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 준비로 애쓰신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지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을 되짚어보고 특히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이미 각 기관별 수감일에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한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지난주에 이어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 김종우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정연종 AI미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효환 국제협력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문두식 국제통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유소정 투자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은 불참 통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해당 증인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AI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AI국은 제가,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시 첫날 제가 AI국 소관 3개 정도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대응지침 요구사항에 정보시스템 등 등급기준에 따라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소산 조치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이 지침에 의하지 않고서 지금 백업이나 소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시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고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확인사항은 맞죠?

○ 이기형 위원 네, 이게 첫 번째 시정요구였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대응지침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왕왕. 그래서 시스템 장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라는 말씀과 함께 관련해서 보면 원래 총괄부서가 매월 1회 이상 장애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인데 이거는 매달 개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실무자의 연찬 이 정도에 그치셨기 때문에 이것도 총괄부서가 매월 1회 이상 장애 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제가 깊게 질의를 드린 바도 있어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입니다, 경기도. 이게 먼저 데이터센터의 첫걸음인 전력 수전문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은 문제없었다, 작년에 확인한 바로는 문제없고 전력수요 신청을 했었다, 그리고 한전과 협의가 끝난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나서 점검을 또 한번 해 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전 측과 담당과장님이 가서 면담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한전 측에서 요청한 전력을 다 경기도에 공급할 수는 없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는 수전, 그죠? 우리가 수요전력을 좀 줄여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 이기형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수요전력이 있을, 필요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력량이.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 협의했던 게 맞는 거예요. 예비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시스템에는. 그런데 예비전력 없이 지금 본전력으로 가까스로 맞추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자체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이미 나와 있죠?

○ 이기형 위원 그거 설계 변경해야 되죠?

○ 이기형 위원 변경을 할 때 먼저 설계사나 감리 또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전문가집단의 자문 없이 기술적인 부분을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확산이 돼서 우리가 수습을 못 할 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미 한전이 공급을 우리가 요청한 만큼 못 한다고 했으니 이걸 줄였을 때 데이터 부하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한번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갖다가 추가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전력량 공급 갖고는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원지역에 변전소가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이게 변전소가 기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국제협력국 소관입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국장님. 이게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을 매년 세부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은 세부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것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거는 거의 모든 심의가 다 서면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심의만 하게 되면 이게 내실 있는 심의 그리고 또 전문가집단의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소기의 목적을 성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지양하시고 대면심의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부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이기형 위원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입니다.

○ 이기형 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금 지급 현황 살펴봤잖아요. 경기도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보상금이 너무 작습니다. 반토막이거든요, 이게. 경기도의 지금 위상에 걸맞게 상향 조정해서 직원들에 동기부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또 부대비용도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해서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전 부서에서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특정 기관이나 산하단체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미래국 소관 중에서 조례에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략 9개 정도 돼 있는데 행감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 안 했다, 2년 동안. 의무화, 강제화돼 있는데. 그리고 구성이 돼 있으나 개최하지 않았다. 이러면 제가 지적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할 기준과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위원회의 검토 계획, 검토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적겠습니다만. 이 근거가 되는 각종 위원회를 정상화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시정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 부분은 시정을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은 차세대융합기술원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원장님께는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철저를 좀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사업 집행시기에 따라 좀 다른 걸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공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직장 내 사고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 부분이 여전히 많아요.

