용역 설계 보고서 주시고 또 이거 3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수골목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산 보고하면서 지적사항이나 그런 거 있었으면 주시고 특이점이나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결과 보고서 3년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경상원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진흥원을 포함한 센터 그다음에 출장소 각 건물 등의 자가ㆍ타가 여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가인 경우에는 보증금과 임차료 금액까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계약기간까지 명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경상원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자료요청 같은 거 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외부강의 기록 이런 거는 누가 무슨 건으로 어디 갔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요청한 거에,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요. 그냥 몇 건, 누구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재 자료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조직ㆍ인력현황에서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는 누구, 그다음에 청년감사실에는 누구, 기획본부에는 누구누구, 중부센터에서는 센터장 누구, 근무인원 누구 이런 부분을 좀 주셔야지 그걸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3일 차입니다. 그런데 1일 차, 2일 차 모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상세하게 오지도 않고 또 신속하게 제출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상세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가 방대하고 또 오늘 혹시 부득이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세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2개 기관 일괄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상권진흥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있었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가 18건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부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 건이 있는데 강등 1명, 훈계 1명 처벌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와 업무공간 분리가 이루어졌는지 하고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새로운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번에 진행된 종합감사가 정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 이기환 위원 22년에 이어서 23년 종합감사에서는 채용 관련 비위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시 체계나 외부 검증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의 책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내부 관리와 감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직원들이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윤리 및 공공성 교육 프로그램과 외부 모니터링단 운영을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사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들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경기도주식회사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 이기환 위원 연간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입과 지출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이기환 위원 지금 설명과 같이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까?

○ 이기환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상당 부분은 사회적경제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경기도가 8%의 수수료를 부담해 가며 경기도주식회사에 계속 위탁을 맡게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재 대행사와 협약이 끝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행사를 맡는 것을 검토해 봐라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이기환 위원 현재 대행사와 협약이 끝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행사를 맡는 것.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체크카드 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재 코나아이의 수익이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 이기환 위원 기업의 비밀로, 기밀로 보고 미공개하는 상태겠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의로 계산한 결과 10억에서 53억 사이로 보는데 이 정도면 대행사업 100% 수익성 추구가 불가능한 경기도주식회사가 현 상황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표께서는 보시는가요?

○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3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5분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가 5분이니까요. 5분 내에서…….

○ 이기환 위원 요구자료 17번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주식회사의 성과금이 0원입니다. 사실상 급여와 처우가 좋은 편도 아닌데 성과급조차 한 푼도 없다면 직원들이 무슨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고 싶을지 한번 대표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배달앱과 지역화폐의 연계, 지난 8월 폐업 가맹점이 배달특급 앱에 노출되어 현행화 요구를 받는 등 한 명의 소비자도 아쉬운 상황에서 배달앱과 지역화폐의 연계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지역화폐 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화폐가 흥해야 배달특급도 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화폐 대행은 연간 10억에서 50억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수료 수입을 큰 경쟁 없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수년을 성과급 한 푼 못 받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장 2025년에는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지역화폐 대응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역량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주식회사 직원들에게 더욱더 대표님께서 격려하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하신 우리 경상원과 주식회사 임직원 여러분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아까 경상원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원 2023년도 결산자료의 운영성과표를 보니까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지급임차료 5억 9,300백몇십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급임차료의 계정별 원장 원본 그대로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기관 평가에 대해서 우리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먼저 페이지는 요구자료 28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고 먼저 공공 경영평가 결과에 기관장이 다, 다, 라 이렇게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공공기관장의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낮은 건 아마 공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원의 원장님들이 이석이 잦은 이유가 우리 원장님,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병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평가로 넘어가겠는데요. 세부내역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반영역의 경영관리 쪽이 배점 대비 결과가 비율이 낮은 60%대 이하로 나오는 게 한 세 가지로 지금 보여지고 그다음에 성과영역에서 주요사업성과, 사업성과 쪽에 두 가지가 50%대 초반으로 지금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미집행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결국 사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사업성과지표 미달로 또다시 이어지고 결국 기관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원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최병선 위원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지금 파악 중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 경상원의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충실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병선 위원 네, 지금 원장님이 좋은 답변 주셨는데요. 일단 조직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3.5점 만점 중에 2.2점이고 그 밑에 성과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이 1.5점 만점에 0.81점이에요. 54%인데, 결국 100점 만점에 54점짜리인데 이 성과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을 보니까 지금 제출하신 자료 183페이지인데요. 기관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지급방법이 “평가조정수당의 지급방법은 경기도의 지침에 따른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평가조정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원장님이 직접 답하기 어려우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직 운영이 그리고 인사 관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성과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보상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 서류상으로는 보여집니다, 원장님. 즉, 경상원 자체의 조직 만족도가 낮으면 직원들이 인센티브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조직의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기인한 조직의 문화 때문에 모든 주요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는지 추측이 되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경상원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다면평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운영방식이나. 그런데 지금 승진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된다 그다음에 다면평가자 구성만 나와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다면평가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쓰이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다면평가의 구체적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최병선 위원 평가방법은 알겠는데 평가영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 영역이 있을 거고 리더십의 영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팀워크, 조직에 기여하는바 그걸 측정하는 뭔가 항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자료제출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 최병선 위원 다면평가는 사실 유행을 한 지가,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다면평가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물론 장점도 많지만 주의할 점도 명확한 평가방법이거든요. 이 주의할 점에, 그냥 지금 질의를 한 김에 말씀드리면 먼저 그 평가자의 주관적인 주관성이 좀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관계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관대화하는 경향도 있고 좀 엄격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평가 대상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충분히 주의를 해서 항목이나 아니면 대상자 아니면 인사나 이런 데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면평가 하여튼…….

○ 최병선 위원 자료제출이 되면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한 달이 되셨는데 경상원 개선 계획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거나 아니면 살펴보거나 아니면 바꾸실 그런 분야, 조직체계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일단 행감사무 조치 결과서를 보면 우리 기관 경상원의 평가가 낮은 건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매번 지적을 했었고 또 매번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올해는 원장님 또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 평가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저조한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의 인식이나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 단기 개선과제를 도출하셔서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경노위의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경상원을 평가 부분에서는 정상화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4페이지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경상원의 정원이 80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 인원이 69명, 11명 결원으로 한 13.7% 정도 결원 인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비정규직, 파견용역직은 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규직 인력이 감소하고 우리 비정규직 인력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이용호 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 뒤로 정규직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정규직이 어쨌든 충원은 하셨지만 계속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충원하고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상원이 원장님 공석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혹시 정규직 인원이 감소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 이용호 위원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보통 한 3년 차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그만두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경상원에 오래 근무할 마음은 없고 단지 한 3~4년 정도 경력을 쌓은 이후에 다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직을 한다는 평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경상원이 과연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인지 이 부분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단지 한 번 거쳐 가는 곳으로 경상원이 전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1월 달에 보통 정기인사를 하시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인사를 하시나요?

○ 이용호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다음은 경상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직 정확히 숙지 못하셨으면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이용호 위원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이게 22년, 23년도까지는 도비사업이었죠? 누가 나와서 답변을 좀 하셔야, 근데 24년도에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바뀐 거고요.

○ 이용호 위원 시군 매칭사업 바뀌고 나서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 이용호 위원 24년도에 시군 매칭사업으로 바뀐 이후에 이 사업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조직화 사업에?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가기 전에 일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못 하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에서 지원내용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및 공동시설개선 등 사업화 지원 그리고 선진지 방문이라고 있어요. 이 선진지 방문 어딜 다녀오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아직 진행은 안 하신 거고요?

○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사업, 보고 계시죠? 지금 책자 갖고, 안 갖고 계세요?

○ 이용호 위원 2022년도에는 목표인원이 2만 6,000명이었고 23년도는 5,500명, 24년에는 4,000명입니다. 근데 예산이 조금씩 줄어요. 근데 올해 지원실적을 보면 6,076명이 지원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4,000명을 해서 152%를 달성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오히려 지원실적은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5,5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줄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처음부터 사업 설정을 잘못했다. 인원이 오히려, 지원규모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우리 경상원 사업을 보면 9개 정도가 있어요. 9개 정도를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우수골목 조성사업, 골목상권 대학 협업 공모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지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사업,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교육, 소상공인 전문가육성교육 이 9건은 예산이 다 증감이 발생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보면, 이걸 이렇게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경상원이 사업목표를 세울 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든 이런 데 필요한 만큼의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업목표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고 통계를 내서 지원하셨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목표하고 예산하고 전부 틀립니다, 이게. 아마 올해 곧 행감이 끝나면 이른바 행감이 곧 예산이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전년도 실적에 비추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은 증액을 하시고 감액해야 될 부분은 감액을 하고 또 불필요한 사업은 좀 정리를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용호 위원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린 사업들을 중점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좀 현장에 맞게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지금 오신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그랬죠?

○ 한원찬 위원 업무파악 다 100% 하셨나요?

○ 한원찬 위원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중간에 이 사업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 한원찬 위원 먼저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 기한 내에 제출을 미준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배경은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재정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례 위반으로 도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투명성 및 조례의 취지를 훼손한다. 조례는 지켜야 되는 거죠?

○ 한원찬 위원 그렇죠. 보고서 제출 지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미준수는 경기도의 재정 투명성을 저해하며 도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배경에 조례 제8조의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8조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 내용을 한번 파악하셨나요?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 한원찬 위원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의 장이 회계연도 종료나 교부 목적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엄격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이 있는 예산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 취지입니다. 내용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미준수 사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개가 명확하게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소상공인과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사업 컨설팅 및 현장 실태조사 2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본래는 제출기한이 며칠까지 돼 있냐 하면 3월 31일까지 2건 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는 5월 16일 또 하나는 5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한원찬 위원 잠깐 됐어요. 설명 마치시고요. 이게 건축을 하는 행위예요? 이거 지금 항목을 보세요. 혁신시장 육성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 현대화 사업을, 컨설팅이잖아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월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컨설팅하는데 무슨 사업이 이월됩니까?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봐요.

