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관련해서 현재까지 하이러닝 이용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결과에 대한 자료 위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용기간 내에 총 대상인원, 이용자 수, 일평균 이용시간 등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있으시면 주시고요. 최근 스쿨넷 무선망 사업기간, 사업계약자 그 일체 주시고요. 행정법무 서비스 하고 있는 것 중에 결과 2023년ㆍ24년 2년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고교학점제 현황 중에서 신설ㆍ증설하는 부분 있거든요. 신설했을 때 평균 교실당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억 1,000만 원 들은 상세내역서, 증설해서 한 3,000만 원 드는데 증설했을 경우에 드는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현황 파악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하이러닝 디지털 교육 IB 관련 등 에듀테크 전반적인 관련된 경기도교육청 주관했던 교육 내용들 있죠? 장소, 일시, 비용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했던 교육 내용들도 비슷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환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성균관대의 연구용역 보고서 그다음에 세부 계약서,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계약서. 그다음에 환기개선 관련 시범학교의 공기질 측정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2024년도 로봇 예산 추진 및 집행사항. 그리고 경기연구원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경기교육 정책으로 반영된 사항하고 내외부 연구 수탁사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유보통합단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있으면 같이 첨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6개 교육기관이 선정된 부분에 대한 현황, 기관 현황하고요. 다음에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한 집행ㆍ운영 내역서 총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거점형 방과후 과정 8개 선정 기관에 대한 기본현황 부분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 유네스코 교육의 국제포럼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의 특별교부금 운영에 대한 22년도, 23년도 2개년간 각급학교 배정액 전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국의 사립 교육환경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각급학교 집행내역서 전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거기 에너지 낭비 관련 신고 접수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별 3년간 전기료 납부현황 그리고 각 학교 가운데서 연간 1억 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는 현황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각 기관별, 학교별 전기료 낭비 및 절감 사례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 관련해서 업무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배치 현황도 최근 3년간, 이거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선도학교 기준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 조사하신 거 부탁드리고요. 그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선정기준도 궁금해서요,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하이러닝 현장자문단 및 선도 교원 피드백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하이러닝 교원 연수 일정 및 참여자 관련해서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아이스크림, 홈런 등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외부 프로그램들의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3년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학교 밖 늘봄이 있고 학교 내에 늘봄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다 늘봄 방과후학교 강사료 수당을 지급할 때는 강사료 수당에 관련된 지급 기준안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강사료 수당 지급 기준안이랑 강사료 수당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늘봄학교에서 저희 방과후 프로그램 이제 하잖아요. 그 방과후 프로그램 현황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마 방과후학교가 별도로 또 운영되잖아요. 늘봄학교 말고 방과후학교가 따로 있는데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강사료 지급 수당 및 지급 기준안 같이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현황과 지출 및 수입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늘봄 전용교실 현황, 지원청별로 운영 학급 수, 겸용교실 수, 교사실 배치 수 현황 자료요청드립니다. 민간위탁 급식교 현황 2022년~2024년도까지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예산 집행현황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청별 학교 수 및 집행 예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지능형 나이스 사용이나 보급, 사용률 현황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IBDP 운영교 현황하고요. 이거 운영 언제 지정됐는지 포함된 현황하고 IB 관련해서 관심학교ㆍ후보학교에 대한 정의, 그 관심학교ㆍ후보학교하고 IBDP하고의 관련성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연구원 경영실적평가 3년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기기 관리 개선 있죠?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한 거, 납품한 거 3년 치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종합감사 있었을 텐데 종합감사 결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최근 3년간 직원들 입사ㆍ퇴사한 현황과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처리 후에 직급을 명시한 입사ㆍ퇴사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1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담당관에서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되어서 전학생에 대한 스마트기기 보급, 예를 들어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면 전학 온 지 한 달 이내에 보급됐는지 3개월 이내에 보급됐는지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 신설교의 태블릿 PC 보급 현황, 개교 후에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들어옴과 동시에 보급이 됐는지 이것이 3개월 후에 보급됐는지, 신설학교 스마트기기 학생에게 보급 일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서는 잔반처리비용 최근 3년간인데 이것이 잔반처리비용과 푸드뱅크를 이용했을 때 잔반처리비용이 얼마나 절감됐는가를 비교해 보려고 그럽니다. 푸드뱅크 이용 전과 이용 후, 이용하는 학교들과 이용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푸드뱅크 이용 전과 이용 후에 잔반처리비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단체교섭 협약서 있죠?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3년간 조직개편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3년간 교직원 국외연수 예산 및 연수 국가 및 기관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IB교육 수수료 지출 내역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중식이 끝날 때까지 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최근에 오셔서 저는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불편하시면 뒤에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답변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저도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 대답할 수 있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으시고요.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굉장히 많은 자료 중에 하이러닝 관련해서 자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러닝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성 시기와 조성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성 시기와 조성 비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조성 시기요.

○ 신미숙 위원 조성 시기요.

○ 신미숙 위원 네,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 신미숙 위원 제가 운영 말고요. 만들어졌을 때 비용을 여쭤봤거든요.

○ 신미숙 위원 60억.

○ 신미숙 위원 맞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만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신미숙 위원 입찰한 거에 대한 부분 말고요. 입찰되자마자,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입찰되고 나서 과로 국으로 실로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그거 모르세요?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일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어떻게 하시죠?

○ 신미숙 위원 하루 접속자 수는 얼마예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전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하이러닝에서 교사하고 학생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 1년 계약 단위로 계약하셨죠?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사용료, 망 사용료.

○ 신미숙 위원 86억이 전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생 150명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명 사용하는지, 몇 학교 사용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11만 명이면 최소한 저한테 주신 자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

○ 신미숙 위원 질문드린 내용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이 만들어 주신 자료에 2537페이지 보면 하이러닝 선도학교 운영 현황들 좀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11만 명이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데이터 안 나오죠, 지금 현재?

○ 신미숙 위원 1분을 사용해도 하루 사용한 거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사용한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게 학습에 어떻게 연관됐는지에 대한 파악 아직 안 되시고요?

○ 신미숙 위원 학습의 몰입도 그다음에 학습의 장애도 그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이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니까 그 앞의 과정에 대해서 할게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는 교육의 결과도 아직 100%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은데 함부로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디지털 교육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시죠, 이게?

○ 신미숙 위원 그런데 가입은 해 놨고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전체 인원으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망 사용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들 빠졌습니까?

○ 신미숙 위원 안 하는데 망 사용료는 왜 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제가 받은 보고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선생님들, 학생 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전체 이용자 수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빠졌습니까?

○ 신미숙 위원 사용률에 대한 게 아니고요. 사용에 대한 어떤 결과치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금액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는데 사용하지 않는데도 비용을 내고 있다면 조정해야죠, 그렇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하고 있습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몇 시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 수업을 하고 있는데 리터러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결과치가 하이러닝 교육이 먼저입니까, 리터러시 교육이 먼저입니까?

○ 신미숙 위원 어쨌든 한 다음에 들어가야죠.

○ 신미숙 위원 일선에서 지금 이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학생들 개개인의 편차에 의해서 수업시간 확보를 못 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당연히 어떤 게 먼저인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앞에. KT 선정할 때 이게 지금 현재 하이러닝 플랫폼 회사를 선정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하이러닝 처음에 화면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게 KT 에듀 서비스 화면이에요. 어떤 게 하이러닝이고 어떤 게 KT인지를, 똑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KT 회사에 있는 플랫폼을 그냥 갖다가 하이러닝이라고 해서 60억 만들어서 플랫폼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개발된 하이러닝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똑같죠.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 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60억 들여서 만들었고요. 망 사용료를 초반에 45억, 지금은 86억을 내고 있습니다. 몇 명이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못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고요. 결과치에 대한, 저희가 효과가 좋고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그 서비스를 통해서 미래교육 4차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면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혼란은, 지금 현재 애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시간들은.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선생님들 수업 경감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과 수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이 너무 힘들어서 하이러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시죠. 행정적인 부분이…….

○ 신미숙 위원 그 일부 선생님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본 게 아무리 요청해도 없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석 과장님,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분석이 가능하면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팔달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강국 실장을 비롯한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오로지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 모두나 우리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럼 기조 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근수 국장님 한번 보시죠. 지금 학교 급식 설비…….

○ 김호겸 위원 설비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가?

○ 김호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급식종사자들의 그동안 여러 가지 일반인들에 비해서 폐암 발견 수가 15배가 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문제들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죠? 접해 보셨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밥상이라고 기고한 것도 한번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이게 현재 우리 조리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꼬집고 왜 행복한 밥상 또는 미래세대들이 행복해야 되는가 이걸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행감에 앞서서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우리 경기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표출 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학교 급식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약 3~4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초미세먼지 나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439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기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밑에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건과에서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본 자료를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범이라는 게 뭡니까? 시범은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계획적으로 학교에 모범이 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미리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초먼지 부분이 나쁨으로 나왔는데 이 측정시간도 우리가 조리를 한창 할 때 12시가 아니라 오후 3시에, 3시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본 위원은 밝히고자 합니다. 이어서 학교 급식 두 번째 언론 보도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매뉴얼 따로, 설비 따로”라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조리실 입구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매뉴얼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는 이 조리흄이 가장 적게 나오는 입구에 측정되고, 조리실 튀기는 위치가 아니라 입구에 돼 있습니다, 가장 적게 나오는 입구에. 그리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구도 국내에서 측정되는 기구가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저가형 제품이라는 데에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는 공기측정기가 분명히 조리흄이 발생되는 볶음솥 후드 끝단과 50㎝ 그리고 최대 100㎝, 조리원 호흡선 높이의 150㎝에 설치하도록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측정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029년도까지 약 6,000여억 원을 들여서 2,4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기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국장님?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기도만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성대에, 성균관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마쳤죠?

○ 김호겸 위원 환기설비개선 매뉴얼을 제작ㆍ배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입니다, 이거. 그렇죠?

○ 김호겸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성대의 산학협력단과 진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통해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 때문에 이걸 숨기려고 그러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의원들은 연구용역하면 3개월에 보통 2,000여만 원도 안 되는 연구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줬다는 말씀을 좀 상기시키고. 그럼 환기개선 매뉴얼 33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자료에는, 표출자료 2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를 보게 되면 강제 급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강제 급기는 MERV 1등급에서 16등급까지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 김호겸 위원 1등급에서 16등급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MERV 등급은 미국공조냉동공학회에서 정의한 필터의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냉난방 공조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규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청 매뉴얼에서는, 교육청 매뉴얼도 이 매뉴얼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미국공조학회 MERV 등급은 1등급에서 20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20등급으로. 표출 4 올려주세요. 20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배포한 지침에는 마치 16등급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16등급까지. 그럼 16등급이 가장 높고 가장 미세먼지 포집이 탁월한 것처럼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에서 20등급은 표기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17에서 20이 가장 미세먼지 잡을 수 있는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표준 매뉴얼에는 16등급이 최고인 것처럼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 김호겸 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공조학회에서는 바이러스 차단에 유효한 필터를 MERV 17에서 20등급이 헤파필터 또는 울파필터로 명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미디움필터, MERV 등급에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지금 16등급까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매뉴얼의 표기가 실수였다면 대단한 문제도 되지만 이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 17에서 20등급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도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로서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연으로 인해서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지난해까지 76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교육청도 23년 검사에 대한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125명이 폐암 증상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이 환기시설 개선은 6,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설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비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 한 50여 개 학교를 이러한 매뉴얼 없이 제작한 데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3~4억씩 들인 환기 설비공사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누구도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급식보호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전제의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리고 그건 이따가 추가 시간에 해 주고.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로봇 관련 예산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 김호겸 위원 분명히 용인에 간 학교는 시범학교라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말씀을 주셨던 걸 상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착수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과연 책임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가서 보고 확인했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고요.

○ 김호겸 위원 앞으로 이 제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님한테 보고를 하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억의 튀김기, 조리기는 다음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국장님, 더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2029년도까지 6,000억을 들여서 경기도의 학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폐암 환자는 지금도 발생이 되고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사자 일하고 있는데 향후 5년 후까지는 과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짤막한 표출자료 좀 같이 시청하시고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1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성기황 위원 본 위원은 AI 역기능이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AI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좋은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편한 대로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우선 미래교육담당관 부서에서 계속 하이러닝이나 IB 또는 기타 스마트폰 보급이나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모든 지원청을 대상으로 하이러닝 그리고 IB에 대한 선생님들의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사 노조에서 10월 말부터 11월 1일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이러닝이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78%예요, 78%.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억지로 사용하거나 저학년은 활용이 어렵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등 득보다 실이라는 의견이 많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기황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이요. 여기서 하나 팩트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게 작년하고 올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 건가요, 하이러닝이?

○ 성기황 위원 미래협력관님, 맞는 말씀인가요?

○ 성기황 위원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러닝이?