○ 이기형 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계획을 한번 세우셨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셨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2개 기관이 더 있는데 이거 하고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이거 추가로 드릴 건데요. 경기도 예산과 행정력이 들어가는 해외전시회 사업에 타 지역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의문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국비사업이나 기관 사업을 따서 위탁사업을 할 때는 경기도 업체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기업애로 현장클리닉 대상기업이 대부분 수원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향후에는 권역별 현장순회 홍보계획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GBC 관련인데 올해 추가 선정 시에 사전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기년도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수립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몇 개소만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이걸 갖다가 항상 수립해서 보고할 것을 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모니터링, 예방 이걸 부탁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이게 직장 내 소통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걸 내가 이의를 제기해도, 문제를 제기해도 과연 제대로 처리나 해 주겠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 이게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공장,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이게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하는 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재정여력이 열약한 그런 시군은 매칭을 못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신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재정여력이 충분한 시군은 신청을 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재정지수가 떨어지는 시군에 있는 기업은 불공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단지 사업장이 약간 어려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100%, 일부를 떼어내서 100% 도비사업으로 그런 시군에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제가 지역구로 둔 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포에 공장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또는 포천이나 연천에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관련 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국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정ㆍ개선할 사항과 조치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치할 사항은 신속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하고 협의가 어렵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테니까 그냥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종합감사인데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저희들도 조금 6개월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돌아오는 내년이 매우 중요한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성장을 주도할 핵심 국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AI국이나 미래성장국 그리고 국제협력국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 콘진까지 포함하면 5개 기관이 해당이 되는데 이 국, 이 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해야 될 입장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사람 중심의 휴머노믹스가 실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융기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반도체 교육이잖아요. 이 부분이 산ㆍ학ㆍ관 연관돼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에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공유학교 개념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승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ㆍ산ㆍ학ㆍ연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의 기업과 대학교 그다음에 전문대학 그리고 일부의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이 된 부분들을 일명 경기형 RISE+DX라는 개념으로 재정립을 할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드려 보려고 합니다. 표출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일명 경기형 RISE 디지털 교육의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행감을 쭉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미래성장산업국이 이 업무를 총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AIㆍ빅데이터 인재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전담기관으로서의 확산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 전문교육을 담당할 준비가 돼 있고 해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인재 양성교육을 전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도체 산업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부 고등학교에 전환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드론 전문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분산돼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콘진에서는 오늘은 행감에는 참석이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가 이제 e스포츠나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 콘텐츠 교육을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이게 분산돼 있어요, 기관들이.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분산돼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일 중의 하나가 교육 관련된 분야라 도청에서는 교육청의 일이다라고 관점을 볼 수 있지만 내년도 2025년도에 시행되는 것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내부든 외부든 일정한 수요만 되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굳이 제안한 내용이 경기형 RISE라는 표현을 했는데 결국 지역혁신 교육체계를 디지털 교육에 통합으로 하면서 현재 대학 중심, 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고등학교까지 연계하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또 100% 활용하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기교육이라는 목적을 떠나서 미래교육을 선도할 부분들은 대학에서 고등학교까지 저는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학점이수제하고 연관을 시키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관의 대표님들 계시고 미래성장국의 국장님은 공석입니다마는 AI국이나 국제협력국에 다 나와 계시는데 어떻겠습니까? 이거 실행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학교육 라이즈 산업 해서 국가가 2조 정도 예산을 풀어 가지고 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중앙정부가 현재 예산 내시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합하면 경기형 RISE+DX라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는 있거든요. 가능하실까요, 국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미래성장국은.

○ 김철진 위원 제가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은데, 제가 행정감사를 전체 기관을 하면서 분야별로 보니까 특화된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자체가 기업과 대학 중심으로 전문화돼 있기는 한데 어쩌면 저는 고등학생들까지 이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 시도가 융기원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특성화 교육이잖아요,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학점 이수까지 가능하다라고 얹으면 가능하잖아요. 이게 여름방학 이용한다든가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특화된 교육을 하는 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할 적에는 기관마다 특화돼 있는 이 교육방법을 도입해서 이걸 통합하면 그야말로 고등학교 중심일 수 있지만 새로운 경기형 RISE+DX라는 개념의 디지털 통합교육이 가능하겠다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 한 부서에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전체 기관과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결국은 미래성장산업국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은 공석이지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기관별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경제과학진흥원의 AI 교육 가능하시겠죠?

○ 김철진 위원 물론 제가 교육청하고 사전 논의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개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면 교육청이 지금 공유학교 개념에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고교학점제만 얹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경기TP원장님, 로봇 교육 가능하시죠?

○ 김철진 위원 융기원 원장님.

○ 김철진 위원 대진TP 원장님.

○ 김철진 위원 드론교육 가능하시죠?

○ 김철진 위원 제가 왜 일일이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개별로는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핵심 중의 하나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이러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경기형 RISE+DX를 실현할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데 물론 오늘은 갑자기 제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도 안 할 이유도, 못 할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이 또 미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는 영역에서 특화된 교육을 학점을 받으면서, 이수하면서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행감의 마무리는 일종의 대학교육의 라이즈가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고등학교를 특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의 통합 개념으로 경기형 RISE+DX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게 가능한지를 지금 국장님과 원장님들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도 중요하지만 미래성장산업국이 이거를 주관을 해서 전체 교육청까지 다 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근 과장님, 그런 자리를 좀 빨리 마련하셔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주관부서가 돼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먼저 우리 공공기관 전체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 물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1번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 말씀했다시피 청구에 의한 공개 그리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사전공개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전공개는 국민에게 중요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4개 공공기관은 모든 사전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면서 또 정보공개를 의무 이행을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보공개 시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로는 정보공개 절차와 내부관리체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공기관 전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미래과학위원회 소관 3개 국과 공공기관의 지역 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 내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기업이 성장하면 지역주민의 소득이 늘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걸 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제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구매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웃의 삶을 돕고 지역사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이면서 곧 그것이 우리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순간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제협력국의 박근균 국장님!

○ 김상곤 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미국 투자유치 통상실무단의 출장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추가자료도 제출해 주셨고요. 사실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종합감사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출장까지 가서 얻은 성과치고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출장 전에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출장 후 이행 여부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가 이거 지적한 부분에 출장을 잘못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차후라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질의 때 첨단모빌리티산업과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이름이 제가 동일하다고 마치 이 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사업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저한테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때?

