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8,249만 원 증액한4,934억 9,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615만 원 등 총 6억 2,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총 202억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수질개선부담금 8억 4,123만 원 등 총 3,797억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도비 사용잔액 3억 3,602만 원 등 총 8억 5,067만 원을 증액한 927억 9,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916만 원을 증액한 5,458억 9,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 내역조정에 따라 5,301만 원을 증액한 232억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하수과는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을 위한 안심 확인제 사업은 환경부와 사업이 중복되므로 1억 792만 원을 감액한 4,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억 5,383만 원을 증액한 22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수질총량과는 국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9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기금 2억 원을 증액한 53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팔당호 내 부유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서 세입예산 85억 2,0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9억 4,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이며 수질총량관리지원 7,791만 원, 한강수계 수질ㆍ유량 모니터링 용역 사업 1,100만 원,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1억 6,000만 원으로 모두 3건이 사업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26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부유쓰레기 수거 2억 원, 총 1건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915억 917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3,894억 3,717만 원, 과태료 수입 900만 원,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410억 5,34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2쪽부터 1376쪽까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정책과는 전년 대비 2억 3,608만 원 증액한 42억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 4억 4,635만 원, 청사관리 5억 6,169만 원,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계정책운영에 따른 여비 720만 원, 팔당 수질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 1억 7,0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17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로 736만 원, 수계기금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백서 제작비 1,800만 원, 시책홍보비 2,800만 원, 업무추진비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800만 원,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에 3,000만 원,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해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2억 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7쪽부터 1378쪽까지 수질관리과는 작년보다 158억 2,192만 원을 감액한 52억 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1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5억 5,100만 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등 4억 6,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1억 3,08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9쪽부터 1384쪽까지 상하수과 소관으로 작년보다 56억 6,190만 원을 감액한 3,816억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여비 등으로 3,14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사업비 3억 491만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7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 278억 7,5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11억 6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지방상수도의 현대화사업에 25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슨 주택 상수도관의 개량을 위해 130억 원, 사업 홍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에 1,015억 6,35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21억 6,226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45억 8,550만 원, 하수도융자원리금상환에 41억 7,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35억 4,400만 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에 352억 3,9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의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에 5억 원,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에 8,000만 원,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물산업박람회 지원을 위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3,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5쪽부터 1389쪽까지 수질총량과 소관으로 작년보다 381억 3,458만 원을 감액한 499억 2,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물관리 정책 워크숍 등 3,768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총량 관리방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에 1억 7,049만 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3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계획인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5억 7,800만 원, 2단계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4억을 편성하였으며 경안천 하류의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1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77억 3,8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으로 2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 국고시설 설치 지원으로 100억 50만 원, 팔당호 통과 교량인 광동교와 지원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 3,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5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락철 팔당호 민간감시원 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지도단속에 1억 6,9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구입에 3,058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임에 5,062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위탁처리비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관리에 8,682만 원, 홍보 전광판 등 기타 시설물 정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팔당호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3억 4,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8쪽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3조 6,109억 원으로 이 중 수자원본부 상하수도ㆍ수질분야는 21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2조 3,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1쪽부터 445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로 여성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2035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2018년도 성과계획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총 5개의 정책사업목표, 1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4,417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4,860억 1,296만 원 대비 74억 8,249만 원이 증액된 4,934억 9,5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등 68억 8,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5억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 9,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사용잔액 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5,447억 9,880만 원 대비 10억 9,916만 원이 증액된 5,458억 9,7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5,301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 9,6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을 위한 안심확인제 시행 1억 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수질총량관리 지원 등 3건 6억 4,891만 원은 연구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의 조정내시에 따른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 등 필요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을 위한 안심확인제 시행 사업은 기이 시행 중인 환경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시군 수요 및 집행률이 저조하여 1억 79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억 4,464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3억 4,4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2억 원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팔당호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2억 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하고 2018년 1월 중 수도권매립지 수해쓰레기 운반용역비 등 납부를 위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915억 917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444억 5,119만 원보다 529억 4,20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1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하수관로정비 1,124억 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798억 9,440만 원, BTL사업 임대료 지급 352억 3,900만 원 등 21건 3,894억 3,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410억 5,346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004억 3,579만 원보다 593억 8,2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과별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5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도비 5억 원은 기이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ㆍ연계하여 물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수질-수량-수생태계-수질오염총량 연계성을 확보하여 경기도형 