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조미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최홍규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병우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정화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춘기 열린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최원삼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장미옥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철규 자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구원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정구원 국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원 국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박지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광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1금고인 농협 협력사업비 약속한 800억과 제2금고 국민은행 협력사업비 210억, 이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2021년 4월 1일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네, 윤성근……. 아, 장대석 위원님? 손을 꽉 들어주셔야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푸른미래관 지난번 8일 날 갔을 때 학생들의 대학 소재하고 사는 지역은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소득 10분위별로 어떻게 지금, 전체 재학생들이 소득 10분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름이나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통계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윤성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인사과에 보니까 중요직무급 선정했다 그러는데 그 중요직무의 부서명하고 선정방법, 선정내용 또 보상 강화를 했다는데 보상내용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자산관리과인가요? 구청사 관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본청의 리모델링 현황하고, 본청만이요. 입주 예정 기관 현황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세입관리 해서 징수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얼마인데 목표 대비 76%라는 게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기준으로…….

○ 장대석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미비가 되고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약 23.9%의 징수가 안 된 거네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징수가 안 되면 경기도 살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것도 어쨌든 12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게 아니라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89점…….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10% 정도의 세수 부족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시군에 내려갈 교부금에 대한 부족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경기도 자체사업에 대한 축소라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 장대석 위원 아, 세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 장대석 위원 지금 89%인데 어떻게…….

○ 장대석 위원 경기도는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긍정적인 상황이 긍정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도 작년에 60조인가요?

○ 장대석 위원 세수 펑크가 났고…….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 공공자금 운용 효율성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 공공자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의 경우 자금 유동성 확보 및 현 금리 상황을 반영한 자금 운용을 통해서 올 상반기의 경우 일반회계 유휴자금 이자수입을 4.6%까지 올렸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는 공공자금 운용을 통해서 1,578억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527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서울이 1,578억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렸을 때 경기도는 305억밖에 안 돼요. 살림살이가 재정적인 규모에서는 서울이 조금 더 많겠지만 이 공공자금 이자수입이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경기도 공공자금 유휴자금 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1조 3,000억 정도의 유휴자금이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자금 관리현황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장대석 위원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서 행안부장관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23년도에. 그러면서 또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도 수상했고 특교세도 1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이게 시행이 되면 경기도 공공자금 유휴자금 부분에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만큼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도 예측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유휴자금에 대한 운용 내지는 이자수입 증대 관련돼서 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표출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정단체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경기도새마을회 법정 운영비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조금이 4,300만 원이 지출됐죠. 그렇죠? 근데 깔끔하게 집행도 4,300만 원 했습니다. 1원짜리 하나 안 남았어요. 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저기 보이시죠, 주유. 58만 2,000원 그다음에 43만 2,000원, 똑같은 6월 23일 날 주유를 했죠? 거의 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유를 했네요. 여기 영수증도 있습니다. 얼마를 넣었느냐? 하나는 413L, 하나는 288L예요. 거의 이거를 700 이상 넣었네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니발에 저렇게 400L씩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테트리스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부정수급이죠?

○ 강웅철 위원 아니, 확인을, 제가 이 정산자료를 쭉 받았지 않습니까? 벌써 국에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속서류가 없어요. 본 위원이 2~3주 동안 서류를 달라고 계속 했는데 이 몇 장 안 되는 서류를 안 주세요. 영수증밖에 없어요. 어떻게, 카니발의 기름통이 80L거든요. 그다음에 보통 주유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넣어야 거의 70L 초반대밖에 못 넣어요. 근데 어떻게 413L를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정산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산 완료된 서류입니다.

○ 강웅철 위원 아니면 깡을 했거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저런 서류가 들어왔는데 왜 자치국은 정산을 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 서류가 한 장이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름통이 80L 차에 80L, 112L, 190L, 130L, 이게 뭔가요? 아니, 이 카니발은 뭐 특수카니발입니까? 트레일러입니까?

○ 안계일 위원 탱크.

○ 강웅철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탱크입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가 그거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못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요, 정산을 하는 파트에서 50만 원짜리 영수증이 왔으면 그때 확인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 맞죠? 인정하시죠?

○ 강웅철 위원 정산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 강웅철 위원 부정수급된 거 다 환수하고 재정산하셔야 되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 강웅철 위원 자, 볼게요. 또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하이패스거든요. 하이패스가 20만 원씩 60만 원이 충전됐어요. 또 본 위원이 2~3주 전부터, 하이패스에 충전을 한 거면 지출을 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 강웅철 위원 그럼 내역서를 제출해야죠. 본 위원이 내역서를 달라고 3주 전부터 쫓아다녔어요. 안 주시고 그냥 주유 영수증 저거만 어제저녁에 딸랑 주신 거예요. 저거요, 사업소 가면 즉시 출력해 줍니다. 혹시 저 차에 하이패스 없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이것 또한 정산할 때 확인을 안 하셨죠?

○ 강웅철 위원 정산 잘못되신 거죠?

○ 강웅철 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조금이 4,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저 맨 위에 나와 있죠. 12월 28일 날 11만 50원을 주유했어요. 아, 훌륭해. 차에 주유를 11만 50원을 할 수 있는 방법. 1안, 주유를 한다. 주유가 가득 차서 튀어 올라온다, 11만 50원.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11만 50원이라고 금액 입력을 하고 주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세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어느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 강웅철 위원 두 번째 방법이죠?

○ 강웅철 위원 12월 28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12월 달의 목요일이었습니다. 29일 날 금요일이고 연휴였습니다. 4,300만 원 보조금을 줄 때는 이거는 도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남는 거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50원까지도 지출 처리해서 0원을 만들었어요. 참 훌륭하죠. 알뜰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합니다. 인정하시죠?

○ 강웅철 위원 자, 또 보겠습니다. 참 새마을회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해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 이름 좋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직원분들 이거 기록해 주세요. 이거 수의계약이죠. 700만 원입니다. 은혜미디어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영상 송출료로 500만 원이고 그 밑에 키트로 2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키트로 2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요, 중계 및 운영으로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에도 키트 없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깔끔합니다. 다른 데도 700만 원짜리 은혜미디어가 또 들어 있어요. 깔끔해요. 그러면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방송 송출, 기획, 유튜브 게시밖에 없어요. 키트가 없습니다. 부정수급 맞죠?