○ 김상곤 위원 동일한 사업이죠?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따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닐까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별도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론 사업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리 드론체험 활성화를 위한 전용 예산을 확충해 주시고 시군별로 보다 균형 있는 드론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분석 및 맞춤형 배치가 잘 이루어지느냐고 제가 아마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근무를 꾸준히 끝끝내 하지도 않고 도중에 퇴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린다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참고를 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서 더 이상 퇴직 인원이 생기지 않고 장애인 직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에는 저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지만 장애인 기업의 구매 비율이 사실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3%를 구매한다고 치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더불어 지역 내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기업의 구매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매출 증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마지막 정확한 데이터 제출의 중요성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일관된 데이터 관리체제를 통해서 행정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라서 낱낱이 저희가 요구할 사항들을 요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돌아오면 항상 수요자로서 이거를 주신 자료를 보고 어떻게 잘 점검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들이 각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형식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내용은 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형식이 다른데 한눈에 쫙 볼 수 있게끔 좀 저희들을 지원해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미래성장산업국, AI국 또 국제협력국 그다음에 경과원, 테크노파크, 차세대융기원이 있고 대진테크노파크 있는데 제가 보면서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곳이 테크노파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을 하면 두괄식으로 해 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사업을 볼 때 이게 담당자가 누구일까라는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집중이 되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바로 앞에 펼치면 바로 보일 수 있게 해놔서 그 담당자 이름을, 이게 그러니까 정치행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이 담당자가, 본부장이면 본부장이 뭐 과장이면 과장이 집중적으로 이 보고서를 쓸 정도면 얼마나 많이 그거에 정성을 들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자체도. 그리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 사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리라고 봅니다. 물론 경과원이면 경과원 원장님, 테크노 원장님, 국장님들이 다 모든 책임을 지기는 하겠지만 실무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이름 석자를 바로 앞에 내세움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더 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보는 수요자인 저 입장에서도 그것을 봄으로써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나 질의할 게 있으면 간접적으로 전화도 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자료 제출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잖아요. 근데 다 오지 않아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오는 경우도 많고, 디테일하게 요구하면 디테일하게 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사업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것과 같이 AI국도 새로 생겼고 국제개발국도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미래성장산업국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기관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공급자들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저는 우리를 위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입장을 조금씩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사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업무보고 자료가 어떤가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제가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다 달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또 한 가지 관심사가 있어서.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 우리 뭐죠,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여요. 그런데 저기가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라고, 맞죠? 그런데 우리 미래국장님 계셨으면 좀 말씀 듣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노기술원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경기도에 있는 거 맞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2016년도에는 또 거기에다가 출자 동의안도 있더라고요. 출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센터에서 다시 기술원으로……. 아니, 기술원으로 바뀐 거죠?

○ 김미숙 위원 우리의 사업도 기술원으로 가죠?

○ 김미숙 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24년도 예산안까지는 알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잘 몰라서 아마 가고 있는 걸로, 소액이지만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경기도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국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 있는 저렇게 나노기술원처럼 이런 기관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지 우리 경기도비가 조금 절감되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맞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국비 따는 데에 대한 노력도 각 기관이 많이 해야 된다. 차세대융기원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엄청 많이 따서 사업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기관들은 좀 다를 수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국비사업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뭐 장단점이 있긴 있겠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긴 있겠지만 이번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국비사업을 땄더니 그거에 대해서 완결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는 기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를 따오면, 그리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덩어리가 크면 부담액도 많이 크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보조금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겠죠, 도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관찰을 좀 해 봤더니 국비사업을 따왔는데,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그거를 불용액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각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과원도 마찬가지고 대진테크노파크, 차세대융기원, 테크노파크 다 똑같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예산이 너무 막 꽉 쪼여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10% 삭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그런 기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기관도 이용하고 거기에 또 국비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고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예산 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자율적,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들도 제가 미래위 소속이 돼서 현장을 가본 데 가장 관심 있는 데는 바이오센터, 아, 바이오허브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니 정말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겠다. 연구개발비만이 아니라 그 연구개발한 것을 상품화하는 것,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인 기업들은 지원하지 않아서 조금 더 한 스텝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있어서 조금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크게 요구를 하는데 딱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제협력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인력이 모자라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제협력은 모든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야지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쪽 협력 사업부서에 잡을까 아니면 국제협력국에 잡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통째로 협력국에 잡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힘든 것 같으면 그냥 사업부서에 먼저 좀 하게 하고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더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국민의힘 김철현입니다. 김기병 AI국장님,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데이터를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데이터의 개방 범위와 종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행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입력을 할 때 정보 유출 및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체계 및 AI시스템의 윤리적 사용과 이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AI윤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 신설된 AI국의 역할은 개별 사업의 기획에 집중하기보다는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정책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AI정책의 일관성과 보안을 책임지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 우리 박근균 국장님.

