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90억 8,6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382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억 6,205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45억 3,858만 원, 보통교부세 1,274억 9,612만 원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6개 사업에 6억 7,462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 세출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8,941억 7,850만 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3,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0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정 주요현안의 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7,250만 원, 도정 역점시책의 적극적 정보 제공으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4억 5,800만 원,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광역행정예산으로 해서 총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9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354만 원이 증액된 198억 9,116만 원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으로 현안대응,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2억 2,24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으로 145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2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6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조 8,357억 5,6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5억 4,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3조 2,268억 4,600만 원, 법정 의무경비로 지역상생발전기금 2,073억 9,075만 원, 예비비로 1,315억 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2,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8만 원이 증액된 57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의 경영개선 촉진을 위해 공기업 역량강화 기반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8,7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9,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비용과 배상금,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위해 57억 3,020만 원 그리고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2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억 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5억 5,5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130만 원을 감액한 3억 5,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서 4,940만 원,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1,9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5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서 2억 6,340만 원, 경기도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방안 연구를 위해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59억 4,3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을 위해서 76억 9,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를 위해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397만 원이 감액된 52억 2,89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빅파이 프로젝트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억 4,840만 원, 빅데이터 분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998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2,654억 500만 원, 지출은 2,654억 4,164만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500만 원, 전입금 2,654억 원 등으로 총 2,655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2,654억 4,164만 원 등으로 총 2,655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24쪽 연도별 상환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8쪽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97억 8,754만 원에 2018년도 수입예정액 9,298만 원을 합한 총 98억 8,05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298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97억 8,754만 원 등을 합한 98억 8,052만 원이며 지출액은 98억 8,052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집행현황, 예탁금, 예치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앞에 기금 조성 및 운용,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98억 2,007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3,500억 원, 시군 융자금 회수 343억 7,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302억 9,529만 원 등 총 3조 1,950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은 시군구 융자금 943억 4,5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8,080억 826만 원 등 총 3조 1,950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31조 7,274억을 반영하였고 도정현안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 강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입니다. 3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총 6개 사업에 6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IT 정보 분야의 성평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58억 6,829만 원 대비 26억 4,778만 원을 증액한 1,685억 1,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미래전략담당관 도비 이자반납금 78만 원, 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22억 1,400만 원, 법무담당관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4억 6,2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기관상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4조 6,253억 619만 원 대비 292억 3,8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6,545억 4,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7억 9,033만 원에서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7,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09억 5,263만 원에서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84만 원을 증액하여 209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조 3,219억 6,735만 원 대비 284억 8,9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3,504억 5,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산성과금 1,560만 원,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5,000만 원, 예비비 113억 6,06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57억 2,834만 원 대비 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9,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3.0 업무추진 8,900만 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 9,000만 원,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10억 7,908만 원 대비 1억 4,657만 원을 감액하여 209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60억 591만 원 대비 1억 455만 원을 감액한 59억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수입은 4,946억 1,888만 원, 지출은 4,987억 5,201만 원입니다.

1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946억 888만 원 등 총 4,988억 9,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입니다. 지방채 예수금원리금 상환 4,987억 5,201만 원 등 총 4,988억 9,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5쪽 운용총칙은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건 지역개발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금 및 기금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에서 시행하는 융자대상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8쪽 수입계획, 29쪽 지출계획, 30쪽 연도별 기금 및 집행현황,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1,490억 8,63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액 232억 9,882만 원 대비 약 540%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45억 6,3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464만 원이 줄었으나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교부세 보전금으로 지방교부세 1,274억 9,612만 원이 확보되고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22억 8,5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8,941억 7,8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1억 2,4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는 도민에게 도정 현안과 주요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에 4억 2,000만 원, 도정 역점시책 업무추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담당관의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 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해당 실무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권한부서에 실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큰 폭의 사업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역행정 강화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3억 