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오산ㆍ성남ㆍ용인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광윤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화성오산ㆍ성남ㆍ용인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금일 방청을 위해 전ㆍ현직 학부모회장단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는 서현초등학교 관련 추가 증인 및 참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증인 및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한양수 성남교육장, 김희정 용인교육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좌석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선희 위원 잠깐만요.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이 배치 누가 하셨습니까? 이 새로운 건물에 별관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배치는 누가 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이쪽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뒤로 빼기 전에는 저는 시작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위치를 좀 뒤로 밀어주십시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

○ 위원장 안광률 네,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의석 재정비)

정비가 미흡한 거는 점심시간에 다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광윤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광윤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한양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희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수감장에는 인천일보 김혜진 기자님과 시사통신 정재형 국장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화성 정문초하고 상신초 대부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교육청 공통자료입니다. 각 지역의 과밀지역 및 신규 도시계획지역 초ㆍ중ㆍ고 학교설립 검토 및 기본계획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화성오산ㆍ용인ㆍ성남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자료요청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고교학점제 현재 준비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용인ㆍ성남교육지원청에는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교육지원청에는 은화삼지구 학생 수용계획 및 학생 유발 수요예측 관련된 자료 일체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상반기ㆍ하반기 이후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하고 9월 교감ㆍ교장 워크숍, 미래교육에 관련된 워크숍 운영 관련된 제반 행사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까지 해서. 어디에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또 2차 했던 지방행정실장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했던 것까지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서현초 학폭 관련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통지서 아마 발송하셨을 것 같은데 출석통지서 발송내역이랑 그다음에 수령 등기번호가 나와 있을 거고 아마 그거는 이포스트 들어가면 수령한 내역도 나와 있을 텐데 수령한 내역도 주시고.

그리고 3개 교육청에다가 자료요구드리는 것은 담임장학 현황 관련해서 각 장학사당 담당 단위학교 숫자, 실시횟수 등 통계와 담임장학 계획서, 결과보고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같은 맥락에서 지구장학 현황 통계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서, 보고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현황자료, 학교운동부 현황자료, 운동부 명, 학생 수, 지원내역 및 예산 자료요청드립니다. 초ㆍ중ㆍ고 특수학급 수 및 학생 수 현황 자료요청드리고요. 공사립 모두 포함해서 유치원의 운영학급 수와 학생 정원 및 현원 그다음에 교사 수, 방과후 참여학생 수ㆍ예산 또 늘봄 참여학생 수ㆍ예산ㆍ교사 그다음에 늘봄센터장 자격 채용요건 좀 자료요청드립니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 분당초 특수학급 미설치 사유 및 회의자료가 있는 경우는 회의록 일체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남의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다문화학생 현황 및 강사 위촉 그리고 처우 현황. 두 번째는 학교 내 동상 건립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 조리종사자 현황하고 네 번째 군소음 피해현황은 성남하고 오산화성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화성ㆍ용인ㆍ성남지원청에 관내 내ㆍ외국인 의무교육 대상자 취학현황 그다음에 취학 안 한 학생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 청소년 현황 중학교까지 부탁드리고요. 매년 실태조사 여부, 관련 근거가 있으면 근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 세 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남의 서현초 관련해 가지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있는데요. 제22조1항에 따른 폭력피해자 상담에 대한 부분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 상담일지가 있으면 상담일지, 내용은 지워도 상관없으니까 상담에 관계되는,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0조제4항에 폭력이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치료 그걸 제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혹시 그 권고사항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하는 거는 서현초 학교인권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뒤에 서식표. 서식1 학생 인권변론서라든지 서식2 목격자 확인서, 그런 확인서 서식에 근거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지원청 공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님 등 이력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부분만 주시고요. 혹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회의 날짜 그다음에 사전조사자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히 3년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와 언어폭력 감소 관련해 가지고 바른말 쓰기 교육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요. 3년간 학교급식의 자율선택 급식현황 관련해서 잔반 처리비용 증감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 교육청 공히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조직개편 계획과 관련해서 3국을 2국 체계로 감축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이고요. 사립학교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내역이랑 페널티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최근 3년간 신설학교 및 신축건물, 학교 내에 신축건물이 있을 겁니다. 신축건물의 하자보수 내용, 3년 이내의 3년간 하자보수 내용, 신설 및 신축학교 하자보수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에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중에서 학생평가관리 자체 점검표 있습니다. 각 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지침 안에 있는 지필평가관리 자체 점검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Wee센터, 각 3개 교육청의 Wee센터 운영관리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 공통으로요, 단설ㆍ병설유치원 정원 및 현원 현황 주시고요. 과대ㆍ과밀학교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인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들께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비공개회의 전환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참고인께서 회의를 비공개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해당 논의사항을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비공개회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사항은 비공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비공개감사개시)

(11시27분 비공개감사종료)

○ 위원장 안광률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기황 위원님부터 질의…….

○ 신미숙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 위원장 안광률 추가 자료요청이요, 네.

○ 신미숙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 전학 매뉴얼 관련해서 주시고요. 지원청에 각 학교에 전학이 가능한 인원에 대한 어떤 공고사항이 있는지, 공지사항들이 있으면 주시고 혹시 사립학교도 교육지원청에서 전학 신청 관련해서 어떤 요청이 거부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가 된 게 있는지 그 매뉴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면.

○ 위원장 안광률 다 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추가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에 일전에 논란이 됐던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자료요청하는 건데요. 그거 재시험을 다시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시험 하기 전의 성적표하고 그다음에 재시험 하고의 성적표, 그러니까 하기 전의 학생들 성적표하고 재시험 후의 학교성적표 비교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 성기황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 돌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다 보셔서 아실 텐데 경각심을 높이고자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아시죠, 교육장님들?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것을 교육장님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의하셔서 학생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는 게 낫겠다라고 계속 제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들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성기황 위원 학생들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하여튼 유념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각 교육청별로 디지털 혁신교육 관련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이런 보고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 학교 교육을 하이러닝이나 IB 교육 특히 관련돼서 경기교사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찾아보니까 교총, 교원단체총연합회 아시죠? 거기에서도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안 좋은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연합회에서 10월 7일 날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에요, 교총에서. 거기에서는 “교원의 89.9%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문해력 저하 원인은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과사용해서 그렇다.”가 1순위로 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교사노조도 하이러닝이나 IB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전체 교사노조가 조합원이 한 2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숫자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 얘기는 하여튼 “IB 교육이 교과과정 대비해서 적합하지 않다.”가 92% 그리고 하이러닝 관련돼서는 “적합하지 않다.”가 79%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은 “철저하게 잘 준비되고 있다.”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각 교육청 돌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런데 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냐면 잘 성공해서 진짜 아이들이 AI 교육도 잘 두루 섭렵하는 게 좋은지, 저는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데 두루 잘 섭렵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좋은데 혹시 돈만 쏟아붓고 고생만 시켜서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학생들도 고생하고 학부모님들도 고생하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쏟아붓고 이래버리면 교육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써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실적 보고회에서 세미나 몇 차례 가서 에듀테크 교육을 어떻게 달성을 했고 이런 류의 보고는 혹시 교육장님한테는 보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진짜 안 맞는 내용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공론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론화 이것을. IB 교육이나 하이러닝 교육 관련해서는 토론하고 싶어 하고 교육입안자들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싶고 자기들의 다양한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그 언로가 막혀 있는 거죠, 지금. 각 교육청에서도 지금 운운하는 게 그런 분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설문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쭉 보고가 왔는데 꼭 그것만 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도 아니고 보니까 이것저것 설문조사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나온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데이터하고 제가 접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교육의 주체인 교사 또 학생, 학부모 공히 다 만족해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특히 AI 관련된 거는 초보적인, AI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덴마크나 이런 데서도 이미 포기했잖아요. AI 디지털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거기도 문해력 문제를 갖고 꼽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잠깐 읽어드릴까요?

덴마크가 “디지털 교실이 문해력 망친다.” 이래서 다시 아날로그로 가겠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거예요. 이런 거하고 그리고 “교육의 디지털화 속도 조절하는 덴마크” 이게 덴마크 교육부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아이들한테 교육부에서 사과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사과한다.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디지털 실험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험용 기니피그로 삼았던 겁니다. 교실은 스트리밍하고 놀고 쇼핑하는 방의 연장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너무 오랫동안 거대 기술산업에 복종했고 사회는 디지털 세계의 경이로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게 교육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교육의 주체인 여러 선생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 그런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은 귀담아들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귀담아들어서 이정표를 잘 설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보고를 해 주실 때, 각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해 주셔야 경기교육이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이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해 주셨죠?

○ 성기황 위원 이거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오산화성교육장님, 정광윤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내에서 군소음 피해로 인해서 학교에 많은 피해가 가는 곳이 첫 번째가 수원이고 두 번째가 오산화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평택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오산화성에 피해학교가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네, 그렇습니다. 42개 학교인데 지금 군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유형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뭐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 김호겸 위원 그러게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 학습권. 보통 20~30분 이상 비행기 떴다 내리고 하는데 20~30분 정도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죠, 학습권 피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건강권. 아이들의 건강권, 뭐 스트레스 등이라든가 청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건강권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지원해야 된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보통적으로다가 뭐 방음, 창호 교체라든가 냉난방기, 방음시설 등등 이것이 보통 소음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외에 해야 될 것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상당히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가, 기피할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시끄러운 데 학교 가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 봐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고민했다는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음악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이런 방음, 뭐 창틀, 이중창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학습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군소음피해보상법이라든가 경기도 조례가 있죠, 피해 조례? 그걸 받을 수 있는 조례. 그런 걸 좀 우리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방부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TF도 좋고 해서 우리 관내에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학습권, 건강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보상법은 지금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 이하면 얼마 정도 피해를 보장해 주고 또 재산권에서도 일부 피해를 좀 완화시켜주고 또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있는데 우리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교육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소음피해를 극복하고 어쨌든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6분이 남았네요. 용인교육청.

○ 김호겸 위원 우리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이스터고가 올해 또 안 된 것 같아요, 유치가. 마이스터고.

○ 김호겸 위원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 김호겸 위원 알다시피 우리 용인이 국내 최고의 반도체산업이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삼성전자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우리 교육가족들도 다 염원이고 그런 추진을 교육청과 같이 했는데 이번에 또 안 됐죠?

○ 김호겸 위원 앞으로도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도전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선정이 돼야 국고 지원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인재양성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마이스터고의 신설 필요성을 반드시 잘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용인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하셨네. 유아교육 혁신 지원사업도 이렇게 선정, MOU를 체결하신 것 같고 또 미래교육 혁신지구 예산도 많이 세우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 김호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도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과 연계한 교육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데 우리 용인시장님과 같이 잘 연대해서 이런 특성을 살려서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성남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오시자마자 이렇게 또 큰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피해는 내 자녀, 내 조카다, 우리 식구다 생각을 하고 이 애들이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다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분당의 한 사립학교에서 수학문제지가 유출됐다는 거 혹시 보도 접하셨어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2학년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경찰의 조사가…….

○ 김호겸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뭐 시험지 유출로 의혹이 돼서 우리 공교육의 위상이 추락되고 한창 공부하던 아이들만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뭐 학원은 그 학교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학원은 또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학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본 것 같고 크게 홍보도 됐는데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들 문제라든가 학교 동상 문제 조리종사자 문제는 추후 추가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 김희정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반도체고 설립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도체고 설립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반도체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반도체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비도 다 고가예요. 이 고가의 장비를 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를 댈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교육청이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 봤냐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거야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하겠죠.

○ 위원장 안광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기업 가서 아이들이 실습을 해야 돼요. 고가의 장비라 다 들여놓지를 못해. 아니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이런 반도체학과가 있으면 거기와 같이 산학 연계를 하든 교육 연계를 하든 그런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무늬만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지역교육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 중 학업중단자는 총 5만 4,615명으로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22년 7,110명이던 게 7,646명으로 늘어났어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비율은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지원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따르면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여기 계신 성남과 용인이에요. 화성도 8위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9만 694명인데 중단학생 수가 1,785명이에요. 중단 비율이 1.97이고 용인도 중단학생이 2,182명으로 비율이 1.72%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중단 비율 1.12%고요. 도내 평균이 1.17%인데 성남과 용인은 이걸 크게 상회했고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화성오산의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학생 수는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성남이 2.5%고 용인 2.4%예요. 이것도 경기도 내 전체 비율인 2.2%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해당 지역의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난 3년간 Wee센터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성남이에요. 3만 4,60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화성오산 2만 676건, 용인 1만 8,962건이었어요.

상담 건수 증가와 함께 더 심각한 위기상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자살 시도 및 자해 시도를 한 고위험군 위기학생 현황에서 성남은 296명으로 도내 5위를 차지했고 용인은 290명으로 7위, 화성오산은 269명으로 8위를 기록했어요. 성남도 2022년에는 고위험 학생이 83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38명으로 1.6배 증가했고 용인과 화성오산도 각각 1.4배, 1.8배 증가를 보였어요. 더욱이 같은 기간 동안 학생 자살 건수에서도 세 교육지원청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용인이 19건으로 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고 화성오산이 14건으로 3위, 성남은 11건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통계를 봤을 때 이는 해당 지역 내 심리적 불안과 의지할 곳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제대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성남과 용인교육지원청장님께 물어볼게요.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성남의 경우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데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혹시 운영하고 계신지, 이건 성남 외에도 용인이랑 화성오산도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시간 관계상 한 20초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청에서는.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네, 거기까지만.