○ 성기황 위원 선도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교총에서 10월 달에 설문조사한 내용 발표된 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표출자료에. 교총에서도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도 내용을 보면 문해력이 한 90% 가까이, 89.9%의 교원들이 생각할 때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에듀테크 교육, 디지털기기를 많이 쓰고 해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총도 이런 의견들을 10월 달에 냈고요. 표출자료 또 하나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10월 달에 설문조사한 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자료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민의 77%는 하이러닝을 잘 모르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논의과정을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논의 없이 시작한 사업이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외국에, 많은 유럽이나 이런 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때로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것을 다시 아날로그로 가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많이 들으셨죠?

○ 성기황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덴마크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부가 반성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사과한다. 아이들을 하나의 시험대상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덴마크에서 권고안을 만든 게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없는 학교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은 다른 장소에서 보관하고 관련 없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하고 교육학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디지털기기 사용하고 아날로그 학습을 위한 공간 마련하고”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이미 우려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꼭 이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게 교육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여 앉아 계신 분들이고 선생님들이고. 그럼 이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수립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행정의 어떤 이정표 만들어서 올해 선도학교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일반 의식이 변화하는, 또 아까 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선생님들, 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특히 IB 교육 같은 경우는 92%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교육청만 잘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좁혀 나갈 건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사를 어떻게, 이따 자료 오면 보겠지만 학교장님들, 학교 교감 선생님들 에듀테크 역량강화 교육을 엄청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실제 미래의 주역인 교사노조 조합원이 2만 8,000명 정도 돼요, 경기도에. 2만 6,000명인가요? 정확한 숫자……. 어마어마한 젊은 교사들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미래의 교육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더디 가더라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디 가더라도. 근데 예를 들면 각 학교의 예산은 지금 대응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올해보다 내년에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계신데 상당히 줄었어요. 50% 이상씩 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필요한 예산들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고 AI나 하이러닝이나 에듀테크가 더 중요한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교육청 내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지시사항 있으니까 하는 것만 말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저는 고양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안준상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보면은 올해 세출예산이 23조 5,800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 이택수 위원 그중에서 각급학교에 지급된 운영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이택수 위원 학교 수가 4,647개니까 그러면 2조 정도 된다면…….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되지 않는 예산이 지급되는데요. 학교별로 10억이 훨씬 못 미치는 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해서 2023년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기요금 납부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각급 학교별로 2,000만 원 이렇게 쓴 데도 있습니다마는 1억이 넘는 학교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억 7,684만 원, 발곡고등학교 1억 2,362만 원, 의정부고 1억 1,319만 원, 의정부공고 1억 7,471만 원, 의정부여고 1억 3,007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1억 7,000만 원씩 쓰게 되면 학교운영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현장학습이라든가 교실 학습지원 운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이 최근 조례를 대표발의해 가지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조례안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고센터도 설치돼 있고 사례공개, 예산성과금 지급, 도민감시단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물론 시작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예산낭비 신고 중에서 전기 관련해서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컴퓨터 절전모드를 미사용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있고 작년에는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서 복도 에어컨 설치, 창문 개방 이런 것들이 낭비사례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처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제가 그런데 일선 초ㆍ중ㆍ고 학부모들한테서 들은 사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교무실에 공기청정기, PC 본체 끄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강의실에도 전자칠판 전원을 끄지 않고 공기청정기, PC 본체, 노트북, 태블릿 PC 충전기, 에어컨 등등을 수시로 켜고 퇴근을 한다. 복도에도 우유저장냉장고를 안 끈다. 순간온수기 전원을 끄지 않는다. 화장실의 비데기 전원을 끄지 않는다. 또 계약전력을 높게 책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아직 신고센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급 학교별로 전기 낭비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에 이걸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질문한 내용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 전에 교육부에도 계셨고 교육부에서,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보면요, 탄소중립기본법에 보면 가정용ㆍ상업용 건물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절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교재 개발 등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연계 교육도 여러 가지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에너지 진단 결과 절감효과가 5%를 넘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난방설비는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는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학교, 도서관은 예외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은 학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기준을 좀 따라야 될 것인데요. 냉방 28℃, 난방 18℃ 이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냉방을 16℃ 이하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일부 추우니까 여학생은 무릎덮개를 쓰고 일부는 창문을 열어놓고 교장 선생님은 에어컨 가동 중에 난방기를 발밑에 틀어 놓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요. 우리가 예산을 펑펑 쓸 게 아니라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곳에 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자체적으로 지금 벌어들이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남의 돈으로만 쓰다 보니까 절감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적재적소에 꼭 잘 쓰일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특별하게 지금 질문할 내용이 순서가 좀 그런데 유보통합단에 여쭙겠습니다. 영유아 시범사업 교육청 특색사업 중에서…….

(「내일.」하는 위원 있음)

내일인가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확실하게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오늘 교육협력국 맞나요?

○ 위원장 안광률 네, 교육협력국이고요. 내일은 교육정책국하고 유보통합단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광현 위원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 사립학교가 한국의 교육 형태에서 전후 세대 이후에 많은 기여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명문이라는 부분과 과학기술 여러 가지 교육 형태의,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저거 했는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부담은 지금 저희 교육협력국 입장에서는 원만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임광현 위원 순증 부분이 있던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 보통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냉난방기라든지 또는 옥상 방수, 물론 국공립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가 대학교는 어차피 부처에서 나름대로의 예산 지원이나 또는 자본화돼 있는 설립자 부분에 대해서의 지원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기 때문에 설왕설래에 파행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근래 10여 년 동안에는 그렇게 파행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 내 사립학교가 지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사립학교 정상화 부분이 어떤 면에서, 협력국 입장에서는 사립학교의 협력 부분이 어떤 것에 최고의 맥락을 두고 있죠? 말씀을 주신다면.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청심중ㆍ고등학교라고 딱 한 곳이 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학부형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업 모형이 전 외국어,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약간의 후진국적인 외국어 학습능력에 대해서 부모 자체가 거의 맹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우리 경기도의 파주영어학교라든지, 영어학교는 도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 쪽의 그런 맥락과 우수한 교육 표본을 우리가 같이 좀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냉난방기 이런 부분보다도 울타리 보수 이런 것보다도 그거는 우리가 못살았던 시절에, 교육 예산이 없었던 시절에 학교에 그것만 해도 담당 교장님이나 장학사님이나 여러 가지 생색도 낼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AI시대에 차세대 선도하면서 협력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적어도 그런 큰 헤드라인을 이제는 사립하고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연구원도 오늘인가요? 맞죠?

○ 임광현 위원 교육연구원은 저는 황당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협력국이나 무슨 교육정책국이나 제가 지금 누차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너무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책국은 제가 그걸로 마무리하고 헤드라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립을 좀 부탁드리고요.

○ 임광현 위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의 연장선상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쭉 보면 정책연구가 있어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정책연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무작위로 검색을 해 봤어요. 국회 도서관 논문, 경기도형 수석교사제 운영방안 연구를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지금까지의 논문들이 217 논문에 달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수석교사제 운영 연구의 방안,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경기형, 충북형, 부산형, 서울형 넣기에 따라서 연구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예산이 총사업비 지출에서 출연금 해서 43억 4,600만 원 부분에 자체수입은 빼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유동적이고 연구용역 부분에서의 실적과 비실적이 있을 연도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통상 운영경비 34억 2,5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연구비라는 게 한 14억 3,7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적어도 경기학연구원도 그렇고 교육연구원 정도의 인건비를, 우리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51~52%를 받고 있는 이런 연구원들이고 학자이신데 내용 검색을 쭉 무작위로 했습니다, 지금 20개를 다 할 수는 없어서. 현안보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정책연구 부분에서 저는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누차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합니다. 경기도가 선도하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모형을 가지면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너무 방만하고 국가 경영 쪽으로 생각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한테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어찌 보면 전국을 선도하고 경기도의 교육 모형이 그럼 연구 논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 20가지의 페이퍼를 작성하시고 납품을 하시고 발표를 하실 텐데 기재도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 부분의 연구과제명이 석사학위에 준한다. 물론 연구원들이 석사학위 있고 박사학위 있고 편제가, 제가 세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편제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연구용역의 헤드라인을 보면 우리가 국회 도서관이나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쉽게 연구과제명을 쳤을 때 적게는 100여 편, 많게는 200~300편에 관계되는 연구논문의 중첩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선도하는 경기교육연구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출연금의 50% 이상을 연구원의 급여라고 해도, 반절 줘도 괜찮은데 그렇다면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석사학위 논문하고 대단히 틀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적어도 석사학위를 가지신 연구원이 또는 박사학위 가지신 연구원이, 박사학위를 가지신 연구원님께서 수석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이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AI에 지금 많이 편성되는데 AI를 통한 학교 학습 효율에 대한 발전 연구 방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딥페이크에 대한 학생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한 통계표에 경기도 중심으로 하신다든지 또는 앞으로의 AI와 로봇 해서 로봇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앞으로 20년 안에 로봇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죠. 목소리도 리얼하게 휴머니티한 로봇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대학교가 세계적으로도 대학 못 가면 잘못된 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은 이제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석사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유사한 석사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국의 논문 현실에서 적어도 연구원에서 또 경기도 출연금에, 경기도 세금에서, 정말 소중한 돈이죠. 그럴 때는 우리 학자분들이 좀 더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패턴 모형과 분석 모형에서 누구나가 그 논문을 봤을 때 좀 더 필요하고 실질적이었다라는 부분을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중점적으로 요청합니다.

○ 임광현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질의 끝나신 거죠?

○ 임광현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오늘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기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오늘은 또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씩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장윤정 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유독 힘들었었나요, 혹시?

○ 장윤정 위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 언제 제출 완료되었죠? 원래 당초 계획이랑 저는 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주시기로 했고 언제 제출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출이 지연됐어요, 사실. 이 질문의 팩트는 제출이 지연됐는데요. 물론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신 이 자리 직함이 교육협력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로 해 주셨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력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어떠한 양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제출 지연된다라는 통보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다음번부터는 양해 구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요구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당초 제출일보다 조금 더 늦게 전달된다고 통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혹시 제가 요구했었던 아니면 위원님들이 요구했었던 이 두꺼운 행감 요구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가지고 계시지 않죠?

○ 장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2개를 갖고 왔거든요, 일부러. 제가 한번 전달드려 볼게요.

(장윤정 위원, 교육협력국장에게 자료 전달)

되게 두껍죠?

○ 장윤정 위원 이거 펼쳐보기도 힘들지만 제가 3차 요구자료 했었던 목록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맨 뒤쪽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장윤정 말고 뒤쪽에 있는 장윤정 요구목록이 있거든요.

○ 장윤정 위원 여기 보시면 연번 11번에 2634페이지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육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아시겠죠? 그 자료 목록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연번에 있는 2,634번은 파주 사립고등학교 감사현황 실시 결과를 자료요구했고요. 여기는 그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정작 2,634번에는 그 목록이 없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러면 저희가 보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찾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저 이거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제 부분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처럼 다 뜯어 가지고, 중간에도 이렇게 펼쳐서 뜯어서 다시 제가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페이지와 저희가 요구자료 했었던 거랑 목록이랑 그 해당 페이지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고 또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료요구한 내용들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앞으로 수습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잘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다음은 제가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두 분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기조실장님이, 오늘 위원님들이 다들 너무 착하셔 가지고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 장윤정 위원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사안입니다, 이 정책실명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적받았었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저는 오늘 이 책자 기본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전 10분 동안은. 근데 이 시정ㆍ처리 결과서 있죠. 여기 31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처리되었다라고. 여기 보면 추진현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변도 보면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사업내역서를 보완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사업내역서가 분기별로 보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는 완료라고 또 되어 있고 2024년도 1월 말에 올리고 올 8월 말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지 않고 1월에 한 번, 8월 말에 한 번 하신 거죠. 제대로 시정ㆍ처리된 거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실장님께서는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완료 또는 추진 중이라고 대부분 기재가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책실명제는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추진 완료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실장님도 다시 보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지금 이 주신 서류들이 다 거짓 보고인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거짓 없는 보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도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전자영 위원님께서 하이러닝과 관련해서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보고받으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정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도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네, 앞으로는 이렇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자료요구했던 것도 시정ㆍ처리결과집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동의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거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이후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되게 심각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정요구안이 제대로 실려서 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기에 나온다고 봐요.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협력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첫 번째 것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국자, 냄비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협력국에서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주요 급식기구만 살펴봤습니다. 주요 급식기구라고 하면 많이 쓰고 단가가 높고 이런 걸로 상위 한 10개 정도 찾아봤고요. 특히나 급식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답변이 “이거 각 학교에 다 뿌려야 되는데 그럼 각 학교에서 오는 민원은 감당하시겠습니까?”가 답변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료 협조를 안 해 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료 협조를 안 해 주시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 표출자료 보시면 주요 급식기구 계약방식 보니까 거의 100%입니다. 95%가 제3자 단가랑 1인 수의계약이에요. 제3자 단가계약도 결국은 수의계약이잖아요. 95% 정도가 수의계약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은요, “제 이름이 왜 김광민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버님께서 김광민이라고 지었으니까 김광민입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답변이에요. 제3자 단가계약 이게 해당 업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뿐이지 해당 업자랑 수의계약을 하는 걸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급식기구들의 계약방식 95%가 수의계약입니까? 1~2년,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 김광민 위원 국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일선 학교에서 왜 거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 김광민 위원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이고요. 이 기구들 전부 다 영양교사들이,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다 계약하시죠?

