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779억 9,053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220억 9,0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2조 273억 4,485만 원으로 2017년 2회 추경예산 2조 514억 6,421만 원보다 241억 1,9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8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72쪽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여성사회활동지원 및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에 4,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2,6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변경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누리과정운영 지원사업에 230억 8,6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3억 6,8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건전청소년 육성 및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2억 7,0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 1개 사업에 6,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288억 989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15.9%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18.5% 증액된 98억 2,855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2.5% 감액된 371억 4,665만 원, 보육정책과는 0.9% 증액된 2조 466억 7,256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384.8% 증액된 4,059억 7,552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2.6% 증액된 70억 4,304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30.2% 증액된 221억 4,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426억 9,766만 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대비 15.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7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428쪽부터 149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5.6% 증액된 160억 5,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5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단체활동 지원 강화 1억 2,2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9쪽부터 143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에 152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67억 5,599만 원,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지원 6억 원,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2억 9,7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4억 50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에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쪽부터 1449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0.4% 감액된 357억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가족기능 지원 강화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250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1억 4,634만 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3억 7,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8쪽부터 1448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권익증진에 103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0억 9,077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20억 6,96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에 15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8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0쪽부터 1458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8% 증액된 1조 8,866억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등에 1조 8,546억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1,238억 2,653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219억 6,961만 원, 영유아보육료 8,586억 9,836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999억 6,552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217억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3쪽부터 1458쪽입니다. 보육의 질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101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26억 2,133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7억 8,638만 원, 시간제보육 지원 14억 251만 원,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9쪽부터 148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63.5% 증액된 3,767억 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청소년 문화예술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에 17억 5,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7억 5,160만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1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강화 및 정서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복지증진에 84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6억 4,086만 원,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4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3쪽부터 1468쪽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112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억 2,828만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억 7,224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8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8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에 5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5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에 29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1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0쪽부터 147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에 2,943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 130억 7,4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6억 2,303만 원, 아동수당 2,640억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2쪽부터 1475쪽입니다. 학대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의 권리증진에 64억 8,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4억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5쪽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비용 지원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42억 5,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6쪽부터 1482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아동시설 지원에 411억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36억 6,999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03억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2쪽입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참여정책 추진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4쪽부터 1488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액된 73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에 63억 6,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1억 328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억 1,726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3억 3,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7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한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에 9억 7,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국제이주기구 지원 3억 1,583만 원,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9쪽부터 1497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9,2% 증액된 201억 3,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9쪽입니다. 성평등 실현 및 여성능력 제고를 위하여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 역량 강화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 동행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원을, 여성가족기관 역량 강화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0쪽부터 1492쪽입니다. 여성소통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여성커뮤니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가족화합 증진에 185억 4,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82억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3쪽입니다.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돌봄공동체 육성을 위해 위기가족회복 지원에 4억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족상담사업에 2억 원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에 1억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5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해 청사 유지관리에 2억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51페이지부터 549쪽입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5개 사업 1,09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5개 1,061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7개에 30억 7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사업에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도모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5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30억 3,237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29억 637만 원입니다.

266쪽부터 27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75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1,21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201억 1,610만 원입니다.

277쪽부터 28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추가 변경내시나 통계목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75억 8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606억 6,8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다 함께 돌봄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3,0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다 함께 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6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추가 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복지여성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 2,792만 원이 감액된 7,203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85쪽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428만 원을,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ㆍ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아동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3,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출예산은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새일센터 시군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3,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사업에 22억 8,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18억 8,902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4억 7,2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416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6.8%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은 40% 증액된 2억 1,396만 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38%가 감액된 7,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4.2% 증가한 8,277억 8,2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04쪽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70.8% 증가한 1,443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4쪽부터 150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42개 사업에 221억 9,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97억 1,334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81억 6,141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0억 237만 원, 다문화 관련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7억 5,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9쪽부터 15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48개 사업에 46억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 2개소 운영에 9억 5,014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4억 8,246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4억 7,623만 원,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에 7억 1,62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쪽부터 1521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17개 사업에 995억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관련 870억 4,729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61억 5,6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34억 2,9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3억 8,41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2쪽부터 1526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을 위하여 34개 사업에 179억 6,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9억 6,748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0억 1,148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2억 1,569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3억 2,5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8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3.4%가 증가한 43억 5,845만 원입니다.

