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오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은 2건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7조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ㆍ면제조항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서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18조는 공기업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안 20조는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수정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안 24조는 현행 회계 관직을 명확히 하고자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세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 밖에 안 별표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출안건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안부의 일자리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용인시를 관할하는 용인소방서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과 조정사안입니다.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실 내에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사안입니다. 총 정원은 1만 2,078명에서 1만 2,082명으로 4명 증원했고 증원하는 4명은 각 4급ㆍ5급ㆍ6급ㆍ7급 1명씩이고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인건비 3억 1,3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방직 총 정원은 8,317명으로 변동이 없고 소방정 1명을 소방준감으로 직급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사용 시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북한주민의 자립ㆍ자활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1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2014년 4월 2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5% 제한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3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금 집행률이 평균 22%에 그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경우 기금편성액의 99%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17년 9월 말 현재 전국의 30.5%에 해당하는 8,7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예산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확대 사용하기 위해 5%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사업에 기금 사용을 허용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금번 조례 개정이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해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술용역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실명제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학술용역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는 이번에 같이 회부된 의안번호 1968번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연계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정책과제운영위원회의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한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 규정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부수되는 경우 부칙 규정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입법절차의 능률 면에서 적절하다 하겠으나 이번에 두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별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과제란 도지사가 선정하는 특정 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연구ㆍ검토 등을 공무원이 직무전문성을 살려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학술연구용역 등을 줄이고 조직 내부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이며 정책과제평가위원회는 정책과제의 수행 결과 평가 및 자문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나 현재까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외부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사업비, 용역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연구결과물인 정책과제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정책과제평가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하겠으며 두 위원회를 모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기이 운영 중인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정책과제평가위원회 관련 내용을 추가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취지, 설치근거, 운영실적,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3은 용역집행 실명제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과 직급, 직위, 이름과 관련 계획서, 보고서, 회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토록 한 것으로 실명제 실시로 연구용역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지난 10월 17일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 9월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3조에서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 조례,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각각 외부연구와 자체연구, 연구결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용어나 추진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도민들이 도의 연구용역 관련 사항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본 개정안에 따라 학술용역과 정책과제위원회도 일원화되는 만큼 조례의 통폐합 등을 통해 통일적ㆍ체계적인 연구용역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용역집행 실명제 실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술용역 추진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의3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안 제14조제2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와 각각 중복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그 성격이 유사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2항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의안번호 1969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책과제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인 정책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계약을 통해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있어 서로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삭제는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위원구성과 운영방식,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위촉해제, 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취지로 적절하다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및 소관부서 명칭 등의 변경 사항을 개별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 단순 표현과 자구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ㆍ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 및 제31조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각각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 신설에 따른 변경 내용을 여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 제26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는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명과 기구 또는 용어의 명칭 등을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각각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 제24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는 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와 직위명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국”이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공유시장경제국”이 “연정부지사” 소관으로 변경된 것과 “안전기획과”가 “사회재난과”로, “재난대책과”가 “자연재난과”로 명칭이 바뀐 것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 자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중앙행정기관 명칭과 법령 및 조례의 제명과 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등 여러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같은 제정 조례를 통해 추진함이 적절하고 각 조문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투자심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 자체 심사대상을 상위법령보다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만 투자심사제도의 개요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9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주요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미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을 