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청소년들은 SNS나 광장에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줄 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숙의민주주의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보수성이 우리나라보다 더한 일본조차 이 같은 세계적 조류에 편승하여 지난 2015년부터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었으며 그 결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령화 세대에만 맞추어진 정책방향이 청소년 문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같은 일본의 변화를 우리 경기도의회와 친선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방문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사진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포스터는 일본 총무성이 2016년 제작한 선거 독려 포스터입니다. 공공기관마다 게시된 이 포스터에서는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졌음을 널리 알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을 전면에 등장시켜 청소년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진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포스터는 고베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일본 총무성 포스터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면을 응시하는 학생을 통해 “18세를 깔보지 말라.”고 외치고 있고 “자신이 움직이면 사회도 바뀐다.”는 문구로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진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서는 선거권 확대와 함께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인 선거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선거연령을 낮춘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투표자 수의 감소 및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정책기조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참여 요구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진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럽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선거에는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진4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에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는 기사입니다. 즉, 나라의 독립여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미래세대가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진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엔 더 나아가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는 1971년부터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상ㆍ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선거권 연령을 확대한 것은 베트남전 당시 군 입대 연령이 18세였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나이가 왜 투표를 못 하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진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적 당위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OECD 회원국이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운전면허 발급, 공무원 임용은 허락하면서, 그리고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오로지 투표권만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제에 저항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당시의 유관순 열사는 17세 학생이었습니다.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독재에 항거했던 4ㆍ19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에도 우리의 고등학생들이 있었으며 작년 촛불시위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외쳤던 이들 중 많은 수가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가 기성 정치인들 저마다의 당리당략에 따라 18세 선거권 부여 문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중심, 학생중심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적극적인 지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의회, 도청, 교육청이 뜻을 같이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미래 세대의 정치역량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동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도3호선 관리권 이양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를 남북으로 횡단하며 주요한 도로 축을 형성해 준 남해-초산 간 국도3호선은 도내 연천군-이천 등 7개 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성남-이천 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광주시 구간이 개통되었고 연말까지 성남-광주-이천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는 기존 국도3호선을 대신하여 경기도는 물론이고 강원권과 충청 내륙권으로 향하는 통과차량의 주요한 이동통로가 될 것이며 기존 국도3호선을 대신하여 도내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기존 국도3호선의 노선을 폐지하고 경기도로 관리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된 광주시의 경우 현재도 기존 국도 구간의 교통량이 하루 6만 대 이상으로 통행량 및 기능적인 면을 고려할 때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이 현저하므로 일반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여 기존 국도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존 국도3호선 갈마터널-넋고개 약 24㎞ 광주시 구간을 광주시가 이관 관리하게 될 경우 도로보수 및 각종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국도3호선 광주시 갈마터널-쌍령동 8㎞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약 16억 원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신규 우회도로 개통 후에도 기존 국도3호선 광주시 구간이 광주지역의 주요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 인근 성남-광주-이천-여주 등 경기 동남부지역을 잇는 중추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기존 국도를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로 변경 지정하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앞으로 국도3호선 폐지에 따른 지방도 또는 국지도 지정 및 국도로서의 존치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제39조4항에 따라 국도 폐지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시군 이관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광주시가 도로관리청으로 지정될 경우 도로의 기능적인 면과 관리에 따른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9월 2일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을 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올림픽대로에서 졸음운전 택시가 공사인부를 덮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졸음운전ㆍ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2019년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도 광역버스 중심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입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전방충돌경고 인증을 획득한 모빌아이 회사의 제품 시연 영상입니다. 모빌아이는 보행자와의 충돌 2초 전 경고가 작동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회사 제품 장착 차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정용기 의원이 “사업을 늦춰서라도 사람 인식 기능이 탑재된 안전경보장치 보급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10월, 뉴스에서도 사람 미인식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시판되는 첨단경고장치 중 해외 모빌아이와 국내 제품에 대한 비교입니다. 모빌아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를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는 첨단시스템으로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 빠른 대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설치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문을 보면 대당 60만 원 이하로 결정됨에 따라 성능이 가장 뛰어난 모빌아이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 전체 광역버스 35개 업체 2,226대가 국내 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천안-논산 고속도로 추돌사고를 유발한 금호고속버스에 탑재된 제품 제조사에 낙찰되어 사고 재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진행 중에 있어 도 입찰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예산 사업임에도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성능과 관련된 검증기관과 평가기준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보다 행정기관의 편의와 영업능력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해외기준과 완성차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지난해 시험평가의 검증과 더불어서 오작동, 기기 이상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최근 5년간 화물차가 사람을 친 사고는 2만 9,000여 건, 버스는 1만 1,000여 건에 달하며 사망자 역시 2,000명이 넘습니다.