원, 수도권 광역행정협의 대책 시책추진에 4,0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9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만큼 예산안의 사업명을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지난 10월 16일 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회장 시도는 금년보다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나머지 14개 시도는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금년까지는 광역지자체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2억 원으로 출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제도의 조사 연구와 함께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인 만큼 출연금 지원에 상응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광역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분담금과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회 입장에서는 매년 의례적으로 부담하는 분담금과 출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7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이들 분담금과 출연금에 대해서 관련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은 정책과제를 공무원 스스로가 수행하여 도정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용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와 정책과제 자체수행 자문료로 1억 9,800만 원과 미래전략 업무개발 시책추진비 440만 원,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10월 말 집행실적을 보면 2억 6,340만 원 중 6,713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25%에 그치고 있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도 해당 사업의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5,000만 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2018년도 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발전 연구용역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중 Pool용역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연구용역별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입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145억 5,500만 원으로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경기연구원의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24%에 달해 도의 출연금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연구원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을 보면 2016년도 64.6%, 2017년도 72.5%, 2018년에는 75.5%로 나타나 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향후 출연금 지원 시 전년도 불용률 등 여러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해 지원규모를 산정해야 하며 연구원 역시 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수탁과제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3,680만 원, 제안창조오디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각각 4,130만 원과 870만 원, 일반인제안 보상금에 9,500만 원, 공무원제안 시상금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설명서 75쪽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의 도정지원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 등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으로 두 사업의 우수제안 시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는 도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제안 프로모션 등 사업에 450만 원, 모바일 시스템 개발사업에 2,000만 원, 도정지원 공모전과 우수제안시상 등 사업에 2,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집단지성을 도정에 반영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개발은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개발만 하고 활용이 미비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았으므로 모바일 시스템 개발사업 완료 후에 이를 활용할 도민 수요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미래전략 발굴은 2018년도 민선7기 공약집 신규제작과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요현안과 정책과제 공유 및 공무원 지식 배양을 위한 월요G식인 등 운영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 발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경기정명 천년기념사업 홍보사업이 금년 말 종료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 중 주요사업자료 제작 등의 산출내역을 보면 배심원단 운영 및 강사수당을 3,500만 원 책정했으나 배심원단 운영 규모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고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는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해 지역발전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16년까지 지역희망박람회로 개최되어 오다 금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박람회는 그동안 주민행복과 행복생활권 등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지역혁신확산, 소통과 참여,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사업추진 시에는 경기도 균형발전 전략, 경기도 청년일자리정책 등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수도정 시책을 포함한 다양한 도정홍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석수당 등에 4,284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보면 평균 48%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안 1,697쪽은 2018년도 도민제안사업 예산반영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주민요구 80건 278억 원 중 7건 약 24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ㆍ운영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자의 건전성과 효용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투자심사와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의 출연 동의를 득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을 보면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 의결을 2017년 7월로 명시하고 있으나 2017년 7월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뿐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예정에 있고 조례안을 보면 센터를 경기연구원 내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해당 사업비만큼 증액하고 대신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351억 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후 승인을 전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열린 혁신 업무추진은 행정안전부의 열린 혁신 평가에 대비한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말 현재 해당 사업의 집행액을 보면 300만 원으로 예산액 9,200만 원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민체험마당 등 정부 3.0 관련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은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응하고 실적향상 추진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말 현재 해당 사업 집행률을 보면 36%로 매우 저조합니다. 사유를 보면 2017년 11월에서 12월 중 합동평가 관련 컨설팅과 워크숍 등을 추진키로 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3월부터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직원 워크숍과 컨설팅 등을 연도 말에 추진하기보다는 시기를 적절히 배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 수수료 1억 1,520만 원, 소송비용 9억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1,500만 원, 패소사건 변호사 비용 및 판결금 등으로 사용될 소송배상금에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송수행 지원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그동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다가 금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법률자문부서와 예산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정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배상 판결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제한을 권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편성된 예산 중 배상금을 보면 47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평균비용 136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소송배상금 산출내역이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인지는 산출근거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무료소송 등 지원 1억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상담위원 수당 1억 3,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안 분석 의견처럼 도민의 법률상담 및 구조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무료법률상담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지원사업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의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5,692만 원이 증액된 5억 5,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 및 운영내역을 보면 2015년 2,560건, 2016년 2,890건, 2017년 9월 말 현재 2,442건이 접수되었고 소청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5년 99건, 2016년 116건, 2017년 9월 말 현재 103건으로 행정심판과 소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해 보이나 예산 증가율이 사건 증가율보다 크게 높아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 토론 및 간담회는 규제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 및 