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제훈 원장과 진학훈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성제훈 원장과 진학훈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조창휘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기택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박준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영순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수연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조정주 지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조금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영수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진학훈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성제훈 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성제훈 원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희 기자님 오셨죠, 농어민신문의? 지금 방청석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농어민신문의 이장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박수까지는 못 치고 인사하세요.

(인 사)

반갑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성제훈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학훈 종자관리소장님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농업기술원하고 종자관리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별도 끝나고 또다시 하는 게 아니고, 종자관리소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진학훈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진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을 텐데요. 우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꽃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화사한 분위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간부소개 했는데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양 국장님하고 조금순 과장님 참여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있으신가요, 세 분 말고? 진학훈 소장님도 올해구나. 그래요. 오늘 마지막 끝날 때쯤 해서 이렇게 마무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자료 요청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구리스트하고 그 연구한 결과가 사업을 하게 됐는지 상용으로 해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폐기를 했는지 등을 명시해서 상세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시군비 등도 다 명시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노사협의를 9건을 했다고 했는데요. 협의록이 있으면 협의록 제출을 또는 건의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되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3년이면 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감기관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에 추가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원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국장ㆍ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 받아주시고요. 소속과 직위, 이름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과정에 나왔는데요. 소장님이나 원장님도 꼭 직위하고 이름을 좀 이렇게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보통은 앉아서 하시는데 제 자리여건상 보이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100명의 신지식인에 들으셨다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또 영광이네요, 경기도 입장에서도.

○ 김미리 위원 축하드립니다. 훈훈함은 여기까지겠죠?

(웃 음)

일단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농업기술 관련해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 지원방안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라는 걸로 해서 민원이 아주 장황하게 왔어요. 그거 요약을 하자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노지재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런, 그러다 보니 채소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기후 폭등에……. 아니, 폭염이나 기타 기후환경 문제로라고 자꾸 미디어에서는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정책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또 일반 도민들의 너무나 솟아버린 채소 구입비가, 해서 지금은 김장도 해먹기 어렵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우리 기술적, 종합적인 그런 대응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안이 온 내용에 의하면 500m 이상의 도유림의 고지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좀 제안을 주셨는데 이러한 연구는 안 하셨습니까? 연구 내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도유림이 상당히 많아요. 다 산으로 되어 있고, 도유림의 대부분이. 지금 놀고 있는 도유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가 안 되셨나 봐요.

○ 김미리 위원 적극 검토해서, 왜냐하면 500m 이상이라 그러면 일단 서늘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평지보다는. 연구를 좀 진행하시되 내년도 연구에 좀 포함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농민들과 또는 소비자인 도민들의 아우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뭐 비슷한 또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채소 작물들을 많이 재배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유통까지도 다 해야 되는 이런 삼중고가 절대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김미리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는 업체들이 HACCP이나 G마크죠? G마크 인증을 받는 곳이 많습니까? 적어도 농업기술원의 보급품 기술을 적용하는 업체들은 적어도 국가나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업체들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거를 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받은 보람도 있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결과수치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수치를 그러면 확인을 해서 좀 주시겠습니까? 보급한 업체들은 다 확보하고 계실 거고 거기에서 HACCP이나 G마크 중에 무얼 받았는지 두 개 다 받았는지 이런 걸 좀 조사를 하셔서 현황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제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이 그렇게 했더니 판로가 좋더라라는 결과치까지 가질 수 있도록. 요즘은 학교급식에서도 G마크 업체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그러니 기술원이 ‘난 보급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마무리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도 했지만 공무직 노사협의를 분기별로 해서 벌써 9번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때 건의사항들이?

○ 김미리 위원 지금 뭐 거의 처리가 됐겠네요? 주차문제는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안전의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지만 그건 가장 중요한 거니까.

○ 김미리 위원 주차문제를 못 하셨다고요?

○ 김미리 위원 왜요? 그냥 번뜩 드는 생각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미리 위원 아, 협소해서. 그러면 공무직이라고 해서 주차를 못 하는 게 아니라…….

○ 김미리 위원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번에서 밀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고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무직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제외된 사항은 아니네요?

○ 김미리 위원 자료를 좀 보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워낙 좀 체크를 했는데……. 종자연구소에 제가 못 할까 봐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죠.

○ 김미리 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 김미리 위원 그래야 저희가 발언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에 종자관리소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중에 보면 국비사업이,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투입된 게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인데 원종 생산이라는 하나의 사항에만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나머지는 다 도비더라고요. 2억 2,500이 국비로 들어간 사업인데 원종 생산에 국비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수입이에요?

○ 김미리 위원 아, 투입이 된다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국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 김미리 위원 도비가 39억 3,100만 원인데 국비 2억 2,500으로 국비가 생색낼까 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상황으로라면 국비가 꼭 여기에만 필요한 건 아니죠?

○ 김미리 위원 우리 농촌이 살아야 우리 먹거리가 살아나는 거고 그 먹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기도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기에 이거 외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더 안 하십니까? 그건 종자연구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점은 모든 사업에 사실 예산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모든 사업에 예산은 투입되게 돼 있고 지금 원종 생산비의 국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 도비로 가고 있는데 국비의 필요성은 지금 인지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 어디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종자연구소 자체로 하기에는 힘들지만 경기도 내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서 또는 기관이 있지 않겠어요?

○ 김미리 위원 어디와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도청의 부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국비 확보를 해서 함께 정말, 우리 옛말에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죠. 그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라는 핑계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정년이시라고 하니까 후배가 오면 그 필요성을 좀 강력하게 언급해 주셔서 향후 발전하고 종자연구소가 정말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위해서 밑거름될 수 있도록 선배의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신지식인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제11회 장미ㆍ국화 생생전시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최종현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었는데,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경기도 내의 지역 수목원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수목원에서 진행된 거 처음이죠?

○ 이오수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전시가 됐나요? 전시를.

○ 이오수 위원 없었어요?

○ 이오수 위원 그래요? 수목원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많은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일월수목원을 같이 한 바퀴 돌았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전시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사가 끝나고 꽃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까지 했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꽃병에 있는 이 꽃들이 다 그때 전시되어 있는 그 꽃들인가요?

