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위원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
- 2.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 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도시주택실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김지환 의원 소개)
- 2.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 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14시11분 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병택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청원 1건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김지환 의원 소개)
(14시12분)
○ 위원장 임병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10월 25일 김지환 의원 소개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요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도록 청원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3년 6월 4일 자 법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도지사가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도지사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법정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주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다른 법정교육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2016년은 도가 직접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지환 의원님, 소중한 청원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 김지환 의원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 진용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지난해 2016년도에는 경기도가 직접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였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위탁을 했고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진용복 위원 2016년도에는 도에서 인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직접 교육을 시행하느라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연정예산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고 또 그때는 상황이 바뀐 게 뭐냐 하면 6월 7일까지 1만 6,000명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3월 달부터요. 교육기관 지정한 게 10개 기관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때는 폭주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직접 교육해도 된다 해서 그땐 교육을 시키게 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청원서 제일 뒷장을 보니까 세무사 등등해서 다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 대상자는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관리사하고 공인중개사만 부담을 하고 또 안 받으면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부담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같은 것도 없어요. 보면 세무사나 법무사 등등은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보다도 인지도도 높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갑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두 기관은 힘이 약해서 자부담을 하고 과태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무사도 지금 본인부담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 진용복 위원 그럼 저희 청원요지 자료가 잘못된 자료네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이런 분들은 다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만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비에 대해서 예산을 2018년도에 편성을 했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진용복 위원 집행하는 데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집행하는 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만 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다른 타 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미처 그건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선거법 자체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참에 선관위에 확인을 해 보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위반된다는 식으로 해답이 왔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 교육비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2016년도에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요. 올해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타 시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자 해서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후속조치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상임위와 한 번 더 깊숙이 논의하고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집행이 되도록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사항을 지적했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김영협 위원 공인중개사 문제에 대해서. 나도 이거, 이게 김지환 의원이 분당에서 800몇 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요지를 한 건데 부천에서도 들어온 거 봤죠, 그때? 서류 봤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김영협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34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4년 6월 4일 자 법 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맞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시키면서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사실은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위탁교육기관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그게.
○ 김영협 위원 그럼 과태료를 왜 물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육교사 그런 사람들도, 전부 보육교사들까지도 교육비 한 걸 다 받아요. 그리고 다른 단체는 회비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데 공인중개사회는 회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결국은 회원들한테 부담을 시켜가면서 8만 원씩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거 결국 협회에서는 왜 나 몰라라 하느냐면 도지사가 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내가 조례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고민하시라고 했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김영협 위원 어떻게든 이번에 하여튼, 이게 그리고 원래 경기도에서 2016, 2017년도에, 2016년도에 무상으로 교육을 안 시켰으면 상관이 없는데 2017년에 시키다 안 시키니까 당장 말이 나오잖아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한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전 중개사 다 하게 만들어야죠. 그럼 공인중개사 제도를 없애든지. 공인중개사 어느 해 도입해서 정례화 된 지 몇 년째 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것 못 하고 불합리한 이런 불이익을, 같은 공부해서 자격증 딴 사람들이 유별나게 왜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만 그러냐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대접도 그렇고 또 영업이익도 만만치 않고 제대로 되지 않고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 개업했다 한 사람 폐업하면 그 사람은 얼마씩 손해를 보겠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직접 시키면 그렇게 들 거 없어요. 강사료 주고 장소 대여료는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데 강당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비회기 중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걸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저희는 부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16년도에도 했던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게 16년도에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도록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안 하고 위탁해 버리고 그러니까 위탁기관은 당연히 비용 받고 하려고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청원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다뤄 보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런…….
○ 위원장 임병택 본회의로 바로 가는 거죠. 기본 논의는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 그럼 바로 본회의에 부치는 겁니까?
