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2. 경기도(평택항)-제주도 물동량 활성화 보고의 건
(09시38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화입니다. 먼저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결의안을 심의하고 경기도(평택항)-제주도 물동량 활성화 방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위원회안)
(09시39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평택항은 중국 항만의 급성장, 외국 선사의 세계 해운시장 점유율 확대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및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항만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와 중장기 발전 연구를 지원하면서 평택항 미래 발전 로드맵 마련에는 국가 차원의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평택항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2. 경기도(평택항)-제주도 물동량 활성화 보고의 건
(09시41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평택항)-제주도 물동량 활성화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농정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발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해당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정구원입니다.
(인 사)
평택항만공사 사장 황태현 사장님입니다.
(인 사)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주관 평택항 경제발전 대책 마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 경기도-제주도 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먼저 기관별 협업을 위해 경기도, 제주도 실무부서와 관계 공공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당면 현안부터 처리해 나가는 한편 양 의회의 물동량 창출 인센티브와 홍보마케팅 사업비 확보 등을 지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평택ㆍ당진항-제주도 간 신규 연안항로 개척을 위해 제주도의 내륙물동량, 즉 삼다수 및 감귤농축액, 무, 당근 등 농수축산물이 평택항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항 기항 최적선사인 주식회사 제양항공해운과 평택항 기항 시 부두여건, 물동량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내륙화물의 유치를 위해 삼성전자, 제주도 보급물품 및 이용항만과 평택항 이용가능 물동량 등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발맞추어서 12월 중에는 실무 TF팀이 평택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 기관별 현안사항을 체크하고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8년에는 본격적으로 물동량 유치가 될 수 있도록 TF팀 및 관련 선사, 화주, 관계 전문가 등과 현장방문,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평택항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주관 경기도-제주도 간 양 의회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평택항)-제주도 물동량 활성화 보고서
○ 위원장 이동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말씀은 잘 들었고요. 문제는 제주도와 경기도 평택항 간에 화물선이 오가고 하려면 제주도 물량만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주도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확보도 해 줘야 선사들이 수익 타당성을 조사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제주도에 가는 모든 물품들을 확인하셔서 우리 평택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 이동화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박근철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들도 대충 얘기 들으신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박근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의 물류가 필요한 거 양쪽 다 인정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뭐 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TF팀까지 개설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얼마만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관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도 제주도에 충분히 물동량을 양쪽의 교류를 통해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물이라든지 또 사람을 수송하는 카페리 양쪽 노선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당장 평택ㆍ당진항과 제주도항과의 그런 일대일 물류교류가 우선 부족하다면 인천에서 기항하는 선박을 평택ㆍ당진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사람까지의 운행은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세월호를 겪으면서 저희가 많은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건 고민을 하겠지만 물류까지는 고민을,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의 물량을 충분히 또 그쪽에다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경기도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평택항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숙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지요? 중간중간 위원장님을 통해 양당 간사들한테라도 최소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박근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특위의 고언을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평택항 경제발전토론회를 통해서 평택항만공사가 답을 얻어낸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목포에서 물류를 다 싣고 있는데 그 물류를 평택항으로 유치해 주기로 약속이 사실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물류는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만 또 제주도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은 상당히 저희한테 SOS를 청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또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일을 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물류가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운행선사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항만공사에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니까 김정훈 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전략기획팀장 김정훈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항과 제주도 제주항 간의 물동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번 토론회 때에 이어서 후속으로 도와 공사 그리고 화주 포함해서 긴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항로가 일단 선행적으로 신설돼야 됩니다. 제주도와 평택 간의 연안항로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 연안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화물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개런티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삼다수 물량을 서귀포를 통해서 40% 정도가 조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의 물량을 올리는 방향 그리고 또 신선물류, 감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화물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공사와 도에서는 삼성전자의 인천항과 목포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물량들, 이 물량이 약 6,000TEU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 부분이 항로 신설의 주요화물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또 부족함이 큽니다. 그래서 서부 카고를 아까 위원님이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 또 제주 쪽에, 제주도가 육지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육지로, 육로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 대비해서 훨씬 더 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경기도가 함께 물량을 확보해서 항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항로 신설의 지원책 부분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도의회 차원에서 2007년도에 컨테이너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연안항로 항로인센티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금 더 거듭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동화박근철김종철김진경김호겸조광주조광희진용복염동식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박일만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류인권해양항만정책과장 정구원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황태현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