○ 이오수 위원 그렇게요. 하여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라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에 많은 수목원들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런 전시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생생전시회에서 그때 참석하신 화훼농가분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때 화훼농가분이 말씀하신 게 신품종 사전 시장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베드인가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품종이 개발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으로 재배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이 무료로 농가에서 지금 이제까지 그게 시작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농가한테는 상당히 손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 테스트베드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걸 대신해서 농가에서 직접 해 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꼭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필히 넣어서 화훼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제정한 사이버식물병원 있죠?

○ 이오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요즘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보다 보니까 사이버식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식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게 다육이도 있고 난도 있고 일반 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 이오수 위원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을 통해서 퇴비 부숙도 관리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나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농업부산물은 퇴비화 기술 같은 거 개발된 건 혹시 있나요, 그 부분에서? 부산물을 퇴비화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가축분뇨라든지 퇴비 활용을 위해서 농가들이 올바른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고 농가들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지원 같은 건 혹시 있나요?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농정국하고 축산국하고 좀 포함해서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원은 농정국이나 축산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경축순환농업 단지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축순환농업 단지조성 사업이 가축분뇨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농축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앞으로 사후에 사후관리를,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농업대학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아는 분이 경기농업대학을 이번에 졸업했고 자격증을 몇 개 땄다, 취득했다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13년 운영했다고, 몇 년 운영했다고요?

○ 정윤경 위원 몇 년 운영했다고요?

○ 정윤경 위원 14년째. 졸업생이 몇 명이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과목 수를 보면, 과목별로 졸업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과목별로 25명씩 해서 몇 개 과목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3개 과목만. 그러면 이 농업대학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기원에서?

○ 정윤경 위원 이 장소에서?

○ 정윤경 위원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제목이 그냥, 명칭이 농업대학인 거죠? 실제로 무슨 대학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돼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또 다른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것도 농업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 정윤경 위원 농기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귀농창업 심화교육, 품목별 농업전문교육 이것도 다 농업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잖아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농업대학이라는 대학 안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고, 3개 과목?

○ 정윤경 위원 3개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다시 또 방금 말한 뭐…….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 정윤경 위원 농업기계하고 또?

○ 정윤경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 정윤경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농업대학도 하나의 이런 것들처럼 그냥 하나의 저기로, 종목으로 봐야 되겠네요?

○ 정윤경 위원 저는 농업대학이라고 그래서 대단히 크게 이렇게 있는 줄 알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근데도 농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또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봤더니 23년도에 5개 사업이고 2억 8,600만 원 695명이 수료했어요. 심화반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귀농창업 심화교육이 있고 품목별 농업전문교육이 있었어요. 24년에는 4개 사업만 운영을 했네요. 2억 6,500만 원이고 현재까지 328명 수료한 거죠?

○ 정윤경 위원 다음 기수 또 조금 집어넣으면 23년보다는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 정윤경 위원 심화반은 1개만 운영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귀농창업 설계반만. 품목별 농업전문교육은 뭐 시군하고 겹쳤나요?

○ 정윤경 위원 왜 없앴어요, 심화반은?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요구도가?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심화반 운영은 기초반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심화반을 요구하면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물어보고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2021년도에 경기도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성평등정책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균등한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여성과 부부 동반 수강생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이제 그랬거든요. 지금 이 정책은 어떻게, 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에 우수정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는데 적극 활용해서 뭔가 저기 해야 되지 않나요?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텐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뒤로.

○ 정윤경 위원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나요?

○ 정윤경 위원 네. 얼마 전에 전통식품 계승하시는 농식품 여성CEO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제가 정담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농식품 및 전통식품 관련 종사자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그분들이 오래됐는데 오래돼서 예전에 여기서 교육을 기초교육을 받고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달인의, 명인의 수준까지 올라서 그런 기초교육이 아니라 그다음 단계의 명인의 수준, 달인의 수준에 맞는 그 사람들한테 업그레이드된 교육의 수준을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기초교육 단계만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하는 심화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왜 농기원에다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했을까요?

○ 정윤경 위원 한 반에 25명이라면서요. 지금 몇 반씩 운영, 한 반에 인원 정원 몇 명씩 운영하고 계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하여간 수요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날 저 찾아오신 분만 해도 열다섯 분인가, 열몇 명이 넘었어요. 열 분이 넘는 꽤 되는 분들이 오셔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수요 요구를 하시고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또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다른 데는 이제 버스 지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할 때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때 식대도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 정윤경 위원 아니, 다른 데는 하고 있나 보더만요, 다른 과목은.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운영할 때 버스도 보내서 모셔오고 그러나 보던데. 그날 얘기 듣기는 그렇게 다른 데와 비교평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특히 이제 이분들 중에서 여성CEO, 여성 농식품, 그러니까 명인들만 온 게 아니라 여성CEO들이 이제 오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농식품 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갈비 명인도 있으셨고 떡 명인, 김치 명인 이런, 그런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또 식혜 명인, 식혜도 전통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 이 식혜를 판로를 개척하려고 왔는데 본인들이 그분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결하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농정정책팀장님인가 과장님이 자리에 함께하셨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뭐 해요? 본인들이 현장에서 그거를 찾아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있기만 하고 활용도를 현장에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경기도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성평등정책 선정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 기존의 농업기술 교육이 남성분 위주인 점을 고려할 때 기술원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경기도 농업인 성인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해당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성제훈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하고 진학훈 과장님도 다……. 아니, 소장님도 다 앉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할 때는 나와서 해 주세요, 거기 시야가 안 보이니까요. 앉아서 해 주시죠.

○ 서광범 위원 감사합니다. 진학훈 소장님은 이따가는 제가 안 보여서 그때는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우리 성제훈 기술원장님도 한글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페이스북 보면서 제가 빵 터졌었는데 진흥청의 수도과와 시비과 얘기를 하시는데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용어에도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용어 자체가 일제의 용어가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농민들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혹시 원장님, 벼에서 간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간기.

○ 서광범 위원 이거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수도작 교수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도복에 간여한다 그래 가지고 그 벼 밑둥 10㎝ 그 부분을 간기라 그래 가지고 주관식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전문용어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좀 한글을 사용하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 자체도 좀 쉽게 우리가 풀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4년 국제종자박람회 열린 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 서광범 위원 그때 대통령상 받은 게 어떤 품목에 어떤 건지 아십니까?

