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과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남영희 축산진흥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신병호 소장님, 정봉수 소장님, 남영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께서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신병호, 정봉수, 남영희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남영희 축산진흥센터 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신병호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신병호 소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대석에는 축산정책과장님이시죠? 신종광 과장님하고 최경묵 동물위생과장님 같이 오셨어요. 언론인은 안 계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신병호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신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수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희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남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세 소장님께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축산동물복지국이 있잖아요, 이강영 국장님이랑. 지금 여기 세 소장님이 이렇게 사업소로 따로, 지금 신종광 과장님이랑 최경묵 과장님 오셨는데 따로 이렇게 독립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강영 국장님이 보고하면 신종광 과장님이랑 최경묵 과장님이 같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별도로 독립된 이유가 뭐예요? 정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리고 그 근거가 뭐예요? 신종광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걸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의 당사자들이 그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 산하의 과장님인 건지, 사업소로 별도 독립돼 나왔으면 주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는 인원, 현원도 그렇고 행정사무도 모두 독립 별개로 하시잖아요, 세 소장님은. 그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신병호 소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본인들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잖아.

○ 위원장 방성환 행정사무감사만 별도가 아니라 업무보고니 다 별도로 하잖아요. 아니, 과장님하고 소장님! 본인 기관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다, 이유가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독립 별개고 독립 별개니까 업무도 별개고 정원도 별개고 조직도 별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세 소장님 그다음에 신종광 과장님도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관리감독권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 별개면.

○ 위원장 방성환 제가 안 여쭤봤어요. 정책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이거 총괄부서니까. 관리감독권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오늘 점심 먹기 전까지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고 조직은 어떻게 관리하며 이런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정책과장님이니까. 그죠?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감독권은 축산동물복지국장님에게 있다라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근거 조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들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네, 북부동물위생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하고 분리됐으면 어떤 근거 조항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기관에 근거가 있어야, 아까 여러 가지가 독립 별개로 있으니까. 그런 과정하고 근거 조항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달라고요. 아셨죠? 개별적이니까 신종광 과장님이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의 답변에 앞서서요, 잠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소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팀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ㆍ직위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한테 수고 많습니다.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낙농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요. 도내 젖소 사육농가가 전국 1위이고 낙농산업은 전체 식품산업의 10.7%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고 주요 유업체들이 경기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저지종은 홀스타인에 비해서 고온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여름에는, 고온기에는 홀스타인의 착유량이 20~30% 감소하는 반면 저유종은 착유량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홀스타인보다는 저지종에 대해서 사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네. 저지종이 홀스타인종보다는 체구가 한 20~30% 작잖아요. 그리고 또 사료 섭취량도 마찬가지로 한 77% 수준이고 또 분뇨 발생량도 한 76% 수준인데 도내 젖소 중에서 저지소로 바뀌었을 때, 한 30% 저지종이 대체된다면 지금 연간 19만 3,000t 정도의 가축분뇨가 감소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유 소비량이 상당히 계속 준다고 봐요.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종으로서는 저지종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육성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저지종 젖소를 주로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저지유에 대해서 해 놨는데요. 지금 서울우유에서 판매 중인 저지우유가 골든 저지밀크라고 해서 센터장님 알고 있죠?

○ 이오수 위원 지금 보니까 제주도에는 저지우유 이렇게 또 생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우유에서는 국내 최초로 별도로 집유한 저지유를 2018년부터 판매해 왔고 하루에 약 한 2t 정도 생산되고 판매량이 상당히 높아서 연일 품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 저지우유를 출시했고 한데 우리 경기도에도 앞으로 저지우유가 생산되어서 고품질 우유로 생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여주에 시범 착유 목장이 있잖아요?

○ 이오수 위원 지금 보니까 100% 저지유로 전환되지 않아서 유대보전비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지소로 바뀔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혜택이나 뭐 해 드리는 거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지품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TV라든지 G버스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축산환경 릴레이 세미나라든지 경기도 축산 페스티벌이라든지 반려동물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행사할 때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저지종 수정란 보급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수정란 이식 비용이 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식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건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앞으로 저지 젖소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육성 자체도 마찬가지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 이오수 위원 그리고 2024년 축사 주변 생활권 민원 발생률이 한 1,558건으로 주요 발생 지역이 양주시가 261건, 이천시가 200건, 평택시가 165건, 고양시가 165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원처리로는 계도처리가 가장 많지만 과태료 징수나 고발까지 이어지는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제가 안성에 있는 모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축산환경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농가에도 피트모스 도입이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피트모스 도입이 되었을 때 시험연구라든지 담당부서 데이터 분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제가 행감할 때 축산진흥국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부숙을 위해서는 쇠똥구리 역할을 하는 교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봤을 때 이게 없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갈 것인지. 에코팜랜드가 완성되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앞으로 축산정책과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시범농가라든지 됐을 때 교반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실행이 되어야 그 시범농가에서는 데이터라든지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2025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공약명 178번에 보면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설치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 추진배경이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대의심 민원의뢰 건이 지속 증가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추진배경이. 학대의심 의뢰 건수 검역본부의 자료를 보면 19년도에 102건, 20년도에 119건, 21년에 228건, 22년에 323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저희가 자료 받아봤더니, 추진 현황을 봤더니 수의법의학센터TF팀 구성 및 운영이 23년 5월에 6명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24년 2월에, 올 2월에 수의법의학센터 동물병원을 개설했어요. 수의법의학센터를 개설한 게 아니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수의법의학검사 기초과정교육 2회 했는데 2명이 이수했다고 자료를 내셨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올 9월에, 바로 지지난 달에 서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 정윤경 위원 학습동아리 관련 세미나 연간 7회 개최했어요. 이 자료를 받으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거기서 내주신 게 “동물위생시험소의 시설, 인력, 장비 등 운영기반은 구축했으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의법의학 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자료에.

○ 정윤경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요구자료 49페이지 민선8기 부서별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수의법의학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전반적인 진행사항, 공약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 부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무슨 설명을 하고 계세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 정윤경 위원 돼 있는데 법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추진현황에 보면 올해 2월에 수의법의학센터 동물병원을 개소했는데 동물병원 월별 평균적으로 검사 건수 및 이 중 동물학대로 판정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66페이지 업무 현황을 보면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하고 24년 9월부터 1년간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 정윤경 위원 TF가 23년 5월에 구성됐는데, 구성돼서 운영됐는데 관련된 업무협약은 한 건도 없다가 올해 9월에 MOU를 한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감 회피용으로 부랴부랴 한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6년 6월 예정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공약명 178번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설치 이게 그러면 법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네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본예산에 예산 혹시 담은 거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있는 거 갖고만 해도 된다는 거네요?

