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월 말 조직개편으로 특별사법경찰단 정원이 17명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당초 대비 1,020만 원 증액된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종자관리소 매각 지연에 따라 매각 예상수입액 2,700억 원을 감액하여 28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700억 원 감액에 따라 예비비 2,70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홍색 책자 사업명세서 2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 총 세입은 2017년 당초 대비 1조 3,448억 4,339만 원이 증액된 11조 1,564억 4,274만 원입니다. 지방세 편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는 두 차례의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5개 추계 모형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발한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 세수추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라는 부정적 측면과 공동주택 입주물량 예정분, 저금리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추세라는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세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와중에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방세 세입은 17년 당초 9조 4,079억 4,600만 원 대비 1조 3,41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조 7,4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245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굿모닝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및 카페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 1억 2,000만 원 등 2억 1,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관련 국고보조금 11억 2,061만 원 등 20억 6,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여권발급 수수료 10억 원 등 23억 5,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10조 7,498억 원을 비롯하여 11조 1,482억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9,955억 원, 등록면허세 175억 원, 지방소비세 939억 원, 지방교육세 2,158억 원 등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난연도분 환급액 증가분을 고려하여 지난연도 수입분만 24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 원, 금고 출연금 1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국고보조금 27억 5,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한 3,7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원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25억 2,000만 원 등 31억 2,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941억 3,967만 원이 증액된 6,597억 5,37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립니다. 24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2018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35억 3,062만 원이 증가한 323억 4,737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단체보장보험비 등 증액과 직원들의 콘도예약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9억 원 신규편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상호 간 원활한 소통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6억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4억 8,000만 원 등 총 12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및 청원경찰 간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등 2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 12억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6억 3,156만 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15억 2,100만 원,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9억 원 등 총 141억 5,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청사경비ㆍ민원안내 용역에 7억 원 등 9억 9,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한마음 워크숍과 체육대회 등 총 1억 6,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기도청 벚꽃축제 예산을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경일 경축행사에 1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굿모닝하우스 시설운영과 관련 시설운영 위탁운영비 5억 2,700만 원 등 5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에는 도민참여 활성화 2억 1,600만 원, 누구나 갤러리 1억 원 등 총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문서정보 지원사업입니다. 발간실 운영관리비 3억 5,348만 원 등 총 6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행정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 1억 1,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 8억 6,000만 원 등 총 15억 4,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부담금 및 전 직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등 총 117억 1,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8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476억 2,837만 원이 증가한 644억 6,23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516억 4,904만 원 반영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12억 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에 17억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7,1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9,000만 원,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 등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대회에 1,000만 원,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주민자치대회 및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입상 시군에 우수사업 지원을 위하여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 위탁금 510억 원 등 총 516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에 총 2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49억 4,60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2억 7,628만 원 등 총 57억 9,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역사규명 추진을 위해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1억 5,080만 원,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9억 4,000만 원,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9,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3억 4,051만 원이 감액된 603억 1,823만 원입니다. 인사과의 주요 감액사유는 5급 상당 연봉제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 37억 4,635만 원 감액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사업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에 36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실적 전산관리를 위하여 e-HRD 프로그램 개발비 1억 4,210만 원 등 총 2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결과를 도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외훈련비 17억 1,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1억 800만 원,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도지사 표창 부상품 1억 5,0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1억 2,540만 원 등 4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억 6,640만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6억 3,388만 원 등 9억 9,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통해 인사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인사업무 추진사업에 총 1억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512억 9,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언제나민원실입니다. 17년 당초 대비 6억 6,953만 원이 증액된 53억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3억 25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업무 지원 추진사업에 실시간 민원알림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등 총 8,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제나민원실 운영을 위해 1억 5,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여권팀 운영을 위하여 2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처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지원을 위한 시군보조금 6억 9,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정문의 및 생활민원 전화 상담을 위한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운영을 위해 29억 7,4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5,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라디오 민원 상담 및 현안토의를 위한 민원 릴레이 토크 운영 1억 2,000만 원, 라디오 민원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행정운영경비는 언제나민원실 소속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6억 3,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344억 6,195만 원이 증액된 2,329억 6,376만 원입니다. 