○ 서광범 위원 그날 대통령상 받은 게 벼인데 시드피아에서 골든퀸3호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상은 농우바이오의 고추하고 배추인데 NW GOLDEN이 고추 품목이고 겨울왕국이라고 배추, 근데 이제 여기 농식품장관상이 특이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랑이라는 포도품종하고……. 아,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충랑이라는 포도품종하고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금선이라는 인삼품종, 킹스베리라는 딸기품종을 농식품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왜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종자나 채소 위주로 아마 박람회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국화나 선인장이나 접목선인장이나 장미나 여기가 좀 앞서가는 그런 품종 개발한 게 있었는데 왜 경기도는 우리가 경연대회 같은 이런 데 참석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게 종자,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는 연진이라는 품종을 개발하셔서 신품종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품종도 우리가 한번 출전해 봐서 평가를 좀 받아보면 어땠나. 아직 그러니까 이게 연구 중이라 보급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런 대회 좀 참가해서 농업기술원의 위치를 좀 알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 서광범 위원 심사기준에?

○ 서광범 위원 보급면적이 또 그게 심사기준에 들어갔어요?

○ 서광범 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드피아가 일반 회사잖아요. 그분이 농식품부에 근무하시다가 나가셔 가지고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상 벼가. 그런데 이분이 또 골든퀸3호라는, 시드피아에서 또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화성의 수향미나 저희 여주의 진상미나 나중에 로열티 문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여주는 이제 3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수향미는 수십억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주도 지금 지역특화품종을 개발 중에 있으신데 얼마 전에 시식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우리 경기도청의 화장실에 조화가 있어서 그걸 좀 생화로 바꿔라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문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해당 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실내에서 음지식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래 볼 수 있으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음지식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기술원하고 자문을 구해라 이렇게 그때 해당 과에다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서로 이렇게 협의가 없었네요.

○ 서광범 위원 그러시구나. 그런 걸 좀 이런, 농업기술원은 전문기관이잖아요, 연구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예산부서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이런 거를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문하셔 가지고, 그렇죠?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걸 뭐 실내에서 이런 거를 좀 생화로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또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고 또 김미리 우리 좀 전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금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저쪽 전라도 지방은 벼멸구가 한여름 그 이전에 발생 그때쯤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폭염이 지속돼서 이게 발생됐고 지난번에 똑같은 사진이지만 이게 이제 배 농사하시는 분들이 배가 폭염으로 인해서 열과해 가지고 다 피해가 엄청 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목도 전환을 해야 되고 아니면 기존 작물에 대한 폭염대책에 대한 기술적 자문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으신지?

○ 서광범 위원 지금 사과 재배적지도 점점 북상해서 양구나 이런 데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강의할 때도 아마 2050년도 되면 사과 재배적지가 거의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원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개발, 병충해 대책 이런 걸 좀 제대로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광범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는 이제 종자관리소 해야 되는데 그때도 10분을 주시나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서광범 위원 이번에는 진학훈 종자관리소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서 제가 나오라 그랬어요.

○ 서광범 위원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사실 휴가 가셔도 되지 않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정말 공무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모범 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 서광범 위원 특히 또 지역이 여주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제가 종자관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년도에 이제 우리 배소영 종자관리소장님하고 제가 아주 신랄하게 서로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 아까 또 시드피아에서 개발한 진상 벼 정선문제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필라이스라는 공급업체하고 여주에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필라이스에서 일단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결해서 이제 여주의 진상 벼 문제는 일단 해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이 민간품종을 우리가 정선을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종자보급소도 이런 정선시설을 더 보강을 하든지 해당 시군, 화성도 마찬가지고 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자관리소장님 퇴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민원이 당연히 필라이스 공급업체에서 정선해서 가져가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죠.

○ 서광범 위원 제가 이제, 벼가 이번에는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쌀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종종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는데 혹시 진학훈 소장님, 조동지라는 품종 아세요?

○ 서광범 위원 들어는 봤어요?

○ 서광범 위원 지금 풍양조씨라는 분이 금사 전북리에 거기에 계신 분이 그 당시에 그 품종을 육종 보급하고 했던 게 그게 조씨에서 동지라는 그 품종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토종 벼를 육성하고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품목이 한 품목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지역에서 지금 과잉생산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주정용이라든지 사료용이라든지, 요새 가루쌀도 지금 가공용으로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토종종자에 대한 것도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종자관리소에서. 사실은 기술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토종종자은행 하면서 보존ㆍ증식ㆍ공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토종종자를 공급하고 계시는지?

○ 서광범 위원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산해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주정용이라든지 가루쌀처럼 가공용, 토종이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저희가 토종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 품종으로 많이 전환된 거거든요. 근데 토종이 병충해에 강하거든요. 그거는 입증이 된 거예요. 토종이 병충해에 강하다. 물론 수확량은 문제고 쓰러짐 문제가 있지만 토종을 생산ㆍ보급하는 데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있대서. 이런 품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토종종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수백 가지…….

○ 서광범 위원 그리고 벼 종자가 수십만 가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벼 종자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건 몇만 가지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보급종까지 합치면 수십만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종종자도 벼를, 그러니까 과잉생산을 방지하려면 각 분야별로 우리가 좀 나눠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진학훈 소장님 퇴임하시면서, 내가 너무 까다로운 질문을 했나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여주에는 술로 유명한 화요가 있어요. 화요에만 들어가는 품종이 또 따로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종자관리소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제가 얘기하는 건 종자 생산ㆍ공급체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종종자도 좀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농가에 보급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종자관리소 평택분소를 이전계획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는 예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시행사에서 다 해 주는 거고.

○ 서광범 위원 그러면 평택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이제 용역 줘서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나머지 세 분은 거기 평택분소에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가서 근무하실지 이런 계획도, 물론 퇴직 후의 일입니다.