물환경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과 단순 수치데이터 중심의 정보제공이 아닌 지리공간정보 중심의 정보제공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비 6억 원은 물산업 정책연구, 국내외 동향분석, DB 구축, 물산업체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사업 발굴 등 경기도 물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운영 사업이나 2016년에는 민간위탁 공모 신청기관이 없어 4회 추경에 전액 감액했던 사업으로 예산심사 시 사업목적, 사업추진계획, 예산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도비 5억 원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물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성공적인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및 유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원활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물산업박람회 지원 도비 2억 원은 국제 물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출 상담회,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내 물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을 홍보하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촉진하여 물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물 관련 사업 시장확대,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관리 도비 4억 6,483만 원은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 처리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가축분뇨 관리부실로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되므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전에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홍보 도비 2,000만 원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홍보예산으로 주민들의 사업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집행률은 27%로 연말에 리플릿 등 제작ㆍ배부하여 집행 완료할 계획이나 홍보성 예산임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집행하여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 도비 1억 5,950만 원은 안심 비상벨 설치로 남녀 공용화장실 등 취약지역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493개소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범죄율 감소 등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추가사업 및 사후 보완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립공원 등 도내시설 수요조사는 미실시되었으므로 도내시설에 대한 추가설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도비 8,000만 원은 국제 물산업 전시회 개최 및 현지 기관방문을 통해 도내 물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국제물산업박람회 지원,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등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 지원 도비 1억 5,000만 원은 전시, 지진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하수처리수의 소방용수 사용을 위한 것으로 지역별 여건과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하수처리장 시설노후화 및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도비 7억 원은 지하수 음용지역 중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한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면단위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81.9%로 시 지역에 비해 저조하여 사업 확대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도비 5,000만 원은 물산업체 종사자와 물산업에 관심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법, 수출 관련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결과 만족도조사 등 사업효과 점검이 필요하고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중 팔당전망대 유지관리사업은 5,24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7년에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영상물ㆍ전시물 교체, 시설물 교체 등이 보류된 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비 4,900만 원은 2017년 제3회 추경 시 감액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이 안 되어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팔당전망대 내 영상물ㆍ전시물, 편의시설 등의 교체 설치용역과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여 관리비용에 대한 적정한 예산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물산업 지원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물산업지원센터가 미설치돼 있어서 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역량 강화교육 등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지원이 부족하였으나 물산업지원센터 등 6개 사업 9억 9,600만 원 편성으로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기술개발 및 실증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44억 5,000만 원보다 9억 9,200만 원 증액된 5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54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6,913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에 필요한 여비,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등이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5억 3,562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 인부임 등이며 선박수리 4,718만 원은 선박 중간검사 대비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8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도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을 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16년도의 예산으로 추진한 거고요. 컨트롤타워는 현재 저희 수자원본부의 물산업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6억 편성한 것이 바로 내년도에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 3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물산업도 상당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해외시장 진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일단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없고 또 물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물산업 육성 지원법을 현재 제정 중에 있고 저희 경기도는 2015년도에 물 통합관리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 내용에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백산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는 프랑스의 에비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삼다수.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먹는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물산업 하면 상하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관로가 상당히 분야가 넓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일단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ㆍ정확하게 그 위치가 전달돼야 되고 출동이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현재 그렇게 연결시스템이 돼 있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돼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에 따라서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 도에서 지난번 강남 사건 이후에 설치한 건 다 112하고 연결돼 있고요. 시군에서 그전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군에서 자체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시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동의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산업지원팀에 사무관 한 명에 직원 둘이 물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내년도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물 실증화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5억으로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6억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좀 더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일단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당초에 저희도 15억을 계상했었는데 산하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 본 결과 약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억 정도면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거라 판단됐기 때문에 6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관리비 다 포함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한 3,000여 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론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있지만 저희가 베트남이라든지 수출 지원할 때 공모를 합니다. 보통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 가는 데 10개 업체 선발하는 데 약 50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건 지원센터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회계 미숙으로 그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아닙니다, 위원님.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컨트롤타워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이쪽에 시스템을 갖추는 쪽의 사업이고 8,000은, 올해도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그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상하수과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중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물통합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물통합관리에 있어서 유역별 관리하거든요. 그럼 어느 유역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를 비롯해서 지금 수계기금이 현재 운영된 지 17년이 됐는데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물산업은 그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자문이나 용역은 경기테크노파크로부터 용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이쪽의 전문가들 접촉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일단은 1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이 2년 만에 매출액이 1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승이 됐고요. 고용도 12명 고용했었는데 직접고용이 25명으로 1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3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다 양질의 일자리이고 20~30대 청년들이었다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도에 5억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11억 정도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마케팅까지 하면 한 13억 정도.