세정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 316억 8,246만 원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국고보조금 27억 5,349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광역홍보 1억 7,81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억 2,826만 원 등 총 15억 7,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시군 지원경비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7억 원, 상사업비 8억 원 및 도세징수교부금 2,269억 7,100만 원 등 총 2,2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7억 5,3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문세무사 운영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위하여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억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세원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억 1,959만 원이 증액된 11억 6,87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체납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5,000만 원, 시군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하여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7억 원,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도 당초 대비 89억 4,691만 원이 증액된 2,618억 9,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102억 2,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결산업무 추진 및 물품관리 업무를 위한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총 6억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71억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6억 3,000만 원, 청소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11억 8,704만 원, 직원생활관 임차료 2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283쪽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근 업무용 차량 및 행사지원 차량 임차료에 12억 9,678만 원, 차량선박비 6억 1,930만 원 등 26억 7,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청사 내 기계, 냉난방 전기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 전기설비 유지비 3억 7,000만 원, 냉난방용 공기조화기 교체공사 4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2,484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억 2,319만 원이 증액된 12억 9,443만 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주요 증액사유는 9월 말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사차량 임차료 1억 4,397만 원, 특정업무경비 2억 6,160만 원 등 11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직무교육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특사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 등 1억 5,0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2,492억 2,847만 원이 감액된 503억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매각비용 2,700억 원이 제외된 것이 큰 변동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시군 위임관리 대부료 2억 8,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29억 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8,000만 원 등입니다.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018년도 세출예산도 17년 당초 대비 2,492억 2,847만 원이 감액된 503억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사업에 총 11억 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7억 7,399만 원, 무인항공기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2억 원 등입니다. 도유재산 시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23억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굿모닝하우스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6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7쪽부터 1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6쪽부터 88쪽, 96쪽부터 10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정책목표, 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의 379쪽부터 4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은 제314회 임시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17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2,700억이 반영된 사업이나 부지매각 지연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벚꽃축제 및 행사성 예산입니다. 벚꽃축제 예산의 증가에 비하여 관람객 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도청과 그 주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3일 동안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 수는 제한적이며 관람객 수의 증가는 오히려 축제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일간의 축제기간을 벚꽃의 개화시기에 맞추는 데도 관련 부서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할수록 개화시기 변화에 따른 개최 일정 변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바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도민들이 벚꽃을 감상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운영과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2018년도 장학사업 지원 예산은 29억 28만 원으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12억, 장학관 운영 지원 17억 28만 원 등입니다. 동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 입사생 선발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장학관 수용인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노력, 노후된 장학관시설 유지관리 노력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굿모닝하우스 예산입니다. 굿모닝하우스 사용 촉진 및 도민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설운영관리비, 위탁운영비, 물품취득비 등 5억 6,620만 원, 굿모닝하우스를 통한 도민참여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굿모닝하우스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운영에 대한 투입 예산만큼 도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목적달성의 성과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굿모닝하우스 내 시설물 관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부분을 외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과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2억 2,826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와 출연동의안 심사 시 출연금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제 및 재정 관련 현안사안들에 대한 연구의뢰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의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세정 발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제도개선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조 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 의결 시 2018년도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나민원실 내 실내 질서유지 및 민원안내 용역은 주간 1명, 야간 2명 등 근무자 3인에 대한 용역비로 1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비단가를 4,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바 식비의 현실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부청 생활관 관련예산은 임차수수료 2,800만 원, 비품 확충 1,950만 원, 임차료 2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남부청 생활관은 인재개발원 목민관 42실 39명, 수원시 관내 공동주택 44채 107명 등으로 146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생활관의 경우 아파트형 생활관 177채를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하여 전부 원룸형 생활관으로 교체 계획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100실 구입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부 생활관 역시 아파트형 생활관이 44채나 있어 직원 주거환경 개선과 형평성 차원에서 교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근버스 및 업무용 차량, 행사지원 차량 임차료 예산액은 12억 9,678만 원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직원 출퇴근 지원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 증가로 인해 관련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증액에 앞서 차량배차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 예산안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특정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에서는 위탁기관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예산은 4억 3,870만 원으로 사무공간 개선, 실내 노후 내장재 보수, 야외시설물 보수, 주차장 개선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시설 개선 등 부득이한 부분도 있을 것이나 광교 신청사가 2017년 7월 15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바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 1월 1일부터 설치ㆍ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329억 원, 임대수입 3억 4,373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70억 8,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유재산관리 14억 9,313만 원, 예비비 223억 3,66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6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필요한 신청사 건립 재원은 265억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연차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충당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실적인 대부료 산정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TF팀 구성을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굿모닝하우스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세입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굿모닝하우스가 도민을 위한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지 이익 쪽으로는 분석을 하기 어려워서 세입과 세출로 따지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으나 꼭 그런 것만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굿모닝하우스가 여러 개의 복합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일괄 위탁하거나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검토의 여지가 있고 현재는 이런 곳은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일단 1차적으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 처음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까지는 저희는 추이를 좀 보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카페 운영은 사회적기업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인원 고용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노점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원시 팔달구청하고 서부경찰서 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5만 명 정도 내원을 하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때도 늘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을 주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신청사 관리기금 관련한 것들, 회사, 그런 것 비롯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애초에는 됐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사업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때에 공유재산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20억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때 도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장님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 총 13명 중에서 내부위원이 6명이고 외부전문가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신청사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소요되는 자금만 내년도에 전출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 관리하는 회계부서하고 기업 지원하는 부서 또 도로 관리하는 부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반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의견을 집약해서 각종 질의응답을 다 거친 후에 의사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논리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체 위원 협의를 해서…….