자치단체별 자체심사와 시도의뢰심사 또는 중앙의뢰심사로 구분해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가능하며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도에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두어 각각 15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연 23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처럼 투자심사제도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투자사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투자심사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행정안전부의 내부지침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처럼 투자심사 대상 여부와 중기계획 미반영 추진 등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사업을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중기계획에 미반영된 투자사업에 대해 먼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심성 사업추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투자심사 제외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제1항제1호는 도의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이를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보다 자체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해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범위를 좁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법령 위반은 아니나 현행 법령 기준에서 투자심사 없이 자유롭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30억 이상 40억 원 미만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상한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심사 대상인 도의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까지 포함하게 돼 이를 제외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도 규칙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를 시행령보다 확대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 소관부서는 이와 관련해 대상사업 증가, 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도에 의뢰심사를 받는 시군 사업도 40억 원 이상이므로 현행 기준대로 40억 원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항제2호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도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여서 자체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삭제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제1항 각 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한 도 자체심사와 시군의 도 의뢰심사 내용을 반영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이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도 앞서 제1호와 마찬가지로 총사업비의 최저기준만 설정하고 최고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일부 중앙심사 대상을 심사대상에 포함하게 돼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의 중앙심사 대상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개정안을 201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규칙 개정 이후 변경된 내용으로 조례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사업이 아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유 등으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3항은 심사대상과 관련한 각 용어의 정의를 다른 조례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3조의3은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제1항은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8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중기계획에 반영된 투자심사 관련 내용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변경내용을 즉시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2항은 투자심사 대상인 사업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긴급성 등의 특별한 사유로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투자심사 받으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관련 사업계획을 먼저 보고토록 한 것으로 부실심사 및 예산안 편성 과정 자체가 집행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중기계획에 미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의회는 최종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나 갑작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심사대상의 사업 종류와 규모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사용을 위해 투자심사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안 제3조의2에서 투자심사 대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보다 확대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한 부분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총사업비 상한이 없어 중앙심사 대상까지 포함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며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개정에 따라 중앙심사 대상이 완화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지닌 센터에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논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은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무적 수익성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타당성검토를 사업부서가 임의로 추진하면서 검토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관행적ㆍ형식적 심사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도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요금체계의 실현가능성, 실시협약서 검토 및 재무모델 검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평가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토, 사업발굴 등의 사전검토, 평가지표 개발 등의 사후평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제2기 연정합의문 제76조제4항을 통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타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연구원 조직 내에 별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센터 설립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12년 5월 전국 최초로 서울연구원 내에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센터 설립부터 16년까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28건, 타당성검증 53건, 타당성검토 505건과 민간투자사업 검토 2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투자사업의 개념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해 규정했으며 제2호 각 목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도지사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관련 연구ㆍ교육 등으로 하였고 센터 업무를 도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향후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 부산, 제주의 경우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검토를 정책과제로 추진해 경기연구원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연구원 내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모두 지방연구원 내의 센터 형태로 설립된 배경은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등의 분석ㆍ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산하 연구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면 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보가 어렵고 투자심사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ㆍ공표가 쉽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를 위한 당초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하부기관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돼 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 총 166건 가운데 129건을 심사ㆍ통과시켜 유명무실한 운영이 문제 제기되었고 센터가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한 사업은 23%에 불과한 데 반해 실제 집행된 사업은 67%에 달해 센터의 검토의견이 단순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연구원 내에 설립된 센터의 객관적ㆍ전문적 기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연구원 내에 설립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 중이긴 하나 투자심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센터의 설립취지를 고려하면 기관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별도 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센터 조직과 관련해 현재 전문인력 6명, 예산 10억 원의 규모로 검토되고 있는데 도의 경우 예산규모나 공공투자사업 건수가 서울시보다 훨씬 많고 센터가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가 