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 국,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 종합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 국,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오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오전에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부서별 감사에서 시간 관계상 미처 질의 못 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은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증인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하고 GH, 인원이 많아서 일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도시재생추진단장 및 도시주택실 과장 11명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 및 본부장 6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좋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 10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화재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한 가지입니까?

○ 최승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자료…….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GH 경기행복주택 관리비 공개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지금 자료 요청보다는요, 저희가 행정감사기간에 요청했던 게 오늘 몇 건 올라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하고 실국 부서에서 빠져 있는 부분, 위원님들별로 요청했던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내일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좋은 제안 같네요. 우리 수석님께서 다 챙겨 가지고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감사 때 자료는 충분히 다 신청을 하신 것 같으니까. 자,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에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질의 10분과 보충질의 5분은 나누어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만 예외적으로 처음에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과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및 본부장에게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는 게 낫겠죠? 2개 부서가 있으니까 앉아서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나와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첫 질의는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이계삼 실장님.

○ 유영일 위원 지난번에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제가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입장을 양쪽 다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11일 날 저희 도시택실 했을 때 설치비가 100억이 든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고요. GH는 13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11일 날. 재원은 그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 100억은 광교개발이익금을 쓰겠다고 했고 GH는 광교개발이익금 100억에 플러스 복합개발수익금 30억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추진 정도는 좀 늦어져서 아직 구상 단계다라는 말씀하셨고 GH는 사업 발주를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복합시설관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은 매각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GH는 장기적으로 매각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 유영일 위원 이게 결국 이 130억을 들여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할 건데, 하게 된다면. 그럼 정책적인 기대효과가 있어요? 정책적인 기대효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미디어파사드가 소통이라고요?

○ 유영일 위원 미디어파사드가 주민하고의 소통이라고요?

○ 유영일 위원 그거는 뭐 일단 실장님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신다?

○ 유영일 위원 도서관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 유영일 위원 하여튼 그거는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어쨌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는 뭐 졸속이다, 너무 빠르게 한다, 당위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어제 또 자료를 갖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130억에 대한 설치비를 비롯해서 시설유지비, 전기료, 시설설치비, 외벽의 사용료, 수수료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관리나 주체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논의, 협의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뭐 16년부터 지금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위성을 뭘로 확보할 거예요?

○ 유영일 위원 16년도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럼…….

○ 유영일 위원 그거는 제가 이미 봤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읽어봤고요. 그러면 왜 지금 위원들하고는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 유영일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미디어파사드라는 걸 알았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말에 답변부터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게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자꾸 본인 말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자리잖아요. 본인 답, 듣고 답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16년 그 당시에 위원들하고 다 공감을 했고 주민들하고 했고 GH랑 상의를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했고” 뭐 이런 과정을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근데 제 입장으로 또 얘기하자면 그럼 지금 위원들은요? 위원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자, 그럼 언제 보고하려고 했어요?

○ 유영일 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이 저한테 개별보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년에 보고하려고 그랬대요.

○ 유영일 위원 어쨌든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고 들은 대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정을 봤더니 내년 3월이 설치 완료 이후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가 아니라 통보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잘 모르겠네요.

○ 유영일 위원 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요, 그건 일단 패스할게요. 그러면 결국 매각할 수도 있는 건물 외벽에 130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본인은?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 보시냐고요, 130억을 들여서 매각될 건물에 하는 것 자체를.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어떤 게요? 설치가요, 매각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설치……. 자, 제가 말씀드린 질문 요소를 모르세요? 매각될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저는 종합된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매각하겠다 했으니 그거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 유영일 위원 매각이 바람직하지 않고 설치는 바람직하다?

○ 유영일 위원 그 매각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해 주시라니까요. 매각될 건물에 130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냐고라고 물어봤잖아요. 본인의 매각이 잘못됐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합리적이냐고.

○ 유영일 위원 또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 끌어요?

○ 유영일 위원 본인의 동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본인의 동의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이냐고요? 매각될 건물에 130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시냐고요? 질문이 어렵나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여부가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그 얘기만 하시는데 하여튼 뭐 답변 잘 하시네요.

자, 그러면 21년도에는 복합수익금을 사용을 검토했던 거 맞아요, 복합개발수익금? 21년도에.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추진경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4년도 3월에 개발이익금 사용할 것으로, 결정한 걸로 보고가 됐네요?

○ 유영일 위원 이 재원이 변경된 사유는 뭔가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사용해서 어쨌든 해야 되겠다 이거네요?

○ 유영일 위원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위해서 사용할 재원이 100억이 광교개발이익금, 맞죠?

○ 유영일 위원 30억은 복합개발수익금.

○ 유영일 위원 정확하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게 재원별 관리주체나 사용을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뭐가 있어요? 이게 개발이익금하고 개발수익금하고 다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도 다를 것 같고 재원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없나요?

○ 유영일 위원 네. 그럼 복합개발수익금은요?

○ 유영일 위원 일반회계로 세입ㆍ세출 해야 되지 않아요?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근데 30억은 갑자기 그냥 써요? 세입ㆍ세출도 없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 유영일 위원 복합개발수익금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30억 쓴다면서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세입ㆍ세출 없이?

○ 유영일 위원 아니에요? 사용한다면서?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미디어파사드에 들어간다며요. 30억 쓴다며.

○ 유영일 위원 그럼 30억을 빼세요, 그럼.

○ 유영일 위원 빼라고요, 30억을. 사용 못 할 거면. 사용할 거면 세입ㆍ세출 갖다 쓰고.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나중에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논란도 있을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 유영일 위원 자, 다음 GH 사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서 광교개발이익금 이거는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결국에는 이건 광교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광교개발이익금 자체가?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남는 금액이 있으면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렇게 꼭 반드시 해 주시고요. 현재로서 어찌 됐든 간에 공익광고 외에는 지금 영상송출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막대한 유지관리비용도 지금 떠안아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되든지 지정 권한이 도지사가 있든지 그때 해도, 검토해도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미디어파사드를 원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의견수렴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마스터리스 질문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이거를 어제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상가 운영자 선정한 사업지구가 전체가 다 임차 중인 게 일곱 곳인데 네 곳은 행복주택 내 상가고, 맞죠?

○ 유영일 위원 세 곳은 분양인가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네 곳은 오늘 질의에서 제외할게요, 행복주택이니까. 자, 그러면 이 책임 임차 운영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사유하고 이게 근거가 뭐예요, 구체적인?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것도 이제 분양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분양도 해당돼요?

○ 유영일 위원 그 해당되는 근거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네. 자, 결국 이게 마스터리스를 추진한다라는 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이런 운영수익의 일부를 주민부대시설 등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건 행복주택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GH가 일반분양주택까지도 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하여튼 뭐 그 당시는 그 당시지만 제가 현재 사장님 입장으로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지금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그리고 자연앤센트럴자이, 다산역A2, 이게 전부 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풀무원푸드앤컬처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사업자 선정도 다 달라요, 시기가. 16년부터 20년까지인가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세 곳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이 특정 업체가, 결국에는 한 곳의 특정 업체가 세 곳을 다 맡았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연장이 또 한 번 됐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이 대표회의가 됐든 누가 됐든 대표성이 있어서 “저희 만족합니다. 요청해 주세요.” 그럼 그냥 계약 연장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원하면 그냥 해 준다, 계속?

○ 유영일 위원 지속적으로 연장을?

○ 유영일 위원 한 번 정도? 그 이후에는 다시 해지해요?

○ 유영일 위원 해지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다시 공고를 한다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다시 받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맞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종료되면, 예를 들어서 28년 4월에 종료가 되면 다시 재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재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절차 해지를 하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리스를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임대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 유영일 위원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가?

○ 유영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15분 다 드렸어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주변을 비교해 봤는데요. 임대료가 엄청나게 저렴해요. 이게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같은 평수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커요. 한 100만 원 이상 크고요, 월세는. 보증금 차이도 엄청 큽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분양 당시 가격하고 현재 가격 혹시 아세요? 상가는.

○ 유영일 위원 그것도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주변하고 비교해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기도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곳만 있더라고요. 여기가 1,500세대가 되는데 한 곳만 있는데 월세도 엄청 저렴해요. 이런 게 다 특혜가 아닐 거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만 봐서는.

○ 유영일 위원 자료만 봐서는 그렇고 주민식당 같은 경우는 월 보증금 임대료도 없어요. 내지도 않아요, 자료에 보면, 임대 현황에서 주민식당 한번 봐보세요, 자연앤레미안 e편한세상.

○ 유영일 위원 이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임대인들한테는 당연히 로또가 되지 않나 싶어요. GH가, 제가 또 기사를 봤어요. 자랑을 많이 하셨던데 지난 9월 달에 국토부에서 AMC 겸영인가 승인받으셨죠?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상가 관리만 보더라도 자산관리를 잘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재도 마이너스고 앞으로도 마이너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난번에, 예전에, 10몇 년 전에 따복하우스가 있어서 이런 근거가 있어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 잘 철저하게 살펴봐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약간 차이가 아닙니다. 그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면 14억, 15억을 하는데 상가가 월세 내는 것만 100몇만 원이에요, 100몇십만 원. 이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금 사실은 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어찌 됐든 간에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저한테 자료가 완전히 누락이 됐어요. 제가 지적을 해서 제출해 주신 거예요, 맞죠? 자료 제출.

○ 유영일 위원 앞으로 자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GH 내에서 조례든 뭐든 검토를 하셔서요, 내부 사항을. 자산운용 관리감독위원회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용 사장님, 마지막에 제안 들어온 거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위원회 이런 것들 지금 그런 게 존재하나요? 공정한, 외부인사까지 들어와 있는.

○ 위원장 백현종 자산에 대한 관리.

○ 위원장 백현종 마지막에 답변이 그냥 알았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적극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들 포함해서.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운영위 회의 가셔야 되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발언 먼저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 오늘 종합감사인데요. 그동안 감사드리고 또 그 사이에 GH나 주택실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그런 기간 동안에 잘 활용을 해 주셔서 GH의 대외협력부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노력들을 더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현장도 방문을 해서 현장을 잘 들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현황들의 피해 지원이나 정부의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한계성과 그다음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설치,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다양하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 많은 격려와 그리고 뒷받침이 억울한 또 피눈물 흘리는 분들을 보듬어주시는, 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것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요청을 드릴게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결국은 피해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사장님.

○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 대안이 좀 있습니까? 검토하신 게.

