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네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고양 향동유치원 이은주 원장선생님.

(인 사)

구리남양주 교문초등학교 전귀남 교장선생님.

(인 사)

연천 백화중학교 신용주 교장선생님.

(인 사)

동두천양주 양주고등학교 김용각 교장선생님.

(인 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서은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임정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효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고효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상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 일일 근무상황부 기준 해서 학교 방문 현황 및 행사 그다음에 관내 행사 사안별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역 도의원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현황. 세 번째, 적극행정 사례 최근 3년 치 그리고 지원청별 이번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3년 치,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 3년간 5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인원을 제출해 주시고.

통합교육지원청인 구리남양주하고 동두천양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역통합교육청 분리에 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는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 학교 배치 현황 및 학생 배치 산출근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전체 예산이랑 사업명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이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휴교실 총 개수 주시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현황, 비어 있다면 앞으로의 사용 계획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 내역 주시고 혹시 했다가 중지됐다면 그 전 자료라도 주시는데 이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리더교사 연수 운영 계획하고 운영 결과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지원청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업무보고 보니까 예산 절감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 업무보고 자료 보면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사진만 주시지 마시고요. 이거 관련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교복은행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업무보고 받았는데 2023년도, 24년도 남양주 교복은행 추진 계획 및 운영실적, 결과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교육지원청, 2024년도에 고양 온-디지털 교육 추진 계획 및 추진 현황 그다음 결과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요, 우리 학생들 통학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 통학 지원 현황자료 그다음에 지원 안 되고 있는 학교 현황자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각 지원청 전체, 현재까지 각 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리스트 등록ㆍ비등록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지원청 전체, 11월 9일 마무리된 직업계고 특별전형 결과 및 전년도 직업계고 대학 진학률, 취업률 기타로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학폭 관련 자료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된 개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기사 관련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언론에 나온 학폭 관련입니다. 그리고 고양지원청은 지금까지 발행된 학교폭력예방 소식지 “쓰라(스쿨라이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일산 A초교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장애학생이 성추행범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는 의혹 기사와 관련해서 사건 개요 및 처리 과정,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내용, 처리 결과, 학교 관계자 입장ㆍ고양교육지원청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연천교육지원청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왕산초 마전분교가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시설이용계약서랑 그다음에 이용료 납입 내역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천초 공사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오신 모든 교육지원청에 최근에 2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받았거나 대처 있었던 것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 이서영 위원 더원파크빌리지 입주민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지속 지원 요청 민원 불수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입 조정안 사건 경위와 민원 요청 거부사유 또 조정안, 향후 계획에 대해 여기 관계 교육지원청에서는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각 지원청에 모두 해당됩니다. 학교체육관 내에 무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리스트하고요, 또 체육관 준공 후에 무대 기계장치 점검 횟수 또 일자나 업체 등이 위탁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점검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교육지원청 모두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과학고 신청한 지원청은 과학고 신청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하지 않은 지원청은 신청하지 않은 사유 기재하여서 제출 바라고요. 지금 보면 구리남양주는 통합이다 보니까 신청했고 안 했고 이런 것 같아요. 그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두천양주지원청은요, 4페이지 학교현황, 동두천하고 양주를 구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수정을 안 하셨네요. 어제는 다른 곳 갔더니 수정한 자료를 끼워 넣었더라고요. 하여튼 동두천하고 양주는 이거 구분해서 지자체별로 학교현황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모두 공통 자료는요, 23, 24, 25. 25년은 계획이겠죠. 지자체 협력 환경개선사업.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식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과천의왕인가, 그 양식이었나요?

(「안양과천이요.」하는 위원 있음)

안양과천이었나요? 안양과천에서 제출한 양식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준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각 지원청별로 학교 시설 개방 MOU 맺은 서류가 있으시면 MOU 서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요청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리스트. 혹시 위원님한테만 먼저 드릴까 봐, 저도 같이 좀 일찍 동시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4개 지원청에. 혹시 학교 문 앞에 교통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어디서 예산을 받았는지. 지자체와 주로 MOU를 해서 학교 개방 때문에 이 차단기가 설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줬는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준 건지 그것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교육장……. 아,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장님도 아닌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올 때 우리 김나현 과장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오늘 출근길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님에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 내용은 우선 임정모 교육장님께서 9월 1일 자 발령 나셨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에 약간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표출자료부터 같이 띄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학교가 양주의 유양초 천성분교장입니다. 현재 8년간 무단점유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약 20차례 정도 계속 변상금 부과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 보시면 출입해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2017년도 5월 18일까지는 납부를 한 상태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미이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신지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오세풍 위원 네, 천성분교장 맞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세풍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의 옥정호수초 그다음에 회암초, 율정중이 신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저희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할 때 발생했던 문제점이 원자재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22년ㆍ23년도에 원활한 자재 수요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설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교가 연기된 부분은 이해되는데 지금 보면 학교 개방의 날 행사를 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 오세풍 위원 근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인데 개교를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어떻게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도 바쁠 텐데 굳이 학부모님 불러서 학교 개방의 날 행사를 한 이유가 뭔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 신설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 학교를 몇 군데 봤는데 아마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그전에, 개방의 날 행사하기 전에도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개방의 날 행사를 통해서 더 눈앞에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신설하는 학교 이제 개교를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저희도 보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개교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다 모든 학교마다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신속한 공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우리 연천교육장님.

○ 오세풍 위원 이상호 교육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9월 1일 자로 교육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왕산초 마전분교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 A는, 마전분교 A라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대부된 상태고 그다음에 마전분교 B는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무단점유된 상태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전분교 A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역주민 문화복지시설이라고 대부됐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오세풍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걸 대부했다고 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은 이용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려고 대부로 나간 건데 지역주민들은 이용한 내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용한 내역도 같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표출자료에 보시면 마전분교 B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최근에 종료됐다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죠? 지금 보면 7월 30일까지 계약이, 그러니까 23년도에, 잠시만요.

○ 오세풍 위원 23년 12월 말에 종료가 됐다가 그다음에 올해 7월 30일까지는 계약이 또 안 되어 있다가 다시 9월 1일 자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라고 보이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럼 현재 계약기간이 또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잘못된 내용인가요?

○ 오세풍 위원 24년 9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 시간이 끝…….

○ 오세풍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제가 항상 교육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론 소프트하신 별명이 겉바속촉인 우리 고효순 교육장님이신데요.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 변재석 위원 크고 작은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문제들을 끝까지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하시는 부분이 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 최초로 학폭 예방 소식지인 고양 스쿨라이프, 가정통신으로 발송하셨고 화해중재 신청 건수 144건, 중재 성사율 99.3%로 경기도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전년도 대비 학폭 접수 건수가 20.5% 감소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성과도 많은 고양교육지원청이 고양의 교육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고양교육청이 주관하는 전통 있는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고양 학생예술축제로 미술전시회, 학생 1,000인 음악회,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뮤지컬ㆍ연극ㆍ영화축제, 꿈돌이 창의ㆍ융합 페스티벌. 고양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모범이 되는 꿈돌이 창의ㆍ융합 페스티벌과 1,000인 음악회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29회를 맞이한 고양 꿈돌이 창의ㆍ융합 페스티벌,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라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시민분들께서 12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아주 갈수록 풍성해지는 전통 있는 과학체험한마당입니다. 그렇죠?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아이들에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셨는데요. 교육장님의 마인드와 잘 어우러진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고양학생 1000인 음악회, 본 위원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음악회가 감동이 있었던 이유는요,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여러 번 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고양 신일중학교 교사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마상학 선생님과 고양시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원들 간의 서로 간의 신뢰였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연주하는 환상적인 하모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상학 선생님께서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떠나실 위기에 처하게 돼서 마음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장님과 김재경 교육국장님께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그토록 다시, 아이들에게 다시 그토록 신뢰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을 찾아주신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과 다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저는 감동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고요. 마치 서정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교육장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 변재석 위원 이렇게 훌륭하신 마인드 덕분에 고양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리더에 따라서 그 조직이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겉바속촉 교육장님께서 리더로 계시는 고양교육지원청은 세 분의 국장님들과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장학사님, 주무관들까지 항상,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장학사님들 보면요, 걱정도 되면서 감동도 받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면 많이 속상하시죠?