1528쪽부터 1529쪽입니다. 북부여성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방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여성사회교육 6,440만 원, 여성취업박람회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9쪽부터 1530쪽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새일센터 시군 지원 24억 4,611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10억 9,86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1쪽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을 위하여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3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67% 증가한 6,790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3쪽부터 153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6,694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00억 1,174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049억 5,26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12억 8,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에 1,442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7쪽부터 1539쪽입니다. 공공보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38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지원에 8억 5,387만 원을, 특수보육 활성화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6억 3,676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9쪽부터 1545쪽입니다.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27개 사업에 56억 6,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7억 9,08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억 2,643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0억 6,41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3억 9,139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안 550쪽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5개 사업에 18억 4,400만 원입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3개 사업에 12억 4,7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2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추가 변경내시나 통계목 변경 등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수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40억 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7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보고 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억 9,025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1,779억 9,05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1억 3,276만 8,000원, 여성권익가족과 700만 원, 여성비전센터 5,25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육정책과 222억 2,795만 원, 아동청소년과 4,639만 8,000원, 다문화가족과 82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억 1,936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273억 4,48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4,691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2억 7,097만 7,000원, 여성비전센터 6,071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여성권익가족과 2,635만 6,000원, 보육정책과 244억 5,512만 원, 다문화가족과 1,65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억 9,025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1,779억 9,053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2016년도 시군에 대한 국도비보조 8개 사업의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금년 하반기 중 6개월 동안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분담금 1,890만 원을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4개 시군으로부터 전입 받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이자수입은 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비 이자발생액 257만 2,000원을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항목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총 33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누리과정 운영비로 1인당 매월 29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도 내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수가 본예산 편성 시보다 3,981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예산 208억 원을 전입 받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또는 국고보조금과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운영비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국도비보조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의 경우 연말이 가까운 금회 3회 추경보다는 1~2회 추경 등 최대한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억 1,936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273억 4,48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415억 5,47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직업교육훈련 증액분 9,691만 8,000원과 12개 사업의 총 감액분 415억 5,475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법원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편성 당시 취약위기가족 지원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포함시켰던 것을 이번 3회 추경에서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이라는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그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초예산 수립 당시 예산과목을 잘못 반영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74억 3,5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누리과정 운영 지원 증액분 185억 1,716만 6,000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1인당 매월 29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남부 시군 내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3,860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예산을 전입 받고자 계상한 것이며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 감액분 1,360만 6,000원은 저소득층인 조손가족 손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에 진학 시 입학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16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8명이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시군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통해 입학 등록금을 해결하여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체사업은 대부분 당초예산 수립 당시 예측한 수혜 인원이나 수혜 어린이집 수보다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사업량 변화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소중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평화인권 대상 및 포럼은 경기도 내 여성들의 평화증진과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포럼 및 워크숍을 민간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2017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3회에 걸친 수탁단체 공모 결과 지난 9월에 선정된 스마트 포용도시 포럼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사업기간 촉박 및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포기함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탁사업자가 입찰부진 등으로 9월에서야 선정되는 등 신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안일하게 예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은 연초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도록 2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나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약 1억 9,0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비 약 1억 6,0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3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직원들의 총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는데 금년 중 결원으로 있던 정규직 직원 4명을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며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이 15% 인상되었고 공공요금도 약 2.5% 상승하는 등 많은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체수익이 당초 목표액을 크게 달성하지 못하여 총 3억 5,0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추가적인 출연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청소년수련원 자체수입액과 총 지출액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해 출연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이미 1ㆍ2회 추경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연말 추경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2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3,523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보육청소년담당관이 48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792만 1,000원이 감액된 7,203억 8,548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복지담당관 1,403만 8,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3,585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100억 7,78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2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3,523만 6,000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영아전담어린이집 1년 미만 종사자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의 퇴직적립금 불용액을 합산하여 일괄하여 시군에서 반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당해연도 도비 집행잔액은 익년도 세입에 즉시 반영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792만 1,000원이 감액된 7,203억 8,548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8개 사업으로 118억 2,80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모두 국비 변경내시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편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8억 1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감액분 1,104만 9,000원은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원활한 학습과 생활환경 지원을 도모하고자 교육비, 수학여행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타 지역 전출 또는 