○ 강웅철 위원 여기는 부정수급 비리 종합선물세트입니다. 계속 보여드릴게. 은혜미디어가 견적을 넣을 때 비교견적을 어떻게 내냐면 은혜미디어는 700을 넣습니다. 담는바다는 1,100을 넣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팀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 농촌생태체험이에요. 이거 공모사업이죠. 보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6,000만 원인데 수원시 1,000만 원, 성남시 1,000만 원, 안성시 1,000만 원, 남양주시 1,000만 원, 의정부시 1,000만 원, 각 시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부정수급을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가. 딸랑 1,000만 원씩 줬는데 그중에 은혜미디어가 700만 원을 갖고 갑니다, 5개를. 기가 막히죠. 예술입니다, 이건 아주.

자, 그러면 보겠어요. 수원시에서는 1,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받았는데 운영비는 300만 원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밥값도 없어요. 밥값도 없어요.” 왜? 은혜미디어가 700을 갖고 갔잖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중에서 은혜미디어가 3,500을 갖고 갔어요. 이 불쌍한 기초 시에는 300만 원만 준 겁니다. 지금 이 은혜미디어가 계속 여기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6,000에 3,500을 갖고 갑니다, 여기서.

또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 좋습니다. 지도자 양성해야죠. 근데 지도자가 양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4,000만 원이죠. 여기에 행사용역비 1,540만 원, 또 은혜미디어야. 아까 비교견적 낸 담는바다 120만 원 그다음에 또 은혜미디어 660만 원, 담는바다 560만 원. 야,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비리 종합선물세트예요?

그다음에 버스 560, 560. 뭐가 남아요? 그러면 도민들하고 시민들한테 뭐가 갑니까? 새마을회는 이 은혜미디어와 담는바다와 특수관계예요. 인정하시죠?

○ 강웅철 위원 해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거 줄줄이 나옵니다.

또 갈게요. 이번에는 라오스야. 또 4,000만 원이야. 그런데 또 은혜미디어 224만 원, 은혜미디어 53만 원, 은혜미디어 350만 원. 이 라오스에 돈 보내주는 거는 손을 못 댔더라고요. 근데 또 국내에서 하는 건 다 손댔어. 더 재밌는 건 있죠…….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 또 있어요. 경기도 새마을 경기도민 북적북적. 아, 북적북적 해 먹나 봅니다, 이번엔 또. 깔끔하죠, 5,000만 원. 그런데 담는바다 2,800, 1,200. 그럼 얼마죠? 4,000이죠. 1,000이 남았네. 아이고, 또 1,000은 은혜미디어가 깔끔하게 700, 300. 아주 깔끔합니다.

아이고, 새마을회. 우리동네 행복밥상이래. 이거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불행해질까요? 또 한번 볼게요. 5,000만 원입니다. 이거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시군에는 A등급은 500, B는 320, C는 250밖에 안 줘요, 200~300밖에. 그런데 또 3,000만 원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 은혜미디어가 또 나옵니다. 은혜미디어 940, 또 400만 원. 그 중간에 히트멘탈 있죠? 여기도 한 팀입니다, 690. 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니, 도대체 시군은 몇백만 원 주고 은혜미디어, 무슨 바다? 히트멘탈. 이걸 지금 정산이라고 저한테 이 서류를 다 들고 오셨어, 친절하게. 이게 정산입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마을 만들기, 좋은 마을이 참 잘되겠습니다. 1억 2,000짜리 사업입니다. 여기서 은혜미디어 200, 은혜미디어 1,995만 원, 담는바다 1,430만 원, 은혜미디어 180, 은혜미디어 140, 은혜미디어 450. 본 위원의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뽑아보니까 여기서만 깔끔하게 4,395만 원입니다. 깔끔하죠. 이건 뭐 털도 안 뽑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서류들이 이렇게 정산이 돼서 제 앞에 올 수 있고 서류 제출을 해라 해라 그러는데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이거 제가 23년도 서류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24년도 서류를 요구하면 항상 답변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산 다 된 23년을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23년 찍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은혜미디어 1,8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5,0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담는바다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이건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거기가 아파트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주소가 있어요. 페이퍼컴퍼니예요. 아파트가 주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게 되면 개업 연월일이 더 재미있습니다. 22년도 5월 3일에 개업을 했는데 22년도부터 우리 새마을회에서 한 것만 하더라도 수억을 부정수급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예요.

제가 이런 걸 하나 해 볼게요, 이 수의계약의 맹점이 뭔가. 여기 산수유라고 나와 있죠? 100주 2만 5,000원이에요. 본 위원이 어제 네이버 씨에게 물어봤어요, 산수유가 얼마나 하나. 2년생 실생이라 그래요. 2년생 실생이 네이버에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 뭐 한다고 하면 새마을회에서는 행거도 300만 원어치 그다음에 리빙박스도 400만 원어치, 어마어마해. 이것도 은혜미디어에서 또 1,200만 원어치 뭐 사고. 행거, 옷걸이 이걸 수천만 원어치 샀더라고요. 도대체 그거 다 어디다 갖다 놔요?

종합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거 허위자료 제출한 거 들어갑니다. 이거 중대한 저거입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시스템이 어떠니 뭐니 하면서 계속 주질 않았습니다. 어제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지원관께서 출력이 안 돼서 직접 전화를 해서 받아왔어요. 그중에 23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새마을회. 여기 수의계약 8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본인이 계속 지적한 수의계약 건수가 이 안에 몇 건이나 들어 있어요?

자, 일단 쉽게 가겠습니다. 아까 700만 원짜리 5건 있죠. 저기 한 건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처럼 지적하면서 온 수의계약이 저기에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허위서류 맞죠? 이거 정식으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건데 이거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질의한 거 저기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 허위서류 제출하신 거 맞죠?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 강웅철 위원 아니, 없으시잖아요. 뭐 확인을 합니까? 여기 주신 건데. 허위제출하신 거 맞죠?

○ 강웅철 위원 보시고 지금 해 주세요. 인정해 주셔야 돼.

○ 위원장 임상오 저기 잠시…….

○ 강웅철 위원 조금만 더하고요,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위원님들 양해…….

○ 강웅철 위원 조금만,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임상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에.

○ 강웅철 위원 지금 이 서류 안에 수십 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달랑 8건만 제출을 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저 자료를 받는 데 2~3주를 갖다 졸랐습니다. 안 주신 이유는 뭡니까? 허위자료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얼마나 부정수급이 많으면 신고를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어떻게, 본 위원한테도 좀 그런 기회를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이 허위자료 확인하시고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저희 연간 40조 규모의 경기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 모집이 내일모레부터 접수기간이죠?