○ 한원찬 위원 그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길게 설명하시고……. 이게 봐봐요, 컨설팅하고 현장 실태조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월사업을 한다고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컨설팅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럼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한 내에 안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건축이나 건설 사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년도에 사업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봐봐요. 이거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 한원찬 위원 이게 원래는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서류를.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이거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들은 다 이 자료를 근거에 의해서 다 갖고 와서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경기도의 모든 사업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 한원찬 위원 시정하시겠죠? 시정하실 거죠?

○ 한원찬 위원 정산보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입력된 거, 그때그때 일한 거 입력됐던 거 출력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걸 뭘 이렇게 딜레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옛날에는 수기로 다 돼 있지만 지금 컴퓨터 내에서 다 저장된 거 출력해서 제출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결제도 카드 결제로 하시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옛날같이 그렇게 현금 결제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조직 내에 어떤 서로가 협력이 잘 안 된다든가 어떤 부서 내에 누가 놓치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기도의회 조례는 준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드시 조례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기관은 미준수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즉시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재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만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추석맞이 페이백 행사를 하셨죠?

○ 한원찬 위원 이게 9월 2일부터 18일까지죠?

○ 한원찬 위원 답변 누가 하실래요? 이 사업을 모르시나요?

○ 한원찬 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갔죠? 24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 한원찬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백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업에 24억을 투입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올까요, 안 좋게 나올까요?

(타임 벨 울림)

○ 한원찬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두 기관에 원장님과 대표이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두 기관이 빨리 조속히 정상화에 이르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행감이 처음이시죠?

○ 이재영 위원 그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굉장히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재준 대표이사님께서 오셨으니까 기관을 정상화시키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자료가 왔어요. 이 자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뭘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요, 감사결과 보고서거든요. 저희가 공통 자료요구에 경기도, 감사원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및 감사처분 요구서 원본 사본, 감사결과 등등등이에요. 이런 자료인데 이렇게 왔어요.

○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들은 법률에 의거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시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이재영 위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지난 5년 동안 공공배달앱의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일단은 시작에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앱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 있다라는 시작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참여회사가 이득을 본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는 회사가, 참여회사가 이윤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 출범 이후에 24년까지 총 한 307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요. 직접적으로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요, 배달…….

○ 이재영 위원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일단 배달특급이…….

○ 이재영 위원 네. 배달특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이재영 위원 물론 그것은 기관 정상화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것 같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까지의 답변이랑은 차이가 좀 있네요. 지역화폐를 키우기 위한 도구로 공공배달앱이 사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민간앱을 보면 현재 배달의민족이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요. 독과점, 거의 독과점이죠. 그리고 쿠팡이츠나 요기요 이런 정도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고 공공배달앱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경제투자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배달앱이 어떤 형태로 독과점을 이루고 있고 왜 그 독과점을 깰 수 없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자본이겠죠. 배달의민족은 수천억 원씩 들여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본을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에서 공공배달앱을 출시했기 때문에 적어도 견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독과점 시장을 견제하고 가맹점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약간 그런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배달앱 시장, 이 배달앱 플랫폼에 대해서 좀 정확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시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좀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정확한 논의들을 통해서 이런 구조들을 파악하시고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경투실장님이랑 그 질의응답을 했는데도 경투실장님도 제대로 된 내용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실제 우리 기업육성과장님은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 사례는 다음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가맹점 수도 보면 가맹점 수가 줄었어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금 24년도에는 반 이상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 이재영 위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왜 밀리냐고요? 왜 밀리는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시냐고요. 프로모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가맹점들한테 유리한 게 없고 그러니까 밀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지역화폐 얘기를 하셨거든요. 배달특급이랑 지역화폐와의 연계성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연결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화폐랑 연결해서 공공배달앱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상한액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전해 주는 수익도 다르고요. 수수료를 10%까지 해 주는 데가 있고 6%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탈피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어떤 홍보를 해야지 우리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그리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 일단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업무파악은 이제 다 하셨나요?

○ 김선영 위원 네. 사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제가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 부분들, 다른 업무보고 자료에 비해서 주요사업이나 추진실적 이런 부분을 좀 하면서 사업의 실적, 성과 그다음에 예산까지 이렇게 잘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업무보고 자료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경상원 스스로 진단했듯이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골목상권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업무보고 2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그다음에 우수골목 조성사업, 상권 특성화 지원 그다음에 골목상권 대학 협업 공모 등 여러 사업들이 잘 정리돼 있고 또 촘촘하게 계획해서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경상원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에 비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안 아닌 제안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요즘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 쇼핑 특히 그중에서 모바일 비중이 한 7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침체된 경영환경 속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쇼핑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도 지금 가중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쇼핑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제는 AI 또 거대한 AI가 아니라 각자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바이스, 개인용 소형 AI를 통해서 온라인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쏠리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이 어려움을, 골목상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 김선영 위원 어쨌든 원장님의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 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드 제고,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골목상권 매니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또 브랜드거리 육성사업도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쇼핑의 트렌드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계속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특성화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 김선영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저희 상임위가 이번에 예산 전통시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백종원 씨가 했었던 그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상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드 제고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벤트 그다음에 지금 경상원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지원사업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소비자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골목상권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배달이나 그다음에 편의점 아니면 또 거대 복합 쇼핑몰 이런 쪽으로 다 우리 소비자들이 옮겨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원장님하고 우리 경상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널리 헤아려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뭐냐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소비자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또 계속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총원 중에서 아까 이용호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현원 69명이에요, 총원 80명 중에. 결원이 11명인데 이후에 7명이 취업이, 입사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결원 사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11명의 결원이 발생되는?

○ 김선영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전한 지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전 이후에 대한 부분들, 그전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요.

○ 김선영 위원 좋든 싫든 어떻든 경상원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양평에서 근무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입사하는 친구들도 양평에 있는지 알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어쨌든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또한 원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총원의 인원을 못 맞추고 결원이 생기면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빨리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에는 제가 조직도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조직도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늘 계속 경상원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지금 6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상공인팀에도 소공인팀을 만들어달라고 소상공인과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도 소공인지원센터를 좀 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질의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대답을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경기도상권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거 보니까 사업이 신규가 11개고 일몰이 7개, 이관이 2개에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어떻게 상권진흥원은 도에서 출연금 받는 것만 딱딱 갖고 그것만 사업하고 국비가 제로고 시군비도 제로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중간에 한 가지, 두 개인가 신규사업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예 여기 전체적인 이 자료를 보면, 2024년 사업예산을 보면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나 상위기관에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그런 예산을 갖고 오려는 노력도 안 하고 제가 이거 여기 상임위가 아니지만 융합기술원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정부 예산을 너무 많이 사업을 갖고 와서 예산을, 출연금을 안 달래도 위원님들이 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가 어이가 없는 게 국비 제로, 시군비 제로 오로지 출연금만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관은 뭐예요, 이관은? 이관은 어디로 이관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근데 그런 거를 왜 이유가 뭐예요? 사업성이 거기 맞지 않는다 해서 그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지네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워낙은 거기 경제과학진흥원이 우리로 60% 이상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여기는 안 오고 그거 갖고, 경제실에서 그리로 가져가라고 그랬다고요?

○ 남경순 위원 확실하죠?

○ 남경순 위원 제가 따질 거예요. 일몰사업은 이렇게 왜 7개나 됐어요, 일몰사업?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저기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성과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걸 다 해 봤어요? 신규사업이 이번에 다 이게 입안이 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걸 또 자세히 면밀히 검토했냐 이거지, 11개를 다 할 수 있게끔.

○ 남경순 위원 11개 사업 신규로 올렸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것에 대해서 거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거를.

○ 남경순 위원 그럼 11개 사업 중에 일몰되는 게 있겠네.

○ 남경순 위원 이런 거를 어차피 사업이 많은 거 다량이 아니고 내실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상권진흥원의 그런 역할이 뭔가를 좀 고민해 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건 그거고 29쪽 보면 개소당 200만 원 2년, 6년 차 성장 지원. 아니, 그냥 다 퍼주는 돈만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이것 좀 보세요, 29에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서 이거는 예산에 갈 때 제가 할 거니까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받고자 하는 것만 제가 답변드릴게요.

○ 남경순 위원 여기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과 우수골목상권 지원은 이거는 또 시에서 이렇게 매칭을 했네요, 10억씩. 그리고 골목상권은 3억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출연금 주는 것만 그것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통큰세일 있잖아요. 통큰세일에 보면 17억 정도, 117억의 잉여금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65억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40억 정도가, 5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 남경순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공모신청 제출까지 7일 정도만 기간을 주었고 위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사업평가 계획 선정심의를 단 하루 만에 했어요, 하루 만에.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이거 절차를 보고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억 사업비를 들여서 매출액 43억을 상승시켰다고 그러는데 43억은 매출액이지 그 수익금 발생하고 이러는 건 그거에 20 내지 30%밖에 안 돼요. 이거를 무슨 잉여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돈을, 잉여금을 남겼다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나 이런 상인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해야지 이거 통큰세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도 몰랐다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남은 것도 지금 한 번 마지막 한다고 우리들한테 안내장 보내주면서 그거 며칠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행감하는데 지역에다 전화해서 그거 하라고 그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이거 또 검토하지만 잉여금 발생되는 거는 잘 갖고 있다 뭐를 할 건지 정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걸 하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달라는 게 아니라고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 정책 역량강화 4,000만 원 출연금,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일대일 매칭 3억. 청년사관학교는 이거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올해도 5억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성과 보면 24년도에 22는 뭐, 그러니까 22명을 한다라는 거죠? 사업목표가.

○ 남경순 위원 지원실적은, 지금 2024년도 거는 청년사관학교에 얼마만큼 소진이 됐나요, 예산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1억 3,000이면, 5억에서 1억 3,000은 지금 한 달 반, 한 달 15일 남았는데 그게 다 소진될 수 있어요? 여기 잉여금 발생 안 해요?

○ 남경순 위원 이거 청년사관학교 5억에 대해서.