○ 회계과장 원송희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일정액, 즉 2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벚꽃축제 예산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올해에는 1억 2,500 요구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작년에는 1억 2,300 했고요. 1억 5,000을 요구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200만 원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1억 5,000 남았습니다. 1억 1,700…….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억 2,500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을 별도 목록을 뽑아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으로 신규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그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업무별로 조정의 여지는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신규, 그것도 분석하고 또 그런 것이 없는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반회계 세입, 자치행정국 쪽을 말씀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한 13.7%…….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1조 3,440억 정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그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 되면 집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90여 % 정도까지는 증가,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은 상생이라든지 그런 토론회를 한 연 2회라든지 연 3회 기준으로 잡아서 책정을 하고 있으나 도와 시군 상생이라든지 그러한 협의 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 해서 그것을 하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 시군 간 협조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 그 사안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맞습니다. 도-시군 상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1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년도 첫해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3년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두 꼭지로 사업을 나눴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굿모닝하우스가 저희가 연말로 따져서 한 11만 명의 도민이 온 걸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10만 명 목표로 했는데 거의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계층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전시를 하고 카페 운영을 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어떤 민간위탁금 그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민간위탁을 저희가 17년에 한 4억 5,000 잡았는데 이것이 인건비라든지 인원 1명분 증가 이런 게 예측되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도 거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카페 동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문화재단에 그런 위탁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기업 우선 운영에 관한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사회적기업 위탁으로 했지만 종합적인 검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1인당 연봉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주ㆍ야간으로 나눠서 8시간 그다음에 야간수당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정확한 1인당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데 그분들이 청 내의, 민원실 내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식당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 2,500원 대비해서 저희가 그래도 한 1,500원 정도를 더 계상한 거고 이 계산은 이제 민간 위탁하는 그 업체에서 4,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저희도 그것이 또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고충민원상담은 1명이 감사관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1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민원을……. 그런데 감사관실에는 그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진경 위원님이 저희 쪽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어떤 고충민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을 할 수는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되면 고충민원 차원이라면 일단 감사관실에서 1명을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책정을 우선 하는 것이 맞다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준연 위원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러면 언제나민원실 쪽에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종전에 감사관실에서 했던 거라 저희가 또 그거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000만 원 할 때는 저희가 좀 버거웠습니다, 위원님. 저희 힘들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1억 2,500을 가지고 집행을 한 1억 1,700을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000 정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는……. 그때 전기발전차라든지 그런 거 정도, 시설 쪽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지 도민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작년하고는 많이 차별화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도지사 표창 한 2만 2,000에서 3,000 정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 정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전체적으로, 도청 전체 거를 다 총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단가가 2만 5,000원이고 표창 그거는 한 1만여 개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도지사 표창은 상당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거는 연말 되면 다, 저희가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김진경 위원님도 말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거는 이제 도-시군 간 갈등이나 분쟁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갈등이나 분쟁이 없어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치행정과에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거 경기도 주민자치문화 지금 166쪽하고 163쪽은 정말 활성화하고 100% 다 하고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00% 다 소진이 됐고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억 6,100만 원 잡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올해가 6,100만 원 잡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쪽, 세정 총괄로 있었던 그런 포상금을 체납징수로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그거는 지금 2억 6,000을 가지고 6,100하고 1억 5,000으로 나눈 거는 나머지 5,000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신청 저조에 따른 일부 평균액으로 해서 빼고 체납징수액 1억 5,000으로 별도 세워서 저희가 18년도에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체납에 관련한 것들이 정부평가라든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정 총괄에서 뺀 거고 세정에서 필요한 5,000은 감액을 한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으로 보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경기도가 체납 징수하는 데 다른 타 시도 대비 41% 정도 체납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내년 2018년도는 정부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경기도가 여타 타 시도 대비 최우수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조정의 여지를 두고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인권센터는 올 8월에 개소가 되면서 운영에 관련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심의수당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참석수당이라든지 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돼 있고 인권센터가 올 하반기에 개소된 만큼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작ㆍ발간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인 등에 대한 그런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일단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선 이것이 공공기관이나 저희 도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에 한 3,6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워크숍 부분 해 가지고 한 1,100만 원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6,600하고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인권센터 운영 5,000만 원하고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키는 3,600 해 갖고 한 8,600~9,000. 8,600 더하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행사운영을 위한 여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썼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통계 목에 그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계 목을 그대로 쓴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범죄피해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니, 이것은 전년도에 처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가지고 그것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소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재향군인회 안보토론회가 1,900만 원 돼 있는데요, 위원님. 17년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6년도 기준으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거는 집행이 저희가 상반기 때 한 번하고 하반기 11월 달에 지금 해도 집행이 한 50% 정도선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니, 이거는 지금 본예산으로, 16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또는 17년도 실질적인 실행예산 기준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건 저희가 집행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다 갔던 겁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페이지 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이것은 지금 18년 예산은 없지만 17년 예산에 3억 1,000하고 4,950만 원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국제화여비에서…….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사업은 왜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선진노사문화 합동국외연수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제가 보면 72쪽에 노사협력사업 추진으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갔네요, 2018년 게. 이것은 지금 노조 관련한 것들을 별도로 이쪽으로 뽑으면서, 토털 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래서 지금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연수하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것은 지금 내용이 보면 4,950만 원 그대로 있고요, 인원이. 그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한 것들이 18년 노사협력사업 추진으로 가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거는 사업료에는 변경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4,950만 원이 그대로라고요, 11명.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 금액은, 뒤의 것은 세부적이고 앞의 것은 총괄이고. 앞에 거 지금 말씀하신 1억 6,880은 일반 운영비 및 나머지 것들 다 포함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억 6,880.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지금 편성목 쪽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편성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것은 225명을 해서 4억 5,000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0년 이상은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부부가 같이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년에는 450만 원으로 해서 공무원만 갔지만 이번에는 400으로 부부가 같이 갈 수 있게 해서 120명으로 인원이 늘려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60쌍 공무원 플러스 가족.