○ 김태희 위원 거기 보니까 지원인력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GH 분들의 파견 인력들이어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직원들 격려도 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한두 달이면 해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GH 현재 있는 광교 본사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솔직히 1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한다면 구 GH 건물 내라든가 아니면 융복합 현재 건물 쪽에 최대한 도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게 보니까 주거복지센터하고도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양쪽을 오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비효율과 그리고 이런 일사천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봐서 같이 좀 통합이 된 형태로 현재 센터장도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센터가 그 2개 말고 공공건설지원센터 그다음에 외투단지관리센터도 민간 상가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임대 종료가 거의 24년 말인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센터, 물론 주택실 쪽에서 총괄 부서가 또 달라요. 택지개발과, 도시재생과, 투자진흥과, 주택정책과 소관 부서가 이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실장님한테 해서 방안을, 별로 안 남았어요. 당장 연말이 돼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개선방안을 4개 부서하고 GH에 논의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자립지원청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했는데 현장에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만 제가 생각한 거는 당시에 주거복지센터가 컨트롤타워가 있고 시군에 한 20개 주거복지센터가 있다고 하면 센터의 기능이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면 이왕이면 담당 부서만 너무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서들의 손과 발이 필요한 건데. 저는 주거복지센터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주택실하고 GH를 같이 전달체계 구축이 기존의 자원이 있거든요. 담당 부서만 너무 쩔쩔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행감의 요구사항으로 좀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아예 업무 매뉴얼에 그걸 넣으시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1년에 150~200여 명의 자립지원청년이 퇴소를 해서 나오는 수요는 엄연히 있고요. 물론 LH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고 다만 자립지원시설의 시설장들이나 자립지원청년이 GH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초기 3년 정도 되는 걸음마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이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GH 언론 홍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한 80억 원 정도 최고 하게 되면, 적으면 40억 원이었는데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경기교육청의 홍보비를 봤어요. 사장님, 혹시 경기도의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 김태희 위원 공식적으로 자료에는 115억 원이었어요, 경기도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GH의 홍보비가 80억 원에 육박하는 부분은 작은 규모가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당시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홍보 형태, 물론 홍보의 효과에 다양한 매체는 저도 존중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난번에 적립형 주택 그거에 대한 부분 하면서 그러면 다른 리츠 형태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홍보비에 자립준비청년 홍보비 지출 현황, 매입임대주택 관련 홍보비 지출 현황 이거 혹시 보셨나요?

○ 김태희 위원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며칠 전에 경기환경연구원에 업무보고를, 행정감사를 하다가 주택 태양광 금융사업이라든가 금융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문의 하단에 이런 사업 설명하고 배너가 아니라요, 기본적인 사업 설명과 대상과 이런 부분들을 모집한, 최소한 진짜 많은 비용 투자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지난번에 홍보실에 너무 편중돼 있는 비중이 커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각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 사업별로 최대한 자기 부서가 공모를 하든 매입임대주택 이런 부분이든 저는 그런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재량과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좀 다양하게 GH, 저희도 아파트에 저도 올라가다가 아파트 미디어에 GH 홍보되면 솔직히 반가워요. 그러면서 홍보하는 내용들 보면 반가운데 그런 부분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만큼 그런 홍보를 다양하고 맞춤형으로, 이왕 돈 쓰시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실 걸 요청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지금 자료 주신 거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청취를 받아주는 의견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왕ㆍ군포ㆍ안산뿐만 아니라 신규로 시작하고 있는 아니면 여기도 한 3년째 되는데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를 거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여기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솔직히 저희가 함께하면 그렇게 또 중간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되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도환위 위원님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 김태희 위원 아까 지난번에 계속 미디어 파사드 관련해서 여러 많은 의회에 대한 소통의 문제나 그다음 사업 규모 적정성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라는 부분은 많은 견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최소한의 의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보고와 물론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임 벨 울림)

해당 위원회나 그걸 결정하는 데도 있으리라고 보고 금액…….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저희 안산 지역에 화랑유원지라고 경기도 미술관 앞에 파사드까지는 아니어도 당시 한 2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전광판의 형태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시 시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설치는 하긴 했어요. 근데 운영에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적절한 광고가 어쩔 때는 계속 겨울에도 여름철 물이 흘러나오는 게 계속 나온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비용 대비. 또 최근엔가요? 크리스마스 연말 맞이한다고 그래서 서울 종로의 대형 백화점들의 그런 미디어에 대한 부분, 저는 그게 단순히 민간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관광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언론 방송에서 봤던 것 같아요, 9시 뉴스나 이런 데서도.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교에 이런 부분을 메인 거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좀 아까 2016년부터 진행들이 돼 왔다고 하지만 이게 당장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될 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럼 그 예산 주머니는 어디 있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럼 GH 쪽이에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정책과 결정, 사업에서 결정 주체는 솔직히 의회가 아니기는 하죠.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많은 폭넓은 의견들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GH 쪽의 사옥에 대한 그걸 매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절차들을 잘 준수해 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광교의 신도시에 그런 주체들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당사자들하고도 그런 논의 과정들 통해서 이런 원안이 나름대로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의견이 반영돼서 보완돼서 이왕 집행부가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그런 효과와 운영 방안이나 조금 더 다른 지역 벤치마킹 더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최대한 그 주체분들이 동의를 하셨다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그 주체들의 또 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 관을 좀 더,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으로서도 함께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은 운영위 참석 관계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GH 자료 제출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GH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가 자료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 운영 현황이 자체 운영이라는 표기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GH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자체 운영하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자체 운영한다는 것은 위탁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GH에서 위탁업체는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대부분 위탁업체하고 연계해서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많은 아파트, 이 많은 공동주택을 다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영할 수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지금 관리비 현황 이 자료 봤더니 그렇게 자체 운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운영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GH행복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아파트 입주민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특히 청년과 사회초년생 또 고령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빌라에서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부과되는 관리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도 관리비 문제가 몇 차례 언론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복주택 관리비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러면 공개되고 있다면 그 공개된 곳을 전체적으로 100% 다 공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지정해서 공개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지금 100% 공개된다는 말이시죠?

○ 김옥순 위원 지금 현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비 공개의무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공개를 하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지금 보면 예전에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이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이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확대됐어요. 의무공개 대상이었던 150세대 관리비 공개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김옥순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복주택 중 일부가 관리비 공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GH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GH에서 현황 파악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걸 다 자료를 수집해서 GH에 보내드려야 되나요?

○ 김옥순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어쨌든 관리비 공개는 입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공개의무 확대에 따른 회계관리비 부담이 있다는 점도 이해 바랍니다. 이 점도 조금 관심 가져 주시고요.

○ 김옥순 위원 또 어쨌든 저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GH가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해 줘야 될 것 같고 행복주택이 관리비 공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입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알차게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시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도의원입니다. 먼저 김세용 GH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나 재건축조합 또 건설업체 모두 감리를 신청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나 재건축조합 또 건설업체 모두 감리를 선정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감리가 설계도서에 따라서 시공했는지 또 관리감독하죠?

○ 김시용 위원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감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 김시용 위원 이 감리비 산출하는.

○ 김시용 위원 그럼 현재 GH 감리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H에서 감리비 산정.

○ 김시용 위원 그러면 기준보다 더 많은 감리비를 어떻게 신청하죠? 선정을 하는 게, 산정하는 게.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요?

○ 김시용 위원 그럼 민간주택사업자나 그런 것도 다 국가에서 해 주나요, 감리비를?

○ 김시용 위원 그렇게 국가에서 산정을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GH는 모른다?

○ 김시용 위원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이제 LH나 S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법상 분양가에는 기본형건축비만 또 감리비용만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요.

시공 방지를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이 감리비를 투입하는 도시공사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러면 아니, 됐고. 도시주택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택사업이 감리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 김시용 위원 민간과 공공이 감리비용 차이가 있고 또 기본형건축비 기준의 분양가를 정하다 보니까 공공 또 민간 모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공공, 민간 모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 김시용 위원 네,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형건축비와.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산정을 해서, 공공ㆍ민간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 김시용 위원 이거 분양가에도 포함을 시키잖아요?

○ 김시용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 김시용 위원 다시 한번 내가 질문드릴게요. 주택사업이 감리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과 공공의 감리비 차액이 있잖아요?

○ 김시용 위원 민간과 공공이 감리비의 비용 차이가 있고 그건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다 보니까 공공ㆍ민간 모두가 손해를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겁니다.

○ 김시용 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감리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함부로 또 기준을 변경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 등에 해당 내용을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라요.

○ 김시용 위원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서 도시주택실과 또 GH가 함께 해당 문제를 좀 고심해서 더 나은 공동주택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7항에 따라서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위원회가 있죠?

○ 김시용 위원 법제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올해 7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맞죠?

○ 김시용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의무사항인데 현재 해당되는 모든 아파트 구성은 되어 있나요?

○ 김시용 위원 그 몇 %나 됐어요?

○ 김시용 위원 언제 이거 가능해요? 다 100% 되는 건.

○ 김시용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떤 위원회가 열린 곳이 있어요? 있다면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 김시용 위원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간의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법에서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강제하다 보니까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들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운영할 수 있겠으나 운영비 문제로 대부분 중재기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 김시용 위원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1개 시군과 회의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 김시용 위원 네, 알았어요.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시군과 협력해서 31개 시군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지 못한 공동주택 대상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경기도와 또 시군이 만들어서 운영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 김시용 위원 네.

○ 김시용 위원 이 층간소음 문제로 현재 주거환경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또 이어지고 있죠.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시용 위원 최근에는 또 극단적인 사건인 살인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 김시용 위원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도민들이 쾌적하고 또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층간소음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GH에서 제출하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할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등록이 다 돼 있어요?

○ 김시용 위원 다 돼 있죠?