○ 서광범 위원 평택분소에서 하던 일이 중복이 되는데, 다른 데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급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 서광범 위원 어쨌든 내년도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창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수원 출신 최종현입니다. 저는 나오셔야 되겠네요,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서 있게 해서. 또 이렇게 기술원 방문하니까 꽃들이 앞에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송곳 같은, 칼날 같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마음이 다 누그러져 가지고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칭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글로벌 지식인상도 받으신 우리 원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 모든 전 직원이 함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에 제일 민감한 것이 식물하고 여러 가지 가축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탄소배출량이 많은 대가축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우려하는 논문도 있고 앞으로 대가축에 의해서 탄소배출량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거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 곤충을 이용해서 단백질화시켜서 그걸 식용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유망사업이라고 돼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나라나 경기도가 유망사업으로 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2023년도에는 2억 6,000이었고 2024년도 그래도 9억 7,000 정도로 좀 오른 것 같아요. 좀 더 증액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나라나 국가나 미래를 봐서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곤충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간략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주로 먹이, 곤충의 먹이와 곤충을 일반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상품화시키는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이거는 사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곤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가가 계속 신규로 개업을 해서 그 농가들의 생산된 곤충이 일반 반려동물처럼, 곤충처럼 나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2024년도 신규기업이 56개였고 폐업농가가 75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분들은 어쨌든 그거를 그냥 상품화시켜서 일반 주민들한테 판로가 사실 좀 떨어져서 폐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좀 더 이렇게 가축화시켜서 이 부분을 좀 단백질 공급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10대 때도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 예결위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거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아니면 뭐 시식회를 연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식용곤충에 대한 거는 곤충페스티벌 하는 게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곤충센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따 들러보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좀 이렇게 곤충화를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을 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전국의 최대 큰 광역시인데 항상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경기도가 하면 전국이 따라하고 표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또 내년도에는 좀 더 연구나 개발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환경지표 곤충이라고 그래서 꿀벌들 있잖아요, 꿀벌. 꿀벌이 요새 사멸되고 경기도에는 13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광교에 가면 광교 들어가는 입구의 저수지 옆에 광교 벌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교산 올라가는 길에 들러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하루에 말벌들이 와 가지고 30마리씩 잡아간다고 그래요. 한 마리가 30마리의 꿀벌을 잡아간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퇴치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벌 퇴치에 대한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저도 그거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원이 장미나 국화 이거는 독보적인 것 같아요. 전국의 농업진흥청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 최종현 위원 돈이 없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화나 장미 분야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고 제가 케냐에 가서도 들으니까 케냐에서도 한국 장미가 최고라고 이렇게 케냐인들도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저는 항상 칭찬드리고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래의 먹거리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도 경기도가 선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원장님께서 연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기농업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의 주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앞전에 보면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꽃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던데 그 성과는, 그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장미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지금 이제 농업도 과거하고는 다른, 농사짓는 농업이나 화훼가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개발과 품질을 많이 개발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고 해야 할 텐데 우리 경기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꽃이나 일반 농가에 보급되기 위한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김창식 위원 소비자들 모니터링하는 게 이렇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느 부분에서 어렵다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구체적으로 좀 답 나왔으면…….

○ 김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장미를 갖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신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적에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게 신품종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품종이 개발이 되면 또 수익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개발 같은 거, 연구나 기술개발에는 이게 수익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위축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자꾸 확대를 해서 더 좋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도전해서 더 좋은 기술개발과 이게 농가에 보급되는 데 앞장서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김창식 위원 우리 화훼 계통의 농가가 환경적응 테스트 및 시장성 조사 사업은 새로운 품종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시고 이후 시장성이 있는 품종을 선별해서 상업화하는 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보급될 때까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보통 농가에서. 그래서 5년에서 신품종 개발은 3년 동안 무소득을 감수하고 이렇게 이걸 해야 하는데, 무소득으로 하는데 이게 성공 확률이 없는데 가능할지 그런 걸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하셔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보면 국화나 장미가 세계로 수출하는데 몇 개국 정도로 수출을 합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 김창식 위원 이런 게 한 번 연구개발의 소득이 좀 좋으면 이렇게 많은 나라에도, 세계에도 수출도 하고 국내 소비도 많아지고 할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의 자체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부서별 예산현황과 기금운용 현황이 있던데, 4페이지예요. 농업기술원의 자체수입 중 사업장 자체 생산수입 현황은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8,100만 원이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의 요청에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시험연구 부산물 판매금액이 1억 400만 원이고요. 1억 400만 원이고 본예산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에 약 5,6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던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유가 뭔지.

○ 김창식 위원 네, 2023년 자료.

○ 김창식 위원 24년도는 8,100이라는 거예요?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본예산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에는 5,600으로 2023년도에 표기가 돼 있던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김창식 위원 이건 별도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시험연구 부산물 판매금액이 공매와 자체로 나눠져 있던데 그 기준은 뭡니까?

○ 김창식 위원 상품성에 의해서…….

○ 김창식 위원 기술원에서 시험연구를 통해서 생산되는 품목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뭐뭐가 있어요?

○ 김창식 위원 몇 가지 정도나 되는데요, 대략?

○ 김창식 위원 대략 30가지, 그렇게 많습니까?

○ 김창식 위원 20개 정도요?

○ 김창식 위원 21년에서 23년 공매품목을 살펴보니까 배, 옥수수, 콩, 느타리버섯 이렇게 네 가지 품목만 공매처리가 됐던데 이유는 뭐죠?

○ 김창식 위원 상품성이 없어서요?

○ 김창식 위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벼도 있고 23년 기준으로 벼가 2,500㎏, 약 한 500㎏ 정도 수확을 했고요. 모두 내부판매를 했고 인삼도 있고 거기에 홍삼 분말도 있던데 수확시기가 특정기간이 서로 정해진 게 아니고 품목도 이렇게 내부, 정해진 품목도 모두 내부판매를 했던 이유가 다 그거 생산성, 생산품질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조금 남았는데 그냥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물 가격 선정기준이 도매시장의 최저가 금액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요. 우리 연구개발 수행에 따라서 고품질 생산목적이 아니라고는 하나 다육이 같은 일부 품목 신품종이 오히려 희소성도 있을 텐데 이게 쌀 등은 시중 비싼 가격으로, 특성 있는 쌀 같은 경우는 시중가격에서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던데 도매시장에서 최저금액으로 이게 판매가 되는 게 합당한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다육이 식물 같은 경우도 오히려 희소성이 있어 가지고 좋은 품종은 온ㆍ오프라인에 판매를 하면 더 좋은 금액을 가지고도 판매할 수 있을 텐데.

○ 김창식 위원 근데 이게 시험하는 게 전부 다 이렇게 품질이 안 좋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창식 위원 아,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소진한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나 특히 꽃이나 과수 같은 경우 공매절차 없이 도매가 최저금액으로 내부판매하는 경우에 공공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에 따라서 재정수익 손실이 우려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시험연구 부산물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것을, 상품성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좀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성제훈 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원장님 직급이 연구직 고위공무원이시잖아요?