○ 변재석 위원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늘 전면에 나서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양쪽을 늘 살피시면서 처리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경계해야겠죠.

○ 변재석 위원 학교 문제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늘 지금처럼 오직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변재석 위원 정말 보면 그래요. 겉으로는 정말 강해 보이시는데 속은 정말 소프트하신 우리 고효순 교육장님이십니다. 끝으로 고양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하셨던데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이번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시, 도시공사와 위탁계약을 추진하셨죠?

○ 변재석 위원 그 결과로 학교 관련 행정업무 없음, 정산 및 계약 관련 업무 없음, 예산 규모 및 정산 과정 단일화. 업무협약으로 도시공사에서 버스와 강사를 지원하게 되니까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네요.

○ 변재석 위원 공공기관에 구리는 16개 교, 남양주는 41개 교, 사설 수영장에는 28개 교가 운영되고 있고 미래교육협력지구 도담버스와 연계해서 버스 임차업무가 경감되고 행정업무 처리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시청과 경찰서, 읍사무소, 주민자치회 그리고 사유지 토지주까지 협의를 이끌어내셔서 통학구 내 구거를 복개해서 통학로를 넓히시고 펜스도 세우시고 그 어렵다는 도로의 인도를 확장하셔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셨던 통학로 확장을 하시는 등. 지자체, 경찰서, 읍사무소, 주민자치회, 토지주까지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 변재석 위원 내년에도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려온 예산 안에서,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경기도 내에서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거는 모범적인 사례로 가져가야 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

(타임 벨 울림)

마무리를 좀 이거 이어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할 텐데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좀 이따 추가질의 때 그때 이어서 하면서 답변도 듣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과 겉강속촉? 고효순 교육장님 간에 오래간만에 들어본 감동적인 행감장에서 듣기 어려운 사연인데 아주 마음이 훈훈하고 이 장소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훈훈한 사연들로 넘쳐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고 뒹굴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쌓았던 곳이기에 오늘 이렇게 학교 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마상학 선생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 기억들을 한번 회상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에 진심인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또한 연일 열심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모레면 수능이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 각 교육장님들 수능 준비 상황과 간단한 교육철학에 대해서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부터 그다음에 고양 고효순 교육장님 그다음에 연천의 이상호 교육장님, 임정모 교육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노경미 센터장께 질의할 건데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네. 다음 우리 고효순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호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정모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도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또한 내일모레 있는 수능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특히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에서 학교폭력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교폭력 요즘에 딥페이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자주 노출이 돼서 저 또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굉장한 문제다. 이 방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생활인성과장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 역할은 사건이 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역량이라고 하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발생 예비 학생들, 뭐 예비 학생이라고 어떻게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많은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또 딥페이크, AI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도적으로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노경미 센터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리에는 교육지원청이 없고 구리남양주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지난 7월 1일이 구리교육지원센터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또 이렇게 개소하고 성과보고회를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동두천양주라든가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공유했으면 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1주년 성과보고에 대한 간략한 소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더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우리 교육장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된 것은 칭찬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 또 그만큼 여기 계신 교육장님 수고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구리센터장님도 굉장히 수고하셨지만 여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을 갖고 있지 않은 양주지원센터도 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새벽같이 본청을 찾아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양주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봐서 제가 대신해서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진정성 있게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교행위의 마지막 지원청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를 치르면서 지금 경기교육을 선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 지원청 교육장님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개의 교육지원청을 가지고 계시는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여기 지원청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자살률이라든지 학업중단 사태, 좀 전에 여러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가정폭력, 교권침해 이런 다양한 일선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장님들? 이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원의 자살률입니다. 자살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고 결국 이런 상황의 장기화는 학교 전체의 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교육장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현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렸냐 하면 현재 경기도의 상담교사 배치 부분에 대해서, 미상담교사 배치입니다. 정확한 미상담교는 679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 700개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상담교사 미배치 건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전문상담교사를, 2025년도입니다. 29명만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만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미리 알고 계셨네요. 교육장님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29교만 지금 배치가 됐다고 제가 2025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고양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양 그다음에 구리남양주 그다음 동두천양주, 연천 이런 순으로 오늘 지원청을 보니 상담인력 미배치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양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곳은 지금 어떻게 순회상담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순회를 하고 있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만 파견되지 본청에서도 같이 파견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 황진희 위원 바로바로 투입됩니까?

○ 황진희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위기학생의 어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상담교사가 상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최우선이죠. 상담교사가 이렇게 상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주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저와 1년 동안 호흡을 같이하면서 생활인성과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의 서이초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경기교육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역할을 잘하시고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장으로 오셔서 더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서 제가 질의할게요.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와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배치된 학교와 미배치된 학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황진희 위원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문상담교사라는 거는 학교에 왜 배치가 돼야 되냐. 학교에 숨겨져 있는 위기학생들을 예리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좀 더 담임교사라든지 이런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이 발견할 수 없는 전문적인 그런 어떤 눈빛으로 그네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안정시키고 또 그리고 연계하는 거. 그렇죠? 병원이라든지 상담, 치료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하는 긴급지원체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정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들이 계시기에 담임교사라든지 교과교사가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학생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교사들의 일이 좀 편해진다는 거죠, 조금은 교과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끔. 고효순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상담교사들의 필요성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현장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상담교사 미배치에 대한 어떤 조속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본청과 계속 이렇게 잘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 지원하게끔 하겠습니다. 즉, 정원제 기간제 교사 정원 확보라든지. 그렇죠? 전문상담교사가 우리가 정원제에 이렇게 밀려서 확보가 안 된다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정책기획관이라든지 교원인사과라든지 이런 데와 잘 협의를 해서 진행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제가 주요업무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사업 예산이 4,128%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 전자영 위원 그리고 학생 건강관리 지원이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80%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이 수치만 보고 우려되는 부분을 좀 지적하면 디지털 교육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리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습니까?

○ 전자영 위원 우리 구리교육지원청에서 냉난방기 설치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구한 거 다 수용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순차적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디지털 기반 사업 예산은 4,000%씩 증액을 하고, 그러한 시설 냉난방기 사업이 왜 중요한지 교육장님은 아시죠?

○ 전자영 위원 왜 중요합니까?

○ 전자영 위원 쾌적한 환경보다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다 똑같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 예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자, 그거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그렇죠? 리더교사 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못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임태희 교육감님도 보지 못했다고 저한테 도정질의 때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다 못 보셨죠?

○ 전자영 위원 못 봤죠? 그런데 뭘로 연수를 했을까요? 우리 구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군데 교육장님들도 다 연수하셨죠? 뭘 보고 연수했냐고요? 뭘 보고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 교사들에게 연수를 시켰는지 짧게 짧게 1초씩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는데 그 수준,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받습니까? 다른 교육장님들 답변 가능하시면 같이 하셔요.

○ 전자영 위원 지금 1차 검증 끝났는데 검증이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각 학교의 인터넷망은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속도가 가능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 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3,000억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시도마다 인터넷망 여건이 달라 가지고 예산도 각기 다르게 배분이 될 텐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동두천양주 어떻습니까?

○ 전자영 위원 에듀테크 관련해서 보수개선비용이 항상 인상이 됩니다, 해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 전자영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수감을 받다 보니까 제일 1번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전자영 위원 근데 특수학교가 1개 학교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지금 다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학생들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 전자영 위원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까?

