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과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후 감사부터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이승은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정연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경자 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상희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권정현 특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은 퇴직 공로연수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경량 남부위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경량 남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로 북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상로 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은실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송은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북부특별자치도 송은실 단장님.

○ 남종섭 위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북부특별자치도 우리가 보기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유야무야한데 어떻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잘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럼 국회 동향을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단장님이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 단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해낼 수 있다 이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탓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는 거는 이게 경기북도 이름을 공모사업 하셨죠?

○ 남종섭 위원 그 상금도 다 지불한 거죠?

○ 남종섭 위원 지금 그러면 평화누리 공모가 됐는데 그거 계속 쓰실 거예요, 아니면 포기한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거기서 의견이 좋으면, 아니,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주민들의 반향을 일으켜서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그래 가지고 50% 이상 나왔어요. 그럼 그 이름을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거는 좀 답변이 궁색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이걸 공모하고 도민들에게 상금을 걸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폐지했어요? 지금 폐지한 겁니까? 이거 평화누리 이걸로 갈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입법과정에 지금 그걸로 들어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 그럼 그거 포기한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는 계속 지금 만지작거리는데 그게 세금을 거기다가 왜 잘못 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식 명칭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제가 한번 공모 전에 위원님들께 아마 이거를 물어봤을 거예요, 의지를.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명이나 이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 천년을 경기도라는 지명을 써왔는데 갑자기 새로 공모해 가지고 좋은 이름이라고 도민들이,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변경하는 거는 이거 행정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 단위 자체가 작잖아요. 그거는 이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우리가 변경합시다 그러면 주민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명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이거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

○ 남종섭 위원 강원도 있고.

○ 남종섭 위원 세종시는 특별자치시고 강원도, 제주도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도로 돼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서울은 특별시로 돼 있고 세종도 특별자치시, 인천은 직할시. 이게 계속 우리 100만이 넘어가면 또 특별시, 그렇죠? 경기도는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물어본 게 이게 뭐 분도냐 아니면 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생기느냐 이 문제를 논할 때 경기도는 계속 그쪽에서 거의 소외가 돼 있어요, 경기도가 가장 크기도 하지만. 그럼 경기도만의 특별한 지위를 얻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북부랑 남부랑 적절한 어떤 형태를 띠어 가지고 이거를 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이에요. 모두가 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어 가지고 그 지위의 권한을 가지고 가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특별자치도 얘기하고, 근데 강원도 특별자치도 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되고 서울은 특별시의 지위를 얻고 경기도는 최대 광역시가 지금 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서 연구를 하실 때 혹시 이게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경기도광역특별자치도는 어떠세요?

○ 남종섭 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특별한 지위를 얻는다라는 거는 경기도가 지금 1,400만이 넘어가는 아주 대단위의 광역시잖아요. 국가로 따지면 한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 있는 게 많잖아요. 서울 중심의 어떤 행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행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지금 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거기 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좀 유연하게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균형발전사업이랑 뭐가 틀립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도 지금 우리 특자도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건 소관이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소관이냐고, 아니냐고요?

○ 남종섭 위원 균형발전에 3,500억 전에 발표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세웠잖아요. 이거랑 지금 균형발전이랑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 속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염려하시는 게 북부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얘기하기도 좀 갑갑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진행이 되면 어디까지 정말 명확하게 왔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 남종섭 위원 거기 세 들어 있죠? 이거 한 몇 평 정도 돼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한 2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200평 조금 안 되는 거네요.

○ 남종섭 위원 그 이후에 이전할 계획이 있죠?

○ 남종섭 위원 구청사 리모델링하는데 면적 나왔어요? 그거 전체 다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걸로 됩니까? 거기에 소방본부가 지금 커다랗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방본부가 본부 자체의 청사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소방력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치경찰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지금 아직도 혼동되고 있죠?

○ 남종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일선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그 담당 일선 경찰관들이 내가 자치경찰이라는 그 사명감이나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사무 중에 만약에 인사하게 되면,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여청계에 있다가 강력계로 가고 이런 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경찰이라는 그 사무적인 틀이 아직도 완전하게 인사 부분에서 혼용이 돼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 남종섭 위원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경찰청 내부에서…….

○ 남종섭 위원 위임을 해놨는데 어쨌든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를 혼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자치경찰이 제도가 확립되려면 솔직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법령 제도가, 법령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조직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이면 자치경찰이 시작됐으면 이걸 정착시켜 나가야죠.

○ 남종섭 위원 근데 그런 의지가 있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경찰이나 뭐…….