넓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력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분석만 겨우 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적절성이나 적정성 검토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에서 도의 모든 투자 행위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의회가 도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사결정에 대해 제대로 분석ㆍ검토할 수 없으면 앞서 설명드린 서울시의 경우보다 더한 폐단을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투자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센터 설치를 검토함과 아울러 도가 추진하는 투자사업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의회에도 예산ㆍ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조직보강이 적극 논의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센터의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한 검증 및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것으로 센터가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센터를 통해 도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민간투자사업심의 등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는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연구원 내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로 객관적인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조례안 의결 여부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내부에도 투자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한 인력ㆍ조직 등의 보강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민경제 및 기업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적용해 온 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감면ㆍ면제 조항을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여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도 60일까지는 1대로 보고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 단서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모든 매입대상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하되 차량취득가액 5,000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감면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2018년 12월 31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2항 삭제는 현행 조례에서 이미 삭제된 제4조제5호의 회전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20조제2항 상위법 인용 변경은 현금이 부족할 경우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변경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으로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을 예산담당관이 겸하여 맡고 있던 것을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분임운용관은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2 제2호 변경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고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 삭제, 안 제20조제2항ㆍ안 제24조ㆍ안 별표2 제2호의 변경은 개정안의 내용 중 안 제18조제2항은 본 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했을 당시 있었던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인 만큼 삭제에 문제는 없으며, 안 제20조제2항과 안 제24조는 상위법 인용사항을 변경하는 것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실국장급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관리ㆍ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2 제2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차량 구입ㆍ등록 시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아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두 차례 본 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씩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감면ㆍ면제하던 것을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6만 5,012건에 8,067억 원이 면제ㆍ감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는 자동차 등록 또는 이전등록이나 허가 또는 각종 계약 체결과정에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매입을 면제ㆍ감면해 줌으로써 도민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도는 채무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가 본 조례 개정으로 채권매입기준을 낮추거나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2018년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이유는 채권 발행으로 인해 도가 얻는 재정적 이익보다 도민 수혜적 측면을 더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경기침체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채권 발행액 조정을 통해 도 채무 감소 효과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통한 채권발행량 조정으로 도민부담을 줄이고 채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5년부터 금리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이 연내 추가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공개한 것도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전초전으로 보고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11월 30일 열린 금융통회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0%로 0.25%p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은행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2.0% 금리로 운용되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요는 향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겠습니다.

한시감면 기간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도 스스로도 2018년부터 2022년 회계연도까지 채무 전망에서 2018년도까지는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연장시행으로 채무가 다소 감소하지만 일하는 복지 지원, 일자리 안정ㆍ확대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재정수요 증가와 내년에 출범하는 민선7기 도정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 불안,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추진, 건설경기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2조 5,000억 원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융자수요에 비해 자금이 넉넉한 상황이지만 지역개발기금이 그동안 융자사업을 통해 SOC 사업에 기여해 왔고 향후에도 기금의 용도 확대 등 탄력적 운용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용도 높은 재원으로 쓰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1년 한시감면기간 추가연장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연말ㆍ연초 한은 기준금리 변동과 이로 인한 시중금리의 변화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면기간을 단축하되 의회의 중단요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수정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일자리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및 인력을 증원하고 용인시 인구가 100만에 달함에 따라 용인소방서장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의거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협력 업무 추진 등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2,078명에서 1만 2,082명으로 모두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렬별 정원은 일반직에서 4급 1명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직 5급 이하에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직의 정원변동은 없으며 인구 100만에 진입한 용인시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1단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구의 조정은 실국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할 수 있는 22개를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과단위 조정으로는 맞춤 일자리 조정 등 집행을 담당하는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구 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실 내에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기존 일자리정책과의 2개 팀을 일자리지원과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중앙부처의 일자리정책 협력에 관한 업무나 일자리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일자리지원과로 이체하여 전담처리토록 하는 것이 업무의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장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맞춤 일자리 등 일자리 집행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9월 말 통계기준으로 인구 100만을 넘어선 용인시 용인소방서장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따라 1계급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력 증원은 신속한 조직체계 구축과 인력확충을 위해 해당 지침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와 무관하게 증원할 수 있도록 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난 7월도 그렇고 몇 차례 아마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일정 시간 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타 시도도 이런 유예기간을 일정 부분 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여유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아마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8,000억.