보호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해 수혜인원이 138명 감소함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 증액분 22억 8,389만 6,000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1인당 매월 29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북부 시군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121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예산을 전입 받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체사업은 대부분 당초예산 수립 당시 예측한 인원보다 실제 수혜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사업량 변화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시 수요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을 통한 편성으로 소중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총 2조 5,288억 989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1,820억 4,671만 6,000원 대비 15.9%인 3,466억 6,3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4억 8,936만 9,000원, 보조금 1조 9,734억 3,053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48억 8,99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3,426억 9,766만 6,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2조 311억 6,702만 1,000원 대비 15.3%인 3,115억 3,0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여성정책과 160억 5,376만 4,000원, 여성권익가족과 357억 7,590만 3,000원, 보육정책과 1조 8,866억 1,665만 원, 아동청소년과 3,767억 3,254만 2,000원, 다문화가족과 73억 8,229만 6,000원, 여성비전센터 201억 3,65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65개 1조 8,288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252개 5,139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213개 5,106억 3,445만 4,000원이며 신규사업은 39개 32억 6,10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총 2조 5,288억 989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1,821억 4,671만 6,000원 대비 15.9%인 3,466억 6,3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경기도, 농협, BC카드사 간 협약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I-PLUS카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입금 2억 원 등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새일센터 지정 운영 91억 211만 7,000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의 가내시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될 2018년 누리과정 운영비 가내시액 5,465억 7,168만 2,000원과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6,830만 6,000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3,426억 9,76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311억 6,702만 1,000원 대비 15.3%인 3,115억 3,0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67억 5,599만 8,000원 등 총 165개 사업에 1조 8,288억 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국비 지원금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후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금년에는 수원시, 여주시 내 복지시설 2개소에 지원하였으나 2018년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부천시 내 시설 1개소만 신청함에 따른 것이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각 시설의 개보수 규모가 작아 신청금액 감소로 인해 감액된 것이며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시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 제공기관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오산, 군포 2개소에 지원하였으나 2018년에는 1개소로 축소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 사업은 모두 지원대상 수 감소로 인한 국비 가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존재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편성상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도내 각종 보호시설이나 센터가 국비 리모델링 비용 등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사업은 총 252개 사업에 5,138억 9,54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5,106억 3,445만 4,000원으로 자체재원의 9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총 32억 6,104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15개 사업에 15억 7,161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보면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건강가정센터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근무자에게 월 10만 원의 특근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통합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근수당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측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원수가 66명 증가하여 증액된 것이며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산하 공보육추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인 따복어린이집의 운영비와 교육비, 컨설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비가 271%로 크게 증액된 사유는 금년의 경우 총 소요예산 약 6억 5,000만 원 중 85%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원을 전년도 사업이월액으로부터 충당하였는데 이는 2016년 당시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모집 지연 등에 따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2018년의 경우 총 소요예산 5억 3,000만 원 중 사업이월액이 1억 6,0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부족액인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여성 세대주에게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50.7% 증가하였으나 2017년 제2회 추경과 비교하면 신청인원 감소로 6.4%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증액사업들은 대부분 지원대상 수 증가, 재심청구 건수 증가, 교육대상자 수 확대 등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성인지 향상 교육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단순히 교육과정과 횟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 대비 수강생 몰입성과 효과성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12개 10억 2,768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당초 경기여성연대 등 5개의 도 단위 여성단체들이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하였으나 금년부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경기여성의전당이라는 자체 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것이고 경기도성평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도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각각 양성실천거버넌스라는 사업이 경기가족여성연구원으로 이관되고 역사유적 탐방 및 독도수호 한마음 대전이 별도의 부기로 편성되는 등 사업조정에 따른 것이며 개방ㆍ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 지원과 북한이탈여성 경기도 역사문화 탐방사업은 각각 2017년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와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편성되었으나 해당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편성하는 등 사업규모 감소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들은 대부분 지원단체 수 감소, 어린이집 근무 직원 수 감소, 사업규모 또는 사업량 감소와 예산서상 부기조정이나 이관 등 사업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은 행사성 사업으로 경비 절감을 위해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정한 양성평등주간 기간 중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 단위 여성단체 4개 단체에 토론회를 지원하여 여성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고 성 주류화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의식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등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급효과나 상징성이 큰 이와 같은 사업이 식전ㆍ식후 공연 축소 등 행사성 예산절감으로 인해 자칫 부실행사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39개 사업에 32억 6,104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워크숍 등 6개 사업은 경기도의 성 주류화 분위기 조성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감정노동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한 심리상태 진단 및 상담,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전지킴이집 표지판 제작은 편의점 등 여성 안전지킴이집에 경찰과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었다는 인식표지판을 제작하여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 결연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4개 사업은 근무여건과 보수가 열악한 도ㆍ시군 내 청소년시설 또는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18년도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매월 5만 원씩 신규로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 대부분은 성 주류화 분위기 조성, 여성에 대한 보호증진 및 보수가 열악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등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은 중년기, 노년기, 다문화부부 등 시군별 인구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부 프로그램을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부관계 강화를 통한 가정해체 사전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형식적인 교육이나 1회성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교육대상자인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도내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자부담 비용 5%를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각 기업과 산단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설립을 유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 경력단절 없는 고용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동 사업이 신청기업 부족으로 일몰되는 등 1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당초 목표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내 각 기업체와 산단에서 동 사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8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16개입니다. 