○ 김시용 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돼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772만 2,940원 손해 봤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김시용 위원 앞으로는 좀 손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이 요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그래도 행감을 하겠다고 나오신 겁니다. 링겔 투혼하다시피 하고 계시는데 질의 잘 들었고요. 김시용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 있잖아요. 감리 문제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다 얘기 안 해도 알 정도일 거고, 그다음에 감리 철저 이런 부분들은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처구니없이 순살아파트가 나오는 경우까지 있었었는데 어쨌든 두 우리 기관이 전문기관이니까 이계삼 실장님하고 GH의 김세용 사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정책개발하고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렇게 돼야 또 우리 1,400만 경기도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니까요.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끝까지 받으시느라고 우리 실장님과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주택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소송 현황을 보면 총 소송건수가 1,701건, 총 소송금액이 약 4,560억 원, 현재 진행 중인 소송금액이 2,796억, 5년간 변호사 비용이 약 56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특히 소송건수가 23년도에 639건, 24년도가 549건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2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일 건데 보상금 청구에 관한 우리 절차 같은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독 3기 신도시 때만 이렇게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 김종배 위원 보니까 청구 보상하는 금액도 제가 다 봤는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숫자들은 변호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주민과의 소통, 그렇죠? 보상할 때는 결국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감정을 잘해서 이렇게 청구를 한대도 주민들이 반항하고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과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주기를 바라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중요 소송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 2일 날 손해배상 건으로 1,183억 원으로 소송금액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2023년도 3월 2일 날 손해배상 건으로 1,183억 원으로 소송 금액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23년도 3월 2일 날 손해배상 건으로 1,183억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 김종배 위원 모르겠어요? 법무실장님, 자료 저한테 만들어줬잖아요. 실장님 대답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1,183 그런 건이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의 비용 부담 청구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 건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다시 알아보시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11월 2일 사업비 정산 부당이익 반환 건으로 353억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21년 7월 10일 날 135억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죠?

○ 김종배 위원 공소해서 처리한 거죠?

○ 김종배 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큰 손실을 본 거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17년도에 삼성전자 1,000억 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 김종배 위원 이 외에도 큰 금액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사장님, 지금 우리 공사가 사업 규모도 커지고 또 복잡한 소송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법무실을 법률지원부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고 있다고?

○ 김종배 위원 인원이 지금 1명이잖아요.

○ 김종배 위원 인원이 7명이잖아요, 7명. 현재.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법무실 현재 인원이 7명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부로 바뀌면 아무래도 팀이 생길 거고 조직을 확대해서, 이 문제는 2019년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조직진단 때 이미 나온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 주택공사에서도 알고 있을 건데 그냥 큰 문제가 없으니까 쉬쉬하다가 이제 사고가 커지고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사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도 재임기간 동안 이걸 검토해서 우리 주택실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인원을 늘리면 그냥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소송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50억 이상 소송 건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서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가능하겠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실장님!

○ 김종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 중에서…….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 김종배 위원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아니, 2023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200가구를 12억 5,000 해서 가구당 한 625만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 100%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실시한 자료 있죠?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김종배 위원 올해도 아마 250가구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하우징 한 사업 현장에 가보신 분 계세요?

○ 김종배 위원 네. 직접 우리가 사업을 작년에 했으니까.

○ 김종배 위원 네, 대답하세요.

○ 김종배 위원 어떻습니까? 좀 어르신들이 만족합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이거 그리고 신청해서 완료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김종배 위원 4~5개월?

○ 김종배 위원 이거 아마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가능한 어르신들이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 같아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이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이죠?

○ 김종배 위원 기초연금 수급자.

○ 김종배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끄럼방지타일 설치, 가드레일 손잡이, 경사로 설치.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벽지나 바닥 장판도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인구가 증가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 실장님, 이 대상자를 좀 늘려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도 하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GH에 먼저 질의드리면 아까 법무실이 있는데 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7명 그다음에 변호사는 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지금 수천 건의 소송이 있는데 세 분이 다 그걸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을 하나요?

○ 위원장 백현종 훨씬 많다 이건가요? 전문성이 있나요, GH에 계신 분들보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우리가 현물출자도 하고 되게 애를 많이 쓰는데 엉뚱한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GH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에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하고, 이게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현실인 거고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른 데로 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법무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아시다시피 K-컬처밸리 관련해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생들 다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도시주택실은 조직을 하나 만들었죠? K-컬처밸리 관련해 가지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제 이게 향후에 공공개발 형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물출자하고 업무는 GH가 전담을 하게 되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사업비가 2조 원, 3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GH도 그때가 되면, 이게 지금 신속하게 처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급속도,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갔을 경우에는 GH도 최소한의 처 단위의 조직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 위원장 백현종 처 만들면 몇 명, 한 20명이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신규인력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조율을 해서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 확대에 관한 문제 이것 역시 법무실 뭘 만들든 그다음에 K-컬처밸리 처를 만들든 이게 GH가 결정한다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떻게 좀 특히 K-컬처밸리에 관해서는 검토된 부분이 좀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여기는 또 3기 신도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백현종 그 근거는 GH에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필요하다고 그래서 쭐럼쭐럼 2명, 3명 이렇게 가 가지고는 오히려 일이 더 망가질 수 있고 마스터 플랜을 짜든 프로세스를 짜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몇 명이 필요하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제가 무슨 GH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사업 망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실하고 GH하고?

○ 위원장 백현종 네.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제기하신 법무실 문제도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 돈 벌어 가지고 엉뚱한 데로 새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다양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정보 불균형 등으로 주거취약계층 등 수혜를 받지 못함에 따라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전달체계 전담 기능을 하기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1개 시군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명수 위원 실장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 왜 시군에도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도록 했을까요?

○ 박명수 위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적 차원에서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시군 주거복지센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원까지 오지 않고 해당 지역 내에서 주거복지 상담을 받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밀접한 사례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기도와 시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민들에게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주거복지포털을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주거복지포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현재 주거복지포털에 들어가 보면 시군 상담센터 안내에 고양, 부천, 수원, 시흥 4곳만 소개돼 있고 실제적으로 해당 시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등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면 적어도 포털에 설치된 시군 리스트 정도는 현행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주거복지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마지막 기댈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령 동두천 시민이 주거복지포털에 들어와 검색했는데 동두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원까지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루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포털에 시군 주거복지센터 자료가 현행화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 개선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 비도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죠?

○ 박명수 위원 이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도심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은 수립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반시설 확충이 목적이라서 개발 수요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도시지역의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이 연말에 개통될 예정인데 벌써 IC 주변 소규모 개별입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네, 맞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교통망은 확충된 겁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만 확충되어 있으면 안 되죠. 지역 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난개발이 되기 전에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그렇습니다.

○ 박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개별입지에 대한 수요를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공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민간의 영역만 개발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전체의 발전과 수요 충족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경기동남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비전과 장기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명수 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동남권 지역 그리고 제 지역구인 안성만 해도 서부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동부는 자연보전권역, 상수보호권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의 한계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구리-세종고속도로 안성지역 주변으로 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수요 집적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거의 1시간 반, 9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뒤에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딱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행감받느라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보다는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한 우리 3기 신도시 자족용지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또 방송영상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되 이게 GH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협업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니까 우리 GH사장님, 미매각 잔여토지가 604필지 1조 2,378억,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 명재성 위원 거기서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1조 정도 되는데 이건 제외를 했고. 이게 지금 미분양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부동산 경기도 있겠지만 가장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재성 위원 그게 사실 매각을 하다 보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수요응답형으로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용적률이나 그런 용도 때문에 미매각이 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 명재성 위원 그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무튼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아마 용도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지 아마 기업체라도 오든지, 나중에 제일 많이 남는 게 공공용지 부분이, 실제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 공공용지로 된 부분이 미매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양관광단지 4필지는 안 된 게 뭐예요? 호텔 부지인가요?

○ 명재성 위원 네, 4필지 돼 있는데.

○ 명재성 위원 아니, 고양관광……. 아마 옛날에 한류월드 부지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네. 그거 같은데?

○ 명재성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그쪽에 호텔 부지 매각하고 나서 아직 건립 안 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고양이 호텔이 거의 없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에는 호텔 부지를 건축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한류월드 부지 고양관광숙박단지 그쪽에 호텔 부지도 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내가 여기 의원 하기 전에는 경기도가 되게 그냥 끗발도 있고 모든 인허가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와서 도시환경위원회에 근무하다 보니까요. 야, 이렇게 힘이 없는 건, ‘경기도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이 모든 인허가권은 지자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특히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은 다 시군에서 하는 건데 경기도는 중간에 끼어서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냥 승인이나 해 주고 뭐 가서 사정하는 것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사장님 모르겠지만 저희 K-컬처 내일 들어가는 특위 위원들이나 아마 우리 이계삼 실장님, 하루에 문자를 안 받으면 아마 출근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CJ아레나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아시겠지만 전번에 지적한 것같이 킨텍스 전시장하고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한류월드 부지, 그 뭡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쭉 연결돼 있잖아요, 장항지구까지.

○ 명재성 위원 그게 한 군데가 잘 안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방송영상밸리하고 K-컬처밸리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방송영상밸리가 2년 동안 표류하게 되면 결국은 CJ에 같이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게 전번에 사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향후 조치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우리 행감 하던 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도지사님하고 시장ㆍ군수하고 정책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언론보도에 바로 주거비율을 낮추자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떴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다른 시설에 보면 주거용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비율, 아마 CJ라이브시티를 지어도 주거용지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다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 같고.

○ 명재성 위원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번에도 얘기한 것같이 대곡역세권 들어온다고 그러면 철도가 다섯 군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업체가 창릉이나 일산을 먼저 가겠습니까, 아니면 대곡으로 가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대곡역세권 발표하기 전에 일산테크노밸리고 뭐고 자족용지를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이계삼 실장님한테만 말하고 한번 짚어보라고 그랬었는데 테크노밸리 하는 데도 뭐냐 여러 가지 또 부대조건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늦춰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테크노밸리 자체가 지금 10만 ㎡인가요? 거기가 첨단시설로 아직, 지정 신청했다가 바이오 그것도 취소돼 버렸고 그다음에 일산 창릉 3기 신도시도 35만 ㎡인가요, 34만 ㎡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 공장용지도 없고. 이런 경우가, 이게 지금 고양시가 기업성장센터도 그렇고 GH하고 경기도에서 북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향후 기업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공급을 먼저 해 놓고 그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기업체에 해야 되는데 이 공급승인이 안 되면 우리가 세일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GH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우리 실장님 차원에서 옛날에 한번 TF팀도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 명재성 위원 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타임 벨 울림)