○ 국중범 위원 21일, 22일 제1금고와 2금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2월 19일 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맞죠?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제 금고 지정 과정의 최우선은 공정이라고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기사도 나오고 볼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40조 경기도 금고에 협력사업비 고작 1,000억, 서울시의 31% 수준에 그쳐.” 기사 보셨습니까?

○ 국중범 위원 협력사업비가 서울은 2,664억, 인천은 1,235억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1,010억. 이 1,010억도 농협이 800억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210억 해서 1,010억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이게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도의원 되고 나서 안행위 했을 때도 이 문제 지적했었어요, 그 당시에. 6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금고 협력사업비 및 내역, 지역사회 기여 실적 해서. 지역사회 기여 실적과 관련돼서는 제가 6년 전에 본 형편없는 자료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서울시, 물론 예산규모가 44조 정도 되고 저희가 40조 정도잖아요. 근데 2,511억, 1,010억, 이게 좀 과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6년 전에 했을 때도 그때도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단독입찰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 그 뒤에 2020년도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농협은행만 입찰에서 유찰이 됐고 이후 진행된 재입찰에서 농협 단독으로 입찰돼서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이번에도 보면 이게 농협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이 1금고에 쉽게 응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금고 선정평가에 시군 지점 보유 여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도금고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 금고도 마찬가지고 31개 시군에 지점 보유하고 있는 게 그게 큰 차이를 내서 이렇게 다른 은행들이 쉽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6개 항목에 대해서 비교 심의를 주로 하실 텐데 서울시는 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돼서 조금 낮은 대출금리를 보장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이런 것도 한번 협의하실 때, 만약에 수의계약을 또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협력사업비도 수도권의 다른 협력사업비랑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인천은 예산규모가 우리 경기도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협력사업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도금고 수의계약할 때 조금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계실 때 이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와 그 밖에 지역사회 기여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내역 보니까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재원으로 사용했을 때 많은 금액을 도금고로부터 받으면 도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 또 내년도 재정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국중범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금고를 바꾸고 나서 좋아졌다는 평가의 보도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그에 반해 경기도는 지금 우려 수준의 보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서울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우리 조광희 관장님, 제가 6년 전에 경기푸른미래관 이름도, 명칭도 바꾸고 성적순으로 뽑았던 것도 거리순으로 뽑게끔 신입생 선발 과정도 다 바꾸고 일체의 것을, 정관이나 이런 거 다 바꾼 기억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국중범 위원 6년 동안 바껴서 운영하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많이 향상됐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울소방하고의 협력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도 있으니까, 또 이게 경기도 관할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잘 협력하셔서, 이게 기숙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같이 해 보시고요, 소방재난본부하고. 거기에 북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가까운 곳으로 해서 좀 같이 가서 점검을 하시고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학생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1차 추경 예결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경기도 수의계약 건수 증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에 15.5%에 불과했던 1인 견적이 2024년도 8월 21일 기준으로는 22.9%로 높아졌고요. 일반경쟁의 계약금액은 21년도에 53.5%에서 24년도에는 41%까지 낮아졌어요. 이 관련해서 실태 파악이나 뭐 이렇게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 이영봉 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련해서 저도, 또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에서 현재 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22년도에는 한 3만 4,000건 정도 됐었는데 23년도에는 한 20만 건 가까이가 돼요, 예약 건수가. 그리고 이게 현재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게 8월 말 기준이죠?

○ 이영봉 위원 9월 말 기준인가요?

○ 이영봉 위원 이게 한 19만 1,000건 정도 되면 20만 건이 상회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토록, 지금 제가 홈피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거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시군과 연동도 잘돼 있고 수혜자들이 찾기도 쉽고 편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상당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공유자 수는 계속 느는데 공유에 대한 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늘지 않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지금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서비스 활용을 위한 실무협의를 5회 하셨고 물품대여 담당자 교육 실시를 1회 하셨고 경기공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25회 이렇게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이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경기공유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은 아주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 확충되고 31개 시군과 같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3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9월 11일 날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북부 대개조를 발표하시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보면 지금 의정부 지역으로는 경기연구원이 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요, 대개조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하셨을 때는 내년에 건물을 임차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중장기 대안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전 부지에 대해서. 중장기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기조실하고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논의를 안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아, 거기 계시나요?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원봉사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우리 자원봉사 보험 가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주신 게 지금 24년도의 수혜 인원이 130명인 게 맞나요?

○ 이영봉 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22년도에 수혜 인원이 141명, 23년도에 수혜 인원이 170명 그리고 24년 9월 말 기준으로 130명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험료 금액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2년도에 9억 8,000인 것 맞죠, 1,000원이니까. 그리고 23년도에는 5억 정도 그리고 24년도에는 3억 7,000 정도.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자원봉사 숫자는 늘어났는데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 이영봉 위원 네. 지금 보면 물론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상민 장관이 올해 5월 1일 자로 자원봉사센터 보험을 신규 계약은 체결한다라고 시행은 돼 있어요. 그 이전의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 이영봉 위원 이걸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저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30년 도정 기여자, 그때 제가 검토하실 거냐라고 질문드렸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계획에 의거해서 지침대로 공직자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 이영희 위원 자치행정국 지방세 체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가 목적이나 방향은 다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형 체납자 보니까 3년간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체납자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 이영희 위원 지금 체납자 보니까 장기물 결손 조치된 것도 40억이 넘고 거기에 관계돼서 복지지원 연계 사항도 보니까 복지 쪽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 지금 예산이 한 1조가 넘더라고요, 체납액이.

○ 이영희 위원 이거 대책 없어요?

○ 이영희 위원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고정적이네요. 아주 고정적으로 돼 있네요, 인원이. 아, 죄송합니다. 악질이네요, 악질.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이거는요, 지금 예순아홉 분이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해결방안…….

○ 이영희 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도 우스운 돈인데.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럼 공개 매각을 한다는데요. 품목을 보니까 귀금속, 주로 미술품이 고가의 미술품인데 공매 가격이 너무 너무도 그러네요. 캐딜락 자동차가…….

○ 이영희 위원 네, 매각이니까.

○ 이영희 위원 11월 26일 날 또 하네요? 26일 날 고양에서 하네요?