○ 김광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무슨 정보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물건을 사실 때 무슨 정보가 있냐고요. 그분들한테 정보 충분히 제공하세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영양교사들한테 물건 사라고 하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사시죠, 정보가 없으신데. 교육청에서 추천하는데, 옆 학교에서 추천하는데, 조달청에 제3자로 등록돼 있는데 다 거기서 사죠. 왜 여기 방치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3자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냥 너네 거기서 수의계약해라 하면 끝나시는 겁니까? 왜 매년 문제 지적 나오는데 이거 전혀 개선 안 하시고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는 걸 방치하십니까?

두 번째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식기세척기, 오븐기, 살균수 제조장치, 야채절단기,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튀김기, 국솥, 레인지. 이게 뭐 어떤 물품들입니까? 이게 무슨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드는 워드프로세서예요? 대한민국에 이거 만드는 기업이 얘네밖에 없습니까? 무슨 최첨단 IT 기술이 들어가는 독점 산업이에요? 제가 급식실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이렇게 독점하는 것만 빼온 게 아닙니다. 많이 팔리는 거, 가격이 비싼 것만 모아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게 정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민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저는 행감 끝나고서부터 이거 다 파볼 거예요.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제도의 결과가 독과점입니다. 야채절단기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업체 한 군데, 구리시에 있는 업체 한 군데가 완전 독점이에요. 야채절단기가 한컴소프트냐고요. 대한민국에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한컴 하나잖아요. 야채절단기 만드는 회사는 이 회사 하나예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최첨단 무슨 AI 기술이 들어갑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야채절단기는 이 회사 한 군데만 사용을 해요. 한번 해명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이 지금 이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 김광민 위원 한번 이 회사들 하나하나 다 한번 파볼까요? 심지어 관외 업체가 독점하는 곳도 있어요. 아니, 뭐 이거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석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식기세척기 만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 달나라에 우주선 보내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이거 만드는 회사가 이 3개밖에 없어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이 3개가 끝입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에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급식기구들 계약이 이런 식으로 독과점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 전혀 없으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급식과는 자료요청만 하면 “각 학교에 다 뿌려서 자료 받아야 되는데 각 학교에서 민원 들어올 텐데 위원님 감당하시겠어요?” 이게 답변이에요, 급식과는. 이런 결과 나올까 봐 자료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자료도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원 데이터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 데이터예요, 이게. 이게 원 데이터입니다. 두께가 이거의 한 10배는 되는데 제가 10분의 1만 갖고 온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이 안에 한번 보시죠. 깨알처럼 보이지도 않죠? A3로 뽑았는데도 이래요. 이 자료 받아다가 다 분석한 겁니다. 분석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자 하나까지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사실 그거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어야죠. 집행부에서 전혀 협조 안 해 주고 아예 자료도 안 주셔 가지고 원 데이터 날 것 그대로 다 가져다가 분석한 거예요. 최상위 몇 개만 분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자료 다 분석하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저도 두려워요. 아니,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몇몇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이 독과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완전히 자유롭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뭐라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왜 그런 건지. 제가 말씀드렸죠. 행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 원 데이터 받은 거 저 다 분석할 거예요. 정말 공교롭게도 경기도교육청은 정말 청렴하고 원칙 그대로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상하게 다 모아보니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깐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일선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 선생님이 수없이 많으실 텐데 이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왜 특정 업체하고만 거래를 하시냐고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상황 파악이라도 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라도 하셨어야죠.

○ 김광민 위원 아니, 국장님. 제3자 단가계약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제하는 계약이에요?

○ 김광민 위원 아니잖아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할 뿐인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지금 답변을 너무, 답변을 너무 프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답변이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 김광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피해나가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데 자료를 왜 제대로 안 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갈인석 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왜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제출했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일선에서 욕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역으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매년 학교마다 급식기구 구매하는 사항에 대해서 급식과가 1년에 한 번씩 취합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체크도 하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있어서 자료요구할 때마다 학교에다가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과에서는 무슨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개략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야지 통제가 되는 거고 관리감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거를 모르고 있으면 이게 통제가 되겠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걸 내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예산은 어디서 편성해요?

○ 위원장 안광률 급식과에서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급식과에서 이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들어가세요.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지역교육청이 학교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에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답변이 좀 모호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줬으면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이게 데이터화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역교육청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각 학교로 보내니까 당연히 민원 나오겠죠. 위원님들에 대해서 욕하겠죠. “바빠 죽겠는데 왜 자료요구해?” 저는 지금 근본적인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급식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지역교육청이 왜 있어요? 지역의 데이터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게 지역교육청이고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면 바로 지역교육청이 올려주고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교육청에 충분히 그런 업무들에 대한 걸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김선희 위원 경기도 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 김선희 위원 비전과 목표만 말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목표는요?

○ 김선희 위원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해서 저도 그런 기본적인 거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김선희 위원 네, 3주면 행감이 시작되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여쭐게요.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 해소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아니요,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에 대한 해소, 그 해소를 위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앞으로 깊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셔야 되겠죠?

○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31개 시가 있지만 과대ㆍ과밀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제가 사는 용인 수지도 과대ㆍ과밀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도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늘봄이나 돌봄 아니, 늘봄이나 공유학교도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한 번도 아직 안 가보신 상태인가요?

○ 김선희 위원 3주나 됐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직?

○ 김선희 위원 의회 의원님들한테만 인사하면 다 인사드렸습니까?

○ 김선희 위원 기조실장님이 여기로 오셔서 정말 선진, 선도적인 미래 경기도교육청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3주가 됐다 하더라도 좀 더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내일 여쭙고요. 그러면 외부 연구용역 준 것은 아직 그것도 파악 안 되셨겠네요? 정책기획관실에.

○ 김선희 위원 네, 용역에 관해서도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교육정책 외부 연구용역에 25개 과제가 있던데 그거 아직 파악 안 되셨죠?

○ 김선희 위원 네, 25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과밀학급 여쭤보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하이러닝 활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기조실장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하이러닝, 네.

○ 김선희 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까지는 아직 못 하신 거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하이러닝?

○ 김선희 위원 보고받은 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파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파악을 안 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제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셨어야 되는 부분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미비하시군요. 그러면 학교 업무 효율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그거는 나와 있는 매뉴얼,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글쎄요, 지금 처음 오시고 얼마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저는 처음 뵀죠? 저는 뵀어요. 실장님을 여러 번 뵀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저를 처음 뵀을 거예요, 아마. 그걸 아시고. 그다음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기조실장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교육협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학교 환경위생관리 부분에서 식중독 예방을 하려면 먹는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선희 위원 먹는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

○ 김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검사만 자꾸 진행을 하면 검사비용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낭비가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지역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음식에서만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식중독 같은 거는 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전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면서 사립학교들의 어떤 법정부담금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서 좀 이거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잘 아시겠지만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법정 법인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이거는 사학진흥법에 명기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사학기관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현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분을 대신 충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의무사항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납부율이 21년도에는 13.8, 22년도에는 13.9%, 23년도에는 16.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1년 경우에는 646억 원 중에서 89억 정도만 납부됐고 22년도에도 660억 중에서 91억, 23년 경우에는 683억 중에서 110억 정도만 부담됐고 나머지 75%가량의 부족분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정부담금 이거를 보니까 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두드러졌습니다.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납부율이 3년 연속 50%를 넘어가지만 중ㆍ고등 같은 경우에는 12.9, 14.8%예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국회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경기도 사립학교 226개 중에 55%에 해당하는 125개 교가 납부율 5%를 넘지 못했어요. 0%인 학교도 24개 교입니다. 전국적으로 67개인가, 70개가 약간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에 24개가 몰려 있어요.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학교는 20개 교, 약 9%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11개 학교는 22년, 23년 2년 연속 기간 납부액이 0원이에요. 이거 기조실장님.

○ 김현석 위원 아, 교육협력국장님. 맞아요.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런 거에 따르면 이거 필요한 법인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부담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현석 위원 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7조1항 법적으로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법정부담금 납부를 미루는 근거로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이거를 페널티제에서 인센티브제로 바뀐다고 했는데 페널티도 예전 걸 보면 1%, 3% 되게 낮았어요, 페널티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이게. 일단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최근 3년간 이렇게 부담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초등학교는 그나마 나은데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납부율이 저조한데 이게 학교 재정 때문인지 아니면 운영방식 문제 때문인지. 그리고 현재…….

○ 김현석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걸 인센티브 하면서 이걸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상담을 받고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까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국장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컨설팅하기로 했잖습니까?

○ 김현석 위원 컨설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땅을 팔아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실률을 높여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현석 위원 아무튼 매칭을 이런 예산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 반영하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게 법으로는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도 페널티가 없잖아요. 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걸 안 냈을 경우에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뭐, 그까짓 거 그거 안 받으면 되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학에서는?

○ 김현석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일단 최대 3% 운영비 감액하는 제도를 인센티브로 바꾸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 김현석 위원 지금 어떤 법정부담금 납부 자료 분석 등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뭐가 달라지고 있는 이런 게 보이고는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이거랑 같이 얘기하는 게 사립학교 기간제 배분입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전체적으로 20에서 29%로 늘어났지만 지역별로는 이게 거의 두 배로 뛴 데도 있고 사립학교가, 본 위원은 그래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어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사 인력관리에 기간제교사 비율을 높이는 게 이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규 교사 채용이 어려워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석 위원 특성화고 외에도 일반계도, 본 위원도 지역구에 있던 현안을 보면은 보통 이런 거 교사 수급을 2월, 3월 이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4월, 5월 신규 아파트 단지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에서도 초등학교가 다 기간제로 채워질 뻔한 거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정책적 미스 아니냐.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도 대비를 못 하고 사립학교 부분도 특성화고를 예를 들면 특성화고들도 한 지역에, 안양 같은 경우는 6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과목 때문에 서로 미달이 되고 지난번에 가평인가 갔을 때도 이게 되게 낮더라고요, 비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올해부터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찌 됐든 사립학교의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비단 특성화고 몇 학교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 김현석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사학에서 하는 겁니까?

○ 김현석 위원 법인에서 하는 거죠?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 김현석 위원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죠?

○ 김현석 위원 뽑는 거는 학교에서 뽑고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받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무를 다한 다음에 권리가 발생하는데 사립학교에는 이 부분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사립학교에서 어떤 의무를 다 제대로 이행하는 곳에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과감하게, 페널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해 주시기를 강하게 제가 건의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에 교원 인건비 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지금 교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협약에 의해서 교원을 뽑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런데 행정직은?

○ 위원장 안광률 행정직은 강제화되지 않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뽑는 건 다 누가 뽑아요? 학교에서, 지금 몇몇 학교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인들, 이사장 지인들 뽑아서 배치하잖아요. 그 인사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교육청은. 교육청 매뉴얼에는 문제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 매뉴얼이 더 디테일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법정부담금도 법인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못 낸다? 그러면 법인의 이사장들이라도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사립학교가요, 사립재단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악용하려고 법인을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기존의 법인이 아니고 새로 법인을 만들거나 법인을 매입하는 그 법인에서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거를 의무화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사진이 바뀌는 게 결국에는, 이사장이 바뀌면 매매가 되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교육연구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시죠?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우리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아까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정책실명제 아까 전에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처럼 본 위원도 미개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나 혹은 통폐합 등 이 부분을 검토하라 이렇게 아마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진현황은 완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비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운영 활성화라고 기재해 두신 부분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운영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운영 활성화하라고 사업 과에 독려했다는 취지인지를 포함해서 아까 정책실명제랑 같이 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 이호동 위원 위원회, 위원회.

○ 이호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정처리, 여기 처리결과 있는 부분하고 아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계신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거랑 살짝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현장이라든지 혹은 각종 노조라든지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얼마 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교육감님께서도 ‘청렴공무원, 일하고 싶은 교육청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일성을 발표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업무라든지 문서발송 서비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현장에서 호평을 얻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번 직제개편에서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의 휘하에 있는 3팀이 행관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외부에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님께서 한 2년 전인가에 아마 조직을 신설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그 당시에 현장이라든지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업무를 잘 한번 해 보겠다, 업무개선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은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과와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하셨던 부분을 조금 현장에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 직제상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조직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행관 쪽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전해지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충분하게 현장과 소통을 밀접하게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사실은 올해 초에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있었고 저는 이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런 부분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중에서, 지금 이 종합감사 결과 중에서 8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연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안전교육원 내에 4.16 기억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지금 기억저장소라는 곳에서 이제 말하자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행정재산을 대부받는 그런 과정들이 적정했냐라고 혹은 근거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은, 저는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건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바이고 그러나 이 연혁을 보게 되면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발송한 공문 등 혹은 과거에, 지금 현 집행부 이전에 있었던 그 집행부에서는 이런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4.16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해 주시고 유지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되 향후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개원 후에는 법적 규정에 맞춰 법규를 제ㆍ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 이호동 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급적 가능하다 그러면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영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언젠가 또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해 주실 거죠?