○ 윤종영 위원 급수로 따지면 2급 대우인가요?

○ 윤종영 위원 2급 대우 그다음에 국장님은, 그러면 이제 2개의 국장님은 3급 그렇게…….

○ 윤종영 위원 처우 및 예우를 그렇게 그 수준을 받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처우 및 지원.

○ 윤종영 위원 2급이면, 2급 대우 상당이면 상당히 고위직인데, 우리 도에서. 우리 도가 도지사가 차관급이고 부지사가 1급이고 소방본부장만 1급이고 그다음에 기조실장, 각 실장급이 2급이잖아요.

○ 윤종영 위원 나머지는 지방직, 국가직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직급이 높고 고위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우나 처우, 지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또 북부 농업R&D센터하고 연관도 지을 건데 거기에는 아마 하면 3급, 국장급으로 또 판단을, 국가직으로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북부 농업R&D센터의 기본계획 구상을 하면서 농업기술원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농업기술원 현 위치에 농업기술원 산하조직 외에 경기기술학교가 들어와 있나요? 기술학교인가요, 농업기술학교?

○ 윤종영 위원 여기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 윤종영 위원 그럼 1만 평은 기술학교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원의 임무와 기능 그다음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여기의 위치 그다음에 오늘 와보니까 농업기술학교가 있어서 주차장도 혼잡스럽고 또 여기서 농민대학도 한다며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여기서 무슨 또 곤충인가 개방행사도 하고.

○ 윤종영 위원 제가 이제 뭐 하냐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본래의 목적과 기능, 취지에 맞춰서 그런 것에 주가 될 수 있도록 기술학교, 농민대학, 개방, 교육, 농민들 그런 부분을 그건 부수적인 거다. 연구개발이나 기술보급에 제한이 되면 그런 부분을 기능을 좀 줄이고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직급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임무분장도 그렇고 공간활용도 그렇고 그거를 이번에 북부 농업R&D센터에 어차피 TF가 구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은 농업기술원의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보급에 집중을 해야지 주민들과의 어떤, 뭐 일부 기능도 있겠죠. 농촌자원과가 하는 임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축소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본래의 임무와 기능에 맞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여기 현 위치의 공간활용 면도 잘 봤으면 좋겠다. 괜히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기술학교가 있음으로써 농업기술원의 본래 임무와 기능이 방해를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학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전혀 하등의 큰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윤종영 위원 괜히 출입구도 같을 거 아니에요?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 및 검토 및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고민해 보시고.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직급에 맞는 처우와 예우 그런 부분도 불편함이 없는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윤종영 위원 농업농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을 갖고 있죠?

○ 윤종영 위원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64억이 현재 있죠?

○ 윤종영 위원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는데. 최정점이 74억 2014년도에……. 아, 79억. 2014년도에 79억이 조성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고 출연금은 없고 기금 조성액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농업농촌진흥기금이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계속 출연금도 없고 계속 감소만 되는데 그런 이유와 대안이 대책이 뭐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이 운용기금에 대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 농촌지도자 한마음소통연찬회라든지 생활개선회, 한마음소통연찬회를 격년제로 해서 1억, 한 해는 1억, 다음 해는 1,000만 원 또 한 해는 우리 생활개선회는 8,000만 원, 다음 해는 1,000만 원, 뭐 그렇게 격년제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차별로 균등하게 하는 거와 한 해는 왕창 쓰고 그다음 해는 적게 쓰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 윤종영 위원 한 해는 왕창 폼 나게 하고…….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상,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과 관련된 출연금하고 적립 증액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효율적인 사업비, 계속사업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개선 대안을,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계속 감액이 되고 계속 감소가 돼서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이게 60억 최초 기준으로 다시 남고, 79억에서. 다시 이 기금이 거의 고갈 정도로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이기도 합니다.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R&D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내부적인 전문가그룹만 하지 말고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관련된 실국 거기와도 부단히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상임위하고도 부지런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도에 대해서 또 기본구상을 해야 되고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중요한데 그 예산이 일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획득하는 노력도 충분히 원장님으로서 하셔야 된다.

○ 윤종영 위원 내가 다음에 우리 종자관리소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원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자관리소장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종자관리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경기북부 농업R&D센터 부지가 지금 현재 연천군도 그렇고 일부 집행부에서 지금 종자관리소 연천분소를 많이 무게 중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2부지사 현장에도 와봤고요. 또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종자관리소 연천분소에 대해서 거기를 이제 활용하자는 얘기가 연천군 얘기도 나오고 그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데 종자관리소장 입장으로서 연천분소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 윤종영 위원 소장님 얼마 임기가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종자관리소장으로서 근무경험을 토대로 해서, 연천분소에 대한 기능이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종자관리소의 어떤 연천분소 기능이 작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거기가 만약에 이제 R&D센터로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장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연천에 콩 보급종 채종단지가 제외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 윤종영 위원 그 농사 잘 안 된 게 그 생산농가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종자관리소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연천 콩 생산농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소통을 통해서, 물론 이제 평가에 나온 결과로 지정을 했겠지만 연천의 콩 생산농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 윤종영 위원 향후 재지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검토 가능성은 있을까요?

○ 윤종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매를 하고 나면 수매를 못 한 농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 윤종영 위원 다른 지역의 동료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상액 문제, 보상시기 또 수매에 선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종자관리소 평택분소에 거기서 일부 제기된 문제고 거기 지역구 도의원이 이학수 도의원이에요.

○ 윤종영 위원 그 도의원이 저한테 일부 문제를 얘기했는데 거기 그 지역구 이학수 의원하고도 소장님이 소통해서 생산농가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원장님,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왜 지도자 정보지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했다고 왔는데 그 이유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늘려야 되잖아요. 깎인 이유가 뭐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거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 정보지를 함께 보실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농업기술원에 박사ㆍ석사 학위 소지자를 국별로 이름은 가리고, 이름은 땡땡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부의장님.