○ 이영희 위원 마지막에 이거 공매가 안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공매 안 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제가 이거는 개선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와글와글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중간중간 읽을게요. 중요한 말 좀 빼려고 그래요. 지금 정리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XX는 여기 와서 뭐야…….” 진짜 이래요. “무슨 무슨 없는 X들” 그러니까 부를게요. 진짜 제가 입으로 담기가 좀 해서 자꾸 X 합니다. “애 엄마들이 다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 저런 것들은 잘라야 돼. 다 잘라버릴 거야, 잘라버려. 교육도 돈 내고 받으라고 해.” 이게 쭉 있어요. 이거를 올리신 분이 익명으로 올리신 분이에요. IP 추적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올라온 글이라 게시판을 읽다가 캡처를 했어요. 이거 내용 좀 알아보시고. 이게 보니까 콜센터 상담사네요. 그러니까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내부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푸른미래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푸른미래관장님.

○ 이영희 위원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지방문했을 때 그냥 푸른미래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제가 참석해서 갔는데 제가 자리가 그 자리다 보니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잘 해 주셨습니다. 완강기도 그렇게 흩트려놓으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사진 잘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우연찮게 말씀드린 건데 그걸 바로 조치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완강기 고정추는 갖고 올라가서 창문틀에서 약간 높아야 돼요. 위치가 완강기가 밑에 있어요. 밑에 오면, 그 인원 중에는 3명이 있고 2명이 있고 화재가 나면 우왕좌왕해서 몰라요. 사람이 급하다 보면 밑에 있는 걸 끌어서 올라가기가 안 돼요. 완강기 위치는 위로, 올라가서 섰을 때 가슴 위쪽으로 서야 연결해서 하네스를 착용하거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거 하나만 좀 해 주시고.

○ 이영희 위원 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또 식당도 둘러봤어요. 죄송합니다. 우연히 둘러봤는데 식당 아주머니들 음식 구울 때 음식을 담그는 연기 있죠?

○ 이영희 위원 그거 인체에 되게 취약합니다. 방풍구가 보니까 청소는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제가 학생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학생은 아무 불편 없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더니 다행히 제 지역구 학생이에요. 저하고 같은 동에 살아요. 물어봤더니 사실은 사실인데 한 가지 좀 미흡한 거는 와이파이가 안 터진대요. 와이파이, 예산 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기지국 좀 해서 와이파이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신경 좀 써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관리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하실 말씀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창문 3개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 이영희 위원 비상출구 쪽 열어놓으면 겨울에는 추울 것 같아서 열라는 소리는 제가 못 했습니다. 창문 2개만 열고 방풍구만 달면, 송풍구만 달면 아무 이상 없어요.

○ 이영희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현황파악 잘하셨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도민장학회가 위탁기간 끝나죠?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민장학회 위탁기간이 끝나요. 이건 도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해 주셨으니까 업체가 또 바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제까지 해 왔던 룰에 따라서 위탁업체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사실 짧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ㆍ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는 현재 부모휴가 확대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응원시간의 신설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조례 개정 이후 공무원들이 임신ㆍ육아 휴가를 사용하는데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 유경현 위원 부모휴가, 육아시간 등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나요?

○ 유경현 위원 휴가를 사용하는데 해당 공무원들의 만족도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유경현 위원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다른 직원들 눈치나 상사들 눈치 보는 것이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 유경현 위원 임신ㆍ육아 휴가 사용률에서 부서별 차이는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부서별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 유경현 위원 남성공무원이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사용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남성휴가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남성 육아휴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남성 사례를 봤을 때 남성이 집에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게 있죠?

○ 유경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유경현 위원 올해 지급 대상자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유경현 위원 데이터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휴가와 휴직 등 사용하는 직원들이 늘었으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도 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 유경현 위원 눈치 안 보고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앞으로 육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늘리시든지 한시적 직원을 고용하시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를 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시키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현재 도민참여단 인원은 얼마나 되죠?

○ 유경현 위원 자료를 보면 올해만 268명에서 397명, 다시 274명으로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 유경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원을 정해서 움직이시는 건 어떨지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렸고요. 최근까지 구성을 보면 남성이 214명, 여성이 183명이고 특히 남부는 남성이 172명, 여성이 135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죠?

○ 유경현 위원 근거로는 조례의 운영목적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남녀 비율도 맞추시고 각 나이별도 맞추시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했을 때 현원도 별 차이 없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조례를 보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그 밖에 도민참여단원으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현재 이런 사유로 해촉된 경우가 있나요?

○ 유경현 위원 그럼 활동실적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런 실적이나 해촉된 경우가 없으므로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중복 경우나 아까 말씀하실 때도 현 TO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확인하셔서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도민참여단이 미담에 대한 제보로 채택되면 활동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된 미담은 어떻게 확인하고 홍보를 하실까요?

○ 유경현 위원 미담 사례가 잘 안 알려지고 있죠?

○ 유경현 위원 활동보상금이 돈으로 지급되는 만큼 예산을 사용했으면 홍보에 잘 활용하던가 그 부분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미담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실까요? 미담 사례를 없애시고 다음 대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청사 내 지하주차장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차량이 더 늘어날 텐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요금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저번 작년에 예산을 정할 때, 주차요금을 정할 때 직원들의 많은 불만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런 직원들의 조사와 요금을 정할 때 절차를 잘 포함하셔서 의견 수렴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에서 도민청원제도하고 우리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도민참여단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청원제도는 도민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될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 안계일 위원 반영은 주로 어느 분야던가요, 7건은?

○ 안계일 위원 이런 정책을 공개적으로 받다 보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중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다 무시를 하시나요?

○ 안계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민참여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20~30대 도민참여단이 굉장히 한 50%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 안계일 위원 36.5%.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나 연령대별로 균형이 좀 덜 맞는 것 같아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도민청원과 도민참여단이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내용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책개선 결과를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청원과 도민참여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겠죠?

○ 안계일 위원 경기도가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 1기요?

○ 안계일 위원 네. 다음은 이것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그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기부금 많이 들어오나요?

○ 안계일 위원 예상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홍보가 잘 안 됐나요?

○ 안계일 위원 아, 시군으로는 경기도도 많이 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잖아요.

○ 안계일 위원 그 구성 현황은 어떠세요? 답례품.

○ 안계일 위원 농수축산물.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나 별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 안계일 위원 답례품이.

○ 안계일 위원 우리가 올해 초 기사를 보면 경기도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투어할 수 있는 경기패스 그걸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 안계일 위원 박물관, 경기도 내 관광을 할 수 있는…….