○ 김현석 위원 화성오산.

○ 김현석 위원 네, 세부적인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한 원인을 성남에서 얘기하셨는데 원인은 다양합니다. 해외 부분도 있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불안과 정서적 불안정 그리고 학교 적응 문제가 이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런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원청별로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우리 용인에서 얘기하셨는데 Wee센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 건수나 자살 건수를 봤을 때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Wee센터를 찾는 학생들, 아까 용인지원청장님, Wee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지금 주로 어떤 요인으로 찾는지요?

○ 김현석 위원 Wee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주로 찾는 요인이, 지금 용인이 자살률이 1위잖아요, 도내에서.

○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걸 제공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이건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몇 년간 학업중단 학생 수와 함께 고위험군 위기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살 시도 및 자해 시도 고위험군 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참 이게, 어떤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실시는 되고 있나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용인교육청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인이 제일 수치가 높아서 위험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 김현석 위원 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학생들의 어떤 가정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개 성남ㆍ용인ㆍ화성오산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22년도, 23년 같은 경우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3개 교육지원청, 이건 전체 교육지원청에 똑같이 당부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지원청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은 본 위원은 위기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고위험군 학생들을 잘 케어하고, 에듀테크 다 좋아요. 뭐든 다 좋은데 아이들이 학교를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이거는 교육의 의무가 아니고 어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방기하면 안 되는 건데 각 지원청에 진짜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러한 위기학생,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좀 나열식인데 그런 나열한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됐으면 이런 통계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려운, 이제 위험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들을 지금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교장선생님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돌아가셔서 학교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가급적 핵심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 장윤정 위원 초등학교랑 중학교 설립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설립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저는 은화삼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건립요건이 몇 세대여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네, 4,000세대로 알고 계시고 교육장님, 용인 개발지인 은화삼지구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3개 블록으로 나뉘어서 약 3,700세대의 규모로 개발하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그리고 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4,000세대가 되지는 않지만 학교 건립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 현재 A블록이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죠?

○ 장윤정 위원 네,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세대는 혹시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네,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은화삼지구 학교 설립요건에 충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오.”라고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A, B는요?

○ 장윤정 위원 자료화면 보시면, 너무 멀어서 또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보내신 자료들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교육지원청이 용인시에다가 회신하신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신설요건 중에 당초, 그러니까 처음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용인시에다가 이 공문을 보내실 때는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당초 협의안에는 “3개 블록의 입주시기가 동일해야만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보내셨거든요.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3개 블록이 다 되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지금 A블록은 분양 중이고 또 지금 공사 중이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BㆍC, 그러니까 AㆍBㆍC로 구분을 했을 때요. BㆍC블록은 아직 되지도 않았고 또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교육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근데 용인교육청은 용인시와 다시 재협의를 하셨었죠? 1차 공문 이후에 재협의를 하셨는데요. 그 재협의를 하실 때 협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제가 공문을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그 공문 내용 중에, 동일하게 보내면 됐을 텐데 공문 내용이, 협의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3개 블록 입주시기가 동일 조건이되” 이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 “지연 시 1블록 공사를 중단할 것” 그러니까 1, 2, 3 전부 다 개발이 되어야만 초등학교 건립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3개가 동시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1블록에 대한 공사 역시도 중단 요청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항목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동의를 받을 것”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 장윤정 위원 교육청에서 그 동의서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서약서를.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입주자의 서약서 또는 동의서가 도대체 교육청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장윤정 위원 학교 배치를 할 수 없다는 동의서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입주민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죠?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입주민들한테 여기 3개가 동시에 지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건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그 자료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요. 당초에, 협의하는 당시에 용인시랑 교육지원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이렇게 건설 관련해서 승인을 내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하지 않고 이후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 다 읽어봐야 되는 게 맞지만 항상 다 읽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양 사무실에 왔던 이 사람들이, 계약자들이 어쩌면 미래의 경기교육가족들 아닌가요? 이 가족들을 지금 우롱하는 걸로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 도대체 서약서를 왜 받아야 되는 거고 경기용인교육지원청은 왜 그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미 학교가 못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약했잖아.” 이걸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청이 그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당초 협의안에 대해서 내용이 바뀐 이유가 도대체 왜 바뀐 건지도 저는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왜냐? 아이들한테도요, 한 번 안 된다고 한 거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때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한 거는 끝까지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저 용인시에서 원하는 대로, 건설사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안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유가 조금 궁금한데요. 왜 협의안이 바뀌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분양 모델하우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조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직접 다녀왔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계약서 외에 혹시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들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당초에 했던 협의문과 다르게 두 번째 협의문에서는 서약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분양 사무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자투 통과됐나요?

○ 장윤정 위원 초등학교가 100% 들어온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중학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는 더 지금 건설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립요건에 전혀 충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처음에는 신설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신설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른다라고 저기서도 답변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100% 지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통학버스도 지원이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통학버스가 지원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상 저 건설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서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1년 아니면 2년인 거잖아요. 지원되는 그 통학버스가요,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럼 사실상 아이들이 통학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는 용인초등학교예요.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어른이 걸어도 30분이 걸리거든요. 아이들 걸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기가 엄청 경사지고 완전 산 중턱에 있어서 아이들이 산을 넘어서 가야 되거든요. 통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께서는?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용인시 공무원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시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용인시 또는 저 건설사에 지금 A블록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아니요, 감사중지 명령 요청해 주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장윤정 위원 감사과장님 계세요? 용인교육지원청 감사과장님 계십니까? 감사과장님, 어디서 감사하셨어요?

○ 장윤정 위원 아니요, 감사과장님이 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도교육청 감사 받으셨어요?

○ 장윤정 위원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용인시에다가 당초 협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원에서의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장윤정 위원 용인시청을 대변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육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학교가 지어질 수 없는 공간에 지금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추가질의로 지금 질의서 온 거, 추가자료 온 거 해서 보충질의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용인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 은화삼지구가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용인시가 토지를 조성한 건가요, 아니면 LH가 토지 조성한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개인 사업 시행사가 조성한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A1블록ㆍ2블록ㆍ3블록이 다 같은 한 회사예요?

○ 위원장 안광률 같은 한 회사인데 지금 A1블록만 먼저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A1블록을 하기 전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가 지금, 여기 분명히 A1블록이 먼저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 수요에 대한 민원이 고스란히 다 교육청이나 지역 정치인들한테 올 텐데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지금 A1블록은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2ㆍ3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영향평가 다 받았어요?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은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안 들어오면 사실 인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쭉 노력하고 난 다음 자기네들이 받고 나면 입장이 바뀌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용인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걸 맞추겠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나 더 못을 박아야 되냐, 만약에 A1블록이 먼저 입주가 시작돼서 학생 수요가 나오면 스쿨버스를 제공을 안 하고는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쿨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이거는 100% 사업 시행자가 하게끔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용인교육청만 민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거에 골머리를 앓아요, 골머리를. 제가 이거 겪어봐서 알아요, 이거. 잘 챙겨서 용인시하고 제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정문초 폐교 대부한 내용이 소득증대시설로 하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어떤 조항으로 이렇게 무상대부하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5조4항2호?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 보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계획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는 제가 다 봤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뭘로 운영되고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현황은 여기가 펀랜드라고 반려동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조건은 갖췄으나 사업계획서에는 이게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반려동물체험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여기 애견 운동장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거 네이버에서 되게 유명하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강아지를 맡기고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강아지들 수영도 시키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은, 견주들께서는 바베큐도 돈 주고 구워 먹고 이렇게 사고 이런, 체험장이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득증대시설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냐. 어디, 어느 법에 있어요? 폐교활용법이 우선으로 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공유재산법이 우선이에요, 폐교재산 활용법이 우선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게 우선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양봉, 농수산물 가공, 생산물 시설 등 그 외에는 없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없다고요. 강아지, 애완견 운동장 맡기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심사해서 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법 및 34조1항1호에 따라서 무상대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이거죠. “무상대부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해당 폐교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해당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게 반려동물 체험입니까? 지금 이거 운영하는 게 체험장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 그게 체험장이 맞아요? 체험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건 프로그램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건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 프로그램을 매표소에서 돈으로 사가지고 아이들을 여기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운동장 개념이 크지 않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변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암만 봐도 이 폐교활용법하고 공유재산법을 다 읽어봐도 이 내용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무상대부를 하셨는지를 계속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에는 체험시설이라고 돼 있지 개농장을 하라고, 아이들 그 농장을 하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재산법도 있지만 공유재산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 이게 비영리예요? 어디에 해당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기준을 잡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짧게 답하세요, 짧게.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내용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증대시설은 맞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양봉, 농산물 가공ㆍ생산시설 외에는 없다니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주셨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없다고요, 이게 해당 사항이. 인지를 못 하세요? 이거 추후에 저한테 다시 업무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문초 했고 또 우리 상신초, 화성시에 우리 사회적 클러스터 주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이건 어떤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무상으로 주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똑같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 1ㆍ2ㆍ3층이 있는데 1층은 누가 써요?

○ 김성수(하남2) 위원 2층은?

○ 김성수(하남2) 위원 3층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3층은 그걸로 안 쓰잖아요. 보고서에도 있던데 3층 뭐 다른 거 쓰고 있다고.

○ 김성수(하남2) 위원 돌봄시설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돌봄시설은 그거 개인이 하는 건데, 화성시가 하는 게 아닌데. 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예요. 무슨 케어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 그럼 제삼자에게 전대한 건 맞죠? 전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대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계약서에 전대하면 해지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동부케어에서는 돈을 받는 거 아시죠? 돌봄케어는 돈을 받는 거예요. 유치원 같은 곳인 건 아시죠? 방과후 수업 이렇게 나눠져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나라에서 국비를 받고 일부 개인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떻게 이게 비영리가 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국비를 받아도, 그거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비영리 대상에 포함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준이?

○ 김성수(하남2) 위원 1인당 60만 원씩 나라에서 돌봄케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노인분들한테.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분들이 그 돈을 거기다가 내는 거예요,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영리예요?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추가로 내는 거는. 식사비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비영리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이거 건물 증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부케어에서 옆면에다가 증축했잖아요. 이거 계약서상엔 없던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걸 모르셨어요, 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보고받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보면 바로 나타날 텐데.

○ 김성수(하남2) 위원 샌드위치 패널로 옆에다 새로 지었잖아요, 증축했잖아요. 그 계약서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 대부계약서 내용에는. 연장계약서에도 없고.

○ 김성수(하남2) 위원 누가 승인해 줬어요? 시가?

○ 김성수(하남2) 위원 연장계약서에는 없다고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럼 그걸 합법적이라고 보고, 그럼 그 계약서를 왜 저한테 제출 안 하셨어요? 그 건물 승인 부분에 대해서 동부케어에서 협의가 왔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 건물을 더 증축하겠다. 여기다 시설물을 하겠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그걸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허가해 줬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거 증축된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 없는데요? 최초 계약서에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말씀을 좀 잘 하셔야지. 그리고 이것도 무상대부를 어느 기준에서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보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대부하고…….

○ 김성수(하남2) 위원 뭘로 보시고 해 주셨냐고요, 얘를.

○ 김성수(하남2) 위원 대부료 감면은 어디서 생각하신 거예요? 5조1항 보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33조1항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서 뭐라고 돼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 이거 화성시에다 주신 건 맞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화성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1층만 지금, 아까 보건소만 화성시가 운영하고 2ㆍ3층은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누구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예요, 옆에서. 나와서 하세요, 행정국장이. 행정과장이.

○ 김성수(하남2) 위원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승인해 주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잘 아셨겠네. 이거 공유재산법하고 다 보셨죠? 폐교활용법.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디를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가 어디 묻고 있죠? 상신초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화성 클러스터.

○ 김성수(하남2) 위원 맞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34조에 이걸 주게 돼 있는데 대부료 지금 무상으로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기준을 어디서 보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면제 조항에 그렇게 돼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데 2층ㆍ3층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맞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재단법인이잖아요, 거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제삼자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그분들이 못 가져갈 걸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상대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다. 그리고 그건 어느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다, 감면 부분에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감면은 해 줄 수 있어요, 대부료를. 그렇지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1층은 보건소로 써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 5조1항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이렇게만 돼 있지 명확하게 보건소라고 표시된 내용도 없어요. 사실 보건소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상대부를 어느 기준에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이거 공유재산법을 보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데 뭐든지 폐교재산법이 우선인 건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알았어요. 제가 시간도 얼마 없고 지금 행정국장님이 제가 볼 때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한 다른 답변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두 건을 다 다시 자료 가지고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이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성의가 너무 없으시네요. 그리고 답변도 너무 제가 볼 때는 옹색해요. 그렇죠? 가장 쉬운 것은 명확하게 이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제가 못 줄 게 어딨습니까? 안 그래요? 어느 단체든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지.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 폐교활용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시설 용도에 대해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옆에 예시까지 다 줬어요. 종류까지. 근데 그 종류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범주를. 근데 그거를 왜, 국장님이 뭔데 유권해석을 아십니까? 교육감이에요? 교육장님, 행정국장님 자산이냐 이거예요. 누구 자산입니까, 이거?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감의 자산이면 그거를 위임받은 교육장이 잘 심의해서 주시라고 한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폄훼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더 안 되네요. 잘 면밀히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감한테 해를 끼치지 말았어야죠. 마음대로 이렇게 권한을 휘두르라고 그 자리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한테 추후에 업무보고를 다시 좀 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다른 건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화성오산 정광윤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삶의 역량을 키워가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 빨리 보실 수 있죠? 문답으로 풀어가는 초등 생기부에 대한 도움자료를 배부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생기부 관련입니다. 오래 걸리시면 자료로 주시고.