○ 정윤경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정윤경 부의장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정윤경 위원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다른 거에는 사업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23년도에 3월 21일, 6월 21일, 10월 19일에 56명, 58명, 59명이 다 다른 사람들인지, 아니면 56명 이 인원이 거기 2명 더 추가되고 이런 식인 건지 명단이라 그럴지 참석자, 이거 이름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3회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 이름 개인정보니까 성만 넣어도 돼요. 땡땡땡 해 주셔서 주고 그다음에 24에도 지금 두 번 하셨어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1억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자세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오후에 이거 가지고 질의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오수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중식 후에 우리 농업기술원 주변의 국화 재배하는 곳이나 곤충 관련된 곳을 돌아봤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을 만들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화훼농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마치 기후변화의 원년처럼 국민들이나 농업에서도 체감될 정도의 기후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현 위원 특히 농업은 온도나 강수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국내, 특히 우리 경기도의 농업이나 작물에도 상당한 변화를 앞으로 추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좀 선제적인 연구들을 하고 또 기후변화에 적응한 작물들을 보급할 수 있는 또는 그 기술들을 보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는 이 내용과 방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온도 같은 게 바뀌면서 예를 들면 아열대 작물들을 추가로 보급한다거나 그런 농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망고나 바나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륙 남해안 지역에서 이미 작황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온도변화나 농작물의 작황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는 시작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와 관련돼서 물론 하나하나 품종을 개량하거나 재배기술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현 위원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는 말씀이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이동현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이동현 위원 오늘 또 공교롭게도 식후에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견학을 잘했습니다. 저는 농정위 이런 데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 어쨌든 스마트팜은 우리 경기도처럼 경작지가 줄어든 곳에서, 특히 특화작물이나 고부가가치 작물들, 야채ㆍ채소들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스마트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지금 최근에 언론을 보면 이게 성과는 당연히 좋은데, 이걸 했을 때 성과는 좋은데 예를 들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또는 이 시설 이후에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팜 기술을 각 농가에 보급하고 나서 사후보완, 애로기술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럼 현재 언론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AS 서비스 문제나 또 호환성 문제나 수리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런 대응은 적절하게 하신다고 보고 이런 대응들이 스마트팜을 보급받아서 또 활용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 기준에서 모든 니드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하여튼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의 또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성제훈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올려주셔서 알았어요, 아까 오다가. 글로벌 신지식인상 이걸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 김성남 위원 근데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이 원장님 것만 올리시고 본인 거는 속이신,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도 오늘 같이 신지식인상을 타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뭐 다른 거는 질의 안 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양봉 TFT 이거에 대해서 또 거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갔죠?

○ 김성남 위원 보니까 이게 1억…….

○ 김성남 위원 1억 2,000만 원. 그럼 이거는 우리 농정위에서 증액을 해서 세워야지만이 내년에 TF팀이 가동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지난번에 박중수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주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조사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사항은 어떻죠? 준비사항.

○ 김성남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 섬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합지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 김성남 위원 육지에서. 그런데 육지에서 8㎞ 떨어진 섬일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은 안 되는 거야? 상관없죠?

○ 김성남 위원 밀원수?

○ 김성남 위원 밀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근데 우리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거? 그게 있는지.

○ 김성남 위원 아, 전혀 없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충남하고 이거 맺어서 거기서 같이 해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긍정적인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의사는 안 되는 거죠? 수의사.

○ 김성남 위원 수의사는 결국 우리 축산진흥센터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분야를 따로 축산국에서. 그렇죠?

○ 김성남 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 이거는 꼭 필요한, 우리가 충남도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예산에 못 들어갔는데 1억 2,000은 반드시 세워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하시죠.

○ 김성남 위원 네. 하여튼 증액 잘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단히 한 가지, 요새 가루쌀 재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경기도에. 정부 지원을 받고 경기도 지원받아서 105농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실태조사를?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지금 작황이 어떤가요, 올해?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제가 평택에 갔었는데 벼 이삭이 생길 때 갔는데 보통 우리가 벼 이삭 평균이 몇 개 달리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게 한 200개 달렸더라고요. 이야, 성공 예감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고온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작황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경기도의 농수산생명과학국에도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은 올해에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농가들을 샘플로다가 해서 한번 결과, 성과보고회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잘못된 점 이런 거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 가루쌀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경기미 대체작물로다가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그런 가루쌀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성과보고회라 하면 크게 하지 마시고 105농가 중에서 샘플로 해서 그걸 한번 하루 정도 이렇게 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남 위원 올해 안에 시간이 되면 올해 안에 한번 해 줘 보세요.

○ 김성남 위원 본 위원도 한번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음은 우리 종자관리소 진학훈 소장님.

○ 김성남 위원 반갑습니다. 얼마 남으셨죠?

○ 김성남 위원 연말이면 두 달도 안 남았네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면 앉아서 하셔야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소회 말씀 잘 들었고 솔직히 전반기에 농업정책과장 하실 때 저희가 괴롭혀 드린 건 하나도 없죠.

○ 김성남 위원 오히려 소장님이 우리를 조금 괴롭혔었죠?

○ 김성남 위원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종자관리사업소에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만 벼 보급종 이번에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추청 같은 거 실패를 봤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내년에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보급종이 잘 보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이오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저 괴롭힌 거 없죠, 제가?

○ 이오수 위원 소장님께서 많이 괴롭히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웃 음)

경기도의 토종종자 보급은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인식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존방안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 6월 달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함께 경북 봉화에 있는 시드볼트에 제가 토종종자를 기탁했는데요. 여기서 한 34작물에 한 250자원을 기탁을 하고 왔습니다. 시드볼트 아시죠?

○ 이오수 위원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서 종자를 보관하는 곳으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소하고 봉화의 시드볼트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토종종자를 보관하면서 앞으로 이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기탁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2023년 이후로 시드볼트에 또 기탁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기증하고 왔어요?

○ 이오수 위원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 이오수 위원 느낌이 어땠습니까?

○ 이오수 위원 안 갔어요?

○ 이오수 위원 그러셨군요. 다른 것보다 여기 종자관리소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종자 같은 걸 취급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종자보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에 또 기관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아, 그래요?

○ 이오수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경기도 이제 도시형텃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형텃밭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흥덕에 있는 텃밭 아시죠?

○ 이오수 위원 거기 혹시 토종종자 보급 같은 거 한 적은 없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토종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가까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작하면서, 경작을 해 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종종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고 봐요, 봤을 때. 지금 흥덕이 텃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가 많이 그렇게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좀 토종종자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종종자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나요?

○ 이오수 위원 내년부터는 토종종자를 보급할 수 있냐고요.

○ 이오수 위원 그래요?