시군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론회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곳보다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2016년 2,500만 원, 2017년 2,00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1,5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사업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규제개선 노력을 포기한 듯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는 없으나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던 푸드트럭 지원사업이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경기도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방안 연구는 공공분야에 사물인터넷 적용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통해 도민 관점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의 사업량을 보면 31개 시군 사물인터넷 현황 등 전수조사 분석, 구축ㆍ활용ㆍ연계방안 마련, 서비스 모델 발굴 등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폰과 PC 등을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행정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접속이나 타 기기 등과의 연결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포함해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의 도 시스템 통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에 3억 4,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통신 3사들도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도 정보통신망 시스템 관리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해결과 데이터 전송효율 개선 등을 통해 향후 도의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반면 가상화된 공간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집합 정보화 무료교육을 위해 5억 499만 원, 정보소외계층 대상, 이것은 고령층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집합 정보화 무료교육을 위해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의 사업시행 방법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산 통계목으로 편성하였는데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비 통계목을 신설하였으므로 위 사업 통계목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하여 통계목이 적정한지 기획조정실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은 도-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간 업무망, 인터넷망 등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비용과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등에 33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2012년 KT와 2016년 10월 말까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종료 이후 현재까지 망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종료된 KT와 입찰 없이 임의로 계약을 연장해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임의계약연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이후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내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실과 이전배치 및 감사장과 을지훈련장 등에 구내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로 3억 4,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화기 구입 및 FAX서버 구축 등 사업은 전년 대비 약 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FAX서버 구축, 방송 스위쳐 교체,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2020년이면 도 신청사가 완공되고 2021년부터는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장비 신규 구입 등은 최소한으로 줄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등 도민의 데이터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유ㆍ무상 지원할 수 있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편성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시군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만큼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의 구체적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 도청(盜聽)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은 청사 내 주요시설에 도청 상시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청 등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이면 신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곧이어 사무실 이전이 예정돼 있으므로 관련시스템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추진은 민간 중심의 자생적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도정 구현을 위해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안 분석 의견처럼 운영비 3억 2,800만 원 감액은 과다 편성에 따른 것인 만큼 적절해 보이나 빅데이터 분석사업, 연구개발비, 인력양성비 등은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사업비 감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개방, 분석, 활용 기반 구축은 도 보유 공공데이터 발굴ㆍ제공과 기능개선으로 데이터의 질적 확대와 열린 혁신 도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관리 1억 5,000만 원, 경기도 공공데이터 정보 표준화 및 품질 강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높으나 품질지수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데이터 개방에 앞서 데이터 이용환경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2018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수입액은 2,655억 5,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9억 5,0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전입금이 2,65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0억 6,184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1억 4,7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6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면 2018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지출액은 2,655억 5,2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9억 5,0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도금고 예치금이 1억 1,10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5,268만 원 감액되었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2,654억 4,1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억 3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은 상환이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발생된 이자 등으로 그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 등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지원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액은 98억 8,0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5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예치금 회수가 97억 8,7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789만 원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9,2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액은 99억 8,052만 원으로 모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은 도금고에 예치만 하고 더 이상 운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회계 융자금도 없고 예수금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액은 3조 1,950억 3,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78억 2,39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사항은 차입금이 3,5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는 417억 1,7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4억 9,56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탁금원금 회수는 3,072억 8,6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4억 2,660만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2조 4,505억 4,915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454억 8,1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억 1,6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액은 3조 1,950억 3,452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항은 비융자성사업비가 2,4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8만 원 감액되었고 융자성사업비는 943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탁금 또한 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은 2조 2,876억 5,6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17억 6,6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8,080억 8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1,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의 사업성 경비인 융자성사업비와 예탁금은 전년도 대비 485억 5,500만 원 줄어들고 도금고 예치금과 차입원리금 상환 등만 약 6,063억 증액되었습니다. SOC사업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기금이 도금고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기금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몇 년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책임에 다름 아니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격려와 촉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6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면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에 