○ 위원장 임병택 바로 본회의로 부의되는 거죠. 내용을 잘 못 들으셨나요? 안건이 이미 오래 전에 올라가 있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면 저희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 김영협 위원 선관위에서 공문 받은 거 있어요? 그거 돌려주세요, 뒤에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은 조례에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정한다 하면 형식적 요건은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조례 제정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건 특정한 자격자에 대해서 교육비를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게 주택관리사도 있습니다. 그럼 주택관리사도 똑같은 취지의 교육비 부담을 해 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그런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으로부터 이견이 있으신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견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시지만 집행부에서 참고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채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더 이상 이의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
2.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4시34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임병택 네, 그러면 자료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하고, 전에 시범사업이라든지 했었던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내년도 예산에 없어진 것들, 뭐 시범사업을 했든 일몰사업이었든 그런 예산 같은 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 성인지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67억 8,862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35억 8,5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5억 4,000만 원, 주거급여 28억 3,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이자반납금 389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7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 이자반납금 453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9,5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71억 606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37억 3,3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35억 6,602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3쪽 주택정책과는 2,271억 5,787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호당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편성으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자가ㆍ임차 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하여 30억 9,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 2,400만 원, 주택정책과 소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3억 5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1,000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사업 1억 9,750만 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807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기초생활 인프라 6억 900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6억 4,0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2억 3,92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경기도 맞춤형 정비 7억 1,460만 원은 각각 국비 익년도 교부예정과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조서가 확정된 후 도시재생과 소관 취약지역 개조 도시사업 6억 4,000만 원이 국토부에서 전액 자금이 교부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4쪽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판매 호조에 따른 추가 택지판매수익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 68억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따른 수입과 지출 총액은 216억 4,800만 원으로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6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1ㆍ2단계 구역 택지판매수익 증가로 수익적 수입인 택지판매수익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 지출 중 공기업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36억 6,930만 원을 감액하고 8쪽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상환은 1억 3,585만 원을 증액, 예비비는 4억 6,6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자본적 지출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0월 25일 자로 2017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2차 통보가 있음에 따라 주택정책과 세입예산 주거급여 28억 3,450만 원 증액에서 29억 4,510만 원 증액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도 주거급여 30억 9,368만 원 증액에서 32억 1,431만 원 증액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조정사업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49억 1,028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302억 5,6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책과는 205억 4,19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4억 6,63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억 7,564만 원입니다. 도시주택과는 20억 9,300만 원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대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170억 5,937만 원으로 주거급여 2,011억 5,887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450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5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 93억 5,4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15억 4,200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4억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8억 원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시군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0쪽 공공택지과는 479억 6,300만 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사업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3억 6,496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15억 2,312만 원, 부동산개발업ㆍ측량업 등 위반 과태료 4,54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7억 3,500만 원, 지적관리 6,144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30억 8,800만 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9억 6,1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120억 4,700만 원, 지역역량강화 1억 1,2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3억 100만 원, 마을단위 종합개발 1억 500만 원, 마을단위 환경 1억 500만 원, 126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3억 7,0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20억 9,000만 원, 근린재생형 49억 9,700만 원을 국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69억 8,899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333억 6,1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세출예산은 208억 3,028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1억 7,48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1,500만 원, 126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군 지원 3억 2,13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억 7,56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6쪽 도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1억 6,191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7쪽 도시주택과는 66억 8,021만 원으로 경기북부지역 도시정책포럼 1,0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 9,3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4억 2,800만 원, 126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 주택정책과는 2,338억 8,352만 원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 37억 5,000만 원, 햇살하우징사업 10억 원, 주거급여사업 2,211억 4,369만 원, 위원회 운영 2,885만 원, 127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워크숍 150만 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3억 8,000만 원,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지원사업 20억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0억 5,6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2억 7,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토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억 4,2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4,800만 원, 1272쪽으로 넘어갑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억 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57만 원, 1273쪽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30억 3,610만 원으로 경기건축문화제 1억 2,620만 원, 위원회 운영 7,800만 원, 녹색건축세미나 2,700만 원,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3,000만 원,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나눔프로젝트 활성화 1억 원, 1275쪽입니다.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7억 5,0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8억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 1,945만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2,110만 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6억 7,500만 원,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3,8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2,500만 원, 1276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경기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택지과는 349억 3,434만 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348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46억 1,93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15억 2,312만 원, 위원회 운영 540만 원,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제도 운영 3,416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1억 7,500만 원, 128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정보 업무 혁신 세미나 500만 원, 무인항공기 및 GNSS 측량장비 운영 2,600만 원, 지적관리 558만 원, 지적관리 시군 지원 5,586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7억 3,500만 원, 12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6,229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지원 1,341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5,000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3억 210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개선 4억 210만 원, 128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28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6억 2,590만 원으로 공동주택모범단지 육성 900만 원,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운영 1억 4,56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1억 7,480만 원,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2,699만 원, 128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2억 원, 행정운영경비 6,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5쪽 따복하우스입니다. 