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잠깐만 김 위원님 말씀, 김영환 위원님 말씀 너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연장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를 증가하거나 투자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왜 이게 1년 연장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저희가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은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역개발기금 또 지금 25종의 22개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방향성이 제가 와서 보니까 없어서, 특히 이 지역개발기금은 사실 지금 2조 5,000억이 잠겨 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죽은 돈이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지역개발기금에 쌓이는 돈을 과연 어떻게 상관관계로 연결시키는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금 GRI 쪽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정책과제를.

그래서 지금 생각은 빠르면 내년 1월 아니면 내년 2월쯤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이걸 연장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타당성이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을 말씀을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의 기능들이 현재보다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합니다. 특히나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 또 지방분권의 발전 차원에서는 당연히 정당구조를 갖고 있는, 특히 경기도의회의 보좌나 보완기능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마음을 닫지 않고 제가 볼 거고요. 열어놓고 제가 아주 유연하게 같이 검토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잘 준비해서 민선7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면 좋은 결과로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4건의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9번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1,201억 원에서 1,251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40년간 임대관리 등을 감안해서 물가상승분 29억과 금융비용 21억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를 수정산출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 2단계 사업지구 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주거용도의 따복하우스 300호와 업무용도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따복하우스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고 창조경제밸리 2단계 지역 내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성장단계에 있는 스타트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1820번 성남판교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입니다. 총사업비 347억 원에서 352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40년간 임대관리 등을 감안해서 금융비용 5억 원을 추가반영해서 사업비를 수정산출한 내용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도유지 5,288㎡에 따복하우스 3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는 주거근로자를 위해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청년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15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과 하나테크윈, 스타트업캠퍼스, SK케미칼 등 입주기업 및 창업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업무와 주거를 위한 균형 잡힌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5번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사업내역은 화성동탄2신도시 A76-1블록에 위치한 대지면적 3만 5,000㎡에 따복하우스 995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는 산단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1㎞ 내에 수변공원, 문화ㆍ쇼핑시설이 복합된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산업지역이 위치해서 생활편의시설과 근접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KTXㆍSRT 이용 시 서울 및 주요도시에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가 개통될 경우 강남까지 20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6번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내 위치하며 대지면적 4,446㎡에 따복하우스 30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교원천 따복하우스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형 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1㎞ 거리에 인접하고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근접해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와 기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이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저출산 및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4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각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819번 및 1820번은 당초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나 총사업비를 금융비용을 포함해 재산정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및 타당성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경기도형으로 추진하는 따복하우스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의안번호 1819번 관련은 공사 소유의 판교창조경제밸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와 산단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따복하우스 300호를 연계한 복합건물을 건립하려는 사업이고 의안번호 1820번 관련은 성남판교테크노밸리 내의 도유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산단근로자를 위한 300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며 의안번호 1925번은 공사 소유의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에 산단형 따복하우스 535호와 일반형 따복하우스 460호, 총 995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고 의안번호 1926번은 광교신도시 내 도시공사 소유의 미매각 유휴부지에 따복하우스 300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은 신규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성을 구분해 검토한 후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성남판교테크노밸리 사업만 타당성이 ‘다소 양호’이고 나머지 3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건 모두 정부 및 도의 주거복지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책성은 ‘다소 양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화성동탄2 사업과 광교원천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따복하우스 사업의 특성상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 현황 검토입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는 산단근로자와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대학생ㆍ고령자 등을 입주대상자로 하여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에 공급되며 표준임대보증금의 이자 40%를 지원하는 도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검토 대상 4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34건 약 1만 605호의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난과 고령화ㆍ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으며 국토교통부가 11월 27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저소득 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대책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정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4월 처음 추진된 따복하우스 사업 중 현재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한 곳이 8건 1,605호이고 23건 7,200호는 올 12월 또는 내년 초에 사업승인 예정입니다. 