○ 전자영 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전자영 위원 교육의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교육이 평등한 게 아닙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게 장애학생이라서 따로따로 교과서 다르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 전자영 위원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죠.

○ 전자영 위원 같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놓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마다 다 편차가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나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4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또 어제 행감한 지원청, 또 그 전날 행감한 지원청, 모두 다 주요업무보고에다가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은 그 목소리와 전혀 다릅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목소리가 있고 우려와, 대안이 필요하면 그걸 같이 제시를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장밋빛 구호만 업무보고에다 다 적어내셨습니까?

고양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 전자영 위원 고양 온(On)-Digital 교육 이것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배정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양에서 한 사업이.

○ 전자영 위원 근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8페이지 보면 인력풀, 연구회, 협의회 운영에 대부분 쓰였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 전자영 위원 총예산이 학교별로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 전자영 위원 우리 교육장님 답변대로라면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전자영 위원 뭐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된다 하던가요? 그 결과보고 받았을 때.

○ 전자영 위원 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해서.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에도 여러 가지 여건 개선 변화 예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리더교사 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의 실체가 없는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연수가 아니다. 연수가 아주 부실하게 됐다라는 우려를 저는 표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디지털 기능만 탑재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가 연수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뭔가 평등한 교육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원인 미상의 화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 보이시죠. 다음 자료는 지난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5개월 동안의 학교 화재 발생원인 분석결과입니다. 전체 화재 97건 중에 부주의 31%, 미상 8% 등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가 약 41%에 달합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41%에 대하여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예방교육과 노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요. 원인 불명확한 화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의 답변처럼 화재 발생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특수학교, 특수학급, 조리실, 과학실, 실습실과 같은 화재 취약 구역의 화재 발생 영상을 녹화한다면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발화 지점, 발화 시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원인 불명확한 화재 감축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45개월간의 시군별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학교 수 대비 화재 발생률이 0%에서 10.4%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45개월 동안 양주 56개 학교 중에 1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 톱4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화재 관리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남양주 126개 학교의 화재 발생률이 8.7%로 워스트 톱2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혹시 해당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고양교육장님, 고양 175개 학교의 화재 발생률이 5.7% 워스트 톱5입니다. 최근 8월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었죠.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해당 화재사건 관련 학교 및 고양교육지원청의 대응을 조사하면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우연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냥 운이 나빠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어서 지난 8월에 발생했던 고양국제고등학교 화재에 대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고양국제고 교장과 행정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의회 상황상 불가피하게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신하여 고양교육장님께서 관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고양국제고 화재사건을 조사하면서 화재 전에 화재수신기를 로그조차 USB로 백업하지 못하는 저사양 제품으로 교체한 것을 보면서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수신기 로그는 소방시설의 관리와 화재 발생 원인과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국제고에서 사용하는 해당 제품은 조달청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검색 사이트에서조차 제품 정보가 검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비화재보를 개선하기 위해 비싸게 교차회로 방식을 설정하고 수신기에서 축적 기능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나 이는 예산 낭비일뿐더러 소방본부의 답변처럼 소화수 방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이처럼 기초적인 소방 관리가 태만한 점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모든 학교의 이거 화재수신기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발언에 신중을 가하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또한 우리는 불을 보면 즉시 119에 신고하라는 교육을 귀가 닳도록 받았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0조와 제56조에 관계인은 화재 발생 시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국제고의 화재 당시 화재를 발견하고도 240초, 즉 4분이 지난 후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인데요. 게다가 화재수신기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소화수 방출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튀김류 솥 과열로 인한 주방 화재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119 지연 신고는 골든타임을 낭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양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고양국제고의 119 지연 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방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하시고 요청 및 관련 답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계시는 교육 현장을 관리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 학교현장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화재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청의 학교안전과 입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원청 내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학교 화재를 어떻게 하면 감축시키고 학교현장의 업무를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의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의 외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고양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소방관 시설과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계획하실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요, 학교에 대해서 소방과 화재 관리,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정실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실장님들이 소방과 전기, 기계설비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즉시 불이 났을 때 119에 신고한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불을 끄는 것보다는 현장을 대피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시 사항이 있어야 되고 못해도 학교 일선의 행정실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는 소방 관련된 직종분들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체계를 세우고 학교에 안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그냥 불이 났으면 학교안전과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의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노력을 강구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올겨울이 유난히 춥고 또 길고 강설량이 많이 증가된다라는 혹시 일기예보 보셨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일기예보 전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각 학교 내에서 경사로가 있는 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교의 경사로 부분을 구분해 봤습니다. 한 45%가 경사로가 있다 이런 자료고 그다음에 그중에 12분의 1이 한 4.8도인데 저게 장애인들 편의시설 기준에 의해서 4.8도 이상 되는 데는 반드시 경사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건데 지금 한 1,150개 학교 중에서 한 524개는, 20%에 해당되는 학교는 경사로에 대한, 경사 구간이 심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용인의 모 초등학교 또 안양의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런 학교 사례가 나왔는데 혹시 각 교육장님들 해당 관내 학교의 경사로가 지금 12분의 1 이상 제가 설명드린 대로 된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각 지원청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악하신 데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거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설치된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한 500여 학교가 경사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설 기설치한 학교가 아니고.

○ 김영기 위원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김영기 위원 네. 혹시 그런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대책이 있을까 고민을 해 봐서, 자료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저희 관내 모 고등학교 직접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경사로가 심해서, 그 사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사로가 심해서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차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는 상황도 있었고 또 학생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도 있었고 제일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었네요. 급식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급식 준비를 못 하게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또 불안해하시고 학교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책이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경사로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 고민해 보신 교육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김영기 위원 혹시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끄럼 사고 방지하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도로포장을 거친 면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논슬립으로 보도블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부대시설로 봤을 때는 보행로 구간에 계단을 설치, 아까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단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핸드레일이라고 해서 옆에다가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학생들 경사로에는 캐노피, 지붕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미끄럼 방지, 열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대로 각 학교 내에, 경사로가 심한 학교에 올겨울 눈도 많이 오고 추위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황 파악하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또 저희 관내 학교에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한번 들었는데 지금 왼쪽에 보도블록에도 현재 우리 중학교 내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는 아마 이건 열선 사례 같은데 열선이 설치돼서 최대 30도, 최저 20도까지 해서 겨울철 암만 눈이 와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관내 학교 현황 파악하셔서 학생들이 미끄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회철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이애형 아, 네. 그러면 감사중지 이전에 자료요청 김회철 위원님 하십시오.

