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 위원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농업기술원
- 2.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농업기술원
-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농업기술원
- 2.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농업기술원
-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농업기술원
(10시1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원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원대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순재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2.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10시14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인지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장모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책자 25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농업과학교육관이 건축 후 20년이 넘어 노후된 전시실 및 전시물품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3,000만 원 중 입찰결과 1억 4,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일부 전시물을 보완하고 CCTV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후 추가 발주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1쪽부터 84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입은 208억 7,6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9,201만 원과 국고보조금 206억 8,41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462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444억 4,500만 원보다 17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6차산업 활성화 및 가공창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농가소득 및 지역농업 활성화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사업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확대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및 가공창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지역특화작목 고부가 생산 가공사업에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유용미생물 이용 및 새기술 보급사업과 미래산업인 곤충산업 육성사업에 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사업은 고품질의 원예특작 신품종 육성과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에 3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육성 신품종 쌀 수출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고품질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육성 가공사업 등에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51개 사업에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부터 847쪽까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1억 4,9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과학영농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업발전혁신 국제화여비 3,770만 원과 청사관리유지비 21억 5,850만 원,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억 5,591만 원, 일반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1억 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부터 862쪽까지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47억 7,9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0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8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연구지원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농업연구 개발지원사업으로 1억 6,921만 원, 농업연구 성과홍보 3,800만 원, 국제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 6,300만 원, 중국 농업교류 확대 심포지엄 2,018만 원과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사업비 5억 4,700만 원, 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부터 853쪽까지입니다. 작물 육종과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신품종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3,509만 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연구 5억 6,723만 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 1억 1,162만 원, 경기쌀 대표브랜드 품질개발연구 9,458만 원, 나락유통 적합 벼 품종선발 시험 3,675만 원과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 기술개발 2억 2,390만 원, 밭작물 작부체계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에 8,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과 855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 식품 연구 1억 458만 원, 농식품 가공식품 개발 2억 3,216만 원, 경기콩 이용 가공상품 개발 7,466만 원과 율무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 7,605만 원, 경기쌀 대표브랜드 가공품 개발연구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으로 9,082만 원, 작목별 경영유통연구에 1억 608만 원, 나락유통체계 구축에 의한 경기쌀 소비촉진사업에 5,260만 원과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사업 8,000만 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건립비 2억 3,621만 원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1억 2,241만 원과 작물연구 기반조성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부터 868쪽까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1억 2,0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3쪽과 864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에 11억 2,526만 원, 화훼 신품종 홍보확대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도 개발 장미 해외판매 확대에 8,0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5,000만 원과 도시농업 연구를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에 3억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에서 867쪽까지입니다. 빌트인 수경재배 시스템 구축시험사업 1,300만 원, 토종 채소분야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 8,570만 원, 미래농업 연구를 위한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에 4억 4,481만 원과 5GㆍLOT기반 첨단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에 9,800만 원, 딸기 연중생산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연구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국화ㆍ딸기 연구시설 구축사업에 4억 5,000만 원, 금곡동 시험포장 기반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부터 874쪽까지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4억 4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9쪽부터 871쪽까지입니다.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를 위해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에 1억 2,166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 및 조사연구 1억 1,743만 원, 기후변화대응 작물안정생산 기술개발 1억 5,776만 원과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에 5,598만 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 예측 기술개발에 1억 3,738만 원, 병해충 신속대응을 위한 종합식물병원 설치 운영에 5,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부터 874쪽까지입니다. 유기농업 및 유용곤충 연구를 위한 유기농업기술 개발연구에 2억 6,698만 원, 유용곤충 이용기술 개발 8,498만 원, 외래퇴치어종 이용 유기액비 개발에 2,679만 원과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병해충연구 온실개선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농업연구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억 9,527만 원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억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부터 888쪽까지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8억 8,1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5쪽과 876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40억 3,900만 원,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을 위해 농업기술 보급사업 6,072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추진평가사업 4,800만 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부터 881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지원사업 5,05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 1,2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6,4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7,500만 원, 교육용 농기계 지원 9,2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과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 활동지원비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지원비 4억 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 