○ 김철현 위원 국제협력국은 우리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신냉전체제의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 확대, 100조 투자유치,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국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도내 반도체사업, 친환경자동차 배터리사업과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국제협력국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면밀하게 주시하시고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무역주의 등 수출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 글로벌시장 진출기회 제공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 신규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 비용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00조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65조 2,000억을 달성했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투자유치 금액의 산정방식, 실제 투자 실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았고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미흡 등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100조라는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계획 수립과 심의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김철현 위원 국장님, 하나만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혹시 미국 대선 이후에 도지사님 주관으로 어떤 경제대책, 비상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열어봤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었는데.

○ 김철현 위원 아니, 국제협력국장님이 거기 포함이 안 됐다면 그게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겠죠.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신데요.

○ 김철현 위원 디지털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산업 등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책임지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장을 공석으로 둔 것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조례 관련해서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좀 키워주시고요.

조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또는 2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래성장산업국이 조례의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였고 미수립된 경우에는 미수립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성장산업국은 명확한 미수립 사유 없이 단순히 “25년 수립 예정”이라는 답변만 제출했습니다, 맨 밑에 아래 두 번째. 조례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수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 미수립 사유가 25년 수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들이 옆에 보면 미수립 사유라고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첨단모빌리티과에서는 그냥 수립 예정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 부분은 AI국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년 또는 5년 단위로 수립 시행되는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융합기술원 우리 차석원 원장님, 반도체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반도체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반도체공장이 경기도에 세워지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타 과에도 마찬가지로 인재 육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반도체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우리 강성천 원장님.

○ 김철현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에 다수의 창업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이 있죠?

○ 김철현 위원 요 창업보육시설은 우리 경과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요.

○ 김철현 위원 계약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다른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할 수 없는 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 김철현 위원 그런데 글로벌디지털혁신센터라는 경우 조사결과 임차료나 관리비는 받지 않지만 임차료하고 유사한 고정성 경비인 입주기업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담금의 경우 제출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별로 좌석당 3만 6,000원의 고정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를 전해 보면 GDIN의 전신인 K-ICT본투글로벌센터에서 2019년에 올린 본투글로벌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보면 2019년 당시에는 한 좌석당 4만 원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철현 위원 하지만 현재는 이름을 명칭만 입주부담금으로 바꾸고 동일한 형태로 한 좌석에 3만 6,000원씩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인데 임대료로 적으면 불법이고 입주부담금으로 이름만 바꾸면 합법인지, 그렇다면 해당 업체에 입주한 입주기업이 글로벌디지털혁신센터에 납부하는 입주부담금을 회계처리할 때 임차료로 처리하지 않는지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과원에서는 입주업체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가 고정성 경비인 입주부담금이 아닌 업체가 실사용하는 금액에 맞도록 관리비를 수취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부서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찾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준비에 애쓰신 각 부서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번 감사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오늘 종합감사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기관의 운영 실태라든가 또 성과, 미진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했고 또 향후에 이런 지적들이 저희 경기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시정돼야 될 부분들 또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제시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시했었어요.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그리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다 질문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AI국과 경과원에는 제가 한국데이터평가센터 3년 연속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동일한 업체가 3년 이상 계속해서 어떤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AI국과 경과원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평가데이터 여기에서 2022년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이전에도 여기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질문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는 오지 않은 것 같고 답변으로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아, 경과원은 있었고요. 경과원은 특히나 있었다고 그러면 최근 3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여기하고 한 곳에서만 이런 용역을 체결하고 했던 거네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는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하는 기관 쪽에서는 하던 데다 계속 하면 편리성은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과원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제가 경과원 남부출장소 관련해서, 평택에 출장소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은 2026년도에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근데 사실 지금 당장에 굉장히 협소한 이 공간으로 인해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이전계획을 송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2026년도에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경과원 평택 출장소가, 남부출장소가 있는 그 건물에 사실은 한 2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도의원 상담소가 있습니다. 도의원 상담소 옆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 한번 가보시고 바로 위에 건물, 같은 건물의 2층이니까 그곳으로 이전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이전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디지털혁신과에.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위원회 관련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도 위원회 관련 조례가 만약에 잘못돼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이 있죠?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은 저희 디지털혁신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경과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경과원 자율에 맡기는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떤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디지털혁신과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많은데 이거를 직접 해서,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예산 보조금도 디지털혁신과에서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과학문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지방재정법상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하고 하는데도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AI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도 기업지원금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보조금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 서현옥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조금 관련 지원하는 근거라든가 관련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질의드린 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사항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우리 경기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드렸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앞으로 좀 더 우리 경기도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간단하게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개별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싹 다 한번 뒤집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는 게 제 표현에 따르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경과원 행정사무감사 때 월드옥타하고 맺은 협약서에 서명날인 형태가 아마 처음에는 직접 원장님하고 그쪽 회장님하고 서명을 해서, 사인을 해서 했기 때문에 효력이 그런 협약서가 하나 있고 구체적으로 G-FAIR에 외국인 바이어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바이어 참관 지원비 같은 것을 지급하기 위한 실무협약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직인 날인이 돼 있고 날짜가 없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가. 그런데 그 협약서에서는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날인한 날짜부터 발효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뾰족한 답변 내지 그런 건 없고,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지켜서 했겠지만 이게 과연 경기도를 대신하고 외부에서 협약을 하고 하는데 그런 내부에서 보존하고 있는 서류가 이렇게 날짜나 기재사항이 미비가 됐다는 아쉬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대진테크노파크 한탄강 수계 관련 TMS 설치사업을 제가 들여다보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양 원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처음에 사업 시작해서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21년 8월 하고 일은 블랭크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업을 계속 지금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좀 문제점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무 위수탁 관련해서 조례가 실행이 돼서 사업시행계획 해당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위탁을 하든지 수탁기관에 수탁을 하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런 업무를 철저히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 국장님들 또 기관ㆍ단체장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을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진테크노파크한테 미리 자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마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아침에 통화하셔서 자료를 발 빨리 갖다 주신 거는 되게 고마운데요.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해야 될 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처음 사업할 때 21년도에 경기도하고 대진테크노파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요. 이게 아마 소관이 실국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라 오늘 참석을 안 해서 그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을 했을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정성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면 평가위원들한테 수당하고 그런 평가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들 명단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 평가표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는 기술 제안하고 제안입찰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물품 구매는 경쟁입찰 등등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시설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는 할 수 있게끔 여기 지금 위수탁 계약서에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도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처럼 거의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처음 선정됐을 때 어떤 절차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첨단모빌리티과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첨단모빌리티과에 수소산업팀이 있고 수소산업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셨는데 융합클러스터 운영, 수소 관련 교육ㆍ홍보, 산업위원회 및 기타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첨단모빌리티과장님께서, 정한규 과장님께서 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수소라는 전혀 생소한 분야도 정말 전문가 못지않게 많은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아마 전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저기 사우스 서밋이 디지털혁신과인가요? 어디서 하시죠?