○ 김회철 위원 작년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마 자료는 충분히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청별로. 아마 올해도 예상 질의 중에 하나로 꼽힐 수도 있었을 내용인데요. 각 지원청별로 사서교사 배치 현황, 그거 아마 그냥 자료 다 정리돼 있을 것 같아요. 사서교사 배치 현황 그다음에 사서교사 종류, 사서교사ㆍ사서 그다음에, 기간이 거의 끝난 걸로 아는데 교원 플러스 사서교사가 아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서ㆍ사서교사 미배치교는 미배치 사유 정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특별전형 결과가 들어왔는데요, 자료가. 본 위원이 요청한 거는 24년도 전형 결과가 아니라……. 아,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맞춰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교육장님, 지금 이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시작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 이틀간 타 지원청에 질의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장님들께서 기초학력과 학업중단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셨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 기준을 삼아 기초학력과 학업중단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고양교육장님께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잘 지내셨죠?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우리 고양시 20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까지 학업중단 학생률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대체적이게 우리 경기교육에 매년 증가율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혹은 대학입시 말고 또 다른 견해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을까요, 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김일중 위원 우리 동두천양주는 본 위원이 좀 다른 측면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동두천양주는 23년부터 24년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자들에 대한 현황에 혹시 동두천양주만의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혹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에 대한 인지를 드리기 이전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동두천양주의 다문화 학생 과정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자의 현황이 높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이 동두천의 미달 학생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요청이나 접근들을 했던 연혁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연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안녕하세요?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우리 연천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 폐교율이 어떻게 현황이 돼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다름 아닌 게 교육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2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실제로 교육 편차의 가장 주 역할이 됐던 좋은 선생님이 오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관사 지원 확충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 왔고 남은 2년 동안은 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의정을 조금 펼치면서 우리 경기교육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의 깊이 있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이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폐교학교가 11개로 북부권역에서 가장 많고 동북권역에서는 양평이 13개로 현재 급속도로 폐교율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기초학력적인 부분에서의 연천의 지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료할 수 있을 만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많이 힘내주시고, 연천은 특히.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연천교육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천교육장님께서 더 적극히 연천교육 발전과 균형, 차등 없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천교육장님께서는 더 노고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음은 제가, 구리남양주는 제가 추가질의 때 자료가 하나 필요한 게 있어서 교육장님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칭찬을 하나 드릴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자리에 계신 이은주 위원님과 동일하게 행정ㆍ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상당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인데 우리 동두천양주지원청에서 그동안 아마 조리종사자 결원문제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양주에서 적극적이게 직접 지원청의 인력적인 부분에서의 충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또 현수막까지 걸면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길남 행정과장님 이하 행정과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시민들과 지역의 학부모님들, 학생, 교육 관계자분들께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전반에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 교육청에 대한 언론기사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오늘 행감 이전에 짧게 검색을 좀 해 보고 왔는데 지금 너무나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기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홍보되고 좋은 정책적인 취지에서 도모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자체 내부에서만 교류되고 멈추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에 보도자료도 좀 내고.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25개 지원청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의 역할과 역량들이 좀 많이,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분들께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이게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일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해 행정감사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데 6개 중에 제 지역인 화성오산을 제외하고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광주하남이 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행감을 올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지원청 분리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자리에도 우리 김영기 위원님 비롯해서 이은주 위원님, 우리 이자형 위원님 해서 다 통합교육지원청 지역에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좀 너무 느리다.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될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저는 그냥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원청 분리의 필요성을 교육장으로서 또 구리남양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피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화성오산인데 오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이렇게 표피적으로 준비한다. 지원청에서는 각 지원청별로 부지까지 알아보고 할 정도로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 애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깊숙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과연 통합지원청을 꼭 분리해야 되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라면 구리남양주는 꼭 이래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 김회철 위원 덧붙인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합지원청으로 하다 보면 양 지자체의 균형을 맞춘다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하고 일대일 매칭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핀셋처럼 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려면 통합지원청 분리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취임 초부터 이것은 자신의 과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해 보고 우리 본청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리남양주는 100%시네요. 제가 좀 급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사서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그전부터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어서 현황 점검 차원에서라도 한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얘기는 두루두루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면 구리남양주는 거의 100% 다 채용을 완료하셨네요.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고양은 미배치교가 2개 교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1개 교네요, 내용상 보니까.

○ 김회철 위원 고양예고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김회철 위원 아, 학교에서는 채용 의지가 없고.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 채용하겠다.

○ 김회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채용 의지 없다.

○ 김회철 위원 그럼 어떡하죠? 여기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 김회철 위원 현명하게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변재석 위원님께 좀.

○ 김회철 위원 변재석 위원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고양교육지원청인데 변재석 위원님께 잘 좀 보고…….

○ 김회철 위원 같이하셔서 잘 현명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양 장항초도 12월 1일 배치 예정이면 거의 고양예고를 빼고는 다 100%…….

○ 김회철 위원 네, 애 많이 쓰셨고. 연천교육장님도 보니까 미배치교가 1개 교네요?

○ 김회철 위원 상리초등학교 위치가 조금 먼가요?

○ 김회철 위원 선생님들이 윤번제로 하면 그 선생님들 의지신지 아니면 이게 또 업무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학생 수가 적어서 사서의 필요성이 없다는 연결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 김회철 위원 이거는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사서 배치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동두천양주교육장님도, 동두천양주도 보니까 96%, 지금 미배치교는 초 2개 교, 중 1개 교네요.

○ 김회철 위원 여기들도 진행 중이고 채용공고 중이면 조만간.

○ 김회철 위원 남면초는 지리적으로 어떻습니까?

○ 김회철 위원 아무래도 외곽 쪽 학교들이 좀 채용이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 김회철 위원 율정중은 여기 아예 명시되기를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 중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면 기존의 사서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자료의 이면에 숨겨진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치교사, 교원 플러스 사서 자격증을 갖고 그동안 사서로서 학교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만할까요?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이제 학교 밖으로,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분들 중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재취득해서 학교에 재취업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회철 위원 파악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김회철 위원 없습니까?

○ 김회철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없나요?

○ 김회철 위원 없습니까? 네.

○ 김회철 위원 네, 없으시고. 우리 연천교육장님은 없으세요?

○ 김회철 위원 이게 지금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진짜 없어요? 확실하게 조사하신 거죠?

○ 김회철 위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면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 김회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확인할 사항이다 싶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관련한 건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일산 A초교에서 집단폭행 관련돼서 요청을 했는데 그 집단폭행 건뿐만 아니라 그 피해 장애학생이 성추행범 가해자로 누명 썼다는 의혹 관련해서 고양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일체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저도 자료 관련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위원님들이 그전까지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위원님들 오셨는데도 자리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지금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전에 교육장님들께 다 보셨겠지만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장님들도 다 세일즈맨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만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지역사회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또 교육장님들이 나름의 어떤 행정력 혹은 나름의 정치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런 걸 좀 보려고 제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4개 교육청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냥 조례로 규정된 것들 그리고 원래 해 왔던 대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생존수영, 방과후학교 등등의 그냥 원래대로 해 왔던 것들인데 혹시 이거 외에, 교육장님들 이 중에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거 외에, 그냥 정해진 것 외에 내가 나름의 어떤 지자체나 기관들 그리고 인적ㆍ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한 게 있다. 혹시 그런 교육장님 있으시면 답해 주시고요. 이게 다 비슷하다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하신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럼 교육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 협업을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 문승호 위원 연천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네. 두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 문승호 위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교육청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 딱 집어서 여기 칭찬하면 속으로 우리도 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싶다 이런, 그래서 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교육장님께는요, 제가 다른 차원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교육장님이시면 교육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내가 교육감이라면 이 사업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질의했던 게 만약에 예산의 자율성과 인사의 자율성이 주어진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질문드렸었는데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혹시 예산의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구리남양주에 교육적인 어떤 정책을 실현해 보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고양교육장님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유휴교실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유휴교실 다 없다고 하셨고 구리남양주만, 이게 또 서로 통계를 다른 차원으로 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리남양주는 62실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그럼 유휴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62실을?

○ 문승호 위원 그중에 제가 어저께 다른 교육지원청 감사하면서 그 얘기는 하긴 했지만 유휴교실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된 용역에 지금 착수해 있고 앞으로 유휴교실이라는 게 오히려 폐교보다도 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도 성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성남에서도 유휴교실이나 또 폐교가 발생하는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구리남양주가 이상하게 교복은행으로 일반 유휴교실을 쓰고 있는 것도 봤는데 특별히 또 4개 교육지원청 중에 3개는 없는데 구리남양주만 좀 많아요. 그 이유랑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 문승호 위원 그거 이따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겠지만 특수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리남양주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그냥 아예 질문을 드리면 교복은행 관련해서 성남에서도 이거 아예 거기는 어떤 상가에 일정 정도를 임대해 놓고 거기서 교복을 상시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 부모들한테도 좋은 거고 학교에서도 어쨌든 자원을 그냥 버리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 관리나 품질 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게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홍보와 이런 소통의 방식이 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게 너무 느리고 너무 이렇게 관 형태로 주어져서 결국에는 어떤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이게 정말 일선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통의 통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교복은행을 확대하고 4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복은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이런 것들,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구리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복은행이 어떻게 좀 더 확산되고 밑에까지 홍보하고 소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혹시 해 보셨는지.