○ 김선희 위원 생기부 관련 파악 안 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잠시 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다 자료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폐교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폐교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자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립 다솜유치원에 대해서 휴원 이유가 뭡니까? 휴원한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솜유치원. 이것도 또 나중에 말씀 주실 거예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안광률 네, 잠시만요. 정광윤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이 지금 답변 준비가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행감을 진행합니까?

○ 위원장 안광률 뒤에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행감 여기서 중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안광률 지금처럼 성의 없게 답변하시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죠.

○ 김선희 위원 질의를 지금 답변을 못 받고 그냥 질문만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조차, 제가 다른 거를 질의하려다가 나와 있는 걸 질의드리는 건데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시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시민 역량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빨리, 찾으셨죠? 페이지 수 알려드려요? 29쪽입니다. 빨리, 페이지.

○ 위원장 안광률 어디, 교육청을…….

○ 김선희 위원 교육청……. 아니, 지금 화성오산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디지털 시민 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성과 나눔회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29쪽도 알려드렸어요.

○ 김선희 위원 아, 앞으로 11월이니까 아직, 26일 날 할 예정……. 이렇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11월 중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쭌 거고요. 그럼 학교 자율과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넘어가겠습니다. 31쪽.

○ 김선희 위원 그거 읽으시는군요. 읽으시는 거 다 저한테 자료 주세요. 자, 그다음 31쪽. 이제 쪽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 중점학교로 되어 있는데 일반 중ㆍ고등학교 진로 연계 심화 예술교육 이거 지금 교육과정형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예술교육의 내실화로 지금 여기 표방을 하고 계신데 잘되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23년도하고 확대, 굉장히 예산을 많이 확대하셨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만큼 또 역량도 강화하고. 이만큼의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에서 2억 7,500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 김선희 위원 엄청나게 예산 많이 올리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 내역 좀 다시 저 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자료요청 안 하는데 이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 예산에 대한, 그만큼 올린, 2억 7,500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어지는 건데 예술 중점학교에 1인 1예술 특성활동인데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까? 1인 1예술.

○ 김선희 위원 아, 이게 1인 1악기를 이렇게 1인 1예술로 표현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악기는 다양하게 하고 있나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이게 50쪽입니다. 50쪽 봐 주세요. 학생선수들 있잖아요. 체전에 나가는 선수든 체육 쪽에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래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7~8월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선희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생활 내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체육하는 학생들, 선수들 내에 있는, 말하자면 선수들 내에 있는 폭력 피해라고 그랬는데 없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전혀, 다 전체로?

○ 김선희 위원 같이 폭력으로?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

○ 김선희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해야지 왜, 여기 학생선수 폭력 피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 7~8월에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돼서.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지금 활성화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독서교육에. 요즘 학교도서관에서는 많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데 여기가 예산이 좀 준 거는 도서가 다 마련이 돼서 준 건가요?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많이 앞으로 이제 선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선도 교육청이다 보니 유보통합을 향해서 가는 유아와 보육, 그러니까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사립유치원 위주로 지금,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병설유치원 각 학급의 원아 수는 몇 명입니까?

○ 김선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세 학급이 있습니다. 세 학급인데 학급당 몇 명이냐고요, 원아 수가.

○ 김선희 위원 최하, 최대 말씀해 주세요. 저기 뒤에 담당 과장님 계시면, 아니면 말씀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최하 20명?

○ 김선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하 20명 안 됩니다.

○ 김선희 위원 최하, 최하.

○ 김선희 위원 최하가?

○ 김선희 위원 최하가 학급당…….

○ 김선희 위원 학급당.

○ 김선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하셔서 또 좀 그런데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담당 과에서, 저기 뒤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너무 이게 할 게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교원 마음 회복 등도 여쭙고 싶었고 무상교복 그것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무상교복보다는 요즘 무상체육복도 주잖아요.

○ 김선희 위원 아, 통합해서. 그러니까 체육복을 원하든 교복을 원하든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공유학교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108쪽. 108쪽에 공유학교인데 오산에 지역맞춤형 공유학교 운영 중에 진로, 인공지능, 라틴 타악기를 합니까, 라틴 타악기? 어떤 거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40초 남았습니다.

○ 김선희 위원 국악 타악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국악 타악기.

○ 김선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얘기하는데 이게 공유학교의 개념은 비교과 내용을 질적으로 높여서 정말 교육청에서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와 늘봄을 합해서 하는 건데요.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학교에서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거를 비교과 과목으로 질을 높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놀이식으로 시작을 해서 재능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몇 초만 쓰겠습니다.

재능을 끄집어내주고 또 진로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겠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없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공유학교에 대해서.

○ 김선희 위원 아니요, 지금 여쭌 거는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공유학교. 빨리.

○ 김선희 위원 네, 추가질의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협력과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지역교육협력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용인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지역교육협력과의 역할이 뭐냐고요, 역할이.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의 지역교육협력과장 초대 과장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역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임태희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협력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교육협력이라는 게.

○ 위원장 안광률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공유학교의 취지는 그렇죠. 2섹터가 어쨌든 지역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꼭 2섹터가 지역으로 가야 되냐라는 거죠. 학교 안에서도 2섹터를 할 수 있죠.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봄 프로그램이나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을 학부모의 수요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를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체육예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고 그것이 아이들의 진로와도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그 얘기를 내가 몰라서 지금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늘봄 관련돼서 늘봄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계속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보다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문화예술체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시설을 다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지역사회에는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이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학교마다 늘봄강사 모집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방과후수업 모집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성남이나 화성오산교육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자체와 협력을 할 때 이런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자체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전에 질의에 빠져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성남 교육장님.

○ 김광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나요? 이 문건이 뭐죠, 이게? 한 장짜리 서현초 관련해서 문건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김광민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오전에 예시자료, 뭐 참고자료 주신 건가요?

○ 김광민 위원 오전에 참고자료 주신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이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발언이 다른 위원님들이 사전에 하셨던 발언이랑 좀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의견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그냥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이 문건을 봤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징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고 치면, 모르겠습니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을 징계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징계라는 관점보다는 세 분 다 교육자시니까 사실 선도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처벌기준 강화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좀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폭력은 사안마다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 사안도 다 다르고 반성하는 정도도 다르고 교육환경도 다르고 가정환경도 다 다를 거예요. 이게 다 다른데 학폭 사안에 대한 선도 조치를 표준화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표준화한다라는 게 아예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사례가 다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이, 도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화는 필요하겠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이 가해라는 표현도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표준화하려고 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투명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요. 학폭위 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학폭위의 비공개 위반은 학폭위 무효사유예요. 학폭위에는 당사자랑 심의위원들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학폭위 지원할 때 담당 장학사가 지원하는 역할로 들어오실 텐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사건 분석을 하시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학폭위는 그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담당 장학사가 들어오는 것도 위법 소지는 있어요.

근데 서현초 사건이 너무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라 이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기에 상당히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자극적인 몇몇 사건들 때문에 학폭위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유로 학폭위를 뭐 투명성 강화를 한다 해서 예를 들면 절차나 내용을 공개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폭위의 본래 취지를 절대 살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아까 표준화에서 제가 한 말씀 빼먹었는데, 처벌기준 강화인데 이게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표준화와 연결되는 문제이긴 해요. 우선은 사안별로 사례별로 양형기준, 그러니까 처벌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먹으로 한 대 쳤을 경우엔 뭐, 두 대 쳤을 경우엔 뭐, 아니면 피해상황이 진단이 1주, 2주, 3주 뭐 이렇게.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이건 표준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또 조치사항, 조치사항도 사실은 그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 줘야겠죠.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 예컨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안 내용이 정말 자극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해야죠.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학부모들이 다 강제전학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친구는 상담 정도 해도 충분히 선도가 가능하다, 재발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제가 안 들어와서 오전에 발언하셨던 위원님들과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일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 문건을 보고서는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3개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뭐 굳이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 처리하실 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인교육장님.

○ 김광민 위원 딱히 용인만의 문제는 아닌데 교육장님이 워낙 익숙하신 분이라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인데요. 디지털 기반 IB 역량 강화 교원연수라고 쓰셨어요. 디지털 기반 IB가 뭔가요? 좀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 김광민 위원 28쪽입니다. 중간.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 IB 저도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여쭤봤습니다.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디지털 기반 수업 실천 사례 나눔이라고 해서 올해 10월부터 진행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디지털 기반 수업이 실천 사례를 서로 나눌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돼 계시나요?

○ 김광민 위원 그 정도로 사례가 좀 쌓여 있으세요?

○ 김광민 위원 그냥 그 정도 수준?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좀.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남사중하고 헌산중 여기는 미배치교로 분리돼 있는데요. 미배치인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 김광민 위원 네. 여기 도서관은 있는 거예요, 이 학교에?

○ 김광민 위원 여기……. 아, 그래요?

○ 김광민 위원 이거 제가 되게 가볍게 여쭤봤는데 가볍지 않은 사안이네. 헌산중이 지원자가 없다고요? 남사중?

○ 김광민 위원 없어요, 지원자가?

○ 김광민 위원 여기가 외곽 지역인가요?

○ 김광민 위원 그럼 지원자가 없으면 공무직 사서라도 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제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몰라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제 추측으로는, 지금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 추측으로는 이게 외곽 지역,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보이고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의 발령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공무직 사서분들 중에 충분히, 이거는 고민해서 답변 별도로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그럼 지원자 없으면 안 뽑으실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독 오늘 교육장님들 답변이 성의가 없으십니다. 다른 지역교육청 하는 거 안 보셨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답변들 성심성의껏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청의 교육장님, 말씀…….

○ 김영희 위원 성남에 희망대초가 있죠? 야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희 위원 지금 학교 개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관 개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구부 학생들이 굉장히 유능한 야구부 학생들인데 지금 학교 애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개축으로 인해서 학교 아이들이 운동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학교장으로서, 교육장으로서.

○ 김영희 위원 지원을 하셔야지, 유능한 야구선수들이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게 하시고 또 돈이, 비용을 학부모 부담으로 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오산에 특수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네. 오산화성이 다 지금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도 물론 과밀이지만 특수학교도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전체가 다 과밀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과밀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개교 처음에 한 학급 했다가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신설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영희 위원 이솔고등학교하고 화성의 치동고등학교는 완성학급을 했을 때는 학급이 있다가 이게 또 학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제 자료로는.

○ 김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화성에도 특수아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2,200명에서 지금 현재…….

○ 김영희 위원 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학급 수를 줄이고 안 만든다는 게 이게,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이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아이들은 의무교육입니다. 학교가 없이 어떻게 의무교육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근거리의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근데 근거리에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만들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의 보면 아이들은 느는데 한 학급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학급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자료를 보면 과밀도 너무나 많은 과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밀에 선생님 한 분이 6명 정원에 13명, 12명을 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특수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업무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학급이 운영되면, 학급 정원이 12명 정원이었을 때, 2학급 12명 정원일 때 11명이면 학부모들이 보고 옵니다. 근데 12명이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학급을 만들어 놓으면, 개설을 해 놓으면 학부모님들이 오는데 개설을 안 하니까 문을 안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특수학교에 갔을 때 학교 교사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먼저 학급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 수업이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특수학급에 내려오는 학생들로 인해 수업 집중도가 저하되고 이거는 과밀학급에, 과밀학급이거든요. 특수학급 2학급에 3명 과밀 상태에서 2명 신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를 신청 중임. 이 교사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 김영희 위원 네, 특수학급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신설학교에도 이제는, 지금 학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폭의 문제에 가장 취약적인 게 이 특수학교 아이들, 특수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만의 전일제 수업을 해서 이 아이들만의 교육과정을 해야 얘네들이 초등학교 6년, 중ㆍ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기본 생활적인, 별도의 교육과정을 가져야 이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일제의 특수학급을 이제는 좀 빨리 활용을 해서 이거를 학교 설립할 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성남교육청 교육장님, 똑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성남시도 너무 심각합니다, 과밀이. 15명이, 청솔초등학교는 한 학급에 15명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학급에 12명, 13명 이게, 또 거의 8명, 9명, 12명, 13명, 15명, 16명 이래요. 거의 배정을 한 학급밖에 안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배정을 하고 학급 수를 안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 김영희 위원 특수학급은 이거는 저희들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각 교육장님들이 충실히 실행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학부모가 “우리 지역에 왜 이걸 만들어야 되냐, 다른 데로 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반갑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렇게 교육청별로 쭉 해 오면서 오늘이 인구도 제일 많은데 하루에 다 하자니 행감인지 상견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업무량이라기보다는 어떤 맥락으로 어떤 포커스로 행감을 치러야 되려는지. 제가 먼저 상임위는 문체위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미리 사전에 들으셨겠지만 여기도 오늘 역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업무보고 형식의 간단한 보고를 했는데 3개 교육지원청, 우리 오산지원청, 성남지원청, 용인지원청. 인구는 용인이 지금 108만 5,000명, 그렇죠? 9월 현재. 매머드하게 커가는데 저희 북부지역에는 남양주가 지금 85만 돼 갖고, 한 30만 되다가 어느 날 인구만 늘어나서 문화적인 요소나 행정 지원 요소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산이 1억 7,500이든 하다못해 3,000만 원짜리든 좌편이 없어요. 기본 회계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내라고 그러기에는 구태의연하고 너무 오랫동안 행감 때 해 왔던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알아서 쓰시는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감에 그걸 굳이 쳐다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공히 교육청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감 때는 적어도 위원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용인의 자율성ㆍ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지원에 있어서 19억 5,000이 뭔가 편성이 됐다, 총괄 한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요 집행예산하고 지금 10월 말까지의 집행 결과 부분과 나머지 10월이든 12월까지의 예산 미집행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 부분이 딱 서술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31개 시군의 14개 모든 교육지원청들이 행감에 이렇게 자료를 내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짓궂게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비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아마 다마스 트럭으로 하나 가득이 될 거예요. 그거는 행감이 아니라 지적질을 위한 자료 제출이고 가뜩이나 RE100을 주창하는 도지사의 입장에서도 A4용지 그것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실 행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첫날 없었어요. 도대체 소관 위원 보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가. 정말 너무한다. 그런데 오랫동안의 관행이라고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관행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행감을 치러왔을까라는, 좀 의아했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참 특이한 사실들은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공히 다 홈페이지를 보면, 아마 먼저 제가 발언한 거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유게시판에 어쩜 그렇게 교육청에서 알릴 것만 올라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자유게시판인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교육을 통제하고 교육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학생을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까지 통제하겠다라는 장기 포석의, 우리 세뇌교육화의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명색이 또 교육학을 공부하셨고 교육학을 다루고 있고 교육학에 대한 페이퍼를 수시로 내시는 분들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심히 유감이다.