앞으로 이게 분양할 때 땅을 팔려고 그러면 실제 기업체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 주면 기업체가 올 수 있는가 맞춤형으로 해야지 이게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땅에 그냥 오시오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업체에서 자기 땅을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용도변경이든 해서 좀 맞춤형으로 기업체에 세일을 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10초만 얘기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반지하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제가 끝까지 말을 못 해서 이계삼 실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7월에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교통부에 건축물관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의 경우 건축물 침수 방지성능을 점검, 침수 우려 건물에 물막이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 시 주택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주택 거래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렇죠.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심전세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분들이 임차인과의 관계를 해서 차수벽이 설치가 되지 않음을 고지하고 차수벽 설치를 꼭 특약이나 계약서에 좀 넣을 수 있도록, 꼭 그런 방법이 있도록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명시흥 도시첨단지구에 대해서 좀 토지나 지장물조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출 자료 246쪽에 보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 지장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우리가 봤더니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지장물 소유자 4명이 아직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은 이미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지장물 이의재결이나 감정평가 이후에도 아직도 이전을 할 명도소송이나 진행이 계획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제가 예전에 지역구였고 보좌관 할 때 보면 탑스탠다드하고 두 군데가 지금 끝까지 명도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한 군데는 한 280평을 쓰고 있고 다른 데는 좀 더 큰 평수를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서 이전지를 받을 경우에 한 군데는 한 200평을 받을 수가 있고 한 군데는 140평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평수가 그 사업 기계나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한 200평 가까이가 들어가야만이 기계설치가 되는데 140평을 받을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도 없다. 이것은 마음대로 정말 내 땅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다른 땅을 줘봐야 갈 수도 없는 처지가 이런 처지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땅 평수도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계를 설치하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줘야지, 200평 정도가 돼야만이 그게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140평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 것인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저도 이제 본부장님이나 그쪽에 우리 담당들하고 몇 번을 만났는데 GH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그쪽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분들이 말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정말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땅은 이건데 이거 주면서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GH가 잘 풀어주셔서 이전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재정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덜렁 그냥 가지고 와서 내쫓고 땅은 이거 주고 너네들 해라 그러니까 이런 좀 상당히 불만이 많고 끝까지 명도소송을 이분들은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2개 사업체 때문에 자꾸 늦어지면 전체적인 사업이 다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께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현재 GH 구사옥 인근에 사무실을 갖고 임차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이전지가 지금 확정됐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면 구청사에 있는 전세피해센터는 구청사가 내년 3월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이전해야 할, 거기도 아직…….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업무 효율이나 이게 좋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서 합쳐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하나 저 개인 생각인데 의회 청사 옆에 우리 GH복합시설 1층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 공간을 좀 할애를 해 주면…….

○ 유종상 위원 2층.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센터가 합쳐져서 효율적으로 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상 위원님이 한 일주일 넘게 입원을 하셨었는데 오늘 종합감사 마지막 날이라서 이것 때문에 퇴원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의나 이런 것들을 못 했어요, 입원해 계셔 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제안할 사항하고 그러니까 질의가 아니라 제안해서 꼭 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퇴원까지 해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계삼 실장님하고 김세용 사장님하고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힘들게 오늘 나온 거니까요. 검토 다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정말 짠해서 그럽니다. 이거 하겠다고 퇴원까지 해 가지고 왔는데.

○ 위원장 백현종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표출자료 있죠?

○ 최승용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위원님들 모니터에 최승용 위원님 표출자료 있으니까 그거 열어서 보시는 게 더 보기 편하실 겁니다.

○ 최승용 위원 아, 여기서는 안 뜨나요?

○ 위원장 백현종 뜨죠.

○ 최승용 위원 뜨죠?

○ 위원장 백현종 네, 뜨는데 보이는 게 아마 자기 모니터에서 더 잘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연일 사무감사 준비하고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칭찬할 거는 또 칭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

○ 최승용 위원 사업 주체가 최초로 작성하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체계 개선 추진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올해 몇 건이나 됐나요?

○ 최승용 위원 아마 저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5건인가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좀 칭찬해 주고 싶어서요.

○ 최승용 위원 원래 사업 주체가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주체한테 넘겨주는데 그동안에는 표준 매뉴얼 없이 작성되고 검증 없이 작성돼서 관리주체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 부실 운영이라든가 주민 간의 갈등요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해서 장기수선계획 표준화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칭찬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요사이 현장방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장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 현장이 어떤지를 잘 지금 체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 최승용 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경기도의 공동주택 화재 현황을 방금 받았는데요. 2024년 10월에 공동주택에 124건이 일어났네요. 그중에 인명피해 보면 사망이 11건이고, 11명이고 부상이 96명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핫이슈가 됐던 것이 전기차 사고 문제인데 청라에서 일어났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일어나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대서특필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고 원인은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이 나서 현재 무더기 기소된 상태입니다.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다는 겁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관리자들은 화재경보기가 항상 정상 작동되게끔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꺼놓았을까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바로 오작동 때문입니다. 전체 화재경보기의 99.8%가 오작동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은 그거 따진다고 한다면 99.99% 정도 될 겁니다, 화재가 나는 확률이. 그래서 그만큼 오작동이……. 화재가 나는 율이 0.2%도 안 됩니다. 99.8%가 오작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것에 대해서 전혀 두둔할 생각 없습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하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울린다고 욕을 먹어요. 그리고 안 울리면 안 울린다고 처벌을 해요. 그렇죠? 이런 측면을 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이해가 갑니다. 화재경보기 신뢰성이 0.2% 수준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길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비화재 때문에 자동화재탐지기 설비가 생명보호 기능이 마비되는 현실에서 이제는 비화재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장으로 끌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화재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지할까요?

○ 최승용 위원 연기나 그걸로써 인지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 아니면. 그래서 나오는 거가 화재탐지 수신반의 작동입니다. 처음에 울리는 것이 뭔가 하면 경종, 주경종 울립니다. 따르릉 하면서 울려요. 그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 지금 요사이는 음성으로도 나옵니다만서도 한 가지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다음 그러면서 또 화재가 났다고 비상방송이 나옵니다. 한번 동영상 좀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여기 세대 내의 비상방송에서 나와요. 그리고 복도에는 이렇게 사이렌이 계속 울려요. 또 하나 켜주실래요?

(동영상 상영)

좀 꺼주실래요? 실감이 안 나죠?

오늘 또 찾아보니 이런 게 나왔어요.

(핸드폰 영상 재생)

자, 이게 밤에 낮에 끊임없이 울리면 여기 계신 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 최승용 위원 화나죠? 화재경보기 한 번 뜨면요, 전화기가 불통이 나고 쫓아와서 난리칩니다. 심지어 구타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관리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밤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발생된다고 한다면 아마 자다가 파자마 바람으로 뛰어나올 거고. 그렇죠? 이 중에 제가 한번 찾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화재인데 주민이 대피하다가 사고 난 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1년 5월에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대피하기 위해 발코니 바닥의 하향식 피난기구로 향했다. C씨는 피난사다리가 미처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내려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골절 및 요추골절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당시에 아파트에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에 해운대 거 제가 좀 전에 얘기드렸는데 해운대 거를 한번 볼게요. 해운대가 22년도에 일어났는데 화재가 나서 3명이 숨졌어요.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어요. 아파트 관리 직원이, 사고 발생 3분 전에 다른 동에서 오작동이 일어났어요. 그거 대처하기 위해서 화재경보기를 정지시켰어요. 근데 그때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인천 청라도 제가 갔다 왔는데 인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입주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에 소방설비가 하도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업체까지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 6시경에 화재가 났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주민들 난리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동을 정지시켜 놓고 확인하고 오는 사이에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배선이라든가 다 타버린 거예요, 열 폭주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기차가 아니었다면 확인하고 바로바로 작동시키면 다 작동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관리로만 돌려야 되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한번 참고자료도 좀 보시겠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GH 임대아파트 거의 일부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부분들은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와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한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오산 가장 같은 경우 세대가 50세대예요. 그런데 7월 달에 하나, 8월 달에 둘, 9월 달에 다섯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쭉 보면 다산 같은 경우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열여덟, 전부 다 보통 15건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한 달에. 우리 GH 사장님!

○ 위원장 백현종 시간 더 드릴게요.

○ 최승용 위원 네. 사장님, 지금 GH에는 임대아파트에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 최승용 위원 다 다르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화재 수신반이 있나요?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비 절감으로 인해서 직원들 휴게시간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최승용 위원 알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몇 시간 주고 있어요, 일반 직원들? 그리고 경비직원은 몇 시간 주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거 직원들 휴게시간 데이터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관리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인가 아시죠? 인천 청라 같은 경우가 1,000세대가 넘는데 2명이에요. 근데 공동주택에 방재직원 있을까요? 없어요. 직원 하나가 전기ㆍ소방ㆍ건축ㆍ토목ㆍ조경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야간에 당직을 서는데 1명, 최근에는 관리비 때문에 없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2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나갔을 때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알아요? 관리비 절감으로 해 가지고 휴게시간을 줘요. 휴게시간에 일하면 됩니까? 주로 야간에 주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의 현실이 이럴진대 지금 보면 법은 계속 안전관리, 투명관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법만 만들어 가지고 관리주체에서 떠넘기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전기까지 세대까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공동주택 관련되는 법이 몇 가지인가 아시나요?

○ 최승용 위원 수십 가지가 아니라 31가지예요, 그거 안 됐을 때에 처벌 조항 돼 있는 거가. 근데 인원이 몇 명인가 알아요?

○ 최승용 위원 모르죠? 실태조사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관리기구가 1970∼80년대에 그대로예요. 근데 요사이는 관리비 올라간다고 해서 인원 다 줄이고 있어요. 현재는 관리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언론을 보니까 또 이런 거도 나왔더라고요. 뭐가 나왔는가 하면 하도 많아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판결 내용에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 이런 게 나왔어요. 경비원이, 경비실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오작동한 것을 잡아놨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7,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관리소 관리주체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방재요원이 아니라 다른 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없다, 그래서 40%만 적용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모든 사항, 경비가 방재요원 아니거든요. 경비법에 의하면 요사이 같으면 못 해요, 18년도니까 그렇죠. 그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의 현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제대로 돼야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거예요. 법만 만들어 가지고 던져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현장에 인력 배치가 제대로 맞는 건지, 현실에 맞는 건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금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짧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들도 다 놓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실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챙기고 그리고 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정부에 요구해서 제대로 된 관리, 입주민의 삶을 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과태료 얘기했던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인원은 누가 일하나요? 인원이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로 해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장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것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 직원들, 저는 관리소 직원들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범죄자를 만들고 있어요.