즉 따복하우스 사업 대부분이 18년부터 일괄 추진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11건의 다른 신규투자사업 역시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18년부터 20년까지는 여러 사업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사업의 집중추진이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유리한 면도 있겠으나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및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재무적 우려와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경기도시공사는 타 시도의 동종기관에 비해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많고 이를 위해 발행한 채권의 발행잔액이 크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34건 가운데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3건으로 본 4건을 포함해 현재 7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향후 3건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사업승인을 거쳐 착공된 다산역 970호와 수원광교 204호 그리고 사업승인 예정인 다산지금 2,078호의 경우 각각 총사업비가 1,104억 원, 407억 원, 3,269억 원임에도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의무규정이 신설된 2013년 12월 이전부터 각각 추진해 온 다산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물량을 따복하우스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당초와 다르게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로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절차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사업은 주거복지사업으로 본 4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사가 추진하는 전체 34건에 대해 지역 선정 및 입주자 배분의 적정성, 총사업비와 재원조달 계획의 타당성, LH공사의 행복주택 공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11월 29일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발표를 살펴보면 도내 지역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따복하우스 사업지구와 일부 중복이 있으므로 신혼부부용으로 대량 공급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복하우스 운영기간이 40년이어서 주요수입원인 임대료가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므로 재무계획의 불확실성 및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급 후 40년간 공사가 맡게 될 입주민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설계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따복하우스는 국토부의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사는 향후 국토부 임대주택 정책 변화 등으로 행복주택 국고보조금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내 사업계획 승인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해 본 사업의 조속한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개발 예정인 판교창조경제밸리 2구역 내에 업무시설과 기업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와 산단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따복하우스를 건립함으로써 민간 개발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으며 제4차 산업에 부합하는 각종 지식산업분야의 스타트업기업 육성과 기업종사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교지역에는 지식기반의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어 젊은 세대의 1인 가구 주거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번에 공급되는 따복하우스 300세대에 대해서도 추정수요가 782호로 예측되었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산업시설과 상업시설 모두 공급면적 대비 추정수요가 320%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첨단산업의 판교 유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남시 내 산업단지가 100% 분양되었으며 본 사업대상지에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한국 국제협력단과 세종연구소, 성남시청, 분당구청 등 공공기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등 미분양 등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건축물은 따복하우스와 지식산업센터가 별도의 동으로 계획되었으나 저층부와 최상층부 브리지를 통해 두 동이 연결되는 한 건물의 형태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건축규모 및 배치계획 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성남판교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30기숙사로 진행하다 2016년 6월 사업계획을 행복주택으로 변경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2016년 말 현재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7만 4,000여 종사자의 70%에 달하는 20~30대 청년층들이 판교지역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한 직주근접형 따복하우스를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교통난 해소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본 사업과 관련해 최소 2,300세대의 총 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해 임대수요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유지를 공사가 50년간 무상사용 허가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에서는 부대비용인 제부담금 및 공과금 2억 5,000만 원만이 용지비로 산정되었습니다. 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에 투입하는 만큼 도 재산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 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본 사업의 경우 총 30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주차대수를 220대로 예정하고 있어 성남시 조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주차대수 220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을 완료한 화성동탄2지역에 산단형 535호와 일반형 460호, 총 995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화성시에는 2016~2019년 3년간 아파트 8만 105호가 공급되어 전체 누적 아파트는 12만 4,996호로 추정되며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택물량은 풍부하나 주로 80㎡ 이상의 중ㆍ대형 분양 위주여서 소형 임대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본 사업대상지 반경 7㎞ 이내에 화성 일반산업단지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있고 워터프론트 콤플렉스라는 상업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오산IC, 동탄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입주수요가 4,937호로 조사되는 등 임대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세대배분과 관련해 2017년 3월 24일 공사 이사회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신혼부부 공급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본 사업에 대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세입자 구성비율을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도 일반형 따복하우스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가 80%, 고령자가 20%로 배분되어야 하는데 일반형 460세대 중 고령자 공급비율이 38세대로 8.3%에 불과해 법정 세대배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안의 995호에 대한 입주대상자 배분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광교원천 따복하우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에 위치한 도시공사 소유의 미매각부지에 300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광교중앙역,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적 접근이 우수하고 아주대, 아주대학병원, 법원, 검찰, 광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으며 2020년 도청사 및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다수 입주할 예정으로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하겠습니다. 입주수요 역시 5,020호로 분석되어 공급물량인 300호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공공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으며 도지사의 최종 사업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공동주택용지로의 용도변경 결정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은 수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관여하는 사항으로 두 차례 위원회 내부회의를 통해 지난 11월 22일에서야 용도변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공사는 본 사업대상지가 장기간 매각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거복지 사업의 정책적 측면들을 고려해 수원시가 용도변경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행정절차나 협의조차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보자는 태도는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제321회 임시회 중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과정에서 의회가 의결한 하남 천현뉴스테이 신규사업이 하남시의 입장변화로 사실상 무산되어 1,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권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지적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가 공사의 사업 추진절차 중 가장 앞선 단계에 이루어져 의회의 의결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해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시기를 두고 매번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심사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계획 구체화와 행정적 협의 및 민원 관리 등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의회 