6,500만 원, 평가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사업에 7억 3,000만 원, 행정심판담당관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5억 5,5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에 1억 1,7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에 13억 2,000만 원, 빅데이터담당관의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가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도 경영평가 지표에 성인지교육 실시율과 기관장 성인지교육 참여 여부를 반영함으로써 도내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기관 평가 시 해당 지표를 반영한다면 성인지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에 따라 기타 이자수입 78만 원이 증액됐고 예산담당관은 중앙평가 인센티브 21억 8,400만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법무담당관은 소송비용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4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연구과제 발표 기관상 포상금 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획담당관은 17억 7,5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은 209억 3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4조 3,504억 5,7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억 8,9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가담당관은 66억 9,9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209억 3,2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57만 원 감액되었고 빅데이터담당관은 59억 1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5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삭감한 주요 예산 현황을 보면 총 5개 사업으로 사업 일부 취소, 시기 미도래,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향후에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8,3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회의 미참석에 따른 수당 감액, 토론회 시설 대관료 절약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기관 시설을 빌려서 워크숍을 개최해 행사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현재까지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766건 59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시정참여형 예산이 153건 351억 원에 달했는데 경기도의 2018년도 도민제안사업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80건 278억 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된 사업은 7건 24억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체사업 참여 범위가 차이는 있으나 반영 건수가 2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기도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 불용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및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은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경기도가 전국 1위를 달성해 이에 따른 인센티브 증액분을 경기도 우수 부서와 시군,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향후에도 평가시스템 운영과 수검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실국 및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지표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은 4,988억 9,9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억 원 증액됐는데 주요 증감 사항은 전입금이 4,946억 888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은 4,988억 9,9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억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역은 도금고 예치금이 1억 4,7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4만 원 증액되었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4,987억 5,2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억 8,8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은 상환이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발생된 이자 등으로 그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은 3조 3,409억 6,958만 원으로 7,037억 5,8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차입금이 3,4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억 원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는 3,740억 5,7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8억 4,4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원금 회수는 5,853억 6,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95억 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767억 8,0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8,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1조 9,647억 6,3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5억 2,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은 3조 3,409억 6,9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37억 5,8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항은 융자성사업비가 7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억 원 감액되었고 예탁금도 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치금은 2조 4,505억 4,9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46억 5,8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에 사업성사업인 시군구 융자금 3개 시군 10개 사업의 융자지원금이 539억 원 감액되었고 도 융자금 또한 7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군 융자금과 도 융자금은 속속 상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개발채권은 매입감면 조치로 내년 말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간접비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경직돼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국별 예산실링제를 고수해 재정수요가 많은 도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의 SOC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정작 기금이 필요한 SOC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7억 9,500만 원 중 5억 2,22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정발전 연구용역 명시이월 1억 원은 사업을 국토부와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늦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제출서류가 20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수석전문위원님이 이거 확인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는 다 제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저희는 다 제출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확인이 좀, 저도 숫자를 좀 확인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죄송하지만 김영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숫자적으로 여쭤보실 게 있으면 쭉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숫자는 저희가 확인하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건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자료를…….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6조 808억입니다,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808억.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5,364억.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0월 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5조 3,000억 보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전문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김영환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세수가 걷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인공지능이 예측해도 쉽지 않을 만큼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만약에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세수의 정확성이나 전망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냥 루틴하게밖에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그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미래전략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넣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넣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넣은 계기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모델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정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질문 내용을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각 파트별로 저희들 쪽에, 기조실 예산 쪽에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만들어 달라, 독립기금으로 나가고 있거나 보통 이런 추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끄집어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의 질문이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 코멘트에 대해 제가 두 가지로 느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총괄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도지사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내 인프라나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투자의 