2억 4,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부터 884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1억 7,605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7억 2,600만 원, 귀농귀촌을 위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사업 9,8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 5,2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3,16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9,0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4,600만 원,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 1억 8,168만 원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9,00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지원사업 1억 9,300만 원, 농촌지도공무원 교육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부터 888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지원에 400만 원, 농업전문교육에 2,49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2,280만 원, 농촌진흥사업 정보제작 2억 1,000만 원과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4-H 육성 지원, 농촌지도자 육성, 전문경영인 육성 등 후계인력 양성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4,363만 원, 일반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6,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부터 898쪽까지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23억 3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9쪽과 892쪽까지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1,800만 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안전생산 등 5개 분야 지원사업에 46억 4,500만 원,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억 5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사업비 3억 2,24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7억 5,3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기술원 지역곤충자원화센터 시설확충 사업비 3억 원, 시군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부터 895쪽까지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본보조사업에 14억 6,7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12억 원을 시군 지원사업으로 계상하고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4,600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보급 추진 4,859만 원, 미생물농업 육성 840만 원, 곤충산업 육성사업에 1억 1,968만 원을 직접사업으로, 경기명품쌀 생산단지 새기술 보급사업 7억 9,280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3억 7,350만 원과 전특작 새기술 보급사업 2억 910만 원을 시군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6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시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원예 기술보급사업 2억 5,3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1억 6,8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5억 6,130만 원,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2,000만 원,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 8,012만 원을 계상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추진사업비 2,100만 원과 기술보급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607만 원, 일반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50억 1,5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1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9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2개 사업에 9,100만 원과 시군 농업 신기술보급사업 4억 2,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비 2억 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2,5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7,5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11억 원,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8,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체험 시범지원 5,000만 원과 농촌자원과 직접사업인 농촌자원 기술보급사업 2억 1,400만 원, 6차산업 기술보급사업 3,000만 원, 농업과학교육관 및 조리실습실 운영 5,708만 원을 계상하고 시군지원 농촌자원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부가가치향상 6차산업 기술보급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농촌지역 활력화사업 4,200만 원과 직접사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한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사업 2,6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사업 4,000만 원,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사업 2,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지원사업으로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지원사업 2,95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9,0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 4,5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고 직접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능력개발 지원에 2,700만 원과 정보화시설 운영 2,810만 원, 미래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지원에 1억 1,084만 원, 농식품 우수기술사업화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군자치단체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신품종 경기미 시범수출사업 1억 7,800만 원,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농업신기술 사업화지원 4,700만 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사업 600만 원,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지원에 1,080만 원과 농촌자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933만 원, 일반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5,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부터 918쪽까지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21억 7,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61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연구 3억 4,521만 원,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과 버섯재배기술 연구개발 1억 7,707만 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향상 연구 1억 958만 원을 계상하고 버섯 신소득품목 개발에 5,000만 원, 유용미생물 6,605만 원, 꽃송이버섯 육성연구 4,605만 원과 버섯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버섯재배사 노후 환경조절시스템 교체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3,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연구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3,586만 원, 일반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은 기본경비 1억 5,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부터 924쪽까지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5억 2,6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개발을 위한 밭작물 신품종 육성에 2억 9,696만 원, 경기지역 특수콩 신품종 육성에 5,250만 원, 신품종 콩재배단지 구축 및 가공이용 확대사업비 1억 8,000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증대 기술개발연구비 3억 1,825만 원, 인삼 친환경 시설재배 기술개발 2억 1,942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으로 새싹삼 재배연구 5,605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콩생산물 선별 및 보관시설 공사 등 5억 3,800만 원과 인삼 연작장해 연구하우스 및 온실보강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득자원연구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8,817만 원, 일반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2억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부터 929쪽까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4,9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난류 육성을 위한 선인장 신품종육성사업 2억 2,488만 원, 다육식물 신품종육성연구 1억 2,632만 원, 난류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사업 2억 42만 원,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 1억 2,151만 원과 게발선인장 연구사업 6,907만 원을 계상하고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 8,4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사업 480만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하우스 피복 교체비 3억 원과 자산취득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2,022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8,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 247쪽부터 250쪽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924억 원이며 2018년 167억, 