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 관련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민주평통예산이 2016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1억 9,800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2억 670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 2,500을 세웠는데요. 평통에서 요구한 내용, 사업은 다 반영을 시켜준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렇습니다. 평통사업 때 들어온 부분은 반영을 해 준 부분…….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줄인 게 아니고요. 금년하고 작년 예산 중에서 일부는 위원님들이 연정으로 요구해서 진행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으로 지금…….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2017년 본예산보다는 8,170만 원이 빠진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평통에 지원했던 예산이 1억 2,000~1억 5,000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요구됐던 부분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의 일부는 추경이나 그런 쪽에 편성이 되었었던 부분이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 안에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단년도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은 그냥 단년도로 해서 17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위원님, 적십자 예산도요. 적십자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적십자사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하던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일부는 연정과정에서 추진된 사업이 있었고요. 그런 사업은 단년도 예산…….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가령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것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도지사 관사로 이용됐던 부분을 굿모닝하우스로 도민한테 돌려준 부분은 일단 돌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경이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구좌를 구입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20구좌 구입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구좌에 지금 30일 사용할 수 있고 4,000만 원 정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구좌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188구좌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구좌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금번에 20구좌를 9억 예산으로 더 구입을 하고 펜션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면 전 공무원이 1박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2017년에는 한 6,011명이 1박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2018년에 지금 콘도와 펜션 이용 개선을 하면 7,026명이 사용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실지는 좀 많은데 더더군다나 주말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서 20구좌를 더 구매를 하고 펜션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펜션을 한 35개를 지정해서 그 지정한 데만 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선하면서 1박의 기준일을 17년까지는 평균 17만 5,000원의 지원이 있었지만 금번 펜션 운영을 개선하면서 1박을 15만 기준으로 개선하고 또 전국의 본인이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펜션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무원 1인당 1박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가족단위로 저희는, 휴양시설이 직원 가족의 어떤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단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금번에는 본인이 선택한 펜션을 갔다 와서 금액에 관계없이 1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매년 구좌 증설은 하고 있지 않고요. 금번에는, 바로 직전 해의 구좌는 2007년도인가 2009년도에 구매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시군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과 도시 지원계획사업 이런 쪽과 경기생명사랑문화 확산사업에 그렇게 편성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있던 사업인데 현재 각 풀뿌리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청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더 증액을 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현재 저희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비교를 해 드리면 서울 센터는 현재 인구가 993만 명에다가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200만 명이고 저희 경기도는 1,300만 인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300만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센터는 27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경기도센터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진행에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저희들이 관리인원도 더 많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300만 명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직원 요청을 드려서 현재는 저희들이 10명을 요청했었는데 6명 증원으로 예산이 지금 2018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주로 인건비. 그러니까 호봉승급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현재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세워주셔 가지고요. 지금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 말이면 끝나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하고 또 구조진단 해 가지고 안전진단까지 해서 저희 자체사업비로 4,500을 투자해서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증축으로 할 수 있느냐,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 자신도 하여튼 제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추진을 하겠고요. 심사기준뿐만 아니라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심사요령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반직 공무원 한 3,600명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직원 해외시찰과 국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노조를 별도로 예산 세워진 거는 이제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11명 인원으로 4,950만 원 세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사무실로 다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네, 그거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그 옆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과거에는 회의록 작성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속기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하라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금년도 3월에 오셔 갖고 조례에 근거해서 속기록을 꼭 반드시 남겨라 그래서 금년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수기로 전부 다 했던 거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요약으로 받아 적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네, 같은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위원님, 그거는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조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충분한 인력이 없이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고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

○ 회계과장 원송희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조 관련한 예산이 선진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가 노조위원들 관련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11명 국외연수가 돼 있는데 일단 인원의 조정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도 인원도 필요한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잘 다녀오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별 특정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주민자치 관련한 주민들을 위한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일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증액이나 뭐 한 것들은 없어서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한 동아리라든지 주민들이 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수준대로 그렇게 했지 증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치행정국 분야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조실에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자료들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정분야 또는 세원관리분야가 있어야지만 예산의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보이지 않게 지금 지방세 징수 관련 또한 체납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해 놓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라든지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증액도 조정이 되면 했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분야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타 인센티브 관련한 것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올해 처음, 조례가 올해 3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역별로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타 시도에서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경기도만 없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에 지원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은 언제 시작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법무부 사업입니다. 법무부 사업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금 경기도 내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시작은 다 틀립니다. 법인으로 만든 센터인데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일부 했었고.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김진경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셔 가지고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센터 수에 따라서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운영비 지원입니다.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만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타 시도는 해 왔는데 저희만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서…….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시도 평균으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시도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그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8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증축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준공시기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별관 증축 사무가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 114억 8,465만 원 중 47억 2,08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별관 증축 및 광장 리모델링 사업 준공시기 변경으로 그와 관련된 예산의 연도 내 지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0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금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이자반납금 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0억 6,75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 8개 사업 86억 5,2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6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4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351억 3,715만 원입니다.