○ 남경순 위원 그럼 여기도 또 잉여금 발생하겠네. 그런데 사실은 잉여금 하지 말고 불용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다 잉여금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교육시키고 판로 해 주고 사무실 폐쇄하면, 폐업하면 폐업하는 것도 돈 해 주고 또 다시 재도약하면 재도약 돈 해 주고 돈 주다 판나네, 돈 주다 판나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콜센터, SOS현장지원단 운영 이건 뭐예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거 신규 소상공인 소셜미디어 홍보단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은 1억에서 또 2억으로 올렸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 전체 이런 것보다는 소상공인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골목상권에다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줘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 또 있잖아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 재창업 및 폐업 지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콘텐츠 운영,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교육,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 신규 소상공인 박람회 여기 또 있네. 아까 거는,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사업성이 비슷한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있고 좀 아까 200짜리 있잖아요, 2억짜리.

○ 남경순 위원 상생한마당. 그거하고 뭐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금 소상공인들 경기도에 몇 명, 어디 몇 명, 시군에 몇 명, 몇 번 다 있는 거 있는데 왜 이걸 또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소상공인 전문컨설팅 운영 이건 뭔지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개선.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또 우리가 사실은 청문회를 했으면, 심도 있게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상권진흥원에서 성추행 관련해서 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국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직원이, 보좌관이 그런 거 하고 계셨잖아, 있었잖아.

○ 남경순 위원 그건 저한테 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뽑았는데 거기에 보면 원장님께서 그 친구를 두둔하는 것 같은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청문회가 아니니까 간단히 묻고 싶은 건 잠깐만 물어서 저는 그거 한 가지만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잠깐만 말할게요. 김 의원님은 본지 통화에서 A보좌관의 성추행 의혹에 관련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 면직 처리된 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안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상권진흥원에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지혜롭게 처리해서 또 다른 직원들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 발의하고 이런 것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권진흥원이 잘될 거라고 믿고, 하여튼 원장님을 믿고 할 테니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사본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24ㆍ23년도 출장보고서 사본을 별첨해서 11월 1일 날 제출을 하셨죠?

○ 이용욱 위원 제출 기한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별첨자료 중에 해외출장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셨는지 싶은데 23ㆍ24 출장보고서 목록 5개 중에 제출된 출장보고서 사본은 1개고요. 그게 경제노동위원회 갈 때 같이 가셨던 것과 관련된 출장보고고 그걸 제외하면 일치하는 출장보고서 사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이용욱 위원 행감의 기본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제출을 사실과 다르게 하게 되거나 요구한 자료를 누락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건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좀 안 됐다라고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자료나 누락 자료를 보고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예산심사에 앞서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예산도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 누락된 자료나 잘못 제출된 자료는 수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경상원이 양평 이전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양평 이전과 관련해서 관사나 이사비용이나 정착지원금이나 통근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가 사실상 그런 것과, 이전과 관련된 복리후생 지원사업이 끊긴 상황이죠?

○ 이용욱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당시에도 이전과 관련해서 노조나 직원분들의 우려가 많았고 반발도 많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지사께서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선언하시고 앞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평 사례가 모범 사례가 돼야지, 경상원 사례가 모범 사례가 돼야지, 경상원 사례를 통해서 이전을 앞둔 기관의 직원분들이나 노조 쪽에서 여기 경상원 양평 이전한 거 보니까 이거 기관 이전하면 제대로 된 후생복리 지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에서 반발이 크겠죠. 그래서 이전과 관련된 지원을 계속 5년, 10년, 20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긴 기간의 그리고 직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자녀 학업문제나 배우자 직장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고 이산가족이 되는 형태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그래서 경상원 양평 이전이 모범 사례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욱 위원 직원분들한테 이런 후생복리와 관련된 수요조사를 하신 바가 있나요?

○ 이용욱 위원 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우리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를 듣고 와서 조금 감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기서 뭐 인사청문회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했고 어쨌든 경기도에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에서 우리 김민철 원장님의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힘 의원들을 고소한다고 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확실합니까?

○ 이상원 위원 들리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 이상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내려온 겁니다. 과거 이 기사 이거 김민철 원장님께서 총선 예비후보 준비하실 때, 그때 재선 준비하실 때 성추행한 이후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기사에서 언급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젠더 문제가 이슈화된 그런 연루의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 국민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 아마도 이제 전략 후보자의 공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의혹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안 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언론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얘기한 사실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보통 이 의회에서는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원장님께서 어디선가 발언을 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지금 이거는 사과를 받아야 될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자체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를 못 한 건 있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행감 중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남경순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지만 잠깐 언급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행감 기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게 지금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 이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지금 10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10분 정회해 주시면 그러면 내용 확인해서 그래서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일단,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매우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데요. 사실 오늘은 진짜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못 하게 된 계기가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기보다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못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당이랑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할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사실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위원님, 10분 정회 후에는 시작하실 겁니까? 저는 시작합니다, 10분 후에는.

○ 이상원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분을 썼기 때문에 위원님, 본질의에서 5분을 일단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철 원장님께서 저희 국민의힘 대표실에 행감 끝나더라도 같이, 방금 올라갔다 오셨지만 잘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오해 없도록 김민철 원장님의 명예도 중요하고 사실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의 또 그런 명예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감정 상하지 마시고 끝나고 대표실이랑 자주 소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 이상원 위원 일단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번 본예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기도주식회사의 어떤 행보를 보면 중소기업 판로 지원한다고 해서 각 쇼핑몰들 연계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일개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소기업들을 그냥 플랫폼에다가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현재 매출, 그러니까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실적이 발생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연결한 판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렸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단일기업에서요?

○ 이상원 위원 전체 신청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 이상원 위원 그럼 917개 기업에서 240억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상원 위원 247억.

○ 이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요청했던 자료가 한 개도 안 왔어요. 오면 좀 보고 더 말씀드리고 저희는 지금, 본 위원은 사실 경기도주식회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만한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서 투입이 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자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적으로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양 기관 둘 다 조직표를 잠깐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경상원 같은 경우는 9페이지에 있고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4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 경상원 같은 경우는 정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기관에서는 극히 드문 예라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의 현원이 몇 명입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아직도 4명이 모자란 거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보통 공기관 같은 경우는 임직까지 쓰다가 보면 오버가 되는 게 흔한 예입니다. 근데 지금 정원도 못 채웠다고 그러면 과연 왜 이 조직은 정원도, 그러면 정원을 못 채우고 경상원이 여태까지 아무 일 없이 돌아갔다고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겠죠, 그게 맞겠죠. 경상적 경비를…….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지금 정원은 52명인데 현원은 65명이고 지금 정규직 정원을 못 채운 상태에서 계약직을 더 많이 써 가지고 있는 기이한 형태의 인력 현황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균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김재균 위원 5년 되고 이렇게 인력 현황이 아직까지도, 5년 후인데도 지금 불안정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조금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이 말했을 때 대표이사님이 말했던 부분은 왜 과연 그랬을까에 이유는 틀림없이 어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갖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정원에 대해서 현원과, 만약에 정원이 모자르다고 그러면 더 증액을 요구해야 될 거고 만약에 정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정원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게 현실적인데 지금 두 공기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인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실이 됐든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안정적인 구조로 가야지만, 솔직히 모든 일은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끝을 맺는 건데 이렇게 정원이 인력구조에서 불안하다고 그러면 솔직히 어떤 조직도 건실한 조직은 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상원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파악을 정 못 했다고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되든지 본부장님이 되든지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센터의 위치를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센터 같은 경우는 개설이 언제 됐죠?

○ 김재균 위원 2004년 2월에 됐죠?

○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가 맡고 있는 데가 화성ㆍ평택ㆍ오산ㆍ안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에서 봤을 때는 어리모호한데 본 위원이 이거 갖고 위치를 따져봤습니다. 지금 이게 병점에 있는 거죠, 지금?

○ 김재균 위원 남부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4로 5번지에 있네요, 병점 노블레스 1104호예요. 그러면 중부센터하고 거리는, 우리가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그분들한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중부센터하고 거리가 지금 얼마 정도 떨어져 있냐 하면 거의 한 13㎞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화성 지금 오산ㆍ안성하고는 43㎞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평택하고는 38㎞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데 이 위치에다가 선점한 이유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해도 좋다는 양해를 구한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직위와 성함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거를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말씀하시는 본부장님 빼놓고는 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 조금 넘으면 또 중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그러면 그 센터를 가겠지만 무슨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아무 센터나 가서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데다가 만들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저기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부가 31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81개를 갖고 있고 소상공인 수가 32만 정도 되지요. 남부가 지금 나눠놨는데도 24개 전통시장하고 41개 골목상권, 소상공인 수가 27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합쳐지면 55개에다가 120개에다가 한 6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나눠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선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중부센터 옆에다가 툭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어떤 분이 이해를 해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를 해 줄까요?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용이한 데가 어디냐를 찾았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런 발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 김재균 위원 1호선 전철이 있잖아요, 천안까지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많은 예산을 갖고 지금 사업을 했는데 예산 지원해 준 곳과 예산 지원액을 갖고 모레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상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 이후 최초 종합감사에서 18건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리 퇴사한 임원에게 성과급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임원 퇴직 후 보상 처리 이것도 좀 문제지만 그 구상권 청구는 되었나요?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 제도 명확하게 하시고 구상권 청구 받아내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겠죠.

○ 이채영 위원 5등급 낙제점을 정상화시키시고요. 또 다음 종합감사에서는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김민철 원장님께서 행정을 현미경같이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건 제가 제안입니다, 김민철 원장님께. 전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또 김동연 도지사하고 정치의 뜻을 같이하셨고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경상원이 정상화되고 좀 더 발전하고 경기도에 또 전국으로 대표성을 띠는 그런 시장상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언을 드립니다. 다음 행보를 위해서, 원장님의 다음 행보를 위해서 공공성을 무시한 경상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짧은 근무 기간이 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영달을 위해서 도중하차하거나 또 경상원을 기회의 사다리로 쓰시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약속 감사드립니다. 경상원의 임무는 시장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또 적극행정을 펼쳐도 시장상권 살리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시장상권 그다음에 골목상권 또 재래시장 등 다 있죠.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이 부분 그다음에 또 원산지 표시 불명확해요. 가보면, 현장답사를 제가 경노위 들어와서 시장을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량, 정품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가게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는 재래시장이 돼야 되고 또 골목상권이 잘 형성이 되도록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출장복명서 아까 했는데 아직 인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부 기준 없는 권역 매니저, 근데 이거 프리패스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권역 매니저 인건비가 20명이 500만 원이에요, 8개월 동안. 토털 얼마 되는 거죠?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권역 매니저도 그렇고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인건비가, 권역 매니저에는 인건비가 20명이 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또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인건비도 60명이 10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갔어요. 이 부분 8억 3,000 그다음에 8억. 이렇게 8개월 동안 또 여기 보면 10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일단 촘촘히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 과도한 월급 책정 그다음에 성과기준 부재, 자격기준 부재, 역할의 모호성에 대해서 살펴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경기도주식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상원 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포인트 당초 계획인 지역화폐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관된 운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자랑하는 게 경기지역화폐 이래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행감 요구자료 411페이지 보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현금을 지급했는데 시장상권 살리려고 지역화폐 만들었는데 시장상권진흥원마저도 외면하는 지역화폐가 돼버렸어요. 원장님, 이거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채영 위원 복지포인트 제공을 당초계획인 지역화폐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관되게 운영하지 않았음 하고 감사의 처분요구에 여기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요.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들어가겠습니다. 98% 위탁사업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의에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타이틀을 달아드렸습니다. 배달 특급 문제가 있었죠. 홍보비 얼마 쓰셨죠?