2019년 181억, 2020년 188억, 2021년 194억, 2022년 19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7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16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규모는 총 78억 2,949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7억 3,402만 원과 이자수입 9,54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78억 2,949만 원으로 영농현장 애로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320만 원과 예치금 76억 9,6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인지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위원회 원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조 4,578억 원을 포함해서 22조 5,209억 원으로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세입예산 211억 1,100만 원과 세출예산 452억 5,700만 원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사업 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사업비 변경계획을 승인받은 후 보완공사를 위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조 2,815억 원을 포함해서 22조 997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208억 7,6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462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6,300만 원 3.9%가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17억 6,300만 원은 자체재원이 15억 4,700만 원으로 87.7%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2억 1,600만 원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화훼재배 환경개선시범사업 등 51개 사업 2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스마트팜 확산지원 등 32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29개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량 축소, 단가조정,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7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36개 사업 40억 9,600만 원으로 일몰사업,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세입예산안은 208억 7,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462억 800만 원으로 51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신품종 기술개발, 다양한 시범사업 등 농업정책이 소득증대로 연결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링 한도에 묶여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증액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농업기술원의 예산증가율은 3.9%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3.6%에 비해 부족하므로 향후에는 국비 확보, 신수요 검토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사업이 더욱 신규 편성,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18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17년도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78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분으로는 이자수입은 도금고 예금금리 인하로 인해 2,200만 원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억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은 도금고 예치금 76억 9,600만 원과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활동수당, 품목별 조직체, 신농업기술지원을 위한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3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주성 위원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나오셨는데 시간은 안 늘리실 거죠?
○ 위원장대리 원대식 네. 추가질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 위원장대리 원대식 추가질의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10분으로 가되…….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기본질의를 5분만 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원대식 본질문은 10분 합니다.
○ 김주성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잠시만 계십시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시에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원장님만 서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원장님도 자리에 앉으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대리 원대식 서서 하십시오.
○ 김주성 위원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농업교류 확대 심포지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가 2015년도에 중국 산둥성하고 농업교류사업에 의해서 국제심포지엄을 산둥성에서 저희 연구원 10명 초청받아서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이번에 하는 2,000만 원은 초청여비인데요, 우리가 체재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2,000만 원이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10명 정도 초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왕이면 제가 실제로 의원교류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봐요. 거의 그냥 말만 교류지 실제로는 교류가 아닌 방문객 정도 수준의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더라고요. 정말 내실 있는, 제가 기회가 돼서 저번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기술원에 상응하는 쪽을 가봤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도 수준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설명하고 안내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원들이 수긍이 갔지만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중국에 가서 정확하게, 사실 농업기술이 중국이 좋은 편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최근에 많이 발전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물론 경기도는 제가 보니까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는 손님 따뜻하게 정말 내실 있게 접대를 하고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지시켜서 만족감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중국에 간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 가서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얻고 와야지 형식적인 스케줄이나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갔다 오면 남는 게 없고 내실이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아끼고 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할 테니까 내실 있게, 그래도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서 해야지 여기서 10명 정도 가고 오고, 물론 초대를 해서 비용 들어가는 게 2,000만 원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쌀 품질고급화 예산에서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잡히고 그다음에 다른 쌀품종, 지금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2개 품종이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참드림, 맛드림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실제로 이 쌀 맛이, 저는 못 먹어봐서 그걸…….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죄송스럽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걸 못 먹어봐서 맛이 실제로 어떠한 맛인지 진짜 몰라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니까 고급 쌀에 들어가는구나 정도만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닌 기존에 나와 있는 쌀들도 좋다고 평가받고 있었던 쌀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너무나 두 가지 품종에 의존해서 보급하는데 아까 7억 얼마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10개 시군에.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두 가지 품목에 한해서 연구에 그치지 말고, 기능성 쌀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이 특허를 해서 화성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누룽지쌀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혈압 이런 인체에 좋은, 탄수화물이 그대로 배출되면서도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쌀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발돼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도가 오히려 농지면적이 만만치 않게 많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전국 2위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라남도가 1위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전라남도가 1위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기능성 쌀들을 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꼭 이 두 가지에 머무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부터는 한두 가지라도 개발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최근에 쌀이 과잉생산되면서 쌀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품질이나 기능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브랜드 미로 해서 가와지쌀로 고양지역에 하나 경기9호를 보급했고요. 금년도에는 경기10호라 그래서 극조생종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능성 있는 품종도 집중적으로 타깃을 맞춰서…….