○ 남종섭 위원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남종섭 위원 근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보다 한 60억가량이 지금 적게 이번 2024년도에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치경찰이 제대로 지위를 확립하려면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아마 좀 예산철에 가서 위원회랑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가 가지고는 저는, 지금 우리가 구청사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2층에 지금 가기로 돼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전체 2층 통째로 다 쓰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걸로 한정이 지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규정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력이 지금 한 200명 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다 써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는 뭐냐면 그래도 그 공간 자체가 규모를 얘기하고 조직을 얘기하고 안정적인 어떤 제도에 대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간을 잘 조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실무적으로는 좀 이런 거를, 간단하게만 제가 할게요.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량이 늘어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남종섭 위원 이거 설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이거 자치경찰에서 해야 될 사무 아닙니까, 교통 관련된 거?

○ 남종섭 위원 지금 단속도 하잖아요, 우회전 단속을?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증가 폭이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신호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치경찰하고 시군 사무하고 자꾸 이거 떠밀어서 우리 사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치경찰에서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시군하고 협조하지 마시고 자치경찰에서 하세요, 그거를.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하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론회를 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위상이 올라가야 그 제도가 정착되는 데 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예산이나 그다음에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다뤄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부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정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겸임 금지 위반이라는 정관에 있는데 여기는 보면 “본회의 회원은 각 경찰서 협력단체(학부모폴리스 초ㆍ중등을 포함한다.)의 단체장 및 임원직, 지회장직은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회원으로만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위 정관이에요.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중원구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을 2024년 1월 18일, 올해 1월 18일 날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임 금지 위반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본회의 회원은 각 학교별 녹색어머니 회장과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폴리스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전교생 200명 이하의 학교에만 예외로 한다.” 바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회장선거 때문에 임의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각 지부가 그 정관을 준용하게끔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각 지부가 정관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본인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할까 봐 정관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정관을 만들면서 그 위에 정관은 그대로 놔뒀어요. “본회 정관은 각 지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의 기본 정관으로서 지부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과 경기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 정관이 배치될 경우 상위 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위 정관인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시행일을 보면 “본 정관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승인을 받은 2023년 6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 승인을 경찰청에 받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중원구녹색어머니회고 여기 경기남부경찰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된다라고 정관에 돼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연합회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부 지역에서 녹색어머님의 연합회 일탈행위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수원 A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유용 사건, 2018년도 전북 B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허위 정산 이슈, 2021년 전북 C녹색어머니회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문제 제기, 2020년 경북 D녹색어머니회 보조금 관리 부실 이슈가 있었고 2023년도에는 의정부에서 그리고 올해 성남에서 연합회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서의 협력단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위촉은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국중범 위원 네, 임원진들 위촉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제가 좀……. 이거 자료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경상보조금 부정 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 해서 우리 11개 학부모회장들이 모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기관이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이는 우리의 세금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한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보면 48만 원, 미니쿠키세트 8,000원짜리 60개 48만 원 이거 같은 경우도 학부모회장들이나 그쪽 학교에서는 사비로 구매한 떡과 식혜를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합회에서는 이거를 이 학교 교통캠페인 시에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학부모회장이 사비로 구매한 거를 지급한 날짜에 본인들은 이 학교 교통캠페인 시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팥빙수와 도넛 받은 적 없으며 녹색회장이 사비로 구매한 샌드위치와 음료 지급했다. 근데 구입내용은 팥빙수하고 도넛 해 가지고 45만 원이 이 학교 교통캠페인에 지급됐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코쿠키 받은 적 없으며 학교 예산하고 녹색회장 사비로 구매한 떡과 물, 과일을 지급했다 했는데 16만 원이 학교 교통캠페인에 사용됐다라고 돼 있죠. 이게 연합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학교 변론은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니쿠키세트 받은 적 없으며 학교 예산으로 구매한 캔커피만을 지급했을 뿐이다. 내가 광어나 도미나 다금바리나 산낙지는 시가를 봤지만 즉석떡볶이가 시가인 건 처음 봤어요. 날짜에 따라서 어떨 때는 8,000원, 어떨 때는 7,000원, 어떨 때는 5,000원, 이거 가격에 맞춘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즉석떡볶이가 교통안전캠페인 물품으로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다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게 방치된 녹색어머니회 물품 및 피복입니다. 학부모들이 제보한 건데요. 여기 보면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이게 곰팡이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면장갑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거 11월 달에 찍은 거예요. 이게 학부모회장 한 분이 성남시의 보조금 녹색에서 사용한 거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여기 단 한 컷의 간식비, 급식비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영수증 한 장만 첨부했어요. 영수증 한 장만 첨부했고요. 이게 본인들 돈이라면 연간 2,000만 원 돈을 받으면서 이 면장갑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1,200원에 1,1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면장갑만 하더라도 132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제가 쿠팡에 쳐봤어요, 이 면장갑 얼마 하는지. 1,200원에 구매했다고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쳐봤는데 쿠팡에서는 460원이에요. 단 한 번의 물품구매로 81만 4,000원 아낄 수 있었는데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2,000만 원 정도의 금액 중에 약 870여만 원을 간식비로 썼어요. 굉장히 놀라울 일이에요. 이렇게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이 이제 중복지원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 경찰청에서도 지급을 하죠, 녹색어머니회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교통안전지도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물품사용에 1,000여만 원 정도 쓰고, 1,100여만 원 정도 쓰고 간식비로 870여만 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거는 각 경찰서로 지급을 해서 각 학교별로 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또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제가 찾아봤더니 전체 예산 1억 1,400만 원 정도에서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식사비로 1,200여만 원 해서 10% 정도여서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50%에 가까운, 40%가 훨씬 넘는 금액을 먹는 데 쓰고 있어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 없이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경찰서 협력단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행사를 할 때 포돌이ㆍ포순이 데리고 행사하거든요. 경찰청 마스코트를 데리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보실게요. 이게 면장갑 1,100개 1,200원에 구매한 내역이에요, 132만 원. 8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었던 거였고요. 이게 2024년도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구성인원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성남중원녹색어머니, 이거 사칭이에요, 사칭. 왜 사칭이냐, 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캠페인을 하면서 경찰청 마스코트인 포돌이하고 포순이가 있어요.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운영 자체를?