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산출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 자료도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거기는 전문인력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공모를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한테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좀 길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시군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60% 미만입니다. 그런 시설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나 기술을 테스트베드로 적용해서 거기서 성공하면 바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것은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협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에서 했고 내년이 저희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저개발국가의 물산업 관련 종사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업체를 방문해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사업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러니까 수출역량 교육 지원은 국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에 있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물산업에 관계하는 종사자.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UDC라고 호치민의 공영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가 하는 해외마케팅의 교육에 참여했었고 또 그쪽 초청으로 저희가 갔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현재는 저희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베트남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일단은 물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베트남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까지 앞으로는 확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산업에 관련된 업체가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불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참여한 기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 말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항상 예산 세울 때 저희 수자원본부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실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링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 2,000만 원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지금 집행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요.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중에 거의 다 집행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 점은 저희가 현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바로 홍보로 들어가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음용률은 약 4% 정도뿐이 안 됩니다. 다만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7%로 약 3% 정도가 상승된 걸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높아졌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4%에서 3%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OECD에서도 한국의 상수도는 상당히 거의 톱클래스의 수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부와 협업을 해서 수돗물 마시는 데 시민들이, 도민들이…….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에 다 집행이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다만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연초부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리고 전망대가 이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주요 원인이 환경부의 SOC에 보조금사업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것은 보조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서 비례해서 도비도 줄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이번에 우리가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 수자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전반에 대해서 지하수, 하천, 저수지에 대한 수량, 수질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국가계획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상수도라는 것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고통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수질총량과장 신용석 수질총량과장 신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량제 시행 전에 팔당지역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400㎡ 이상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800㎡ 이상은 입주규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총제가 13년 6월 달에 시작되면서 완화가 됐는데 팔당 1권역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단위 유역별을 또 나눠서 소유역 20개로서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은 직접적인 팔당 물 쪽에 접해 있는 특대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400㎡ 이하를 다시 규제했습니다, 소유역별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 수질총량과장 신용석 한 120평 정도 되겠죠.

○ 수질총량과장 신용석 네, 일반건축물은 한 240평.

○ 수질총량과장 신용석 지금은 다 허용이 됐는데 기존에 오총제 하기 전에는 400 이상, 800 이상은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총제 하면서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 줬는데 특대지역만 단위유역을 또 소유역 20개소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400 미만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은 800 미만을 규제를 다시 해 놨죠, 물량으로. 그래서 그거를 대원칙이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 수질총량과장 신용석 그건 아니고요.

○ 수질총량과장 신용석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총량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 배정 물량이 거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한 거를 대원칙을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에서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개발을 허용해 달라, 이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약 한 1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112로 바로 갑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205개소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7개 정도 되는데요. 올해 한 500여 개소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어도 못 세우는 게 시군하고 시군 경찰서하고 나름대로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보조비율이 5 대 5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시군에서 얼마든지 저희한테 수요를 올리면 저희가 그걸 받아줄 수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이게 그 시군의 수요파악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나온 사업량이…….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사실은 이 상수도 업무가 시장ㆍ군수 업무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론 도 재정이 충분하다면 지원을 해 줄 텐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사실 내년도 사업이 좀 줄기는 한, 전체적으로 26억 들어오고 도비가 8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 올해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복지라는 말이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시군에 수요파악을 한번 다시 파악한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특히 올해 가뭄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됐던 사업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도 시군에 있어 봤지만 시장ㆍ군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없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 3건입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73번과 174번 항목의 대표측정소 운영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0억 원의 명시이월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대표측정소 설치장소 협의, 건물안전진단, 외자장비 조달 등 장시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175번 항목의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구축비 8,700만 원은 보안성 검토, 계약 입찰, 프로그램 개발 등 장시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48억 9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5,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0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8억 2,6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1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증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3,590만 원으로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기분야 시료채취 및 조사연구비 4,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1쪽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은 대기측정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와 대기오염측정 DB시스템 및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 등 4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사업은 8,760만 원으로 전년보다 8,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2쪽 중간의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10년 이상된 노후측정소 교체 사업비 5억 6,25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25%로 시군에 교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52쪽 하단의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는 31개 시군 83개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비로 6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측정소 3개소 추가로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3쪽 미세먼지 경보 도민홍보 강화는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 