그다음에 한국 공무원뉴스에 신성한 기자의 길,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교육청의 자유게시판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관리자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반 한국 공무원뉴스의 보령 지부장인 것 같은데 모든 교육청에, 용인, 성남, 오산뿐만 아니라 먼저 부천서부터 시작됐던 모든 교육청에 이것이 존재한다. 신성한 기자의 길. 자유게시판에 스팸이나 다름없는 이것이 왜 모든 교육청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 자유게시판이나 어디 게시판에 보면 시의원이 어떻다, 성남에 이번에도 시의원이 자제를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아이가 있느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설왕설래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는 그렇게 불만이 없고, 근데 칭찬게시판은 또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가 열린 교육을 하자라는 주체 아래 조국의 미래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세계 속의 어린이나 세계 속의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부터 폐쇄성과 우리들만의 게임과, “우리 조직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예산 갖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가 업무보고 형식의, 교육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성남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장님이 취임했어요. 각 실국에서 교육장님한테 업무보고하는 거에다가 보탠 게 뭐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즉, 예를 들어서 학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이 알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노리고 있냐 하면 위원이 모르는 부분을 너무 집요하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보여주셔야지 행감이 올바르고 그 행감을 통한 행감 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1,420만 주민들한테, 경기주민들한테 올바르게 행감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는 위원이 깜깜인데 뭘 보겠습니까?

저는 어느 교육청을 딱딱 찍어서 오늘 행감을 하고 있질 않아요, 여태 지금까지.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많은데 월급 빼고 고정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사실상 별건 없어요. 그런데 그 별거 없는 것 중에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국 주요업무에 큰 헤드라인에 보면 문화예술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성남에 1억 7,500, 화성이 2억 7,500, 용인은 뭐 3,000만 원이라도 어디 소제목이라도 쳐다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선도하고 100만이 훌쩍 넘어서 용인이 경기도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가 되시려면 그래도 문화예술 부분에 무언가 교육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3개 교육청 중에, 아니, 4개 교육청 중에, 화성오산은 이제 분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교육감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헤드라인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교육 전문가가, 교육행정 전문가가,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본 위원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헤드라인을 잡으신 건 알겠는데 왜 모든 교육청이 공히 그래도 1억 언저리의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용인을 굳이 쏙 빼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교과서라는 게 생긴 이래로, 우리가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 이래로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고등학교는 “수능만 잘 보면 왕땡이다.” 속된 말로 그런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있습니까? 머리라도, 공부라도 해야 되는 나라니까 공부만 가르치는데 그럴수록 교육장님이 어떤 아이가 바이올린을 동요라도 켤 수 있고 어떤 아이가 트롬본이라도, 흘러간 옛 노래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소질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경기도교육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함으로써 경기도교육이 세계 속의, 동남아 속의 대한민국 교육이 되고 그로써 세계 속의 유럽 교육이나 미주 교육이나 동남아권의 우리보다 선진화된 어떤 곳보다도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거는 최고 결재권자이신 교육장님들의 덕목이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워낙 힘이 많다 그러는 게 요즘 세상의 논리지만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은 교육목표와 교육과장님과 함께 헤드라인을 집행하고 그 헤드라인을 소신껏 전문가 입장에서 피력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3개 교육청에 부탁의 말씀을 마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전체 통계를 보면요, 제가 오늘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2021년도에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 횟수가 1,589, 언어폭력은 855건으로 압도적으로 신체폭력이 많았는데 2024년도에는 1,838건의 신체폭력에 비해서 언어폭력은 1,870건으로 언어폭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라는 것을 2021년도에 공교롭게 1월 4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언어폭력의 정의를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고운 말, 올바른 말 사용 권장 또 외래어 대신 토박이말로 바꾸는 활동 이런 걸 권장하고 이런 내용을 교육감이 권장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상호 존중하는 말 사용하고 교직원도 존중어를 쓰고 욕설ㆍ비속어는 안 되고 언어순화 사항을 실천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행사ㆍ캠페인 실시, 교내 행사 실시 등을 각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이 비용도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 이택수 위원 서현초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학교폭력은 언어폭력입니까, 신체폭력입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를 내실 때 둘 다 해당되는 걸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유형별 현황 해서 2022년도에 신체폭력 173건, 언어폭력 142건으로 신체폭력이 훨씬 많은 걸로 집계가 됐는데 올해는 118건 대 122건으로 언어폭력이 훨씬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언어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은 말씀 주신 대로 이후에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방교육 가운데서는 이런 학교 언어순화운동, 바른말 쓰기 운동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성남교육지원청은 그런 활동이 전무한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이택수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서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이라고 해서 9월 달에, 9월~10월 한 3주에 걸쳐서 전교생 대상의 캠페인ㆍ공모전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이택수 위원 앞으로 성남에서는 전국적인 지명들을 얻었기 때문에 특히 이 언어폭력, 신체폭력 이런 폭력사태가 급격히 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 이택수 위원 학교 언어순화운동을 권장 조례에 따라서 많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올해 상반기에 학교 맞춤형 찾아가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바른 언어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258시간을 했는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 이택수 위원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성과라 할까요, 결과 리포트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용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유형별로 보면 올해 110건의 신체폭력에 비해서 언어폭력은 161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일선에서 언어폭력을 예방ㆍ순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이택수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시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했고 교육과정 기반으로 바른말 쓰기 교육 그리고 인성시민교육협의체 운영 또 학생자치 네트워크 중심의 바른말 쓰기 캠페인 운영, 학생자치회의의 우수사례 공모전, 우리학교 인성브랜드 만들기 우수사례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바른말 쓰기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학교폭력 부분은 학생들의 어떤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어떤 해체도 가져올 수 있는 큰 문제라는 거 오전에 우리 증인 내용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 때 교육을 잘 받아야 나와서도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드시 바른말 쓰기뿐만 아니라 예절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평소에 강조하시는 단축어 사용 금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외래어 사용을 줄이자라든가 등 다양한 바른말 쓰기 운동을 일선 학교에서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에도 포함시켜서 창체교육이라든가 또는 기타 방과후교육 같은 데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저희가 비공개로 하는 바람에 질문 못 한 거를 한두 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인 요청하였는데 선생님 두 분은 병가로 오늘 참석 못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아직도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질 정도여서요. 지원청의 역할에 좀 더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교육장님, 서현초 보고는 혹시 교육장님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통해서 하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언론보도 며칠이었습니까?

○ 신미숙 위원 9월 말쯤으로요?

○ 신미숙 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한 번 학교에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따로 기록 봤더니 서현초 방문은 한 번으로 돼 있는데 혹시 다른 것도 제가 못 받은…….

○ 신미숙 위원 기록으로 안 남은 상황에서 제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선 잘 알겠고요. 학교폭력위원회가 보통 지원청별로 25명 이상에서 한 3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학폭위가 굉장히 자주 열리는 걸 제가 날짜만 받아봤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학폭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 그다음에 선도해야 될 학생들 모두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폭위에 있는 위원들 보통 한 8명 전후로 구성해서 건당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네, 30명의 굉장히 다양하게, 특히 이제…….

○ 신미숙 위원 네, 그건 봤습니다. 그 8명을 어떻게 추리시나요? 보통 그 30명이 계속적으로 학폭위 다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10팀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10팀이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 신미숙 위원 학폭위의 중 유무 그거 상관없이 그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론 굉장히 많은 건 중에 이번 서현초 문제가 좀 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저희한테 인지된 것도 알지만 실제로 사안을 들여다보면 좀 오랫동안 피해학생이, 피해아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마음 아픈 면으로 부각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정치적인 부분들은 그건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약간 기계적인 것처럼 우리는 순서를 정해 놓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항이 교육지원청에 일이 있으면 그게 뒤로 밀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요도가 있는 건들은 좀 앞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논의를 해서요. 조사가 나가면 조사자하고 첫 번째 회의했을 때 어느 정도 중요사안이라 생각하면 구성요소를 좀 특별하게 하셔서 이 부분이 누구한테나 피해되지 않는 사항으로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 교육청 각히 논의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하고요, 저는 지금 우선 다문화보다는, 성남교육지원청이네요.

○ 신미숙 위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 신미숙 위원 강사비 지금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강사비 기준은 어떤 거죠?

○ 신미숙 위원 보통 강사, 뭐 이렇게 일반강사, 특급강사 그런 기준이지는 않으시고요?

○ 신미숙 위원 그 별도 기준이 뭐예요?

○ 신미숙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강사비를 4만 원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 신미숙 위원 도교육청의 지급기준 저한테 좀, 보고 싶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이 정해졌는지 그 기준도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거 겸해서 다문화언어 강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2만 7,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시간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일반 선생님들 시간당, 일반교사 선생님들 학교에서 시간당 얼마 정도 받으세요? 정규교사 선생님들.

○ 신미숙 위원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시간당 4만 원, 시간당 2만 7,000원 앞뒤에 출퇴근 거기 이동하는 시간 빼면요.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돈을 받는지가 되게 의문이에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성남 또 화성오산ㆍ용인 다 특히 앞으로 더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니까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지금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려면 그걸 선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복지들이 중요한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요, 지원청의 교육장님이시거든요. 이 부분들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강사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사 기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교육청 강사 기준표가 더 낮습니다, 공공기관들 중에서.

○ 신미숙 위원 네, 저희도 도교육청에 따로 얘기할 거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게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어떤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는…….

○ 신미숙 위원 네. 집중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도 낮은데 다문화 강사비는 더 낮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숫자가 그리고 다문화 강사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한 것들 중에 전학이 거부된 사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 없다고 지금 답변이 왔거든요. 없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럼 보고를 안 받으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저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 방문하는 학부모들은…….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 구별해서 가지는 않으시거든요. 학교장이 내부적으로 “우리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면 정보 없이 나와야 되는 게 현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 요청합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화성오산ㆍ성남ㆍ용인교육지원청 오늘 행감 좋은 곳에서 준비하시고 또 행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북부지역의 양평ㆍ포천ㆍ가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기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은 씁쓸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의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은 그 10배가 되는 300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인구 규모로 봐서. 그 정도로 교육지원청의 규모도 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이 공간조차도 지난 양평교육청에서 행감 장소가 좀 협소해 가지고 비집고 다닐 틈이 부족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멀어 가지고 교육장님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김희정 용인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신설학교와 또 신축학교 관련되어서 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지난 2024년 3월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었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학교운동장 규모를 줄여가면서 운동장에다가 교실을 신축했습니다,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수와 균열, 에어컨 고장 등등의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수시로 계속되는데 이것이 거의 땜질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고받고 또 조치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또 성남의 한양수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판교 대장초등학교 역시 이제 신설과 관련되어서 여기도 굉장히 학급이 42학급, 특수학급 포함해서 42학급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학교인데 여기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2023년 기준 1년 6개월간 조치 예정인 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기간이 1년 6개월이 걸려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이 학교가 기부채납으로 지어진 학교죠?

○ 이인규 위원 판교 대장초등학교 제가 지금…….

○ 이인규 위원 네, 초ㆍ중학교 통합학급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가, 준공 승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자가 있는 학교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이 과연 감리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희정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지금 신설학교ㆍ신축학교 말고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오래된 학교, 노후학교라고 얘기하죠.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용인교육청 관내에 6개가 있고 50년 이상은 무려 3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렇게 신설학교ㆍ신축학교도 그렇지만 노후학교에 어떻게 보면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거의 땜질 수준으로 여기 하면 또 여기가 비 새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로 이제 신축을 하거나 하면 그나마 해결이 되지만 학교의 신축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장시간 소요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자료 보시면 용인, 지금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마는 이렇게 학교가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된 곳이 6개 학교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16년, 학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신ㆍ증축 관련되어서 성남이 23개 교가 신ㆍ증축을 했는데 그중에 8개 교에 12건의 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22개 교 중에서 19건, 19건 중에서 신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년 8월~9월 사이에 하자가 났는데 이것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 이인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이인규 위원 11월 30일 날 완료했다고요?