그래서 좀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하셔야 되는데 수사 제대로 안 되면 제 식구 껴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위촉한 연합회에 보조금이 이렇게 부정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역 내에 파다하고 11개 학부모회장뿐만 아니라 8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연서명을 했습니다, 수사 촉구.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계획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녹색에게 학교 안전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해 가지고 예산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하도 문제가 많아서, 하도 문제가 많아서 한 번은 쉬었어요.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거 지급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녹색어머니회 학교에서 교통지도를 위한 필요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2023년도에는 별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 다시 예산을 달라, 교육 지원 예산을 달라 해서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서 녹색 마크 찍지 마라. 왜냐하면 녹색 마크를 찍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학부모폴리스도 그 깃발을 안 들어요, 내가 녹색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학교 물품을 주고 학교 마크를 찍어라. 그러면 학교 구성원 누구나가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사를 다시 했어요. 2024년도 850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된 거 물품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샘플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다 마크를 안 찍고 예산 지원을 했고 그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됐냐면 학생들 학용품이나 교통안전지도에 필요한 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써야 돼요. 그리고 이 간식비로 870여만 원, 이거 먹어 치울 게 아니고 이거 학생들한테 학용품 하면서 교통안전지도하면 얼마나 많은 큰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일선 경찰서에 지도감독 좀 하셔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다시는 이런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도 좀 하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피복 관리 같은 경우도, 피복 관리도 아까 곰팡이 막 슬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외에 비닐봉투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잔뜩 쌓여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피복비 해 가지고 정복 동복 12만 원 곱하기 11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학년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아이가 크니까 피복비가 조금 들죠, 성장에 따라서. 그런데 어른들이잖아요. 피복비 매년 이렇게 중복 지급할 수 있는가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다시는 이런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또 지역 내에 파다하게 퍼지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장님들께 상황 전파해 주시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또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주제는 무인단속장비 범칙금 국고 귀속 관련해서 했는데요. 경기도에 총 5,531대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고요. 20% 정도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을 하는 거고요. 전액 국고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죠, 현재. 그 금액이 전체 2,816억 원인데요. 전체 이 정도 금액은 아니겠죠, 수납이 안 되는 금액도 있으니까. 그러나 3년 전보다 한 845억이 더 늘었습니다. 갈수록 이게 증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지방비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요 쟁점으로 그렇게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촉구 건의안을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 건의안을 할 거고요, 발의를 할 거고. 우리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가 어느 정도나 열리나요, 1년에?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1년에, 뭐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 이영봉 위원 그거 하실 때 우리 두 분의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셔요. 지금 제주도는 자치도로 귀속이 된다면서요, 이 예산이.