정보 제공, 문자서비스 소요예산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대표측정소 운영비는 유지관리와 시험연구비 등 1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조사 5,948만 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확대를 위하여 2,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사업비로 9,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54쪽의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비는 다이옥신 시료 정제 장비 대체구입 등으로 1억 6,570만 원이 증액된 2억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부터 1356쪽까지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2억 3,62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이며 전년 대비 1억 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7쪽의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9,2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유역환경 조사 사업은 1억 5,967만 원으로 1억 1,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장 폐수, 가축매몰지 관측정 오염도 검사 등을 위한 폐수 수질검사 사업은 1억 331만 원으로 1억 3,4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의 하수 수질검사 1억 5,45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에 대한 검사비로 노후측정장비 교체 구입에 따라 1억 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수돗물,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를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 미생물 검사, 다중이용수 등 수질검사를 위한 수생태조사 사업비는 8,2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부터 1361쪽까지 물환경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9,164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228만 원 등 4억 8,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6억 9,1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은 전년 수준의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 취약지역, 악취 민원에 따른 악취 실태조사는 8,55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는 1억 5,150만 원으로 실험장비 구입에 따라 5,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3쪽 토양 골프장 조사 사업은 토양오염 실태,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 하천 등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위한 한강수계 모니터링 사업비는 전년 수준의 2,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장 폐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를 위한 하ㆍ폐수 오염도 사업비로 5,600만 원, 수돗물, 지하수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로 1억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명시이월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대표측정소 운영 등 3건 20억 8,700만 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8억 996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76억 6,372만 원보다 28억 5,3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경보 도민홍보 강화 도비 1억 7,700만 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83개소에 대한 운영으로 대기오염 경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방송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스폿, 문자서비스 요금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및 도민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 분석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이옥신 실태조사 도비 2억 4,070만 원은 대기 중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해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위해 고성능 다이옥신 시료정제 시스템, 회전증발농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먹는물 수질검사 도비 1억 7,543만 원은 수돗물,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분석장비 구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6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도비 5억 6,250만 원은 대기질관리 정책자료와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소 운영사업비로 2017년도에는 노후측정소 14개소, 신규측정소 3개소, PM2.5 측정기를 64대 확충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노후측정소 5개소 교체사업을 반영하였고 유역환경조사 도비 1억 5,900만 원은 하천오염도 검사, 하천ㆍ호소 측정망 운영 중점관리저수지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분석장비 및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시안 자동분석기는 2017년도에 구입하여 감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예산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자산취득비에 따른 예산 등으로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고 기존 사업들도 주로 장비, 시약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체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라디오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서비스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앱을 통한 건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어르신들은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7,000만 원은 가입하신 분들한테 주의보나 경보 시에 문자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라디오방송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중금속을 검사하는 겁니다. 토양이나 아니면 물이나 하천이나 대기 중에 있는 중금속을 검사하는 측정장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성분검사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검체에 대해서 토양, 물, 대기 이런 등의 휘발성 성분분석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연구원이 시험분석기관이다 보니까 시험분석기관의 요건은 인력과 환경과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최신이고 좋아야지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장비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많이 보강해 주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거의 신규장비보다는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의 교체장비가 많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대체하는 장비고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검사항목이 늘거나 검사 건수가 늘면 신규로 1대를 더 도입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건 대체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대체로, 폐기하고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위원님. 올해 추경에 우선적으로 두 군데 대표측정소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완공을 하고 2019년도에 또 두 군데 정도 더 확대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네 권역 정도에 저희가 측정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추이를 보다가 저희가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국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예전부터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내년도에 전환되는 그런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무기한으로 저희가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이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년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연구원들이 실험할 때 그때 같이 보조해서 전처리를 한다거나 기구를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면 세척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이공계 졸업자로서, 저희가 만약에 먹는물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질환경분야의 전공자, 또 식품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식품분야의 전공자 이런 식으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위원님 7,700만 원은 문자서비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1억 원이 1차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가장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저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79개소에서 91개소로, 내년도에는 91개소를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측정소를 북부권과 남부권에 두 군데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분분석을 해서 그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할 때 어떤 쪽으로 저감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정확한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알프스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실내공기질 검사를 무료로 측정해 줄 생각인데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계신 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무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마 환경국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이 좀 늘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니고요. 지금도 먹는물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라든가 지하수라든가 학교 정수기라든가 이렇게 먹는물 검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작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을 구입할 예정인 거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채용이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요, 채용이 아니고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하고 똑같이 호봉에 따른 호봉제고요. 그다음에 수당이 좀 들어가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올해는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9명이 돼서 7명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라 그래 갖고 10개월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개월이 지나면 퇴직을 하셨는데 정부 지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이니까 그 기준을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내년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30명이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에. 