○ 이호동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혹시, 시간 남았으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조실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법인들, 비영리 법인들이라든지 공익법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각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행정처분이 주의 내지는 경고밖에 없어서, 거의 그 수준에 그쳐서 도대체 이 처분의 실효성 자체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냥 실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수준으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이게 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오다 보면은 이런 주요하게 지적됐던 부분들이나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기조실장님까지 보고가 안 되나 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갑자기 툭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원청 가서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는데 보고가 안 돼서,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조금, 실장님 사안이 아니라서 모르신다 그런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본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3년간 국외연수 예산, 국가 현황 및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해외연수 미시행으로 자료 부존재 이렇게 왔어요. 교직원들이 지금 국외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이 됐든 그 나간 거 리스트를 다 달라고 그러는 건데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없다고 그러면 이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직원 전체입니다, 교직원 전체.

○ 위원장 안광률 국외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현황을 갖다 달라고요.

○ 위원장 안광률 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어서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돼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내년 3월입니다. 교육부가 이제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영어, 수학, 정보, 국어 이 과목에 대해 도입 예정인 것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네, 기조실장님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몇 가지 부분들, 특별히 기기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통신망에 대한 문제, 교사연수 미비, 가장 큰 것이 교사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일선 교사들이 약 6시간 연수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점차적으로 연수를 확대해 가고 있는데 현재로서 내년도 이 5개 과목에 대해서 전면 실시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 예를 들어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 지역 또는 제주 4.3 사건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이념에 관한 부분에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잘못된 정보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기조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현직 교사도 읽고 깜짝 놀랐다는 24년 9월 10일 자 보도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 ‘돈 걱정 없다’지만 교육청이 쓰는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이 약 6,000억” 정도 소모된다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장에서 이것이 전면시행 또는 지금 특정 교과가 모든 학교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연수가 병행되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것을 담보로 하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EBS 교육방송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활용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MOOC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이 온라인 강좌를 여러 부분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안에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저는 디지털 교과서 보급과 관련돼서 학교 현장에서 그 상황을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 보급되지도 않고 사장된 상태에서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로 다시 명명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현장점검을 하시고 이 부분에 완급 조절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기 보급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콘텐츠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한 상태에서 완급 조절이 된 상태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철학적으로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보다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교과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보급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별 대량 정수기 위생 관련되어서 우리 학교급식과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0년 11월 12일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1항에 따라서 먹는물을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학교 정수기가 보급되어 있고 제가 도 전체 2,557개 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대량 정수기 사용 및 컵 제공 현황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이 확인한 바로는 총 2,353개 교 중에서 약 92%가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급식실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급식실은 이미 다 보급돼 있고 급식실 제외하고 각 층별로라든가 특별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정수기 사용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2,300개 중에서 약 1만 6,000대, 평균 한 학교당 한 6개에서 7개 정도 정수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수기에서 학생들이 정수기에 물을 급수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개인 컵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코크형으로 돼 있고 또는 분수형으로 돼 있는 것 그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죠?

○ 이인규 위원 그중에서 최근에는 문제가 되니까 분수형을 사용 못 하도록 폐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화면에 보면 코크형과 분수형이 있습니다. 분수형은 저도 학교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물을 누르면 분수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먹었을 때 또는 입안에서 가글을 하고 거기다가 뱉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래서 다시 학교 현장에서 개인 컵을 권장하고 또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회용 컵은 약 62개 교가 제공을 하고 약 18개 교는 다회용 컵 그러니까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컵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급식실에 손 세척이 인력 부분과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약 3개 교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인 텀블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텀블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텀블러 이외에도 학교에서 세척을 통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학생들 개인위생 특히 정수기 자체 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물이 학생들 입으로 급수되는 순간에 이것이 위생이 또는 여러 가지 수질검사 항목에 먹는물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탁도 조사라든가 총대장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위생 상태를 담보한 상태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말씀을 자료를 파악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분수형이라든가 코크형으로 보급하는데 이것이 개인 컵을 휴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우선돼야 되고 그 이외에도 다회용 컵을 제공했을 경우 그 컵의 위생 상태가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을 급식실뿐만 아니고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체육을 마치고 오는 학생들이 먹는 복도라든가 또는 각 층별로 있는 정수기의 수질 관리를 지금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으로 인해서 또는 컵이 없어서 학생들이 과거에 수도꼭지에 물 먹듯이 입을 대고 먹는 그런 상황에서 위생 상태가 대장균이 침투되고 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마트기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설교가 25개 교가 있고 그중에 4개가 보급됐고 21개가 아직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설교라는 것은 3월 또는 9월에 신설한 것을 말씀하시죠?

○ 이인규 위원 3월 달에 신설한 학교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 아직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 이인규 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이것이 전체가 다 활용된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느 학생이 A 학교에 있다가 9월 달에 신설학교가 돼서 분교가 돼 가지고 새로운 학교로 갔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스마트기기를 못 쓰고 있어요. 12월에 보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쓰던 스마트기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이인규 위원 스마트기기가 학생당 숫자로 보급되고 있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학교 관리로 돼 있죠, 지금 현재?

○ 이인규 위원 그런데 보급은 학생에게 되어 있죠? 즉, 학생이 전학을 갔을 때 그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갑니까?

○ 이인규 위원 학교에 두고 갔어요. 300명이 새로 신설학교로 갔습니다. 그 300대는 어디에 있나요?

○ 이인규 위원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설학교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에 300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신설학교 학생들은 12월 달에 보급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300대는 창고에 있는 겁니다, 못 쓰고. 그런데 전학 간 또는 새로 신설학교에 간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 맞죠?

○ 이인규 위원 107% 보급 말고 지금 신설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설학교가 그 학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A 학교에 다니던 것이 신설돼서 과밀이라든가 해서 B 학교로 나눠져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밀학교에 있던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가지고 가지 않았죠?

○ 이인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관리전환이 학교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A 학교에 있던 과밀학급의 학생들이 B 학교로, 신설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의 학생들은 현재 스마트기기를 사용 못 하고 있고 A 학교에는 그 수백 대의 스마트기기가 그냥 보관돼 있다는 겁니다. 이 모순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 이인규 위원 스마트기기는 이것은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5년이 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보급해서 5년 동안 그 학생이 관리하고 또는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 손망실 처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개인 보급을 해야지 학교 보급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설사 학교 보급을 했더라도 관리전환을 바로 실시해서 이건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블릿 PC 관련돼서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산 다 교육청 자산입니다. 학생 수가 우리가 지금 줄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줄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 학교에 남는 것들을 다 매년 체크를 해서 부족한 학교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걸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사립학교 비리가 매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징계가 물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법인이 잘못했는데 학교에 경고 조치를 해, 학교장한테.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잘못했는데 내 옆의 사람한테 징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 처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는 감사관에서 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는 어디서 줘요?

○ 위원장 안광률 안 맞죠?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가 지금 사립학교지원과 한 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인과 학교의 문제가 혼재돼 있지 않아요. 이런 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 지금 급식노동자가 270 노동자죠? 290일인가요? 270일로 돼 있죠?

○ 위원장 안광률 290일. 지금 노조에서 320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단체협약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타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노동자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이.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분들이 지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만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대화를 할 때 진심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상생의 길을 찾아야.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블릿 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 위원장 안광률 2022년부터 했죠?

○ 위원장 안광률 21년 아닌가? 21년부터 했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대략 6,000억 정도 돼요. 올해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렇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아시죠?

○ 위원장 안광률 우리는 지방계약법상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작년, 올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안광률 협상에 의한 계약조건이 뭔지 아시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지금 어디하고 계약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어디 하고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냐니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KT?

○ 위원장 안광률 KT가 지금 태블릿 PC를 만드는 회사예요?

○ 위원장 안광률 결국은 어디 제품 썼죠? 어디 제품 보급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AS 어디다 줬죠?

○ 위원장 안광률 중소업체? 중소업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여기에 어디가 해당될까요? 교육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성. 그 기술성이 AS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대로 하자면 분리발주가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무시했죠?

○ 위원장 안광률 학교 현장의 의견이 뭔데요?

○ 위원장 안광률 태블릿 PC가 단순 물품이죠? 단순 물품,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전에는 중소기업의 마스(MAS) 계약을 통해서 했죠?

○ 위원장 안광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이에요. 우리 조례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기도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태블릿 PC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도 나왔어요. 저는 어떤 이유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도는 거고 경기도 경제가 돌아야 그 세금으로 해서 우리 교육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제품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 업체들, 대기업 제품이든 중소기업 제품이든 시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참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KT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온 게, 지금 대기업 제품들은 AS를 안 해 줘요, 학교 AS.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미래교육담당관님 얘기 좀 해 보세요, 나오셔서.

○ 위원장 안광률 마이크 켜시고.

○ 위원장 안광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소기업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면 받아줘야죠.

○ 위원장 안광률 뭘 참여가 가능해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무슨 참여가 가능해요?

○ 위원장 안광률 기술력에 대한 걸 어떻게 장담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만드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자계약으로 하면 입찰이라는 건 최저 입찰이 우선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이 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 다자경쟁으로 가면 2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대기업 제품은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그 자료 다 줘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이거는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중소기업을 폄하하는 발언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은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말씀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한테 희망고문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름 기술력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는데 한 번에, 그럼 시연회라도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 제품이 더 좋다라는, 자기들 제품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20~30%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고 더 비싸게 주고 사면서,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시연회를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나요, 내년도 거를?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시연회를 한번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왔어요, 이거. 17개 광역시도가 다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대기업만 살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세요.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시연회를 통해서 한번 중소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저는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흔들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관공서만이라도 대기업 쏠림현상을 막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실 수 있죠?

○ 위원장 안광률 네. 다음 본질의는 지금 다 마쳤고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본질의를 못 하셔서 본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아까 제가 했는데 스마트기기 납품 현황인데 이거 제가 보니까 자료가 좀 미비하게 와서, 우리 스마트기기 보급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계획서 그다음에 또 22년도 상반기 신설 22개 학교 먼저 구매한 내역 있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아까 말한 계약방식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경쟁입찰에서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됐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유지보수 계약으로 금액을 좀 더 업시킨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고 그건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비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의 마스(MAS) 방식은 경쟁입찰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협의에 의한 계약방식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무엇이 기술력이라고 보세요? 좋은 사양을 어떻게 좋은 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사양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다면 CPU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사양이 돼야지만 그것이 최고의 사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하고, 제가 제품을 보니까 대기업이 사양이 떨어지던데 그거를 최고의 사양이라고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22년도에 이거 들어온 걸 봤는데 이게 아까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경쟁입찰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조금 낮추면서도 더 좋은 사양을 충분히 쓸 수 있고 경기도의 중소기업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대기업 제품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추가로 저희가 유지보수료까지 더 주게 된 거예요. 비용이 더 얼마가 추가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그러면 중소기업에다 유지보수비까지 줘 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이 AS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3자 기관에다 넘겨줬지. 이게 지금, 자꾸 아까도 신문에서도 얘기하지만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의혹에 휩싸이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입찰방식이 경쟁입찰이지 어떤 협의에 의한 계약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느 업체를 특별하게 이거를 써주기 위한 방식인 거지.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스(MAS) 2단계처럼 계약방식을 많은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아껴야죠.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많습니까? 많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사양이 떨어지는 거를 그 비싼 가격에 주고 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중소기업 제품이 사양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보다 사양이 떨어지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브랜드가 없다는 이미지. 이마트 가시면 노브랜드 보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노브랜드가 브랜드가 없어서 싼 거죠? 제품의 질에 하자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중소기업 제품도 그런 취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대기업 것만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거기다가 유지보수비까지 추가로 더 주시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건 특혜 아닙니까? 저는 이 관련된 계약서 서류 일체하고 전부하고, 심의위원회 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하셨냐고요, 구매하실 때.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심의위원회 열었으면 심의위원회 서류까지 다 저한테 첨부를 해서 갖고 오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이게…….

○ 김성수(하남2) 위원 들어가세요, 담당관님은.

뭐든지 물건이라는 건, 이 휴대폰도 CPU, 램 모두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된 것이 신형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그 CPU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노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고 계약방식을 입찰방식에서 협의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꾼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계약방식이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할 거예요.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충분히 자료를 받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안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잠깐만요. 추가질의는 아까 우리 선구매하신 거 있잖아요, 스마트기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언제 구매하셨어요? 구매 언제 하셨냐고요? 상반기에 25년도 부분.