총 88억 3,674만 원으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28억 원,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에 60억 원, 행정운영경비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383억 5,065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1,890만 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 8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20억 9,000만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49억 9,700만 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000만 원, 128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9억 6,1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 7,8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16억 9,900만 원, 지역역량강화 4,200만 원, 1288쪽으로 넘어갑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4억 6,283만 원,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10억 9,2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경기도 맞춤형 정비 80억 3,140만 원, 지역역량강화 경기도 맞춤형 정비 9,100만 원, 1289쪽입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경기도 맞춤형 정비 1억 1,850만 원, 마을단위 환경 경기도 맞춤형 정비 1억 1,850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기도 맞춤형 정비 3억 9,790만 원, 129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 지원 6,0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21만 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80억 원, 1291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2쪽으로 갑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세출예산은 2,999만 원으로 도시정책포럼 운영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93억 4,270만 원으로 17년도 예산 대비 75억 8,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5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1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사업 도비 지원 93억 77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 지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110억 2,000만 원으로 17년도 예산 대비 1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1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5억 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5억 원, 예비비 10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에서 6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따른 수입과 지출 총액은 247억 원으로 17년도 예산 대비 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인 고덕국제신도시 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택지판매수익 190억 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50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지출은 특정업무 수행경비 480만 원, 일반관리비 4,37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영업외비용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2억 2,200만 원, 예비비 4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본적 수입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3쪽부터 245쪽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쪽과 247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278억 2,987만 원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649만 원, 기타 이자수입 900만 원, 예치금 회수 196억 43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35억 650만 원,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운영 2,1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43억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3쪽부터 25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쪽과 257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76억 6,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2,362만 원, 예치금 회수 46억 3,95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40억 원, 도금고 예치금 36억 6,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411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0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31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도시주택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325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 42개 사업으로 총 3조 4,8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2018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성과계획서 1907쪽부터 1970쪽까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267억 8,862만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232억 315만 원보다 35억 8,54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 및 이자반납금 등 1억 1,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28억 3,45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5억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성립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771억 606만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733억 7,237만 원보다 37억 3,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 1억 원은 양평군 용골진-가정상촌 연결지구 도로개설공사 지원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5억 4,000만 원은 국토부 호당 매입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며 주거급여 30억 9,368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도시주택과의 기초생활 인프라 등 7건, 38억 4,18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주택정책과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건 8억 557만 원은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89억 4,800만 원 대비 27억 원이 증액된 21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택지판매수익으로 27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각각 67억 원, 1억 3,5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36억 6,930만 원과 예비비 4억 6,655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149억 1,02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846억 5,367만 원보다 302억 5,66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4,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 2,011억 5,887만 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479억 6,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0억 7,564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120억 4,700만 원 등 26건, 3,108억 6,48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569억 8,899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236억 2,734만 원보다 333억 6,1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과별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6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도비 2,110만 원은 프로그램 노후화로 보안 및 기술적 환경에 대응하고 도의 디자인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실무형 홈페이지 구축 이후 꾸준한 방문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다양한 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및 클리닉, 공모전, 자료실 등 통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무인항공기 및 GNSS 측량장비 운영 도비 2,600만 원은 2017년 8월부터 도입되어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분야 지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원, 주요사업 실시간 공정현황 지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지원 등에 운영 중인 무인항공기의 유지보수, 보험료, 무인항공기 전문교육과 2017년 7월 도입한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사업 등의 성과검사용 GNSS 측량장비의 유지보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개선 도비 4억 210만 원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의 재편성과 모바일앱 고도화, 검색엔진 도입으로 사용자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영된 사업비로 이용자들은 접속속도 개선, 검색기능 개선, 화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모바일기기 성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하이브리드 앱방식 또는 웹방식으로 개발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도비 2,000만 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의 빈집 정비뿐만 아니라 구도심지의 노후화로 인한 빈집 증가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철거를 위한 정비가 아닌 철거, 관리, 활용 등을 선택하고 특성을 살려 지역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 도비 37억 5,000만 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반영된 사업비로 기존주택 매입 시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 위주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택 매입 시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도비 3억 8,000만 원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사업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대상자 선정 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지원사업 도비 20억 원은 경기도 연정과제 사업으로 뉴타운 해제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심 노후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1층 상가, 2∼4층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소외받는 1인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주상복합형 주택으로 원룸 30호, 상가 5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 완료 후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사업화 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 1억 7,500만 원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교육 지원사업으로 17년도 상반기 위탁교육기관 지도점검 시 수강생 출결사항 소홀, 교육과목 편성ㆍ운영 부적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소홀이 지적되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도비 28억 원은 연정2기 과제로 추진 중인 BABY2+ 따복하우스 사업 중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층, 고령자 등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 시 보증금 이자를 차등지급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017년 행감 업무보고 시 2018년도에는 40억 원 확보를 계획하였으나 2018년 예산안에는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288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 도비 60억 원은 연정2기 과제로 추진 중인 BABY2+ 따복하우스 사업 중 건설비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투룸형의 면적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아이 낳을 수 있는 주거여건 확보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비입니다. 2017년 행감 업무보고 시 2018년도에는 12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2018년 예산안에는 절반 수준인 60억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따복하우스 공급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7건이 