○ 정윤경 위원 말씀드렸듯이 동물학대 의심 건수가 19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갈 때 19년 102건에서 22년 323건으로 4년 만에 30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가 설치되어서, 꼭 설치돼서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받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남부와 북부로 나눠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가 남부와 북부로 나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질문할게요.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니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다른 조직이 질병진단팀, 조류질병대응팀, 바이오연구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바이오연구팀은 미생물 연구로 남부만 진행한다고 하면 남부 조직 중에 질병진단팀, 조류질병대응팀과 같은 업무는 북부위생시험소에서는 그런 업무는 하지 않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근데 왜 조직도는 그렇게 짜 있어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럼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서로 남부와 북부에 있을 뿐인데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남부는 정책목표가 예방 중심 가축 방역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북부는 예방 중심 가축 방역 및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에요. 감시체계 구축하고 위기대응 능력 배양은 좀 다른 목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목표에 따라 사업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럼 각 시험소장님들에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다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윤경 위원 제 질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자세한 것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오늘 마지막 저희도 행감이고 마지막 또 행감 받으시는 입장에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7쪽에 보면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준일자가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사실 구분에 보면 22년도잖아요, 이게.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23년 기준에는 저희가 축산물이 1인당 62.9㎏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있는데 여기 염소나 개는 포함 안 된 거지요?

○ 서광범 위원 염소는 없…….

○ 서광범 위원 지금 염소 소비가 엄청, 이제 개를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염소 소비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지금 1인당 축산물 소비량에 조금 더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사실은 쌀이 1인당 56.4㎏라고 그러고 축산이 62.9㎏라고 돼 있으면 쌀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축산물이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냄새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가 되게 힘들어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우유도 85.7㎏나 돼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거기에 계란도 278개라는데 계란 하나가 대충 한 30g 이러면 한 8㎏ 정도를 먹는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렇게 되면 150㎏가 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인당? 우유하고 계란…….

○ 서광범 위원 소비량은 훨씬 많은 거죠? 하여튼 이런 거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일자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 서광범 위원 축산 여기 어디예요? 우리 남영희 소장님도 보니까 자료에는 팀장님이 공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낙농자원팀장이 공석으로 이렇게 자료에 돼 있어요.

○ 서광범 위원 이게 9월 30일 현재 기준에는 없었다가?

○ 서광범 위원 나중에 채용되신 거예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해소됐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북부동물위생사업소하고 동물위생사업소 내용이 거의 업무 추진실적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북부하고 지금 동물위생사업소 계획 대비 실적이 차이가 나는 점은 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는 계획 대비 75%가 북부동물위생사업소고. 동물위생사업소는 106%나 돼요. 왜 계획 대비 업무 추진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서광범 위원 북부는 검사 건수가 3만 1,000건이고 남부는 1만 1,000건인데 북부가 오히려 이렇게 계획 대비 실적이 아, 동물위생사업소가 실적이 건수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106%로 달성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북부는 1만 1,519건인데 계획 대비 75%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해도 그런 차이점이 왜 나느냐 이거죠.

○ 서광범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천일보에 나온 게 있어요. 2024년 8월 16일 럼피스킨 관련돼서 “원정 검사가 재현될 판”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정밀진단기관 인증 등 준비가 부족해서 경북 김천 왕복이 불가피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책은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 정밀진단기관 지정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희가 부족했던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축산이 보니까 전국의 한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젖소 같은 건 40%를 넘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물안전3등급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미리미리 준비 안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준비가 소홀한 거 아니었어요?

○ 서광범 위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서광범 위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사료 관련돼서 우리 축산진흥센터 여기다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조사료를 지금 저도 이제, 여주 같으면 하천도 많고 남한강변도 많아서 장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 축산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료를 수입 조사료하고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조사료하고 여기 분석을 하시는데 그 영양 비율이 수입 조사료가 훨씬 좋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 분석하신 결과가?

○ 서광범 위원 국내산만 해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톨페스큐, 오차드그라스 이게 사실은 외국 품종이잖아요, 조사료.

○ 서광범 위원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톨페스큐 이런 걸 갖다가 수입한다고, 조사료를. 그 이유가 영양가가 높다 이렇게 축산농가에서 평가를 하신대요. 맞는 얘기예요?

○ 서광범 위원 저희 국내 조사료 비율이 볏집이 한 70%를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볏집의 영양가하고 수입 조사료, 그러니까 외국 수입하는 조사료하고 영양가 차이가 틀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사료 생산을 통한 자급 사료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런 걸 분석해서 이런 종자를 축산농가에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서광범 위원 힘들어요?

○ 서광범 위원 연구만 하세요, 그러면?

○ 서광범 위원 연구만 해요? 영양가…….

○ 서광범 위원 자급 사료 확대를 하신다고 여기…….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일반 축산농가에 그런 영양이 풍부하고 우수한 조사료를 건의하셔야죠, 해당 부서에다가.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를 분석하시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결과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축산농가에 우수한 영양가 있는 조사료를 공급하도록 건의를 하셔야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천변에 갈대 이런 거 많잖아요, 일반 풀 같은 거. 그런 거는 볏집이나 수입 조사료에 비해서 영양가가 어떤지, 나는 그거 좀 분석을 한 게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 서광범 위원 갈대는요.

○ 서광범 위원 옥수수는 어때요?

○ 서광범 위원 저는 영양가, 여기 보니까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 이런 걸 다 평가하시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하신 건 따로 없어요? 갈대, 옥수수.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소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축산진흥센터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사료를 연구개발하고 시험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은 볏짚만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볏짚 쪽만 하신다고. 그럼 사실 조사료 쪽에는 크게 우리 낙농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볏짚이야 뭐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고. 그런데 왜 다른 걸 더 안 하시고, 이탈리안그라스나 수단그라스, 알파파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옥수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총괄적으로 해서 이게 어느 품종이 한국에 잘 어울리고 그런 품종을 통해서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영양상태를 높여서 우리 한우나 낙농 농가들한테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방법 이런 것까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볏짚이야 뭐 예전부터, 볏짚 요새 암모니아처리 안 하고 딴 처리 하나요? 예전에는 암모니아처리 해서 썼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마시멜로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 최종현 위원 그거는 예전부터 계속됐던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조사료 자급률이 몇 %입니까? 자급률이 몇 % 되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 20%나 30%는 수입에 의존하는 건가요, 아니면…….

○ 최종현 위원 수입에 의존하는데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산 조사료 품질이 월등히 좋아요? 좋습니까?

○ 최종현 위원 섬유질 역할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반추 가축에, 되새김질용만 쓰는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사실 예전에 볏짚에 어떤 암모니아 처리를 통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연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처리를 해서 영양소를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질의드렸고요.

○ 최종현 위원 축산진흥센터의 목적이 뭐죠? 우리 센터장님, 최고 목적이.

○ 최종현 위원 최고 역점 사업이 축산에 대한, 한우에 대한 신품종 개량 그다음에 농가의 소득 증대까지 결부시켜서 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 16년까지 저희가 한우를 개량, 씨수소를 생산한 게 다산1호부터 6호까지 돼 있더라고요. 10년간 돼 있고 그 후에는 씨수소 생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없는 건지 자료를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하셨나요?

○ 최종현 위원 생산을 하시고. 후대검정을 통해서…….

○ 최종현 위원 나머지는 후대검정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럼 그 사이에는 그렇게 우량한 품종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네, 그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농협하고, 농협에서도 하잖아요. 한우 개량사업 농협에서, 거의 그쪽에서 선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농협에서 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 최종현 위원 저희한테는 그 소를 잘 안 갖고 오시나 보네요, 지금 일반 농가들이……. 가격이 싼가요, 저희가 주는 가격이 싼가요?

○ 최종현 위원 아니, 보증씨수소 그러면 어쨌든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적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 최종현 위원 아니죠?

○ 최종현 위원 저희가 농협 개량사업소에서 사와서 후대검정 해서 또 생산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정액에 대한 그거는 없고?