○ 이채영 위원 아니,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11억 92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031#에 대해서 아까 계속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031# 도대체 이거 뭐냐, 암호냐,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왜냐하면 도민이 상품을 쉽게 구매하고 우리는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경기도가 재정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031# 하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또 들어가 봐도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대표이사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전 시장님 하셨죠. 기대가 큽니다. 시장님은 시장으로서 큰 그림을 경험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입니다, 이거는.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계속 마이너스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일단 활성화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확언 하셨죠. 그런데 또 이렇게 도중에 하차하셔 가지고 공석이 되거나 또 책무를 안 하실까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탈당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건 당연히 하실 거고 일단 임기 동안에 책무를 다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 이채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자리는 오랜 공석으로 23억 누적 적자로, 적자라고 하니까 말이 떨린다. 파산 직면에 모호한 정체성 없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24년 예상 적자 5억을 더하면 자본금 60억 원의 절반가량이 26년 말이면 적자로, 이거는 추측이지만 보유 현금이 전액 소진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산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이사장님 정상적인 계획 듣고 싶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주식회사는 출자기관이어서 별도 운영비 지원도 불가하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아까 98%가 위탁사업인데 2%밖에, 그렇죠? 우리가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까지 올리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약속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나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배달특급 경기도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경영정상화 TF팀 만들었죠?

○ 이채영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래도 함께하셨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함께하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으셨어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직원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럼 다음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98%가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세금 먹는 하마 배달특급은 이제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님, 일부 가맹점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운영상의 비효율과 활성화 유도의 부족이 꼽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히 2주 이상 포스, 판매점 시점 관리, 포인트 오브 세일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비활성화된 가맹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CS센터,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아웃콜을 통한 활성화 유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이너스로 치달아서 가는 거예요. 상당수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비활성화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대표님께서 배달특급 등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주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말씀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시장상권진흥원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하고 39쪽 보면 폐업 소상공인 재기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537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정리지원금 또 안 쓰셨는데 철거 지원 해서 사업정리지원금은 64명이 수혜를 했고 그다음에 철거 지원은 23명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해당자가 안 돼서 못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는 600명가량 되는데 일부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원인을 물어본 건데…….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67억이요?

○ 이병숙 위원 그럼 충분히 가능한데…….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거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데 지금 인원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1,300명 하려면?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는 직원 수, 업무 시간…….

○ 이병숙 위원 됐고요.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서류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재기장려금 신청서, 지원금 확인서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겠고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이게 건강보험 관련이 다 중위소득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가족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게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본인은 가난해도,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 경우에 본인은 가난해도 부모가 가난하거나 자기 결혼하지 않은 미혼 형제가 안 되면 이거 지금 300만 원, 업소가 망해서 받는 300만 원인데 못 받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인력도 이 중위소득 확인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업소도 지금 폐업을 한 마당에 이 서류 떼러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지금 가족 단위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중위소득 말고 개인의 자산이라든지 저축액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이나 사는 정도 그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는 부자인데 자식은 가난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부자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 내밀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국 정서라서 지금 가족 단위로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노력을 해 주셔서 규정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골목상권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확대를 하고 있고 2024년에도 확대를 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회 매니저는 그렇다 치고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원시의 경우만 알아서, 수원시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의 경우만 알아서 수원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연합회가 구별로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네 군데를 지원하지 않고 한 군데만 지원을 해 줘서 지금 100만 도시의 소상공인연합회를 운영하고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연합회 입장에서 운영이 상당히 힘든데 내년 예산에서는 연합회 매니저 정도는, 사무실이 있고 연합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게 검토될 수 있는 곳에는 연합회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 금액만큼 저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통시장도 사실은 다 지원이 안 됐었는데 2024년에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재준 대표이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저번 경투실에서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번에 지역화폐 사용하는 것에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땡겨요하고 그다음에 먹깨비하고 MOU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MOU 대상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를 혼자 독점하다가 나눠주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 MOU 대상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좀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건 알고 있고.

○ 이병숙 위원 사회적기업만요?

○ 이병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달특급 사업자 입장에서 지역화폐 단독 사용, 단독 결제권을 나눠주는 입장이면 상대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자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땡겨요 측과 먹깨비 쪽에서 그쪽에 있는 걸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아니요, 먹깨비하고 땡겨요 측에서 거기에 시스템이나 뭔가를 얻는 게 있어야 우리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냥 공짜로 내 방에 있는 먹거리를 내주고 상대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아오고 더군다나 공공적인 데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엇을 어떻게 그들한테 받아서 배달특급을 더 활성화시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왜 아니었냐고 제가 맨 첫 번에 질문했고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이 안 와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코리아주식회사 3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 과태료에 대해서 봤는데 22년부터 23년도까지 기관 납부된 게 여러 건 있어요, 주정차 위반이. 대표님께서 모르시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기관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차량 운전자나 아니면 어떤 운전을 하신 분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 정하용 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 1~2월 달에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 와서 환수조치를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환수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종합감사 전까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또 하나가 우리 이승록 상임이사님이시죠?

○ 정하용 위원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거기 관용차량 중에 38허에 0536이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개인 차신가요?

○ 정하용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법인차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차량은 어느 분이 타고 다니시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상임이사님 전용 의전차인가요, 대표님 차가 아니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 오늘도 타고 오셨어요?

○ 정하용 위원 주차는 어디에 하셨나요?

○ 정하용 위원 지금 장애인이신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상임이사님이 장애인이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럼 상임이사님이 장애인이 아니시면 어떻게 장애인 주차에다가 주차를 하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게 관용차라면서요. 관용차인데 어떻게 아버님 장애인 마크를 그 관용차에 달고 다닐 수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럼 주민센터에 얘기하신 그분을 지금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관용차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 근거를 좀 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무리 지금 장애인 스티커가 있다고 그래도 아버님 스티커를 가지고 상임이사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차량에 불법적으로 부착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 관용차고 장애인 스티커도 지금 상임이사님 것도 아니고 아버님 거를 가지고 도용을 한 게 된 건데, 우리 정책지원관 쪽에서는 장애인 스티커에 대한 도용했을 때 어떤 법적 규정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진 거예요, 지금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 정하용 위원 아니, 면밀한 검토가 뭐가 필요 있어요? 장애인 주차 자기가 장애인도 아닌데 그 스티커를 아버님 거를 이용해서 주차장에 댄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 정하용 위원 신중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아까 제가 요청한 거 자료 좀 주시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잘못된 거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도 납부해서 납부된 근거서류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46조,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공공차량 운행일지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이거 보세요. 아니, 어떻게 운행을 했는데 내용도 하나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전 대표이사가 차량 운행을 하더라도, 그러면 대표이사가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같이 수행한 직원이나 누가 일지를 기록하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하셔서 이 누락된 부분 다 채워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를 보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청렴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번까지 있는데 1번, 2번은 57명, 17명, 57명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3번하고 5번을 보면 2명하고 1명만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고위직 교육, 고위직 교육, 고위직이 누군가요? 아니, 고위직이 누구냐고요, 이게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이 고위직이신 거예요,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이나 두 명을 위한 예산이 쓰여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그럼 온라인 교육이라면, 그럼 여기에 다른 분들도 57명, 17명 이것도 다 온라인 교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온라인 교육이면 온라인 교육 어떤 그런 교육 내용을 써주셔야 오해를 안 하겠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오해를 하게 돼 있죠, 이거는. 하여튼 그건 온라인 교육이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게 많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상권진흥원 원장님, 여기에 보면 원장 수행인원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 정하용 위원 파견직원은 어디서 파견을?

○ 정하용 위원 아, 용역사에서?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수행과장은 정식 공모직으로 해서 뽑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수행과장이 선정되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과 프로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1인당 상품권 지급액이 최저한도가 얼마죠?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 정하용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1인당 지급액이 30만 원이 넘는 게 있고 그리고 골목상권 매니저 인센티브 지급을 해서 한 명당 67만 원에 52명을 지급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적 근거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인가요, 이 내용이?

○ 정하용 위원 이거 주신 거에는 추진계획 발췌본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에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인센티브 지급과 상품권 지급이 최대 지급이 3만 원까지라고 하셨는데 3만 원이 넘는 30만 원을 지급하신 건들이 있고 인센티브를 1인당 67만 원 50 몇 명을 지급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지급 근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지급 근거는 없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이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지급을 해야지 아니면 만약에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하셔야죠.

○ 정하용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주식회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대행하시느냐고 이승록 상임이사님 감사드리고 사실은 주식회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셨는데 또 그래도 우리 7대, 9대 하신 이재준 우리 의원님 또 고양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폭넓은 정책을 하실 거라고 믿고 주식회사가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여기 신문에 보면 며칠 전에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신보가 공공플랫폼 활성화 맞손 잡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지원이 공공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주식회사가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이지원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배달앱 주식회사는 주요사업이 첫 번째는 그건데 그래서 공공 SOC 사업 이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거는 또 의회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오셔서 한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배달 2,000억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가서 우리도 공기관 이거 배달사업도 좀 넣어달라라고 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답변을 받으셨는지.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도 좀 그렇게…….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저하고 같이 있을 때, 9대 때 주식회사를 플랫폼 사업하는 걸로 해서 같이 만든 것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계속 지금 돼 있어요, 한 묶음이. 저는 그것도 좋지만 꼭 사회적경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중견기업ㆍ중소기업도 범위를 넓혀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니까 이제 오셨으니 상임이사님이랑 직원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우물 안에서만 하지 말고 사회적기업만 하면 이게 안 돼요. 큰 기업도 가서, 중견기업도 가서 홍보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대표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회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는 또 아까 얘기한 정상화이지만 정상화는 이미 지사님께서도 전국에 주식회사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유념해서 해 주시고.