304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18억 1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비 8억 8,750만 원, 직원들의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3억 1,411만 원, 노후된 본관동 내 지하로 개선공사를 위해서 8억 4,912만 원,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비 123억 3,066만 원,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을 위하여 100억 원, 북부청사 광장 운영 사업비 4억 원,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사업 지원예산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33억 3,5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보통일의 인식변화를 위한 경기안보페스티벌 사업비 8,000만 원,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2,500만 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사회안전망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700만 원,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연습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예산 6억 8,548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해서 8억 3,2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100쪽 후생복지 증진 9억 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1억 원, 청사유지관리 운영 215억 원, 공용차량 운용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투자계획입니다. 105쪽 비상대비 훈련강화 1억 원, 106쪽 생활민방위 역량강화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156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24억 5,300만 원이며 안전행정위 소관은 1개 사업에 8,000만 원으로, 15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경기안보페스티벌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주에 국가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교육과정 개발분야 경진대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은 259쪽 명시이월사업 총 1건으로서 시설개선공사비 27억 9,600만 원 중 7,000만 원에 대한 이월로 국제교육협력센터 내 교육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공사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교육이 없는 기간인 겨울을 활용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1억 8,295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 42억 7,699만 원 대비 9,4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억 2,182만 원, 스마트 e-러닝 교육부담금 4억 8,393만 원, 수입대체수입 KOICA 수탁사업 3억 961만 원, 수입대체수입 29억 3,078만 원입니다. 2017년 예산과 대비하여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기타 사용료로 조정되었으며 스마트 e-러닝 운영과 수입대체수입이 시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공기관은 일반 부담금으로 각각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지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스마트 e-러닝 교육부담금 3억 1,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84억 3,733만 원으로 2017년 세출예산 105억 5,280만 원보다 21억 1,5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액은 교육지원과가 54억 4,988만 원, 역량개발지원과가 29억 8,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54억 4,988만 원으로 외국과 상호 교류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인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외국 교류연수 다각화 추진을 위하여 국외여비와 행사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여 올해보다 1,094만 원이 증액된 2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요원의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경연대회 참가비용과 국외 정책연수비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인 KOICA 수탁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포함한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2017년도까지 역량개발지원과에 총괄 편성하였으나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분리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 기여 및 협력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KOICA 수탁사업은 3억 961만 원이며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개 집합과정 운영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4,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2017년 예산 46억 3,081만 원보다 19억 973만 원이 감액된 27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서는 3개년 연차별 시설공사 계획에 따른 대상시설 변경 등으로 시설개선 공사비를 1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노무비 단가 3% 인상분 등을 반영한 청사관리용역비 17억 7,068만 원, 체육관 지붕과 식당 냉ㆍ온수기 교체 공사 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비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구내식당에 최소한의 운영비와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올해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도서관 운영관리비 500만 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인재원 홈페이지 운영과 e-러닝 학사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e-러닝 운영은 올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단가기준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정보화 교육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까지 역량개발지원과로 총괄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내년 예산은 1억 3,360만 원입니다.