○ 안계일 위원 우리 경기도의 답례품이 단순하게 기부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나 만족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양화시키고 이러면.

○ 안계일 위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리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특화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지역축제 참가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체험형 숙박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 안계일 위원 우리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좀 다소 많이 떨어지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 안계일 위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해서 고향사랑기부가 좀 더 활성화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경기도콜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인력 총원이 85명이고 실적도 보니까 카카오톡에 관한 거는 또 늘고 전화에 관한 것도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 이은미 위원 네.

○ 이은미 위원 여기 운영현황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3,286만 5,000원이고요. 2023년도는 2,751만 3,000원, 2024년은 1,936만 7,000, 아니, 1억 9,300. 죄송합니다, 제가 천원 뒤에 단위를.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 이은미 위원 좀 전에 제가 3억 2,000, 2억, 1억 9,000 이렇게 소요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인력 현황을 보면 총인원이 있는데요. 지금 결원이 있어요,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충원이 되었나요?

○ 이은미 위원 왜 빨리 충원이 안 될까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뽑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은미 위원 이게 아마 하루에 1일 평균 실적을 보면 1일 통화 건수가 43건이거든요.

○ 이은미 위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두 분이 빠져도 근무하시는 분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은 있으시겠지만 충원을 빠른 시일 내로 바로바로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여기 유형별에 악성민원 건수를 보면 악성민원이 늘고 있거든요. 언어폭력이라든지 또 요지 불분명, 반복 억지 이런 악성민원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례 8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사의 보호 조치를 좀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호 조치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에버랜드 힐링투어, 향수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께 이 횟수가 적정한지 좀 물어보고 적정히 앞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6조 2번에 보면 “도지사는 상담원의 상담품질 향상과 시상, 근무성적 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우수상담사에 포상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은미 위원 콜센터 근무가 단순한 직업 같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필수보직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현황에 보면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은미 위원 올해 벌써 265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업무 적격으로 이렇게 되면 기존에 그 보직을 맡고 계시던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보직기간이 준수가 또 같이 안 되고 맞물리는 거 아닌가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많아지는 거죠?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걸 적시 적소에 잘 배정해서, 그 인원이 많이 느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신규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의 퇴직 인원을 보면 그 인원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또 대책은 있는지요?

○ 이은미 위원 신규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또 경기도의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퇴직 없이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잘 하시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면 2023년 대비해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합한 경상경비 비율이 좀 증가했어요. 그래서 총예산 자체가 좀 감소한 경향도 있지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비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미 위원 사실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 공모사업과 또 권역별 특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매년 비슷하고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같이 31개 시군과 상생하면서도 또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구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바로 이은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권역별 특화사업이 주로 뭐가 있나요, 여기에?

○ 남종섭 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그게?

○ 남종섭 위원 4억 5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김장하고 1ㆍ2차 공모사업의 예산이 얼마죠, 그게?

○ 남종섭 위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 김장 사업도 하고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러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도비 100% 지원사업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단체들이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했다라는 그거를 사실은 도외시하고 개별로 다 시라든가 아니면 자기 단체이름을 걸고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이게 도비 100% 사업이면 도에서 지원됐다라는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정산받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제출하는 걸 다 보시고 이게 홍보를 경기도가 하는 사업으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지금 모니터하시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모니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직접 관할하거나 모니터하거나 이런 걸 못 봤어요, 거기.

○ 남종섭 위원 아니, 컨설팅은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실행을 할 때, 김장을 담그거나 그럴 때 위원님들이 한 번씩 나가보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으면. 그런데 그분들이 갔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모니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거예요. 나가보셨어요, 거기에?

○ 남종섭 위원 아니,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요, 직원들을.

○ 남종섭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비 100% 사업을 가지고 그래도 경기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시군에 가면 시군 사업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모니터링단을 보내서 사업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특화사업이 권역별 특화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김장사업은 한 번 공모하게 되면 그냥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특화사업은 저희가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김장사업이든 아니면 반찬봉사사업이든 아니면 농촌일손돕기든 다문화자원봉사사업이든 무료급식사업이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게.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 남종섭 위원 그리고 계속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국장님.

○ 남종섭 위원 우리 법인 콘도 휴양포인트 보면 휴양포인트는 2박에 3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1박에 7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원래 콘도 이용료가 하루에 7만 원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 지원하는데 경기도가, 이거 올릴 의향은 있으세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예산 안 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니, 서울이 10만 원 주는데 경기도가 굳이 7만 원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참고 좀…….

○ 남종섭 위원 이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인사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원 승진 시에 특별히 통과하는 시험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교육이 경기도 바로 알기는 무슨 교육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인가요, 그게?

○ 남종섭 위원 5일 동안. 근데 혹시 경기도 바로 알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아는 건가요? 혹시 거기 주요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 남종섭 위원 네, 경기도 인구, 면적, 시군…….

○ 남종섭 위원 역사는 어디서 혹시,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거를 주로…….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경기도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박물관 한번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5급이나 만약에 오면,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입 공무원들도 보면 박물관에 한번 가서 우리 역사, 경기도의 역사 이거 한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보셨어요?

○ 남종섭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대개 못 가본 분이 아마 거의 절반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경기도 알기를 5급 사무관 승진 때 이거를 그때 가서 알면 늦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입 공무원들 들어오실 때 좀 경기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현장을 많이 나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접수를 쭉 보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민신문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 이거 민원부서를 그냥 각자 각 부서별로 지금 이관을 하죠?

○ 남종섭 위원 특히 이게 민원이 바로 부서로 직접 갈 경우에는 거기서 답변을 잘하는데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할 때는 소관 부서로 갈 때 되면 벌써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민원에 좀 소홀하게 답변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럽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특히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청사에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래요, 91대. 이거는 우리가 전기충전은 저희가 유지관리 사무위탁을 하죠?

○ 남종섭 위원 근데 여기에 유지관리 사무위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 요새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전기차 화재가 나면 지금 업체에서 보상한도 보험 제출한 걸 보면 대인 1억 원, 사고당 3억 원, 대물사고당 2억, 화재배상 한 사고당 5억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낮은 건 아닌가요? 이거 괜찮은가요, 이게? 청라지구 화재사고 났을 때 72대가 불에 타고 그러는데 이 정도 보상 가지고 되나요? 만약에…….