○ 김주성 위원 그러한 연구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당장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이 앉아계시지만 연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연구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반영을 해 주신다면 연구에 착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새로운 연구과제를 자꾸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기조실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내부고발이 아니라 이런 건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기꺼이 증액을 해 드릴 수 있고,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기꺼이 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접근을 하면 위원님들이 좀 순수해요. 거의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와 있지 농정위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어떤 연구방향을 정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조절해서 추진되게끔…….
○ 김주성 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버섯연구소도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1능이 그다음에 2송이, 3표고 이런가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 3대 버섯종류가 그렇죠? 3송이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고하고 능이버섯은 양식재배가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임산물에 속하는 재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만…….
○ 김주성 위원 능이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표고는 일단 양식이 되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표고는 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송이도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성공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직까지는 그게 균을 길러서 균을 산에다 심어서, 살아있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걸 채취하는 거지 인공적인 재배시설을 갖추고 채취하는 건…….
○ 김주성 위원 이러한 것들도 경기도 버섯 특히 가평, 양평 이쪽은 나름대로 송이버섯이 자생하기에 알맞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기법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가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안 되는 건 자체 기술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버섯도 개발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원장님, 마지막 예산편성하시는 거죠? 설명.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금년 말까지만 출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저는 처음인데 아쉽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만나 뵙자마자 이별이라 죄송스럽고 서운합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과수 새기술 보급에 있어서 그물망 설치에 의한 소과류 안정생산 시범 2개소가 있거든요, 용인하고 양평에. 이게 보니까 9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이게 최근에 이상기후에는 우박도 많이 오고요. 과수에 조류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품질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조류피해시설이라든지 또는 소과류를 생산해서 한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저희가 품목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 매칭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본인 부담도 있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도에서 900만 원이고요. 저희가 30% 900만 원, 시군에서 70% 1,500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물망 설치하는 데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900만 원 2개소인가요? 2개소예요, 2개 군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2개 시군입니다.
○ 김성남 위원 2개 시군. 이게 900만 원 가지고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죄송합니다. 이게 5개 시군이네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러면 제가 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이것은 2개소 사업이고요. 아니, 5개소 사업입니다, 사실.
○ 김성남 위원 5개소요?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네, 5개소 사업이고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 군데 용인, 양평만 나와 있기에.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가 2개소뿐이 안 돼 있어서 그걸 다섯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기회에 늘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다섯 군데인데 두 군데밖에 안 올리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산을 했었는데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신청을 우리가 받은 건가요, 지금 다섯 군데에서?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 김성남 위원 이 900만 원이면 두 군데만 해 줄 수 있는 거고?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니면 더 추가되면 나머지 신청한 세 군데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최소한 다섯 군데는 해야 시범사업 효과도 있고…….
○ 김성남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이, 다음은 경기명품쌀 생산가공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2개소에 품질분석기, 품위판정기, 색채선별기, 저온저장ㆍ건조저장시설 등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2개소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쌀연구회가 소규모이면서 영세하기 때문에 이 가공센터에 대해서 최근에 쌀값도 하락되기 때문에 분석장비를 확대시켜서 고품질의 쌀 공급하는 데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는 1,800만 원 도비가 돼 있고요, 2개소에. 그래서 지금 이걸 확대해서 4개소로 늘렸으면 요구하는 쌀 가공사업 센터가 많기 때문에.
○ 김성남 위원 이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안성하고 포천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 사업소에 1,800만 원만 지원, 이것도 시도비 매칭사업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도비가 1,800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걸 1억 2,000만 원까지 도비를 확대해 주시면 2개소에서 4개소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걸 4개소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 김성남 위원 4개소로 확대하면 1,800이 2개소라면서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2개소가 1,800인데요. 4개소면 3,600만 원.
○ 김성남 위원 3,6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청한 데가 네 군데란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두 군데만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온 거란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럼 2개소를 더 하면 3,6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런 부분을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예산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은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불요불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데가 이런 걸 교체해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새롭게 교체시설도 있지만 분석장비를 확충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최근에…….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이 정도 들어왔는데 돈이, 예산이 안 돼서 이거밖에 안 올렸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예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 이거예요. 저희는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증액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예산 형편이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위원님께 부탁드리기도 좀…….