○ 위원장 백현종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태료 차라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맞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가지고 범죄자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드렸는데 뒤에 또 질의자가 있어서 제가 일단 중단시켰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임창휘 위원님이 본질의가 10분 남으셨어요. 그래서 임창휘 위원님 끝나면 질의하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남았다라고 하니까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준비하셨다가 임창휘 위원 끝나면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질의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탄소중립과 공간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그리고 이번 행감 때 환경국에는 탄소중립 공간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GH와는 지금 탄소중립 로드맵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도 이번 행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정부는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녹색도시 개발 기본 수립부터 제로에너지 시범 특화도시 그리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등 등등의 여러 사업들의 추진을 했고 또 사실 대상지로서 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였냐, 재생에너지를 확보했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9월 달에 연구한 자료입니다. 거기서 2000년도에 계획된 2기 신도시와 지금 현재 계획 중인 3기 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에 대한 걸 비교를 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전체 수요 예측량의 1.2%만 신재생에너지가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고민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는 1.5%,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에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전체 수요량 대비 0.3%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집단에너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기 신도시가 전체 수요량의 14.1%였는데 3기 신도시는 오히려 줄어서 12.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들을 또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또 어쩌면 우리 경기도죠. 경기도에서는 이 3기 신도시라는 큰 개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의 개발사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88건을 분석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 주택건설 다 포함해서 가장 큰 부분이 76%에 해당하는 게 택지개발이었습니다. 즉, 3기 신도시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좀 더 구체적인 탄소중립 공간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개별 건축물 단위로 규제를 했던 온실가스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지구단위, 공간단위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H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중립 공간전략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시주택실에서는 얼마 전에 GH에서 제안한 모듈러와 같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건설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듈러지구와 같이 3기 신도시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추가의견이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GH사장님께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의견이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의 고민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리고요. 얼마 전에 명재성 위원님께서도 공공임대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입면태양광에 대한 구축을 요청했는데요. 흔히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러한 아이디어들 또 이 생각들, 도민들도 공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GH와 도시주택실이 좀 적극적으로 실행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경기도는 신규 개발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신규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탄소중립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기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경기도는 2010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에서 많은 진전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중립과 에너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법들이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부터 녹색건설인증 등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에 비해서 경기도의 행정기준이 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 또 GH까지 포함된 이 테이블이 좀 열려야 될 것 같고 이 테이블 안에서 신규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의 수많은 도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31개 시군에서 제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 방안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즉, 에너지의 사용량, 온실가스의 감축량 그리고 녹색건축인증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 기준을 만드는 테이블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위원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저감하는 방안이라든지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ㆍ재해에 대한 어떤 대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은 있습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도민들의 기준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행정의 절차와 이 기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 다 못 하신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5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건너뛰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하나 띄워놓으셨죠?

오작동 현황을 한번 보면요. 제가 GH도 받아봤지만 일반 아파트도 광명에, 수원에, 오산에 해서 한번 그걸 받아봤어요. 지금 보면 A, B 아파트로 나오죠? 이게 어디인가 하면 A는 광명에 있는 철산 센트럴푸르지오고 그리고 B는 수원에 있는 호매실 14단지 여기는 공공임대입니다. 화면 보시면 2022년도 보셔도 엄청 나오죠? 올해 8월까지 해도 300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25개가 울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만 해도 207건, 0.8개가 울렸어요.

다음 표출자료 한번 볼까요? 이걸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800건까지 거기에 올라갔던 그게 있죠, 1~2월에. 겨울에 오작동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오작동이 많이 나요. 자, 여기는 어딘가 하면 오산에 있는 2개의 아파트예요. 200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202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신규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화재 그게요. 이게 오작동 건수 한번 보시면요. C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3년 12월에 준공을 했어요. 9개월 간에 1,897건이에요. 월 158건, 하루에 5건 이상의 오버 나왔어요. 주민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신규 아파트는 왜 이런지 아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도 양생기간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양생이 겉만 양생이 됐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수분을 엄청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오기 위해 가지고는 사람이 살면서 불을 때고 해서 나오는데 최소한도 2~3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또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차동식으로 돼 있고 주방에는 정온식으로 돼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정온식은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야 터지는 거고요. 차동식은 온도의 차이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뭘로 받는가 하면 열감지기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만 하고 문을 열어도 나와요, 터져요.

또 바깥에 피난대피소가 있죠? 거기는 난방이 안 돼 있어요. 차동식으로 돼 있거든요. 요새는 창호가 아주 조밀돼 가지고 저게 뭡니까, 외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만 열어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소방서에 연락하려면 정온식으로 바꾸라고 또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그런 부분들 또 1월 달의 부분들 습기로 인해 가지고 엄청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습기로 인해서. 근데 그 감지기가 지금 뭡니까, 다 검정을 통과됐지만서도 비싸기 때문에 방수형 같은 걸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떤 성능에서 그런 품질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하나 부분은 뭔가요, 이게 차동식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부위로 바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좀 세요. 거기에다 폼을 싸면 그런 것도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표출자료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건 최근에 경기도 내 오작동 현황인데요. 최근 5년간에 14만 6,000건이 됐어요. 실제 화재 난 것을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을 때 107건이었죠, 1년에 그죠?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행정낭비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생기는가 하면 양치기소년 효과가 발동되는 것 같아요. 신문을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울렸어요. 그래서 ‘설마 이거 누구 오작동이겠지?’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꽉 차 가지고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이 당연하게 그냥 오작동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피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켜놓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주민들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작동됐을 때 놀라지 말고 관리의 그것을 따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홍보 문제도 이제는 각 단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성능 부분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GH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주택실에서도 챙겨서 다시는 이런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사망이라든가 또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천안의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가 170대 화재 났죠. 그죠? 그것은 다들 원인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터졌는데 잠시 잡아놔서 그런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어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에다가 30억씩요. 동대표 하겠습니까? 관리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런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서 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까 그 뭐야, 기술적인 부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기술적으로 커버하고 아니면 인력 문제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력 문제를 개선해서,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GH가 되든 도시주택실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표출자료 준비하신 거 보니까 어르신 안전하우징도 있고 청소차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 못 하신 거는 서면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분한테 너무 시간을 계속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하나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계속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신 처장님이 담당이신가 봐요? 잠깐 나와보실래요? 간단한 거니까.

○ 위원장 백현종 주택관리처장님이세요?

○ 위원장 백현종 K-apt 시스템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 위원장 백현종 들어는 가봤다?

○ 위원장 백현종 그거 업무 아니세요, 자주 들어가 보는 게?

○ 위원장 백현종 관리비 문제는 공개뿐만이 아니라 이 관리비 내역을 가지고도 이렇게 의혹이 많고 이해 못 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뭐 GH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옥순 위원님도, 이게 실생활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또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다 100% 완벽하다, 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처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죠?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래서 관계법령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관계법령 제가 잘 따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GH가 답변 자신 있게 한 것 중에 제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사실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번 다 점검하셔 가지고 김옥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다 제공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 중에서 아직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종합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이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다음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지금 12시 40분이니까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수자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오후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관이 4개인 관계로 일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기후환경에너지국 과장 8명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다음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다음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부장 5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마지막으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수자원본부 과장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수자원본부에 자료 요청하는데요. 지난 6월 5일 날 경기도 조사담당관 쪽으로부터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관련 감사 사례 전파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에서 6월 11일 날 각 시군의 하수과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관련 감사 사례 전파라고 해서 공문을 내린 게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 경위 자료랑 내용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에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개 기관을 해야 되는 관계로 본질의 10분과 보충질의 5분은 나누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원장,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개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유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일 부위원장님 먼저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연천군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해서 네 곳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전력망이 연계가 안 됐다라는 말씀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을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일주일 전에 세 곳이 완료가 되었고 한 곳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확실하냐고 여쭤봤고 내가 알기로 내 자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니죠?

○ 유영일 위원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속기록 역시 정정이 되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질의도 아니고 보고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명확한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 유영일 위원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여러분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모든 기관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도 다 읽어드리고,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발언을 하실 때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럼 김태희 부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장이나 실국장님들이 본인의 업무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또 더 적극적인 모습은 좋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 당사자가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의회에서도 몇 차례나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나 소관 실국장님들께서는 “그거 한번 확인하고 답변 다시 드리겠다.” 저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면서도 그런 게 좀 안 됐다는 게 좀 답답했고요. 또 담당 국장님도 이렇게 했지만 담당 과장의 그 부분도 저는 의회에 답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날 오후 늦게라도 해당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해당 소관 저희 위원회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상식과 기본적으로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은 하고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는 우리 김시용 위원님이시죠?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이 많으세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보도자료를 통해 안 사항인데요. 서울시 인구 50만 명분의 생활폐기물이 5년 동안 경기도 민간 소각장에 약 42만 t이 버려진다고 해요, 연간 11만 t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지는지 또 어디로 버려졌는지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 받고 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 김시용 위원 이게 보도자료에 양이 연간 11만 t이 버려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게 안산, 화성에다만 버린 게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 김시용 위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어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서울 쓰레기가 경기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게 연평균 11만 t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알고 있었다면 어떤 대응을 하실 거예요?

○ 김시용 위원 글쎄,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경기도나 또 인천 등 다른 지역에 의존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외부로 반출된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때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법으로 정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 버려지는 거고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보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군 간에 협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중앙정부에 관련 건의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뭐 어느 지역은 괜찮고 서울시는 깨끗하다고 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우리 김포 같은 경우만 해도 약 지금 35∼36년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자기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기 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아니, 남의 동네는 되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건의를 하세요, 환경부에다가.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가 이제 종료가 되죠. 4차 공모에서도 대체부지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또 대란이 올 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지금보다도 많은 쓰레기를 경기도 각지에다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시의 이러한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돼요. 자기네가 직접 처리토록 하는 그런 건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을 한번 해 보세요.

○ 김시용 위원 서진석 과장 훌륭하시잖아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런 문제도 경기도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하고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 참석 관계로 잠시 이석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김종배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 경기도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많이 있죠?

○ 김종배 위원 현재 미집행 공원이 602개가 있고 또 실효 대상도 138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추진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보니까 민간 자본으로 완료가 된 게 4개소가 있고 또 추진 중에 11개소가 있죠?

○ 김종배 위원 11개소는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예산 문제로 이렇게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이 안 되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민간 자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게 보니까 전북 익산도 올해 민간 자본으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공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기도도 여기에 주저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공원 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또 보니까 지방채도 발행하는 데 이자 지원도 하고 있고 54억을 들여서 수원, 평택, 성남, 부천, 영주, 영주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고양 해서 6개소에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도 3개소를 했고 또 실효 예정인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공원으로 만든 실적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직 실적은 없죠?