동의와는 별도의 절차인 사업승인 신청은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수개월씩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에 도나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의안 제출시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4건의 따복하우스 사업은 산단근로자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며 각각 충분한 임대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주거복지사업의 특성상 화성동탄2와 광교원천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성남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주차계획과 화성동탄2 사업의 고령자 세대수에 대해서는 각각 조례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의회에 제출된 7건 따복하우스 사업의 총사업비가 5,826억 원으로 국비 및 도비 지원과 기금융자가 원만히 이루어지더라도 1,448억 원의 재원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다산역, 수원광교, 다산지금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의회 심의 일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업계획과 법적검토가 완료되는 사업승인 신청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동의안 제출시기와 관련한 법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그 말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파주운정3지구가 진행이 될 때 제가 2011~2012년도 파주의 부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정3지구에 관련된 분들의 주검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도를 한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물량을 쏟아내서 주택정책 공급과잉을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소득이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번에 저희가 주거복지 기금 50억…….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고 더 넉넉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의 걱정과 우려가 어떤 건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의 진정성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거복지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한 번이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있어봤냐, 경기도가.”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정말 넉넉하고 약속한 대로 지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정말 제가 경기도시공사의 임원이긴 하지만 할 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거복지기금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랑 말씀 나눈 것처럼 저희가 반드시 추경이나 이런 제도, 이번을 통해서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제가 확언컨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난번에 이것도 사실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산업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시기를 늦추는 부분,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도시공사 사업들이 워낙 사업의 볼륨 자체가 크고 또 그 안에 절차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사업을 늦추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업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나서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김용학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따복하우스 하는 건은 지금 시작해서 2020년까지 1만 호 남짓이 완료되고 정부의 20만 호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주택이라든가 그쪽 부분은 21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저희들이 경기도와 연정과제로서 하고 있는 이 따복하우스 등 임대나 기타 계획은 그대로 가고요. 기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만 호, 그중에서 신혼희망 등 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역, 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신청하고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 도에서 또 그리고 저희가 올린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협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저희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스템을 거쳐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만 LH하고도 따로 만나서 전반적으로 분담이라든가 또 합작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모로 가능성과 방안 그리고 경기도에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도 전반적으로 저희 자본금이나 이쪽에 과하지 않게 하면서도 적절한 물량을 분담해서 잘 수행하는, 포괄적으로 LH 사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맞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정부에서 40% 또 주도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30%…….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리고 도에서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인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나머지 남는 부분이 저희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 약간의…….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임대수수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 10% 조금 넘는 정도가 저희들 부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 확보에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전체적으로 봐서 100%로 잡을 때 국비나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현재 38억을 기이 수령했고요. 내년에 예산 60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옳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충분히 인정하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고 아주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지금 9번 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공사 보유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팔 수는 없는, 재고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자산에 일단 장부에는 들어가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자본금으로 특별히 분류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 자산으로 갖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 건은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산 중에서도 재고냐 업무냐,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세분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여러 모로 챙겨서 세밀 보고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잠깐 기획처장한테 보고를…….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기획처장 박순호입니다. 광교에서는 매각처리를 하고요. 따복하우스에 자산처리가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광교에는 매각처리하고 따복하우스에 고정자산 처리하게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완석 위원님 말씀은 광교에서 매각처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그렇습니다.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이익은 따로 없지만 광교에서는 매각처리가 되고 따복하우스에 고정자산처리가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우선 빨리 사업승인을 받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곳을 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필요한 곳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8개 시군입니다만 앞으로는 현재 좀 부족한 서북부지역 혹은 동부지역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확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0만 규모 시군 등에도 필요한 곳을 조금 더 면밀히 차분하게 찾아내서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거복지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저희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신혼부부다, 사회초년생이다 등 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으로 법정 주차대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보다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아서 220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 8월 말입니다만 성남시 공동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체변경을 통해서 세대당 0.87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1대 등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반영해서 저희들은 266대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걱정하신 판교 따복하우스는 청년 입주자를 위해서 카셰어링 제도 운영 그리고 경기스타트캠퍼스 주차장 한 125대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또 같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 감소되거나 거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가능한 많이 늘리도록 하고 또 앞으로 계획할 때는 진짜 더 많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선호하는 것은 새집입니다. 