○ 이인규 위원 완료된다고요?

○ 이인규 위원 지금 오늘이 11월 14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후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 됐다, 부도난 업체에다가, 물론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업체가 공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과연 여러 가지 요소가 제대로 고려돼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가, 이 통계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4년에 2개 교밖에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신설만 관련되고 신축에 관계된 것은 제대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모든 3개 교육청이 공히 보면 천장 누수, 미장면에 크랙이 갔다든가 또는 외부 도장, 포장, 치마 이런 것 등등인데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 개인 집을 이제 신축했습니다.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비가 새요. 이런 경우가 1회치로 어쩌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모든 학교가 지으면 체육관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시설 담당 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흥부네 집처럼 이제 짓고 입주한 상태에서 비가 샌다는 이런 것이 학교현장의 문제입니다. 학교 공사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업자들이 거의 로또 맞았다. 공사 입찰만 들어가면 이것은 굉장히 수지타산이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도난 회사를 얘기했습니다만 학교공사해 가지고 부도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부도가 나면 났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공사를 어찌 보면 승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보통 방학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기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부랴부랴 공기를 맞추는 상황에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일단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공사 감독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시설 담당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가 새거나 또는 후에 보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인규 위원 특별히 교육부에서도 이런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최근 5년간, 오른쪽에 화면자료 보면 복합개선방향이라고 그래서 교육부가 5년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경기도교육청도 의미 있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남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낙생고등학교, 학교명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학2 시험문제와 관련돼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지금 재시험 봤죠?

○ 이인규 위원 자료 들어온 거 보면 재시험 보기 전에 90점 이상이 6명이었습니다. 재시험 보고 나서 그 10배가 넘는 55명입니다. 재시험을 보게 된 것은 타당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했겠지만 그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재시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학교에서 재시험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부득이 재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재시험을 봤을 때는 반드시 피해자가 또 발생됩니다. 피해자라기보다는 거기에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고, 물론 재시험을 보기 전에 전부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 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성적을 이렇게 높이지 않았는가. 평균점수가 55점에서 65점 이상, 10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확인하셨죠?

○ 이인규 위원 수학2라는 과목이 보통 예년 같은 경우는 평균점수가 40점대, 50점대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65점 이상 가는 소위 성적 부풀리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시험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낙생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입니다,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로 자부심도 있는 학교입니다만 그럴수록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특별히 낙생고등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지금 재시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 진행 중이죠?

○ 이인규 위원 그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물론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이 재시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황에 의해서 볼 수는 없다. 재시험의 어떤 명확한 근거라든가 또는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자의 뉴스에 의하면 그 학생들, 90점 이상 되는 5명의 학생들이 특정 학원에 특별학급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파악하신 내용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특히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학업성적 관리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또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나머지 내용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성남 학폭 사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성남 학폭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원청에서 만약에 심의스케줄만 준수하셨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9월 30일 날 이미 고소를 하셨다고 하면 사실은 학폭 심의 자체는 저는 완전히 무용한 절차였다, 그 무렵에 이르러서는. 근데 그렇게 실기하게 된 원인은 지연한 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은, 혹시 이런 부분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학폭 심의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고소할 계획이라든지 예정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체크하시나요, 혹시?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저는 지금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데 교육장님이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아예 하지 말죠, 그냥.

○ 이호동 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상 뭐가 어렵나요? 저 같으면 “고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확인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저는 교육장님의 이런 대응 자체가 일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한번 잘 찾아보자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어렵다, 어려울 것 같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할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지, 학폭 심의절차가 나중에 완전히 무용한 절차가 안 되려면. 이것도 9월 30일 이전에 열렸으면, 학폭 심의에서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고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을 실무상 한번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사건을 형사화시키는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해결하거나 할 의중이라든지 혹은 의지라든지 혹은 향후에 교육적인 해결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지금 사실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폭에서 한 건, 형사에서 한 건, 민사에서 한 건 사문화된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뒤죽박죽돼서 학폭에서 증거로 나왔던 걸 가지고 형사에 내고 형사에 냈던 고소장 가지고 학폭 심의회에다가 내고 또 그거 가지고 민사에 내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학폭예방법의 취지 자체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런 부분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고소하면 학폭 심의는 그대로 종결한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양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어야지 교육적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향후에 고소할 계획이 있느냐.” 확인하고 “고소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언제쯤 혹시 할 계획이 있냐.” 그거보다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학폭 심의절차를.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공감하시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이 아까 9월 달에 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내년에는 학폭 심의절차 단축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용인 학교지원국장님. 저는 이 용인의 통계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서 용인 거를 다른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든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건수는 많은데 학폭 심의가 4주 이후 넘어가는 게 3%p 이하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을 치하해 주시거나 하십시오,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금 담임장학하고 지구장학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는 교육지원청이나 혹은 본청에서 이걸 제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결국 실현하는 주체는 학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책을 구현하고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담임장학의 형태라든지 혹은 관리자께서는 교장지구장학, 교감지구장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세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이라든지 혹은 지구장학의 내역을 받아본 느낌은 지구장학이나 혹은 담임장학 내용 속에서는 이 심각성을 크게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다. 물론 이 서류로 받아본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지구장학 하면서 대략 내용을 보니까 체험하시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어디 방문하시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진짜로 학교장들이나,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감 선생님들이나 이분들께서 같이 교육지원청이 하고자 하는 이런 회의에서 혹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런 지구장학의 형태에서 거기서 치열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남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담임장학도 보니까 장학사님들 이 내용을 보니까, 보고한 거 보니까 거의 학교의 민원을 지금 받고 계시던데 예를 들어서 뭐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아마 담임장학 하게 되면 개별 장학사님들이 학교를 한 15개씩 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2022년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담임장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제언 이런 부분들을 한 게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장학사님들이 맡는 실제 업무는 장학을 해야 되는데 장학보다 행정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 실제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작동을 잘 안 하는 구조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 이호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장님께서, 근데 이게 담임장학 같은 경우에는 개별 담당 장학사님, 그 단위학교를 맡고 계신 장학사님이 주제를 선정하나 보죠? 그건 맞나요?

○ 이호동 위원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의 화두가 예를 들어서 학폭이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 내용이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 혹시 한번 살펴보시면…….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께서 결국은 이게 환류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내년에 잘 해 보자, 우리가 크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가 보자 이런 부분이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계속 하던 거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거는 관리자, 지구장학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그거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좀 쉽게, 왜냐하면 너무 지원청에서 고생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각 개별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들에 비해서 그분들도 당연히 고생하시겠지만 그거를 더 짊어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학 할 때 반영이 되면 좋겠다.

○ 이호동 위원 제가 장학 연혁에 대한 논문을 보니까 예전에는 관 주도의 그런 국가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철시키고 그 부분을 작동ㆍ구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됐다가 지금 자율장학 형태로 넘어오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 교육계에서 꼭 해결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톱다운 방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복한사과 주식회사 아세요?

○ 위원장 안광률 행복한사과 주식회사 아시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아셔요, 몰라요?

○ 위원장 안광률 몰라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이 여기 모르는데 여기 갔다 오신 걸로 돼 있는데? 교육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복한사과 주식회사 알아요, 몰라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화해중재단이요?

○ 위원장 안광률 마이크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마이크 전달)

○ 위원장 안광률 행복한사과 주식회사 아시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자세히 몰라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답변 정확히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셔서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30만 원을 사용했는데 몰라요? 6월 21일 날 참석자 교육장, 국장, 과장, 장학사, 팀장 총 75명. 최희숙 국장.

○ 위원장 안광률 업무추진비 카드 정산할 때 그냥 긁어오면 다 해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행복한사과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워크숍을 했는데, 75명이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교육장, 국장 다 참석대상으로 돼 있는데 교육장하고 국장님은 몰라요?

○ 위원장 안광률 75명이 여기 가서 식사를 했으면, 이게 지금 교육국장 업무추진비로 사용, 그러니까 카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교육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가서 워크숍 한 것도 모르면서 카드 주고 그냥 막 카드 다 돌려써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말씀 잘 하세요. 다른 국장님들 카드내역에는 이거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거기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것도 기억 못 하면서 카드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용인교육청은 집중을 해서 일하는 교육청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성남교육청이 지금 어쨌든 학폭 사건이 잇따라 터졌는데.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용인교육청.

○ 위원장 안광률 올해 4월하고 6월 달에 학폭 터졌죠? 성추행 관련돼서. 성추행 관련돼서 학폭 들어왔죠?

○ 위원장 안광률 특수학생.

○ 위원장 안광률 특수학생 대상으로 성추행 건으로 들어왔는데 장애학생,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 그러니까 남학생이 같은 반의 특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했어요. 여기 학폭위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위원장 안광률 3호 학교봉사로 나왔다고요?

○ 위원장 안광률 강제전학 나왔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5명의 학생이 언어장애가 있는, 5명의 남자학생이 언어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했어요. 이건 어떻게 교내봉사가 나왔어요, 3호 조치가 됐어요? 이건 무슨 기준이냐 이거죠, 도대체.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학폭심의위원회가 똑같은 성추행 건인데 어느 학생은 전학을 주고, 8호로. 어느 학생은 3호로 교내봉사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이거에 대한 자료 다 가져오시고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거 행정소송 중이죠? 3호 처분에 대해서.

○ 위원장 안광률 특수학생들은 약자예요, 약자 중에 약자. 그런데 똑같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학생들 인성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자료 좀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현황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위례한빛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58명인데 현원 29명이에요. 지금 보면 50%가 넘지를 않아요, 다. 용인은 자료 제출하랬더니 아직도 가져오지도 않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병설도 마찬가지고 단설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나 수요가 있으면 다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안 차요. 통폐합에 대한 노력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대책들이 교육청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PPT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섹터예요, 한 마을의 섹터. 이 지역에는 뭐 있어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등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현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0명이라 치자고요. 현원은 150명도 안 차요. 교육장님들이 단체장님들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설유치원이 됐든 병설유치원이 됐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됐든 공공이 이런 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꼭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학교 지으면서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오전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추가질의에 앞서 휴식과 자리 정리를 위해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성기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 지역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실에서 산재사고들이 매년 발생하잖아요? 성남교육청.

○ 성기황 위원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성기황 위원 산재사고. 잘 안 들리세요? 산재사고 건 때문에, 학교급식실에서.

○ 성기황 위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고 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성기황 위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화상은 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별 대수롭지 않지만 자주 발생되는 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자주 발생을 하는데 교육청별로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워낙 임금도 열악하고 그분들이 좀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용인교육장님, 떨어짐 사고가 또 있더구먼요, 거기에?

○ 성기황 위원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화성교육장님도.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전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계속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인데 내년도 대응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특히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이잖아요. 각 지자체들도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힘들어하고 하는데 많이 세우는 데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지금 대응사업이 2025년도 예산서 보니까 한,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용인은 어떻습니까?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예산들이잖아요. 학교나 교사나 또 어머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필요해서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자체도 참여하게끔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육청에서 삭감을 먼저 해 버리면, 물론 12월 달에 다시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열의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 더 권장해서 이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같은 이야기예요. 학교 AI교육이나 하이러닝이나 IB교육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게 하이러닝 망 사업 증설하고 하는 데 거의 3,000억 가까이, 2,700억 가까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이런 개선들이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갈 길이 멀었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얘기를,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된다. 저희도 이야기는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도 해 주시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전달해 주셔야 그런 것들이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책임감 있게 지켜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런 취지로, 그런 의미에서 남은 시간 짧게 아까 덴마크에서 디지털화를 속도 조절하자고 한 그런 교육부의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디지털 거리두기 권고안, 덴마크에서의 권고안입니다. 그 권고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없는 학교로의 전환. 이거 덴마크 얘기입니다, 덴마크 얘기. 작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와 태블릿PC 등은 다른 장소에 보관, 관련 없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교육학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디지털기기 사용, 아날로그 학습을 위한 공간 마련.

비단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마무리해 주시든가 아니면 더 쓰실…….

○ 성기황 위원 아니요, 전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써서.

○ 위원장 안광률 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비단 덴마크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처럼 여기 실제 교육에 종사하시고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강한 신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AI하고 디지털 이것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 줄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 줄이는 거에 대해서 다들 우려들을 합니다. 어떤 AI전문가는 4년 내에 이 추세대로 가면 99%의 인력이 감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특히 학교 안에 학생들이 없는 이런 교육 현실에서 당면한 교사들도 인원 감축이 언제 이야기가 공론화될지 지금도 소소하게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이야기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지 않고 일부에서 추진이 된다면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화성교육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시간 모자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3개 교육청은 경기도에서 가장 교육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감사도 많이 집중된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오산화성교육청이 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 교육청 모두가 함께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산화성교육청, 우리 정광윤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폐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폐교가 6개로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더 많을 텐데 일단 정문초등학교를 봤을 때 지금 무상대부를 했는데 본 위원이 폐교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그다음에 농어촌 정보 다 찾아봤는데 이 무상이라는 것은 시골 같은 데 있는 오래된 학교라든가 우리 부모나 선대에서 기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폐교가 됐을 경우에는 무상의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신초등학교?