다음 326쪽 행정운영경비는 11억 8,693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784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0억 9,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2017년 교육관리시스템과 e-러닝 사업비 낙찰차액에 대한 부담금을 시군 등에 돌려주는 반환금 5,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은 29억 8,745만 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올해 대비 1억 913만 원을 증액한 1억 5,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과 생활관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인쇄기를 디지털인쇄기로 대체하고자 발간실인쇄기 구입비 5,000만 원, 강의실 노후 스피커 교체를 위한 교육용 방송장비 구입비 3,294만 원, 생활관의 낡은 침구류 교체를 위한 침구류 구입비 2,62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62개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으로 올해 예산 30억 2,840만 원 대비 2억 8,091만 원이 감액된 27억 4,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7년도까지 역량개발지원과에 총괄 편성되었던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이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외래강사료가 10억 8,551만 원, 교육훈련 운영비 11억 1,496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8,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연정사업은 1개 사업으로 통일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마련과 통일안보교육 강화 분야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72만 원을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3쪽과 124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385억 3,500만 원으로써 세부사업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199억 원, 스마트 e-러닝 운영분야에 40억 원,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에 145억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은 책자 16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1건으로서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추진 시 양성이 평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 참가자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과계획서 1권의 517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18년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행복한 경기도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총 6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경기도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관 증축 지연에 따른 임차사무실 반환 보증금 수입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 이자액 8만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별관 증축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교육협력센터 리모델링 시설개선 공사 명시이월 1건으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청사 광장운영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운영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북부청사 광장을 경기도 대표 문화공간 및 힐링공간으로 운영하고자 4억 원의 예산으로 경기천년 페스티벌과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상 행사 개최시기가 2018년도 5∼6월인 만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선거 관련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원룸생활관 매입입니다. 북부청사 원룸생활관 매입은 원거리 출퇴근 직원에게 원룸을 매입하여 생활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77실 구입계획이 포함되어 의결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이 중 우선 구입 예정인 100실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파트형 생활관이 원룸형 생활관으로 교체될 경우 원거리 출퇴근 직원에게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나 특정시기 다량 매입으로 인한 매입가 상승과 생활관이 산재할 경우 관리의 어려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생활관 입소 기준 및 절차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입니다.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70억 원 중 30억 원이 삭감되어 40억 원만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이때 삭감된 30억 원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따른 이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정부시 소유 경관광장에 도비 70억 원, 시비 180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예산분석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협약한 북부청사 광장 MOU에 따라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7년 11월 현재 의정부시는 지하주차장 설계 미발주 상태로 지하주차장 공정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정부시에 전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안보페스티벌은 안보교육을 축제화하여 안보통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안보페스티벌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8,000만 원에서 3,025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과도한 삭감으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 우려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결국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4,025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2018년도 경기안보페스티벌의 충분한 예산반영으로 남부와 북부에서 개최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학생ㆍ청소년ㆍ도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2개소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활용과 주민 홍보도 중요하다는 지적과 의정부ㆍ양주 등 일부 시군에는 화생방 대피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통해 민방위 사태 시 비상급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도비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군 비상급수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비상급수시설 관리예산을 편성하여 점검ㆍ관리를 통한 수질개선과 개선이 어려운 급수시설은 폐공 후 새로운 관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2억 2,050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1,0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중국 자매지역과 교류연수 협약체결을 통해 교류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한령 등의 영향으로 교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교류협력국을 다각화하여 3개 과정을 추진 예정인바 향후 안정적인 교류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다각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당초보다 2억 1,215만 원 증액한 32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과 관리 등 불용액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인재개발원 시설개선 공사는 8억 8,1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3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총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으로부터 인수한 건물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노후건물과 시설을 개선하고자 2017년도에 28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도 예산안은 요구액 20억 4,900만 원 중 8억 8,1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하여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고양하고 파주 각각 1개소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도심에도 다 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정부지원시설하고 그다음에 공공용 지정시설이 있는데 지금 정부지원시설은 전부 다 접적지역,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전부 다 지원해서 지어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심지역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시설들, 거기는 공공용 지정시설로 해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다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정부지원시설 지금 69개소인데요. 하루에 이동거리를 따지면 한 4~5개소밖에 못 다닙니다. 이게 한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김포에서부터 연천 끝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쭉 일선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무리한다면 5개 내지 7개 정도 갈 수 있을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는 현황을 거의 다 압니다. 머릿속에 다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가장 관리가 안 된 부분 대표적으로 한 두세 군데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그런 지역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한번 비교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전의 인쇄기는 디지털이 아니고요. 구형, 우리 말하면 수동인 셈인데 이게 참 오래돼 갖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래서 상당히 좀, 기계가 7년이 되고 비효율적이고 이게 본청에서 쓰던 걸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아무래도 또 디지털화하면 앞으로…….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스피커는 여기가 강의실이 한 20~30개 되거든요. 이게 스피커도 내구연수가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 잡음도 나고요. 이게 내구연수가 좀 많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오래돼 갖고요. 그게 내구연수가 지나고 해서…….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냥 뭐 멀쩡한 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음질이 약간 떨어지고 해서…….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래도 요새는 새로운 게 훨씬 음질도 좋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내구연수도 많이 지나고요.