새집이고 최근의 추세와 여러 가지 정서를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같으면 사실 상당히 많이 변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현 이 상태의 따복하우스나 임대나 이쪽이 인기 있다고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투자도 더 될 걸로 봅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거 말고 에너지, 환경, 심지어 우리의 생활편의,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환경 변화, 과학 변화 등등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까지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는 앞으로 가미돼야 되는데 과연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특성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중장기 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고요. 임대 쪽에 대해서도 방금 하신 말씀처럼 큰 것은 국가가 하되 우리는 돈이 필요한 곳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또 이쪽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기 쉬운 곳을 우선 골라서 실적을 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실적보다도 소외된 지역을 맞춤형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든가 국가자금도 받아쓰는 이런 보완하는 이 방면 역시 저희들이 아주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고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자본축적이 가능한 사업은 조금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주거복지 증진에 좀 더 돌아가는 그렇게 선순환 계획을 좀 더 고민하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16㎡,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16㎡, 26㎡이 아니고 33㎡, 44㎡ 이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확인 한번 해 봐 주시면…….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맞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관계직원을 향해) 전용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전용 맞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전용면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용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용면적 그것은 차영호 단장이…….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광교사업단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원룸 형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작은 면적입니다, 물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실제로 민간에서 공급하는 원룸은 16㎡보다 훨씬 작게 10㎡, 9㎡로 있는 곳에 보통 월세 한 50만 원을 내고 사는 대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용면적 16㎡가 소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피스텔의 원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면적 26㎡는 오피스텔 분양하는 그 원룸보다는 큰 평면입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아니, 고시원은 훨씬 작습니다, 더. 1평도 안되고요. 3.5㎡ 정도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인용 면적을 16㎡나 26㎡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거의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요. 대부분 1인용은 26㎡로 하고 있고요. LH가 하고 있는 신혼부부용은 전용면적이 36㎡인데 저희들은 44㎡까지 늘려서 BABY2+, 아이를 둘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진짜 민간보다도 더한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만 또 저희 따복하우스에는 공동주방이라든지 공동세탁실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을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놔서 1인이 사는 대학생 정도는 16㎡도 굉장히 넓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것도 다 넓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합법적인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건 합법적인, 합법이 되고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일단은 전용면적 기준이라는 주택법 때문에 그런 변칙이 나온 건데요. 지금은…….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런데 베란다 확장을 안 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비상탈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비상탈출구나 이런 부분의 최소한을 제외하고 저희들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있었습니다, 예전에.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위험합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차영호 단장이 다시 한 번 좀…….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넣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거는 경기도가 예산을…….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따복추진단장 차영호입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경기도…….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게 아니고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거 외에…….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한 460억 정도 투자해서 저희들이 1만 호하고 LH가…….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내년 4월입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지금 광교가 입주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될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일부 다 됐고요. 고령자 부분이 사실 수요가 조금 없어서요. 고령자 부분은…….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이게 공급대상을 보면 행복주택에다가 고령자가 한 20%가 있는데요. 사실 고령자는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보통 영구임대주택에 많이 계시고요. 아직 인식이 안 되어서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비용이 비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아직 수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보증금 전체에 대한…….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보증금의 40%를 기본적으로 이자 지원…….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이자 지원을 통해서 60%만 내게 되는거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경제적 타당성은 직주근접에 따른 경제성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정책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정량평가, 정성평가 전부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소득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유발, 생산유발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 네, 말씀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말씀한 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종합평가를 하면서 경제성ㆍ재무성을 분석해서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똑같이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경제성, 쉽게 말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따복하우스는 현재 35개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5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1만 600호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다면 한 43개 현재 저희들이 도의회의 의결 신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전체로 봐서는 43개 사업 추진 시에 여러 가지 중장기 회계하고요. 따복하우스는 35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따복하우스는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채권 관련해서는 다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라리 김중기 부장으로 하여금…….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안녕하십니까? 재정예산부장 김중기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10월 말 300억 상환되는 것을 전제로 6,200억 정도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연차별로 따지게 되면 최대 2조까지는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네.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부채비율 5개년을 잠깐 말씀드리면 35개 사업을 다 돌렸을 때 17년에 183%로 잡았었고요. 21년에는 141%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인력도 현재 정원 482명으로 방금 김중기 부장이 보고드린 5개년 계획을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인력을 투입한 그런 지구에서도 신규사업이 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인력을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그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해비타트 최소 주거면적 6㎡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16㎡로 정정 보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