○ 김성수(하남2) 위원 25년도 상반기 신설학교에 줄 거 구매하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언제 구매하셨냐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언제 계약하셨냐니까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부분을 24년도 5월에 했다? 맞아요?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자료 확인 중)

맞아요, 안 맞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떻게 이거 추계하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없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이거 25년도 거를, 상반기 거. 이거 신문기사도 내셨던데?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자료 확인 중)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 참, 구매를 6,733대 구매하시지 않으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거 신문에도 나왔다니까요? 아니, 24년도에 25년도 거를 6,733대를 어떻게 추계를 해서 구매를 하셨는지 제가 묻고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24년도 5월이시라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전반된 계약서하고 그거에 대한 추계내역서 추가로 다 갖고 오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한테 자료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미래교육담당관님.

○ 부위원장 이인규 본 위원이 지금 스마트기기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와 연관된 얘기인데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 어떻게 지금 통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그것이 근무기간이 언제였든지, 9월에 발령이 됐든지 그걸 떠나서 이 기본적인 통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25년도 상반기 신설학교 구매했죠?

○ 부위원장 이인규 정확히 파악해서 김성수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인규 자리로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1번인데.

○ 김호겸 위원 아, 저기 신미숙 위원님이 먼저야.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신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일정이, 1번으로 바꿔 가지고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게 미래사업 관련이어서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혹시 학교 현장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 2022년도 단말기부터 시작하셨나요, 처음 구매 시작이?

○ 신미숙 위원 네,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4년도 현재 아까 107%, 100% 넘어서 지금 구매완료로 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무슨 이유 때문에 시작하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코로나, 코로나19 2020년도에…….

○ 신미숙 위원 네, 현장에서 반드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 전체 예산 지금까지 들어있는 금액 제가 2021년도까지는 받아봤거든요. 스마트기기를 구매한 단가가 2년, 3년, 4년 합쳐서 4,817억입니다, 맞으시죠?

○ 신미숙 위원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이왕 사용했으니까 제대로 사용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서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다른 사업 예산에서 빼 가지고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고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아니죠, 기조실장님?

○ 신미숙 위원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특히 올해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 지금 스마트기기가 이렇게 전면 보급된 게 불과 몇 년 안 된 상황입니다.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기금운용계획서를 봤는데 자료도 봤고요. 통합재정안정기금 올해 2023년도에서 받아 가지고 24년도에 얼마 빼 썼는지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올해.

○ 신미숙 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 있는 거는 계획 변경안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게 맞으신가요? 7,300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통합안정…….

○ 신미숙 위원 통합재정안정기금 작년 예산에서 올해 2024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얼마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쓴 금액은 총 얼마예요? 안 집어넣고 그냥 해서 총 얼마 쓴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이 1조 2,000억 정도 있죠?

○ 신미숙 위원 내년도에 얼마 사용해야 되죠, 저희가?

○ 신미숙 위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저희 지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원청을 4일 동안 돌았는데 지원청에 시설 보완 그다음에 또 과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특히 이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추가로도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KT, KT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이러닝도 지금 KT 에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받으시고요. KT 에듀에서 사업 진행했을 때 이게 KT 에듀는 202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더 오래된 회사도 아닌 사항의 회사가 선정이 되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스쿨넷 운영사도 KT입니다. 망 업그레이드 사업은 어디서 하십니까, 혹시? 망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금 올해 한 300억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망 업그레이드 사업은 300억은 아직 안 쓰신 거예요? 내년도 사업 말고요, 올해 사업.

○ 신미숙 위원 노후 전산망이라면 어떤 근거를 갖고 노후 전산망이라고 확인하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체크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사전에 한 이유들은 교육 현장에서 기존에 인터넷으로 수업했을 때 민원 사항에 대한 자료도 받아봤었거든요. 3년에 1건이었습니다, 1건. 노후됐다고 그래서 못 쓰는 건지 쓰는 건지에 대한 결과를 정하는 것도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업이 멈춘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었더니 없답니다.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 직접 들어가 보셨어요?

○ 신미숙 위원 어떠셨어요? 저희도 지금 테스트해 봤거든요, 저희 상임위실에서 위원님들. 디지털 교과서 보셨어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부 국감도 봤었는데 디지털 교과서 아직 실제로 보신 분도 거의 없습니다. 연구원들이 보고 확인한 정도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아직 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선생님들 연수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하시겠다는 결과만 지금 발표된 상태입니다. 하이러닝도 말 그대로 현재 상반기 150개, 하반기 100개 해서 250개 정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도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이러닝 같은 경우는 강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걸로도 거의 86억을 지금 망 사용료 내고 있고요.

○ 신미숙 위원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 수업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달 두 달 뚝딱 해 가지고 수업 막 하고 그게 일반 학부모들이나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자료로 저희가 수없이, 실장님, 제가 자료를 수없이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과에 대한 자료가 특별하게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여서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선생님들 마음을 대변하기에는 실장님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연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니면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험 보는 고3 학생들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영어 수업 정도만 실제로는 게임처럼 단어 맞추기 정도만 해 보고 다른 수업은 현장에서 지금 하는 게 별로 없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일 많은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넉넉해서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데는 학교도 지금 못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많고요. 어떤 데는 노후된 화장실도 지금 못 고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고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2024년 급식 로봇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24년도에 10억 예산을 세워놨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24년도 예산 자료를 보니까 11월 중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10월 달에 공모를 해서 11월 달에 선정을 해서 12월 달에 결과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왜 집행이 늦어졌죠?

○ 김호겸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도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로봇을 왜 하는 겁니까, 하는 게? 지금 조리흄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뭐가 늦어져서 1년 동안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잘못된 거죠?

○ 김호겸 위원 이게 방학 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평가와 그런 걸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을 설명이나 만족도 검사도 없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년도 18억 5,000을 또 세운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죠?

○ 김호겸 위원 달라도 이게 로봇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결과 만족도 검사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서울, 전북, 경남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증받아서, 로봇을 기증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의 시장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어느 회사에서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보고 협상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로봇 관련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김호겸 위원 그러면 그 로봇 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PR을 하고 시연을 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해야지 왜 지금 이게 일반경쟁입찰을 해 놓고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까? 이 계약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급식실 사업이 한창 중인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지금? 그러면 우선 쾌적하게 조리실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이고 지금 먹는 것도 교육입니다. 지금 암만 AI 시대라 그러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는 정성입니다, 정성. 로봇이 정성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수들이 가장 안 먹는 게 튀긴 음식입니다. 매일 튀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사용하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로봇 도입은 시기상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다음에 와서 해 주시고.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우리 교육청 출연에 의해서 그야말로 경기도 교육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맞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채용비리 문제라든가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뼈를 깎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 가지고 실추된 경기연구원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홈페이지 혹시 보셨어요? 홈페이지.

○ 김호겸 위원 홈페이지가 우리 경기연구원을 알리는 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열린 경영을 가 보게 되면 이것이 아마 감사 부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게 무슨 내용을 앞뒤 다 잘라가지고 뭐, 뭐, 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다시 한번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임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해야 될 텐데 이 모든 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그런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 김호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난해 태블릿 PC가 마스(MAS)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AS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학교 현장 선생님들 사용자들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고. 우리가 아이들 하나 사준 거 아니고, 장난감 사준 거 아니고서는 제대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정리해서 아마 우리가 예산을 더 해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로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학교에 어쨌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 46분인데 16시까지 14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인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기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고 설명드렸던 내용들처럼 준비가 너무 부족하고 이즈음에는 이제 공론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수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 또는 단체, 교원단체 이런 데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예산을 무궁무진 쏟아붓고 이럴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에듀테크 관련 교육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먼젓번에도 교육지원청 자료요청했을 때도 그 자료가 빠져서 안 와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요청을 안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10월 14ㆍ15일 날 또 2기는 10월 28ㆍ29일 중등학교 교장들 디지털 연수한 거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교육지원청 자료요청드렸는데도 지금도 또 빠졌어요, 그 자료가.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담당 과장님, 이 자료가 빠진 사유가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인규 네, 들어가세요.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 성기황 위원 이 시간 빼주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이인규 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우선 노사경제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나오셔도 되겠는데요.

○ 성기황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와대 직속기구 있지 않습니까?

○ 성기황 위원 거기서 얼마 전에 15일 날 타임오프 관련돼서 노동계 현안 사항이었는데 어쨌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는 된 거죠, 합의가?

○ 성기황 위원 합의돼서 어쨌거나 공무원 노조들, 교원 노조들, 상근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여러 가지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 성기황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언제부터 시행될 걸로 보입니까?

○ 성기황 위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다가 말씀 못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계속 교육지원청 때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 망 구축이 잘 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라서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AI가 교육이 되면 학생들한테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하는 것들이 선생님들의 생각들이고,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AI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표출자료 중에 박태웅 의장이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결국 인력 감축 아닙니까? 인력 감축이 커다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걸 너무 공론화하지 않고 막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처음에 그래도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은 제 느낌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보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AI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먼발치에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템포를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결재권자분들이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보충질의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성기황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인규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저는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 이택수 위원 최근에 국회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렇게 보면은 서울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학생 수도 줄고 학급 수도 주는데 경기도는 신설학교가 많아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서울만큼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비율을 보면 서울이 한 4.5명이면 경기도는 1개 교당 3.6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교육공무원은 이렇게 부족한데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배치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2022년도에 502명이던 것이 작년에 613명으로 늘었습니다만 올해는 9월 1일까지 416명인 걸로 나타나 있네요. 물론 이게 연말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줄어든 상황인데 교육공무직원 채용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3,813명에서 작년에는 4,219명, 올해 9월까지 4,695명입니다.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공무직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학교로 정해져 있고 또 근무내용도 업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직성이 있다. 그래서 호환이 거의 되지 않고 인사이동도 힘들다. 그리고 정년 때까지 거의 복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교육공무원과 달리 노조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공무직의 어떤 문제를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방공무원 배치가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 이택수 위원 행정법무담당관님 잠깐 나오셔서 최근 공립학교의 정원 책정 기준을 매년 이렇게 많이 바꿔서 공무원을 늘리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임광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자료를 보니까 교육개혁지원관 부처에서 7개 광역시의 대학교, 교육부 대신해서 가서 막중한 업무를 했는데 14개월 만에 오셨네요, 그러면요?

○ 임광현 위원 본인이 원해서 오신 겁니까, 여기? 아니면 가라 그래서 오신 겁니까?

○ 임광현 위원 행시 40기시던데.

○ 임광현 위원 맞죠?

○ 임광현 위원 해외연수는 미국에서 하셨고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고위공직자 2급 상당에 되시는 분의 이런 기본 데이터를 말씀드리냐면 웬만하면 오신 지 원래 2주면 고위공직자는 업무파악을 했다 말았다 하는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본인 포트폴리오를 놓고 본다면 업무파악이 미숙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고 밑에 우리가 6과 27담당이 있는데 6과에서 99% 다 하죠?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은 뭐 하셔야 돼요? 어떤 헤드라인을 갖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됩니까? 세부적이고 실ㆍ과장이 답변할 내용을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교 편제에, 위 상급기관 편제에만 계셔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조직관리와 조직 최고 결재권자로서의 경험은 오랜 공무경험으로 많이 축적되셨고 많은 능력 있는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시 출신답게 자신 있게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교육감님이, 교육감님 정치인이죠? 기획조정실장님은 공무원이시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교육감님을 보고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4년 임기제, 4년 있으면 평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행감을 치르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부분은 어느 실과에 계셨던 분이 아니면 낙하산 기둥으로 해서 어느 날 업무과중에, 한 번에 헤드라인을 접하기에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어떤 업무를 갖다가 주더라도 한 번에 좌르르르 정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믿고 있고 당연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소극적으로 오늘 하루를 모면해 보실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국제포럼 일정이 23억 9,000에 했는데 개최 대행 용역사, 교육감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최 대행 용역사 설정된 거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어느 업체죠?

○ 임광현 위원 얼마에 용역 대행이 됐죠?

○ 임광현 위원 아, 13억 5,000만 원에 됐군요.

○ 임광현 위원 13억 5,000만 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서울교육국제포럼이나 다른 유사 국제포럼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교육공무원들이 많이 늘 연수 가시는 핀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여러 할 거 없는 미국,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초청되는 인사들은 에티오피아,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등의 교육부장관이고 대통령으로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오세요. 초청 인사가 국제포럼치고는 마이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13억 5,000만이 됐는데 서울국제교육포럼에 보면요, 2억이 안 넘어요. 왜 경기도는 19억 9,000이라는 과중한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혹 문화공연에 싸이라도 옵니까? 왜 이렇게 과중한 편성을 하셨죠? 기본 편성에 맞질 않아요. 대한민국 국제교육포럼의 기본 편성 예산에 맞지 않다고요, 용역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잘 숙지하시고, 기본적인 게 많아야 5억입니다, 진짜 많아야. 상당히 덴마크, 영국, 독일 다 초대해 갖고.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유네스코에서도 지원이 있고 핵심 인사들은 또는 일반 국장급들, 차관급들은 자비로도 오는 그런 유네스코 행사로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성공적인 교육포럼의 개최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노력해 주실 거죠?