○ 최종현 위원 안 해 줘서, 그래서 그럽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저희가 정액 개발해 가지고 농협 개량사업소로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직접 공급합니까?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직접 공급해요?

○ 최종현 위원 네. 하여튼 저희 최고 목적이 어쨌든 우량 한우를 개량해서 그 한우가 여러 가지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투자해서 우량 암소나 씨수소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저희 축산진흥센터에 수의직이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 수가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750두를 가지고 가는데 수의직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두고 계신 거예요, 외부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래 낙농진흥센터에 편제상 수의직이 없어요?

○ 최종현 위원 저는 직제상 보니까 수의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최종현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 최종현 위원 하여튼 2025년도에는 어쨌든 수의직이 채용돼서 가축들의 원활한 사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걸 우리 과장님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재래 칡한우를 또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 최종현 위원 하고 있으면 사실 경기도에서 칡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럼 농가분들은 칡한우를 생산해서 어떻게 유통시키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거의 한우로 도축이 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칡한우 농가도 결국은 한우값으로 되지 칡한우 별도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칡한우하고 일반 우리 한우하고의 비유는 어때요? 어쨌든 종축에 대한 뭐라 그럴까…….

○ 최종현 위원 아니, 근데 육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 최종현 위원 어쨌든 저희 재래가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존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맛도 좀 보시고요, 칡한우의 중요성을 선전해서 경기도가 재래가축에 대한 본산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칡한우를 좀 더 설명해 줘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드실 때 저하고 같이 드세요.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수공통전염병이란 무엇이고 왜 관리가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우리가 소는 인수공통전염병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염소는 이제서야 검진이 추진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농가에 대한 질병검사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이번에 검진에서 포함된 질병 7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설명을 좀, 그리고 계획에는 소모성질병과 해외재난성질병 검진도 포함됐던데 소에서 발생하는 설사병이나 소모성질병이 염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좀, 이유가 뭐죠, 이게?

○ 김창식 위원 이번에 검진에서 선정된 아까 20농가 200마리라고 했나요?

○ 김창식 위원 100마리 아니에요? 20농가에 100마리입니까, 200마리입니까?

○ 김창식 위원 100마리죠?

○ 김창식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죠?

○ 김창식 위원 20농가를. 그런데 전체 염소농가 대비 검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 김창식 위원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염소가 50만 마리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도 염소농가 대비……. 아니, 염소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도는?

○ 김창식 위원 3만 5,000마리요?

○ 김창식 위원 내년에 정기사업으로 염소 질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경기도에서. 25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고 검진비용과 인력운용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상되는 검진 대상 수는 농가 전체가 검진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다른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향후 검진계획은, 그다음에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 감염된 염소 처분과 농가지원 방법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아,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 김창식 위원 장기적으로 염소에 대한 사전점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만약에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언제쯤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이것도 같이 해서 설명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현재 소는 인수공통전염병 사전관리 의무가 제도화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만 염소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전국 최초로 염소 질병 검진을 추진한 우리 경기도 행정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염소산업은 지금 식용 개를 금지한 이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장단기적으로 잘 준비해서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여기서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은 어린이 말체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김포를 비롯해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 김창식 위원 우리가 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안전문제일 텐데 산출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부분하고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제공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창식 위원 말이라는 동물이 어린이들이 다가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도 마음은 놓이기는 하지만 말이라는 동물이 좀 위험성도 많습니다, 이게.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하시기 바라고. 어린이 말체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사고나 그리고 경미한 사고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까 보험도 들어있다고 하셨죠?

○ 김창식 위원 다행이네요. 어린이 말체험 사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 태권도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그렇게 큰 규제를 두다 보면 소외되는 어린이들은 실험을 제대로 못, 체험을 못 해 볼까 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창식 위원 하반기 사업에 축산진흥센터 방문이 있는데 접수대상은 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기준 5명으로 돼 있어요, 5명으로요. 실제 추진되는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2,000명이요?

○ 김창식 위원 어린이 말체험 사업은 정서발달 및 동물 교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인 효과 및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말체험에서 사용되는 말의 건강상태와 복지 수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번 다른 장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환경에 변화가 있고 아이들이, 아까 만지는 훈련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빈틈은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이 어린이들에게 정서 발달과 동물 교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 및 형평성 제고와 관리 등 이렇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말 복지관리 등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들의 말 사업은 객관적이고 성과 평가의 자료가 좀 부족하지만 체험 참여 어린이의 변화나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계화해 사업 효과성의 정략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잘 좀 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동물위생시험소장님과 축산진흥센터장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인원 내용을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정원은 89명에 현재 79명이고 또 북부는 45명에 40명인가 지금 그런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그냥 같이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10명이 어느 직이 부족한 거죠, 구체적으로?

○ 윤종영 위원 수의직이 15명 부족한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센터에 수의직이 필요성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거고 왜 수의직이 이렇게 정원 보충이 안 되는 건가요? 처우의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벌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몇 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서 채용률을 높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려동물 장려 정책까지 있다 보니까 수의사직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런데 수의직이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공무원의 봉급보다는 차라리 바깥에서 개인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수의직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5명까지 부족하고 축산진흥센터도 필요한데 거기는 엄두도 못 내고 또 반려동물 장려 차원에서도 거기서도 계속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이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7급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주면 좀 채용이, 지원율이 높겠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원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수의직이 필요한데 수의직이 15명이나 부족한데 그거를 증원시키고 채용하고 하는 노력을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만 먼저 보고 또 축산진흥센터도 보면 이제 별도의 사업소고 센터다 보니까 축산동물국장과의 관계를 조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시험소와 센터에서 업무보고, 어떤 업무를, 사업을 계획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할 때 결재라인에 축산국장이 있어요, 없어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정식으로 모든 문서에 국장이, 그러니까 부지사 전에 국장을 결재에 넣습니까?

○ 윤종영 위원 모든 것에?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조정 통제를 확실히 받는 거네요?

○ 윤종영 위원 뭐,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의 업무의 어떤 미흡함이라든지 소극적이라든지 조금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도, 관리감독 책임도 축산동물국장한테 있겠네요?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도 얘기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잘 고민해서 그런 업무……. 예산, 조직 그다음에 업무 지도, 관리감독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나중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조금, 부분을 좀 개정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보면 제일 먼저 업무에 보면 “가축질병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법상에 제일 첫 번째 업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필요한 부분 지도ㆍ감독ㆍ교육까지 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안업무로 있잖아요.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2019년도에 연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재발 방지 추진을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어떤 예방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살처분을 다 하겠죠. 살처분하고 나서 재입식을 하기 전에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그거는 잘 알겠고요. 제가 보상 문제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살처분 이후에 또 이동제한 명령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재입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 윤종영 위원 당연하죠.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살처분해서 축사에 돼지가 다 비었어요. 그렇죠? 또 이동제한 명령까지 내서 재입식도 안 돼요. 이동제한 명령이 해제가 되고 재입식이 돼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거는 행정은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조언하는 것은 거기의 업무죠, 시험소의 업무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다시 재입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 그런 진단 결과 문제없다. 환경도 돼 있다. 바이러스 검출도 안 된다. 그런 거를 충실히 해 줘야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부서는 행정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연천을 예를 든다면 살처분 이후에 이동제한 명령까지 했어요. 그런데 9개월, 10개월 동안 재입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서는 9개월, 10개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업을 못 한 영업손실 보상을 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9개월, 10개월 동안을 왜 못 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행정명령을 내린 사람 이전에 원인제공은, 이 시험소에서 가서 분석을 하고 왜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 윤종영 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 보세요. 연천의 예를 들면 연천 돼지농가에 살처분 명령 이후에 바로 연천군에서 이동제한 명령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9개월, 10개월 동안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업을 못 해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살처분 명령과 이동제한 명령 이후에 우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9개월,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뭘 평가했고 뭘 진단했고 뭘 검증해서 왜 9개월, 10개월 동안 재입식을 못 한 것에 대한, 분명히 건의를 했거나 평가 결과를 했거나 진단을 했으니까 그런 해제명령이 안 내려왔겠죠.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도나 방법이나 또 정책적으로 보완된 사항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천군의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 이후에 다시 영업이 재개 전까지 9개월, 10개월 동안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했던 조치 내용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바뀐 보완된 사항 그 두 가지 방향을 잡아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그리해 주시죠.