길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재준 위원장님 말씀과 연결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의 용처를 풀어놓긴 했지만 투자 관련, 민투사업이나 이런 관련 규정상에서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엮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느끼는 게 지방,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유럽으로 말하면 공화국 정도의 규모인데 1,300만이 넘게 살고 그다음에 도의원 분들만 128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 중에서 신정부 들어서 재정분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을 논의하는데 경기도에 많은 권한을 다 내려주면 여기서 때로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뭐냐 하면 이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은 지금 각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채, 채무로 느끼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우리가 자금 보유량이 한 2조, 3조 넘어갈 때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경기도한테 또 경기도의회에 권한을 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SOC라든지 지역개발이 굉장히 사실은 융성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법과 제도가, 적어도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나름대로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소중한 용처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달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고 또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정책과제 수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정책수행능력 제고 이런 쪽에 저희가 앞으로 역점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큰 틀에서 재정분권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오늘 김영환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군수입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사업비가 넘어가는 게 11억 정도…….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11억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과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저희가 수탁과제사업을 보통 50억 잡았거든요. 이월된 사업까지 20억 포함해서 2016년도에 계약금액이 50억 해서 7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27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하고 이월된 사업 11억 그다음 38억 정도는 불용액입니다만 그건 과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우선 독립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우선 첫 번째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에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데 만약 의회에 두게 된다면 저희가 전문인력을 뽑아서 소개시켜 주거나 추천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텐데요. 그것도 그렇고 의회에 전문인력이 있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 하게 되는 게 더 유리한 점이 저희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검증위원회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어서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두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그건 아닙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에는 정보화 장비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조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체형으로 함으로써 자기들만의 브랜드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확장할 때 그 제조사에 종속되는 그런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한 게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인데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은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를 그대로 구매하고 거기에다가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발해서 사용자의 설계대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제조사에 종속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하게 되면 개방성하고 그다음에…….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지금 가상화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적용해서…….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시스템실에 기존에 독자적으로 과별로 있던 업무를 가상화 기반으로다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넣어서 안전한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알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알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지금 사물인터넷이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한참 됐는데 지금 구현된 거는 관공서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KT 같은 경우는 NB-IoT망이라는 독자망을 가지고 가고 SKT는 LoRa망이라는 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이한 기술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IoT 관련 센서들이 다 또 상이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에서 IoT망을 적용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현황분석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로 대두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손목에 찰 수 있는 워치 기반의 스마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회적약자의 위치를 추적해서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가능하고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 검침을 일일이 했잖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시군 행정망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IoT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할 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김 위원님, 사실 저도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수립할 때 항상 상식과 경험의 영역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영역이라는 건 미지의 또 미래의 영역이어서 과연 이 예산을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반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사실은 김영환 위원님처럼 IoT 기술에 대한 것들을 왜 도대체 경기도가 나서서 하냐, 중앙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뭐냐 하면 각 민간베이스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들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이 사실은 공공부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공공부문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의 기준과 표준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한번 세워 보자는 게 이번 예산의 목표고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베이스에서 하는 걸 우리가 끌어다 놓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특별시라는 곳이 있고 자치구가 25개가 있어서 모든 행정의 중심이 사실은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있지만 행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다 사실은 31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시장ㆍ부군수를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세 번을 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효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도라는 곳은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받아서 쫌매는 게 훨씬 많지 직접 의견을 듣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2차적인 관문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의 불용도 높고 또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도부터 방향성을 조금 흔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가 할 것은 하지만 기본 일선 시군과 연동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쓰자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연령별로, 직업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당연히 배분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경기도가 서울의 17배의 규모로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남부는 모르겠지만 경기북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 모시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최근에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특별시나 광역시의 모델로서의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런 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 단위의 모델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바꾸는 걸 지금 행안부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정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일단은 예산규모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활용성을 높여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몇 페이지입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이건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 할 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그 시스템이 지금 부산시에 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있는데 그 시스템 노후화된 걸 증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부산에 두고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시스템을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애초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다 구축해 놨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아니, 이건 시군이 아니고 시도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우리 도 민원이기 때문에요, 시군 민원이 아니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이건 운영비고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다 두고서 같이 시도 돈 모아 가지고 시스템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공동부담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비용은 추가가 아니라 이게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거거든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매월 나가기 때문에 KT하고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5년간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이게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요. 