○ 김종배 위원 대답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나와서 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국장님,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실효 예정인 공원도 지금 너무 많죠?

○ 김종배 위원 이것을 빨리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단기ㆍ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다음은 우리 수자원본부 본부장님 나오셨죠?

○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데 답변이 어려우면 옆에 본부장을 시키세요. 아니, 답변이 곤란하면 본부장님이 다른 밑에 직원한테 시키시라고요.

○ 김종배 위원 한강수계기금 주민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 팔당호 발전비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문정호 외대 교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조 4,000억을 사용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2000년도에 9만 명이, 2020년도에는 2만 4,000명으로 줄었고 이것은 주민사업이 제대로 되었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부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물이용부담금이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된 금액 9조 4,000억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서 기금 사용내역은 환경기술 기존시설 개선에 4조 5,000억, 토지매수 및 수변관리에 2조 원, 주민지원사업에 1조 7,000억, 기타 등등 해서 1조 2,800억, 총 9조 4,800억을 사용해서 현재 한강수계기금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대충 알고 있죠? 지금은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은 얼마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김종배 위원 6,000억?

○ 위원장 백현종 그거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담당자 없으세요? 나와서 답변하시죠?

○ 김종배 위원 모르면 찾아보고 나중에 연락 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주민사업의 투자비율이 18%밖에 지금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까지 그 기금 사용이 주로 환경부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 중심이 되어서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주민사업 예산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001년이 아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800억씩 매년 지금 주민사업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용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알고, 네.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42억 삭감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사업들이 거의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요즘 보면 팔당호 주변들에 다 집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돼서 그 가구들 안에 있는 뭐 부엌가구라든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돈을 좀 썼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이 주민들과 이게 예산이 내년도에 삭감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각종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는 삭감되지 않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비점오염원 예산도 지금 2021년도에 300억에서 2024년도에 한 450억 정도로 좀 늘어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이 비점오염원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점오염원 저감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비점오염 저감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원 그 수치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예산을 제대로 안 쓰는 겁니까? 자재값이, 뭐 장비값이 오른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현장감사에서 저감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이게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이 하는 건데 전문인력이 없다고 제가 지적했거든요. 시설은 자꾸, 설비는 늘어나는데 효과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설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효과가 떨어지면 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좀 찾아서 비점오염이 저감되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김성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 박명수 위원 아, 차성수. 죄송합니다.

국장님, 기후위기 대응으로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죠?

○ 박명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시바람숲길 현재 평택에 완공됐고 안성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죠?

○ 박명수 위원 그 도시바람길숲이 몇 군데서 진행되고 있나요?

○ 박명수 위원 아니, 그중에서 안성에 8군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명수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안성인데요. 저는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과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면 유휴부지나 폐부지를 활용해 도시 녹지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안성에 완료된 도시바람길숲 중 당왕사거리 교통섬은 사실 그 이전에 잔디광장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시바람길숲은 조성이 본질이 아닌가요? 도시바람길숲이 조성 이전 모습의 공원에도 시민들이 잘 이용을 했는데 굳이 잘 사용하던 공간에 다시 공원을 짓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한다 하는데 사실상 기존 녹지공간을 파괴하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특히 교통섬에 도시바람숲길을 조성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정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교통섬의 목적이 뭐죠?

○ 박명수 위원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 안 되는 거죠?

○ 박명수 위원 여기가 괜히 잔디광장이었겠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교통섬 상부에 불법으로 소나무 식재를 했는데 평택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서 교통섬의 나무 높이 60㎝ 이상 소나무 식재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강행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평택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교통사고위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안성 당왕사거리 교통섬 조경내역을 봤습니다. 섬잣나무, 주목, 전나무, 꽃사과, 떼죽나무, 모과나무 여러 나무를 심는데 여기 규격을 보니까 60㎝는 족히 넘습니다. 기껏 수십억 원 예산 투입해서 나무 심고 조경했는데 향후에 운전자와 보행자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 박명수 위원 도시바람길숲 추진하면서 생육상태 좋은 나무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 같은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소나무를 제거했더라고요. 고사목은 제거할 수 있지만 멀쩡한 수목을 제거하는 게 도시바람길숲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국장님,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수목을 제거하면 제거하는 대로 제거비용이 들죠?

○ 박명수 위원 이건 낭비 아닙니까?

○ 박명수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인천에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35억 들여 도시바람숲 추진을 했는데 생육상태 좋은 나무를 벌목해 산림청 역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을 중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구입한 수종들을 보면 수국, 삼색조팝, 장미조팝, 억새, 은사초 등 다양합니다. 굳이 고사목도 아닌데 제거를 해야 했는지 기존의 수목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이게 국비가 당초에 지원됐다가 균특으로 바뀌면서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죠.

○ 박명수 위원 아무래도 제 지역구이고 제가 지역민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다. 현재 중앙분리대 쪽으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있는 게 있죠?

○ 박명수 위원 그곳에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솎아내고 새롭게 깔았습니다. 기존의 건강한 수목 자원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도시바람길숲의 방향에 맞는 건지 의문이 자꾸 듭니다. 이 정도면 그린워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을 추진하면서 인근 하천에 대나무숲을 조성했는데요. 시민들이 하는 말이 도심 하천에 웬 대나무냐는 말이 많습니다. 사실 대나무가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지만 이웃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대나무를 심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대나무의 뿌리는 강력하고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의 부정적인 기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그런 말 때문에 조금 우려하시거나 꺼려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맞춤형 수목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그냥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현재 안성에 완료된 곳에 대해 지적과 더불어 제안을 드렸습니다. 안성의 도시바람길숲이 더 조성되려고 하는 곳도 있는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도심지 내 자투리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수목 교체 위주보다는 조화를 또 주민들의 수렴을 통한 수종 선정을 통해 지역맞춤형 도시바람길숲 그리고 사업취지에 맞는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종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좀 아파서 못 나와서 못 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 공유지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 공유지에 생산되는 지금 전력을 도내 RE100 기업과 공급계약을 맺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계획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지금까지 RE100 가입기업은 어느 정도 되며 필요한 전력량은 우리가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많은 수요는 있지만 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RE100 가입기업 소재지와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같은 곳이 아닐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기업까지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망과 같은 전력공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별도 설치가 지금 가능한 겁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럼 별도의 전력공급이 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다면 한전과 전력선을 같은 공급시설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마 한전의 기존 송전망을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그러니까 기업 우리 RE10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증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유지를 이용한 발전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SPC를 설립해 도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그래도 되는 건가요?

○ 유종상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SPC에 참여한다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간과 협력이 잘 필요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건전지 및 폐약품 수거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13쪽을 보면 리튬 이차전지, 그러니까 보조배터리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수거함 설치 현황이 있는데 현재 지금 설치된 곳이 201곳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수거함에서 월평균 얼마나 수거되는지.

○ 유종상 위원 네. 지금 현황 사업이 파악이 가능합니까?

○ 유종상 위원 꽤 많은 양이네요. 폐건전지의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량 수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 유종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이런 것을 좀 걷어서 학교에 좀 내고 이런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더 많이 수거함에 수거가 되지 않을까요?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이 가지고 오면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더 많은 폐건전지를 이렇게 수거를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 유종상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폐약품 수거 방식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인근의 약국이나 주민센터에 수거하고 있는데 주민의 참여도가 아주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는 적극성이 낮고 주거지 주변의 약국은 어떻게 보면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잘 수거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월 한두 차례 요일을 정해 폐약품 수거일을 정해 폐약품을 가까운 약국에 갖다 주거나 인근의 주민센터 수거함에 버려줄 것을 적극 도가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평소에 잃어버리고 있다가도 특정 요일에 지정해 홍보하면 아무래도 주위가 환기되어 수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의 경우에는 우편함에 폐약품을 넣을 경우 수거해 가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이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마지막으로 약국을 통해 폐약품 폐기방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 그냥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을 어떻게 어디에 폐기할지를 몰라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마구 버릴 수도 있으니 좀 특별히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피해를 예방하듯이 폐약품 수거와 관련해 약국이나 제약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마련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품 수거용기를 가정에 보급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해서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는데 표출자료 있나요?

○ 최승용 위원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모니터에 있는 표출자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고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 최승용 위원 국장님,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같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차 뒤편에서 발판을 밟고 가는 장면 혹시 보셨나요?

○ 최승용 위원 많이 보죠?

○ 최승용 위원 저도 아침 새벽에 나가다 보면 종종 봅니다. 발판을 부착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 최승용 위원 불법이죠?

○ 최승용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제가 딜레마 같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2호에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재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경남 양산에서 달리는 청소차량 뒤 환경미화원이 발판에 있다가 도로 위의 요철로 차가 흔들림에 따라 중심을 잃고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서 결국은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청소차에 발판을 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사고업체는 검사할 때는 발판을 뗄 수 있도록 조작해서 단속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골목 이런 데 다니는 데 보면 상당히 위태위태하긴 하더라고요.

○ 최승용 위원 자세히 보면 발판이 사슬로 연결돼 있어 탈부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보시면요.

○ 최승용 위원 생활폐기물을 시군에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시군이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죠? 알고는 계시죠?

○ 최승용 위원 물론 불법임에도 계속 이렇게 자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상이 가죠?

○ 최승용 위원 불편하고…….

○ 최승용 위원 수거해야 할 쓰레기들이 수십 m, 간격이 되게 촘촘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탔다 내렸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할당량을 채우기가 사실 힘들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청소차 발판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인력과 청소차를 대폭 늘려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도 있는 거고요. 현재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불법 발판을 제거하니 수거량이 떨어져서 민원이 폭주하는 기사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법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불편함을 알기에 모른 척 묵인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죠?

○ 최승용 위원 두 달 전의 서울시 사례에 보면 서울시에서 청소차 매달린 환경미화원을 신고하면 포상금 3만 원을 추진하다가 몰매 맞은 적이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에 위법행위를 근절하려 했던 것인데 현장 환경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 감시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죠?

○ 최승용 위원 안전이냐 효율성이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수거율이 낮으면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량에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한국형 청소차를 2018년도 개발ㆍ도입했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급률은 되게 저조하죠?

○ 최승용 위원 국장님 혹시 경기도 내에도 신형 청소차 보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최승용 위원 경기도가요?