○ 문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거 제가 가는 데마다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동두천양주는 23년에 30교가 참여했고 24년 올해는 14개 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도 많이 참여하는 편이에요. 우선 그냥 동두천양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교육장님, 파악되고 계신가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식약처에서 집합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은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는 법령 해석이 있었는데 이걸 번복했습니다. 최근에 번복했고요. 어떤 조건하에서는 이걸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우리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의 맨 마지막에는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표창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 이서영 위원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 구리남양주 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의 교육장직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입장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단독교육지원청으로 신설했을 때 어떻게 좋은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각각 교육지원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교육장님부터?

○ 이서영 위원 네, 일단 알겠고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텐데요.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렇다면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해 온 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이유에 대해서. 통합교육지원청을.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도의회의 협조가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 외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리 남양주교육장님.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 통합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지역의, 다른 지역에는 단독교육지원청 청사가 신설돼야 될 텐데요. 보면 양주시에 단독청사가 설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사 신축비 또 인건비, 운영비 비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상당한 비용이 투입도 되고요. 이러한 예산 부담은 없겠습니까? 양주교육장님, 예산 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4,400억이요?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통합교육지원 분리 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도 저하될 것 같고요. 또 학생 및 학부모들도 불편도 할 것 같고 또 교육자원의 불균형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요구가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대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 제정이나 또 예산 확보 등 의회, 지자체와 협력, 후속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어야 될 텐데요.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잘 준비하셔서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도 충족하셔야 되고요. 또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한 전문적인 지원으로 통합교육 질 향상,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질 향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두 교육장님들께서 더 깊이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려사항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여기 연푸른초등학교 양주시인가요? 담당 교육, 양주시 맞죠?

○ 이서영 위원 보면 여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원파크빌리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70명, 그렇죠? 보면 이걸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올해 5월에 국민권익위에 7,300여 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정말 소극적인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왜 소극적이셨는지.

○ 이서영 위원 잠깐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아까 말했지만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일하는 형태에 따라서 적극적인지 아니면 되게 소극적으로 나올지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연푸른초등학교까지 더원파크빌리지에서 통학거리가 2㎞나 됩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보통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학생들 통학거리가 초등학생들은 1.5㎞ 이내여야 되고 도보로 30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초과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요.

또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게 학생들의 안전 통학에 대한 대책 의무, 그렇죠? 대책을 마련할 이런 책무가 있는데도 이걸 좀 방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이 문제처럼, 그렇죠? 또 이렇게 방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항상 어디든 학폭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이렇게 방관하고 계셨다는 것 정말 깊이 다시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폐교 활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동두천초등학교 걸산분교장,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지금 제가 20년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20년도에 보면 2019년 1월 달부터 23년 12월까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계약을 하셨는데 21년도에 미군부대에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이 당시에 계약을 해지할 때 미군부대에서 특별히 요청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 미군부대가 있었던 부지의 어떤 영향 때문에…….

○ 김근용 위원 아, 경작하시는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 김근용 위원 근데 여기 내용은 지금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년도에 보면 일단 지역주민 농작물 경작으로 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가 29만 4,000원.

○ 김근용 위원 해서 그렇게 20년도에는 계약이 돼 있고요. 20년도에 계약이 된 게 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보면 “미군부대 안으로 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22년도에는 자체 활용 검토를 하는데 내용이 “미군부대 안”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일단은 21년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뜻이고 지금 계속 보면 23년도에도 자체 활용 검토를 하는데 “미군부대의 인근에 위치하여 부지 활용 제한이 있다.” 24년도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 김근용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해지가 됐으면은 “임차인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해지가 됐다.” 이런 내용을 적시를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계약기간은 23년까지 돼 있는데 중간에 해지가 됐고 어떤 내용으로 해지됐는지는 내용을 안 주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 김근용 위원 하여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걸산분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교도, 지금 가납초 현암분교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91년도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체 활용 검토 진행 중이고. 이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지금 거의 20년 이상, 30년 다 돼가는 이런 폐교 부지인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활용을 못 했을까. 이거는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이 지역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하시는 교육장님의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청에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폐교가 결정이 된다면은 그 활용방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서 저는 폐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독 이렇게 폐교된 지 시기가 오래된 학교, 지금 현재 걸산분교장이라든지 현암분교장 이런 데 그다음에 천성분교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우리가 폐교 활용이 진짜 적극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거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다른 교육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 연천왕산초 마전분교장이 있죠?

○ 김근용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동두천양주 나왔던 경우처럼 현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중이라고 지금 몇 년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 김근용 위원 지금 납부 중에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럼 잘 납부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각 지원청에 지금 채권보유 현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질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조금씩 보이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변상부분도 우리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금방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고양지원청에도 보면 구 삼송초등학교.

○ 김근용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일단 14년도에 폐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보면은 “기재부의 국유지 개발사업 예정으로 향후에 손실보상 예정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5년간 자료를 봤을 때. 20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24년도에까지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오는 것 같고요. 지금 24년도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국유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전까지 지역주민 임시 주차시설로 활용 중이다.” 지금 현재…….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22년부터 해 가지고 주차시설로 활용 중에 있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서…….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 김근용 위원 시가 관리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22년도부터 하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됐어요. 아마도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예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투입된 예산이 교육청 예산인지 아니면 고양시 예산인지. 이것이 고양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지자체하고 MOU를 맺었을 때는 어디 예산으로 이걸 갖다가…….

○ 김근용 위원 확인하셔야 됩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가납초 현암분교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경계 펜스 설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해 갖고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이런 경우가 한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 예산으로 지금 만든 것이죠?

○ 김근용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 김근용 위원 시간이 다 됐군요.

지금 제가 활용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경우에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기 전까지 어떤 예산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로는. 그게 잘못 표기를 했다라면 잘못 표기했다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그 투입된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지원청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론 모니터링 다들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사실인가요? 그러면 따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스크랩이나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십니까, 중요 사안 같은 경우는?

○ 부위원장 장한별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누적 관리하십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우리 고양교육장님.

○ 부위원장 장한별 우리…….

○ 부위원장 장한별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시작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지원청 전체라고 명시했고요. 언론에 나온 학폭 관련 자료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된 개요와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관련 보도자료가 없었고요. 제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개요도 주셨고요. 언론도 다 이렇게 출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양주, 개요 포함하셨고 언론도 스크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달랑 2장입니다. 본 위원이 한 자료만 이만큼입니다, 언론자료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왜 자료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교육장님?

○ 부위원장 장한별 변명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여기 계신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왜 하시는지 질의했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내용을 몰라서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확인과 팩트 체크와 혹여라도 내가 찾은 자료가 교육지원청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까 배려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빈약하다.” 그 이야기가 고양이 유독 많습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이거는 새겨들으시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일째 감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했을 때 자료 나오는 것도 가장 늦은 편입니다, 지금.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장님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구리남양주교육장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장한별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연천교육장님, 학교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좋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그렇다면 교육장님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고양교육장님은 교육장님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평소에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철학을 말씀 주셔도 좋고요.

○ 부위원장 장한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핵심 관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리교육장님.

○ 부위원장 장한별 학교의 핵심 관리자는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핵심 관리자는요?

○ 부위원장 장한별 다들 동의하십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어떻게 우리 연천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우리 고양교육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교육장님 말씀처럼. 일적인 예로 우리 지금 가장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게 학교폭력 문제 또 우리 교원분들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다 우리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말씀처럼 그 울타리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울타리는 누가 세워줘야 돼요?