일몰된 주요 사유를 보면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은 도내 여성의 평화증진과 통일활동 지원을 위한 포럼과 워크숍 개최를 위해 2017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수탁단체 공모 결과 선정된 업체가 사업기간 촉박,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액되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일몰하는 것이며 성폭력, 성매매 예방 열린터 운영비 지원은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소 등 타 기관과 기능이 유사하여 일몰하고자 하는 것이고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고충상담 및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일몰한 것이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은 2년 단위의 전세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나 금년은 재계약 대상시설이 없어 여성가족부에서 미반영한 것이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조사 연구 용역사업과 국제다문화인권포럼은 각각 연구용역과 국제행사 종료로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일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대부분은 사업실적 부진, 국비사업 지원 종료, 도내 타 부서 또는 중앙부처 유사사업 중복 등에 따라 일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역특화 출산장려사업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및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각각 저출산 업무 담당부서인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대 사회운영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일몰한 것이나 유사사업이라 해도 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는 ADHD 과잉운동성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난독증세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ㆍ청소년들이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내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치료와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국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일몰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술경험을 통한 어린이 전통문화는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극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도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군과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고 도내 영유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는 등 기대효과도 크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5개 사업에 1,099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사업 35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7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중ㆍ장년 여성취업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 등 일부사업의 2018년 성과목표가 과년도 실적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낮게 설정되어 있는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연도별로 개선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3억 7,800만 원, 지출 5억 4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2,600만 원 감소한 129억 637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34억 1,037만 8,000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억 7,600만 원, 2017년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200만 원, 2017년도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30억 3,237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 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은 총액 134억 1,037만 8,000원으로 기금운용비 400만 원, 여성발전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비 5억 원, 도금고 예치금 129억 637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의 핵심요소인 도금고 예치 이자수입이 2018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5,85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수입 총액은 2017년도 대비 1억 3,468만 8,000원이 증가할 계획으로 이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도 대비 1억 9,318만 8,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되 부족할 경우 원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지출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부터 일부 지원받는다 해도 이자수입 손실액인 5,850만 원 이상으로 과다하게 전입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기금운용 개선방안으로 경기I-PLUS카드 사업을 기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포함시켜 제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5억 2,400만 원, 지출 4억 2,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1,61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총액 205억 3,610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9,400만 원, 2017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200억 1,210만 원, 일반회계의 전입금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205억 3,610만 원으로 청소년학업장학금 지원 2억 7,000만 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01억 1,61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도금고 예치 이자수입이 2018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700만 원 감소하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도 전년도 대비 7,225만 6,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18년도 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074만 4,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한 2억 2,000만 원의 재원 확보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동 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2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에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자수입을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지출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로부터 일부 재원을 지원받는다 해도 이자수입 손실액과 도금고 예치금 감소액 등 총 기금손실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과하게 전입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을 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총 2억 8,41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억 6,618만 6,000원 대비 1,7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억 1,396만 6,000원, 보조금 7,0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8,277억 8,234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7,250억 9,010만 6,000원 대비 1,026억 9,2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가족복지담당관 1,443억 4,322만 2,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43억 5,845만 3,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6,790억 8,06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25개 사업에 6,391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144개 사업에 1,887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121개 사업에 1,878억 9,815만 9,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8억 4,912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총 2억 8,416만 6,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2억 6,618만 6,000원 대비 1,7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국비사업 부담금 1억 5,264만 6,000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체사업 부담금 6,132만 원 등 2개 사업 2억 1,396만 6,000원입니다. 이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등 5개 시군 부담 사업비를 시군으로부터 전입 받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기본 2,728만 원 등 3개 사업 7,020만 원을 국비 가내시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8,277억 8,234만 1,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7,250억 9,010만 6,000원 대비 1,026억 9,2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4억 6,675만 원 등 총 125개 사업에 6,391억 원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국비 지원금이 전년 대비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검사와 치료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파주ㆍ동두천 2개소 입소자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파주시 소재 시설인 예화원이 건물 건립비 대출 과정에서 동 부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2017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함은 물론 2018년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시군 원스톱지원센터는 가평ㆍ연천 등 경기북부 2개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폭력 상담원 총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파주시까지 총 3개 시군 10명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2018년 수요조사 결과 파주시는 사업신청을 포기하고 자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 사업은 모두 지원대상 수 감소로 인한 국비 가내시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더 많은 경기도 내 노후된 어린이집이 국비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사업은 총 144개 사업에 1,887억 4,728만 8,000원입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121개 사업에 1,878억 9,815만 9,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8억 4,912만 9,000원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29억 3,823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건강가정센터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근무자에게 월 10만 원의 특근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통합센터 종사자 특근수당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측 예산에 포함되도록 변경함에 따라 인원수가 43명 증가하여 증액된 것이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교사나 조리원의 연가 또는 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인력의 지원단가가 금년에는 6만 1,000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 1,200원으로 1만 200원 증가하였고 활용에 제한적이었던 월급형 대체인력 체계를 실용적인 일당형 대체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적인 대체일수가 증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컨설팅 지원은 고양ㆍ남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배치된 보육컨설턴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규로 설치ㆍ운영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1명 증가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이처럼 증액사업은 대부분 예산과목 조정 또는 인건비 지원 단가 상승, 시설 내 종사자 수 증가 등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은 의정부에 소재한 여성창업 지원 및 협업 공간인 꿈마루의 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시설은 