○ 이영봉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국회에 가서라도 기자회견도 좀 하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들어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2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50%밖에 예산편성을 못 해 드렸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지금 집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남부는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아직도요?

○ 이영봉 위원 좀 효율적으로 사업 방안들도 계획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새롭게 후반기 구성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설득력 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12조에 보면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나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앞으로는 이게 꼭 우리 위원회에서, 남ㆍ북부위원회에서 승진임용권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시간이 없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추진단에서 북부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한 것 중에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특히 의정부는 경기연구원이고요. 그리고 파주는 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남양주는 경기신보 이렇게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추경 때, 경기도청 추경 때 공공기관담당관에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도 단장님도 관심 있게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의정부병원 존치 문제예요, 의정부병원. 여기에 지금 보면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보건건강국이나 경기도의료원이 협의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 등을 어떻게 지금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단장님이 아시고 계시나요, 이 관련해서?

○ 이영봉 위원 북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단장님도 관련 실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고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GTX-C노선 관련입니다. GTX-C노선이 보니까 여기 덕정에서 수원까지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찢어졌어요, 지금.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게 지금 직행노선인데 덕정에서 창동까지, 창동에서 정부과천청사까지, 금정까지 그리고 수원까지. 상록수가 안산이죠, 안산?

○ 이영봉 위원 안산역이죠? 이렇게 좀 찢어졌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면 당초에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죠, 단장님?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회사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안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됩니다. 아주 사업을 시행하면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기본계획이 거의 대부분 확정적인데요.

현대건설이 지금 민간투자사인데요. 여기하고 중앙부처가 지금 짬짬이 해서 지방정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을. 본 위원이 수차례의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획 수립안 그것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때 질의는 하지 않았어요. 국토위 소속인 염태영 의원께서도 이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면 직통노선이 중간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민간투자사업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경기도와, 예를 들자면 기초단체인 의정부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이건 지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해당 지금 철도항만국이죠? 거기가 철도항만국…….

○ 이영봉 위원 물류항만국이죠?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이 대처를 하시겠지만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국토부에서. 관심 있게 실무부서도 아닌 우리 추진단에서도 이 부분들은 왜냐, 지금 경의선축은 거의 대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파주 노선은?

○ 이영봉 위원 우리 경원선축은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이와 더불어서 SRT 사업을 또 진행하려고 2억 정도 우리 경기도에서 용역비를 편성해 놨어요. 이 노선이거든, 이 노선. 그래서 충분하게 지방정부하고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혀, 패싱을 해 버린 거예요, 패싱을. 현대건설 제안만 들어주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건. 물론 비용의 차이도 있고 예산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도 관심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추진한 사업 중에서 제가 정책 건의에 대해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피해 예방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물론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범죄 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범죄예방디자인,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외에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범죄예방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좀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범죄취약지역 거주자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지금 추진 중인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남부경찰위원장님.

○ 이영희 위원 알지 못했습니까? 모른다면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범죄피해 예방사업은 대부분 다 공간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치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업무보고할 때 추진실적을 보면요, 우범지역ㆍ다중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밑에도 또 환경개선사업, 자치경찰 주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이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등은 범죄자의 범행을 막기 위한 것이죠. 범죄피해자나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기에는 안 맞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스토킹 범죄피해자 해서 현재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 따라가는 건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우리 경기도도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패키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이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 1인 가구로 한정되었다는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이 있어요. 인증이 있는데 이거 범죄예방 우수시설이 뭐예요? 그리고 인증 절차가 어떤 거예요? 실제 인증된 건이 어디인지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달랑 총괄표 한 장밖에 안 주시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수치를 보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물론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현황 보고, 세부내역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하고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요구한 것만 달랑 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 여러 사업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방범시설물 디자인 일원화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기사도 나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많은데요. 현재 남부청 소속에 있는 범죄예방 관리구역이 강화구역이 67곳, 여성안심귀갓길이 299곳입니다. 남부경찰위에서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에 방범시설물 디자인 일원화를 시행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이 내용에 보니까. 저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도로시설물하고 같이 돼 있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도로시설 안전표지판하고 약간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기사화돼서, 이 정책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된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이.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제일 좋은 게, 눈에 확 들어온 게 현재 설치돼 있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한다는 내용에 제가 공감을 받았어요. 항상 새로운 거 오면 새로운 거 하느라 다 철거하고 그것도 예산이거든요. 아무튼 이 내용, 시설물 일괄 교체 안 한 거에 공감합니다.

