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력들이 도민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개정규약안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하천환경 보전관리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위촉 해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감시원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5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위촉 대상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되 65세 이상의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종합검토 수준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하천관리 개념에서 수자원관리 개념으로 바뀌는 거네요? 개념 자체가.

○ 서영석 위원 단순히 하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천도 결국은 물관리라는 차원에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리고 30조에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있어서 1항이 얼른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이런 경우가 하천에 있는가요? 이런 경우의 수가.

○ 서영석 위원 아, 용역을 줄 때?

○ 서영석 위원 하천의 경우 해당 당사자 위원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안 된다 이런 건가요?

○ 서영석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특이한 조례안이라…….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좀 더 객관성을 띠기 위한, 공평성을 띠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종환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상위법령이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령이 하천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1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 최종환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수자원이면 상수도도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심의대상인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계획에 따른 모든 걸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건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수자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쪽에서 심의를 하네요?

○ 김정영 위원 업무가 더 커지겠어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수자원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음용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하천, 또 뭐가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수자원본부나 이런 데가 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산하에 들어오게 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하천의 문제라기보다는 물 전체에 대한 것을 통괄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주는 건데요, 물과 관련해서?

○ 서영석 위원 단순히 위원회 하나 바뀌는 차원이 아니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렇게 총괄적으로 상수도와 하천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이 다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엄청난 업무하중이 커지고 전체를 통괄해야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여기에서 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국가의 전체 수질관리 차원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자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2항 중 “위명”을 “임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장현국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발생 등 교통안전 사전예방과 근로여건 개선,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 양성 및 확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다섯 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 신설조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 운송능력 확보 및 주민에 대한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양성 및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면허ㆍ버스자격 취득, 교육연수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버스업체의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은 서울, 인천 등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운전자 수도 약 1,200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부족한 경기도 내 버스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과연 이 준공영제 관련된 조례가 지금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것부터 조금 여쭙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에 부칙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27일이었나요?

○ 천영미 위원 그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기를, 이걸 차라리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가 협상 완료되고 또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송실적 검증 정산이 다 됐을 때부터 시행한다.”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 천영미 위원 네, 거기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조금 볼게요. 2조를 한번 볼게요. 2조에 보시면 1항4호에서 6호까지 보시면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라고 분리를 해 놨는데.

○ 천영미 위원 저희는 지금 이게 50 대 50으로 갈 계획인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기본이윤보다 성과이윤이 좀 더 많아야지만 그 버스업체에서 뭔가 서비스나 모든 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 천영미 위원 그렇기는 해요. 서울하고 인천이 같이 50%가 되어 있는 건 확인했는데.

○ 천영미 위원 글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전에 논의를 하고 조례도 하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60%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의견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의견 제가 드린 거고요. 어차피 업체에서 못 받아들이고 힘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여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 천영미 위원 14조 한번 보시겠어요? 14조4항에 보시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있기는 한데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경우 다 결정해 놓고 도의회 그냥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가 되고 해야 되는 걸로, 검토보고서처럼.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18조1항에 보시면 “3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 제외” 이거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버스업체에서?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하시는 김에 신설조항을 하나 더 만드시죠. 신설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4항에 하나를 더 해서 그러니까 자료 보고ㆍ제출 불이행, 조사ㆍ감사 불응 이럴 경우 그리고 여러 차례 위반을 할 경우, 그러니까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거지만, 지금 3년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뭔가 감액 규모를 좀 상향하는 안을 하나를 좀 더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최고가 3년으로 가는 거고 그 전 단계로 이런 부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지금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영제 같이 하자고 엄청 설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영제 그만할 때는 그냥 도지사가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20조1항에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군하고 협상도 없이 그냥 한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죠?

○ 천영미 위원 강해도 그러니까…….