비록 사업 지연으로 9월부터 개관 후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금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예산은 6개월간의 운영비 7,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2018년의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운영비 1억 4,000만 원 수준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마루 개관을 통해 여성의 창업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동 시설이 운영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는 보다 많은 경기북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 지원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취업박람회는 시군을 순회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경기북부 여성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5회에서 2018년에는 8회로 확대하고자 증액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나 단순히 구직자, 구인자 간의 만남을 알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우수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억 4,330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를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경기북부에 소재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운영비와 시설 환경개선비 및 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주시 소재인 예화원이 2017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 지원 대상이었으나 보조금법 위반으로 2017년 1회 추경은 물론 2018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시설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와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신청률 저조로 인한 지원대상 수 감소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들은 대부분 지원시설 수 감소, 전년 대비 신청률 저조로 인한 지급 인원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은 23개 8억 4,912만 9,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다문화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3개 사업과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7개 사업은 근무여건과 보수가 열악한 경기북부 및 북부 시군 내 아동시설 또는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18년도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범위의 특수근무수당과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 운영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ㆍ고령층 경력단절여성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버건강관리사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사회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버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과거 전문직 출신의 중ㆍ고령층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전문직으로 연계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 대부분은 다문화청소년 지원 또는 아동ㆍ청소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성예절버스 운영, 인성예절버스 구조변경 및 교육콘텐츠 설치 및 인성예절버스 운영장비는 버스에 인성교육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운영비와 버스구조 변경비 및 장비구입비 등 2억 8,6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이 협소하여 인성교육 수요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고 가평, 연천 등 원거리에 소재한 영유아들이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동식 수단인 버스를 개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올바른 인성교육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운행연한이 9년을 초과하고 총 12만 ㎞ 이상을 주행한 버스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성예절버스는 경기도가 소유한 2011년식ㆍ주행거리 2만 7,000㎞의 버스를 관리 전환받아 개조 후 운영할 계획으로 남아 있는 운행연한이 3년에 불과하고 경기북부 특성상 주행거리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큰 비용을 투입하여 개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버스는 좁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동형버스보다는 경기북부에 1개 또는 2개소의 인성예절교육원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사업 등으로 2018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14개 13억 4,277만 7,000원입니다. 일몰된 주요사업을 보면 여성창업 플랫폼 구축 지원은 경기북부지역 여성창업 지원공간인 꿈마루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개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몰한 것이며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대부분 사업 종료 또는 중복사업 일몰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및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각각 건강가정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일몰한 것이고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힐링캠프는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상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일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신규사업 선정과 일몰사업의 경우 신중한 검토로 조변석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심의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특성화프로그램과 WOW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중앙부처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남부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개인과 집단 수가 증가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예산이 금년도 1,400만 원에서 2018년에는 2,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액하는 등 오히려 자체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여전히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중앙부처의 사업축소 방침에 따른 국비지원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를 활용한 자체사업 추진 강구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에 1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경우 2018년 성과목표가 금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연도별로 개선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여성가족국,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복지여성실))

(최지용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두 번은 유찰, 첫 번째 했을 때는 응모기관이 없었고요. 그게 이제 1차가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했는데 신청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짧게만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사업기간을 6월부터 12월까지로 사실 처음부터 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청소년수련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인지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교육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인재개발원의 장기교육에는 기본적으로 이 성인지교육을 가져가기로 하고요. 나머지 전문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하는 대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별도 투트랙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수련원 출연금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건 아주 세부적으로, 그냥 우리는 좀 디테일하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총괄, 일반관리,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도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공공기관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굉장히 노력했었는데도 일률적으로 전부 다 예산부서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두 쪽에, 남ㆍ북부가 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북부는 매달 하고 있고요. 저희들 동서남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쉬었어요? 잠깐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예산 있습니다. 서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017년도에도 여섯 군데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능력개발본부에서 우리가 그저께 이걸 했습니다. 능력개발본부에 공기관위탁사업으로 갑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실시했었고 내년도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걸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걸 올해는 보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가져가는데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보면 행사운영비 한 1,500 되고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내년도 하는 것은 민간ㆍ가정 안 되는 집, 운영 안 되는 집을 저희가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환하면서 그 종사자들 교육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똑같이 교육과 그건 좀 해 주기로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가 직접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장ㆍ군수의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매입해서 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시장ㆍ군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장ㆍ군수가 이걸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받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선정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건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3월에 애들을 다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정책과는 한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세입은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제가 보고를 다시, 세입은 18.5%가 되는데 세출에서는 여성정책과가 5.6% 증액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정책과 부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성주류화정책 추진과 성인지교육 강화를 시켰고요. 일ㆍ생활 균형지원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취업 지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017년도는 약간 감소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자체 제가 말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은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서면으로,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별도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책자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꺼운 책자를 지금 찾는데 이게 워낙 두꺼워서요. 