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선별해서 나쁜 것만, 시원찮은 것만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아닙니다. 위원님,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50년대 후반에 했는데 내년에…….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지금 있는데 이걸 계속 갱신해 가면서 해야지 몇 년 전의 자료를 드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신해서 우리 시군이나 이런 데 교육을 많이, 저희 교육은 홍보하는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앞으로 활용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가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요. 내년부터는 중국하고 해빙이 돼 갖고 많이 오고요. 또 저희 공무원교육원도 1만 명 이상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보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지금 동영상은 있는데 업데이트가…….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제가 외국 공무원들 하는 것만 봤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외국 공무원들 하는 건 동영상은 제가 봤는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위원님, 원래 저희들이 3년 전에 내무부 연수원, 행자부 연수원 오래된 30년 지난 거를 받아왔거든요. 이 건물이 30년, 거의 40년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개선, 수리,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거기에도 아주 절실한 것만 하고 있었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래도 아주 절실한 그런 것, 왜냐하면 체육관의 지붕이 물이 조금씩 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절실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리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나머지는 한 12억은 깎였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다고 해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위에서 줄줄줄 떨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옛날에 그 양철지붕이 이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래도 지금 지붕 개보수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위의 것 시설개보수 공사는 비가 새서 절실한 부분입니다, 절실하고. 60년사 이것도 외부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를 하기 좋은 거기 때문에…….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내년에는요, 내년에 이제 중국…….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올해도 지금 5개 목표의 3개니까 약 73% 정도 될 겁니다, 73% 정도.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작년에는 워낙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불용은 일단 반납을…….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이거는 반납을 합니다. 수입대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우리 건…….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하여튼 내년에는 집행률이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올해 말부터는 해빙이 되어서 분위기가 약간 좀 좋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래도 혹시 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만땅 해서 이렇게 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이 사람들은 연초에 계획하는 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위원님, 정 안 되면 다른 국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추가로 다 콜 해 갖고 그래서 예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거는 꼭 저희들이, 우리…….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한 15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아직은, 왜냐하면 일단 내년에는 중국 사람이 오는 걸로 보고 그쪽에…….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혹시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에는 최대한, 올해는 5개 목표해서 세 군데가 왔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건 자료로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위원님, 이거 마치고 중간에 자료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원래 중국은, 중국 예산은 우리처럼 이렇게 연말에, 전년도 연말에 계획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를 많이 잡아서…….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작년하고 재작년만 예외적으로 좀 그렇고요. 내년에는 잘 좀…….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게는 저희 안 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자료로 다시 또…….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중간 시간에 설명을…….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일부러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위원님, 이게 금년 12월 달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내년에.

(관계공무원, 이필구 위원에게 개별설명)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내년에는 꼭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상황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중국, 외국하고 교류 과정은 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고양하고 파주 두 곳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마도 한 곳 만드는 데 한 3억 2,000 정도가 드는데 매년마다 국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다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대폭적으로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김포의 특수한 상황들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추가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니까 19년도에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19년도 예정 중에 있다라고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계획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갖고 행자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교육지원과장 한영렬입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올해부터…….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지금 올해에 계약을 했고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그 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했었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그 이전에는 중복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일단은 주 식사는 중식이 해당되고요. 조식은 신규자들이 합숙하는 경우 그다음에 원내의 경비라든가 이렇게 야간당직을 하는 경우에 일부가 하고 있고요. 저녁도 신규자가 야간에 합숙을 하는 경우에는 석식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야근근무를 할 경우에 거기에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먹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조식은 못 먹어 봤고요. 중식과 석식은 먹어봤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위탁 주면서 교육원 같은 곳은 위탁업체로부터 임대사용료를 부담을 안 하는데 그 업체는 2015년부터 결산 시에 결산위원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위탁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4,000원 가지고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충개념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위탁업체는 생활임금 조례가 생기면서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굉장히 그런 급식단가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수혜를 받는 공무원들이, 급식을 하는 공무원들이 질 낮은 급식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료 받는 금액 정도만큼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한영렬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대리, 오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국도비, 시군비까지 매칭이 되어서 사업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아닙니다. 어차피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데에는 확인해 가지고 행안부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높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높일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지금 시에서 49%거든요,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높은데 도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시군 부담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도비지원을 맥시멈 3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러면 49%에서 40%로 떨어집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거는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그쪽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교육, 자체 어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되는데 자체도 현재 저희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한 열댓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주로 자체 교육원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그런 분야이고요. 일반 그런 쪽 분야는 부담이 되면 별개로 소수를, 사람을 적게 모집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원장 김익호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유럽도 있고 심지어 남미 멕시코도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굳이 유럽이나 미국 북미뿐만 아니고 중남미도 가능하다고 해 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답을 얻을 수 없었고요. 내년 봄에 최대한 의향서를 붙여봐서 그쪽에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예산은 정 안 되면 추경도 있을 수가 있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다 댑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비행기 삯 말고는 다 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 또 비행기 삯 말고는 그쪽에서 다 대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물론 저희들이 수준이 비슷한 나라 권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쪽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은 좀 좋은데 파라과이는 소득이 낮으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거는 서로 일대일 교류협약사항에 명기하면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2001년도이니까 거의 17년 정도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앞으로 진짜 여러 국가…….