○ 남종섭 위원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 화재가 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만약에 불을 끄지 못하고 번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보험이 혜택이 되는지.

○ 남종섭 위원 그거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니까 저는 그냥 모니터 보면서, 국장님 얼굴이 더 잘 보입니다. 피곤하시죠?

○ 윤성근 위원 공무원의 직제, 직렬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수직렬제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성근 위원 복수직렬로 이렇게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게 주체가 누가 하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조직부서에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 윤성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복수직렬이 서기관급에서, 서기관급 110개 중에서 행정직이 64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행정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성근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이제 11개 복수직렬 중 1개 공석을 제외한 10개 전부가 행정직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직렬을 해놓고 행정직이 다 앉아 있어. 그럼 복수직렬을 왜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조정실 같은 데는 특히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1개 있는데 하나는 공석이지만 10개를 다 행정직이 앉아 있으니까 그걸 왜 복수직렬로 했냐 이거죠. 이건 좀…….

또 보건건강국 보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뭐 주무과장이니까 좀 그렇다고 그래도 감염병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행정직입니다. 과연 이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해당 직렬을 배치해야 되고 또 특히 과장급 이상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윤성근 위원 아니, 업무분석이나 그런 거 하는 게 다 행정직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 윤성근 위원 그럼 인사과장에 타 직렬이 가서 한 적 있어요?

○ 윤성근 위원 있습니까?

○ 윤성근 위원 몇 번이나 있었어요?

○ 윤성근 위원 이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복수직렬을 해 놓으니까 기술직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술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분들에게 희망고문이거든요. 나도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거 있는데 전부 다 행정직들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애초에 이런 게 없으면 그런 희망을 안 가질 텐데 승진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국장님,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윤성근 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 이거 파악해 보니까, 국장님, 제가 복수직렬 쭉 다 파악해 보니까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진짜 기술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행정직들이 가서 앉아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도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사 배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윤성근 위원 아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 윤성근 위원 내년에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숫자 세어보고 다시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리고 지금 실국별 정ㆍ현원 현황도 확인해 봤는데요. 정원대로 배정되는 게 맞는데 경기도의 정원이 4,378명인데 현원은 4,282명, 96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96명의 업무를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분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윤성근 위원 맞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은 257명인데 현원은 242명, 동물위생시험소는 정원이 89명인데 현원은 79명, 산림환경연구소는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36명. 이거면 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정원의 10%씩 이렇게 부족한 현원,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현원 보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윤성근 위원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고 정원대로 이렇게 발령될 수 있도록 이런 개선점을 찾아주시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조직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승진에는 좀 뒤처지더라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윤성근 위원 근데 또 제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특별사법경찰단 현황을 보니까 126명 중에서 또 행정직이 43명입니다. 현원 126명 중에 행정직이 43명. 이게 또 특별사법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특수하고 현장에서 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근무해야 되는데 행정직 비율이 높은 것은 또 적절한 인사 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윤성근 위원 어저께 답변을 하시는데요, 전문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행정직이 오면 또 한참 1년 동안 교육해서, 거의 1년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ㆍ6ㆍ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윤성근 위원 그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이게 아마 TV에도 지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4일 출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 윤성근 위원 아니, 4일 출근하는 사람.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시간 근무하고 1일 재택근무 빼고 4일 동안 출근하는 사람.

○ 윤성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 윤성근 위원 이거는 그냥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지 직원들이 4일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안 만들어 주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내년에 또 한번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제가 내년에 똑같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 윤성근 위원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정책 현황을 보니까 3년간 사업이 같고 예산도 거의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여기 2개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안 갖고 있는데 한번…….

○ 윤성근 위원 아, 그런가? 아닌데.

○ 윤성근 위원 네, 자치행정과.

○ 윤성근 위원 그러게요. 최근 3년 동안 청년 지원정책 신규사업이 이거 2개 외에는 늘어난 게 없어요. 요새는 경기도 청년한테 “청년 지원정책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얼마나 빠르고 청년들의 변화가 민감한데 이거 이왕 할 거면 신규사업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그냥 청년정책 이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는 보충질의까지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 윤성근 위원 경기도 금고은행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여기에 따르면 22년도에 106조 원 맡긴 지자체의 금고 이율은 1.0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고로 지정한 은행하고 계약할 때 약정금리를 정하는데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의회 및 국민들한테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서 알권리 침해 의혹도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별도로 약정금리 추정치를 계산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봤는데 지역 금고의 금리가 시중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너무 안이하게 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이렇게 쭉 보니까 경기도 금고 이율은 0.69%,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치금 규모는 2등인데 금고 이율은 193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치금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금고 이율이 현저하게 낮은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 이거 해결 방법이 있나요?

○ 윤성근 위원 근데 이거 만약에 도민한테 약정금리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공개할 수 있는 거죠?

○ 윤성근 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 윤성근 위원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금리를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윤성근 위원 올해 행안위에서 국정감사 할 때도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된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하고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님이 9월 달에 개최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협력사업비는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협력사업비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는 아까 2,100억이라…….

○ 윤성근 위원 이왕이면 왜 꼭 서울시 수준이라고 그러세요? 서울시보다 좀 많이…….

○ 윤성근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치단체인데 왜 서울시만큼, 서울시보다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협력사업비 제안 금액을 아주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 윤성근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재정건전성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해남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 초까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자금 운용ㆍ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경기도도 새로운 금고 지정하기 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는 좀 준비하고 있나요?

○ 윤성근 위원 이번에 상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정됐나요?

○ 윤성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의 권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임대 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을 질의할게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임대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가 돼요?

○ 김규창 위원 전국 비례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게…….

○ 김규창 위원 그래서 0.9%?

○ 김규창 위원 전국에 그런데 지금 3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등록돼 있더군요, 보니까.

○ 김규창 위원 거기에 세수가, 우리 경기도에서 빠져나가는 세수가 얼마 정도라고 봐요?

○ 김규창 위원 지금까지 세수를, 조례가 제정 안 돼서 그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세수를 엄격히 말하면 뺏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체납 자동차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수가 다른 곳으로 지금 새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파악했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제정 중인데 이게 그러면 0.9%예요. 그러면 우리 세수를 확보하려면 그 자동차 등록을 경기도에 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0.9%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우리 경기도로 그분들을 잘 유치를 해서 세수가 확보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약 2,000억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제 유치를 하려고 보면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과에서 실무진들이, 그 부서의 실무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TF팀을 조직하려면 우선 그 내에서 과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죠?