○ 남경순 위원 아니, 대표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질의드린 게 뭐냐면 주식회사에서 너희들 수익금 발생한 거를 도에다 반납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잘 아시잖아요. 수익금 발생하면 잉여금으로 남기세요. 남겨서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우리 다른 데 공공기관은 다 그렇게 해요. 내가 그래서 불용으로 해야지 무슨 그걸 잉여금을 남기냐고 상권진흥원 얘기했잖아요. 117억 중에서 65억 쓰고 지금 50억 정도 남았잖아요.

○ 남경순 위원 출자는 안 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거 많은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주식회사가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잘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됐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오셨으니까 잘하시고 여기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소상공인 위한다면서 이 코레일은 30% 수수료를 떼갔대요. 그런데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판로 지원 일환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업체에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코레일과는 비교가 된다.”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소상공인 막 이런 사회적기업에 수수료를 떼고 안 떼고 이건 나중 문제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끔, 상권진흥원한테도 얘기했지만 혹시 정부 기업에 뭐 할 거 있으면 그것도 끊임없이 문을 두들겨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신용보증재단에 협약을 했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협약하셨죠?

○ 이채영 위원 그럼 배달특급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공공플랫폼 이지원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소상공인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성사이다라고 언론보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각자 보유 플랫폼을 신규회원 확보와 홍보 문자 발송, 마케팅 영역에서 협력을 선보인다고 했거든요.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년 동안 11억 920만 원의 홍보비 태웠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사용했죠? 그런데 결과는 미미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래량도, 주문건수도 50%에 가깝게 하락된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름이 내세워진 홍보비를 태우겠다는, 쓰겠다는, 이렇게 시동을 걸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채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초적인 예산이 또 투입될 거 아닙니까?

○ 이채영 위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러면 어디서 가지고 와서 이게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문자 발송도 하고 할 수 있나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이 너무 대표이사님 궁색합니다. 이거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예산 그다음에 예산 홍보비 또다시 태워서 쓰는 거 본 위원이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순수익에서 통상적으로 매출 대비 홍보 비율이 보통 몇 퍼센트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 이채영 위원 5년 동안 11억 920만 원 홍보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서하셨죠? 5%에서 10%를 보통 통상적으로 홍보비를 씁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적자 발생이 행감요구자료 378쪽에 보시면 21년 적자 14억 9,100, 22년 1억 6,700, 23년도 4억 2,700, 합계 20억 8,400만 원이 적자예요. 수익이 없었다는 걸로 봐집니다, 대표이사님. 그러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익이 없으면 지금 보니까 이게 페이지 381쪽에 보면 명시된 게 보통 주주들이 계시더라고요, 회사들이. 그러면 수익 발생 안 했는데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지금 여기 행감장에서 자료가 부실하여 위원님들이 조금 많이 불편하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배달특급 경기도주식회사 살리기 위해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경영정상화 TF 관련 팀 구성했다 했는데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 간략한 답변, 아직도 안 되나요?

○ 이채영 위원 아까 상임이사님한테로 넘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부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준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작성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조례에 있나요? 조례에 있습니까, 쓰시도록?

○ 이채영 위원 아, 규정에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왜 없죠? 뭐 없다는 거예요, 상위기관에 계시는 기관 이사들은.

○ 이채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활동을 앞으로 하실 건데요. 그다음에 지역 지역마다 곳곳 누비셔 가지고 정상화시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출장신청서ㆍ복명서 없으면 아랫분들에게, 아래 기관 사람들에게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승록 상임이사님……. 아니요,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차량 부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기관 차량 쓰시고 그다음 이 차가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했고 누구를 태웠고 그다음 또 복귀하셔 가지고, 그렇죠? 복명 신청 제대로 써줘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게 또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거듭된 말인데요. 아까 TF팀 구성 관련된 거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 이채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들어가시든 안 가시든 그건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경영정상화 TF팀 꾸려졌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 이채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김민철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대외협력관 어디에 앉아 계시죠?

○ 최병선 위원 원장님, 대외협력관의 제일 중요한 직무,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의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더 할애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 김민철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살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 최병선 위원 우리 중부센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중부센터가 지금 컨벤션센터에 입주를 해 있는데요. 지금 전용면적이 어떻게 되죠, 원장님?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지금 중부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총 직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나요, 원장님, 중부센터에?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14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정별 원장을 제출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참 많은 임차료 그리고 관련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월별로 따지면 한 2,000만 원 중반대 정도로 되는 걸로, 6억이 조금 안 됩니다. 맞다고 보세요, 원장님?

○ 최병선 위원 수원컨벤션센터에 내년도 25년도 9월 달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 전에 해지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약금도 있을 거고. 내년 9월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이용을 하다가 작년에도 그런 관련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청사에 입주를 해서 오히려 구청사를 우리 소상공인이나 상인, 자영업자들의 중심 거점센터로 만드는 방안을 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에 그런 신청서도 제출하셨다라고 작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정확히 11월 7일인가 제출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 도민들의 시각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지금 우리 경상원의 계정별 원장에 나와 있는 총 지급 임차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중부센터 하나가. 양평 본원을 제외하면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임차료만 따졌을 때, 관리비는 제외하고. 과연 이게 일반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지 그리고 경기도 경상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이 임차료와 관리비 예산 절감할 때 추가로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한동안은. 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 도청의 무상 동의를 받고 입주를 하면 일단 우리 상인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접근성도 좋아지고 지금 컨벤션센터가 위치는 좋은데 접근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도민의 시각에서 훨씬 신뢰성을 우리가 제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선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소통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제가 좀 아까 나가봐서 확인을 해 봤는데 관용차에도 장애인차량에 대한 스티커는 부착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다 부합을 해야지만이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스티커를 아버님 거를 가져와서 하셨다고 그렇게 도용을 하셨는데 여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자동차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9조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법적 근거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빨리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요. 빨리 자료요청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기 55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장 차량 운행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출퇴근한 게 꽤 있어요, 여기. 원장님이 안 계실 때 다른 분들이 이용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 정하용 위원 시정을 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어떤 비고란이나 그런 데다가 언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가 됐다는 그런 표시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다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다음 작업을 하시고 계실 때 그럴 때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99쪽인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덜 해서 남은 돈인데 그 돈을 반납이나 어떤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다른 다음 사업이나 어떤 그런 걸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395쪽에 보면 여기에 22년, 23년도에는 징계위원회 실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24년도에는 인사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징계위원회가 명칭이 인사위원회로 바뀐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22년, 23년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징계를 줬고 24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또, 이게 틀린 건가요, 어떤 심의하는 게?

○ 정하용 위원 그럼 그거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지금 출연금 중에서 운영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22년도에는 26.7%, 23년도에는 42.4%, 24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4.8%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23년보다 한 50% 육박하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정치를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출연금에서 어떤 운영비율을 최대한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타임 벨 울림)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건수가 45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12개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4개 미제출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본질의 끝나고 보충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시간 내에 늦어질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지금 계속 1일 차, 2일 차 위원님들께서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행감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금부터 제가 4시 20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감사중지하는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5분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안 오면, 아까 정하용 위원님도 계속 지금 자료제출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고 오전에 이미 기이 제출된 자료도 우리 이재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마킹을 너무 해서,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병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한원찬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에 플러스해서 세세하게 항목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 줬는데 제가 아까 잠깐 다시 제출한 걸 봤더니 업무보고 자료 그대로 그냥 제목을 세부계획이라고 바꿔 가지고 그 쪽수에 있는 걸 그대로 프린트아웃해서 다시 똑같은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행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금 미제출된 자료 건수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각자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이상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대해서 약 900여 개 기업에 연에 한 240억 그러면 이거 한 기업당 환산해 보면 연에 한 2,600만 원, 매월 한 220만 원 정도 매출에 그쳐요. 이게 사실 기업들이 경기도주식회사에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영향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배달특급 수수료가 지금 1%인가요?