○ 윤종영 위원 그래요. 답변은 간단하게 했는데 한번 그걸 서면으로 줘보세요. 내가,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의 책임도, 지금 연천군에서만, 1심은 43억이라는 영업손실보상을 연천군에다 보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에 같이 이걸 연계해서 보상하라는 거고.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경기도의 책임 또 중앙정부의 책임이면 이거 예산, 또 여기에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동제한명령 이후에 영업손실 본 게 당장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동물위생소장님, 저번에 이어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구잖아요, 세 농가잖아요. 그 세 농가에게 이어진 경기도의 조치를 쭉 일지별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하나 참고로 아까 왜 그 염소농가 데이터가 다르네요? 여기 저희가 받은 거는 경기도 염소는 663 저기로 나왔는데 아까 1,073으로 대답해 주셨거든요. 이거 확인해서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중식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명원 위원 거수)

네.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훤하시네요. 중식 전에 긴급으로 지역행사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박명원 위원 시범사업이나 2025회계연도 새로운 신사업 있으실 걸로 알고, 또 좀 전에 지라시 받으셨나요? 대답이 없어. 못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체적인 자료, 정확한 자료. 위증, 죄스럽지 않은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중식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명원 위원님, 자료 뭐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 박명원 위원 지난번 11월 13일 날 가짜 자료 제출, 여기 상관은 없지만 저한테 상달이 안 됐고요. 상임위에 여쭤보는 겁니다. 거긴 도착이 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지 각 31개 시군의 현황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저도 도착이 안 돼. 무슨 자료 가짜 제출하고 여직도 이 행감…….

○ 위원장 방성환 여기는 저기고, 산림환경연수소는 내일이에요, 내일.

○ 박명원 위원 아, 물론 알아요. 본인은 안 왔고 상임위에 도착했나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거 확인해 주세요. 빨리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중간에 질의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북부동물위생사업소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다른 데도 다 계획 대비 지금 사업 진행률이 나와 있는데 종계장 추백리, 가금티푸스 검사가 계획 대비 59%로 나와 있어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동물위생시험소는 럼피스킨 검사가 계획 대비 270.7%를 했고. 어디는 거의 반타작 정도의 검사를 했고 어디는 지금 2배 이상의, 거의 3배 가까이의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거는 왜 이런 상황들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왜 휴업인데요?

○ 김미리 위원 아니, 행감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지금 휴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 김미리 위원 업체가?

○ 김미리 위원 그럼 빨리 업체를 전환시켜서라도 해야죠. 이만큼 59%밖에 안 했는데도 별다른 무슨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종계장 4개가 파업을 했다고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장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폐업을 한 거죠?

○ 김미리 위원 휴업이에요?

○ 김미리 위원 휴업인데 그러면 그 휴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휴업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했는데 파악은 지금 잘 못 하고 계신 거네요. 대략, 정확한 1월 1일 이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셔도 1월이다, 2월이다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춤형 질병진단서비스 제공인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만들어지면, 지금 보면 3억 5,700만 원인데, 그렇죠?

○ 김미리 위원 3억 5,700만 원 중에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은 시군으로 휙 던져놓고 알아서 너네가 서류 올라가면 끝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쓰여요?

○ 김미리 위원 재료비만 주고.

○ 김미리 위원 아, 재료비로 여기 기관에서 쓰는 거지 시에다가 보내주는 예산은 없다?

○ 김미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하고 종계장 관리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시군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거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한 59% 잡으시겠네요? 그게 100이 되겠네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언제 휴업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 김미리 위원 9월 말.

○ 김미리 위원 다시 휴업을 철회했어요? 영업을 시작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휴업을 4개가 한다면 그것 또한 영업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옳다ㆍ그르다, 잘했다ㆍ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을 잡아놨던 거에 못 미쳤으면 적어도 왜 그렇게 됐는지 그 휴업 장소에 대해서는 상황파악과 언제쯤 다시 또 영업이 재개되려는지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이 59%가 100이 꼭 되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말을 하겠다라고 할 만큼이면 파악도 전혀 안 된 것에 그냥 취합만, 집계만 냈다는 뜻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동물위생시험소요. 어떻게 해서 여기는 또 270%가 나와요? 럼피스킨 검사.

○ 김미리 위원 누구시죠?

○ 김미리 위원 여기 좀 서서 해 주시겠어요?

○ 김미리 위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사실 동물전염병이 매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별도의 예산 항목을 세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게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별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물어본다고 하는 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저는 말과 함께하는 어린이 말체험. 축산진흥센터요.

○ 김미리 위원 이 말체험 사업이 어린이, 아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대상이에요?

○ 김미리 위원 왜요? 여기만 하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어린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는 범위가, 나이대가 큽니다, 나이 폭이. 그럼 어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유아라고 하든지 유치원생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어디죠? 우리 축산국에 동물 무슨 과인가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사업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네. 그거하고는 연결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각 사업소의 역량대로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말체험 사업 추진이 11개 시군 26개소를 했다 그러고 지금 남아 있는 12월까지 9개 시군을 더 하겠다. 그러면 11개에 9개 더하면 20개 시군이란 말이죠.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11개 시군은 어떻게 해서 대상이 한 군데도 없이 지나가죠? 단 한 군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잘못 없다라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적어도 고르게 편성은 좀 해야죠. 인구수의 편성을 하든 아니면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생 어린이 아이들 인구수대로의 대상을 짜든. 적어도 그거를 해 갖고 좀 형평성 있게 시도를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신청만, 11개 시군이라고 했지만 어느 지역은 많이 갔을 거고, 그렇죠? 어느 지역은 단 한 번이 왔더라도 어쨌든 성취한 걸로 잡힐 거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는 좀 골고루 31개 시군을 다 안고 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는 30분 만에 다 마감된다면서요, 승마사업은.

○ 김미리 위원 그거 꼭 추첨으로 해야 돼요? 지역마다 몇 개 사업소 정하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수 대비로 하든 아이들 숫자로 하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 인구 많은 데들은 사업 개수가 좀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인구가 아주 적은 데는 안타깝고 억울해도 기회의 수를 조금 더 줄여서 아이들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매년 신청 아니면 추첨, 뽑기입니까?