○ 천영미 위원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어찌 됐건 그 시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버스업체하고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강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취지는 맞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을 만약에 버스업체에서 본다, 버스조합에서 정확히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반발할 소지가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조례를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과연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서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좀 듭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최종환입니다. 먼저 제2조 용어 정의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던 대목인데요. 용어 정의에서 제2조1항1호에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란” 이렇게 나가는 게 조례 체계상 생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의에서 준공영제를 먼저 설명하고 또는 수입금공동관리의 내용을 기술하고 그리고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 이래서, 밑에 나오는 조문들은 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걸 약칭으로 “준공영제”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상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네. 그리고 2조1항1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란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운영지원금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지원금이라는 용어가 2조1항1호에는 나오는데 그 이하의 조문에는 운영지원금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지원금이 재정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 뒤에 19조에 가면 “업체협의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9조의 업체협의회 운영비도 갑자기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지원비를 말하는 것인지 이 용어에 혼선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이 운영지원금과 19조에 나오는 업체협의회 운영비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용어를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1조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1조 목적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이게 제명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누차 강조했던 것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1조에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의 안전과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것이지, 준공영제라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제명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뭐 이런 조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2조1항4호부터 6호까지 나오는 기본이윤, 성과이윤, 적정이윤 이 용어를 왜 기술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하 조문에서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적정이윤이 나오나요? 언급이 되고 있나요?

○ 최종환 위원 몇 조에 나오죠, 기본이윤이?

○ 최종환 위원 몇 조에?

○ 최종환 위원 18조2항, 18조3항에 기본이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기본이윤 다음에 성과이윤, 적정이윤은 어디 나오죠?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적정이윤은 어디 나오죠?

○ 최종환 위원 그게 밑의 조문에 나와야 정의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7호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오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같은 건가요?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같은 교통국에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면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나오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용어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최종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에는 어떤 부분이 우리 조례와 다른 건가요? 크게.

○ 최종환 위원 서울시는 조례가 없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 최종환 위원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유사한 걸로 목적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냥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목적인 것 같아서 조금 조례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업체협의체에다 맡긴단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 사무국 역할을 업체협의회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업체협의회에다가 아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를 교통국의 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 역할을 어디서 하시는 거죠?

○ 최종환 위원 그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전혀 없지 않아요?

○ 최종환 위원 아니, 업체협의회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것은 수입금을 업체에다가 맡겨놓는다는 걸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가라든지 운송비용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평가할 수 있는…….

○ 최종환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야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건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버스운송협의체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끼리의 회의에서 수입금을 공동으로 컨트롤한다든가 이렇게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조례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준공영제가 주가 돼야 되는데 수입금공동관리위가 주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용어 정리는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 위원장 장현국 아까 운영지원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게 최종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건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규정하기 위한 건지, 마치 시행규칙같이 느껴져요, 지금 제안된 게. 그런 건데 우선 수입금 관리를 하면 이 수입금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수입금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취합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건 카드를 댔을 때는 정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찰을 넣으면 정산이 안 되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하게 돼 있지만 하여튼 정확한 계수를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적인 거죠?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런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 서영석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결정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업체들이 상당히,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출행위에 대한 것은 전혀 파악되고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는 알고 있지만 공개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수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출구조도 드러나야 될 텐데…….

○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게 공개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 신뢰성을 누가 담보하느냐 이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라 하면 반은 지자체가 대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공적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되고 누구나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례안에 그것을 적어도 수입만이 아니고 지출행위에 대한 것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그걸 누가 해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16쪽의 성남시 의견처럼 재정분담하는 걸 비율을 5 대 5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막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될까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담았어도 아까 이것도 협약서하고 틀리게 가시는데요, 뭐.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시군하고 다시 논의할 수가 있잖아, 나중에요.

○ 천영미 위원 나중에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지 못하게 아예 조례로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6 대 4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일단 조례에 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한번 생각을 조금 해 보세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 천영미 위원 일단 한번 조금 이따가 정회 되면 잠깐 논의 좀 해 볼게요.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이제 더 이상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사전에 논의된 게 약간 부족한 게 있나 봐요. 수정안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수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영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