몇 쪽인지 말씀 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공공기관 관리자하고 여성친화도시 교육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은 아직 예정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걸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은 이번에 가ㆍ나급 채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까지 같이 연구를 시키려고 사실 채용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육전담기관 설립 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 용역은 자체로 줄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 외부에 줘야 됩니다. 저희 자체 연구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체 기관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글쎄, 연구결과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왜냐하면 지금 보육정책과 한 과 가지고는 쏟아지는 모든 보육정책안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이것은 아직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국비가 오더라도 사실 도비 들어간 자체사업들이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나 그 외에 처우개선비 등등 가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의회하고 다시 논의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경가연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경기도가 워낙 전국의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한 과가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줘서 연구가 나오면 직접 진흥…….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의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당장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성, 아직 이게 연구가 나와서 타당성이 돼야 되고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정도의 보육 되면 진흥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당성 연구를 주는 거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연구가 나오게 되면 토론회 할 거고요. 또 의회와 협의하고 하지 이게 당장 한다고 해서 바로 보육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 중첩이 됩니다. 지금 노동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직접적으로는 못 듣고,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지와 역할과 또 경기도의 역할을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소득층 아동을 받을 수가 있고 일부는 일반아동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연금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공공기관에 전체 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반영했었는데요. 한 8.5% 정도 전부 다 삭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작년 대비 10% 정도 예산실에서 전부 삭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래도 저희들은 8.5%니까 조금 낮게 깎아서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정도 삭감해서 출연금을 했는데 저희는 경기가족여성이라 8.5% 정도 삭감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당초예산 대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작년 예산이 45억 5,400만 원이고요. 금년도가 41억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8,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읽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부족한 부분에서는 더 열심히 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가족국 안에서 여성 안에 보육을 두지 말고 보육국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왜냐하면 여성가족국에 원래보육이 워낙 파이가 크고 아동수당이니 내년에 신규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국 각 과는 예산이 금년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성권익가족과 같은 경우 일부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넘어간 부분 빼고는 저희 국,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향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그래서 아동수당 될 때도 국가에 계속적으로 중앙정부가 100% 다 지원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동청소년과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 산하에 있는 센터로 처우개선비가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또 요즘 아동학대가 이슈화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종사자를 2명 다 증원시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에 따라 추가로 안양 같은 경우라든가 전반적으로 도비를 더 지원해서 시스템을 깔려고 신규사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또 국회에도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아동수당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금년보다는 그래도 나아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복지라는 예산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 박옥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보편적 복지와 국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하고 나머지 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경기도가 하다 보니까 그런 실링도 담아갈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어디까지 분담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도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역할분담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가 고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조례 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금액이 I-PLUS카드 사용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사용하면 올라가는데 적게 사용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I-PLUS카드는 저출산 쪽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담기에는 우리가 사업하기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것은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복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저소득 한부모 아이들, 신입생들한테 중ㆍ고생 교복비를 지원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반 아동까지 다 교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것은 교육협력국에서 교육국과 같이 일반 청소년들한테 교복을 지급하자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만 24세 이하한테. 또 이럴 때, 애들 들어갈 때 신규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 교복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거든, 그것하고. 그것은 보편적 복지 연정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다 주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정사업에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이게 신규가 아니고요. 15년부터 해 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편의점하고도, 관련 업체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시트지 부분 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숙성시켜야 되니까 간담회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같아서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만약에 토론회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죠, 만약에 하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추경은 늘 있습니다. 좀 시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추경은 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안전지킴이집에서 비상벨을 발로 누르는 것이 이미 실시되고 있고요. 시트지 부분 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성과가 좋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예술경험치료는 굉장히 인기도 좋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교육지식사업에서, 각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면 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하면 공연 팀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도 어린이집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고 또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이거 그룹홈 운영비를 아동학습활동비로 이번에 대체로 추진합니다. 약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대체사업으로 갔죠?

아동학습활동비라고 그래서 그룹홈인 아이들한테 1인당 해서 제가 1만 5,000씩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당 하면 연 2억 정도 되니까 시설당 대체로 한 1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산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세입이 15% 되고 세출은 전체 봤을 때 한 15.3%. 맞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은 가장 중점적으로는 법률에 있는 사업은 규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한 사업 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취약계층에, 아까 전에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룹홈 아이들한테 학습비를 시설당 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성인지 쪽에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작지만 강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가족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족 부분도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전환 보강을 위해서 여성비전센터가 이번에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상담을 보강시켰고 치료 부분에 상담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사업한 거는 굉장히…….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오래됐습니다만 이번에 2012년부터 이게 중앙본부에서 했는데 그걸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재단으로 가면서 여성비전센터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증액시킨 게 치료대상 확대를 좀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는 생각했을 때, 이번에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때면 가족의 치료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는 치료됐는데 어른들이 치료가 안 되면 가면 똑같은 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 치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대상을 더욱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과 연계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이게 계속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도가 심하면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왜냐하면 중앙에서, 국회에 지금 9월 달에 법안소위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 교육부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다면 교육부 교육 자체에서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다른 시도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5년부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경기도 조례가 있나요?