○ 임광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영상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점심 전에 보거나 점심을 막 먹고 난 뒤에 보면 조금 속이 울렁거릴 수 있는데 우리 지금 4시쯤 됐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사진은 급식실이거든요. 저기 벽에 점점점점점 엄청 많죠, 보이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저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원래 본질의 때 하고 싶었는데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추가질의 때 하는 거거든요. 꺼뭇꺼뭇한 거 뭘로 보이십니까, 혹시?

○ 장윤정 위원 그렇죠. 날파리입니다. 날파리 진짜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자분들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날파리 잡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너무 많죠? 이게 너무 잘 보일 정도잖아요. 해당 학교는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해당 학교는요, 조리실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날파리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5년 전부터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이 해당 학교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은 별도로 없으신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해당 학교는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하실의 조리실을 지상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저렇게 날파리가 많은 조리기구와 음식에 막 여기저기에 다 있잖아요. 위생상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급식 부분은 사실 교육협력국장님 또는 급식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 더 높으신 기조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 장윤정 위원 오늘 점심 식사 외부에서 하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내가 오늘 다녀온 식당의 위생상태가 만약에 저런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봤거나 또는 내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식당 재방문 의사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지금 아이들은 5년째 저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밥, 국, 반찬 등에서 날파리가 혹여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발견됐을 시에는 이게 정말 대대적으로 민원으로도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실장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아이들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때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애들 학교에 밥 먹으러 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런 상황이면 애들 학교에 밥 먹으러도 못 옵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저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죠?

○ 장윤정 위원 만약에 급식실을 1층으로 옮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됨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제 질의를 통해서 행감이 끝난 다음에 해당 학교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신 다음에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후에 종합감사 때까지 혹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푸드 스캐너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과장님이 하실까요?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AI 푸드 스캐너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청예산결산위원회에서 AI 푸드 스캐너 관련해서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그 사업 설명서 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모르고 있다가요. AI 푸드 스캐너 도입이 왜 필요한 건지, 우리 경기교육 현장에 왜 필요한 건지 국장님, 짧게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이어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인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아, 그건 저도 알죠.

○ 장윤정 위원 그건 저도 알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잔반량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신 거죠?

○ 장윤정 위원 탄소중립.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이게 부모님한테도 공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남겼는지 등에 대해서 보고가 됩니까?

○ 장윤정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잔반량 감소를 봤을 때 사실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국장님께서도 아버님이시니까 아빠의 관점으로 아이가 만약에 시금치, 콩나물, 당근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꼭 먹어야 되는 요소인데 아이가 만약에 안 먹었어요. 계속 안 먹어요, 막. 그럼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훈육을 하잖아요. 한번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계속 안 먹었다고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상담을 할 때 넌지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학교선생님한테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게 교권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는 왜 그 야채를 안 먹였냐고 민원을 넣을 수 있고 또 어떤 엄마는 왜 야채를 먹였냐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생각의 폭이 다 다양하잖아요. 이 AI 푸드 스캐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예산서에 봤던 것 같은데?

○ 장윤정 위원 없습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기기는 제가 이후에 따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협력국장님 질의드릴게요. 협력국장님, 아까 본질의 때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 김광민 위원 2,000만 원 이하인 것들인 것 같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 좀 부연설명해 주실래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김광민 위원 2,000만 원 이하인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모순되시잖아요.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인 것 같다고 말씀해 놓고 물품선정위원회는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잖아요. 조달청 제3자 단가 제품은.

○ 김광민 위원 표출 자료 보시면 2,000만 원 넘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6,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8,000만 원짜리도 있네요. 일선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 특히나 이런 급식기구 같은 경우 물품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돼요? 실무적으로.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이 경기도의회를 우롱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이번 행감이 끝난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이 문제만 살펴볼 겁니다. 오늘 하루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선 학교에서, 제가 본질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영양교사들이 물품 구매하시는 거고 영양교사들에게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 영양교사들이 상당히 제한된 정보 속에서 물품 구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선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 해 봤자 제3자 단가 제품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한 제품 몇 개 올라가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끝납니다. 본질의 때 마치 이건 물품선정위원회 통해서 제품이 구입되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오시죠? 학교 현장의 실무를 전혀 모르세요, 국장님?

○ 김광민 위원 특정 제품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주요제품들은 전부 다 독과점이잖아요. 지금 제가 제품 한 대여섯 개가 경쟁하는 것 갖고 이런 말씀드립니까? 야채절단기는 1개 업체예요, 1개 업체. 다른 업체들은 많아야 3개 업체고요. 3개, 4개 업체가 경쟁하는 것도 1등 업체가 다 먹고 있어요.

○ 김광민 위원 지금 그 말씀이 말이 됩니까?

○ 김광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살펴보신다는 답변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 살펴보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본질의 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 2,000만 원 이하인 걸로 보인다.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저는 지금 이 현상이 명확하게 카르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 카르텔 현상에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는 향후 더 살펴볼 문제고요. 아니, 지금 현상이 이거는 거의, 지금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사할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와서 살펴보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국장이?

○ 김광민 위원 왜 제 말이 과했어요?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이 과하면 제 말이 과한지 안 과한지 제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살펴봐서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계속 살펴봐서 그런 현상 나타나시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본질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이것만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를 못 하고 계세요. 답변이라고 하신 게 뭐냐 하면 2,000만 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안 그렇잖아요? 2,000만 원 이하인 게 대부분인 게. 거기다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니까 문제될 거 없다. 물품선정위원회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 김광민 위원 품질이나 선호도 차이가 있는데 왜 1개 업체가 독점하냐고요?

○ 김광민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 김선희 위원 간단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여기도 이렇게 쳐다보기가 좀 그러네요.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 김선희 위원 정원이 미달돼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선희 위원 인건비가 확충이 안 돼서?

○ 김선희 위원 인건비 확충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원보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보다도 어쨌든 50명에서 열두 분이 부족하다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그냥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 김선희 위원 사립학교가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이 있으면 법적 분쟁에 들어간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법인인 경우,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렇죠. 파견된 법인도 있고 그냥 개인, 개인 법인도 있잖아요? 개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사장이 있는 경우.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법인은 아니고 그러면 이사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 김선희 위원 법적 분쟁이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나요?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이사장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 김선희 위원 촉구해서 결론이 났나요, 아니면 그냥 촉구로 끝나는 건가요? 거기서는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고, 승소했다고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선희 위원 추후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더 여쭙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기조실의 미래교육담당관님, 그냥 간단히. 학내 전산망 구축에서 유해 사이트 있잖아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사용시간 조정까지 하고 스마트기기 오남용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완벽하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25년 2월까지인가, 지금 언제, 이렇게 다 오남용 방지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 김선희 위원 이거를 빨리 그 부분이 완성돼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걱정돼서 제가…….

○ 김선희 위원 꼭 이거 확인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희 위원 추가질의에서 마지막으로 경기공유학교, 김인숙 담당관님. 처음에 시작은 너무 어렵게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 김선희 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제가 제 지역에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타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 제가 받은 거니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늘봄학교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유네스코 포럼 분과에도 발표를 하실 거죠?

○ 김선희 위원 자신 있게 발표하실 자신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이게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학교와 소통을 할 거고 그 부분이 모듈러도 이렇게 설치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도 나가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질적인 것을 더 많이 애써 주시고요. 너무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석 위원 일단 사전에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요. 지금 일단은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님,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 김현석 위원 일단은 내년도 보니까 이게 디지털 무선망 지원 사업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제외되어 있나요? 유치원 무선망 지원에 관해서.

○ 김현석 위원 네, 유치원입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지원된 무선망 지원 사업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선망이 맞나요, 이게?

○ 김현석 위원 이게 비용이 유치원 운영비로 지금 하고 있죠?

○ 김현석 위원 유치원은 무선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나요?

○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교육 관련해서 필요할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그런데 사립유치원, 재정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은 무선망 설치는 아예 생각조차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 김현석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지능형 나이스가 사립유치원에 보급이 되었는데 사용률이, 일단 담당관님 아시는 바로는 사용률이 저조합니까, 높습니까? 지능형 나이스 4세대 지금 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지능형 나이스 보급이 됐는데 이 사용률이 어떤지,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 김현석 위원 이게 사용률이 결코 높지 않고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망 보급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안이면 예산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김현석 위원 일단 디지털 무선망 지원사업 대상을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유치원의 디지털 교육력 제고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한 세 번 정도가 살펴보겠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 나이스 지금 보급했잖아요. 그러면 그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래야지 예산을 집행한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추후 관리가 안 된다면 담당자로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치원도 나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이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저는 이 회의 보면서 우리 특히 미래교육담당관님께 굉장히 아쉬운 게 답변 자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아쉽냐 그러면 저는 신규로 이 자리가 변경돼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이게 작년 행감을 다루는 거라 그러면 작년 예산이 집행된 것은 작년 의회 회의록 보게 되면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태블릿 PC 보급 사업에 관해서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위 말해서 대기업 제품이 학교에 보급되도록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배경은 작년에 의회, 작년 교육기획위원회, 제가 배속돼 있던 교육기획위원회가 그 부분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부가 받아들인 것이 연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확인해 보겠다 이런 부분의 답변이 나온다 그러면 마치 집행부가 대기업 제품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일부 외부에서는 오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마스(MAS)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제품이 그러면 품질이 떨어져서 그러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작년에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 삼성이나 애플 쓰다가 학교 왔는데 갑자기 이거 쓴다 하면 그 부분이 품질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스터디를 어떻게 하셨길래, 물론 업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주요하게 쟁점으로 다뤄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다음에 오실 때는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 회의록 보시면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가 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 편들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 질의해야 되는데,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예산담당관님 소관 맞나요? 보조금.

○ 이호동 위원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잠깐 예산담당관님 거기 계셔도 되고. 그다음에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으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혁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과거에는 아마 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총체적으로 집행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작년 교육기획위원회가 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이리저리 집행부를 흔들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학교 자치라는 거를 부르짖으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 집행해라 하다 보니까 누가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의혹이 생기잖아요. 왜 이게 그쪽에서 계속해서 독과점이 됐을까. 혹시 교육청에서 아는 예를 들어서 퇴직 공직자라든지 혹은 과거에 의회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아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말씀드리고요.

예산담당관님, 보조금 있잖아요. 보니까 제가 사업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수여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물론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지만 집행되는 금액이 굉장히 대폭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이 교부됐지만 참여인원이 8,000여 명이다. 그래서 1인당 약 5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수강되게 됐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해 보니까 1인당 4만 3,000원 그다음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90만 원,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강의식으로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편차가 차이 나는 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콕 집어서 말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 건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기도민 내지는 학생한테 제일 귀착되는 그런 수혜의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실효성을 따질 때는?

○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4만 3,000원부터 해 가지고, 적게는 4만 3,000원, 많게는 190만 원, 1인당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가 있거나 혹은 더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단체가 동일한데 여러 사업에 여러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만약에 그 단체 자체가 아주 체계적이라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모를 해서 받는 거나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 실제 인원 구성 수가 5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저기서 계속해서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호동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경기이룸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개 단체 중에서 11개 단체에서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과 그다음에 실제로 강사로 참여했다고 하는 분이 동일한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같은 데 보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집행할 수 없는 거 맞죠?

○ 이호동 위원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확인을 해 가지고, 물론 저도 행정소송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분들 내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거를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안 되는 걸 알려주고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두고 보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께, 한근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HACCP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시스템.

○ 이호동 위원 이거는 이번 본예산에는 하나요, 안 하나요?

○ 이호동 위원 이게 전체 경기도에서 지금 보니까 한 30% 정도가 현재 이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2013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한 700여 개 교에 했기 때문에 한 30%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하실 계획이 있나요?

○ 이호동 위원 뒤에 쪽지 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 향후에 할 예정인가요?

○ 이호동 위원 이게 2020년인가에 안산의 모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허위자료 제출하고 해 가지고 관리자가 구속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HACCP이라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윈도우로 갈 거냐, 리눅스로 갈 거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사후에 입력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남거나 혹은 로그기록이 남아서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급식실 다르고 저 급식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돼야 된다, 표준화돼서 통일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뭐 하는 데가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다방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일률화된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말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이어서 미래교육담당관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의에서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되어서 신설학교의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가 학교를 이전했는데 스마트기기를 가져가면 좋은데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 이인규 위원 이것은 관리 전환을 하면은 되는데, 왜냐하면 학교를 옮겨갔지 학생들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학교 보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2024년도 사업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적기 보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약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신설학교에 간 학생들이 현재까지 스마트기기를 보급받지 못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사업에는 2025년 상반기에 신증설교 물량을 반영하여서 사업 추진계획이라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증설교는 학교가 생긴 것이지 학생들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창고에 보관하고 새로 신증설교 예산을 편성해서 스마트기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각 학교에 전체 약 한 7% 정도의 예비 기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7%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에 나간 학생들이 그것이 500명이다, 300명이다 그럴 경우는 그 500대, 300대가 그대로 창고에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로 관리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56쪽 보면 교육감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정책 두 번째,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내용에 본 위원이 제안 내지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경기교육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교육부는 세계교육을 선도하고 나가고 있는 경기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좋은데 이것을 소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에서 크게 괄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는 글로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초ㆍ중등 교육에서도 교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이 세부내용은 교육과정정책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조실장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도민제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직 채용과 관련되어서 행정법무담당관님.