○ 이오수 위원 일단은 농가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올 4월에 서광범 위원님께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토종농작물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토종종자, 토종농작물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경기도민들에게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실질적으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거를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성제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 큰 제목 속에 “경기북부지역 전략작목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그런 항목을 새끼로 잡아서 했는데요. 2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북부지역 전략작목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내용을 보면 인삼하고 콩 외에는 내용이 없는데 경기북부지역 전략작목 육성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작물이라든지 프로젝트가 뭐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접근을, 경기북부지역 전략작목 육성 접근을 소득자원연구소에 포함된 기능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농업기술원 전체를 봐 가지고,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이제 새로운 작물이 계속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저기 밑의 지방보다는 지금 북부지역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있고 작물이나 다른 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득자원연구소의 기능으로만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기술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북부지역에 맞는 전략작목이라든지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윤종영 위원 맞는 얘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소득자원연구소에만 기능에 맡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과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포천, 연천에서도 이 사과가 되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걸로 되는데 그런 연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경기남부에서 했던 게 북부지역 또는 저기 전라도나 충청도권에서 했던 게 경기도 지역으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도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게 그런 계획이나 사업이 있나요?

○ 윤종영 위원 그 기능을 어디서 담당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변천이라 할까? 거기에 맞는 핵심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기능에 조금 조금씩 있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럼?

○ 윤종영 위원 기후환경…….

○ 윤종영 위원 환경농업연구과인가요?

○ 윤종영 위원 이건 제가 건의드립니다. 북부 농업R&D센터 내에. 원장님, 북부 농업R&D센터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팀이나 원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 윤종영 위원 그런 걸 건의드리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쭉 안내한 거, 전시된 것도 보고 한 건데 이건 그냥 제언이에요, 제언. 제언 내지는 건의사항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게 갑자기 마이크가 막 엄청 울리고 커졌네. 부담스러워. 우리 31개 시군에 이런 곡물과 이런 화훼와 관련해서 축제를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연천에는 국화축제가 있고 쌀축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인장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박람회 내지는 축제 같은 형태로 있고, 그래서 아까 특허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실험재배하는 것도 있고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홍보 내지는 연계할 수 있는, 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게 하는 게 뭐 있을까요?

○ 윤종영 위원 국화축제 할 때도 지금 여기서 품종 개량한다든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과라도 쭉 부스를 설치해서 해 줘도 좋고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도 쌀이 지금 이천에서 축제를 하나요?

○ 윤종영 위원 쌀축제 할 때도 우리 경기미에 대한 쭉 변천사라든지 그런 거 해도 좋고 그다음에 장미축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미축제 하면 그런 데도 하고 그런 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고 상승효과도 있고 또 다른 지역 주민들도 농업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서 건의 내지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내용 및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40만 원.

○ 정윤경 위원 1,04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요구한 자료에 좀 더 자세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예산 사용에 대한 건 없고 총예산만 또 보내주셨네요. 추후에 어떻게 예산을 활용했는지를 자세히 다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경기도 명예농촌진흥공무원의 연찬을 통해 경기농업 발전전략 자문과 상호 정보교류로 농업ㆍ농촌 선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라고 돼 있어요, 추진목적이.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했었던 거예요?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이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냐고요.

○ 정윤경 위원 2006년부터?

○ 정윤경 위원 꽤 오래된 사업인데 한 번도 지적을 안 받았나 봐요? 그때는 이걸 왜 만들었어요?

○ 정윤경 위원 합동컨설팅?

○ 정윤경 위원 글쎄, 그게 그때 당시는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여기 자문이고 사업내용 속에 전부 컨설팅이 다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컨설팅이 필요한 데는 그런 컨설팅이 들어가고 그럼 이런 분들이 거기에 컨설팅을 하러 들어가시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거기서 컨설팅비를 받죠, 또?

○ 정윤경 위원 전혀 안 받아요?

○ 정윤경 위원 사업에 보면 거기 사업내용에는 있던데,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컨설팅비가 왜 안 받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

○ 정윤경 위원 아니, 명예농촌진흥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분 개별 개별의 그 역량을 가지고 컨설팅을 요구받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제 말귀를 못 알아, 이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모여 있는 이분들이 지금 명단을 받아보니까 김○○가 2023년도 1회, 2회, 3회가 다 내용이,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게?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50명에서 60명 정도 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사업이라 하기도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횟수로 따지면 한, 3월 21일 날 57명이 326만 5,000원을 사용했고 6월 22일 날은 58명이 246만 1,000원 돈을 사용하고 10월 19일은 이제 단양으로 가서 414만 3,000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21일 날은 60명이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했으니까 182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버스를 대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근데 이 추진목적으로 보면 목적은 대단히 좋지만 산하기관이잖아요. 어떤 공무원들이에요, 이 공무원들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농촌진흥공무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공무원이에요?

○ 정윤경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산하기관이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 정윤경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도 공무원이에요?

○ 정윤경 위원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공무원 지금 보면 명예농촌공무원,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 대상으로 현장교육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장교육사업도 아니고 그냥 단합대회식으로 모여서 한 번들씩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들 모여 가지고 밥 먹고 여기 돌아가는 내용 보고받고 그렇게 헤어지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그런데 이런 모임에다가, 그러면 이걸 하나의 산하기관이라고 친다고 하면 경기아트센터나 경기문화재단이나 뭐 그런 사람들 퇴직하신 분들 그러면 예술인들을 위해 가지고서 컨설팅해 주고 뭐 하기 위해서 예산 다 세워줘야 되겠네요? 이건 지금 잘못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정윤경 위원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컨설팅을 해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단양군 가 가지고서, 단양군 일원 갔는데 거기 가서 무슨 컨설팅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23년도에는 단양군을 갔어요, 23년도에는.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는, 그런데 도대체 지금 보면 현장지도 및 실습, 홍보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한 내용 그러면 자료 좀 내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일단 내주시고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을 보면 퇴직한 농업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 만나서 놀러 다니는 사업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저희가 그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모였을 때 식대하고 차비하고 뭐 어디 단양군 가려면 버스 대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개인 사적사비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돈을 대주는 걸로 지금 만들어놓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지금 시간제한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닙니다.

○ 정윤경 위원 해도 되죠?

○ 위원장 방성환 네.