경기도에 조례는 제가 없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있어요, 경기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이게 국회에 9월 26일 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게 통과가 되면 교육부 소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담지 못했는데 예산에 담았다가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중앙이 하게 된다면 그거를 예산을 돌리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분리돼서 반영…….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부기를 분리했습니다. 부기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게 되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세부사업 분리한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비가 9억 660만 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동복지시설 이게 6개 기관으로 다 쪼개졌습니다. 일단은 양육시설 등의 6개 기관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해서 전부 다 처우개선비가 각 세분화시켜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어떤 부분이 증액인지 구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541쪽에 전문상담하고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어떤 부분에 사업내용 어떤 쪽으로 증액을 하시려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문화 쪽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문화가 각 시군의 센터에서 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뭐냐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밖지원센터 안에 전문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 아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멘토역할을 하는, 영화도 가거나 이렇게 같이 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문상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문상담프로그램에는 상담 및 사례관리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전문상담원들이 같이 하면서 문화프로그램에서는 보니까 체류공간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복지, 학습,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학교밖지원센터 시군이 따로 갑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에는 대부분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잔잔한 것은 거의 다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하게 되면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또 7 대 3 들어갑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게 이제, 왜냐하면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보통사업은 국비와 시군비고요. 도 학교밖지원센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도 것은 국비 플러스 도비고 시군은 국비 플러스 시군비인데 도 사업을 프로그램사업으로 더 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국가사업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도 사업은 국비사업에다 얹어가는 건지, 안 그러면 도 자체사업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특별히 또 부족했던 정원을 4명 결원도 충원시키고 또 시간제근로자도 뽑고 또 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또 청소년수련원이 수입목표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6억 정도 잡았었죠?

높게 잡았더라고요. 높게 잡으면서 사용료에 대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단이 계속 인건비가 잠식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왜냐하면 좀 활성화됐다가 세월호가 나면서 학교들이 굉장히 위축돼서 애들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 자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하면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더 공격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저희 거기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금년도에 의왕시 오전동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군이 한다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 의왕시 그쪽 내손1동에 안 들어왔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반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에 조사할 때는 안 올라왔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길관국 여성정책과장 길관국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은 감액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길관국 일단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에 여성단체협의회 들어가 있던 부분이 빠져서 그것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길관국 지금 여성의전당 말씀하시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길관국 그거에 대한 별도 운영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길관국 일단 그쪽에서 자구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길관국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길관국 남부, 북부 같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입니다

○ 복지여성실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 이 여성근로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새일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됩니다, 위원님.

○ 복지여성실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이거를 늘린다기보다는 새일센터를 늘려 가지고, 그거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 아니,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더 늘리는 것은 늘리지는 않고 있는 것은 계속 갑니다.

○ 복지여성실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 네, 알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쪽의 현장을 확인해 보고…….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휴카페는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남부에 21개 시군이거든요.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데가 한 5~6군데 됩니다. 내년도 하고 그러면 한 2~3군데 시군이 안 되니까 그것도 차후에 한번 시군에 하나씩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수련 프로그램이 1억 삭감된 게 아니라요. 울릉도ㆍ독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 사업 말고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 자체가 실링이라는 이런 부분에 얽히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빠진 부분 많이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내년도에 태양관 리모델링이 시급한데요, 그게 1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굉장히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도의 예산운영 차원에서 계속 그 부분이 삭감됐기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경기도 전체, 제가 알기로경기도 사회복지사 8만 명 정도로, 그 전체 다가 나갑니다. 그중에 여성가족국 소관 3,822명에 22억 9,300만 원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종사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18년도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계획안을 가져왔었고요.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사회복지사 사업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대보험 가입자, 주 40일 이상 근무 전일제로 되고 1인당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럴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상담실 근무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없어도 지원이 가능, 상담실에 있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상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설에는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여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산하 센터 있는 데는 거의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 40일 전일 근무 그 외에도 못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현재 중앙부처가 퇴직한 공무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중앙부처가 퇴직공무원 전문관으로 해 가지고 전문관이 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검찰청 출신하고 네 분이 지금 와서 이 업무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성매매방지법이라든가 희롱법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이게 법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못 하게 되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렇지만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 그러니까 약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해체가정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전반적으로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다 종사하는 분들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그분들 만나보면 가슴이 메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만나면 말은 잘하는데 한 줄의 글을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박혀,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줄 글을 제대로 진술을 못 하고 또 보면 대부분 가정해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보자. 지금 워낙 우리가 출생을 하지 않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되고 일단은 그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러니까. 또 지금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족의 소중함이랄까?