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보급과 관련하여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기도가 성급한 성과를 내기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2월 개통하는 서울-강릉 고속철도의 주 출발역을 서울역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서울-강릉 고속철도가 KTX 차량기지가 입지한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강릉 고속철도 사업은 인천공항철도, 신경의선, 경원선, 중앙선의 시설을 개량하고 신설되는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철도수송 인프라 개선을 위하려는 사업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강선의 마지막 구간인 원주-강릉 철도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KTX로 시속 250㎞대로 달려 2시간 안팎에 주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의 운영을 맡은 코레일에서는 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인천-강릉 구간에 KTX를 하루 51회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31일부터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항철도 인천공항역부터 KTX 열차가 한 달 동안 인천공항-강릉 구간을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수요 예측결과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이후에도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는 주말은 대부분 매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해안의 주요관광지까지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초 이 열차는 인천공항역과 청량리역을 출발역으로 정하였으나 작년 6월 감사원에서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로 인하여 기존 경의ㆍ중앙선의 혼잡률 증가로 출발역을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청량리역 출발열차의 일부를 상봉역으로 조정하되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청량리역 출발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열차만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12월 개통하는 서울-강릉 고속철도의 주 출발역을 서울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강릉시에서는 이에 맞추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방문하였는데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주 출발역을 서울역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올림픽 후 하루 최대 26회로 예상되는 서울-강릉 KTX의 주 출발역을 서울역으로 하고 청량리역을 보조역으로 활용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사항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 고속철도가 서울역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열차의 차량기지는 고양시 KTX 고속철도 차량기지가 되고 이는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가 행신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철도국에도 서울-강릉 고속철도가 행신역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철도공사에 건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강릉시의 대응과 비교하면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강원도와 함께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가 서울역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자회견, 건의서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신역은 1일 5,0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KTX를 이용하는 경기도 서북부 도민들의 유일한 KTX 시ㆍ종착역입니다. 또한 철도역은 교통 수요처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연계한 중심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체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의 출발역을 서울역으로 조정을 검토하는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이 철도 노선이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조속한 시일 내에 행신역이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의 출발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가 행신역에서 출발하여 경기도가 강원도 강릉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뛰어다녔던, 그러나 지금은 고인이 된 한 교육복지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지난달 4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故 김선경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故 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던 이유는 고인이 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지난 1년여 동안 감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복지는 학교 내에 교육취약 청소년을 보살펴 이들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교육복지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에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께서 지역과 학교를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육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의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교육복지사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매번 3만 5,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인력문제를 들어 상황 모면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더욱이 일선 교육지원청이 지자체를 설득해 힘겹게 얻어낸 지자체 예산지원마저도 묵살하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두려면 지자체 예산으로 고용하여 학교에 파견하라는 도무지 학생을 위한 조직이 교육청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갑질 행정을 일삼아 왔으며 지자체 사업을 이끌어낸 실무자에게는 상은 못 줄망정 징계 운운하며 엄포를 놓아왔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이 도교육청의 목적에 따라 동원됐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의지가 없는 도교육청에겐 줄곧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 고인과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조정자들이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때마침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감사관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원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표적감사는 무려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지난 3년간 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291건이었습니다. 이 중 처리기간이 300일을 넘게 조사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급식 비리와 교원의 학생 성희롱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감사와 같이 단 4명의 교육복지조정자에게 지자체 사업을 확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가 실시되었고 1년여 동안 괴롭히며 밝혀낸 것이라고는 출장 복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라면 결국 교육청 직원이 도교육청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감사를 당한다는 교훈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고작 78억 원에 불과합니다.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본 사업은 교육감 취임 이후 예산이 오히려 4억 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4조 3,000여억 원이라 합니다. 올해보다 약 2조 3,000억 원이나 증액된 규모입니다. 과연 교육청의 예산안에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외면과 폄하 덕에 우리 경기도 내 자살학생은 올해만도 벌써 26명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고였던 작년의 27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왜 학생은 해마다 약 3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자살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교육가족으로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며 함께 성장해 온 동료를 한순간에 표적감사의 대상으로 배척하는 반인륜적인 행태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진접읍ㆍ별내동ㆍ별내면에 지역구를 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낙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의 남양주ㆍ구리시 조성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북부는 각종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경제, 산업, 기반시설 인프라 등 많은 면에서 남부에 비해 뒤처져 있고 이는 서울과 인접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의 입주를 막는 부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에 첨단지식산업의 이식과 실질적 발전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등 첨단육성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고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340만 북부 도민들에게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위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의 균형적인 개발 측면을 위해서 남양주와 구리시가 위치한 경기 북동부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공시설들이 경기북부에 설치가 되었지만 대부분 경기 북부청사 주변 의정부와 양주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경기북부 인구의 25%의 비중을 가진 남양주와 구리ㆍ가평 등 동부지역은 더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는 서부지역인 고양ㆍ파주에 16개소, 중부지역인 의정부ㆍ양주에 20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나 동부지역인 남양주ㆍ구리ㆍ가평에는 불과 4개소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입주 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경기북부 인구 2위의 대도시 남양주는 지금 제대로 된 자족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크노밸리가 형평성이나 정책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지를 개발하는 것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핵심 기업들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며 남양주와 구리시는 기업 유치에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양주ㆍ구리시는 첨단산업의 중심인 서울 강남과의 거리가 가까워 서울의 높은 지가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들의 지리적ㆍ금액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 북동부 대표 주거지역인 다산신도시가 인근에 조성 중이며 별내ㆍ갈매신도시가 조성 완료되어 고급인력 확보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셋째,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방안에 따르면 1차 테크노밸리 선정지인 고양시의 뒤를 이어 남양주ㆍ구리가 기업 선호도에서 2위를 차지하여 수요 측면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경기북부지역 경제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나타났습니다. 넷째,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상에는 구리ㆍ남양주 지역에 IT, 정보기기 등의 첨단산업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부합되는 남양주ㆍ구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경기북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테크노밸리 조성을 지지하는 많은 기업체와 단체, 대학교와 연계하여 테크노밸리에 IT, IOT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연구소 설치 등 입주에 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동료 의원님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의 조성 취지는 경기남북부의 경제 격차 완화와 경기북부 산업구조 고도화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와 구리가 지리적으로나 수요적ㆍ정책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며 서울과 경기북부의 경계에 위치하여 포천ㆍ연천 등의 북부지역으로서의 산업 확산의 중심이 되는 산업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남양주ㆍ구리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야 함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낙영 의원님과 장동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8일과 10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