○ 부위원장 장한별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우리 고양교육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 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 교육 현장에 계셔서 직접 발로 뛰시는, 직접 일하시는 우리 교원이나 행정직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보다듬어 주시고 이런 역할입니다.

학교폭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양교육장님.

○ 부위원장 장한별 피해 학생뿐일까요?

○ 부위원장 장한별 가해 학생뿐일까요?

○ 부위원장 장한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학폭에 연루되지 않는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아이들은 ‘너네 학교가 그렇구나. 너는 그런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낙인 아닌 낙인이 찍힙니다. 근데 우리 자극적인 언론 기사 때문에 그렇게 노출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은 같은 그런 굴레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에 있어서, 지원청에 있어서 너무나 피해자ㆍ가해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런 학교가 있을 때, 그 가해자ㆍ피해자 물론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 선생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아이들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학교생활에 있어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교육장님들 계십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 지원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교육장님 말씀처럼 울타리가 되어주는 지원청이 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상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우리 원장,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향동유치원 이은주 원장님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향동유치원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향동유치원 원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고양교육청은 그 어느 교육청보다도 ‘깊게 넓게 그리고 다 함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4개의 운영 과제가 독특한 네이밍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지원에 선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양교육의 기관장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의견들이 사실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교육적 가치에 함의를 두고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단순하게 변경되거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재조정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기관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학교가 제1섹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교 중심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미래교육을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모든 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저희 고효순 교육장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고요. 아울러 저희한테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해 주신 저희 변재석 위원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교문초 전귀남 교장선생님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전귀남 교장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백학중학교 신용주 교장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신용주 교장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주고 김용각 교장선생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용각 교장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관인들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참관인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면서 귀중한 경험과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신 후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상황들을 유념하시고 학교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관인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시설물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쉼을 위한 유용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과 괴리된 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교 시설물 개방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불편함도 있겠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빨리 배우고 학습합니다. 선생님들 간에 존중하듯이 학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공무직으로부터 봉사를 해 주시는 학교 안전지킴이분들까지 서로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이고 딥페이크 등 IT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인성교육과 문해교육의 강화, 실질적인 진로체험 교육 등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마땅한 교과목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담당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교 조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제보 사항인데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민원 응대가 불만족스럽다는 민원이 경기도의회로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위원장도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가 민원인 응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간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직속기관과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몇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교육장님들께서는 간단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도입 초기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졌다는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평가도 각각인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지난 1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고양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답변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전담조사관들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명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고민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담조사관 도입 원년이다 보니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들,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본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목소리를 높이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 관리에 대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학교에서 학교 시설물을 전담으로 관리해 줄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없다 보니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에 예산을 주어 파트타임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만의 소리는 높습니다. 이에 대표로 우리 연천교육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학교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보면 시설관리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센터로 가고 학교 내에 시설관리직이 일부 없다 보니 아주 즉각즉각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시설을 관리하는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의견을 모으셔서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본청으로 들어가서 좀 더 고민되고 필요한 인력은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필요 없는 인력 또 쓸데없는 규제는 좀 풀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학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모아온 의견들을 본청에 전달하는 역할도 좀 같이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교육복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 사회복지 7급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되어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담당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각 지원청에 사회복지 7급 임기제가 다 배치되어 있죠, 네 군데 다? 맞나요?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이 신규 정원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당초 목적에 맞는 업무 외에, 사실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 교육급여라든가 또 안전업무라든가 Wee클래스 업무 등을 맡기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대표로 구리남양주 서은경 교육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 위원장 이애형 도의회에서도 줄곧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위해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지자체와 협의할 시간에 잡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 도달 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지원청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업무분장하고 있는지 교육장님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오전에 연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개별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적극적인 폐교 관리와 그다음에 연천초 공사현장의 안전 같은 부분을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제가 어제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행감을 할 때 한번 여쭤본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교육지원청의 행감을 준비하다 보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많은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택교육장님한테도 여쭤봤을 때 화해중재단과 우리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했을 때도 그렇게 딱히 어떤 시원한 답변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수록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매년 보고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화해중재단, 책임교사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대한, 처리에 대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올해 본예산 심의도 할 것이고 내년 25년 3월 조직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구리남양주 서은경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생활인성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셨고 그리고 나름 제가 볼 때도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과 그다음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학교폭력을 단순히 어떤 처리보다도 또 다른 이걸 점점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교육장님의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 공통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각 지원청별 학폭 심의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이런 질문이 많이 갔는데요. 아무래도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님이셨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학폭 심의처리기간이 각 교육청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변재석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원청별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장학사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일이 뒤로 밀리면 그러면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멋진 성과가,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멋진 성과가 있으신 만큼 학폭 심의처리기간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은 그런 인성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화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우수사업 리모델링 분야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셨죠?

○ 변재석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폐교 세 곳도 얼마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도 하셨고요.

○ 변재석 위원 이렇게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올여름에 많이 더웠었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연천의 모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여름방학 전에 고장난 에어컨이 방학 끝나고 나서까지도 고장 난 상태여서 엄청나게 아이들이 고생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고생했던 일이 있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그렇죠?

○ 변재석 위원 시설관리에서 아까 전에,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해요. 만약에 시설관리직분이 상주해 계셨다면 바로 조치를 하셨겠죠.

○ 변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교육지원센터 전용준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합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구리남양주 또 동두천양주 오늘 행감에 임하시는 두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이 이제 신설이 되는 것을 적극 바라고 또한 양주에도 교육지원청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여러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전용준 센터장님께서 그동안 1년여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개선사항 같은 거는 특별히 교육청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 이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통합교육청이 분리되는 그날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갈매지구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기존 유치원이 2개 교에서 1개 교로 줄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대로 2개고 중학교 1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갈매지역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치원이 2개에서 부지가 1개로 줄어든 부분들은 그만큼 더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또 우리 미래의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공간에서 교육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 때 했던 걸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자료제출한 거 봤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연수 내용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맞죠?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필요하죠, 시대가 AI 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가 디지털 기반하에 교육정책 자체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실체가 없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연수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들 하도록 하고요. 남양주 교복은행이 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 전자영 위원 근데 이 교복은행이 저는 미래교육, 미래세대 얘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ESG 환경 관련한 거,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앞서 설명했던 AI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정책을 얘기할 때 미래교육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교육정책들 또는 그것에 필요한 기반시설,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보려고 해요. 남양주 교복은행 관련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장소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전자영 위원 우리 교육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더 이렇게 잘되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고 교복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공간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좀 할 수 있게, 사실 많이 포기했거든요, 다른 지역들이.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통학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2㎞ 이상 된 초등학교, 거리가 떨어져서 통학하는 아이들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저학년은. 고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맞벌이 부부는 그렇게 못 하고요. 우리 그 현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통학 미지원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학교에서 지원신청서 안 내고 심의 안 받으면 지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 전자영 위원 우리 동두천양주는 이 사유, 두 번째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사유로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키는 학교장이 쥐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만 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이나 양주 또 연천 중ㆍ고등학교까지 이 통학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농촌지역이 많은 학교들, 특히나 교육장님들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 원인 파악 제대로 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 원인 파악 추가로 하시고요.

우리 고양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업무보고 52페이지에 19번이 있습니다. 무단점유 주차장 원상복구 철거공사 능곡고등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을 누가 무단점유 했고 원상복구는 누가 했고.

○ 전자영 위원 시 땅을 무단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썼다는 얘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쓰던 거를?