푸드트럭을 하면서 초기단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규제개혁담당관 차원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창업컨설팅, 자금 지원에 대한 중심체 역할을 저희 규제개혁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예결위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은 푸드트럭이 초창기에는 모르지만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고 나면 주로 중요한 것들이 창업 컨설팅에 대한 거, 그냥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식품위생 분야니까 식품위생 쪽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확보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지금 목표는 내년도 1월 달로 예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지원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과 마케팅에 대한 건 소상공인지원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식품과 관련된 건 식품안전과로 분리해서, 총괄보다는 사실은 규제기반을 닦는 것들은 저희가 하지만 역할을 나눠서 삼각편대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조직을 찢어서 하려고 해서 기본 예산은 반영을 안 했고요.

다만 지금 금년도에 했던 베이스처럼 푸드트럭 142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냐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기존의 소상공인지원과 차원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푸드트럭 예산이라고 딱 박혀져 있지는 않지만 소상공인 지원의 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일단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있는 1회 추경 때 저희가 별도로 그쪽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줄 그런 요량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잠깐만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보면 아무래도 모든 소상공인 영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창업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지나면 폐업하고 퇴출되고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데이터 보면 금년도에는 8대가량이 폐업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입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는 삭감됐지만 외연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운영비는 운영효율화 때문에 3억 6,000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는 분석사업을 작년에 11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 5,000이 책정됐는데요. 그럼 혹시 분석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군들하고 올해부터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시군에 빅데이터 예산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저희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매칭펀드를 해서 운용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9억 5,000……. 13억, 14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하나의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상권분석시스템에 15억을 저희가 받아다가 개발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의 규모나 이런 것은 결코 줄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비율이 과제별로 정해져야 되는데요. 가령 부천시에서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할 것들이 지방세 체납 이 부분에 관한 분석작업은 시군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만약에 시군들이 2,000만 원씩 저희한테 주신다 그러면 5개 해서 1억 또 저희가 1억 이 정도 규모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시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큰 도시들은 데이터양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그런 걸로 밸런싱을 해야 되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플렉시블을 저희가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그 매칭 부분하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내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써라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3억 6,000 정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것들을 모자라는 예산 쪽으로 보충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워크숍을 해서 지자체의 빅데이터 담당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요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기로 얘기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협업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일단 규모 면이나 분석개수 면에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정합니다. 저도 공공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뿌려주는 공공데이터와 또 맞춤형 데이터는 굉장히 다른데 공공부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맞춤형 데이터화하기, 다시 말씀드리면 가공용 데이터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가공, 그러니까 데이터로서의 그냥 1차적 의미가 있지 사실은 이게 가공된 인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신뢰성 있고 또 소비자 개개인에 맞춤형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저희 공행정기관에서의 정보를 쿠킹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정보의 수요자인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지 다양한 직군들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요. 또 한쪽에서는 전문가집단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양쪽의, 그러니까 정보수요자와 정보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관련 법상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승용차나 육상교통을 이용해서 볼 수 없는 곳이 많아서요, 그런 데를 입체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통 무게에 따라 좀 다른데요.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반경이 좀 넓어서 복잡한 운행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저희 과에 있는 분을 지정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건수로는 8건 정도, 저희가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8건의 드론운영 실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상황촬영이라든지 공장 신설 승인 관련해서 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봉합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평면적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논점이 생기거나 쟁점이 생겼을 때 항공상에서 찍어서 같이 보여주고 입지판단에 대한 걸로 썼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인정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까도 제가 김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사실은 경험하지 않은 분야, 특히 공공분야에서 이런 기준과 세부사양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저 스스로도 충분히 했고요. 다만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워낙 미개척 분야이고 사실은 공공이 먼저 꼭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냐에 대한 의문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조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냥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를 스캔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딱히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월 8,000이라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5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블록체인.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건비입니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양 위원님 매서운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하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특정이 행정의 고유목적이 아닌 일을 할 때 그 부분을 함에 있어서의 조직을 먼저 갖추게 되고 거기에 인건비를 과대하게 투입하게 되고 산출물은 매우 적고 이게 사실은 루틴하면서 일반적이면 효과가 없다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고 또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7월 달에 와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초기단계에는 비판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행정모델로 가기에는 한계에 도래해 있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고 또 조직구조, 사업집행 여력들, 사업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봐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살펴서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건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 할당제, 쿼터제를 실시한 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50억을 설정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7건 사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결과가 50억 중에서 7건에 24억 3,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사실 저도 평상시부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허점도 많고 운영에 사실 충실하지 못한 점은 100% 인정하고요. 