○ 김미리 위원 31개 시군의 아이들 모두에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올 2월인가 3월인가에 제주도에서 말 물림 사고가 났어요, 어린이. 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모르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말 물림 사고가 KBS 뉴스에 나왔네요. 체험이 끝나고 지도했던 강사는 이제 일 끝났으니까 돌아갔어요. 아이가 거기에서 먹이를 주는 그 행동을 하다가 말이 갑자기 아이를 덥석 물어서 옷 채로 들어올려서 머리 흔들어서 땅에 집어던졌대요. 거기 다행히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아이 챙겨서 갔지만 얼굴을 물어버려서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그런……. 아마 보호자가 없었더라면 어떤 사상,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지금 신청하면 말 데리고 간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주 이론적인 거를 지금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있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기사에 보니까 체육시설 승마장이냐 말 이용업이냐 그거에 따라서 보험가입의 의무사항 조항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을 했던 곳들이 다 체육시설 승마장입니까, 아니면 말 이용업으로 승마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말 이용업은 보험의 의무기관이 아니랍니다, 보험 가입의.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승마장에 우리, 자꾸 부서를 잊어먹는데 축산진흥센터에서 말을 가지고 가요? 그 장소만 이용하고 말을 가지고 갑니까?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 말이 사고를 쳤을 때에 그런 걸 한다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걸 이용하고 나면 이용했던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거기에 또 승마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관을 찾을 수도 있겠죠.

○ 김미리 위원 그 말이 경기도에서 가지고 온 말인지 그 승마장이 소유하고 있는 말인지를 그분들은 모르십니다. 한 번을 이용하고 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해 또 가고 싶다고 떼를 써요. 부모도 나쁘지 않아요. 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말 이용업이기 때문에 의무보험가입자가 아니어서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시작은, 동기는 우리 경기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만약에 꼭 승마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체육시설 승마장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시설과 관계를 맺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기는 의무대상이라니까, 보험이.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어도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됐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지켜서 체육시설 승마장으로서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도 공간이, 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이용 못 할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 또한 차별이니까 그러면 신청한 지역의 그 동네의 승마장들로, 요즘은 승마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지역에서 장소로 인한 피해는 보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다 조치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질문할 건 많은데 저 혼자 시간 다 쓰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질의 때 더 하시죠, 뭐.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관리 등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소장님들 그리고 팀장,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부 정봉수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품 공급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꿀벌을 예방약품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수의직이 몇 분이나 되죠?

○ 김성남 위원 그분이 다 꿀벌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에요?

○ 김성남 위원 진단팀 네 분이요?

○ 김성남 위원 주로 뭐 하죠, 이분들이?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꿀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 김성남 위원 그런 전문적인 수의직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분이요?

○ 김성남 위원 근데 우리 꿀벌에 대해서 민원이 이거 처방해 달라 이렇게 하는 농가가 1년에 몇 농가가 들어오죠, 민원이?

○ 김성남 위원 우리가 낭충봉아부패병 그런 거를 비롯해서 예방약품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잉 처방이라든가 아니면 과잉 남용을 해 갖고 이제는 그 약품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런 소리 들으셨나요?

○ 김성남 위원 그렇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김성남 위원 권장을 했는데 올해는 어때요? 다른 약품 써봤나요?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이 알아서 그 약품을 구매하는 건가요, 종류를?

○ 김성남 위원 하여튼 제가 축산국 행감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축산국은 이렇게 수의직도 있고 그렇지만 잘 관리가 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기술원에다가 제가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축산국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예산이 서면 그렇게 할 건데 그때 협조 좀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수의직 이런 거는 채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유기적인 그런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다음은 우리 남영희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까 우리 소 한 마리 없는 광교의 존경하는 우리 이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답변도 잘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저지 품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재래가축 그다음에 한우, 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란 보급을 하고 있죠?

○ 김성남 위원 생산도 하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홀스타인은 안 하나요?

○ 김성남 위원 홀스타인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나요?

○ 김성남 위원 아, 그쪽에서. 우리는 저지하고?

○ 김성남 위원 한우 그다음에…….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래가축이지요?

○ 김성남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 김성남 위원 그거 궁금해서. 아까 궁금한 거는 우리 이오수 위원님이 다 여쭤봤고 다만, 모르겠어요. 저지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됐다 그랬죠?

○ 김성남 위원 무료로 하나요?

○ 김성남 위원 자연교배시키는 농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어요?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의드리려는 거는 다 좋은데 자연교배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연교배하면 좋은 소가 안 나오잖아요.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우량한 거를 무료로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연교배를 시키는 농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물론 축산국에다가도 내일 종합감사에서 물어보겠지만 그런 걸 홍보하셔서 자연교배는 시키지 마라. 여기서 좋은 품종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해 주시고 이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 나가서 어느 농가인지 그런 거를 좀 실태파악을 해 주십사.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남았는데 추가질의까지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성남 위원 우리 신병호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할게요.

○ 김성남 위원 올해 여러 가지 가축 질병이 많이 발생됐죠?

○ 김성남 위원 11월 달에 뭐 뭐가 발생이 됐죠?

○ 김성남 위원 몇 농가죠?

○ 김성남 위원 아니, 11월 중에.

○ 김성남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인가요?

○ 김성남 위원 제가 어제 기준에서 세계에서 발생한 그런 걸 좀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헝가리 그다음에 프랑스, 체코 그다음에 영국, 미국 이런 데서는 AI가 어제 11월 달에 이런 나라에서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럼피스킨은 일본에서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세계의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 최경묵 과장님 여기 계신데 수시로 보고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취지는 조금 벗어날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가축전염병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마역 그다음에 리프트밸리열, 베네수엘라말뇌염, 스크래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국내에 들어올 여지는 없나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 김성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9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혀 생각도 없던 때였어요. 우리 존경하는 양평 출신의 김윤진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게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질의를 해 볼까요?” 해서 “해 보라.” 그랬더니, 질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의 모 국장께서 “우리나라 전혀 관계없습니다.” “대책이 뭐 있냐?” 그러니까 “들어올 거 생각도 안 해서 대책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말씀을 하더라고.

○ 김성남 위원 만약에 10대 때 제가 행감을 했다면 그 국장님 혼나는 건데 10대 때 제가 다행히 낙선이 돼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의원님이 미리 지적을 하는데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대책 안 세워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들어와서 큰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질의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해 오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거는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발생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서 대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하고 계시다. 거짓말은 아니시죠?

○ 김성남 위원 좋습니다. OK 좋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대책을 하고 교육까지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럼피스킨도 사실은 이쪽으로 들어올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발생이 돼서 전국에 다 통하는데 원래는 서해안 쪽만 이게 전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륙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고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미리 좀 이런 거를 손을 써서 안 들어오게 대책도, 안 들어오게는 못 하지만 만약에 들어왔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무조건 살처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안도 미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김성남 위원 그렇죠. 이게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그런 거 예산 해서 빨리 방역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해 드려야죠.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얼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본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전 의장께서 제 앞 순서인데 제 후로 오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본질의에 앞서 그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는 유난히 더웠고 비도 많이 왔고요. 예산도 오그랑바가지가 돼서 아마 심리적인 고충은 더 있으셨으리라 더블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올해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로 집행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3.3입니다. 전체 예산의, 상부 조직에서는 식품부, 세종시의 얘기입니다. 3.9로다 자치단체장이나 그 이하 집행부 위정자들이 그 충족이 안 됐을 때는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직무유기하고 계시다는 거, 인물들은 훤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여기 앞을 다퉈 뽑혀오셨는데.