○ 이상원 위원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퍼센티지로 이 사업 계속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 이상원 위원 대표님이 보시기에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배달의민족은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탄생시켰습니다. 공유주방을 통해서 음식만 배달할 수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을 저비용 창업으로 해서 고수익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달삼겹 돼지되지, 신전떡볶이 등등 되게 많은데 지금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배달비로 접근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수익 보장이에요. 라이더들이라고 하죠. 이 배달원들이, 배달특급의 주문량을 봤더니, 배달의민족이랑 비교를 해 봤어요. 현재 배달의민족이랑 배달특급을 제가 이 앱을 동시에 켰고요. 우리 도청 주소지로 해서 분식 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문 많은 순으로 해서 1위 업체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배달의민족에서는 응큼떡볶이 수원점이 나와요. 그리고 배달특급에서는 신전떡볶이 아주대점이 1등 업체로 나옵니다. 배달의민족에 등록돼 있는 응큼떡볶이 1등 업체 여기 수원점은 최근 주문건수가 3,000건이에요. 배달특급 신전떡볶이 아주대점은 31건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아주대점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뜹니다. 이거는 지금 안에 데이터베이스 정리도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많아져야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우리 사업자들도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이거를 배달팁으로만, 배달 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팁으로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비로만 책정을 하면 당연히 배달의민족이 비싸 보이고 악덕업주같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열어보면 이 배달특급의 신전떡볶이 광교카페점은 배달특급에서 한 달, 최근 주문건수가 16건이에요. 배달의민족에서 2,000건입니다. 저한테 “수수료 9% 내고 2,000건 주문받을래, 아니면 수수료 1% 내고 16건 주문받을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전자를 택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원 위원 지역화폐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게 경기도 정책이고 그리고 그 경기도 정책에 지역화폐를 투입한다고 해도 오히려 배달의민족에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우리 사용자들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 이상원 위원 배달의민족 안에도 그런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시간을 봤어요. 배달시간도 봤는데 배달팁은 확실히 배달특급이 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주문했을 때 최소 주문시간을 봤더니 거의 50분에서 1시간입니다. 배달의민족은 28분에서 35분입니다. 그러면 이 배달원들 입장에서도 자기의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문건수가 많은 배달의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양쪽에서 동시에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배달의민족을 먼저 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달특급 사업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 20명의 직원들이 있고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을 켰을 때 이 앱 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또 서버의 문제, 서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키텍처(Architecture)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건 개발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이걸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특급을 계속 고정비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만 계속 지출하지 말고 이거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에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 자체도 사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업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되게 유명한 족발을 먹고 싶은데 거기는 지역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맛없는 족발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질의 그걸 안 하고 다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기로 했던 걸 하겠습니다. 일단 경상원 원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에 548페이지에 보면 전 직원 담당업무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숫자를 세 보니까 한 100명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주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보니까 주임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골목상권 매니저로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상의 오류인 것 같고요. 이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꼼꼼히 작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달인가요? 제가 양평을 직접 가서 현장을 좀 보려고 방문을 했었어요, 양평에. 그런데 사실은 기관 이전을 하고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임위 전반기 2년을 하면서 처음 가본 건데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양평이. 심지어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본 게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고깃집이 경상원 이전 이후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직원들이 아무리 가도, 거기에서 아무리 이용을 하셔도 그게 가게가 유지가 될 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직원분들이나 또는 노조랑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셨나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사실은 일단 노조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례회의를 하셔서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관 이전 이후에 총 몇 명이 퇴사했는지 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총 38명이 퇴사했다고 데이터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도 나오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기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들, 퇴사자들에 대해서 조사한 답변들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일단은 기관장의 부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경영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관장의 부재로 인한 경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본원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업무량이 과다하다. 다섯 번째는 센터와 본원의 위치가 또 중복되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잖아요. 정확하게 경상원은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경영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단 정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난번에 통큰세일 같은 경우는 직원 일곱 분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업무가 과다해서 정말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경상원이 출범한 이래 저는 기관 중에서 가장 사실은 쏠쏠하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관의 정원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그게 매우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좀 하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사실은 관사도 한번 가서 봤어요. 관사도 직접 가서 봤는데, 사실은 제가 관사 가서 사진도 찍고 올려놓고 같이 공유 좀 해 볼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든 것은 현재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잘못된 시그널로 오해를 하시고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실제로 한 공간 안에 직원 세 분이 들어가세요. 세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관사 생활을 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개인 공간, 작더라도, 작고 비좁더라도 개인 공간으로 제공이 되면 좀 다를 텐데 한 집에 3명이 들어가서 쓰는 형태가 업무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영 위원 주임 두 분에 팀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셔도 거기는 상당히 위계가 잡혀버리는 그런…….

○ 이재영 위원 아니, 퇴근 후에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개선에 대한 요구를 원장님께서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상화가 돼야지, 정말 기관이 정상화가 돼야지 도민들한테 대도민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본원에 있을 때 밥을 먹으러 나갈 구내식당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밥을 먹으러 나갈 때 10분, 20분씩 걸어 나가야 되고 심지어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보통 경상원 조직에 있는 분들 간부분들 빼고 중간 직제 빼고 지금 거의 초년생들 이런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한번 하러 나가려고 하면 눈치 봐서 같이 얻어 타고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한참을 걸어 나갔다가 한참을 걸어 들어와야 되는 이런 또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앞에 있던 고깃집이 폐업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들어와 보니 너무 멀고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빨리 경력 채워서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기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3년 정도 되고 4년 정도 돼서 다른 데에서 인정해 주는 기간을 채우고 나면 이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퇴사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단순 희망이 아닌 수일간 꾸준하게 퇴사를 하고 싶다. 퇴사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퇴사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그런 적이 있다 없다를 놓고 봤을 때 있다가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으세요? 74%가 나옵니다. 퇴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74%예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도, 왜냐하면 단순하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의 비전하고 그런 기관의 미션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는 데 보람을 느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로 따라오는 것들이 경영이 정상화가 안 되고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또는 위치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저는 그 기관에 대한 소속감,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의회랑도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분명히 내부 컨설팅 그 내부의 자체적인 조사나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본질의 중간에 종료된 거 있는데 그거 이어서 하고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백 문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는 추석맞이 페이백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구정 때도 페이백 행사를 하실 건가요?

○ 한원찬 위원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예산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 한원찬 위원 1년의 계획을 언제 수립합니까?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2025년도 페이백 행사는 구정, 추석에 없다라고 이렇게…….

○ 한원찬 위원 아, 그것만 올라가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그거 하다가 왜 안 해요? 작년에 하다가, 일회성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내년도 페이백 행사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 사업계획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확실한 거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한 발자국 뒤로 빠져 가지고 사업을 접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도 될까요, 페이백 행사?

○ 한원찬 위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1년에,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가 보통 집행부에서는 일반행정이 8월 달까지 거의 행정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9월 정도 마무리해서 12월 달 정도에 우리 의회에다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에 없던 거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하는 게 사업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후에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충분하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생각을 해서 일회성으로 하다 보면 준비 없는 사업들은 차후에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질문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고 했는데 질의 배경 내용은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 한다는 건 대충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 3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수익금은 36억 5,000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1,000원짜리 만들어서 100원에 팔면 얼마만큼 손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공공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900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그 성과가 이렇게 크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 대안도 많이 주셨는데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자 경험 개선 이거 고객서비스가 우리 보면 배달앱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해 보고 느끼고 하다 보면 경험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경험했는데 힘들고 자기가 짜증 나고 이거 앱도 빨리 연결 안 되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안 내놓고 대안을 안 했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고요.

혹시 올해 3월 15일에 판교에서 대학생들과 배달특급 브랜딩 활성화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나중에 취임하셔서 그러니까, 네.

○ 한원찬 위원 그 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어떤 걸 알았어요? 의견 거기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 한원찬 위원 거기서 나온 게, 대학생들과의 배달특급 브랜딩 활성화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요. 보면 일단 소통을 확대하는 개선을 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소통을 확대하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친근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배달특급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친근한 캐릭터를 해라. 그 내용이고 그 외에도 한 여덟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안 가신 것 같은데. 가보셨나요?

○ 한원찬 위원 참여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안 나온 것들을 지금 답변하고 약간 상이한 게 되게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주식회사는 그 이후로 구체화한 게 좀 있어요, 여기 의견 나오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용자 경험 개선 및 고객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구축, 자체 배달 인프라 구축 및 배달 대행비 절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있었는데.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그 내용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은 자사 라이더 시스템 도입이 굉장히 어렵죠? 자사, 그러니까 우리……..

○ 한원찬 위원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배민 커넥트, 쿠팡 라이더도 자사가 직접한 고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이더들은. 직접 고용은 아니잖아요. 맞죠?

○ 한원찬 위원 소비자를 배달앱에 끌어들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배달앱에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형태로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민간기업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많이 배울 점이 있다.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하냐면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도지사도 보니까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어떻게 접목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여기에 접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전기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시도도 이렇게 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언을 하고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티몬 등 손실계 금액 8억 7,000만 원 정도가 자본금에서 처리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한 12억 적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5년도 1월 예상 가용금액은 한 8억 수준으로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수준으로 봐 가지고 급여 정산을 해 보면 2005년도 3월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 김재균 위원 대표이사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의 입장이고 경기도나 또 그렇지 않은 저기서 봐도 더더구나 이건 합자형, 주식회사 합자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주들한테 다시 자본금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도 생길 거라고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투자를 하시는 데 회사와 그리고 경기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 현안 때는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래야지만 의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 경상원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바로를 모바일로 접촉할 때 보면 “구글, 크롬 브라이저 이외의 브라우저 삼성브라우저, 네이버웹 등에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 팝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기바로 앱에 접촉하는 분들은 대부분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팝이 떴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번 봤어요. 예산은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전부 다, 2003년도가 3억 3,400에 계약을 했고 2004년도는 6억 9,700 정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 회사에다가 바로 얘기해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죠.

○ 김재균 위원 플랫폼 경기바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이 6억 9,700으로 작년보다 거의 2배에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3억 3,4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9,700으로 지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 김재균 위원 112페이지요. 11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면서 경상원에서도 관심을 가졌다면 금방 이런 것은 캐치가 됐을 거라고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경상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4페이지 보시면요.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사업 올해 예산이 1억 5,000 아마 이게 주로 홈페이지 서버 관리나 유지보수 기능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로, 이 밑에 보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완료보고 개최 24년 12월 중. 이게 올해로 이 예산이 종료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 이용호 위원 이게 보니까 유지보수비 같아요, 서버 홈페이지. 2023년도 9월 22일 날 이게 아마 코나아이하고 한 것 같은데 사회공헌, 재원을 배분해서 각 시군에서 쓸 수 있게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심의위원회 우리 경상원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위원으로? 지역화폐 공헌사업 할 때 그 심의위원회.

○ 이용호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대행업체인 코나아이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경기지역화폐가 사용이 덜 되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서 아마 시군들에는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경상원도 이런 지역화폐 홍보, 활성화 비용은 그쪽하고 얘기를 좀 해서, 어쨌든 그쪽도 사업자잖아요. 본인들이 활성화되고 홍보가 잘 되면,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런 비용을 우리 대행업체인 코나아이하고 원장님께서 상의를 좀 하셔서 1억 5,000보다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상원 원장님들의 임기가 처음 원장님은 7개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원장님은 임기를 2년 6개월, 세 번째 원장님은 1년 2개월을 채우셨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에 원장님들로 오시는 분들이 정치권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출마를 위해서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장님이 임기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셨는데 역대 원장님들의 인사청문회 저도 한번 해 봤지만 늘 하시는 말씀은 성실히 경상원을 위해서 일하겠다. 또 임기를 충분히 채우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이제 오셔서 또 경상원이 지금 양평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안 문제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동안 잠시 머물다 가시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경상원이 좀 더 발전하고 또 그것이 경기도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경상원 업무에만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다음은 우리 주식회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시면요. 주식회사의 경영목표가 있어요. 경영목표를 보시면 2024년도에 중소기업 2,100개 사, 제품 거래액 300억, 소상공인 거래액 620억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경영목표를 세우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현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 997개 사, 목표 대비 달성률은 46.5%, 중소기업 거래액은 247억 원으로 목표 대비 82.3%를 달성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이거 이어서 5분 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저는 이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만약 2,100개 사였으면 거래금액이 더 컸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지금 50%가 안 되는 중소기업 목표를 달성했는데 금액은 벌써 82%가 달성이 돼버렸어요. 그럼 2,100개 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거래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용호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중소기업 개수는 50% 미만인데 금액은 벌써 거의 다 찼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금액을 좀 더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늘어나면 같이 금액도 늘어나야 되니까.