제가 직접 한번 각 시도가, 아까 잘 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도하고 시의 차이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초입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말미까지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럼요.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쉽게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들이 대정부 건의라든지 또 대정부 건의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자체의 협업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하나는 중앙에 대한 건의 또 한 가지는 시도지사 나름대로의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 정식적인 법령이 허용된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시도지사실무협의회는 제가 보통…….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7개 시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한 68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연중인데 60억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하고 서울하고 경기만 사실 1억씩을 더 내서 4억 내고 나머지는 3억을 내고 세종시 같은 경우 1억 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돈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계량화돼서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대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태까지 항상 중앙정부가 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런 시대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나름대로 그런 와중에도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앞으로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당연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보통 시도지사 분담금 같은 경우는 시도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결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받아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조금 이따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런 겁니다. 1억이 늘어난 이유가 올해 아시겠지만 신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이런 것 때문에 자치분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중앙정부, 물론 VIP께서 자치분권을 선언하셨지만, 지방 로드맵을 발표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각 시도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안에는 사실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물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정부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3억 냈으니까 3억만치의 재화나 용역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아마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고요. 자료는 제가 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하여튼 더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년에 한 50건 내외.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계시겠지만요, 주로 나가는 배상금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라든지, 대규모 도로공사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공적기관에서 그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원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1~2년 정도 딜레이를 시켜주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시기가 지나면 손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는 배상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건수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5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이래서, 또 작은 거는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통가로 묶기는 그런 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이걸 편성할 때 고민은 했습니다.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그냥 평균비용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6억인데 이거를 다 사실은 배상금으로 여기에 집어넣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또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이게 사실 어느 해에는 몰리고 또 어느 해에는 안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운용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교통도로국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또 패소 건수가 많은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칙 자체를 저희가 평균 3년간 예비비에서 배상으로 지출한 금액의 30% 정도만 잡고, 다시 말씀드리면 소소한 것만 여기 비용에서 처리하고 지금 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예비비로 다 처리하는 거는 이게 좀 분명히 예측 가능한 부분일 텐데 어느 정도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예산 안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꼭 명심하겠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입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그 부분은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푸드트럭사업 예산이 3억 8,000 정도 됐었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토론회는 4차산업 관련해서 신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정책 분야의 업무는 15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환영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해 와서 그동안 큰 틀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오다가 최근 3년 전부터는 큰 틀보다는 그 속에 작은 분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우리 도민한테 필요한 부분을 하나라도 개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 측면에 초기에는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행사성으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예산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 토론회 비용이 최근 3년 동안 한 500만 원씩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추진한 걸 보면 매년 10년 전보다 더 많이 추진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개선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들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세운 예산은 그렇고요. 지사님이 직접 기조실 차원에서 당장 내일모레 12월 13일 날도 국회에서 지사님 주재 수도권규제 토론회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이 안 됐고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실질적인 업무를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를 저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비용이 매년 보면 조금씩 감소돼서 그런 경향으로 보이지만 토론회 비용 자체가 과거하고 또 집행률이 달라져서 이 비용만 가지고도 경기도에서 매년 토론회를 11회 이상 했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알겠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저희 실장님, 국장님 또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최종 내년 1월에 조직개편함과 동시에 업무를 몽땅 넘기는 걸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저도 금년 7월에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함으로 인해서 사업성 예산을 사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 사업은 관련 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본예산 세우기 전부터 사업부서에 내년도 예산을 규제 쪽에서는 세우지 않으니까 그쪽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련 문서를 보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보면 소상공인과에서 18년도 예산으로 103억 정도 소상공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관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최초에 이거를 경기도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말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도정의 시스템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시도할 때 보통 해당 실과에 마땅한 팀이나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기조실 쪽에서 업무의 첫 입봉을 땁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규제개혁 쪽에서 했냐 하면 사실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법규 자체가 없다는 것은 푸드트럭이 들어갈 만한 입지제공에 대한 것들이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이라든지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뭔가 기존 법률에 새로운 규정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규제를 깨서 그 안에 푸드트럭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사실은 제가 도에 오기 전에도, 제가 시에 있었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고, 왜냐하면 사실은 창업한다는 게 청년들한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를 얻어야 되고 또 가게를 