○ 김태형 위원 스타트업과에서. 이거 지금 사우스 서밋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 김태형 위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올해 사우스 서밋 끝나고 평가한 거를 저도 잘 봤는데, 성과를 많이 이루었다는데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우스 서밋이라는 게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 아닙니까? 스페인에 있는 그쪽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와서 할 때마다 매년 가입비 등 무슨 회비 정도의 성격을 내고 행사도 진행이 돼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협력국에서도 또 같은 포럼 행사 말씀드려요. 우리 글로벌대전환포럼.

○ 김태형 위원 이건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번에 이름을 글로벌대전환포럼이라고 지었고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할 계획이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차제에 제 생각인데 가칭으로 경기포럼,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포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AI와 휴머노이드 해서 주제를 정했는데 조례상에 규정된 포럼으로 만들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지사님들이 바뀌게 되면 이 포럼들이 막 생기다가 없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좀 그렇지 않고 정말로 경기도를 위한 포럼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초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조례로 아예 만들어놔서 그러면 주제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산편성의 근거도 좀 더 명확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고요.

경과원장님한테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융기원장님한테는 자율주행센터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고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사업 분야로 확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태형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 국비 따 갖고 진짜 좋은 거 만드셨다는데 신문기사도 제 자랑 같지만 행감의 인물이라고 나왔는데, 싱크홀 관련해서 탐지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도움드릴 테니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경기테크노파크 내용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첨단모빌리티과랑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하고 교육하는 건을 말씀드렸거든요. 첨단모빌리티랑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첫 번째가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을 해서 10개 과제를 우리가 카테고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10개 사를 선정을 해서 지원금 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1년 안에 성과나 1년 안에 그런 게 필요가 있어서 좀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는 1년짜리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기간 안에 어떤 성과나 제품이 기술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2~3년 중장기과제로 해서 좀 더 사업화나 시제품은 좀 어렵겠지만 한 2~3년 동안에 계속 투자나 지원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경기테크노파크하고는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하시는 본부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셨거든요. 그 관계가 아직 업무 협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교육 관련도요. 전기차 관련 분야 교육을 하면서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게 일반과정은 교육 수료생들이 교육 이수를 하는 게 내용도 충실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화ㆍ특화과정 가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커리큘럼상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말씀하신 게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목들이 일부 있다, 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현황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산업,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한 군데다 교육을 위탁하지 말고 좀 넓혀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게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또 아니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교육 운영을 해 보면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렸고 그것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장님은 그 내용 들으셨죠?