○ 김성남 위원 그런 건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말씀하셔서 그런 건 증액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성남 위원 또 한 가지 곤충산업을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곤충산업…….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과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이 내용을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 얘기는 과장님이 좀…….
○ 김성남 위원 곤충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김성남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 김성남 위원 곤충산업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래 식량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진흥원은 곤충산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 행사보다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 제가 농정국에다가 질의한 게 있어요.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 그다음에 농산물직거래 대잔치 이게 각각 1억, 2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참 좋은 행사다, 왜냐하면 이런 농업을 알리고 농축산물을 알리는데 그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좀 해라, 동원된 사람 하지 말고 실제 우리 농가들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포천의 예까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간단히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대리 원대식 네, 하십시오.
○ 김성남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곤충산업이 미래의 식량자원인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농가들이 진짜로 잘 생산해서 가공을 잘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사기사건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곤충산업이 제 바람은,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나 농산물직거래 대잔치 이런 데는 안 나올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해서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그분들을 판촉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성남 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그 예산에는 안 들어있어서 이건 신규로다가…….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설명을 보니까 그거에는 안 들어있어서…….
○ 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행사를 하되 본 위원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형식적인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기술원의 행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진짜로 우리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곤충농가들이,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다 모여서 곤충 가공품도 해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산에 지금 안 잡혀, 그 예산은 없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해서 내년에 한번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본 사업은 지금 곤충사육농가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농가들을 위해서, 산업 자체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이 직접사업을 해서 기술원 아니면 도시 쪽에서 그러한 영세농들을 모아놓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해서 미래산업에 대한 걸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따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느라 많은 애를 쓰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올 경기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경기도 일반회계가 지금 19조 2,810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3.6%가 증가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403억 원을 증가했지만 농정국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의 3.1%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지금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에 444억 원, 2018년도에 462억으로써 3.9%의 증가 예산안을 담아오셨는데 경기도 예산 일반회계의 5%에도 못 미치는 3.9%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먼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반증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우리 도 예산도 그렇지만 국비사업 예산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사업비가 올라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비사업도 사실 3.9%밖에 못 올라왔는데 더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자책감이 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일반회계 13%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3.1%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발전을 위해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먼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농촌형 에듀팜사업에 대해서도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에 봐서는 그대로 편성된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서 올해가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게 맞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맞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두 군데 편성밖에 안 돼 있어서 아쉬움을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2017년까지 전체 123개소를 운영한 걸로 제가 또 봤고요. 또 이것을 농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교육농장사업을 지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 준비성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국비사업으로 2007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에듀팜 사업과 교육농장을 같이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가 많아서 도비사업으로 에듀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국비사업이 금년 사업까지 마무리가 됐고, 10년 정도 돼서.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2개소 사업으로 에듀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민들의 수요요구는 아직도 수도권 도민들 또는 수도권 시민들의 놀고 보고 즐기고 농촌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의 소득사업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을 기본 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안 자체에서도 2개로 추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이 사업은 개별농가사업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사업보다도.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개별 영농법인체나…….
○ 김윤진 위원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내년 사업에 있어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또 지금 기술보급 추진사업으로서 신기술보급 품평회사업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이 2018년도 예산안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금년도까지 추진이 됐었는데……. 아니, 신규로 내년도부터 한번 저희가 사업을 해 볼…….
○ 김윤진 위원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2017년에도 이 사업 하시려고, 담으시려고 노력은 하셨던 사업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추진이 미비한 것은 왜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사실 이게 시상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에 대한 농업인들한테 격려차원의 시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산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윤진 위원 글쎄요, 이게 목적이 시상사업의 목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신기술사업에 대한 품평하고 평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도 하면서 그에 따른 시상도 같이 해 보고 싶은…….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좀 시상 쪽보다도 품목별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 더 강조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수농가 사기진작으로 농업인들한테 시상 쪽도, 자긍심 부여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쪽의 판촉이나 홍보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같이 평가도 하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해서 거기에 우수하게 전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상도 하는, 주로 하는 게 그런, 시상이 우선이 아니고 평가나 전시ㆍ홍보가 먼저 우선인 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도.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농산물, 경기농산물에 대해서 경기도민이나 또 전국에 이렇게 알리는 홍보 쪽이나 판촉 쪽에 중점을 두셔서, 사실 우리가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조차도 모르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우리 명품농산물을 알리는 쪽으로 해서 사업 중점과제의 중심을 여기에 둬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사업이라는 게 있죠? 지금 곁두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이거 위원장님,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러세요.