○ 김호겸 위원 상신초등학교는 지금 어디다가 준 거죠? 화성시에다 준 거죠?

○ 김호겸 위원 화성시에 줬는데 화성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보니까 9개가 들어와 있어요, 9개.

○ 김호겸 위원 9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여기 9개를 우리가 화성시에 무상으로 준 거죠, 역시. 그런데 화성에서 이 9개 기관을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협동조합 내지는 뭡니까, 이런 동부케어, 협동조합 다 이익을 내는 큰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교육청 공히?

○ 김호겸 위원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럼 이 폐교 활용도 거기에 맞게끔 폐교하는 데를 도서관으로 쓴다든가 무슨 우리 교육의 목표인, 우리 경기교육의 목표인 공유학교라든가 늘봄학교라든가 대안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학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걸로다 해야지 이렇게 무슨 정체 불분명한 이런 데에 줘가지고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전량 다 지금 폐교학교 3개 교육청 공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목적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교육에 대부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다시 한번 활용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안산이 제일 많은데 그다음에 많은 곳이 화성하고 성남 이쪽이 가장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 다문화 아이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기초학력도 부족하고 또 학교에 가도 제대로 뭐가 안 되고 또 엄마들은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학교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다문화 강사들을 고용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170명당 1명을 쓰고 있어요. 인원은 우리가 5만 명 중에 5,000명이면 10%가 화성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있는데 화성에 지금 약 5,000명 중에 선생님 수가 몇 명입니까, 선생님 13명이면 457명당 1명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맞아요, 이게?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 평균이 170명당 1명인데 약 500명당 1명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은 겁니다. 지금 성남 같은 데 다 2,000명 수준이라고 보게 되면 약 17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상당히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런 얘기예요. 다 330명이 넘게 있어요, 지금 성남이나 용인도. 그리고 그다음에 수당 문제를 보더라도 시간당 2만 7,000원이죠?

○ 김호겸 위원 시간당 2만 7,000원이면 지금 주민센터에 강사님들 강사수당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인구도, 강사를 쓰는 데 이 정도 돈이면 600시간 해 가지고 1,300만 원인데 월 120만 원, 13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 생활이 되겠어요? 양질의 교육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무슨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이 강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차라리 공장 가면 알바 써도 200만 원 이상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제 인원을 써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 있게끔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400명, 300명당 1명 강사를 쓴다는 게 이게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사, 모든 교육은 언어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다문화 선생님들이 한 달에 120만 원, 130만 원 받아 가지고 무슨 용돈도 아니고 되겠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시간 5분 더 쓸게요.

그거 시정하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리종사자들도 역시 조리종사자, 본 위원의 행복한 미래교육을 위한 밥상이라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기고한 거.

○ 김호겸 위원 지금 교육의 조식근로자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다 나타나 있죠. 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왜 아이들한테 미래를 위한 밥상을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저도 막연하게 ‘학교에 계신 급식종사자들이 일반 식당보다는 낫겠지.’ 막연한 생각을 해 봤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120명당 1명이야. 근데 우리 수원시나 화성시 같은 데 공공기관은 60명당 1명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열악하죠. 시간이 부족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휴가도 못 내고 그런 입장이야. 뭘 하려다 보니까 복잡하고 또 서류도 많고 무슨 진단서 또 내고. 그거 하루 이틀 쓴다고 되겠어요? 교장 전결로 해 가지고 쉽게 쉽게 허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화성 같은 데 오늘 정원을 보니까 67명이 부족해. 맨날 학교에 써붙이고 교육청 가면 맨날 조리종사자 부족하다고 써붙이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이런 분들이 왜 안 오겠어요? 힘들고 돈 적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광고도 인력, 여성비전센터라든가 각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학교 앞에다 다 내다 붙이고 현수막도 다 바랜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급식종사자들도 맨날 그 정원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한 학교 급식종사자분들 빨리 충원을 해서 이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급식을 만들어야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면학에 힘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학교 급식시설도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은 내가 다음에 우리 교육청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약 2분 남았는데 지금 학교 내에 동상들 많이 있죠, 동상.

○ 김호겸 위원 학교에 동상들이 많이 있는데 동상들이 대부분 그냥 방치돼 있는 동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오산화성ㆍ성남ㆍ용인은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큰, 오래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오산화성도 보니까 24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더 됩니다, 이거 보세요. 한 100개 이상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용인교육청도 지금 몇 개예요, 이게? 17개? 동상이. 아, 17개가 아니라 48개, 약 50개 정도…….

○ 김호겸 위원 48개 정도 되는데 화성은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열몇 개 돼 있는데…….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상을 보게 되면 동상에 이순신, 이승복, 세종대왕 책 읽는 모습, 교가 등등등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잠깐 잊기 쉽고 간과할 수가 있는 거야. 이 학교에 동상이 있는 것은 뭐 육성회장, 옛날에 무슨 동문회장 등등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대대손손 학교를 통해서, 이 동상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교육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관리도 안 되고 나무에 가려져 있고 학교에서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쓰러져 있고. 그리고 지금 송산초하고 남양초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시라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 학교가 100년이 넘은 학교가 없을 리가 없어요.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내가.

○ 김호겸 위원 있는데 지금 기울어져서 철거할까 말까 이런 말하는 중인 데도 있고 동문회에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그러는 학교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교육청 공히 학교에 동상 내지 조형물 설치된 거 전부 파악을 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고, 내가 연말쯤에 이걸 제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전부 파악을 해서 이승복 동상, 뭐 무슨 동상 그거 제대로 써서 그 가치를 후대에 널리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그것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동의하시죠, 성남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바로 돌아가셔서 학교의 동상 제대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김호겸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제대로 충원해 주시고 우리 다문화 강사들 더 충원해서 수당도 현실화하는 문제, 폐교 활용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할 때 살짝 얘기했던 부분인데 경기도가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도교육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만 7,500명, 내후년에는 2만 5,300명 해서 2029년에는 128만 6,7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경기도 올해 대비해서 한 20만 명이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처럼 경기도 내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폐교 부분이 연천이나 가평, 북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당을 비롯한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교의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일단 성남시 청솔중학교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 김현석 위원 지역사회에서 선호도가 좀 낮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선호를 한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선호를 안 하는 건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 김현석 위원 이게 혁신학교 때문에 어떤 특목고ㆍ자사고 진학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외면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또 이게 보면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을 발표해서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이 계획은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김현석 위원 우리 관련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사립학교랑은 관련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은? 답변 어려우신가요?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석 위원 공립 대상으로. 여담이지만 저희 지역에서 선거 때 사립학교에다가 이걸 적용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거고요.

지금 청솔중 폐교 문제를 말씀을 아파트라고 조심스럽게 하셨던 부분이니까 저도 더 이상 안 나가겠지만 이게 단순히 학생 수 감소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낙인효과라는 부분이 또 크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들이. 실제 이 중학교 인근에 늘푸른중학교라고 있죠, 중학교가.

○ 김현석 위원 이게 한 아파트 안에 있는 단지로 거리가 직선거리 300~40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는 거의 열몇 배 차이 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혁신학교라서 비선호다 이런 부분으로 하기에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지 해서. 너무 차이가 나도, 이게 42명, 636명이에요. 15배 이상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300m 차이인데.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석 위원 이게 상당하게 나요. 300m 차이인데 열몇 배가 차이 나니까. 이게 주변의 아파트단지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게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는데도 이게 변화가 제대로 없었나 봐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비선호 학교로 낙인이 찍히면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과천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주변 학부모님들이 되게 이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런 부분, 참 학교나 교육청 입장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거나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혹시 지원청 차원에서 노력을 하신 적은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 김현석 위원 성남시 학생 수가 25년에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게 비단 학생 수 감소로, 청솔중학교 외에도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학교가 있는지.

○ 김현석 위원 하여튼 폐교한다면 이제 해당 학교 학생들하고 교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김현석 위원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교육청, 지원청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예측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가 폐교되어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만약 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났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면 사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전학 갔는데 통학거리 30~40분이에요. 화가 나겠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 부분들은 계획을 잡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어제 또 수능 치르느라고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또 인구도 많은 도시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은화삼지구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블록이 모두 입주해야만 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또 용인시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 받으셨다고 답변해 주셨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은화삼지구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건설사 누리집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봤지만 1블록은 있지만 2ㆍ3블록에 대한 분양 예정은 제가 보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또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한 분양 모델하우스에서도 내년 봄 정도 또는 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블록의 분양이 올 8월에 시작된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 공사시기가 약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3개 블록의 준공시기가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도 교육청, 그러니까 용인시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그 자료에서도 보면 예측 불가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 중인 A블록의 입주시기는 27년 8월입니다. 하지만 3개 블록이 동시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그렇다면 초등학교ㆍ중학교 설립은 당연히 어려운 실정이겠죠.

다음 자료입니다. 특히 은화삼지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리상으로도 30분이지만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도보로 다니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교육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교육청에 직접 대안을 제시드립니다. 사실 당초 학교 설립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시의 동일 입주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 재협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미 협의를 하셨으니 용인시교육지원청에서는, 여기 지금 감사과장님 와 계시잖아요, 용인시교육지원청 안에. 감사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즉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과에 감사 요청을 하시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즉각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자리에서 “네,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실 거죠? 조금 전에 도교육청에서도 오셔서 확인받고 갔습니다.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아니요, 하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그리고 용인교육지원청의 행정국장님은 왜 협의내용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저에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지연 중인 BㆍC블록의 입주시기가 A블록과 상이함에 따라 즉각 공사중지 요청에 대한 공문을 용인시에 보내주시고 용인 아이들을 위한 내용으로 다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ㆍ중 통합학교 등 주변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장님의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적극행정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럼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회신하신 다음에 저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은 그리고 용인시교육지원청은 용인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용인시 난개발에 용인시교육지원청이 절대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들어서는데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는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아이들 관점에서, 교육지원청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교육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용인시교육장님은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용인 아이들을 보다 나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행정국장님.

○ 장윤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수능 치르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용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정확한 팩트의 정확한 거를, 사실은 그 부분을 저한테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성남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지역 협력 문화예술 부분, 30쪽. 그냥 이 업무보고 자료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아랫단에 지역 협력 문화예술 및 독서ㆍ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성남시향에 무슨 인원 동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 김선희 위원 학생, 교원 인원 동원해서 꼭,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그냥 그냥 몇십 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 하는 거를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관람 그런 걸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저는.

○ 김선희 위원 협력을 해서? 협력.

○ 김선희 위원 근데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남 챔버 페스티벌은 뭡니까? 여기는 왜 가시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좀 더 문화예술, 음악을 지역 협력을 해야죠, 당연히. 지역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와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 자율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뭐 학교 오케스트라나 아니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많더라고요, 성남에.

○ 김선희 위원 정말 성남이 부러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하시고 하지 여기는 무슨 성남시립국악단, 물론 협력기관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단지 관람하는 것만 갖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 또 성남다움 공유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성남교육지원청 오케스트라는 뭡니까? 103쪽.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향후계획에 있잖아요, 성남교육지원청 오케스트라 공유학교. 그러면 공유학교 내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여기에 나중에, 제가 여기 지금 공연이 10월에서 12월로 표시가 돼 있어서 10월에 했으면 10월에 한 거, 아니면 11월, 12월까지 이 관련돼서 어떤 걸 공유학교에 공연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아, 분당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어요? 그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자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교육지원청 우리 김희정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학폭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제가 용인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민원도 받아 보고 민원의 처리과정을 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보다도 준비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위주의 그런 사안을 잘 따져서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사실은 거론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어떤 학폭사건도 제가 민원을 받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김선희 위원 빠른 대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이 유보통합 준비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미르아이 공유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을 한번 볼게요. 82쪽 보면 미르아이가 사실 우리 용인을 대표하는 캐릭터도 있고,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미르아이, 그렇습니다.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학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의 공유학교 브랜드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고 봤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교육철학도 제가 전에 들은 적도 있고 정말 학생 위주의 어떤 그런 거를 잘 하고 계셔서 마치 제가 용인만 이렇게 칭찬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지만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봄학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공유학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교육기조가, 공유학교에 대한 짤막하게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잘하시고 계시고요. 단지 공유학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발언을 했었습니다. 놀이, 놀이. 놀이를 자꾸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질적인, 질을 높여서 사실 학교 비교과에 해당되는 또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교과 이외의 비교과 과목으로 이렇게 특히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과 또 여러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은 정말 빼려야 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함으로써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퀄리티 있게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또 성과에만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진정성 있게 학생들이 진정, 이거 3개 교육장님께 제가 다 같이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비교과를 정말 재미있게, 재미있게 접근해야지 할 수 있지 그냥 억지로 하라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교육에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세 분의 교육장님, 많이 긴장하시고 오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어제 수능도 치렀고 정리도 하고 또 이제 행감을 통해서 많이 얻은 생각도 있으실 거고. 아까 특히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아까는 당황하셔서 답변이 그랬었는데 1개 또 하나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딱 그거만 하겠습니다. 진로교육 지원 부분에서 예산 증액이 있더라고요, 예산 증액이. 45쪽만 봐 주세요. 빨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00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으로 24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 김선희 위원 그게 그렇게 굉장히 확장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확장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좀.