○ 최승용 위원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총 603대가 전국 지자체에 보급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 1대도 보급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100곳이 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형 청소차가 없는 곳이 수원, 성남, 김포, 군포, 과천, 남양주, 오산, 이천, 가평, 양주군이 있고요.

○ 최승용 위원 거의 없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신형 청소차를 갖춘다 해도 전체 시를 사실적으로 커버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낮은 보급률의 원인은 구형 대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약 1억 5,0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작업 안전과 관리자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지자체도 논의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공문 받으셨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경기도는 생활 인구도 많은 만큼 생활폐기물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만큼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고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시군의 어려움을 취합하고 좋은 의견을 환경부에 선제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님!

○ 최승용 위원 현재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었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이게 정확하게 전통시장 시설을 어떤 것을 개선해 줬죠?

○ 최승용 위원 네, 좋은 일을 해 주셨고요.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전통시장을 개선해 주는 것이 지금 처음인 거죠?

○ 최승용 위원 있었나요, 그전에도요?

○ 최승용 위원 네, 처음이죠. 전통시장 시설 개선해 줄 때 상인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어디 시설을 개선해 주면 좋은지 수요는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 최승용 위원 이 사업 취지라든가 이 사업이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다양한 민간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데 민간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건지 홍보나 계획, 다른 계획이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래요. 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유도할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ESG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폐기물의 환경 순환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이나 도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좋은 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10월에 상임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제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또 지역은 저희 광주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 현장정책회의를 통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그래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어제 그리고 그 전 환경국 때도 말씀드렸던 공공RE100 관련된 공공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해서 일단 제가 정책제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유휴부지에 대한 찾는 발굴작업은 사실 지난 2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약 50만 개의 부지 중에서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굴된 부지는 579개, 전체 부지의 0.1%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시군과의 협력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과의 어떤 간담회 진행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규제 개선 관련된 또 대개발 구상 관련된 협의를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생각도 전달하고 또 반대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적 사안들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시군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간담회 그걸 통해서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그러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적극적인 요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각 지역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적어도 저희가 저희 담당지역에 어느 정도의 유휴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떻게 더 태양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시랑도 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이거 좀 더 이어서 어제 검토한 예상 용량이 약 240㎿입니다. 근데 어제 보여드렸던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확인한 태양광 향후 설치 예상량 물론 50년 이상 그리고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만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 양만 봐도 약 400㎿고 그중에서 공영 부분만 공영주차장만 해도 약 300㎿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공이라는 어떤 기준으로서 공공 유휴지를 찾은 것도 유효하지만 좀 더 확장된 형태 예를 들면 주차장, 공원 그리고 여러 가능한 지역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안에는 공공 부지뿐만 아니라 민간 부지도 있을 테니 민간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조례 또 제도를 만들 것인가. 그 제도 안에는 의무로 가져가야 될 부분과 또 지원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논의도 조금 확장을 해,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척되는 어떤 사유들이 아마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 제척되는 사유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이 그냥 다시금 묻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반 위에서 또 다른 생각들과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 공공 유휴지를 찾는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도, 아직 실패는 아니지만 그 경험도 저희 의회나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결과물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자료를 저희 상임위랑도 공유해 주시고 도민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논의하고 싶은 거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물관리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대안으로 물관리 통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물관리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물에 관련된 재해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고 또 산업용지며 주택용지 개발로 인한 용수의 수요도 크게 증가해서 현재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생태하천에 대한 주민들, 도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고 물 기술과 물 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수자원과 관련된 경기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수자원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종합감사에서 환경국의 의견이라든지 더 많은 확장된 형태의 논의를 하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자원본부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아마 경기도 내에서 크게 봤을 때는 환경국과 수자원본부는 환경이라는 큰 주제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도 서로 직책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아니, 오고 가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더 공감될 수 있을 텐데요. 향후에 경기도의 수자원 관련해서는 물 관련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물이용계획 그리고 신규 수자원의 확보 및 관리 그리고 환경부뿐만 아니라 저희 인접하고 있는 서울과의 여러 가지 협력 등 지금의 본부보다는 국으로서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협의하고 협력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경기도의 물관리 관련된 역할이 더 커지면 기술적인 부분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에 더 더불어 수자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상수원과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규제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경기도에서 규제 중심의 상수원 관리 방법이 아니라 생태관광, 환경, 에너지, 주민복지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RE100특구를 경기동부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대상지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무엇도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규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곳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인 한강수계기금과 같은 공적 예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 내에 자전거도로 또 보행로에 대한 태양광, 생태공원과 생태습지에 대한 태양광만 설치되더라도 주민들의 삶을 훨씬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정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까지는 규제로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에 수도권에 비어 있는 사실 생태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생태자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관광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교통에 있어서는 친환경 교통 대중교통과 또 생태공간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와 함께 관광을 만들 것인가 하는 지금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결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워케이션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더라도 최근에 업무,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생태 또 어떤 관광자원으로 일을 하러 가는 수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활용해서 그러한 워케이션이라든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결합시킨다고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면서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나아간 좀 더 체계적인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국장님께 이 생각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도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 임창휘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수자원 관련된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국으로 통합되면 수자원본부가 광주를 떠나서 다시 수원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다가 워케이션을 찾았습니다. 그 공간을 만약에 경기도의 어떤 거점오피스로 만든다고 하면 더 많은 공공의 공무원분들과 또 민간기업에 있는 분들도 그쪽에 와서 팔당호를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쩌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방안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또 좋은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2,467동의 건축물 철거 및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네, 좋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현재 지원실적은 1,167동에 그치고 있고요. 목표 대비 1,300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맞나요?

○ 김옥순 위원 지금 전체 목표의 약 52.7%가 미달됐고 달성률은 47.3%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 대비 실적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2,467동 100% 도달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말까지 100% 완성할 수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지금 철거 및 개량작업 중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특히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먼지와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작업인력 및 주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이런 작업을 하면서 혹시 주위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주민의 민원이나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더 고려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또한 모니터링 또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철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옥순 위원 마지막으로 석면제거와 관련된 철거 및 개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석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기 운영위 회의하다가 중간에 발언, 질의하시러 오셨는데 일단은 본질의 남으신 분들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명재성 위원님, 유영일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렇게 지금 일단 본질의는 세 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그다음에 여기 에너지산업국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많이 발생하고 또 그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아무튼 새로 하는 사업들이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명재성 위원 어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가 행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진흥원의 고유사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본청에 예산편성된 그런 RE100 관련 조사 같은 것을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고유사업으로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위수탁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의논을 하셔서 진흥원 고유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인력운영 문제에 대해서 또 업무가 이관되면 인력을 운영하는 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새로운 업무가 막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조정해 줘야만이 또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원 원장님?

○ 명재성 위원 잘 협의하셔서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유업무를 많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기후, 쭉 예산설명을 오늘 기후에 대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기후위성도 그렇고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추진하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했을 걸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심의할 때까지 충분히 제기된 문제는 Q＆A로 해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음주 할 때까지 좀 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다른 1기 신도시 했던 데가 지금 노후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용적률이 분당 같은 데고 나머지는 한 330% 정도 되고 고양 같은 데는 300%고 연립이 또 다른 데는 330인데 고양만 110%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또 하면 자원순환센터 쓰레기소각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쉽게 말하면 물순환센터 그거 처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용량이 늘어나야만이 앞으로 1기 신도시도 건설 용적률 높이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를 좀 해 달라,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총괄하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명재성 위원 그게 소각장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 기피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것 때문에 실제 이게 도시개발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지금 항상 서울에서 이주하신 분들은 서울 같으면 시에서 광역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 명재성 위원 권한이 서울시에 가 있잖아요. 환경이나 교통이나 그런 도시계획이나 다 있는데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이 시군에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는 뭐 하냐, 시군은 안 움직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한계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소각장이나 다른 부분을 좀 중재를 해서, 이번에 제일 고마운 건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 선임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팀을. 그게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업무지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명재성 위원 상수도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것 좀, 상하수도 본부장님.

○ 명재성 위원 거기 한 30년 되다 보니까 주철과 같은 게 아직도 있어요, 낡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환경부에서 거의 국비사업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나머지 하수도 하수관거랄지.

○ 명재성 위원 그게 신청하면 배정하는데 좀 다른 데하고 예산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저번에 업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원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과장님들 되게 고생 많이 하거든요, 팀장님들도 많이 하시고. 한번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급하게 운영위에서 또 우리 상임위로 오셨네요.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아침보다 목소리가 많이 낮아졌죠? 기후국은 다행이네요. 오전보다 제가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그냥 짚고 넘어가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지난번에 경기아이놀이터 자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달라, 상향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PAHs를 포함해서 유해물질 검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역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사실 이 PAHs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 또 원장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확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TF팀을 꾸리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한 역할을 같이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작했을 때 이걸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끝을 보지 않으면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끝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저희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정원산업과장님,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비용으로는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 유영일 위원 가능하나 근데 제가 비율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도 힘든데 철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 평안동의 대원어린이공원을 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조금을 2억을 더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지금 31개 시군의 현실이에요. 제가 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는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저희 지역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31개 시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오늘 명확하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대로 발언 못 했던 거 국장님이 해 주시든 우리 김연지 과장님이 해 주시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 시점은요? 정확하게, 계통.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하여튼 엊그제였나요? 그때는 일주일 전이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시점 좀 확인해 보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나머지 2개는요?

○ 유영일 위원 12월 안?

○ 유영일 위원 안에 확실히…….

○ 유영일 위원 99㎾짜리.

○ 유영일 위원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박래혁 과장도 연천에 대한 어려움도 개별적으로 와서 또 얘기를 좀 해 줬고요. 사실 31개 시군이 다 상황이 다르죠. 어려운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계하기 쉬운 곳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리고 에너지관리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야 결국 도민이 피해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승강기 폐배터리도 한번 말씀드렸죠?

○ 유영일 위원 이건 어쨌든 서진석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유영일 위원 지난번에 반려동물도 말씀드렸더니 바로 또 조치를 해 주셨거든요. 이거 역시 우리 경기도가 양이 많아요.

○ 유영일 위원 고양부터 해 가지고, 용인부터 해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저 역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회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거 계획 좀 잘 세워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우리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난번에 리워드 대신 기부에 대한 자원봉사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세부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기부라는 거는 본인이 안 타고 타 기관에다 기부하겠다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 유영일 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리워드라는 게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이.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 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깐요. 이 제도, 어떻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재정은 있고, 재정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 재정을 다른 곳에 기부하는 이 시스템은 알겠는데 이 재정 부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광고 수익이든 대체할 수 있는 건 있다라고 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도 예산이 무슨 정말 많으면 계속 드리면 되겠죠.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기부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은 자원봉사 같은 사회적 인증을 리워드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시스템을.