그 30명이 다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환경연구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9명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대기측정망 노후측정소를 교체하고 신규하고 해서 국비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이 전부 측정소를 교체하고 신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개 노후측정소만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3억 줄었고 또 작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측정장비를 7억 6,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장비 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도 장비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대부분이 10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런데 저희가 10년이 됐다고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요.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또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359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하수가 부적합이 좀 많아서 이 하수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00만 원을 증액한 1,35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금, 도비 이자반납금 등 총 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사업이 감액 변경되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1,7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감축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6,600만 원과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1억 1,900만 원,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1억 2,7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2,200만 원 등 3건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9억 5,200만 원은 판교시범지역의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자 신청 지연 및 전기자동차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출고지원으로 사업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자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4억 5,000만 원은 행정절차 집행 지연 등에 따라 10월부터 집중 설치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환경국과 공단관리사업소 세입예산 규모는 1,626억 4,3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158억 7,400만 원, 과태료 수입 3억 2,500만 원,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 원, 국고보조금 1,464억 3,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1,870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1300쪽부터 1306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6,300만 원 감액된 7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에 2억 원과 푸른경기21 사업추진에 6억 6,0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 20억 9,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8억 1,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3억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1억 원과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7쪽부터 1316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 예산은 전년 대비 66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0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5억 5,000만 원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6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지원 433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사업 90억 9,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연료비 보조금사업 8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차량 확대지원을 위해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도 유료도로 전기차 등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취약계층 대책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3,000만 원과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에 9억 3,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에 11억 7,00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9,000만 원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6억 1,0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7쪽부터 1320쪽까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159억 5,000만 원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20억 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1쪽부터 1324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전년 대비 15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인 쓰레기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17억 5,000만 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13억 7,000만 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1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25쪽부터 1327쪽까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2억 원과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시범사업 2억 2,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지원 1억 7,000만 원,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28쪽부터 1331쪽까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원과 반월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4억 2,000만 원, 민간환경감시단 등 도민참여사업 1억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3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융자사업과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및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3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억 7,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68억 7,000만 원 등으로 총 1,750억 원입니다.

237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융자 이차보전금 및 중소기업 기금융자 38억 2,000만 원과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1억 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2억 원, 예치금 133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1,7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3조 5,381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22개 사업이며 투자규모는 1조 16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분야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84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기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8,674억 원을, 환경보호 일반 분야 중 환경산업 육성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등 5개 사업에 1,258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국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과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973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1개의 전략목표 아래 총 8개의 정책사업목표, 2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1,861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건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1억 5,000만 원을 기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은 당초 국비내시 4,000만 원에서 10월 30일 자로 환경부 변경내시됨에 따라 3,000만 원으로 가내시되어 금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55억 6,821만 원 대비 6,759만 원이 증액된 1,356억 3,5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금 7,444만 원과 도비이자수입 2,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감축지원 5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사용잔액 2,1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1,722억 5,485만 원 대비 2,683만 원이 증액된 1,722억 8,1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증액사업으로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지원 5,500만 원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요금 면제를 위해 반영된 사업비이며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요금소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감축지원 5,000만 원은 가평군에서 환경부 요구사항인 차열페인트 시공사업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으로의 전환이 곤란하여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인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4건 3억 3,513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판교제로시티 입주지연과 전기자동차 출고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환경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23억 3,10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969억 8,202만 원보다 653억 4,90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16억 2,365만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40억 원 등 56건 159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92억 8,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34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59억 5,8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44건 1,463억 3,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858억 4,529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233억 3,212만 원보다 625억 1,3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는 과별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7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비 5,000만 원은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 간 협업을 통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이고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비 5,000만 원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고려와 