다음에 이거 범죄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계획은 있으신가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요, 장기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시간이 남았는데. 또 한 번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너무 저조해서요. 여러분들은 치안을 지키는 담당하는 업무잖아요. 유관기관 간담회가 단순히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그런 데에 그치지 마시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좀 나가주세요.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야 그분들하고 유대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이거 3년간 실적 요구했더니 제가 가졌던 기대 수치보다 너무 떨어집니다. 항상 모든 기관은 다 그렇습니다. 혼자만 하면 안 돼요.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수치를 보고 더 질문을 깊게 드리려 하다가 아무튼 간담회는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서로 협조해서 공동매뉴얼이나 하여튼 서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실적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사실 좀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좀 부드럽게 자유롭게 해요. 국한된 유관기관만 하지 마시고요, 더 넓게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1기 지났고 2기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사업은요, 상대방한테 공감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틀에 맞게 하다 보면 이해도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 업무보고하시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딱딱해요. 저는 이해돼요. 저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업이든 정책이든 서로 상대방을 고려해서 포용하고 하세요.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리가?

○ 이은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 여성안심귀갓길에 관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왔고요. 경기도 내 여성안심귀갓길이 총 37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299개, 북부지방에 74곳.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안심귀갓길에 LED조명도 꺼지고 표식도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도 고장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금방 CCTV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건가요?

○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만의 지역특화 정책 발굴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물 7종에 대해서 디자인 표준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되고 훼손되고 이렇게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부터 순차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전체적인 여성안심귀갓길의 방범시설물을 일괄 조사하시는 건 어떤지요?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범죄율, 교통사고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여성안심귀갓길은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의 안심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범운전자회 지원 관련으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남부 모범운전자회 회원분들이 2,330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 또 교통안전활동 등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 지원이 한 분당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도 계시고 저도 알아보면 춘추복, 동복, 하복, 우의, 조끼, 모자, 장갑 그런 피복 이외에도 다기능 LED 신호봉, 개인안전표시등, 방한용품 그리고 입간판 등을 지원하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봉사하시는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LED 신호봉이라든지 개인안전표시등 같은 장비는 개인이 구매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복비나 이런 걸 지원하시는데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동복, 하복, 여러 가지 피복이 1인당 10만 원이면 굉장히 적잖아요. 우의도 필요하고 점퍼도 필요하고 또 동절기 점퍼 같은 경우는 비싸기도 하겠고. 그래서 이게 물론 매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LED 신호봉이라든지 교통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생각해 보면 2억 4,000이라는 게 인원하고 딱 거의 떨어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용물품이라든지 그런 교통안전에 필요한 물품은 당연히 예산이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택시업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행사를 가보면 항상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 주시고 아침에도 붐비는 신호에 사거리에는 항상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의 교통통제 역할이 큰데 고령화가 되면서 앞으로 줄어드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좀 해 주셨는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게 비단 성남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어떤 감시,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데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면 요즘 맞벌이가 많기도 하고 옛날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보다는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친구 같은 아버지도 많으세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를 녹색학부모회로 바꾸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전담경찰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시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학생 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좀 그나마 적게 맡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안산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분이 4,100명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광명 같은 경우는 1인당 6,200명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검거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검거 인원이.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가해서 확대해서 근무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미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은미 위원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도 있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문제도 있고 또 요즘 경기도에는 학원을 다른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로 폭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증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인구도 줄지만 아이들 인구가 더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다변화하는 그런 학교폭력의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강경량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서류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 김규창 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보면 치안센터가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25개가 있네요. 맞나요, 치안센터가?

○ 김규창 위원 그러게.

○ 김규창 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인.

○ 김규창 위원 그중에서 14개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14개가 운영이 되고 보니까 치안센터가 25개 중에서, 치안센터가 운영 중인 게 25개가 있는데 14곳이 상주 경찰관이 없는 상태예요, 14곳이. 11곳도 1명만 상주해 있고 평일 주간만 근무해요. 야간 주말에는 치안 공백이 지금 우려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지금?

○ 김규창 위원 이게 없는데 무인으로 지금 있는 데가 14곳이에요, 14곳. 상주하지 않는 곳, 14곳이 이렇게 있어요. 북부는 어떻게 됐나요?

○ 김규창 위원 몇 개가 지금 센터가 있어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북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무인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김규창 위원 근데 보면 경기데이터드림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데이터드림 그 관련 자료를 보면 이게 또 그 자료가 우리 경기도민이 들어가서 보는 자료인데 또 거기는 틀리게 돼 있어요. 남부가 34개, 북부가 5개. 38개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아, 늦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 파악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데이터라는 건 공히 같아야 돼요, 그렇죠? 부서가 같기 때문에. 이런 건 행감 끝나면, 행감 중이라도 남부나 북부나 같이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보셔서 우리 경기도민이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드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똑같이.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하기 쉽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번 행감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수상보트가 있죠?