○ 김규창 위원 팀을 하나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 팀이 운영이 돼야지 이게 확보하는 데, 다른 데로 나가는 세수를 우리 경기도로 확보하는 데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체 시간이 없어요.

○ 김규창 위원 바로 우리 국장님께서 올 안에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 팀은 바로 여기에 투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아, 조직부서로 여기서 또 가야 돼요, 팀을 만들려면?

○ 김규창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TF팀을 먼저 구성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TF팀을 먼저 구성을 했다니까 그 팀을 운영하고 또 기조실에서 우리 팀을 만들어서 정말 이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지 우리 경기도에서 이 세수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데 큰 근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조례에 지원책도 담아서, 지금 타 지역에 보니까 조례에 성과급 지급하는 게 300만 원이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타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 김규창 위원 우리 경기도는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경기도니까 그 조례에 한 그거를,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 큰 덩치에서 300만 원 갖고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향 조정을 해서 한 500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원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는 공모사업으로 모든 걸 집행하나요?

○ 김규창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도 진행하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받죠, 31개 시군에서?

○ 김규창 위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이 몇 건이었죠?

○ 김규창 위원 그것 좀 한번 서류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중복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치센터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공모사업할 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만의 특유한 공모를 해야 된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센터에 대한,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도시와 지방과 차이점을 둬서 공모사업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근데 제가 자치센터에 가보니까 중복된 게 반찬돌봄이 있더라고요, 반찬돌봄.

○ 김규창 위원 근데 지금 그 반찬을 이렇게 갖다주는데 중복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잡수셔. 제가 가봤어요. 쌓여 이렇게. 인정해요?

○ 김규창 위원 꼭 먹거리만 갖다주는 게 봉사가 아니거든요.

○ 김규창 위원 모든 걸 해서, 뭐 일을 해서, 일 창출해 갖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거를 변형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파악해 보시면 적십자회, 고향을사랑하는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새마을지도자회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거 또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게…….

○ 김규창 위원 그게 일곱 가지인가 몇 가지 단체 중복돼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는 분들한테로만 가. 그러니까 정말 소외된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데 참여를 못 해.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중복되는 거 파악을 못 하잖아요. 올라오는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첫째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돼.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보면 현장에 꼭 답이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현장에 한 번, 몇 군데만 보면 파악이 돼. 앞으로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면서 정말 여기 이 센터에는 뭘 필요로 한다 이런 걸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을, 항상 입가에 웃음이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인원을 보면 2019년도에는 360만 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410만 명, 2024년 9월까지 420만 명으로 자원봉사 활동 인원이 나오는데 맞죠?

○ 장대석 위원 그만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눔과 봉사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23년도에는 74억이었다가 24년도에 70억으로 좀 줄었어요.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도 늘고 이러는데 한 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사업 실행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31개 시군에 또 시군 센터들도 있고 거기와 같이 또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원봉사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알리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센터장님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 장대석 위원 직원이 지금 한 24명~25명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장대석 위원 37명이요? 37명의 직원들이 위원님들 예결위까지 방문하시면서 자원봉사 관련된 경기도의회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 특성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재난이라든가 기후변화 내지는 반려문화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틀에서 담아낼 수 없는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새롭게 개발해내는 봉사의 어떤 과정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는 제가 안전관리실 접경지역 관련된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공모사업이라든가 방법도 찾아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푸른미래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참 이 문제를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경기푸른미래관을 또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갔다 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깨끗하고 건강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들었었는데 그날 굉장히 바빴지만 갔던 이유는 가서 눈으로 봐야지 내가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었어요.

일단 전체 인원이 365명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서울에 가는 학생들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서도 북부권역에 집중된 학교들, 구성들. 동북부 권역이죠. 이 문제의식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오히려 대학생들의 다양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의 방향에서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때 17만 원의 월 이용료를 내고 입사비가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식사라든가 이런 게 다 무료였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우수사생들 해외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무료로 가는 거죠, 전액 지원으로?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여기 토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죠? 그것도 무료로 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사실 1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숙사에서는 기숙사에 대한 이용료인 거예요. 일반 대학생 기숙사들은 식비 또 별도로 내거든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무료가 되고 있어서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수의 인원만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대학생 숫자가, 총수가 대충 몇 명인지 혹시 좀 아시나요?

○ 장대석 위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숫자가 한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출신들은 적어도 여기의 한 4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 365명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사업이.

경기푸른미래관 입사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말씀은 다양하게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는 조금 제가 의문이 들어요. 365명의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지원구간 이걸 쭉 보니까 지금 복지자격서부터 해 가지고 6구간까지 있고 그리고 7구간서부터 10구간 내지 기타까지도 있어요. 지금 6구간이면 월 700만 원 정도 수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구간은 1,6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이에요. 근데 푸른미래관은 지금 6구간에 31명이 있고 7구간은 6명, 8구간은 8명, 9구간은 10명, 10구간은 41명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3명이 있고요.

그러면 아주 소수의 인원, 경기도 전체의 대학생을 다 담보하지도 못하고 300명만 선발해서 하는 이 사업에 6ㆍ7ㆍ8ㆍ9ㆍ10구간의 학생들이 이 사업을 서비스받는 것들이, 이것을 경기도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지금 드는 겁니다. 차라리 대학생들의 다양한 직업훈련이나 내지 미래교육을 위한 것들이 꼭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아니라면 여성가족국이든 내지는 청소년 관련된 내지는 대학생 관련된 부서에서, 청년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걸 별도로 치더라도 경기푸른미래관은 6구간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좀 더 취약계층을 위해서 경기도의 재원이 들어가서 입사비라든가 이걸 가지고, 입사비가 아니라 월 이용료를 가지고 식대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니만큼 조금 더 취약계층 중심으로 푸른미래관이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입사생 선발기준 이거 자체 기준을 봐도 입사생의 선발은 입사자격을 갖춘 자 중 평가점수, 학자금지원구간 값 플러스 가산점 플러스 거리 해 가지고 다득점 순위로 한다가 1번이고 두 번째 항은 학자금지원구간의 가치는 이외의 평가요소, 가산점이나 거리보다도 항상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ㆍ7ㆍ8ㆍ9ㆍ10구간이 들어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장대석 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지금 6ㆍ7ㆍ8ㆍ9ㆍ10구간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 기숙사 사생을 모집하는 홍보의 방법이 적절했냐. 경기도에 참 많은 어려운 저소득층들 내지는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게 적절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냥 정보 빠른 분들의 자제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요.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기숙사는 학기별로 계약합니다, 학기별로. 1학기 내고 1학기 수업이 끝나면 방학 때까지 연장하게 되면 그때까지 내고 2학기 때 또다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푸른미래관은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가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1학년 때 들어오면 4학년까지 가는 거냐고요.