○ 유영일 위원 나는 돈 필요 없다. 나는 자원봉사 인증을 차라리 받고 싶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임창휘 위원도 비슷한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재정도 좀 아끼고 그분한테는 또 프라이드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결국은 내가 걸어서 건강도 챙기고 차비도 벌겠구나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공익적 가치를 실행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프실 텐데 탄중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탄중이를 좀 알게 됐어요, 주변에서. 다 깜짝 놀라요, 탄중이가 뭐냐고. 위원님들도 다 처음 들으셨죠? 탄중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영일 위원 했는데가 문제죠, 이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 시간이 끝나긴 했는데…….

○ 위원장 백현종 이어서 하세요.

○ 유영일 위원 괜찮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증액해서 12월 중순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냥 끝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사전에 있던 그 업체는 업체인 거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2,000만 원짜리 업체를 하나 더 하겠다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도하고 협의 중이라고요?

○ 유영일 위원 도하고 협의는 어디랑 하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왜 꼭 이런 데에서 여쭤봐야 알 수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저희는 그냥 항상 의원으로서 통보를 받아야 되나요, 보고가 아니라? 그것도 지난번에도 그거 얘기가 나와서 2,000만 원인 것도 알았지만 결국에는 이거 계속 진행을 해서 어차피 시작됐으니 12월 중순까지 중으로 2,000만 원 더해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안 나오면요? 대안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을 안 쓰면 탄소를 몇 % 감소하니, 뭐 얼마나 되니 이런 거 물어봐도 가능해요? 그냥 지금만 넘어가지 마시고 12월 중순에 또 본인들도 의원들도 도민들도 만족하지 못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 건지 충분히 고민을 하세요. 결국엔 만족할 결과가 안 나오면 9,000만 원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시작과 지금까지 그리고 12월 중으로 기대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10분 플러스 보충질의 일괄 사용해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 각 실국 감사에 대한 내용 바탕으로 확인과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기도 수질 평가보고서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에서도 아마 오셔서 이에 대한 내용 팔당댐 지점만 왜 미달성이냐, 좋은 물 76%인데 24%에 대한 나머지 대책 또 수자원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간 협업 현황, 앞으로 이거 두 기관 여기 원장님들, 다 본부장님들 뵈니까요. 앞으로 협업을 좀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제가 이 내용 알아도 무슨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 기관에 협업을 하셔서 이왕 어렵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 좋은 자료들 수자원본부나 또 해당 31개 시군의 관계자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탄강 수계 수질평가 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이 자료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색도인가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후환경국장님께도 질의와 의견을 드렸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좀 연구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원장님 이거 제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기술…….

○ 김태희 위원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기후환경국에서는 당시 담당 과장님이 당시 그 업무를 같이 했다고 하면서 오존산화시설의 효과는 높다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영세한 업체들이나 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거랑 같이 좀 교류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교류 좀 하셨어요? 말씀을 나누셨어요? 조금 다른 내용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양주시를 이야기하고 과장님은 좀 이런 상용화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원장님,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 김태희 위원 일단 원장님 그러면 그거는 양주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같이 좀……. 그건 국장님께서 같이 원하고 해서 지자체랑 함께 할 수 있는, 연구원에서 지자체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면 저는 원에서 국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수자원본부?

○ 김태희 위원 수자원본부요?

○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 맞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 환경국의 과장님이 담당자라고 하면서 말했는데 좀 다른 내용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종합감사 때 양쪽 다 삼자대면, 이자대면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논의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수자원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떼어질 수 없는 관계시네요.

○ 김태희 위원 잘 또 협업을 두 분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녹색제품 관련해서는 구매하지 않는, 구매율 저조한 기관 상대로 협조 공문 보냈냐고 했는데 그 답변 자료는 안 왔거든요. 그런 게 있었냐고.

○ 김태희 위원 그런 노력하셨는지 그런 부분.

○ 김태희 위원 있었어요?

○ 김태희 위원 못 보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 김태희 위원 해당 기관에요? 아니면…….

(「전체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전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 부서에?

○ 김태희 위원 일단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을 좀 더, 도내 공공기관 상대로 더 독려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특히 저조한 기관들 있죠?

○ 김태희 위원 그건 국장님이 좀 더 특별 독려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리고 RE100 쪽 관련해서 공공 유휴부지 발굴 이 부분 질의 내용이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여 개 정도 부지 나왔고 그중에 이제 도 소유가 38곳, 나머지 지자체가 있는데 저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역비 한 거의 4억 원 가까이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가 소유한 형태를 먼저 단계 나름대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여기 보면 잠재발전량 300㎾ 이하 공유부지, 그 이상ㆍ이하 구분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여 개의 부지 가운데 그 300㎾ 이하ㆍ이상 이렇게 나름대로 그걸 또 그룹화하셔야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 김태희 위원 이 로드맵을 제시하셔서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순환경제이용센터요. 환경진흥원.

○ 김태희 위원 아, 자원순환과. 이거 예산 국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도 예결위 하면서 예산 소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통과는 됐어요?

○ 김태희 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일단 예결위에서 최종 이제 방망이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네, 노력 많이 하셨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 예산에 도비도 이렇게 인쇄가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큰 노력하신 것 같고 끝까지 그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좋은 소식 고생하신 만큼 잘 탄력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죄송합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올해 사업에 대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이런 동력들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행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에 대한 부분 혹시 모니터하셨나요?

○ 김태희 위원 하셨어요, 과장님?

○ 김태희 위원 그거 좀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녹여내실 수 있는 게.

○ 김태희 위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물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예산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그 범주 내에서 하는지 그거 꼭 보고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환경에너지진흥원. 지난번에……. 어디 계시나요?

○ 김태희 위원 수의계약 경쟁입찰 현황 준수는 나름 잘 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업체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타 지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김포에 둥지 트셨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잘 하고 특성이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는 지역사회의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게 많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어제 진흥원에서 그 예산서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오류가 생기고 비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자료 잘 봤고요. 에너지산업과인가 보죠? 그 담당, 경기도 승인받으려는 부서가?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실무부서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수자원본부…….

(타임 벨 울림)

시간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관련 감사사례 전파와 관련해서 공문을 잘 주시긴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특정 지자체 쪽의 이런 관계자분들한테 민원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 김태희 위원 과장, 담당 과장님 있으신가요?

○ 김태희 위원 저희들도 여러 유형의 민원들을 많이 받고 합니다만 물론 이게, 이런 민원이에요. 부적정 처분, 그러니까 기술진단 신청방법 관련 부적정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확인 요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좋은 사례 전파라고 해서 왔죠? 경기도에서는. 이 공문 내용 아시나요?

○ 김태희 위원 감사사례 전파잖아요. 감사한 사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따로 이에 대한 민원사항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 부분을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수년간 많은 예산의 수십억에서 100억 이상의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생태하천 복원을 더 좋게 하자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모니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걸 직접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의무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의 지자체가 5년 동안이면 매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5년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연간 매년 하면서 하는데…….

○ 김태희 위원 그 보고를 제출하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낸다?

○ 김태희 위원 부담을 한다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시군이 그게 얼마나 드는데요, 평균? 대략.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가 직접 예산을 사후관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태희 위원 없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이 각자 알아서.

○ 김태희 위원 의무죠, 그거는?

○ 김태희 위원 통상 비용이 얼마 드는데요? 그 정도 하려면.

○ 김태희 위원 다르겠습니다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보고서가 오게 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십니까?

○ 김태희 위원 개선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생태하천 복원은 총 몇 개, 몇 곳을 하셨죠, 그동안?

○ 김태희 위원 그러면 11개소에 대한, 물론 사업 시작과 종료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5년 동안 매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럼 그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기준표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돼요?

○ 김태희 위원 그 표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관여한 건 없는 거죠?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시간 필요하면 조금 이따가 더 시간 드리고요, 대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수자원본부장님, 생태하천 복원을 할 때 복원까지는 경기도하고 수계기금하고 시군이 쓰는데 완공된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 위원장 백현종 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없고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 데 좀 의견을 내셔서 시군의 유지관리하는 부분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 달라 그런 요청도 드렸었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생태하천이 복원된 다음에 그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시군들이.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덜컥 복원은 했는데 유지관리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게 그 부분 유지관리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검토를 해 달라라고 전임 본부장 계실 때도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 좀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우리 유종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 유종상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소관 우리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 유종상 위원 이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북부지원의 기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지원의 경우 주로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실내공기질, 토양,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료채취와 검사 중심의 업무가 보니까 대부분이더라고요. 본원의 경우 경기남부지역에서 북부지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대기성분측정소 및 중금속측정망 등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요?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부족이나 인력 부족에 상당히 많은 고통이 지금 수반돼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그 측정망을 확장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우리 도시위 소관 부서의 2024년 북부지원 예산은 2023년에 비해 46%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자세히 본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북부지원 예산을 보니까 물환경 분야 예산이 거의 2023년 수준에 회복한 것 같은데 대기와 토양 분야 예산은 작년 이후로 또 삭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원장님, 잠깐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작년 북부지원 감액 예산을 심사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예산안은 원안 통과시켰지만 이렇게 예산이 대규모로 감액됐다가 다음에 다시 일부가 복원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북부지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 생각은 북부지원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시죠?

○ 유종상 위원 그래서 북부지원이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남부에 있는 본원과 북부지원이 담당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제2조, 3조 근거를 두고 있어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북부지원이 특정기능을 전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도시환경위와 보건복지위가 나누어져 있어 기능을 각각 북부와 남부로 이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가 됐건 남부가 됐건 한쪽은 환경 분야를 맡고 다른 한쪽은 식품ㆍ보건 분야를 온전히 담당하는 식이 조직의 운영이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유종상 위원 설립 취지나 이런 것은 두루뭉술하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남부나 북부가 같이 가야지 북부는 북부대로 가니까 이게 지금 일의 관계가 잘 안 끼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이렇게 북부와 남부를 업무적인 것의 분장을 완전히 딱 바꿔서 하면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무슨 뭐 예산 부족이나 인력 부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더 갈수록 늘어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꼭 한번 검토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자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그리고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서부터 오늘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차성수 국장, 김혜애 원장, 권보연 연구원장, 윤덕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