좀 전에 지라시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얀 건 종이고 글씨는 까만 건 국문입니다.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대표로.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축산진흥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낭독해 보세요, 좀 또박또박 정확하게.

○ 박명원 위원 핵심은 거기입니다. 너무나 감명 깊게 낭독해 주셨고요. 이걸 잊지 마시고 지금 행감에 지적사항만 논할 게 아니라 내일모레입니다. 추경 또는 본예산이 달 반 차이밖에 없는데 이 행감이 끝나는 즉시 기이 11일 날부로다가 접수됐을 걸로 보는데 저도 가예산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여러분이 이거 심사숙고해서 달려서 긴장 풀지 마시고 이번에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는지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대권병 들은 김동연 지사가 늘려서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수도권 2,600만, 우리 경기도 1,410만 먹고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민이 고갈되고 노령화돼 있고 어민은 10년 안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대단히, 식량이 무기화될 건데 유념하셔서 잘 챙기시기 바라요. 어차피 공생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존재해야 되니까. 이새 저새 먹새가 제일 큰 새거든요. 자고 나면, 눈 뜨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뭐 더러 건너뛰어서 두 끼니뿐이 안 먹습니다. 비만에 가까워서. 여러분은 몇 끼니 드세요? 하루에 한 끼니라도 드실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장난이 아니고 해서.

한 가지만 현안 문제 질문드릴게요. 에코팜랜드에 관한 사항이에요.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 박명원 위원 이거 15년째 지금 긴장 속에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포괄해서 1,270억.

○ 박명원 위원 그런데 추경도 지난번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이 예산위원회에서 진짜 150억을 끌어다 드렸는데 가물치 콧구녕이 어떻다는 얘기가 없고 밤낮 두루뭉술 넘어가고. 아니, 15년을 해도 개운치 않다는 거예요? 올봄에 개원하든지 준공을 하든지 해서 성대한 식과 뭘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에코팜랜드 관계는 아까 칡소 등 말씀하셨지만 우량소 정자 보급해서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게 주 목적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말산업 등등 다 있지만, 대략. 근데 씨종자를 세웠는지 지붕은 덮었는지 돈은 어떻게 했는지.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축산국장님, 무슨 소송 중에 있다고 하기나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생기긴 번듯하게 두부 잘라놓은 것 모양 잘생겼는데 답은 유명무실했어요. 갈급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거예요, 화성호 4공구 내에. 아시죠?

○ 박명원 위원 일단 북부에서도 왕래랄까 본부는 그리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 박명원 위원 핵심 집행부에서 올지 갈지 갈지자 형 걸음을 걸으면 누굴 믿습니까? 공신력이 없지 않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계획대로, 예정대로 안 되면 미리 임시 상임위원회라도 열든지 보고를 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있다가 마지못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나 어떻게 하고.

자료도 그래요, 지금. 신규 했는데 무슨 계란 소득해서 하는 거 그거 사업이라고 지금 신규 시범사업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3.99가 되겠어요? 4.9 요구하시는 거 아시죠? 짖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데. 요구나 지금 각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젠 다만 1%라도 더 올려서, 어차피 깎이는 한이 있어도 올려놔 보세요. “해 봤어?” 정주영 돌아가신 분 말마따나 뭘 해 봤냐고. 그냥 흉내나 내시는 거 아닙니까? 계시다 가는 철밥통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상임위도 없애고 다 통폐합시키자 이거예요.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고향 앞으로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 용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올시다면 아니올시다를 보고드려야죠. 이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2,600만이 됐든 1,410만 근본적인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나라가 산다. 식량 전쟁도 대비한다. 말씀해 보셨어요? 세종시도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허다한 거 아니에요. 답이 없잖아, 벽에다……. 한쪽 눈 먼 사람 앞세워서 가자고 손잡고 해 본 적도 있었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야. 무사안일. 제가 행감이나 뭐 이런 때 상임위에, 추경 예산 이런 때만 짖어대면 뭐 합니까? 그때 면하면 그만 아니야. 이번 행감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야. 그거는 집행장인, 지금 당신네들 수괴인 김동연이도 문제가 있다 이거야. 농민이 편안하고 등 따뜻하게 잠 잘 자야 국가 백년 대길이 우선되는 거고 조직기반도 서는 거예요. 오죽하면 김동연계라고 부르지. 초당적으로 현안 문제지만 당도 달라요. 그 자도 계보도 없다고. 지금 3김 등용되잖아요. 내일모레 이재명이 깜빵 가면 그냥 대권병에 들어서 그리 가버린다고.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할 거 아니야. 누굴 믿고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왜 등 뒤에 숨어서 계세요? 여러분이 정정당당한 실무자고 전문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노여워요? 사실을 사실대로 느낀 바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첨이나 하고. 생명과학국장이 여기 지금 도수자인데 직접 여기 관계는 안 되지만 등뒤에 숨어서.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내기 갔는데, 수도작. 김동연이 딴 데 지금 행사장 가야 돼, “가지 마라.” 여기서 지금 청년농부와 대화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딜레이 돼서 그 행사장 빼먹고, 2시간을. 그러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더군다나 청년농부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전해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도 좀 검색해 보면 나올 테니까, 지방지든 널려 있으니까, 알 권리 차원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한테 떼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 두 번째 터졌지만. 성격상 별나서, 까칠해서 그런데,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예산 제대로 세우실 거야, 안 세울 거야? 그때 볼 거니까. 내일모레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시원하게 좀, 개운하게. 귀에 좀 뻥 뚫리게.

○ 박명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까지 그냥 할게요.

왜냐하면 마지못해서 이 자료 신청을 해요. 이것도 다 직무유기랄까, 이거 잘못 신청하면 여러분 고발당하고, 까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홍역 치르지 말고, 진급에도 지장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든가, 그냥 머무르고 계시는 거, 숫자나 재 가지고 하시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한 번 앞서서. 그러면 좋은 결과, 그리고 편해요, 여러분하고 다. 짖지도 않아. 저는 상임위도 안 나올 의사가 많아요. 의원도 그냥 그만둘 의사가 많아요. 실망했어요. 난 도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32년 만에 와 2년은 그냥도 한 게 아니고 해 처먹었거든요. 뭐 처서 해먹어 보니까 알겠네.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 몫이 있는 건데 왜 안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다음번에 만납시다. 이달 말이 될지 다음 달 초가 될지. 보면 알겠지, 그땐. 이젠 목숨 걸고 내던질 거예요. 김동연한테 집에를 가든 공적으로 실을 가든 예약해 놨어요, 면담요청도 해 놓고. 사상 결단을 낼 겁니다. 그리고 22개 농민단체와 연대할 겁니다. 저도 사적으로는 노동운동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해병대 나왔어. AB형이에요. 잘나지도 못나지도 못했지만 옛날 토종이고 76세, 유럽 나이로. 만만치 않아요,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실망하지 않도록, 짖지 않도록. 내일이라도 그만두게.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소장님, 2000……. 신병호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2025년에 세 소장님 공통적으로 신규사업이 몇 개나 돼요? 이번에 제출한 사업, 했잖아요. 그중에 신규사업 간단히 개수만.

○ 위원장 방성환 또 우리 북부는요?