○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농가에서 주식으로 말고요, 새참 기준으로 일과 일 사이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곁두리라고 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 소비자한테도 농가에서 개발한 식품을 보급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째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2년 차 사업입니다.
○ 김윤진 위원 2년째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몇 군데 하셨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올해까지 네 군데 했고요. 금년도에는 포천하고 가평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사업의 일환인 건데 이건 지금 농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그런 내용은 없고요.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사업은 지역의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진열을 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저희는 농가에서 이런 곁두리 상품을 개발해서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금 에듀팜사업이나 곁두리사업이나 같이 묶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개체로는 불가능해요?
○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아니,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농장사업은 주로 농촌체험 쪽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곁두리, 그러니까 맛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연관해서, 곁두리사업으로 해서 같이 매개체로 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이름만 나눠 가지고 이것저것 쪼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해서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사업을 이렇게 나열하고 상품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압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금 필요한 에듀팜사업도 없어지는 판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분류만 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압축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농촌에 직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염동식 위원님은 왜 웃으세요?
○ 염동식 위원 새치기했거든.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새치기해서 그러셨구나! 조금 이따 바로 끝낼 테니까 바로 하세요. 기회를 좀 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원대식 네.
○ 박윤영 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식 위원님, 또 위원장님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보시게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보니까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을 상당히 국장님, 과장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혹시 이번 기회에 여기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실국장님 계시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분 계시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또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에서는 제가 답변을 우선 드리는데.
○ 박윤영 위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을 보시면 그 사업목적에 미생물 수요고객에게 생산ㆍ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래서 2017년 미생물 생산 및 공급량, 미생물이 어떤 용도로 공급되는지 하고요, 또 유용미생물 사용효과가 수요고객의 만족도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금 저희 미생물 생산은 18개 시군 센터에서 연간 1만 t, 금년에는 1만 1,000t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9,500t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연말까지는 1만 1,000t이 다 공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종류는 대개 가축의 냄새 제거하는 데 또는 작물의 생육을 돕게 촉진시키는 것 또 과일의 당도를 향상시키는, 미세하지만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고요. 친환경적으로 화학이나 비료나 농약을 좀 감소시키는 데 그런 효과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게 고객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금 농업인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해마다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100%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지금 원장님 말씀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2억 8,800만 원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금년도에 한 2억 8,800만 원의 미생물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시군에 지원해서 어떤 장비지원이라든지 시설확충의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한 10여 년 전부터 미생물 생산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할 단계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도비도 다른 데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다른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 박윤영 위원 그 만족도가 높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좀 새로운 사업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곳이 축산위생연구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하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용미생물 생산 및 운영의 정보공유 등에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걸…….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같은 사업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하겠고요. 사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년에 한 500t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도축장 또 대형 양돈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공급하고 저희가 시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이나 또는 가축사육농가들한테 하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예기술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요즘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래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의 향상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내용을 보면 8개 사업소에 2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이미 시군 지역에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 보조사업, 시범사업은 일단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전부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시군 지역특화작목하고 재배특성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시군을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천장개폐 등에 의한 채소재배 환경개선기술 시범사업하고요, 저면 보온시스템 이용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사업 등은 작년과 달리 올해 예산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는데 사업의 성과가 더 나와서 더 이상 시범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술의 현실성이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실 화훼농가가 소비위축에 따라서 또 생산비 가중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농가나 시설재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꾸준히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장개폐에 의한 채소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저면 보온시스템 같은 것들은 저희가 보급사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완결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확대해야 될 필요사항이라 생각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규사업이 계속 수요가 늘다 보니까 기존에 오래됐던 사업들은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거기까지 하시면 또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화훼시장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생산원가 절감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열원 확보하는 게 가장 농가들한테 생산비적인 차원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어떻게 하느냐 또 대체연료로서 어떤 연료를 쓸 수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천장개폐라든지 보온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가들에서 상당히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염동식 위원장님 차례인데 저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 좀 드리시죠, 이번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번에 내년도 살림살이 챙겨 가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안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다, 기술원에서 대응하는 모든 대응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위원님 진짜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김윤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에 올해 증액된 예산이 약 13.6%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경기농정예산은 7.4%인가 몇 % 정도밖에 증액을 못 했어요. 