○ 김규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주에 오셔서 수상보트 한 6,500 정도 되는가 본데 그거를 여주에다 아마 선물을 주셔서, 한강을 끼고 있는 경찰서에는 정말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타 지역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주에는 3개 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제 여주보 내에 그걸 해 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강에 투신자살하는 분들이 계셨을 때는 빨리 가서 그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한 대밖에 없어서, 그게 여주보에 배치돼 있는데 강천이나 이포보 같은 데 있으면 벌써 수송하는 데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도 마찬가지 이제 인원이 충원돼야 되겠죠, 그 보트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좀 세워주세요. 여주뿐만 아니라 남부에 있는 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는 그런 게 한 대씩은 꼭 필요하다. 또한 우리 북부위원장님.

○ 김규창 위원 북부는 지금 그쪽으로 북한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북부에도 그런 거를 마련해서 거기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북부는 어떻게 생각해,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검토는 하지 마시고 이런 건 본예산에 담아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런 건 본예산에, 이런 건 집행부에 말씀을 하세요. 주민의 생명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해서, 꼭 그 지역주민 아닌 다른 데서 와서 익사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 건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번에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학교 스쿨존의 30㎞/h 그 부분을 50㎞/h로 좀, 저녁 10시 이후로는 50㎞/h라든가 그냥 점멸등으로 깜빡깜빡하게 그렇게 좀 해 줘야 된다. 공히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번에 했더니 한 대 조작하는 데 한 3억인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각 경기도에. 학생들 25명이 있는데 전부 다 집에 가 있는데 학교 앞에 30㎞/h로 해 놓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 가다 걸립니다. 지금은 또 도농복합도시 초등학교 앞에는 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 흐름도 좀 둔화되고 그래서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부ㆍ북부위원장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항상 토론을 해야 됩니다. 끝장 토론을 하든지 토론을 하면 결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다 자녀들이 있지만 또 그분들도 차를 갖고 다니시니까 자녀들이 집에 오면 거기는 또 그런 장치가 해제가 되면 자기네들도 다니기가 편하고 그분들, 뭐 학부모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데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여주하고 이천에 한 대씩 있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스쿨존 내에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그런 걸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갈 방법을 좀 추구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그맣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우리 경기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또 시흥 오시면서 한번 시흥경찰서하고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된 입장에서는 지역의 자치경찰과 관련된 교통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을 관내 경찰서하고 편하게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 지역의 목감고에 오셔서 청소년 딥페이크하고 보이스피싱 심부름, 마약 이런 거 관련돼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시청각실에서도 학생들이 들었지만 방송으로 해 가지고 전교생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어떻게 좀 계획이 되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분 자녀도 조금 더 용돈을 벌어보려고 돈 심부름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2년간 구속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목감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이러이런 것들이 범죄일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실제로 이렇게 구속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각심 내지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많이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사업보고서 보면 후면 번호판 인식 이게 계도기간이 끝난 거죠, 이제?

○ 장대석 위원 단속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 장대석 위원 좀 나온 게 있나요? 계도가 언제까지였었죠?

○ 장대석 위원 네, 그래요. 제가 이번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 활용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문화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주차구역, 반납구역을 좀 이렇게 따로 정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사업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장대석 위원 확대 계획이 있으신 거죠?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있다라면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것도 음주운전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제 면허도 취소되고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사실 대학생들이나 내지는 젊은 친구들이 이게 음주운전이다라는 인식을 못 하고 술 한잔 먹고 PM을 끌고 집을 가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단속실적이나 이거는 좀 자료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혹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이거 음주단속 관련된 자료들이 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아직 음주 관련된 이 자료는 없는 거죠, 남부도?

○ 장대석 위원 한번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술을 한잔 먹고 이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들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PM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시동을 켰을 때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이런 방송도 나가게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장대석 위원 네, 음주운전.

○ 장대석 위원 많네요, 1360건이나.

○ 장대석 위원 이게 남부 것만 그런 거죠, 또.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다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확산시켜야 되겠지만 이 업체랑 같이 해서 시동 틀 때 그런 방송이 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내지는 “안전운전”, “안전모” 이런 것도.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장대석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보급한 거 여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탐지기 30대를 했는데 이게 혹시 지급대상이 일선 경찰서인가요, 아니면 어디…….