○ 이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소상공인 거래액은 목표 대비 75.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3개월 남았는데요.

○ 이용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목표는, 만약에 이것도 100% 이상 된다고 하면 내년도는 목표 설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경영목표 설정을 하실 때 좀 더 이런 부분이 신중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잘될 수도 있고 약간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주식회사가 목표를 세운 것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중간에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대표님이 많이 노력을 좀 하셨으면…….

○ 이용호 위원 유연하게 좀 하시고 좀 목표 설정이 미진한 부분은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주식회사가 좀 많이 어렵긴 하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올해 새로운 사업도 하나 갖다 하실 수 있게 조례도 개정하고 지원을 하셨고 또 대표이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아마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일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 주식회사가 아까 흑자 경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흑자 경영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주식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이 고용안정에 불안함이 없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좀 잘해 주셔서 위기에 처해 있는 주식회사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상권 원장님, 12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종합감사를 해서 감사처분 요구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회수가 지금도 논의 중인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지금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129페이지 17번 같은 경우는 환수조치 수용여부 최종확인 예정이라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 좀 해 주시고 18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환수조치가 향후계획 해서 불수용시 법적절차 착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수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자꾸 지연이 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매니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죠? 골목상권팀하고 시장상권팀, 소상공인팀 이렇게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지금 총 그 매니저가, 매니저를 관리하는 게 어디 팀에서 매니저를 관리하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상공인 매니저는 소상공인팀에서 이 매니저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성격이 골목상권이나 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면 관리 자체를 소상공인팀 매니저 관리는 소상공인팀에서 하고 골목상권은 골목상권팀에서 하고 시장상권은 시장상권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각 팀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매니저를 배분해서 그 팀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례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이야 정해져 있겠지만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같은 경우 특례시는 인원수가 많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 1명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례시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구마다 한 분씩 이렇게 배정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님, 아까 제가 복도에 나갔는데 와서 시정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에다 댔다고 그러셨죠, 오늘?

○ 정하용 위원 주차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빼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이동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 30초 내외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건에 관련돼서 어떤 과태료나 벌금 그런 게 부과가 된다면 그거 납부하실 용의 있으신 거죠?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공공배달특급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우선 배달앱하고 주문앱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이 주문앱과 배달앱의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혹시 아까 CPC하고 깃발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세요?

○ 이재영 위원 알고 계신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 3,000건 그다음에 우리는 31건 이 차이를 말씀하셨잖아요. 3,000건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건당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3,000건이라고 해도 그거는 배민의 성과지, 배민의 성과고 우리 31건이라는 공공배달의 성과인 거지 3,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갈 수 없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3,000건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CPC는 클릭 광고란 말이죠. 클릭 광고도 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배민은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거꾸로 가맹점이 갖고 가는 건 적어지는 거거든요. 3,000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깃발이 뭔지 아세요? 깃발.

○ 이재영 위원 업체가 아니고 깃발은 시스템이죠. 깃발을 꽂고 1.5k㎞ 반경 내에서 주문이 가능한 거, 2개 꼽으면 3㎞ 내에서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문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료서비스인 거고요. 배달앱은 1.5㎞의 기본요금이 3,000원이 붙는다고 치고요. 100m 늘어날 때마다 100원씩 붙어요. 이게 배달앱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수가 높다고 해서 가맹점들이 물론 이제 다다익선, 박리다매로 팔아서 많이 받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팔아도 팔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구조의 문제인 거죠. 이 독과점 구조의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민간이라고 해서 배척할 게 아니고 공공이지만 어쩔 수 없이 카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카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이걸 카피해서 공공의 특성에 맞게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좀 낮게 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남는 일부의 것들은 할인이나 쿠폰, 지역화폐 말씀하셨고 기후환경 기회소득이라는 이런 플랫폼들에 의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번에 디지털 SOC 예산이 62억에서 40억으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이런 복구 노력을 하셔서 50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 상임위원님들부터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고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편적인 수수료 말고도 결제대행 수수료도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근데 민간 제휴 땡겨요는 그나마 신한은행이라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좀 상쇄가 될 것으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저희가 솔직히 몇천억씩 쏟아붓는 이 민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견제는 해야죠. 이 독과점 시장을 막을 수 있는 견제 기구가 더 필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공공배달앱이라는 거거든요.

○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 특성도 잘 분석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저희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을 찾아보시고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독과점 시장을 뺏어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독과점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조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가능한 것들은 뭐냐 하면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어필을 계속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외식업중앙회라든지 경기도상인회, 배달라이더협회 이런 직능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능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이 배달앱과 협업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관 정상화나 이런 것들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 경기도주식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상원 출장신청서ㆍ복명서 5시 20분 도착했는데요. 일부만 왔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그러면 출장신청서ㆍ복명서 쓰십니까?

○ 이채영 위원 쓰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쓰셔도 충분히 내용을 다 녹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ㆍ신청서는 일단 관용차 차량 이용하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더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출장신청서고 복명서 아니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법 따지지 마시고 그럼 다른 저기, 이재준 대표이사님께서는 아까 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인데도. 그리고 위에서 물이 맑아야 밑에도 따라할 것 아닙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여쭙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 TF팀 관련하여 결과표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 여기서 보니까 임원이 구성돼 있어요. 현재 TF단장 경투실장 허승범 실장님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의 상임이사 이승록 이사님 그렇죠, 돼 있죠? 일 잘 하셔야 되겠죠. 걱정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주식회사가 보니까 오늘은 배달앱, 내일은 태양광 갈피를 못 잡는 경기도주식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난데없이 여기서 보면 도 의존율 감소를 위한 자체 수익사업 신규 발굴 사업 다각화 30년까지 1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너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자본금 다 털어먹고 있는데 발전소까지 건립을 하고 그다음 27년부터 흑자 전환, 51년도까지 누적수익 4,286억 9,000만 원인지 이렇게 지금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상화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지사 방침으로 7월 15일이다라고 여기 또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경기도주식회사는 설립 이후에 주력 사업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서 일관성과 지속성, 가능성이 훼손되었어요. 지금 보면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이거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리셋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변경될 때마다 공유적 시장경제 플랫폼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등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대표이사님.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팩트가, 본말이 왜 기후재생과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다시 또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재생에너지까지 손을 대시는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최근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전환, 경영목표가, 일단 우리 사업 주체가 정체성이 일관되도록 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럼 여태까지 경기도주식회사가 수익구조를 남겨 가지고요. 아까 제가 주주들 배당금, 그렇죠? 주주배당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구조가 발생해야만이 주주들에게 돈을 넣었으면 그에 대한 수익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배당주주금이죠?

○ 이채영 위원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꾸 빌려 가지고 더 사업을 만들고 빌려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하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에 발전소 만들겠습니다, 더 큰 발전소. 아니면 원자력 하시겠다고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감 요구자료 403, 404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세부내역에서 방음벽 RE100, 자전거 RE100, 캠퍼스 RE100, 고속도로 RE100, 그렇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몸에 맞는 것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입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채영 위원 전문가에게 맡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해 보고 있고 그다음 정체성 없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14쪽에 보면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목이 가라앉네. 업무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방안 다각화에서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한국도자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했는지, 도예공방 유통판로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도자기, 문화상품 이런 거는 사람이 생활이 안정되거나 진짜 먹고 살기 좋거나 이랬을 때 문화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거지 굳이 왜 한국도자재단하고 이 협약식을 맺었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항상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예결위 할 때도 했는데 없어질 재단은 그거예요. 아시잖아요. 광주도자ㆍ여주도자ㆍ이천도자 거기가 얼마나 지금 방만한지 아세요? 거기야말로 물 먹는 하마예요, 하는 게 없어. 1년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 도자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 금액이 되게 커요. 이렇게 10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니고 그냥 부르는 게 금이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또 이렇게 젊은 층이라든지 층별로다 해서 하는 그런 데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판로개척하는 거를 이렇게 좋은 방향 쪽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36쪽에 보면 청년 서포터즈 40명 이게 있어요. 월 2회 카드뉴스 원고 작성 이건 또, 이거는 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거 청년 서포터즈 40명을 어떻게 운영 뭐 하는 거예요? 그 담당 빨리 대답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홍보하는데 카드뉴스의 원고 작성은 뭐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냥 봉사점수로 학생들을, 청년들이 저기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 남경순 위원 전혀 하나도 안 줘요? 밥도 안 사주고?

○ 남경순 위원 그거 주면서 왜 뭘 안 준데 또?

○ 남경순 위원 여기 42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G드림카드 있고 신규카드가, G드림카드는 뭐고 신규카드는 뭐를, G드림카드는 자체 카드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도에서 하는 카드인지 그리고 신규카드는 뭔지 그 두 가지 가르쳐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신규카드는 뭐예요?

○ 남경순 위원 그 옆에 콤마하고 신규카드 써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것도 표시를 해야죠.

○ 남경순 위원 NH카드에서…….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41쪽에 보면 다회용기 그거, 나는 다회용기 촉진 이거는 꼭 주식회사에서 홍보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생기니까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회용기 사용 이걸 어떻게 촉진하는 건지. 어떻게 촉진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 남경순 위원 그걸로다가…….