○ 김선희 위원 안 잡혀 있다가 그래서 그러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공통질의로 했던 거 딥페이크. 딥페이크 또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누가 얘기해도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예방하고 또 학생들이 잘 그걸 인지해서 이런 게 안 좋다 하는 거는 다 느낄 수 있게끔 교육에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킥보드 안전수칙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만 학부모와 함께하는 캠페인을 열어주시고 그거의 정말 안전성,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또 교육청마다의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 각 3개 교육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과정의 자료를 보니까 각 학교에 과학실이 굉장히, 비치된 과학실이 부족합니다. 2개, 1개, 3개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자료를 보면 동탄에 59학급에 과학실이 2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60학교에도 과학실 2개 그리고 27에 1개, 23에 2개. 공유학교라든가 고교학점제라든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학교 안에서 충실히 해야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도 또 할 수 있는데 학교 안에서, 이 60학교, 50학교, 30학교에 2개의 과학실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 김영희 위원 과학실험을 하는데 오프라인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아이들한테는 체험과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교육장님도 학교 다니실 때 실험한 거하고 실험하지 않은 수업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을지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 김영희 위원 저기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용인, 용인시도 마찬가지죠?

○ 김영희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3개 교육청이 과밀이라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수업의 질,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거를 해 놓고 나서 외부에 나가서 공유학교도 하고 또 고교학점제도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안에서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꾸만 외부로 나가는 것도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학폭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 2023년하고 24년까지 받아봤는데 600건, 700건, 50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폭의 중함이 점점점 난폭해지고 있어요. 이게 학생이 과연 할 수 있는 일들인지가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이 상담하고 Wee센터에 연결하는 걸로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건 어느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인 학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폭행적인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Wee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의 상담, 전문의 교사 상담을 보니까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로도 이런 학폭에 연루된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화성교육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다시 또, 네.

○ 김영희 위원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 의사선생님의 진찰도 필요한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정신과 선생님들의 진찰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 계속해서 상담사들의 상담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다 같이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3개 교육청 공히 부천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청소년센터, 청소년단체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위기청소년센터를 운영해서 나름대로는 전담선생님이 아이들 심리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기교사 전담센터가 없다. 몇백 대 일을 뚫고 교사로 임용이 돼서 몇 개월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위기가 찾아와서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 아래 하소연할 때도 함정이 있고 여기저기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작금의 현실에서 사실 종종,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약한 교사로서의 출발이기보다는 그들한테 손을 내민 곳이 없었다라는 게 우리가 교육심리학을,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장님들도 다 학부 때 교육심리를 배웠을 때 그의 행동철학이 교육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떠나서 과연 인간의 심리가 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외로운 고통, 위기청소년을 우리가 너무너무,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약물중독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선생님이라고 약물에 손 안 대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외롭고 괴롭고 해소할 데 없고 즉, 우리가 주위에 좋은 학자분들과 이런 경험이 풍부한 페이퍼를, 논문을 만들고 계신 분들을 선별하셔서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 교육장님이 100만 원 예산이든 1,000만 원 예산이든 해서 위기교사 부분에 대한 손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내밀 때가 됐다. 어디 교육청이라고 말씀을 안 하지만 한 6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계신 교육장님이 있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거하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이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LED로 그 잘난 학교운영비에서 몇십만 원 아껴보자고, 물론 1년이면 큽니다. 그러나 LED조명 아래서 특히 어린이 시신경 발달이 미흡하고 파장 스펙트럼에서 한 파장에 집중적으로 훈련된 인간의 안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안구로서 자리 잡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절감과 이런 부분을 연구할 게 아니라 과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육환경 부분에서 페인트를 더 칠해 주고 체육시설을 더 해 주는 것보다 세세한, 특히 4시간 내지 8시간을 교실에서 있어야 되는 학생들의 시신경 건강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장님,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남초등학교 폐교된 지 오래되고 거기가 이제 뭡니까? 반려견…….

○ 임광현 위원 그래서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했는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 임광현 위원 아, 3년 차예요?

○ 임광현 위원 근데 거기 휴양마을에서 그곳을 계속 대부 임대한 지는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한 17년도 이전에도 자료가 나오던데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은 뭔가 지적하기보다는 사회 흐름에 반려견이 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거기에 농촌체험마을의 위원장님이 참 잘 꾸며놨고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본 지역구는 가평인데 가평에 폐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러 갈 수 있을 만큼, 언젠가 가평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좀 따뜻하게 벤치마킹에 손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이어서 쓰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폐교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기 어디입니까? 정남초등학교하고 거기…….

○ 임광현 위원 네, 상신초등학교.

○ 임광현 위원 상신초등학교는 현재 관에서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센터나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계신데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폐교가 많은 곳에서는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지금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것은 마을 공동수익을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같이 이끌어가고 지속 발전 가능한, 같이 나누어 갖자라는 조합의 형태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자는 거거든요, 조합이라는 게. 약간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자본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그래야지 또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적든 많든 간에 대부를 무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책임이 부여된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감독은 필요하다. 수익이 얼마고 얼마인데 여기 학교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데 있어서 수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내년도 수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여기서 대부가 끝났을 때 적어도, 계약서에 보면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조합의 형태로, 마을의 소득 증대로 교육청에서 배려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잡음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교육청에서 저걸 공짜로 줘서 마을에 싸움을 일으키느냐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즉, 수익이 연 100만 원이 됐든, 예를 들어서 여기 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추산하건대 순수익률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때 마을에 n분의 1, 참여하는 마을 어르신들이 약 50명이 있었을 때 적은 돈이지만 그들의 수익 배분율 이런 것들이 자체적이기보다는 돈을 주고 임대를 한다면 터치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고유 권한이고 수익의 재산 형성이고 권한입니다. 그러나 무상대부를 했을 때는 그것까지도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도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남교육청도 폐교가 있죠?

○ 임광현 위원 도심 속에 있는 성남이 초등학교에 천막을 쳐놔도 예전에 상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과밀학급의, 서울 수도권의 대표였는데 성남은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으로 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의 젊은이들이 그런 폐교 활용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문을 두드릴 거예요, 교육청에. 그럴 때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도 앞으로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센터들, 그런 뭔가 젊음을 투자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사회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지원청에서 좀 더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그들한테 대부를 해 주고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들이 알량한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 그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뛰어든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육지원청이 문턱이 좀 높다 그래요, 사회적기업의 청년센터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왜 교육지원청이 높으냐, 그런 부분은 저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단지 높답니다, 은행보다도 더. 그런 부분에 그들이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특히 폐교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유휴공간이든 그런 유휴공간의 어떤 부분을 어떤 목적사업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교육청이 특별히 손잡아 주신다면 그들의 삶도 윤택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지역주민도 또 다른 그 청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좀 철학적이고 유토피아적이긴 하지만 의원이 그래서 의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이런 유토피아적인 발언을 왜 부탁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스텝 바이 스텝이 조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육장님, 성남교육장님, 용인교육장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마지막 발언인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 화성오산교육장님, 저기…….

○ 김광민 위원 오산에 있는 학교의 과학실에서 이황화탄소 누출사건 발생하셨던 것 같아요.

○ 김광민 위원 오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과학실험 중에 이황화탄소 누출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김광민 위원 이거 안전관리 담당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일단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김광민 위원 그리고 그거 확인하는 동안 용인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검단초등학교 옆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나 봐요?

○ 김광민 위원 네.

○ 김광민 위원 어디시죠?

○ 김광민 위원 아, 성남인가요?

○ 김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 김광민 위원 네. 옆에 재건축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 주차장 입구하고 통학로하고 정확하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 김광민 위원 대응방안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김광민 위원 근데 이게 통학로와 지하주차장 입구가 바로 겹쳐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 좀 안 그려지는데 혹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광민 위원 이게 지도를 보니까 인력배치라도 해서 정리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공사 자체를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람이라도 가서 정리를 하셔야죠. 그거 계속 좀 살펴보시고.

○ 김광민 위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아까 그 고등학교 안전관리자 혹시 확인되셨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럼 담당교사?

○ 김광민 위원 담당교사 혼자 책임자로 돼 있나요? 정ㆍ부…….

○ 김광민 위원 제가 이거, 딱 이 사고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언급한 건 아니고요. 이게 세 교육지원청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안전관리자 문제가 개개의 학교를 좀 살펴보면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가 영양교사로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나 행정실에 계신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안전관리자 책임이 상당히 좀 많이 요구되는 경우들도 있어 보여요. 이게 각 학교 내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가 됐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로 원칙이나 필요성 없이 그냥 소위 편한 말씀으로 드리면 만만한 사람들이 그냥 안전관리자로 배정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서 이 과학실험 사건ㆍ사고 같은 경우는 이 사고를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사례를 통해서 학교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실 때 직접 그 업무와 관련돼 있으신 분 그리고 직접 그 업무 관련돼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을 좀 지정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개별 사례들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뚱맞은 분이 안전관리자로 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으신지 좀 살펴보시고 제가 따로 자료조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그 자율급식 관련, 자율선택급식 관련해 가지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 92%가 만족하고 또 96%가 해당 정책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식 급식이다 이렇게 해서 식단을 선택할 수 있고 양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개 교육청에 제가 급식 잔반 관련해서 비용 감소 여부를 한번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다지 크게 잔반 처리비용이 절감된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물론 잔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자율선택급식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에서 혹시, 화성교육장님부터 급식 문제에 대해서 또 자율급식 확대 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아예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는 왜 안 되는지 또 현장에서, 저희 세대에서는 학교 운동장에서 먹기도 하고 옥상에서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교실에 갇혀서 먹는 학생이 아직도 절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급식 장소 자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제 아이디어입니다만,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급식비를 차라리 제공해 주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급식을 해결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자유로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개 교육지원청 여쭤봅니다.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3개 지원청이 공히 또 3국 체제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2국 체제로 바뀌겠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 내용을 보면 용인 같은 경우에 기획경영과가 아닌 학생배치과 신설 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재 유출 우려가 있다. 또 화성오산의 경우에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인사 불일치로 인한 어떤 문제, 사무공간 재구조화 또는 업무이관 관련해서 부서 이견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남에서는 업무이관 및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돌아가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선택급식에 관해서 지금 각 교육장님들이 다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선택급식의 한계가 뭐냐 하면 조리음식, 우리는 다 조리음식이에요. 여기 다 가 보셨겠지만 요즘 백반식당들 가면 찬 종류를 많게는 20가지, 적게는 한 12~13가지를 넣고 선택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급식실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택급식 하라고 하니까 “흰 우유 먹을래, 초코 우유 먹을래?”, “오이 먹을래, 당근 먹을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선택급식을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가 성남외고예요. 성남외고가 영양교사 선생님과 조리종사자들께서 같이 힘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잘되고 있어요. 성남외고는 지금 조리종사자들이 우리 공무직이 아니에요. 거기는 용역직들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선택급식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교육청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 교육장님들도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인 선택급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제가 좀 전에 추가질문할 때 서현초 방문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 넘어갔는데 교육장님 답변이 굉장히 여러 번 방문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맞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은 관용차 이외에 따로 학교에 차량을 본인 차로 갖고 다니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 순시할 때는 자차로 가십니까, 아니면 관용차로 가십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관용차, 교육장 관내 학교 방문 리스트를 행감자료 중에 받은 게 있어서 좀 전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그 리스트에는 서현초 방문이 10월 7일 한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관내 학교 방문 및 업무협의 때문에 서현초, 분당초, 안말초 이렇게 세 군데 방문하는 날짜에 같이 맞춰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가능하면 교육장님들의 노고나 또 말씀하시는 거에 의심을 갖고 싶지 않고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로 저는 가능하면 질문드리는데 사실 남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특히 서현초는 아까 아침에 보고받으신 대로 9월 달에 하시고 9월 말에 보고받으시고. 그렇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이 사안 때문에라도 방문했던 기록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릴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 신미숙 위원 네, 일상적인 업무 순시 되게 열심히 하셔서 10월 달에 굉장히 학교 많이 방문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남교육을 위해서 감사드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우선 묻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학교 현장 교육공무원 배치에 관한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교육공무직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요. 교육공무원이 있죠?

○ 신미숙 위원 기본적으로 몇 명당 한 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그럼 언제, 기준이 언제입니까? 만든 시기요.

○ 신미숙 위원 혹시 화성오산교육장님이 아십니까? 배치 만든 시기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배치는 정원 기준에 맞추고요. 정원 기준은 혹시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노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과중에 의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요. 교육장님하고도 많이 협의하시죠? 그런데 교육공무직과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오시는데 혹시 각 지원청에 있는 분들하고, 혹시 대표분들하고 논의해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결원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 미화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학교에 1명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1,000명당 한 분입니까, 아니면 1,000명이 넘으면 두 분이십니까? 우리 양평군 기준으로 150개 미만이면 한 분이랍니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을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요즘에 학교 현장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 교실을 청소했었을 나이인데 저도 마찬가지 했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본인들 어떤 상황…….

(타임 벨 울림)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신미숙 위원 청소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공무직이나 공무원분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대신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또한 위생에도 관여가 되고요. 기준이 만들어진 시기를 파악하셔서 교육청과 논의해서 이 부분이 상향될 것 같으면 저희한테도 좀 공유해서 교육장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지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이 교육청에 바로바로 건의가 되죠.