○ 이인규 위원 시설관리직 채용과 관련된 제보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이인규 위원 미채용으로 인해서 각종 인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또는 행정직이 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스나 또는 석면, 그 밖에 소방, 수도, 위험물 등에 관해서 이런 시설관리직이 굉장히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은 적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노조 탄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노조 지부장이 해임 목적으로 사찰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된 내용과 또 IB 학교, IB 연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기에 민원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응신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마쳤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가 신미숙 위원님……. 그럼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먼저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게 뭐냐 하면 KT 에듀잖아요, KT 에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도 없어요, 회사가, 교육 사업한다는 데가. 그리고 회사도 2021년도 3월 달에 만들어진 회사고 그런데 어떻게 입찰됐나 확인해 봤더니 지명경쟁입찰로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어찌 됐든 여기도 KT입니다, KT. 그런데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그리고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의 교육청에 그 큰 교육사업을 하는 데서 그것도 올 한 해만 80몇 억, 지난해에 40몇 억 이렇게 돈 가져가는 회사가 홈페이지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감독 정도가 아니라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의심과 상상을 낳게 하잖아요.

○ 성기황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디자인도 경기교육청 디자인하고 똑같잖아요, 일단.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최소한 홈페이지는 있어야죠, 홈페이지는.

○ 성기황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사장 인사말도 있고 조직도는 어떻게 돼 있고 직원은 몇 명이고 민원사항도 있고. 우리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기본 회사들도 그런 걸 갖춰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담당관님, 답변 잘 하세요. 결국에 그 말씀은 지금 KT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페이퍼컴퍼니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됐고 잠깐만요. 계약서류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 성기황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아까 컴퓨터도 대량으로 구매한 것도 KT라고 하고 어쨌거나 공통분모는 KT잖아요, 대기업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돈을 2년 동안,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하이러닝.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또 돈이 나갈 건데 홈페이지도 하나 없는 회사를,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EBS나 이런 데도 교육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데들도 있는데 KT가 교육 사업한다고 아는 사람이 계세요, 상식적으로?

○ 성기황 위원 클라우드 시장이고 그건, 거기 클라우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다 클라우드 사업하는 자회사가 그런 데, 교육 관련된 자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교육사업을 해요, 그런 데서. 그래서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 성기황 위원 일반 시민들, 일반 도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한번 들어가 본다고 치면 그거 폭파합니다, 폭파.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연수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출력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성기황 위원 호텔에서 한 자료, 호텔에서 한 자료.

○ 성기황 위원 연수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호텔에서 한 거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호텔에서. 비용 지출한 거하고 전부.

○ 성기황 위원 그게 여태까지 좀 전에, 그건 그냥 담당자가 정산 다 끝났으니까 엔터 쳐 갖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은 다 KT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들려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겠습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인 도민들이 어떤 의심을 할까요? KT하고만 쭉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면.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들까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셨겠죠.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났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겠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사업들이 자꾸 합리적 의심을 갖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잘 검토들 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몇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려지고 있어서요. 우선 내년도 사업 중에 30% 저감된 사업 목록을,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좀 전에 기조실장님.

○ 신미숙 위원 저희가 현재 있는 사업과 내년도에 할 사업과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우리 디지털 역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신미숙 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 중에 30% 이상 저감된 사업에서 디지털 창의역량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95% 깎였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역량강화 사업들도 실제로 30% 이상 깎인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챙겨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챙겨봐 주세요, 꼭.

○ 신미숙 위원 선과 후가 바뀌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AI 디지털 교과서 내지는 디지털 교과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된 망 증설한 100개 학교가 우선적으로 합니까?

○ 신미숙 위원 그 학교 신청하셨어요?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우선 역량교육 끝났습니까? 배치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 신미숙 위원 네, 살펴봐야 될 게 되게 많죠, 지금. 당장 내년에 하시겠다는 사업을 살펴봐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안타깝고요.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전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계속 여쭤보는 게 이런 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럼 하이러닝 사업으로 다시 올게요. 하이러닝 사업은 지금 97%가 가입돼 있고요. 선생님들 선택이긴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이러닝 사이트에 혹시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도 첨부돼 있나요? 장애인 친구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가 확인되나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죠?

○ 신미숙 위원 사업을 전면 실시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1년에 거의 1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는요, 그렇죠? 학습은 누구한테나 가능하면 다 할 수 있게 해 놓고 나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보는 상황에서 마치면 누구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상황이 되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정보 접근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예산들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불공정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교과서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시. 아, 그거는 기조실 아니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다른 부분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내일.」하는 위원 있음)

내일? 아, 그건 그럼 자료 있는 거는 내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연구원의 연구 인원 보면 50명 중에 행정요원이 18명이고 연구원이 10명인데 조직 편제가 연구원답지가 않아요. 부설 연구원 같고.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평가원 통계, 사회학, 교육학. 우리가 어느 대학교 사범대 교육과 또는 교육학과 거기에 전필 같아요, 전필, 전공 필수. 교육원이, 연구원이 이러면 안 되죠. 교육철학도 없어요. 교육철학 전공자도 없고. 교육예술 전공자도 없어요. 석사학위라도 없고. 미학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연구원이면. 교육예술이 국내에 희귀해요. 그러면 미술교육이든 음악교육이든 거기에 교육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명색이 경기도연구원에 초빙한다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저는 조직표를 사이사이 보면서 설마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는 무슨 어디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진 편성보다도 못해요. 여기서 무슨 페이퍼가 나오고 여기서 무슨 경기도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연구 페이퍼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질문한 대로 발전적이고 시대에 선행된 선행학습처럼 선행 연구는 연구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조직을 뭣 하러 둡니까? 이거 기업 같았으면 벌써 해체됐어요. 공무원 조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조직 하루아침에 실업자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연구원이라면 연구원 다 나가야 됩니다, 이거요. 연구원이 이거 계약직입니까, 정무직입니까? 계약직이에요, 정무직이죠?

○ 임광현 위원 정규직이죠. 그러니 연구 막 얘기로 베껴도 정년까지 보장되잖아요. 일반 국공립대학교 교수님도 교수 평가제가 있어요. 논문 부족하고 해외 논문에서 퍼센트 안 나오면, 저도 모 대학 객원 강사로도 있지만 얼마나 험악한 곳이 거기고 공부 안 하고 연구논문 없고 시대에 앞서 가지 않으면 끝나는 곳입니다. 각성하셔야 될 거고 조직 개편에, 이번에 10년을 바라보는 10년 포럼 하셨죠?

○ 임광현 위원 원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 임광현 위원 앞으로 조직 경영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성의 있게 저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유네스코 포럼에 있어서 이거 이렇게 사업 예산 잡으면 곤란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진짜 이거 지금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문화공연과 영상 자료에다가 1억 9,800, 용역에다가 13억 5,000, 문화공연과 영상 자료 용역 안 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합니까, 이거? 이거를 직접 왜 해요?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직경영은 직경영대로 하고. 사람이 하루 종일 참고 참고 그래도 어디 참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이거 결재를 하고 누가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은 오늘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답사하고 행사 참여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과 로드맵을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믿을 만하고 위탁을 맡기고 해야지 문화공연 및 영상 자료가 1억 9,800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10분 공연, 15분 공연인데 BTS 옵니까? 뭐 BTS는 이 가격에 안 오지만. 그러면 뭐 메이저급 누가 옵니까? 이거 라인업 제출하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직관리하는 거니까 문화공연에 대한 영상 자료 스튜디오 라인업 제출하십시오. 1억 9,800이면 작은 금액 아닙니다, 단일 행사로. 그리고 전자의 말씀대로 용역위탁경비에 문화공연 및 영상 자료를 교육청에서 직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왜 문화교육과 영상 자료를 용역을, 아니면 경기콘텐츠진흥원마냥 모든 것을 다 하시든지. 왜 이렇게 합니까? 전문역량을 맞출 만한 그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경기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박사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합니다. DMZ 평화영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깨집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 편성해서.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행정감사고 뭐고 간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감당 안 되십니다. 정말 합리적인 행사 치르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광현 위원 비교 결론에 대한 정량평가는 정확하게 나중에 할게요. 그때 가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오늘 다 녹화됐으니까.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원장님, 우리 지난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 장윤정 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연관돼서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쭙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는 주제 선정과 연구 추진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연구 관련 위원회 또는 구성ㆍ운영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연구자의 연구에 독립성과 주체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원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 가지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면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와의 협력을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자료로 요청을 드려볼까 해요. 올해 또는 과거에 연구의 결과, 그러니까 연구 결과 중에서 도의회에 조례화된 사안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정책 사업에 반영된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 장윤정 위원 미래교육담당관님이 수차례 바뀌었죠, 지금? 그렇죠? 담당관님이 여러 차례 인사로 인해서 바뀌셨는데 저는 IB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IB 교육도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넘겨보면서 과거에 제가 처음 접했던 IB 교육의 방향성과 지금의 방향성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오리지널 IB 교육 전통 방식을 지금 경기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경기형 IB 교육을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달라졌죠?

○ 장윤정 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전통 방식의 IB 교육을 교육 현장에 공급하고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경기형 IB 교육이잖아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존의 혁신학교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표로 해서 저한테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지금 아니고요. 추가로 자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미래교육에 이 스마트 단말기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 단말기 기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요, 아이들이 지금 VPN 깔고 활용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VPN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관리 중이세요?

○ 장윤정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아이들이 VPN, 즉 IP 주소를 바꿔서 지금도 유해한 영상들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 장윤정 위원 대책 관련해서는 총괄 전에 저한테 별도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협력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표출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안전관리자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 승강기안전관리자에 영양교사가 배정돼 있습니다. 가스는 한 10% 정도 수긍이 가긴 하지만 여기도 영양교사가 들어가 있고요. 소방안전관리는 행정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실에 계신 주무관님 한 분한테 안전관리자 시켜놓은 것 같은데 이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실 공무원이 소방안전관리자 담당하려면 교육 몇 시간 받습니까?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빼고 승강기랑 가스안전관리자에 영양교사가 왜 배정돼 있죠?

○ 김광민 위원 이거 학교급식과 일이잖아요. 영양교사님이 뭘 하시는데 승강기안전관리자를 해요?

○ 김광민 위원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검사관리, 영양교사가 이걸 왜 합니까?

○ 김광민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

○ 김광민 위원 아니, 수용은 당연히 하셔야죠. 수용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감사장에 나오셔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거 지금 세 번째 질의인데 앞에 두 번째야 제가 급식기구 동일한 주제 말씀드렸다고 해도 지금 여쭤보는 거는…….

○ 김광민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요, 도대체 급식, 이 뒤에 다른 질의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 급식실 관련돼서 안전관리체계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고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교사 데려다가 승강기안전관리를 시키죠. 가스안전관리 시키고. 학교에 가스 들어가는 데는 급식실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양교사가 가스안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김광민 위원 그다음 표출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유해시설들이 있어요, 학교 근처에.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적발되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발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한 내용들은 전혀 안 보여요. 전부 다 경찰서랑 합동 단속해서 관리감독된 부분들,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많아요, 유해업소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해업소들이 뭐냐 하면 거의 성매매업소 이런 수준들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단속하는 내용들 보면 경찰서랑 합동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데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주변에 성매매업소들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왜 단속을 안 해요? 이것도 저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살펴보실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은밀하게요? 여기 사진 보세요. 저게 은밀해요? 은밀합니까, 저게? 아니, 국장님은 하루 종일 왜 그러십니까?

○ 김광민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경찰들한테만 맡기고?

○ 김광민 위원 경기도가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 김광민 위원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학교급식보건과에 보면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부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학생 주도 실천 중심으로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강화 교육과정으로 10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실래요? 10월까지 한 것에 대한.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까요? 간단히 해 주시면…….

○ 김선희 위원 학생 주도.

○ 김선희 위원 그럼 연말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이 2023년도 대비 24년도까지 거의 1,000억이 증가했잖아요. 급식비 지원이요.

○ 김선희 위원 어차피 지자체와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조 아니, 보조가 아니죠?

○ 김선희 위원 매칭, 그렇죠. 보조금 포함 이제 시도 같이 보조금 포함이니까.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증가된 현실에서 사실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휴게실 개선사업은 얼마나 올라왔죠, 이번에?