○ 전자영 위원 모르고 썼는데 원상복구를 해 준 거네요?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양주교육장님께 양주지역 유치원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지역에는 총 33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공립 단설유치원은 두 곳, 병설유치원은 열아홉 곳입니다. 현재 산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이미 폐원이 되었고 주원, 천보, 연곡, 백석, 은현, 송추, 일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의 일곱 곳이 휴원 상태에 있는데요. 휴원된 유치원 대부분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 이자형 위원 유치원 폐원과 휴원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아 모집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설유치원에서도 지금 휴원과 폐원을 하겠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아를 60% 충족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아 모집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양주지역의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 충원율 격차가 심각합니다. 옥정신도시의 단설 양주유치원은 충원율이 88.8%에 달하지만 같은 단설유치원인 송랑유치원은 충원율이 56.2%로 현저히 낮습니다. 같은 단설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율 격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현재 백석읍과 장흥면 지역의 병설유치원들이 심각하게 원아 부족 문제로 인해서 휴원과 폐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9월에 회암초등학교와 옥정호수초등학교에 각각 병설유치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장님, 기존의 병설유치원들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병설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결정의 기준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 행감 때 계속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체력 증진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의 중요성 그리고 학교 체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체육관인데 체육관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또 공기질, 청소 상태 등이 미흡하다. 또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그런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자료 화면 보시면 이게 23년 작년도에 모 초등학교에서 체육관 무대장치가 이렇게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행히 토요일 날 발생이 돼서 아무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네 곳 교육지원청의 체육관 공연장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아마 이거 네 곳 이외에도 모든 25개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 체육관 164개 중에 164개가 다 무대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동두천양주도 72개에서 72개가 다 설치가 돼 있고 또 고양도 194개 중 194개 전 교가 체육관에 무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천은 21개 중에서 7개가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아마 모든 교육지원청이 동일한 사항일 텐데 지금 무대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이 저한테 온 내용이 “2년 내에는 AS 해서, 이상이 있을 때 AS 받고 그 이외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모든 답변이 왔는데 혹시 연천교육장님, 백학초…….

○ 김영기 위원 백학초등학교가 보니까 유일하게 24년도 3월 달에 무대 점검 업체로부터 한 번 받았더라고요.

○ 김영기 위원 그래요? 그래서 2010년에 아마 공간재구조화하면서 유일하게 모든 체육관 중에서 한 곳만 이렇게 한번 24년도 3월 달에 점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민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일이 어느 학교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시설이 없더라도 현수막이라든지 빔스크린, 조명 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학교현장에서 학교체육관도 관리 주체가 안 되고 청소상태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런 것까지 다시 점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분, 본 위원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각 학교에 한번 점검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 문제는 도교육청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체육관의 무대장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청소상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방안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거 보시고 청소상태도 지금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죠. 혹시 교육장님 중에서 이렇게 체육관이나 또 체육관 무대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신 교육장님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아마 학교장님들이 많이 할 텐데 본 위원이 질의된 내용은 충분히, 제가 질의된 의도를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체육관뿐만 아니라 학교체육관의 무대 그리고 또 그 무대 위의 어떤 시설들의 청결상태까지 이게 보장이 되어야 학교체육관이 안전하고 또 안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학생들 건강권이 보장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질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번, 점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꼭 한번 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교육장님들, 여러모로 장시간 너무 고되시죠? 저는 짧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고 혹시나 제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장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교육장님이 거수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은 오늘 총 세 가지 관련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초학력과 학교폭력 그리고 학업 중단율 관련해서 세 가지 꼭지사항으로 우리 교육장님께 많은 관심과 관내에 있는 학교의 적극적인 발굴 취지에 있어 교육장님들의 큰 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역에서 교육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 고충이나 이런 사안들에 있어 건의를 주실 교육장님 계시면 혹시 제 질의 시간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그 고견을 전달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말씀 주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고양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고효순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질의의 가장, 두 번째였죠. 변재석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교육장님을 칭찬을 하시기에, 이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변재석 위원님 되게 무섭구나 했는데 제가 오늘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 지역에 많은 고찰과 진짜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역의 도의원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지역에 많은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여러모로 기초학력과 학교폭력 그리고 학업 중단율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 퍼센티지가 각 지역청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사료해 주시길 적극히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장님들의 많은 노고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던한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지원청에서 노고해 주시는 주무관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리면서 함께 열심히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마지막 1초까지도 알뜰히 사용하신 우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 또 우리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그 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져서 학교에 대한 어떤 폐쇄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폐쇄성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답답한 건 별반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제가 이게 MOU 맺은 자료를 이렇게 요청은 했지만 MOU는 서류잖아요. 결국은 지원청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하더라도 학교의 총관리자인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허가가 없다라면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이 좀 제한적이겠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아니요. 지금 질문 안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과정상에 페이퍼를 만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 김회철 위원 그런데 대다수 지역에서, 첫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대다수 지역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할 때 요구하는 거는 1위는 아마 체육관, 강당일 것 같고요. 도심지역의 주차 공간이 너무나 협소한 지역의 경우는 일정 비용을 내더라도 지자체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해 달라, 주차장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체육관 개방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 김회철 위원 출입문이 분리돼 있냐 안 돼 있냐, 관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이런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저는, MOU 페이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책임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일은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더 교장선생님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말씀드리고.

○ 김회철 위원 아니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도심지역하고 또 농촌지역하고 많이 좀 틀리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동두천양주만 보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동두천 쪽하고는 MOU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 시설은 또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어도 되나요?

○ 김회철 위원 작년에도 가평 쪽 갔을 때도 그랬는데 그쪽은 뭐, 아마 여기도 보니까 연천 같은 경우도 솔직히 MOU를 맺을 필요가 없이 잘 개방이 되죠, 그쪽은?