신규사업이므로 사업추진 후 효과분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도비 5억 원은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지역별ㆍ원인별 분석결과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현재 미세먼지 관련한 배출원과 배출량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으므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과업추진 연차별 계획수립을 통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 도비 5,0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3개 유료도로의 전기자동차 통행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도 도로정책과와 유료도로 간 협의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요금소에서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하고 있습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차 등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도비 3억 6,0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3개 유료도로의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하이패스 차선으로 통행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유료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선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통합ㆍ조정관리 최종 검토결과 2억 8,226만 원으로 조정하여 협의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도비 3,000만 원은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생활공간 개선, 친환경벽지ㆍ장판, 단열페인트, 자연환기창 등 맑은숨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기업기부 및 봉사단체 재능기부로 비예산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도 지원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 도비 9억 3,287만 원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2016년 3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 중단되었으나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배부에 대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 73%가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조성 도비 2억 원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동북아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정례화ㆍ상시화하고 지방정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결과 도출 후 2018 에코페어 코리아 개최 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위 사업은 2018년 9월 이전에 사업결과가 나와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의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도비 5억 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주도와 공공지원 결합 방식의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더스트버스터 시민행동, 차 없는 거리,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실 등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관 주도의 사업추진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효과와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시범사업 도비 2억 2,750만 원은 경기북부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인 고형 연료 및 벙커C유 보일러를 LPG 등으로 보일러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므로 사업 전후의 악취발생, 먼지날림 현상, 민원제기 횟수 등을 모니터링하여 효과 분석 후 영세사업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북부지역에 사업 확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 도비 1억 2,500만 원은 기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인, 저소득층 석면슬레이트 지붕 가구 거주자들의 폭염과 혹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ㆍ차열 지붕재를 개량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주택소유자가 거의 없고 소유주와 임대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신청 일반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 11억 7,698만 원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5년간 임차지원 후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임대 후 무상양여 시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18 에코페어 코리아 개최 도비 5억 원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한ㆍ중ㆍ일 시민단체, 기업, 지방정부의 다자간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민대토론회와 대중교통 이용 등 캠페인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며 2017년 행사 종료 후 2018년 행사ㆍ투자 대비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학계 연계방안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도비 5억 원은 화학사고 및 민원 발생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현황조사로 취약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기술용역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2017년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로드맵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도비 11억 원은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상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업사이클 관련 산업육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업사이클플라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준공하여 업사이클 산업 지원, 교육, 업사이클 제품 판매 등을 할 계획이며 2019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도비 31억 5,0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급속충전기 140기, 완속충전기 1,060기를 설치 예정이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은 급속충전기를 선호하여 2018년도에는 급속충전기 105기를 반영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도비 20억 원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중 사업장 미세먼지 자율저감 핵심과제로 영세사업장 노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노후시설 교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개선사업, 백연저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75%이나 시군 집행률이 50% 이하인 시군이 5곳이며 예산은 2017년 대비 60%가 감액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방안 중점추진 사업이므로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의 사업추진 독려가 필요하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미세먼지 개선사업 예산편성은 2016년 537억 원, 2017년 1,193억 원, 2018년 1,392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들 중 지속적이고 연속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칭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사업의 효과분석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은 2017년 말 현재 168억 7,42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2,786만 원, 지출 41억 2,5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133억 7,70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68억 7,420만 원, 기금직접 융자금회수 수입 2억 5,858만 원, 이자수입 3억 5,428만 원, 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환경개선사업지원 중소기업 개선자금 이차차액보전금 3억 2,000만 원, 직접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금융자 35억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 사업비 보조 2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성과 평가회 5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강화 1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133억 7,706만 원입니다.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결과 2015년부터 은행자금 협조융자를 기금 직접융자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기금의 주 수입원인 예치금 이자수입은 감소한 반면 협조융자로 인한 금융권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여 2010년부터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기금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융자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선택이라 사료되나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167억 원으로 연 25억 원을 융자한다고 가정할 때 5∼6년 후에는 가용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와 기금지원사업 확대 시 지속적인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확보 등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 1,20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억 1,201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2억 원 등 3건에 2억 1,20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2,842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0억 4,959만 원보다 1억 7,8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4억 2,500만 원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및 제한지침 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8,760만 원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항온항습기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환경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임병택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대당 1,200만 원…….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당 500만 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국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50 대 50으로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시군비랑 합쳐서 50 대 50으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도비는 그렇게 갑니다.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그렇게 갑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2017년도에는 1,4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그건 저기를 잡아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저기를 잡아서 저희가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를 잡았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가능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전기이륜차 일반가격이요?