○ 정윤경 위원 이거하고 연결시킬 건 아니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 요구를 요청하고 이 사업은 그만 진행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만 진행해야 됩니다, 원장님. 참고해 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나 크게 물고 갑니다,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그냥 여기서 지금 퇴직한 공, 공무원도 아니지, 직원들 대상으로 명예공무원이라는 직함 달아주고서 1년에 몇 번 모여서 저거로밖에 안 보여요, 큰돈이건 작은 돈이건 간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그렇게 맞는,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다시 변경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제 4-H 육성회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봤더니 그게 감성농부 도시나들이라는 사업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네. 근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깎였죠?

○ 정윤경 위원 전액 다.

○ 정윤경 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경기도가 청년을 얼마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청년사업이 깎인 이유가 있어요.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근데 지금 제목부터 잘못됐어요. 여기 4-H, 그냥 딱 자료만 보면 4-H 회원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9,000만 원. 4-H 회원 교육 9,000만 원이라고 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다 앞에 농촌청년들 이렇게만 조금만 더 감안해서 가미했어도 이게 삭감될 예산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왜 삭감됐을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랑 저랑 동탄에 같이 이 3회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시민들 호응도 좋았고 그리고 청년농부, 농업인들도 대단히 뭐랄까, 경기도의 이런 지원에 대해서 대단히 반응이 좋았고 또 그날 농악대도 청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농악을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세대가 이게 좀 있잖아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농악을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농악 자체에 막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아니, 이미 세워진 거니까, 삭감된 거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위원장님과 함께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절대로, 이건 삭감돼서는 안 될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 전액 삭감된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길래요?

○ 위원장 방성환 어떻게 설명했냐고요. 설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H 그냥 교육 이것만 하는 걸로?

○ 위원장 방성환 콘텐츠를 얘기하고 프로그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4-H 청년들이 도시에 와서 교육받는 걸로 한 거예요? 어떻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그 사업을 어떻게 했고 올해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예산실에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설득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저도 정윤경 부의장님이랑 그날 갔었는데 동탄호수공원에서 굉장히, ‘역시 청년농부들이라 아이디어하고 상품 이런 게 좋구나. 이거를 이오수 위원 늘 얘기하는 수원 컨벤션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데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농악 그다음에 상품 나온 거 진열방법 이거 굉장히 참신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어필해 주셔야지.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위에서 그냥 총량으로 깎아오니까 희생양이 된 느낌이잖아요. 추가로 그럼 그러시고요. 그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봤는데 원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31개 시군에 20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없는 데 11군데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 계신데 군포도 없고 부천도 없어요. 그렇죠? 11군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없는 곳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소속도 틀리고 하지만.

○ 위원장 방성환 그러겠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똑같은 사업량이 있으면 없는 곳에는 빼고 시로 직접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러니까 각별하게 지금 11개 시군 중에 요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도시농업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없는 곳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좀 광범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기술센터하고 정기적으로 농기원에서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나요? 아까 보니까 소속이 틀리죠. 경기도농기원은 경기도 공무원이고…….

○ 위원장 방성환 지자체 소속인데 또 예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 도비 같이 매칭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건데 소속 문제하고 업무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조화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왜 하시다 마세요, 말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원장님, 여기 열두 분의 위원님 중에 부천하고 군포만 없지만 군포도 포함되는 곳에 같이 하고 해서 기술센터, 농기원, 여기 의회의 의원님들이 농정문제의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곳이 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시의 농업과 이렇게 해서 4자가 어떤 긴밀하게 협의가 되면, 농협이 직접 우리 관할은 아니더라도 우리 농정위와 농협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듯이 농업기술센터, 농기원, 시의 아까 농업과나 팀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나 아니면 예산을 건의하고 또 집행되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고 또 현장 나갈 때 그렇게 같이 하면 되게 긴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하세요. 농협은 굉장히, 농협ㆍ수협ㆍ축협은 굉장히 좋은 선례로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근로계약서 공무직 받아봤더니 노동정책과에서 한 부분을 받아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짧게 그 안에 임금구성 항목이나 이런 게, 계산방법 등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실무에서,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냥 말로?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 다 받아봤더니 농업기술원은 잘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지금 현원이 142명인데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합하면 한 350명 넘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576명이니까 지금 거의 300, 그렇죠?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 관리, 대장 관리 아니면 노사협의회도 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런 건의사항을 적절하게 노사문화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늘 제가 궁금해하는 건데 아까 여기 지어진 지가 5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46년. 근데 농업기술원의 기술원하고 연구개발국, 기술보급국,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 명칭이 있잖아요. 지금 한 10개 과 단위인데 연구소, 거의 현재 트렌드하고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통농업도 있지만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기술개발하고 보급하고 친환경, 미생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맞지가 않고 올드하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원장님, 이거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스마트, 원예연구과 여기의 많은 업무 중에 스마트농업 많이 하거든요. 뭐 스마트농업과라든가, 그렇죠? 미래산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추는 부분을 해야, 농업기술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 명칭이나 전체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연구과도 기술연구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기술보급국 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에 제가 보니까 팀은 많이 그래도 맞췄어요. 근데 국하고 과 명칭이 굉장히 오래된 올드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농촌진흥청도 건의 좀 하세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시라고.

○ 위원장 방성환 제 질문은 여기서 끝이고요. 마지막 추가질문 한 분 더 있으셔서 서광범 위원 추가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지금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요. 좀 전에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화훼 소비 차원에서 경로당에 화분지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오셨길래 여기 경로당용 반려식물 재배 매뉴얼을 또 자신 있게 제가 권했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 보니까 물 주는 방법도 없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전달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재배 매뉴얼인데 실제로 경로당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어떻게 수분관리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재배라는 표현을 하니까 재배는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재배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학교형은 수분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 주는 방법이. 근데 경로당용에는 이게 없어요. 이거 한번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돼서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게 우리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을 위해서 신규자금이 정부 부족하다고 얘기를,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후계농업 관련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4-H 농업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후계농업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규로 좀 개발해서 정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후계농업이 중요하거든요. 정부에서 육성하는 거잖아요. 기술원에 이런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게 좀 아쉬워서 다음에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네. 상의하셔서, 기술원 쪽에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도 없어요, 후계농업인을 위해서.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윤경 위원 끝낼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정윤경 위원 끝내실 거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정윤경 위원 끝내고 가려고요.

○ 위원장 방성환 네, 끝낼게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종자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