○ 장대석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된다라면 자율방범대에서도 화장실 순찰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의 자율방범대 연합회에다가 하나씩만 지급을 해 줘도 각 동별로 빌려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 예산 고민하실 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서 남북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느냐고 참 부지런히 다니신 것 같아요, 오늘 회의 중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소통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자리를 잡는 데 어느 정도 저거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주취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 안계일 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 안계일 위원 북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 안계일 위원 현재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보호 기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주취자를 응급의료센터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조금 있다가 깨면 또 그만이고 하니까. 그러나 좀 심한 정도의 주취자들만 의료센터로 보내면 되는데 그래도 잠깐 동안이라도 주취자분들이 의료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취자들이 좀 행동이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잠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텐데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안계일 위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한 번 주신 적이 있는데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주취자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신 것 같은데.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어떤 면에서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일선 경찰관들하고 소방관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짜서 본 위원 생각에는 버스를 활용한 잠시 이렇게 머무르게 해 주고 그 안에서 술이 깨면 돌려보내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 안계일 위원 비용도 오히려 그게 좀 덜 들 것 같고요. 소방관 한 분 이렇게 같이 탑승을 시켜도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주취자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주취자 보호시설 관련 조례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갈등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꼭 도민의 안전도 필요하지만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경찰서별 지원 예산을 보면 자율방범대원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꽤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유경현 위원 아니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만약에 오산에 194명이 2,100만 원을 받는다면 부천 소사에 204명이 2,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 정도 적거든요.

○ 유경현 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정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 유경현 위원 자치경찰 예산 수렴은 어디서, 수렴과 계획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유경현 위원 아니요, 자치경찰 예산 계획 수렴. 예산팀이 있으시잖아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수렴할 때 예산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유경현 위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점이 있을까요? 남부경찰청을 이용해야 된다, 북부경찰청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에서 벗어나야지만 좀 더 독립된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유경현 위원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시군에서도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 자경위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그간에는 그럼 여기 있는 안행위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로 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 예산이 내려갈 때 경찰서보다 먼저 저희가 예산을 파악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보고하실 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경찰서별과 시군별 각각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는데 시군ㆍ경찰서별 같은 물품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아시나요?

○ 유경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 유경현 위원 지역별이나 각 맡은 소임에 따라서 그런 지역 물품이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다른지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 잘 살피셔서 돈을 올바르게 쓰게끔 감시하는 것도 저희 자치경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다음 북부자치위원장님께, 이상로 북부자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나 유치원 앞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 유경현 위원 어떠한 절차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이 설치될까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자치경찰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표지판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인시와 시흥시, 구리시 여러 지자체에서는 표지판 외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노면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구역 주정차금지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보시거나 알고 계신 점이 있으실까요?

○ 유경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에 가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 그리고 불법주정차 신고, 도로 정체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멀리서 승하차구역을 정해 주시면 내리고 오르고 타고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좋게 지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표지판 외에 노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인데요. 남부위원장님과 북부위원장님은 제 조례를 도와주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당연히 시군과 학교 등에서 협의를 통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을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 유경현 위원 조직도에 나와 있는 업무들을 보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추진 관련 공론화, 공청회, 홍보, 특례법 관련 업무가 주요한 업무인데요. 대개조 프로젝트에 특별자치도추진단만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유경현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료를 보면 특별자치도 추진은 주요 방송매체나 SNS 등에도 5월 이후에는 거의 홍보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경기도 청원에서 올해 두 번째로 많은 4만 7,804명이 참여한 청원이 평화누리자치도 반대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와 분도 개념을 혼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더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세워주셔야 저희가 업무를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역할에 책임을 더 많이 받으셔야지 확실한 명분을 갖고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남부자치위원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요.

○ 윤성근 위원 방범협력단체 학부모폴리스가 있죠?

○ 윤성근 위원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여기 가까운 데만 먼저 확인해 보니까 수원에는 학교 수가 한 210개 정도 되는데 학부모폴리스 운영되는 학교는 한 65개소 되고 있고요, 부천은 129개 교인데 49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대충 한 35%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학부모폴리스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에 한번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 윤성근 위원 제가 보기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명확한 역할 부여가 필요할 듯싶은데 아까 말씀했던 거는 좀 다른 단체들하고 이렇게 막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부모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이분들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선호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최근에는 배움터지킴이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은 적지만 월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자꾸만 학부모폴리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 윤성근 위원 빨리 배움터지킴이 역할하고 차별화되는 학부모폴리스 운영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질문드렸고요.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하고 학교별 배치 인원 보니까 정원은 175명인데 현원은 185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남부에 학교 수가 총 1,861개인데 학교전담경찰관이 175명. 아니, 현원은 185명, 너무 적은 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윤성근 위원 이거 학교전담경찰관한테는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안 하려고 드나요, 경찰관님들이?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 외 업무하는 거잖아요, 경찰관 업무 중에서.