○ 김회철 위원 동네 양반들이 가서 “에이, 잠깐 놀게.” 한다고 그거 안 해 주면 시골에서 또 그렇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활 편의시설에 있어서 농촌지역은 대략 어떤 면에서는 또 잘 갖춰진 경우도 있어요. 인구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넘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인구가 워낙에 줄다 보니까. 결국은 도심을 끼고 있는 학교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학교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제가 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한테 이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기회밖에 없으니까 행감을 통해서 또 말씀은 드리지만 교육장님들한테 어떤 그것을 조금은 필요한 대로 학교에 이거는 좀 개방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강제 아닌 강제, 권한 아닌 권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끊임없이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공재로서의 학교 시설의 역할은 꼭 잊지 마시고 지역에서 좀 면밀히 살피셔서 잘 좀 선순환하고 지역에서 학교 시설이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증진 또 공동체 함양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드린 것처럼 왕숙신도시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 문승호 위원 이게 경기도 전체 특수학교 배치율이 11.2%인데, 경기도 평균. 그러니까 구리남양주의 배치율은 한 절반 정도, 경기도 평균의.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구리남양주 내에는 1개의 특수학교 경은학교 있는 것 같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 문승호 위원 그래서 28년도에 개교를 하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 문승호 위원 근데 그러면 거기 신도시 내에 학급들이 과밀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그걸 일반학교로 전환하자 이런 의견이 또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외부에 또 다른 부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도심 내부에 있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상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교육장님과 우리 교육공동체의 의견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들과 이런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내면서 또 우리 장애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원칙대로 도심 내에 그대로 가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우리 특수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구리남양주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서 어떤 다른 또 문제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고양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학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과밀의 문제가 역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팽창하는 도시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고양지역 내의 통합 학군제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삼송과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신축 아파트단지가 밀집되면서 통학 편도에만 1시간 걸린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칭으로는 삼송1중이라고 그러고 원흥중이라고 돼 있는데 확정됐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원흥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신원중학교가 과밀되면서 원흥중학교로 가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 1시간의 거리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다 모든 31개 시군의 학교 과밀되는 곳은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고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 문승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참 어렵죠. 이게 학부모들과의 소통이라든지 학생들의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게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좀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덕은지구 여기 고등학교 관련된 이것도 똑같이 확인이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참 어려운 문제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있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소통하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들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학교시설 관련해서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안전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나요, 학교시설에 관련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보다 보니까 D등급, 그러니까 A등급일수록, A에 가까울수록 우수하고 E에 가까울수록 불량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D등급, D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다. 이렇게 판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혹시 구리지원청 소관에 D등급을 맞은 건축물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아, 새로 지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현재 철거까지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용도 하지 않고 지금 분리 조치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장한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이 안전하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학교에 안전매뉴얼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또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통학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지원청 차원의 이야기가 학교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3일 차 행감을 하면서 모든 지원청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계고,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항상 보면 진학과 취업 이 부분에 괴리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오늘도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우리 특성화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로 그리고 취업 위주의 특별전형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별전형으로 우리 특성화고에 들어온 아이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취업에 있어서 많은 비율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특성화고 직업계고를 지원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과연 우리 지금 특성화고, 직업계고가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의심을 가지고 쇄신을 해야 된다면 쇄신을 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우리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그 과정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로교육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24년 올해죠. 2월 27일 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직업계고 취ㆍ창업형 특성화고교로 전면 개편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특성화고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지역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도 하고 또 진로진학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워낙 사회가 빠른 속도로 많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안전과 그리고 또 가장 본연의 목표인 학업 증진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나름의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장님, 아까 드리던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거는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문자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학교에서 온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망가지고 나서 그때 가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 예방 차원의 활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실에서 부모님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전 낙뢰로 인해 L…….” 업체 이름은 그냥 ○으로 하겠습니다. “L○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접수. 현재 4대의 실외기 중 1대만이 수리된 상황. L○ 사 답변으로는 전체 부품을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물품의 재고가 소진. 그 물품은 자체 제조가 아닌 외부 구입으로 구매할 수 있고 주문 시 바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주문 생산 시기는 확정할 수 없음. 전체 부품 교체는 현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배정 기사님과 개별적인 부품 교체를 진행하면서 방학 중에는 수리를 완료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아직도 정확한 고장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 금요일 오전에 오시던 기사분이 아닌 다른 지역 기사분이 오셔서 실외기 점검 예정이며 19일 월요일 다시 본사에서 재방문하여 수리 예정. 19일부터 수리 기간까지 냉풍기 및 선풍기 대여하여 교실에 투입 계획.” 교육장님, 이 문자 내용을 보고 나서요.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냉난방기 평균 수리 기간을 보니까 의뢰해서 수리 완료 때까지 평균 3일에서 3.5일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방학 전에서 개학 후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조금 잊은 게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여기저기로 대피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그런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행정실에서 놓쳤거나 아니면 업체를 바꿔야 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더웠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동남아인 줄 알았는데, 동남아 날씨처럼 똑같이 습하고 더웠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시설관리직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저희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거는 미리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그리고 고양교육장님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연천교육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청 가족분들 그분들도 얼마나 애써서 노력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노력을 알고 있는 만큼 저희도 같이 함께 뛰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뛰어보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관리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 학생들에게는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유튜브를 채널로 이용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2015년부터 구독자 수가 1만 3,000여 명이 되고 우리 지원청 네 곳에 확인해 보니 연천은 2018년도 10월에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가 1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양은 2020년 10월 15일 날 개설을 했는데 1,300여 명이 들어와 있고 구독자고 그다음에 동두천양주는 22년 1월에 개설이 됐는데 2,300여 명, 구리남양주는 몇 명일까요? 구리남양주가 24년 7월 15일 날 가장 늦게 최근에 이제 개설을 했더라고요. 아직 100명밖에 안 됐는데 이게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또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데 접근성이라고 봐요.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홍보의 수단인 거죠. 우리가 지원청도 언론사에 많은 홍보비를 지출할 겁니다. 물론 그 지출의 비용뿐만이 아니고 지원청에서 이런 채널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은 다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교사이면서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그러면 우리 행정가는 뭘로 일을 할까요? 법령으로 일을 하고 조례로 일을 합니다. 우리 헌법부터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 다양한 법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에는 261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다 아셔야 돼요. 업무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되신 거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요지는 기관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관평가. 이거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13조에 나와 있는 명확한 근거고요. 일일이 다 호명을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도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 교육청에서 기관평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정성평가ㆍ정량평가로 해서 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3장으로 돼 있어요, 3장. 이게 맞을까요? 저랑 눈 마주치시는 우리 교육장님은, 세 분의 교육장님은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가 기조실인데 그 기조실에서 지원청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평가 기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두 번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학생 및 교원의 복지, 그밖에 여러 사항을 법령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법령하고 조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이애형 네, 1분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할 얘기는 1시간이 넘게 많은데 1분 안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들 지자체랑 협력할 때도 지자체장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을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합니다. 하부 기관이나 시의 한 부서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그분들한테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또한 부족한 부분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지자체 협력사업들뿐만 아니고 많은 게 지자체랑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저희 지역도 대도시이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도시 안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본 위원이 소규모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생 수도 적은데 교원 수도 적고 행정인력도 적고, 그렇죠? 해마다 입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학교 예산도 적습니다. 아마 연천군은 그런 어려움을 다 안고 있을 텐데,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연천군에 애정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역구 도의원님이 한 분 계시죠?

○ 전자영 위원 네, 윤종영 의원님이 저는 당은 다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평소에 정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청소년야영장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설을 이관받은 게 있나 봐요?

○ 전자영 위원 근데 이 시설을 이관받아서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업무보고 상황을 보면 예산도 녹록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시설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 전자영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게 관리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걱정이 상당히 되거든요. 지금 예산이 한 2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미 14억이 삭감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여기 행감장에서 좀 저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북부지역일수록, 농촌지역일수록 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일수록 예산이 사실은 불평등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도 공무원이시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길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 관련 제보를 여러 개 받았는데 칭찬을 좀 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장승초등학교가 있나 봐요.

○ 전자영 위원 거기의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 계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도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다해서 통학로를 완료한 것 같아요.

○ 전자영 위원 근데 여기서 애로사항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학교 안만 신경쓰고 우리 교육지원청도 법과 제도 안에서 학교 안의 예산은 신경을 쓰는데 학교 밖의 예산 특히나 아주 가까운 근거리의 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왜 제가 거론을 하냐 하면 열심히 해 준 교장선생님의 공은 충분히 인정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지원청, 경기도의원님들이 굉장히 학교 밖 가까운 곳 통학로에 관심이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자료 보니까 동두천양주에도 통학로 문제가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예산 받듯이 예산 요청 적극적으로 하시길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제가 의지를 확인했으니 본청 가서 행감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양주교육장님께 마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양주 관내에 휴원하거나 폐원한 유치원 현황과 사유를 보면 8개 중에 7개가 원아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휴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일부 원도심에 있는 병설유치원들이 휴원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유치원에 우리가 입학을 시킬 때 근거리 배정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질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같은 양주시라면 관내에서 더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서 학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게 현실이거든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학령인구 그쪽에 있는 유치원 원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감소 때문에 휴원을 한다라고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반 사립유치원이 정말 추가적인 비용이 기본적으로 18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면 이런 병설유치원의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양주교육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들은 통학버스가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이자형 위원 통학버스 없죠?

○ 이자형 위원 뒤에 떠들지 마세요. 집중하십시오. 교육장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도 사실 병설유치원은 1개월 이상인데 요즘 단설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은 방학도 없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 일부러 단설이나 사립을 보내는 거고. 그리고 사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숲체험이라든지 영어마을, 유아체험원 이런 곳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데 병설유치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값이 더 비싸더라도 환경이 더 좋고 더 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병설유치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와 함께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유치원 통학버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교육장님, 양주지역의 유치원 폐원ㆍ휴원의 문제가 단순히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원아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주가 정말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북부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 배정기준에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기존의 병설유치원의 운영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신설되는 유치원 개원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질 좋은 교육이 양주시 관내에서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내일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