○ 김태형 위원 과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는? 아직 모르시는구나!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번 때 경제과학진흥원하고 대진TP 말씀드렸던 잘못된 정보 올렸다는 홈페이지 바로 수정이 됐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이제 시행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김기병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지금 시행돼 운영 중에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경과원 자료를 보면 그 사업이 23년도로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부서를 통해서 21년에 이미 결정이 났는데 입주기업들 계약 문제가 있어서 한 2년간 딜레이됐나 봐요. 그래서 23년도에 최종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1년도에 일몰이 결정되고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나 어떤 노력이 없으셨는지, 일몰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설명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일몰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속조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는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그냥 한번 말씀, 여러분들께 모두 함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과학기술정책에 선제적 대응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등 미래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실행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아무리 강조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 내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좀 해소해 주시고 과학기술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산학연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및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성과가 있을 때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예산을 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집행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인재육성과 교육강화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예산 확보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 주시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홍보와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미래과학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우리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관점은 철저하게 경기도민의 시각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행감을 가질 때마다 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집행 과정을 관리하고 월 단위로 감사까지 진행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집행 및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제가 경노위에 있을 때랑 지금의 과정이랑 좀 생각을 해 보면 지난 2년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대부분 해당 직원과 팀장 간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행감을 하는 시간에는 대표님들과 임직원분들과 위원들과 대화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적을 하죠. 왜 잘못됐냐, 뭐가 필요하냐. 하지만 임직원분들과 대표분들은 그 시절에 재임하지도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엇을 답변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저도 이상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특히 강성천 원장님 2년 동안 계셨는데요. 재임기간 동안 행감에서 발생한 문제점 많이 겪으셨잖아요?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나요?

○ 전석훈 위원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강 원장님이 생각하셨던 경과원의 비전, 미래, 해야 될 일 오히려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까?

○ 전석훈 위원 시간도 많이 소요됐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랜만에 감사를 했는데 한참 전에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또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강 원장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서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5억 수의계약?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한다면 행감 하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해당 직원과 팀장은 지금 이 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경과원에 들어간 신입사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못은 직원들이 하고, 선배들이 하고 행감기간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임직원들과 원장님들이 대신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공정한 건지, 공정하게 우리가 일을 하는 건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석원 원장님, 차 원장님도 지난번에 지적받은 내용 전혀 모르셨잖아요.

○ 전석훈 위원 그동안 차 원장님 차융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공정하게 일을 집행하셨는지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러한 행정감사 시스템이 좀 더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 전석훈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대한민국 첨단과학의 최우선에 계시는 훌륭하신 두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막상 와서 이제 일을 하려다 보니 직원들의 지난 잘못으로 발목을 잡혀서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시간적인 아쉬움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김태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감사실이 있지만, 물론 감사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통합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산하기관의 예산을 담당하거나 관련된 법규를 담당하는 분들의 어떤 집행적 온도 차이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이 있어야지만이 반복된 실수를 줄이고 예산 낭비할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강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석훈 위원 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저는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일들이 각 기관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서 경기도에 필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깊게 숙의하고 또 그 방향성을 점검하고 토론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좀 행정감사가 매년 반복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이 시간이 진화돼서, 디벨롭돼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에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기능이 있습니까? 있어요, 김태근 과장님?

○ 위원장 이제영 그렇죠?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국제협력국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국장님 되시기 전에 과장일 때도 해당 부서에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죠?

○ 위원장 이제영 근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도감독 기능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죠?

○ 위원장 이제영 이게 지금 아마 기초나 광역이나 공통적인 문제 같습니다.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도감독 기능이 어디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예산도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 권한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도 명확지가 않고 그다음에 감사나 이런 걸로 해서 처분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그 집행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지금 뭐 통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될 거냐.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매년 행감 때 반복되는 지적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행정사무가 이게 필요한 거냐. 저희가 행정사무를 해서 시정이나 개선 요구하는 건데 과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있거나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강 원장님, 그 자체적으로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차석원 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런데 이제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감사부서의 생각하고는 또 굉장한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입찰이나 이런 게 부당하게 잘못됐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를 연상하는데 실제 처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직원들한테 향후에 이게 개선될 수 있을 만큼 경각심을 주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공공기관의 문제이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 두 분하고 김태근 과장님이 계신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지금 같은 형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는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의 역할도 그냥 뭐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부서의 문제라는 인식을 좀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같이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궁금한 점 하나 질의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원 원장님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경기도 G-펀드에 대해서 우리 경과원에서도 지금 여기 관여하고 계신 것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중요 업무보고할 때 G-펀드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전혀 없다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서 책자를 보다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에 있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 잠깐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22년도서부터 이걸 지금 운영을 해 오고 계신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진짜 이거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 도비로 지금 여기다 출자를 한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22년도에는 60억, 23년도에는 275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05억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집행률도 22년도 것도 아직 70% 미만이고 지금 23년도 것도 35% 미만이고 이게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 심홍순 위원 예산액 보면 기타에 3,563억, 작년도에는 3,483억 이렇게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경과원에서 따로 이렇게 투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 나온 숫자예요?