○ 김선희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 김선희 위원 학교가 몇 개 대상이에요?

○ 김선희 위원 휴게실이 다 학교마다 있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급식실 보호 차원에서 로봇 튀김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걸 올려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 김선희 위원 사실은 그것도 튀김요리를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 김선희 위원 원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쭌 거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과를, 꼭 성과라기보다는 어떤 게 진짜 학생들을 위한 행정,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 김선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급식보건과 너무 애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에 그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로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선희 위원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없으면 급식실도 없겠죠?

○ 김선희 위원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또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학생 주도해서 하는 부분들 나중에 연말에 성과 다시 보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돼서 지금 선택급식이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선택급식의 올해 성과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 위원장 안광률 좋아요, 만족도는 좋아졌는데 그러면 선택급식을 확대해 나갔을 때 필요로 하는 예산들, 급식예산이 더 늘 수밖에 없지 않아요, 종류가 늘어나니까?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급식비가 상향되지 않으면 그 선택급식에 대한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각 시의 외곽지역에 대한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수급,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있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동화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런 데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조리종사자들 수급이 안 되는데 거기에 계신, 예를 들어서 5~6명이 필요한데 지금 네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분들이 4명이지만 그래도 끌고 갈 수 있게 해 주려면 자동화 설비나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급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네 분이 여섯 분의 몫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김인숙 과장님, 지역교육협력.

○ 이인규 위원 올해 대응투자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50% 삭감되었죠?

○ 이인규 위원 꼭 필요한 대응투자사업에 예를 들어서 특조사업하고 달리 대응투자사업은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인데 50% 삭감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물론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예산,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는 이것이 10억 예산인데 그중에 50% 삭감하면 5억입니다. 그래서 4개 학교만 선정이 되고 4개 학교가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고민을 하면서 규모가 적어도 100억이 아니고 10억 이하인 정도는 이걸 일괄적으로 50% 삭감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지자체 예산도 어렵고 한 지역은 한 10억 정도는 그냥 최저 예산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지금 하이러닝이라든가 교육감님 관심사항,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데 이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50% 삭감한 그 원인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전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인규 위원 예산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 이인규 위원 경기교육연구원 원장님.

○ 이인규 위원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지금 38명이죠?

○ 이인규 위원 네, 그래서 연구직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연구직인데 11명이 부족합니다. 정원 대비해서 부족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원 규정을 개정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정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위인설관, 정원에 맞춰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실제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연구직에 대해서 입사인원이 6명이고 퇴사인원이 7명입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역시 입사인원이 12명이고 퇴사인원이 7명입니다. 본 위원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연구원에 대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예산을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원이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연구실적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통계적으로 계량적인 수치를 보면은.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역설적으로 정원이 50명일 때 연구실적하고 정원이 38명일 때 연구실적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은 굳이 정원을 50명으로 채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줄였을 때 그 예산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1년 안에 다시 원위치될 것이다라는 그런, 본 위원은 저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착점에 가서는 1년 안에 예산이 원위치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연구원이 갖춰야 될 방향, 예를 들어서 연구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연구의 질적 수준이라든가 또는 의지의 문제가 우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특히 정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정원 규정 개정과 관련된 것들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 질문 좀 할게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연구 성과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과제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이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수행기관은 다 밖으로 나가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연구 수행기관은 다 외부하고 계약하나요?

○ 위원장 안광률 연구 책임은 맡고 있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책임자는 우리 연구원인 것 같고 연구 수행기관은 외부 기관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홈페이지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이 건만 아니라 많은 건수가, 예를 들면 연구 수행기관은 단국,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 아니면 외부 업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책임연구원은 여기 우리 연구원인 것 같고.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제가 보는 게 다 재위탁, 제가 지금 다 눌러서 보는 거 다 재위탁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교육연구원의 것이 왜 정책기획관 게 올라가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연구원에 김호라는 연구원이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전부 다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외부 위탁이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교육연구원에서 한 건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눌러봐도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데?

○ 위원장 안광률 그 말은 결국엔 연구원에다가 아니, 정책기획관에서도 연구용역을 줬으면 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야지, 연구를 해야지 왜 외부로 나가냐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이건 연구원이 한 게 아닌데 연구원에다 올렸다 이 얘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게 말이 맞아요? 아니, 그게…….

○ 위원장 안광률 어디에 그렇게 올리도록 돼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기획관님, 결국에는 경기교육연구원의 실적이 없는데 실적을 여기다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하지도 않은 거를 여기다 했다고 해 놔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기교육연구원에서는 올해 20건밖에 안 했어요? 연구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1년 동안 총 59건 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용역한 것을 여기다 넣었다라는 것은 경기교육연구원의 실적을 대신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경기연구원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해야죠. 이거는 지금 출자,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가짜 실적을 갖다 올려놓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여기에 교육청 연구용역 해 갖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 아니면 외부위탁 이런 것들이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여기서 보면 총 91건을 했는데 91건의 연구용역이 다 경기교육연구원에서 한 걸로 보여요, 일반인들이 보면. ‘아, 엄청난 많은 일을 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안광률 당연히 이거는 구분을 해야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GI 연구하고 연구보고서하고 정기간행물하고 틀리다?

○ 위원장 안광률 참 보면 볼수록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하고 그 연구용역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있죠? 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메일로 보내주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메일로도 주고 간행물로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연구보고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팩트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요약본을 줘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아, 이런 정책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이 연구용역에 보면 지금 과학고가 상당히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고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지금 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연구용역에 이렇게 핫이슈가 돼 있는 과학고에 대한 연구용역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안광률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외연수 관련돼서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위원님들 국외공무연수 갈 때 담당 실국에서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다 지금 나갔어요, 공무원들. 그렇죠? 정책기획관님.

○ 위원장 안광률 다 나갔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국외공무연수 나갈 때는 한 명도 안 보내요? 대외에서 달랑 2명,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이 예산 편성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국외연수 나가면 저희만 이거 보고 정책 만듭니까? 아니, 공무원분들이 같이 보고 느껴야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의회가 얘기하면 의회를 왜 무시합니까, 기획관님?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왜 의회가 얘기하는 걸 매번 무시하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의회를 존중한대. 아니, 지금 경기도청을 보면 상임위별로 실국에서 공무원들 다 같이 나와서 같이 나갑니다. 같이 봐야 무슨 정책을 만들죠. 그러면 지금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있잖아요, “의원들만 나가서 지금 여행하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 그래 놓고 우리가 가자고 하면 안 가고 여기 빽빽히 몇천만 원, 몇억씩을 들여 갖고 여기 공무원들은 다 갔다 왔어요. 이거에 대한 성과 있어요? 성과 좀 가져와 봐요. 성과 만드셨냐고.

○ 위원장 안광률 성과서 다 가져와요, 그럼.

○ 위원장 안광률 의회하고는 하기 싫고 부서끼리 알아서 가는 건 다 가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취지로 만든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내년도에. 제가 이 예산을 작년도 편성할 때는 공무원분들도 나가서 넓은 견지를 보고 우리들과 같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결과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조직 개편 관련돼서 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매번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조직 개편하고 조직 개편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소폭으로 조금씩 조직 개편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할 때마다 전면 개편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소폭 개편까지 하면 다섯 번째예요. 조직개편안 조례 개정만 세 번째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더 얘기해 봤자 답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협력국장님 질의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저 오늘 질의하면서 상당히 유감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본 자료 제출 요청 이외에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거 전부 다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내부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불의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은 답변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질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저를 무시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해 오신 건지 경기도교육청 행정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 표출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급식실에서 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 그다음 자료 보세요. 급식 조리종사자들 육체 부하가 소방관이랑 같대요. 참 이거 정말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매년. 매년 나오는 얘기고 정말 매년 해결 못 하시고.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산재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몇 위인지 아세요?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했던 겁니다. 1위예요. 압도적 1위입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급식실에서 다쳐나가고 있어요. 압도적 1위예요. 그러니까 조리종사원들 인력 수급을 못 하시죠. 급식실 가서 다쳐서 나가는데, 사람이. 폐암 걸려서 죽고. 거기 누가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전부 다, 모두 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누가 가서 일하겠어요, 누가? 죽어 나가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산재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2위하고 2배 차이 납니다. 아무리 학생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기획조정실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표출 자료 다음 거 좀 보십시오. 소송 판결금 집행 내역인데요. 이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날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이자가 12%씩 붙잖아요. 그런데 제때 안 줘서 이자 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일 긴 거는 거의 석 달가량 안 내서 이자를 내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쓸데없는 돈 안 나가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분간만 쓰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교육협력국장님.

○ 임광현 위원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이게 저희 의회협력과인데 도의회에 치중하고 계세요, 국회에 치중하고 계세요?

○ 임광현 위원 누가 소장, 그냥 어림잡아 임대료 나갈 거고 소장 1명 있을 거고 4~5급 내지 두세 명 있을 거고 그게 전부일 것 같은데.

○ 임광현 위원 제 예상이 현황표 안 보고도 그럴 것 같네요. 그럼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서울사무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도지사는 기재부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기재부랑 단 0.1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한테는 플래카드 걸고 뭐 하고 오후석 부지사는 저희 지역에 와서도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우리 지역 분들은 가슴이 이렇게 부풀었어요. 이거 누가 나중에 책임집니까? 모든 용역이고 뭐고 간에. 그런데 서울사무소 소장님이라도 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를 설득하고 중앙부처에 차관을 만나고 장관이 안 만나주면 문 앞에서 밤을 새도록 기다리든지.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실국장님들이 세종에 가서 뛰든 여의도에서 뛰든 그거는 별문제가 아니죠.

○ 임광현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무엇을, 북부 지역에 북부특별자치도를 한다고 제창하고 있고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오후석 부지사는 덩달아 난리 치고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공무원이 그래도 되냐고까지 그랬어요. 선거하냐고까지 그랬어요. 목적에 부합되게 서울사무소는 김동연 지사님이 해외출장 나가고 뭘 하고 바쁘시면 제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한 서울사무소의 업무실적 좀 내라고 그러십시오. 좀 갖고 오라 그러세요. 거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1억 3,200, 올해 1억 3,400. 그냥 업무비, 임대료, 여의도 임대료 나가고 여기 4급, 5급 소장 월급 나가고 도대체가 이거는 내년도도 1억 3,500일 거예요. 왜냐,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페이퍼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도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의 제1호 공약이나 다름없어진 북부특별자치도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사무소 소장은 낮과 밤으로 뛰어야 된다. 싫으면 나가야죠, 나가게 하든지. 월급받고 뭐 합니까? 어차피 계약직 직원인데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실적 없으면 본인이 알아서 나가라. 낙하산이고 뭐고 간에 어떻게 왔든 저는 상관없어요. 실적이 없으면 나가야 됩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죠. 경기북도. 기회소득하고 북도 밖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저랑 같이 합의하고 절차와 명분도 없는 거 해 드렸는데 도대체 북부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0.1도 노력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국장님, 서울사무소 활성화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싼 여의도 오피스텔 임대료가 아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량평가는 위원이 위원으로서만 얘기하는 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항상 부정적인 역할로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서울사무소의 운영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적어도 김동연 지사님의 업무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사무소면? 기재부 누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문턱에 가본 적도 없어요, 소장이.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2분씩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디지털 교육 연수 관련된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하여튼 예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유심히 봤더니 밑에 조그맣게 적어 오셨는데 120명 연수 갔다 오는데 5,400만 원이 들었어요, 1박 2일 연수가. 그런데 1인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45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뭐로 간 거죠?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과장님이 아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드리거나 따로 챙겨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산 범위 내에서 했다는 얘기죠?

○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 과장님, 미래교육과장님, 이게 어떤 목으로 예산 집행을 한 거죠?

○ 성기황 위원 자료를 주신 분은 박종현 장학관님이 주셨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운영했다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에듀테크 관련돼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래교육과장님이 당연히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운영을 했든 간에. 그리고 예산도 교육연수원 예산으로 할 리 만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 성기황 위원 연수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 위원장 안광률 연수원은 지금 다 교행의 업무 소관입니다. 하시려면 총괄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보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 건 스쿨넷 무선망 사업이라든지 노후 학내 전산망 그다음에 에듀테크 이용한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자료가 앞 페이지 말고 딱 한 장짜리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7월 달 와서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최소한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저희가 학내 전산망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쳐보면 어떤 어떤 업그레이드, 가격 변동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후됐으니까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냥 오고 있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지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교육위가 처음이신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미래교육담당관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별도로 가서 다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실국이 준비가 너무 안 됐다.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되고 있나라는 사항이 자꾸 머릿속에서 남아있어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이래야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보면서 좀 실망스럽다,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있을 종합감사 때도 이렇게 만약에 답변들을 하신다고 그러면,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상임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ㆍ교육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ㆍ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9일 내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ㆍ유보통합준비단,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ㆍ교육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