○ 장대석 위원 보세요. 그러면 일반 대학 기숙사들은 한 학기마다 바꿔요, 접수를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소득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주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지금 이 푸른미래관의 입사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국장님께 이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또 말씀드렸었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에 쭉 유지해 왔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가 혼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치행정국 내에서 이거를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규창 의장님께서 하신 내용, 자료요구는 의장님과 본 위원들 포함 다 배포하는 거 아시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끝 질문 같은데요. 법정단체 지원에 관한 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릴게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아까 제가 와글와글 올라온 걸, 지금 공익제보자잖아요. 제가 이걸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을 만족스럽지 않아도 따랐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폭언과 인격 비하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쌍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끝으로 “익명으로 제보하는 이유는 소문을 누가 냈고 누가 제보를 했는지 상담사들에게 물어보고 다니거나 IP 추적하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식으로 말하며 제보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부고발자로 찍히고 2차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제가 이 글을 꼭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요즘 공익제보자가 2차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국장님하고 저하고 안면 보면서 하는데 30년 장기 기여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많이 드렸잖아요.

○ 이영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께서 3년 동안 계속 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이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도 그거였습니다. 다른 건 아니었고요. 공정성이 없다 하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30여 년 이상 출근할 때는 애들 자는 모습 보고 퇴근할 때 또 자는 모습을 보잖아요. 약간 보험 가입 형식으로 그 기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를 보내야 된다. 왜 선택을 본인이 안 하고 도청 일반직만 안 보내냐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취지는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이 사업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이 있다는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이영희 위원 네, 하세요. 짧게 하십시오.

○ 이영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예산 옛날에 그 11억은 반납한 건가요?

○ 이영희 위원 나머지 금액 모자란 거 한 건가요? 아니죠?

○ 이영희 위원 보니까 연수원에서 총무과 사업 예산을 지금 인사과 사업으로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실시하는 것을 우리 도청 일반직들 말고요, 지금 교육청이나 의회나 이 사업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 일반직들만 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별도로 하고요. 사업명은 똑같아요?

○ 이영희 위원 다르고. 예산은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여자들한테 공로를 인정해서 하시는 사업, 이 사업 오늘 처음 보고하신 거죠?

○ 이영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성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중요직무급 선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급은 정원의 15% 이내 월 15만 원, 6급 이하는 정원의 18% 이내 월 10만 원 지급하는 거 이거 맞죠?

○ 윤성근 위원 대상 직무 선정할 때 실국 자율 선정이 431개 직무인데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나눠먹기식으로밖에 안 보여서요. 이게 주무과 주무팀 위주고 그리고 실국별로 구분을 해도 자치행정국이 제일 많네요.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33년밖에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비서실 운영 지원, 도지사 의전업무 수행 이런 게 자치행정국 업무 중에서도, 그 많고 많은 업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또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뭐 이렇게 15만 원, 1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분들은 다른 거에 좀 혜택이 없는가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물론 어렵고 그런 건 아는데.

○ 윤성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진 그런 데 좀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승진 유리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자료요구합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형평을 맞춰줘야죠.

○ 윤성근 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 제일 혜택을 입는 건데 그거 뭐 15만 원, 10만 원 더 주고.

○ 윤성근 위원 이게 본래 취지대로 중요하고 진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렵고 이런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해서요. 보니까 또 주무과 주무팀 그쪽 업무가 많이 채택이 됐던데.

○ 윤성근 위원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제가 살펴보면 그런 게 좀 보여요. 일일이 지금 다 검토를 하나씩 못 했는데 대충 훑어봤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본래 취지대로 이렇게 해 주십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좀 입었으면 하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윤성근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면 431개 외의 업무는 중요하지 않나요?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

○ 윤성근 위원 이거 좀 섬세하게, 촘촘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 윤성근 위원 내년에도 이거 똑같이 한번 연구해서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게 좀,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맨날 욕먹는 도지사님 비서실 그런 쪽 예를 든 거지 아닌 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장시간 앉아서 고생 많으신데.

○ 위원장 임상오 제가 지역에서 의장도 해 봤고 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경기도의원이 뭐 하는지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 위원장 임상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민들은 몰라. 또 한 가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거 앞으로 총무과에서, 의전에 대한 건 총무과가 기본적으로 의전 식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화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건물을 어디 지었어, 시군에. 그러면 도비 100억도 갖다 주고 50억도 갖다 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도에서 어찌 됐든 김동연 지사를 대신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 자리에 왔어요. 왔는데 축사커녕 아무것도 않고 바깥에 옆에 앉아 있다 그냥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도의원들이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역에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오는 분들이나 도의원들을 그냥 뭐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다 경기도에서 발령 나가신 분들이에요.

○ 위원장 임상오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지역의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의원을 하는 보람감을 느낄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에서 해 줘야 되겠다.

○ 위원장 임상오 뭐 인사말을 하는 분들이야 시장, 국회의원, 의장 많으니까 인사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도에서 예산 100억을 줬으면 100억의 1,000원어치라도 얘기를 해서 도민이 알아야 되는데 “도비는 그냥 주는가 보다.”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98%가. 이거는 정말 앞으로 행정적으로, 의전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한 두어 번 부지사한테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들도 마찬가지. 여기 국장님이나 부지사나 어디 가면 “아, 도에서 오셨구나.” 하고 이렇게 환대는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역할에 대한 것은 환영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기도의회 156명의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들을 이렇게 뵈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거야. 자원봉사센터도 반성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산하 조직들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저희같이 지역에서 오래 한 사람, 의원도 하고 의장을 한 사람은 주민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처음 하신 분들은 시의 행사에 가도 애매하고 어딜 가도 애매한 거야.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원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가 바로 가게끔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인격적인 예우는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 위원장 임상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상오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푸른미래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웅철 위원님께서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증빙서류 미제출, 동일 업체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상세 계약 내역 누락, 유착관계 의혹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및 위원들은 본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할 시 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소ㆍ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보조금 환수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ㆍ고발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정구원 국장님, 박지영 센터장님, 조광희 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1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