○ 위원장 방성환 남영희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통과된 거.

○ 위원장 방성환 통과된 거 여기 센터는 없고 신병호 소장님은 신청이에요, 통과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통과.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부에서 오케이 돼서 넘어왔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3개?

○ 위원장 방성환 소장님은 꼭 한마씩 더 하셔. 북부는 하나?

○ 위원장 방성환 2개, 3개, 없고 이러네. 총 5개네요?

○ 박명원 위원 15개를 올려도 시원찮은데 5개 가지고 3.99가 되겠어.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신청했는데 거절된 거 그건 몇 개예요? 신병호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하나? 또 북부는요.

○ 위원장 방성환 다 됐고요. 저기 또…….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총 신청한 것도 한 7~8개밖에 안 되네. 그렇죠?

○ 박명원 위원 밥 먹고 살겠다.

○ 위원장 방성환 축산진흥센터는 염소나 이런 거, 신성장 동력으로 염소, 양 이런 거 연구 좀 해 봐요. 그거 왜 통과가 안 되겠어, 요즘에 염소도 대체 식용으로 되고. 요즘에 양고기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그런 것도 수입 대체로 해서 신성장으로 아이디어 내면 되지 않아요?

○ 위원장 방성환 나중에 3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본질의는 지금 염종현 위원님 하실 거죠?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박명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깜빵 간다.” 이런 말씀은 질의내용과도 관련이 없고 지금 여기 타 당 위원들도 함께 좌석을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관 문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도 들어 있고 지속적으로 방역관에 대한 처우개선, 채용 문제 등등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하여튼 방역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우리 가축전염병이 럼피스킨병 그다음에 AI 등등 여러 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검역인력으로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충원율, 계획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석도 좀 있는 것 같고.

○ 염종현 위원 현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국회에서도 이번에 좀 제기가 됐던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결국은 채용이 안 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 그다음에 퇴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사회공헌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 염종현 위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방법이 지금 뾰족하게 없는 상황입니까?

○ 염종현 위원 보수 문제와 그다음에 일에 대한 강도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지금 답변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로 보여져요.

○ 염종현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그 사업이 채택이 됐잖아요? 채택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가축방역관 부분이 그게 국비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이 부분 인력 문제를 그나마 좀 해소하려고 하는데 국비사업으로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가축방역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있고 경기도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공교롭게 그 사이에 인사혁신처에서 퇴직방역관에 대한 공모사업이 채택이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경기도 자체적인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처우라든지 일에 대한 강도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주세요.

○ 염종현 위원 추진한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그럼 반영이 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예산도 반영이 돼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축산진흥센터에 여쭤볼게요.

○ 염종현 위원 저희가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과 김성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은 아주 명확하죠. 명확한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진행이라든지 성과가 대단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단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 염종현 위원 원인이.

○ 염종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원유를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방역 문제로 인해서 일이 좀 지체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유대보전비 지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 염종현 위원 대단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명확해야지 저희가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지종에 대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과연 농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잘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용역했던 결과도 제가 지금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뇨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한 20% 정도 감이 된다 그러는데 연구조사 보고서에는 한 4.7% 정도가, 굉장히 괴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일을 진행할 때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이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명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 염종현 위원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게 향후에, 저는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사업이 좀 증가가 됐을 경우, 굉장히 효과적이라 판단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그 두수가 계속 늘어날 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계속 무한정 반영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자체사업으로 두당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은 많은데 정리를 하면 저지종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이것이 확실한 어떤 데이터나 등등에 기반해서 그리고 농가를 시범농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공모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충실해야 되고 또 향후에 이게 저희가 홀스타인으로 인한 우유가 서울우유나 매일유업 이렇게 대기업에 지금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또 자칫하면 농가가 이 판단을 경기도만 믿고 하다가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책임을 경기도가 고스란히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겠어요? 피해가 또 낙농농가에 가고 하니까 이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 그리고 낙농농가와 대기업 납품 회사 간에, 경기도와 3자 간에 이런 긴밀한 관계 조성, 궁극적으로 낙농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것이 향후에 어떠한 발전성을 가지고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예상되는, 예측되는 저지종의 확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과연 시범사업 끝나고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 거수로,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만 게 있어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자료요구한 거 주셨네요?

○ 윤종영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도 됐고 또 재입식하기 전에 중앙부처하고 도 동물방역위생과하고 또 시험소하고 발생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또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입식 여부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천에 재입식 기간이 길어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 이제 정밀검사기관으로서 지정도 됐고 또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할 때 우리 시험소에서도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매듭짓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다음은 동물위생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 윤종영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5월에 포장육ㆍ식육 제조ㆍ유통업체 축산물 점검 결과, 점검 및 수거 계획 그런 걸 만들어서 했네요?

○ 윤종영 위원 거기에 보니까 최근 3년간 포장육ㆍ식육 제조ㆍ판매업체 위반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 진단을 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원인이면 대책도 강구할 수가 있겠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점검 및 수거 결과에서도 보니까 10건이나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 부적합 판정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 윤종영 위원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혹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특사경도 있나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있나요?

○ 윤종영 위원 그럼 경찰 고발이나 또 시군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그 문서 통보 정도만 하겠네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이러한 점검, 수거계획을 연 한 번 내지 두 번 또 업체별로는 1개, 2개 품목만 검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할까요, 아니면 더 증가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지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규칙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더 강화해서 그런 단속이나 점검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 윤종영 위원 축산진흥센터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저지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네요. 저도 우려가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위원님들하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육 중인 종이 홀스타인이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산유량도 좀 적고 성장 속도 등 생산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고 또한 이게 저지종 우유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나 유통망 확보에 대한 대책도 좀 미흡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대량생산체제에서는 저지종의 특성을 살린 제품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축전염병에 대한 면역체계도 신경 써야 하고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다 개선하고 보완하고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저지종에 대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정착을 시키려는 노력은 그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을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장님 계시죠?

○ 정윤경 위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도감독이 축산국에서 하는 거죠? 축산동물복지국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아까 처음에 동물위생시험소 말씀, 왜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느냐 물어봤을 때 거리 부분이라든가 출장 나갔을 때 2시간 이상 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부와 남부로 나눴다는 게 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셨죠, 소장님?

○ 정윤경 위원 원인 중에 그게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한테 주로 그게, 그것 때문에 나눴다고 저한테 아까 설명하셨어요, 오전에는요.

○ 정윤경 위원 네, 매우 큰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기구를 보면 동물위생시험소는, 정책과장님! 동물위생시험소는 11팀에 2지소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7팀 1TF팀 1지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정책목표가 예방중심 가축방역 및 감시체계 구축, 축산물 검사시스템 및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이쪽에 북부도 예방중심 가축방역 및 위기대응 능력 배양, 축산물 검사능력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별로 특별하게 북부와 남부가 이게 특성이 없어요, 특성이. 북부면 북부만의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정책목표 중에도 남부는 이거를 해야 되고 북부는 이거를 치중한다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포인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건 아는데 그러면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으니까 뭔가 특색이 있는, 나름대로 북부면 북부에 맞는 거기를 해야 되고 남부면 남부에 맞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은.