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앞으로 민 위원님이 건의해 주시는 그런 여러 나라, 중동 그다음에 남미도 일부 우리가 순수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KOICA나 ODA사업에 일부 그렇게 한 적도, 실적이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많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중국은 유지를 하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중국은 유지하고 다른 나라는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저희들이 70억을 들여서 그 앞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 70억을 다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과정 속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걸 한방에 털어주는 것보다는 의정부시의 공사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잘라서 가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40억만 세워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다시 올리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직원들 용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보면 상가를 비롯해서 매일 불법주차가 한 180대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장을 만들면서 의정부시하고 저희하고 주민 숙원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70억 정도 내고 저쪽이 한 180억 정도 대서 250억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 지금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건립비용이랑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랑 비교해 봤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바로 1인 1실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바로 매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오히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하는 게 지금 이미 일반형 생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좀 낙후가 돼서, 한 5∼6년 지나면 낙후될 텐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중장기계획하에서 신축계획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휴전상태입니다, 준전시는 아니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3군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정식 제안돼서 저희들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들이 한 3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70% 정도 대면 이 비용을 갖고 군이 시군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기존에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 시군에 이미 관제센터는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거를 군하고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군의 네트워크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망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 네. 그런데 이 부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군에 초기에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비용까지 했었을 때는 아까 180억 그 정도까지 들 수 있는데 이미 시군에는 관제센터가 다 구축이 돼 있단 말이죠. 군하고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다라고 저희들도 사실은 기술적인…….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난번에 만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 비상기획관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위원님, 시군에는 이미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필요한 장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VPN이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도 설치하고 군에도 설치합니다. VPN이라는 장비는 암호화시켜서…….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내에 들어갑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이게 라인을 타고 암호화돼서 영상을 보내면, 군에서 요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고 싶다,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대한 화면을 보고 싶다고 하면 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영상을 VPN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군에 있는 VPN을 통해서 이게 복호화가 돼서 단말기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똑같은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단지 단말기 하나하고 모니터하고 VPN 이 세 가지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시군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보는 거죠, 찍어준 영상을.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 공용차량으로 트럭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 팀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저희가 소형트럭으로 6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형화물트럭 6대를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형트럭이라는 게 코란도 스포츠 있죠. 뒤에 반 정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반 트럭 정도를 갖고 있고 포터2가 1대 있고요. 봉고가 1대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소형트럭 2대를 사려고 하는 건 지금 코란도 스포츠로 사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제가 직접…….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이상구 이거는 카니발을 폐차하고요. 대체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270만 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균형발전기획실경리재산팀장 김병석 다목적 트럭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경리재산팀장 김병석 경리재산팀장 김병석입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직원들 출장 인원이 많다 보니 배차를 100% 못 해 주는 실정이라…….

○ 균형발전기획실경리재산팀장 김병석 트럭 같은 경우에는,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경리재산팀장 김병석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금 복합용으로 코란도 1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코란도 1대랑 승합 1대를 사겠다는 계획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트럭은 기존에 포터2 1대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경리재산팀장 김병석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참가비도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1억 정도 잡았는데요. 보통의 마라톤대회를 할 때 저는 한 4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대형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광장 조성이 내년도 6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그렇게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 않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예술ㆍ체육활동을 펼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라톤을 하면 단순히 그냥 의정부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경원선 축에서 의미 있는, 천년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실제적으로 문화일보 마라톤 같은 경우에 4억 정도가 되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러니까 준공하고 12월 달까지 다양한 행사들을 그쪽에서 보여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들이 1식을 잡았을 때의 개념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페스티벌 한 번 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마라톤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천년페스티벌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좀 늘려 가지고, 늘 작은 공연이지만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최초에 기획을 짤 때 저희 팀들하고 짰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3억이 단발성 행사로 왔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획안을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닙니다, 저희 팀들하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청사운영팀장 이준영 안녕하세요? 청사운영팀장 이준영입니다. 광장운영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내년 7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우리가 맞춰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파빌리온이라든가…….

○ 균형발전기획실청사운영팀장 이준영 파빌리온이라든가 거기 잔디, 구장, 광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그러한 연간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이 광장기념행사라든가 또 사진ㆍ미술전시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광장기념마라톤대회라든가. 저희가 또 상시 프로그램을 해요. 그거 운영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 균형발전기획실청사운영팀장 이준영 아니, 같은 예산으로 저희가…….

○ 균형발전기획실청사운영팀장 이준영 위원님, 앞으로 광장이 만들어지면 그 광장을…….

○ 균형발전기획실청사운영팀장 이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개념에서요. 저희가 그렇게…….

○ 균형발전기획실청사운영팀장 이준영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주요행사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메인행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청사운영팀장 이준영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사람을 또 모집해야 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도 있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