○ 환경국장 이연희 400만 원 정도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일반 이륜차의 차액분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변함없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사실은 이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주인이 아니고 사실은 집주인들이 별도로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도비를 지원해서 일반인들한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며 그런 사항을 미리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철거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지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지원을 좀 퍼센트를 낮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1년에 6매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46만 명.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46만 명에게 1인당 6매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따지면 약 280만 매가 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어린이용하고 어른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시군에서 입찰 추진할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게 3 대 7로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올라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다 반영을 한 겁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역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거기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이런 것들이 솔루션이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현장 지도점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도점검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현재 인원이 한 사람당 배당 사업소나 인허가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중한 그런 상태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런 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거기에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잠깐만요. 423페이지요? 424페이지가 아니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424페이지에…….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경기북부의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이 사업은 지금 고형 연료나 벙커C유, 보일러 등을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해서 그걸 천연연료인 LPG나 이런 걸로 변경하는 데, 변경해서 대기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개최를 17년도에는. 이 사업을 개최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분석을 꼼꼼히 해서 2018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게 에코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연, 천연 이런 저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망라해서 친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저희가 에코페어 코리아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경기환경산업전이라고도 조그마하게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용어는 큰 틀에서 그냥 일단은 에코페어 코리아로 하고 작은 서브 주제로 이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미세먼지 정책은 단시간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이클레이는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지방정부 간 환경 협력을 해 가는 그런 유일한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클레이와 단체들 간에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고맙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쉽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교육프로그램.

○ 환경국장 이연희 하나는 환경교육기관이 시군에 10개 있습니다. 그 기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그렇게 내실 있게 현실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과 같이 저희가 해서 도ㆍ시군 직접사업으로 나눠줘서 프로그램을 맡게끔 개발하는, 신규개발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또 하나는 경기도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그건 경기도의 환경교육을 맡고 있는 데에 프로그램을 표준 범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방식은 온라인 방식이 되든 집합교육 방식이 되든 그런 것들을 경기도 특성에 맞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경기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 환경국장 이연희 대상은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에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것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첫 번째 것은 시군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10개 시군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거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금 10개 시군에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민간단체에서도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도 해 주고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건 나머지 없는 데는 도에서 커버를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요, 이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설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8억 6,000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시군하고 국비하고 매칭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50 대 50.

○ 환경국장 이연희 등록된 차량은 5,435대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사용연수는 내구연한은 보통 9년인데요. 거기에 2년을 더 사용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것 가지고 34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5,435대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 퍼센트는 좀…….

○ 환경국장 이연희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2018년도 예산은 잡았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수요조사를 해서 잡았고 지금 자부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 영세사업장에서도 저감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어차피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영세사업장이 지금 경기도 내에는…….

○ 환경국장 이연희 1만 8,000여 개가 있는데, 등록된 게. 그리고 우리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영세한 데는 그중의 98%인 1만 7,000여 개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영세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추경에 저희가 세워 가지고 미세먼지저감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영세사업장의. 그걸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사업장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업장을 일일이 한번 체감하면서 이걸 체크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익히 공감을 하며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동북아 네트워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동북아 네트워크사업은 지금 현재 각종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비주기적으로 한 번씩 실시가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기화하고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근 동북아랑 저희가 협력해 가는 그런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상시화해서 대기환경 현안 문제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5개소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일단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좀 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런 성과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게 시군비 50% 매칭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40%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금 이게 상반기에는 왜 실적률이 적었냐면 사실은 세제혜택을 줬습니다.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세제혜택을 줘서 개별소비세는 70%, 취득세는 50% 이렇게 한시적 감면제도를 활용하니까 대부분이 DPF를 장착을 안 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DPF 장착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것들이 3,509대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100%까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17년 예산은 없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제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2014년부터 16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3매씩 지원을 했고 그리고 매칭도 지금처럼 3 대 7로 했고 10만 명에 대해서 이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요보호시설 아동 그다음에 미화원, 산불감시원 이러한 분들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점점 더 농후한 날짜가 많아져 갑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농후한 날에 민간계층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잠깐만 제가, 그래서 환경복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같이 병행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알프스 프로젝트에는 환경복지사업이 지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를 그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거를 설문조사도 했었고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저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따복 마스크하고 또 공기청정기를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저기를, 보고를 드려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2억 8,000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12월 8일서부터 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이게 2회째입니다. 에코페어 코리아가 이번에 2회째고 그리고 지금 2억 8,000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2018년도에는 에코 해비타트라고 위원님이 그때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5억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 세미나 구성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동의합니다. 사전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앞으로는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전기이륜차 사업은 가격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내려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 교통환경팀장 최혜민 교통환경팀장 최혜민입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본 차는 소형 전기자동차고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된 건 트위지와 같은 그런 모형이었고요. 지금 보급하는 전기이륜차는 전기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 교통환경팀장 최혜민 그러니까 그거는 사륜차고요. 이거는 이륜입니다.