○ 정윤경 위원 아니,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답변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걸 인지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남부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도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25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들 보면. 남부는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6가지, 북부는 5가지인데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생물 배양 빼고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하고 똑같은 검사를 진행하는데 두 사업소가 작성하는 방법이 또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예를 들어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남부는 추진실적이라고 쓰고 북부는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고 구제역 검사 예를 들어보면 남부는 구제역 검사라고 돼 있고 북부는 구제역 혈청검사라고 돼 있어요. 구제역 검사와 구제역 혈청검사가 다른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같은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브루셀라병 검사를 보면 남부는 MRT, 집합유 밀크링검사, 북부는 MRT 검사. 그러면 북부는 밀크링검사는 안 하는 거예요? 밀크링검사는 안 하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남부는 로즈벵갈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북부는 로즈벵갈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저희 위원님들 중에 농축산 전문가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이거 업무보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에 기본 사업개요나 실적 이런 걸 이렇게 보기 어렵게 작성해서 내면,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감 업무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느낄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가축방역과 전염병 관리,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특별하게 추진하는 게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뭔지 아시겠죠?

○ 정윤경 위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나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이 두 군데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안이하게 그냥 기존에 하던 틀대로 그대로 주는 대로만 받아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남부는 또 미생물 특화에만 머물지 마시고 남부ㆍ북부 모두 신규검사, 시험 등 발굴 개발에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그러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칸막이 행정 좀 헐라고. 같은 조직 내에 무슨 용어가 이렇게 다르고 자존심 상할 일이 많으냐고요.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무슨 칸막이 행정이 그렇게 필요해. 일관성이 있어야지, 용어 자체도. 동질성이 같은데. 같은 내용을. 그런 건 응용을 잘하시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농정해양위원회가 존치하느냐가. 먹고사는 문제가. 그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흉내만 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볼 때 또 인물도 여간 훤하냐고. 근데 뭐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서 하시는 일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실실 웃고 행감의 자세가 틀려먹었어. 뭐 실실 웃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감 안 하세요? 견(犬)의 말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각성하셔야 돼요. R&D 무슨 연구비 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3.3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남도 가면 18.6, 16.8. 외형 면에서도 통상 1조 5,300억. 우리 1조 조금 남저지 우사리 몇십억 붙어 있죠? 5,300억을 복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4.9에 맞추세요. 안 되면 3.9 이상, 3.99. 그게 국민의, 도민의 명령이니까. 존치의 목적이기도 해요, 농정해양위원회가.

지난번에 다 떨어져 나갈 뻔했는데 지킨 게 또 안타깝기만 하네, 출렁거리는 것 같고. 그 칸막이 행정을 좀 특히 버리시라 이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정윤경 의장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하세요. 누누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시정되는 게 2년 반 동안 한 개도 없다시피 하냐고. 흉내만 내는, 답습해서는 안 돼. 선진행정, 친절 서비스행정을 추구해야죠. 김동연이 이하 다 욕을 잡숫는 거예요. 저희들 예외는 아니잖아요. 함께 통밀어 회개합니다. 전국적인 청렴도 꼴찌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대표적인 걸로 봐도 돼요. 한때는 농정당이라고 일컬었어요.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되는 요구의 말씀을 헛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원찮아. 죽도 못 먹었나, 점심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다 끝났고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부하고 남부 똑같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완료에 보니까, 두 번째요. 대체 병역 근무 36개월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 일이 간담회하고 건의 그것도 작년 12월, 올해 1월 12일 이것만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 “개선을 지속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북부도 똑같고 남……. 똑같아요? 이게 지금 공중 했으면 수당이라든가 어떤 방역장려수당 인상 건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처리 요구사항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두 개 다. 그다음에 아까 인원 문제도 중요하고. 그런데 건의, 간담회 그냥 이런 내용만 있어요. 예를 들어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된 거 건의된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병호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1, 2, 처리 요구사항 3건이잖아요. 그러면 방역관 문제, 수당 문제 그다음에 공중수의사의 복무기간 문제 또 처우개선 방안 문제 그 세 번째가 민관하고 협업사업 내역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완료로 나오냐고. 소장님! 이게 어떻게 완료로 나와? “완료”하고 “지속 노력하겠습니다.”가 이거 지금 해결책이에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간담회하고 건의사항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남영희 센터장님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관심 갖고 노력할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속 건의한 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보고해 주고, 경과를 보고해 주고, 같이 함께해 주고. 그중에서 세 번째가 저는 더 어이없어요. 민관 협업 내역 이게 끝인가요? 민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신병호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만약에 수의사분 수급 문제하고 처우 문제하고 해서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해결책은 뭡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렇다고 그래서 수의학과를 대량으로 500명 이상인 걸 늘릴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업무조정도 해 줘야 되고 직급도 늘려야 되지만 많은 부분이 민간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투 톱으로 병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로 나오냐고. 네?

○ 위원장 방성환 추진 중에 있어야…….

○ 위원장 방성환 이거는 추진 중에 있어야 되고 위에 복무기간하고 수당 인상도 추진 중에 있어야 돼, 적극 하고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앞에 처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소장님! 지금 수의사가 경기도에 몇 명 있어요? 전체 축산동물복지국에. 수의사 출신 공무원분이 몇 분이세요?

○ 위원장 방성환 145명. 그중에 최근 3년 동안 이직하신 수의사님은 몇 분 됩니까?

○ 위원장 방성환 잘 파악 안 됐죠, 또?

○ 위원장 방성환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직을 하는지.

○ 위원장 방성환 19명.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10%가 넘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게 결원이지, 또. 그죠? 많은 부분에.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아까 그분들이 왜 관두는가는 나왔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그중에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보면 월급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수당이라든가 직급을 올려준다든가 복리후생비를 올려주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너무 과중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는 고유의 업무에서 좀 다른 데로 이관시켜주는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검사업무라든가 현장 파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해서 수의사분들은 수의사 역할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임금이나 직급이나 수당 등이 제대로 현실화되고, 아까 공중수의사가 한 열 분 정도 되죠? 몇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 위원장 방성환 네, 29명.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36개월 복무기간인데 2년으로 단축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수의사인 공무원분들의 노력 그다음에 공중수의사의 그런 처우 그다음에 민간하고 협력. 이게 지속적으로 노력이 돼야 되는, 아니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 나오면 처리 완료했다가 올해 나오면 또 내년에 또 완료했다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 이제 이강영 국장님하고도 내일 종합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그냥 단발성으로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수의사라는 직종하고 직급을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직이 왜 발생했는지, 왜 부족한지 그걸 여러 가지 보면 되잖아요. 근로조건, 임금구조 아니면 복리후생비 아니면 민간하고 협력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하나씩 현상을 우리 위원들에게 또 도 예산실에 보여줘야 현실이 이렇게 15명 이상이 결원되고 실질적으로 옮겨가는구나. 이 이후에 대한 부분이 예산 부족한 부분은 하고 국회에 협력할 임기 단축은 국회에 하고 민간한테 협력할 건 하고 그래야 역할 분담이 나오잖아요. 그죠? 완료 끝내고 또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예산 올려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근거가 낮은데.

○ 위원장 방성환 소장님, 표현에 부주의한 게 아니라 핵심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뭐가 부족한지.

○ 위원장 방성환 이건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질의는 그걸로 마치겠고. 간단한 것만, 아까 에코팜랜드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지역구인데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원래 올해 이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거는 뭐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거기는 축산진흥센터하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저번에 왜 예산 전용 그 정도였는데 예산집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던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확정됐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그만 마치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과 축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