그 와중에 또 농업기술원의 예산증액은 그야말로 정말 코끼리 비스킷인지 새 발의 피인지 모를 정도의 예산을 챙겨 오신 게 사실입니다. 지금 증감률을 보니까 1%도 안 되는 증감률을 보이셨는데 이건 지난해까지 하셨던 일 중에, 내년도에 지금까지 해 왔던 일 외에는 더 이상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일단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연구사업하고 기술보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는 중에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의 현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예산증액을 했다는 것은 내년도에 정말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내용을 짚어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약 51개에 26억 7,000만 원 그리고 30% 이상 감액된 사업이 29개 중에 한 33억 6,700만 원, 거기에 미반영된 게 40억 9,600, 약 41억 정도 되고 증액사업이 32개 중에 104억 3,700만 원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일몰사업 내지는, 지금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일몰사업된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일몰사업된 건 기술원의 요구에 의해서 또 기술원이 충분히 이건 일몰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일몰이 된 건가요? 물론 국비내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 것도 사실은 시군에 자체사업으로 떠넘기고 그냥 말아버린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일몰사업은 저희가 전체 사업 중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담당관실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일몰사업 추진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 판단은 기술원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일몰사업으로 결정했다 이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그 평가위원회…….
○ 염동식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에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무를 맡고 계신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몰사업에 동의를 해 주고 거기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하시지 않고 그러면 예산상의 실링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만큼 줄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인 것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일몰사업 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연속해서 가져가야 될 사업, 중요한 사업이 몇 개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제가 충분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상당량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의지에 의해서 또 농업기술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일몰사업된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일몰사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일부 그렇게 사업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들여다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 경기도 농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 13.6%의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예산을, 더군다나 기술원 예산을 1%도 안 되는 0.9%에 맞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거, 예산부처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 염동식 위원 이런 엉터리 예산 추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해야 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 또 그런 기술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예산을 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몰사업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농촌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농촌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예산부처를, 예결위에 어차피 되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경기도 내에서 예산, 돈 액수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돈 액수에 맞춰서 일부러 일몰시키고 자릅니까? 그걸 기대하고 해 왔던 농가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아니, 시군 자체사업으로다가 떠넘긴 것도 상당히 있어요, 상당수가. 기술원에서 기술보급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사업에 지자체에다 떠넘겨야 될 사업이 과연 있겠습니까? 정말 경기도, 정말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모든, 예산부처에서 이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지를 않는데 참으로 답답한 지경입니다.
저희도 우리 농림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하기 위해서 예산부처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갖든 뭘 하든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술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건 일몰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더 늘려야 됩니다.” 0.9% 늘리는데, 13%에서 0.9%를 늘리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이렇게 받아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체 예산 다시 한 번 손볼 기회가 만들어 진다면 다시 손보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올해 예산 세운 것 중에 직파단지가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올해 신규가 또 있습니까, 직파재배단지가?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내년도 신규사업이 직파재배 5개소…….
○ 염동식 위원 5개소 그건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건가요? 이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직파재배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농자재는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확대시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직파재배 내년도에 6개소 추진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6개소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예산상에는 문제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작년에도 5개소 추진한 실적으로 봐서…….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담겨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6개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럼 6개소가 담겨 있고 기존에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소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담겨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염동식 위원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예산도 0.9%, 1%도 안 되는, 아니 13%에서 0.9%, 1%도 안 되는 예산을 이걸 증액이라고 증액시켜 줘 가면서 일몰사업을, 이렇게 다수 일몰사업을 시군에다 자체사업으로 떠밀어 제친다는 게 이 얘기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부터 해서 안 되면 지사님 단독면담을 해서라도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농업기술원에서도 할 일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주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이 13.몇 %가 증액이 돼서 약 22조라고 하는 돈을 실제로 경기도 전체 상임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유독 농정위만 예산증액이 거의 없이 오히려 3.3%∼3.1% 정도로 예산이 다운됐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심의 보이콧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심의 중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예산심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8명)
박윤영원대식김성남김윤진김주성김치백김호겸염동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남기문
작물연구과장 이해길원예연구과장 서명훈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