○ 남경순 위원 배달특급에서 그걸로다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사업은 잘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지적한 거는 또 검토를 해 보시고 도자재단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거기 조그만 용기도 있는데 용기들도 다 비싸요. 그러니까 생활도자기가 아니라 도자기는 그런 굽는 차원부터 틀린 거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다른 걸로 업체하고 좀 이렇게 협업하고 MOU 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 정하용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인터넷에서 물건 같은 거 판매하고 그런 건 알고 있나요, 혹시?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마켓경기라는 것도 있죠? 근데 저도 이거를 보도자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보도자료가 24년 11월 6일 자로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가격이 각각이에요, 다. 똑같은 제품이 마켓경기에서는 1만 3,000원,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1만 8,000원,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무게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초콜릿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이게 점검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비교 검토를 하시나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게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도민분들의 입장에 서서 본다고 한다면 똑같은 공기업인데 가격이 천차만별로 틀리다고 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우리 도민들이?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비교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셔 갖고 그래도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부서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면,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면 보통 경기도의 업체에 국한된 아니면 경기도 업체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어떤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 뭐 어디 다른 지역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수의계약도 1억 대가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시고 그런 것들 보면 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업체들이 경기도에 과연 없냐 이거죠. 경기도에도 많을 거예요. 어떤 특허나 특수한 경우 같으면야 당연히 그런 업체가 없다면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어떤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우리 경기도에도 우수한 업체들이 많고 한데, 그분들한테 어떤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하다못해 세금이라도 그분들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이나 다른 외지 지역에다 준다면 뭐 세 수입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 제한을 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그런 업소들을 이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경기도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이나, 입찰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내 업체에다가 이용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원 같은 경우는 112페이지고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545페이지인데 3년 동안 지금 계약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 갖고는 안 돼서 사업자등록증을 했더니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안 들어왔고 경상원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쭉 보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경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 1,000만 원 이상 계약 용역을 한 것 중에 나라장터에다가 입찰 공고를 3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리고 수의가 35개로 되어 있고 제한경쟁이라는 걸 19개 했는데 왜 제한경쟁이라는 걸 하죠? 공개경쟁을 안 시키고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명경쟁을 조달청에다가 3개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경상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아닌가요, 원장님?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보니까 타 지역에서 29개를 가져갔어요.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경기도 상권을 살리자는 데 가서 우리는 입찰을 하면서 타 지역에다가 29개를 줘서 총액 66억 정도를 우리가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든 계약을 했는데 42억을 다른 데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20억 정도. 그리고 조달청으로 3억 3,000. 다른 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기도 시장상권을 살리자고 그러는 데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 공기관 입찰액이 굉장히 애매한 게 공개된 정보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기관은. 그리고 특정 공기관이 입찰을 했을 때는 웹사이트 아니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접근이 안 되는 데가 솔직히 공기관 입찰입니다. 그러면 맨날 여기 들어와서 입찰 뜨나를 안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해당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빠서 못 본다고 그러면 입찰 자체를 못 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게 공기관 입찰 제도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들어오는 데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거나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2004년도 것만 지금 분석을 한 건데 아마 경기도주식회사도 여기에 준한다고는 안 그러지만 오면 다시 분석해서 서류로서 질의를 할 테니까 서류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밖에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김재균 위원 최소한 경기도에서 이런 어떤 입찰에 대상, 들어올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그건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보니까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쭉 이렇게 아무리 찾아보고 해도 거의 사업자등록증의 품목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계약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졌어야죠.

○ 김재균 위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입찰이 될 수 있고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5년부터는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시장상권진흥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노동위에 와서 저희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지정요건이 너무 강하고 또 이게 상인들이 다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대표로 해서 상인회 구성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움이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골목상권 활성화나 상점가 지원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 지원한 것을 준용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정말 빨리 제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상권진흥원이랑 또 상인회랑 같이, 저희랑 같이 건의문도 내고 법이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당장 내년 사업 내용에 중요시 넣어서 같이 한번 국회를 찾아가시고 하는 액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도 그렇고 법률은 없지만 조례로 해서 이게 지원을 하고,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가 좀 더 세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가를 15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과는 달리 골목형 상점가에는 다른 그런 점포 밀집 기준이 이렇게 꼭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말고 큰 롯데, 큰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무슨 설비업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가전업체 그렇게 돼 있어서 30개를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개로 줄였나요?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조례에는 정확한 업소 수는 지정돼 있지는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완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 상인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책임감 있고 꼭 하고 싶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좀 더 더 긴밀하게 관여를 하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지원을 더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 이병숙 위원 이 지정이 이렇게까지 저는 어려울 줄 몰랐는데 지정이 안 됐고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지정이 이번에 상인들의 포기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답변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매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공공앱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재준 이사님께서는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배달특급이 지역화폐 이전의 효과다.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광고수익이나 또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제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 특별한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배달특급 사업내용의 5%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배달특급이 공공배달앱으로서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병숙 위원 지금 사실 소상공인이 아까 매출이 많이 일어날수록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배민에서 1만 원짜리 콜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인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4,300원을 지불하고, 43.8%를 떼고 5,622원 합니다. 이거 신용카드 수수료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쿠폰 비용으로 아니면 상위 노출되려고 쓴 광고비나 그런 거 들어간 거 아니고 단순히 주문을 받아서 팔았을 때, 1만 원을 팔았을 때 5,622원이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4만 원 정도 했어야 3만 2,000원 정도 잡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남아서 생계유지가 가능합니까?

○ 이병숙 위원 지금 우리 중위 매출액은 1년에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평균 매출액을 따지면 2억에서 3억이라, 평균 매출 2억, 3억이 중소상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수수료로 나가는 돈 25%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배달하는 것이 한 20~40%라고 그러니까 30%라고 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이 있는 사람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 수수료로 지금 뜯기고 있는 겁니다. 월세가 이것보다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 이병숙 위원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 먹고살겠습니까?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배달특급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저희 정말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배달특급이 성공해야 하는데 지금 게임해서 들어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되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재방문율 불편함도 이야기하지만 공공배달앱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쿠폰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비싸서. 같은 가게에서 주문을 할 때, 배달의민족에서 주문할 때 1,000원 더 쌉니다. 어디에 주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큰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마케팅하는데 뭐 예를 들어 지역화폐 배달앱으로 3만 원짜리 배달특급에서 미리 끊어놓으면 10% 할인한다 해서 아주 많은 일반 민간기업이나 민간회사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상품권도 팔고 미용실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고 그리고 사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 질의로 하고 좀 길게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그렇게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대구에서 대구로 같은 경우는 거기 점유율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좁아요, 좁고. 광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먹깨비하고 같이, 먹깨비하고 어디죠? 거기 위메프오, 둘이 같이하면서 17%까지 점유율을 높여놨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란 말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이번에 2,000억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 이병숙 위원 그렇죠. 사실은 2,000억을 투자해서 정부에서 그 돈을 공공배달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야 하는데, 뭐 그거는 정부의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논란 얘기가 배달,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상한선 제한을 두는데 왜 이거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을 두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낮춰야 1% 정도 낮춘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고 또 광주에서 17%로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정의감,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배민 독립운동을 하고 그걸로 플래카드 겁니다. 배민 독립운동에 동참하십시오. 배민이나 요기요앱 지우십시오.

○ 이병숙 위원 질의 멈춰야 해서 멈추겠는데요. 배달특급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종합감사까지 좀…….

○ 이병숙 위원 게임해서 더 들어오게 한다, 안 되는 거는 정말로 아셔야 되고 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책 마련하셔서 대구로 하고 광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 17% 해 냈는지 연구해서 종합감사까지 해 오십시오. 그래야 지금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12억 줄었지 않았습니까?

○ 이병숙 위원 늘려야죠. 80억으로 더 늘려서 살릴 생각을 해야죠. 이래서 증액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해서?

○ 이병숙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한 게 안 온 것도 있고 내가 한두 가지 더 하겠했습니다. 경기도소상공인 박람회 50개소 자료를 상세히 갖다 달랬는데 아직 안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명, 업체 이름, 금액 쓰고. 두 번째 청년사관학교 교육생 1기에서 4기 졸업생 상세히 쓰고 지역하고 예산. 그다음에 판로개척 지원사업 지원 현황 뭐든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선정방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종합콜센터 SOS 현장지원관, MG신용정보 상담원 10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선정과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급여. 다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의 교육내용, 예산, 인원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시장상권진흥원에다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산 중에 경기바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경기바로를 오늘 보고 앱을 찾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앱이 없더라고요, 앱이.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기바로 쳐서 사이트로 들어가는 형식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 경기바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단편적인 예로 통큰세일이나 페이백 사업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서류가 복잡하다. 그다음에 사후조치, 사후에 대한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다. 현장에 이런 민원이 많아요. 통큰세일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왜 복잡하게 더 느껴지냐면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단발성으로 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류를 간소화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빨리빨리 원활하게 행정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지류로, 서류로 막 이러한 추세가 사실은 요즘에 RE100이나 ESG 경영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바로를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기바로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앱을 통해서, 앱을 통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조그마한 휴대폰 화면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양식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이재영 위원 올해는 저기…….

○ 이재영 위원 3단계 구축이 4억 9,000 정도가 된 건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 이재영 위원 권고인가요, 의무인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 거는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셔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상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성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앱으로 개발해서 휴대폰으로 보고 빨리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발전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골목상권ㆍ전통시장ㆍ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사업인데요. 지금 이 매니저 사업의 맹점을 알고 계십니까? 매니저 사업은, 일단 골목상권은, 상인회 매니저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마다, 구성된 상인마다 매니저가 있는 거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한 그룹마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권역매니저는 또 따로 있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사실 어느 정도 매니저들이 있을 수 있는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돼요. 그런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무실도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대한 문제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23년도에는 한 4개 정도 전통시장에서 보험을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24년에는 아예 없어요, 아무도.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상인회 매니저 사업을 선정해 놓고 기초단체에 내려줄 때 기초단체는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상인회에서 자체 비용으로 이걸 충당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구조가 있거든요.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4대 보험이 해결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공모기간을 단년으로 갈 게 아니고 2년 또는 3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고질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고 굉장히 상인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들입니다. 경기바로의 서류 간소화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경기바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상인회 매니저 같은 문제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경상원 조직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매니저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저들을 통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잘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설계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제노동위원회의 3일 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저도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기관의 노력과 과제를 논의하며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의 현장 적합성에 대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립 이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그동안 사업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확대와 공공 디지털 SOC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감 있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향후 오늘 감사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