얻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의 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벽한 화두였는데 청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매출액 자체가, 물론 음식의 맛이나 위생관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행사마다 하루에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오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을 열어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영업기간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물론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까도 보니까 금년도에 17개인가 이렇게 퇴출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42대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쭉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부풀리거나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전체 기조실 예산사업 중에서 완벽히 다 평가를 거치거나 검증이 다 끝났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을 담음에 있어서는 굳이 무리한 예산을, 결산 때도 지적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고 또 예결위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규제 쪽에서 하는 일은 총괄적이고 법규적인 것만 하고 컨설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지원과 그다음에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건 식품안전과 이런 쪽에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예산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지원과에 다 기본의 각 돈이 있고요.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세부적으로 푸드트럭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건 관련 부서에, 저희 예산실에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에 일정 부분 저희가 별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세수에 대해서요? 2018년 세수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서 기조실장이 세수추계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세수추계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지난 9월 1일하고 9월 20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도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신 위원회인데 전문가 선생님들 또 관계 학계 모여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수를 10조 7,000억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 결코 낙관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년 하반기에 보통 7ㆍ4대책, 8ㆍ2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의 정부대책이 나왔는데 물론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런데 하반기에 경기도의 실물경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래가 주춤했지만, 일정 부분 정책이 발표 나고 난 바로 다음에는 실물경제가 주춤했지만 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완만하게 상승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고요. 거기 안에 취득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인구수, 토지가격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인데 내년도에는 불교부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 대신에 분권교부세 보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1,25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저희들한테 불교부단체가 되면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4년 정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가 데드라인으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2017년도는 교부단체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과년도수입을 산정하는 공식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1,115억이고요, 과년도 환급액이 1,093억이어서 이 간극이 22억, 그러니까 240억이 감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게 법원하고 그다음에 조세심판원이라고 조세분쟁이 붙었을 때 결정되는 조세심판원이 주로 납세자 위주로 해서 환급액을 많이 판결하고 있어요, 경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해일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1조 1,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16년도에 1조 1,800억,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6년도분이 보통 1조 1,000억 정도, 1조 1,800억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일단 그중에서 일부만 집어넣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나오는 건데 보통 집행잔액하고 두 가지를 합산한 개념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로 잡은 거고 또 내년도 1회 추경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총괄 규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수하고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수분하고 집행잔액을 합산한 게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지만 이게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수분이기 때문에, 특히 집행잔액이야 연말에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잡히는데 초과세수분이라는 게 사실은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보통 그 정도 수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거는 법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1% 범위 내고요. 그 속에서 사실 담는 건 전년도에 예비비가 과연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집행됐냐를 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경험측상에서 보통…….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 비법이 필요한 예비비 산정에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과학적 산정이 필요한 영역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때는 아마 총괄적으로 제가 예산을 짜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확장함에 따라서 1%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가급적 적게 잡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라는 것에서, 보통 의회하고 도하고 예산을 협의함에 있어서 의회가 필요한 예산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과연 어디에서 끌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예비비에서 덜어내는 방식을 썼던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총괄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융자금 회수라든지 원금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늘어난 반면에 그것도 아까 지적이 있으셨지만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후순위채권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2%대로 빌려주고 있는데 이자를 사실은 저희가 기본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만 빼놓고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자율을 낮춰서 시군한테 융자해 주는 방법, 세 번째는 행안부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시군에 대해서 채무로 잡을 게 아니라, 채무 성격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차원에서의 융자금을 가져간다는 쪽으로 오히려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면 훨씬 더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가 저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 지역사회 SOC를 확충하겠다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만들고 그걸 융자를 시켜준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의 기금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기금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그 기금에 원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허용해 줘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 기금이 직접적으로 시군으로 가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제도적인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실 이 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써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기금에 대한, 특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연구원도 나와 계시지만 이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까에 대한 건 원초적인 고민입니다. 또 기금이 전체적으로 워낙 많아서, 22개가 있어서 이 기금들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는 문제도 있고 아까도 통합기금 문제도 있었지만 통합기금 문제도 과연 100억도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을 과연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통합기금에 집어넣어서 효율적이게 다시 한 번 재배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기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연구에 착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군수입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저희가 수입예산이 260억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수입결산은 230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산했을 때 수입액이 230억이라 66억이 집행잔액이 아니라 30몇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30몇억 중에서 차기 이월되는 금액이 약 11억 6,000 정도 되고.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그렇습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특별한 내용 없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동의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