○ 심홍순 위원 근데 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해 주셨어요?

○ 심홍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했으면, 이게 펀드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나오고 이자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런 상세한 거를 나중에 추후라도 따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 심홍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AI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빅테크기업 협력을 통해서 도내 청년들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학습 효과가 낮고 실습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힘써 주시고요. 리터러시 교육은 목표인원 대비 실제 효과성이 낮고 윤리교육 부재와 수료자 수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자료가 지금 왔어요. 제가 경과원하고 AI국에서 리터러시 교육 수료자 수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봤는데 그 이유가 교육 수료실적 집계시점이 다름에 따라서 수 차이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심홍순 위원 아니, AI국이 10월 18일이고요, 경과원이 9월 30일인데 그런데 그 차이가 거의 한 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좀 날짜 기준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두 곳에서 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공유가 안 됐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 과정 양성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목표가 1,0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대학생들이나 일반 도민들 숫자가 거의 여기 인원대로면 한 900만 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1,000명 정도만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 문해력과 활용능력 향상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 예산이 7억 5,000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지만 예산 감소와 만족도 저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와 신규 전시회 지원 및 홍보 등 강화가 요구됩니다. 꼭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 지정 및 바이오 클러스터는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지원과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가 핵심과제로 있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까지 투자유치와 창업지원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ODA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적 불균형과 보안문제, 구축기간의 낮은 만족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테스트베드 활용이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용화 성과 부족과 협력체계의 형식적 운영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부 확장과 성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안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심홍순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는 ESG 경영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지만 성과 평가와 경쟁률 탈락기업의 후속조치 부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애로 처리는 자금과 수출 관련 민원 대응이 지연되는 면과 유관기관 공조체계 개선과 신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G-FAIR와 수출 마케팅 지원은 성과관리체계와 홍보 강화, 만족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잘 펼쳐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은 창업률과 매출 감소 그리고 수혜자 수 하락 문제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지적됨으로써 질적으로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인재뱅크는 가입자와 채용 연계율이 낮아 적극적 홍보와 기업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추진율 저하와 자료요구의 오류가 확산되며 세부추진계획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드론 산업의 육성과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운행 중입니다.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은 7개 분야의 실증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지만 목표 건수가 지원 분야에 불균형하며 군경 분야에만 2건이 선정되는 등 도민 체감형 사업과의 부합성이 낮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향후 물류ㆍ건설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추가 목표 건수가 확대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도내 주택의 환경개선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슬레이트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붕개량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들으셔서 일단 들었거든요, 종료가 될까 봐. 자료를 지금 막 받았는데 일단 잠깐 다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실국장님도 공직자고 단체장님들한테도 일단 저희가 좀 있으면 바로 또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상임위 예비심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심사 때 아마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최근에 저희가 환율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엔저가 계속돼서 여러 가지 산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편성이 다 원화 베이스로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융기원이나 경과원, AI국, 미래 다 마찬가지, 국제국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외환을 베이스로 해서 연구장비나 시험장비, 행사나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외환으로 했다가 거기에 맞는 원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환율이 급등해서 원화 금액이 모자라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장비 구매할 걸 구매를 못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제가 그래서 기재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좀 필요한 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 그때 잠깐 보니까 무역하는 수출 관련했을 때는 다른 쪽에서 보험을 들어놔서 헤징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예산심사할 때 특히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환율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할 테니까 숙제를 드려서 예산심사할 때 좋은 내용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먼저 대진테크노파크 양 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주니까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게 한탄강 색도, 앉아서 해도 괜찮아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한탄강 색도 TMS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듣던 게 특정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관련 자료를 주셨고 해서 오늘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정확히 이게 보니까 첫 번째 사업을 실시할 때는 2개의 회사가 입찰을 했네요?

○ 김태형 위원 2개 회사가 입찰을 했고 이게 평가를 통해서 1개 회사로 용역이 계약이 된 것 같고.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따른 제안서 평가표 양식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사업을 수행하다가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특정한 기술이나 장비를 소유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어디였죠? 에이치코비 그 회사 처음부터 했을 때는 이게 뭐 경쟁입찰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부터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할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직 말씀이 좀, 어떤 연유에서인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나머지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원장님, 이거는 제가 좀 결과는 지금 받았으니까 이해는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답변이 좀 원활하지 않고 불성실했던, 불충분했던 것은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표현상에도 아니고 제가 이 자료요청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은 다른 회계처리규칙이나 그런 것만 말씀해 주셨지 제가 진작에 2021년도인가 22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 보고 안내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이 빠졌고요. 아까도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투자협약, 그러니까 위수탁협약서 할 때 날짜가 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 날짜가 빠지고 그 위수탁협약서 안에 보면 협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간도 얼마나 경과가 됐는지 아세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계속 제가 추가질의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이제 나중에 기후환경에너지국 담당자들 불러서 얘기를 해 봐야지 알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이 사업을 잘 알아요, 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역할도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이걸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싶어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언제 종료죠?