○ 교통환경팀장 최혜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이륜차가 처음에 국비지원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륜차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40㎞ 정도밖에 안 가고 충전시간도 3∼4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가고 시간도 2시간 정도, 2∼3시간 짧아졌고요. 그리고 이륜차 중에서는 배터리도 교환하는 방식의 이륜차가 나오는 등 성능이 많이 향상된 사항입니다.

○ 교통환경팀장 최혜민 전기이륜차는 400만 원인데요. 저희 지원이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랑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조금 사업내용이 달라졌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자원순환과장 한성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초록마을이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주로 교육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서부터는 초록마을하고 자원순환마을하고 통합을 해서 명칭을 자원순환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네,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주로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폐기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사업들 또 작은 소규모 단위의 폐기물처리, 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워크숍이라든지 나눔장터라든지 재활용공방, 캠페인, 벽화그리기 등 소규모의 자원순환 활동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네,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공모를 해서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평가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이게 예산이 마을당 한 1,000만 원 정도, 실제 공통사업비 빼면 약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활동기간은 5월에서 11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마을 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원래 활동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저조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마을 수가 적고 또 여러 가지 활동사업을, 실천사업을 좀 더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거 펼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네,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단기용역과제로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한 결과 60∼70% 이상은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맞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대부분 시ㆍ군ㆍ구청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데 설치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수립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돼서, 지금은 그것들이 처리돼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게 소요가 돼서 집행률을 많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생태계 교란 식물은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 환경국장 이연희 가시박 나무 위나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경기도 북부지역의 많은 생태 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런데 이게 사전제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한 번 제거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굉장히 질겨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속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걸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 전입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리고 환경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애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전기차가 지금 고속도로를 가면 경기도 내 3개의 고속도로는 100% 무료이고 전국 고속도로에는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차에 마크를 부착했거나 아니면 하이패스 쪽으로는 지나가면 안 되고 일반 차로를 활용해야, 이 두 가지로 활용해야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3개 고속도로에서 100% 감면을 받는 데 하이패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선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지금…….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복지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서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다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2억씩 세워졌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영세사업장은 사실은 자기네들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영세사업장으로 지정받아서 그 인센티브로 경기도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분야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감을 받으면서…….

○ 자연생태팀장 이태선 자연생태팀장 이태선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외래식물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으로 자생종을 잡아먹거나 자생종이 더 번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 생태계 교란종은…….

○ 자연생태팀장 이태선 그 면적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계속 사업비를 투입해서 많이 줄어들면서도 또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10건, 올해 17년도에 19건 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18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50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좀 있어서 30건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그런데 그걸 건수를 늘리다 보니까 비예산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책정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18년도 10월에 준공하고 19년도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금부터 저희가 정해져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2017년도에 홍보에 더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67개 산단이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다 마찬가지로 배출업소와 관련돼서는 문제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배출업소가 많고요. 거기가 또 주변에 40만 인구가 있다 보니까 특정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악취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고 또 규제개혁에 관련돼서 풀어달라고 하는 내용들, 또 사업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총리도 다녀가면서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저희가 매년 나가는 사업만큼의 그게 원금에 손실이 가지 않을 만큼의 기금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자금액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41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이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전기금 협력금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가하는 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기금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