○ 신미숙 위원 네, 용인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요즘에 기준들이 전부 다 상향되고 있고 또 업무의 과중들은 생활습관하고도 연관이 있어 가지고요. 예전의 기준들이 지금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셔서 기준이 너무 오래전에 그게 해 줬다면 변경 요청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 위원님들 자료 중에 3년 이내 신설학교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것들을 받아봤는데요. 특히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웠어서 그것 중에 누수나 누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생기는 에어컨 고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는데 이 부분 처리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하자 발생에 대해서 학교는 오랫동안 많은 학교를 지어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누수에 관련된 겁니다. 성남교육지원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교육 현장에서 더 논의한 게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하자는 최대한 빨리 보수해야 되죠. 근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특히 여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그렇죠? 모든 곳에서 같은 비슷한 요청들이, 특히 에어컨 고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신축과가 있죠?

○ 신미숙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생긴 지 얼마나 되셨죠, 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짓고 있는 학교 현장은 신축과가 관여를 해서 감독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그 신축과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향후에 그 신축과가 감독한 학교의 어떤 하자와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감리 통한 하자에 대한 비교치를 좀 봐서 화성오산교육청의 사례가 다른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 짓는 거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오산ㆍ성남 그리고 용인교육청 교육장님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희랍어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우리 교육장님들 혹시, 정광윤 교육장님, 이 5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 이인규 위원 네, 혹시 교육장님, 이 중에 읽어보신 책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네, 성남교육장님, 읽어보신 적 있나요?

○ 이인규 위원 5권 다 보신 적이 없다고요?

○ 이인규 위원 용인교육장님은.

○ 이인규 위원 채식주의자. 네, 바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강 작가의 도서를 폐기한 것이 총 614권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그중에 1위가 화성오산교육청입니다. 60권이고 2위가 성남교육청입니다, 59권. 5위가 용인교육청입니다. 제가 아까 북부지역에 양평 또는 가평ㆍ포천교육청과 우리 3개의 교육청을 비교했을 때 10배가 넘는 인구와 학생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1위가 지금 화성오산이고 또 2위가 성남이고 5위가 용인입니다. 물론 3ㆍ4위는 수원과 구리남양주인데 이 폐기가 공간 부족과 장기 미대출 또는 유해도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해도서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세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품 열람제한을 하고 유해도서로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1위를 했습니다. 유해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이 지금 이걸 음란도서라고 판단하시고…….

○ 이인규 위원 화성오산교육청의 어느 학교에서는 2024년도 소년이 온다 11권을 도서관이 작다는 이유로 폐기했습니다. 이 도서관이 책 11권을 비치하기가 좁은 학교입니까?

○ 이인규 위원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소년이 온다 11권이 도서관이 좁다고 폐기했다고, 지금 저게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서관이 얼마나 좁은데, 책을 또 수천 권 들여오면서 그 11권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이 좁다는 이유로 폐기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성남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59권으로 2위를 했는데 역시 성남교육장님도 유해도서고 또는 작품 열람에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보고는 받으셨죠? 59권 폐기된 것에 대해서, 추후에.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교육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용인교육장님은?

○ 이인규 위원 대한민국 작가 중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누가 또 있죠, 용인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제가 판단할 때 노벨문학상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지금 도서관 시설개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서관이 굉장히 책 읽기 좋은 도서관 또는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것이 시설이 많이 좋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라든가 또는 학생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책 읽기에 대해서 권장하지만 이것을 어떤 특정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하고 한다는 것은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 이 이후에도 이것을 어떤, 학부모 단체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런 어떤 민원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것이 학생 성장에 지식적으로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동의하시면 우리 성남교육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우리 1위를 하신 화성오산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다고 그러셨죠?

○ 이인규 위원 느낌이 어떠셨어요?

○ 이인규 위원 우리 성남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네, 용인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이것이 작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학교현장이 어떤 학부모 단체라든가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광윤 교육장님, 도서를 선정하거나 폐기를 할 때 도서심의위원회를 열죠?

○ 위원장 안광률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도서를 살 때도 이분들이 선정위원회를 하나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물론 학교 구성원들이…….

○ 위원장 안광률 학생들이 요구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학교가 판단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도서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개최해서 사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책을 선정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뭐냐 하면 이 도서 폐기의 주가 뭐였냐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는 그냥 서류 몇 개 보고 선정한 거고 폐기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도서심의위원회가 도서를 선정할 때부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안광률 처음부터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민원이 들어왔어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는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거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서 선정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들한테.

○ 위원장 안광률 그런 방향으로 학교를 잘 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우선 혹시 학교,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산 중에서 학교 담장 밖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학교 담장 밖에 존재하는데 사실상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자산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파악하시면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자체랑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용인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는데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관련해서 용인교육지원청의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인원은 충족, 인원이 다 찬 건 아닌데 학교 측에다가 “거기 다시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규정상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든가 혹시 인지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이호동 위원 그거 교육장님 관할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또 어디 학원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 안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수강인원이 다 차지 않은 경우 혹은 그다음에 그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 해서 지금 기존에 신청했던, 아마 신청 못 한 과실도 있으실 거니까 신청해서 지금 수업받는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는 가급적 다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공익법인 내지는 비영리법인들이 각각 몇 개씩 있으신지 혹시, 이렇게 숫자를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 한 10개 내외 정도 되실 겁니다. 10개 내외 정도 되실 건데 지난 3년 동안 처분한 사례를 보니까 용인교육지원청은 35건 그다음에 성남교육지원청은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총 40건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아마 관리감독하는 법인의 숫자로 만약에 나눠서 개괄적으로 통계를 내본다고 하게 되면 각 법인당 1년에 1건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행정처분을 못 해서 관리감독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행정처분 자체가 작동 안 하는 구조 속에 있어서 이거 업무하시는 분들도 고달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그다음에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데 주의경고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실효적인 역할을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각종 교육기관에다가 컨설팅도 하고 자체 목적사업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신인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기대서 그걸 얻어서 하고 다만 그런데 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협조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일 많기 때문에.

○ 이호동 위원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타임라인을 보니까 “언제까지 증빙자료를 갖다가 신고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해도 그 기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던데 거의 없는 이유가 그걸 안 지켜도 무방하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행정력 낭비다. 행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런 사단들 내지는 법인들을 갖다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못 하면 강력하게 제재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시든지 하는 식으로 제재력이 발휘가 돼야지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해 오시고 하실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은 우리 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나아가서 더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용인교육장님은요?

○ 이호동 위원 상태, 이미 하셨어요?

○ 이호동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이호동 위원 이번 계기에?

○ 이호동 위원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이 법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받은 매우 어떤 공적인 법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걸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부분을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하는 건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건 아마 검토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직접 거기 방문해 가지고 가면 문 걸어놓고 없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해서 결국은 영수증 찾아가지고 받아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사실상 일을 해 주는 그런 경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해결을 본청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학폭 관련돼서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건에 관련돼서 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약하다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고의성에 보면 “낮음” 해서 1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 표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대의 입장을 깊게 생각하지 못함.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장애가 있는 걸 충분히 인지했는데 상대의 입장을 깊게 배려하지,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고의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생각에서 보면. 제가 볼 땐 그러니까 피해학생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했다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학생들을 꼭 어떤 징계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는 선도적인 위치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려면 좀 일괄되게 주셔야죠. 그 뒤에 남학생이 남학생 괴롭힌 거는 협의결과를 여기다가 첨부해 주셨어요, 같이. 만장일치로. 근데 여기는 또 그 협의결과는 없어. 자료를 주시려면 좀 일괄되게 주셔야, 오늘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도 늦고 자료가 다시 다 빠꾸돼서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 성남교육청을 비롯해서 지금 나머지 교육청에다가도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특목고를 설립할 때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하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예를 들면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죠, MOU에?

○ 위원장 안광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 위원장 안광률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안 들어오니까 자꾸 민원을 넣어서 역으로 의원님들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자체장들하고 관리를, 지자체장님들하고 업무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그때는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고. 지금 과학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고도 그렇게 되면 지자체들이 나중에 운영비 다 안 줘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추가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장윤정 위원님하고 김영희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성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화면을 조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한양수 교육장님은 아니지만 교육장님도 청렴 실천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최근에 성남교육지원청 자료를,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보면서 청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적극적으로 결국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내용 역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재정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2024년 4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준비했고요.

자료를 보시면 본 위원이 10월 중순에 직접 성남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들어가서 내려받은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지출 상세내역이 적혀져 있어요, 두 가지가. 13만 8,000원짜리가 4월 4일에 두 번 결제되었거든요. 근데 집행내역이라든지 집행대상을 보면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하고 장소도 동일하지만 이것은 같은 결제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20만 원 베스트문구센터에서 결제된 내역 역시도 집행내역, 집행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같은 곳에서 두 번 결제했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제가 어저께 다시 누리집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더니 그 두 개씩 있었던 자료들이 하나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업로드를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동일하게 적혔던 내용들은 다 사라지고 이 겹쳐졌던 부분들이 하나로 다 통일이 되었어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교육청을 신뢰하고서 저희가 행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요. 일관성 있는 자료가 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후에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행정국장님, 자리에 계시죠? 마이크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 장윤정 위원 다음 표출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2일에 지역 교육현안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열 분이서 식사를 하셨어요.

○ 장윤정 위원 4만 6,000원짜리, 4만 6,000원어치를 식사하셨는데 제가 저기 식당을 검색해 보니까 오리고깃집이더라고요. 어떻게 4만 6,000원으로, 1인당 4,600원어치의 메뉴를 드신 건데 이렇게 불경기에, 고금리ㆍ고물가에 저런 식당이 있을까 하고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어떤 메뉴를 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빵과 커피는 또 열한 분이서 드셨는데 18만 5,000원어치를 드셨어요. 우리 성남교육청에 있는 행정국장님은 오리고기보다는 빵을 더 좋아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그 이후에도 여러 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1월 달에 청렴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청렴하지 않은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시면 저희는 신뢰하고 교육지원청을 행감 할 수가 없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조치 부탁드리며 저한테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쓰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셨으면 회계정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쓰시고. 그래야지,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 지적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행정국장님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용인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직원들의, 다 결재하시잖아요, 올라오면. 국장님들 결재 안 해요? 전결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담당 국장이나 기경과에서 담당하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부서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올리세요. 이거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결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로드되면 한 번씩, 교육장님들은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고 국장님들은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우리 정광윤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일주일에 교육청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문제예요. 홈페이지는 교육청의 대문이에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대문인데 주인은 그 대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뭘 알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둘러보시고, 바쁘신 건 알아요. 이제 교육청은요, 교육가족의 니즈에 맞는 행정을 펼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어떤 민원들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는 늘봄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 지역마다 다함○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제가 아는 자료로는 오산에도 23개의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든 취지로 돌봄교실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 아이들 1ㆍ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자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정교사라든가 이렇게 폭넓게 열어서 돌봄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로 들어왔어요. 학교로 들어왔는데 학교에서는 그 센터장이 정교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교실을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을 자꾸 권장하니까 교실 하나에 2개의 오전반ㆍ오후반 교실이 되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가, 다음에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미흡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내 교실, 내 반에, 내가 놓고 간 자리에 물건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혼란스럽고요.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좀 오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부제 수업을 알 거예요, 2부제 수업. 그때의 느낌입니다, 지금. 수업의 연장이 교과과정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더 연장이 된 느낌이 들어요, 모든 아이들한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방과후를 해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자칫 교과과정이 훼손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늘봄이라는 방과후 수업이라는 걸로 해서 애들한테 수업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봄교실을 보면 똑같은 책상에서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고 수요가 없으면, 지역에 돌봄교실이 있으면 이 부분은 늘봄 교실은 정말 과밀이고 힘든 데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조건 예산 받아서 하면 지금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통폐합, 또 유보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돌봄교실을 하고 학교 안에 있는 교육부에서도 하고 또 이게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분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성오산교육지원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모듈러 사업을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모듈러 사업이 좋은 교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교실은 확보가 되지만 여름에, 본 위원이 아는 모듈러 사업은, 지금 질문 답변이 모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소음이 있고 교실이 좁습니다. 이 부분을 또 특별실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후에 대한, 늘봄에 대한.

○ 김영희 위원 네, 용인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네, 자칫 본 수업에 누가 되지 않고 교육과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다 마무리됐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교육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는 학폭과 교권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학폭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학생들한테 예절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어른을 알아보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친구들을 배려하는 이런 학생으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믿고 학교를 신뢰하고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학교에서들 핑계가 뭐냐, “오늘은 부모님만 오신다.” 당연히 그러겠죠.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교권 침해 자꾸 얘기하죠. 당연히 안 되죠, 교권 침해하면. 그러면 학교와 선생님들도 좀 희생해야 된다. 학부모님들의 시간에 맞춰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게 퇴근하더라도 저녁에 하시든가 아니면 주말에 나오셔서, 그래도 한 학기에 한 번, 부모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내 애가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뭐, 뭐를 할 건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156명의 경기도의원님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을 안 한다예요. 여기 주신 자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잘못된 자료예요.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개방한 학교들 “개방했어요.”라고 보낸 거 다 취합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학교는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들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책임 소재를 묻기 때문에 못 하신다? 그러면 권리도 포기하셔야죠, 권한도 포기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학교의 그 좋은 시설들은요, 지자체가 그 시설들을,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차장을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학교시설이 개방되면요, 지자체는 그 돈을 안 써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교육경비 더 줘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교육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위원장 안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화성오산ㆍ성남ㆍ용인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관 교육지원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4일간의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중에도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