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가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게 세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만 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봤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는 봤을 때 아닌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은 제가 분석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인정 못 한다기보다도 내용이 10 to 4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잘못 알려져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아닙니다. 아니고 또 보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특수보육, 제가 일일이 이거 그냥 쭉 읽어봤는데 연속으로 저희 국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96% 정도 집행을 하면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는, 집행잔액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인 생활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게 홈방범서비스가 있고,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홈방범서비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인 사업이 아니지만 여성ㆍ남성들한테 인식개선 차원에서 출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입양사업에는 사실 수당이 전부 다 국비매칭 사업들입니다. 사업인데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사업이 아닌 경기도 자체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입양기관에 저희들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입양아동에 대해서 가정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증은 월 55만 1,000원, 중증은 62만 7,000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월이니까 연 되면 55만 1,000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6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은 12 하면 1,200만 원……. 곱하면 700~800 정도 되죠,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공부방은 일단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하고 수원이 폐원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왜냐하면 공부방은 공부방이 아니고 대체하는 시설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청소년공부방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 사업.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정책을 하려면 어떤 견고한 철학과 어느 정도 주요현안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2번 유찰되고 세 번째 받은 업체도 늦게 하다 보니까 장소 등 해서 반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미혼모 애들이 임신을 하면 대안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학교 공부를 하면 그 학교 졸업장을 주도록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하는데 와 보니까 약간, 그저께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 되면 내년도에는 이 기관을 좀 다른 기관으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꿀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졸업장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학생들입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이 임신했을 때 와서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여기 온 학생들을 봤을 때 학업중단이 되지 않고 적어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 오면 싱글맘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입양기관 해서 한번 법이 바뀌면서 이게, 수원의 입양기관이었죠, 홀트가 했는데 가정공동시설을 가정양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둘이 겹치다 보니까 사업이 위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 금년 4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4명.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졸업장을 받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강사비 뭐 이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강사료 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과목당 선생님들 다 위촉해서 선생님들 와서 수학ㆍ영어, 전 과목을 가르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요. 홍보해도 참 이게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한부모가정.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여기 분석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이거를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왜냐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인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계속 이래 가지고, 줄어들어서 사업이 안 늘어나서 계속 확대를 해서, 2017년도에는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를 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조건이 되면 원하는 가정에는 다 지원합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요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자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발굴해서 지원대상이 증가를,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표지판 설치하는 거, 표지판 제작해서 비상벨…….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우리가 한번 이번에 예산 갖고 내년도 상반기에 해 보고 만약에 사전에 더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2015년도 할 때는 사업목표를 너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증가를 하였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거 홍보도 잘 안 됐고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사업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더 해 보고 시군에 또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신규 여성, 그러니까 일반 여성…….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일반 여성, 모자세대, 모자가족까지 다 주자는 거죠? 일반 여성, 모자가정까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나 더 수요가 될지, 일반 여성까지 다 확대를 하자는 거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 원래부터 이천십몇 년도인가 사실 이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중단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요즘 가족이 해체가 많이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거 회복을 좀 시켜야 되겠다. 건강한 가정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왜냐하면 계층별로 하거든요. 중년기, 노년기, 위기가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혼위기 부부는 법원에서 위기 있는 숙려기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일반 여성,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혼위기 숙려기간인, 법원에서 하는 거는 이혼위기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 부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 대상자들을 저희한테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을 캠프도 운영하고 직장 상담도 하면서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올해 같은 경우에 추가로 저희가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2억 1,660만 원 정도였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예산 8,000만 원 정도 지금…….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링된 예산 중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사업비의 예산 확보를 거의 못 한 상태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금 상황은 이 도표에, 저희가 보내드린 예산서 안에 보시면 지금 실제로 일반사업비가 49.5%가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여러 가지 우려 지점들이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1차로는 직능별로 구성이 됐지만 내년에는 31개 시군을 통합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될 상황들인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일단은 들어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생활가이드를 나눠줍니다. 다문화들, 외국인들 나눠주고 또 나오면 우리가 도에서는 직접 안내책자를 안 주지만 다문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거는 한번 여러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한번 제가 간담회나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 전반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실 이거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육이라든가 인식교육 이런 걸 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년간 해 왔지만 각 담당자들이 사실 사업을 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계속 논의돼 왔던 부분이 그 부분, 성인지가 사실은 남녀의 혜택, 이 예산 갖고 얼마나 서로 동등한 혜택을 받았냐는 건데, 내 왔지만 계속 이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퍼펙트하게 이게 사업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얼마, 그게 지표가 개발되려면 전문적으로 연구원하고 한번 해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여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걸 상임위에다 1명씩 배치하라는 얘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체 과 얘기하시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과에다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우리 연구원하고 의논해서 지표가 먼저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