○ 윤성근 위원 아닌가요?

○ 윤성근 위원 아, 다른 업무는 안 하고?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1인당 대략 10개 학교를 담당하는데 이렇게 학교전담한다니까 좀 이 숫자 갖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런 사안 처리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근데 학교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폭 예방에 관한 역할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이분들이 학교전담경찰으로서만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이것만 하는데 한 10개 학교씩 평균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윤성근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활동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래서 역할이 별로 없다 막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무인단속장비 운영 과태료를 시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건의를 3회 하셨다고, 어느 부처에다가 건의하신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로, 건의만 한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 윤성근 위원 금년 5월에 했으면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경찰 벤치마킹하고 현지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셔서 위원장님 견해하고 경기도자치경찰에 접목시킬 만한 제도가 뭐 혹시 있나요?

○ 윤성근 위원 아동지킴이 1,811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안전지킴이가 누구입니까, 이게?

○ 윤성근 위원 또 경찰관서 청렴교육 실시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경찰청장의 업무 아닙니까?

○ 윤성근 위원 네. 저는 이상해서 그래요. 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관서 청렴교육을 하나 그래서.

○ 윤성근 위원 아니, 경찰청에서 다 청렴교육을 실시할 텐데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 윤성근 위원 그러면 그 자치경찰들은 불만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두 번을 받아야 되니까.

○ 윤성근 위원 청렴교육만큼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이게 업무가 맞는지 좀 저도 의아해서요. 경찰 조직에서 해야지 자치경찰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아니, 이왕 교육하려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셔야지 청렴교육을 기존에 받고 있는데 자치경찰만 또 하면 그분들은 두 번 받고, 교육 많이 한다고 그래서 청렴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 윤성근 위원 네.

○ 윤성근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경찰에서는 청렴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업무가 또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까지 왜 여기에 힘을 쏟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혹시라도 뭐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 임상오 동두천 출신 위원장입니다. 요새 보니까 도의원님들하고 그래도 경찰하고 조금씩 간담회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조금씩 되는데 간담회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율방범이든 모범이든, 이제 자율방범은 지금 법정단체로 됐죠,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모범운전자는 조례만 제정이 됐지 법정단체는 아닌 거죠?

○ 위원장 임상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지금 모범운전자에 대한 법정단체에 갈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임상오 아니, 법정단체가 됐잖아요, 자방은 됐는데.

○ 위원장 임상오 지금 모범운전자는 조례만 제정이 됐지 법정단체는 아닌 거잖아.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들의 불만이 또 그런 거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경찰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자치경찰도 열악한데 국가경찰도 무척 열악하더라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열악함 속에서 서로 협력체제가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요새 만나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지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자치경찰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행사장을 갔어요. 행사장을 갔더니 어찌 됐든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건 자치경찰 산하의 산하단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경찰의 산하단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국가경찰의 산하단체입니까? 그럼 우린 예산만 조금 주고 그냥 그걸로 마는 겁니까? 그럼 국가경찰의 산하단체인데 그날 경찰서장이 바쁘셔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본인들 조직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시장만이 축사 할 게 아니라 경찰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이 거기서 축사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그냥 와서 밋밋하게 앉아 있다가 상장 하나 주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 자율방범이나 모범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이제 우리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러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이 그래도 조금은, 아직도 몰라요, 지금. 아직도 몰라. 지역에서 자율방범이 우리 안행위가 하는 건지 모범운전자가 안행위가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홍보가 안 되고 있다. 뭐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만 그래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을 대변해서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제부터라도 2024년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다못해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들과 그 산하기관 단체들하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하루빨리 자치경찰도 자리를 잡을 것이고 또 국가경찰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이고 그래야 이게 화합이 돼서 하루빨리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서포터즈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2024년도에 서포터즈가 52명인데 최근 정기회의에 참관해서 음주단속 현장체험에 1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참석률이 높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사실은 국민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이 청년 서포터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성화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하루빨리 절름발이의 출발이 아닌 양발의 출발이 같이 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찌 됐든 장시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과 이상로 북부위원장님, 송은실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