○ 김태형 위원 25년이요?

○ 김태형 위원 내년까지?

○ 김태형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위수탁사업에 포함되어서 예산도 배정받았겠네요? 예산심사 이제 아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겠네요? 환경국에서.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받으면 이제 수탁사업으로 대진테크노파크는 수행을 하실 거고.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좀 어떻게 환류를 해 보셨어요, 평가를?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 용역 자체가 그냥 TMS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대진테크노파크 용역 수행사도 같이 데이터 분석하고 같이 정책제안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아직은 그 분석의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23년도?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참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중간에 계속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자료제출해 달라고 필요한 게 뭐뭐고 몇 번은 설명을 드렸는데 전달과 저한테 제출되는 과정에서 막 생략이 되고 일부 자료가 빠지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자료를 지금 다 받아봤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저도 포함해서 이번 행감을 치르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정말로 압축해서 필요한 것들만 꼭 요청을 했고 아마 자료에 제출된 양으로 보시면 전년도나 지난해 대비, 과거 대비 엄청나게 줄은 건지 아는데 중간에 위원들이 수시자료 요청을 한 거면 좀 더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괜한 오해를, 저 같으면 이거를 안 주는 이유가 ‘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본데?’

○ 김태형 위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소비한 시간이 없이 그냥 처음에 자료만 주면 제가 이해하고 보고 이렇게 진행됐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거라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라고 아마 조례, 동의안 심사하고 내년 예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특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행감 때도 아마 포함이 되고 예산심사 때도 해야 되는 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시다시피 가장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러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 대한민국 국내기업도 상당히 어렵고 국내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나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니 저는 이거 뭐 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 김태형 위원 네, 일단.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번 행감 때 제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자세히 보고 행감이 아니더라도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자, 과장님들 불러서 한번 자세히 여쭤보고 예산심사 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청하는 자료를 주시는 게 집행부에서는 편하실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주고 만약에 제공이 안 되는 건 열람이라도 시켜주는 건 제가 항상 바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오늘 종합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언론을 보면 각료 임명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거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보다는 어려움에 우리 경제가 돌입할 거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이제 1,400원이 돌파가 됐어요. 물론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큰 정책은 국가에서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것은 미국 대선 이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돼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공공기관과 집행부의 역할을 물어봤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대한 정책을 여기에 대응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12월 달 금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집행부에 지도감독 기능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지도감독 기능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공공기관장도 지사가 임명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도 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기관장 임명하는 게 내부의 국장이나 과장, 팀장보다는 저는 권한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면서는 제가 도의원이 돼서 이렇게 쭉 보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이렇게 추진해 온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기존 해 왔던 식으로 해 갖고는 대응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공공기관에서 검증이 필요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이게 세입이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지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기존 해 오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따로따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의 정책,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정책을 하게 되면 과연 이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 공공기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자리에 있기보다는 현장의 관계자들 그다음에 간담회 이런 걸 많이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공공기관 주관으로 집행부도 참석을 시키는 전문가 간담회를 기관별로 전부 여셔서 과연 내년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른 건지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서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변경과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변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기 경제시대에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 공공기관에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내년도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추경은 적어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이게 다른 국보다는 우리 미래위에 관계된 이 부서는 경기도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공공기관에서는 그 내부계획을 수립하셔서 미래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도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해서 전문가 조언도 듣고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과원에 몇 개월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원장님? 지금 조사나 이런 거는 다 종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위원장 이제영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도의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에 향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가 아닌 조사의 입장에서 그것을 다 밝혀내기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갖는 생각은 저희 위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데 어떤 한계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을 직원들은 저도 몇 가지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게 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이 행감 장소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내부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이런 게 발생이 됐는지는 그건 뭐 각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확인된 걸 보면 개연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내부에 징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방지책 정도는 내부에서 제시가 돼야만 직원들이 원장님을 신뢰하고 그 직장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로 종결을 지을 건지 아니면 향후에도 그 내용을 더 저희가 조사할 건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열정과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및 공공기관 기관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 실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산업 등 나날이 발전하는 혁신의 길에 서 있는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기도민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마치기 전에 디지털과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국장님이 공석인데 개방형 직위였었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최소한도 정기인사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국제협력국장님이나 AI국장님도 여기서 행감이나 이런 거 진행되면서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국장님이 빨리 임명이 돼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부터 의회에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행감 하기 위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