도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올해 안에 도의회의 승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승인 및 착공의 지연이 불가피한 데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도비 2억 5,000만 원은 도시경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물 및 건물에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나 가용예산 부족으로 감액되어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시단 운영 도비 1억 4,560만 원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통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감액하였으나 주거비율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고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 추세이므로 내실 있는 감시단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2017년의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 3,401억 9,895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은 3,198억 2,198만 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203억 7,696만 원으로 6%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도적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거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169억 2,815만 원보다 75억 8,545만 원이 감액된 93억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남양주 덕소지구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1억 4,770만 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군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93억 770만 원과 남양주 덕소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부진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2018년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향후 도시재정비사업 정상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재원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이자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5억 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5억 원과 예비비 10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 부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년간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재원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190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액된 24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택지판매수익 190억 원, 영업외수익 5,100만 원과 차입금 수입이 50억 원, 전년도 이월금 6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7억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는 각각 153억 원, 22억 2,000만 원과 예비비로 4억 3,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8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안은 2017년 말 현재 196억 4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2억 2,500만 원, 지출 35억 2,7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243억 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 예치금 회수 196억 437만 원과 이자수입 2억 2,549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16억 2,900만 원, 사용비용 지원 18억 7,749만 원,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1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243억 23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비기금의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거복지기금안은 2017년 말 현재 50억 4,0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0억 2,400만 원, 지출 40억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80억 6,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46억 3,956만 원과 이자수입 2,362만 원이고 세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40억 원으로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임대 보증금의 50%를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 선정 시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공정한 추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주거복지기금안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40억 원과 주거복지사업 발굴 및 추가 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6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최대 약 148억 원 편성이 가능하나 3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최근 금리하락 추세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와 신규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금사업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적립액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과 학교 주변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디자인 사업인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년 동안 진행된 10개 지구의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서 예산의 적절성과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10개소 사업이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개소는 지금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끝이 나고 나서 평가를…….
○ 김성태 위원 분석이나 이런 목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효과분석, 목표가 얼마나 도달했는지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진행돼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린이 보호공간 교통약자 개선사업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 사업을 보면 관련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16년도에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은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자료를 봐서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공감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다가 선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무래도 어린이들 횡단보도나 교통약자 이런 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지역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 예산 같은 게? 본 위원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장려는 하되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시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 대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참여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할 때 연초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시군에서 제안하는 위치를 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우선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다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사고다발지역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309페이지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 사업은 따복하우스, 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비 완화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2017년도 9억 8,000만 원에서 18년도에는 28억 원으로 약 18억 원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인 것 같은데 따복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주자격, 입주대상 지원확대 등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약자 등 따복하우스 사업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입주자 측면에서 말씀이신가요?
○ 김성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입주자들은 지금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마 임대료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자지원사업을 통해서 그걸 경감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체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계획이 이제 사실 초기단계입니다. 현재 입주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제 연말에 화성 진안부터 시작해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실 때 지금 도에 계류 중인 7건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통과되어서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투룸형은 건설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공급분의 82.2%가 미청약된 상태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따복하우스가 주거계약 층의 공급분의 82.2%가 미청약 된 걸로 나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마 그 비율은 1만 호 중에서 사업승인 받은 숫자의 비율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미청약이 많은데 이걸 미청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부 1차 공급할 때 미달이 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미달 난 요인들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일단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광교 1차 입주자 공모를 할 때는 면적이 조금 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또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금 평면 수를 키웠고요.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고 여기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고 보니까 고령자들 층에서 계약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100% 중에서 10%를 지금 노인계층에게 배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무배정 비율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더라도, 미달 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지키고, 만약에 재공모를 했음에도 미달이 나면 다른 수요계층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화성 진안은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여기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화성 진안에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이번 연말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하여튼 미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유념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과장님.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도시주택과장 김남근입니다.
○ 김영협 위원 김 과장님, 농촌 빈집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사업으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의 빈집들을 정비한다고 정비사업 하고 있죠?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내년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예산 대비 19억 3,200만 원 증가됐네요?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아, 도시재생과 업무…….
○ 김영협 위원 도시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 김영협 위원 김남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도시재생과장 이귀웅입니다.
○ 김영협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증가된 이유가, 지금 19억 3,2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 보니까, 증액 내용을 보니까 농촌지역 마을도로 및 배수로 정비, 교량, 복지회관 조성 등 남양주ㆍ가평ㆍ연천 3개소뿐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촌 빈집정보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세운 거 그거하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7년도에 24억 9,600만 원에서 2018년에 19억 3,200만 원 증액시켜놨어, 지금.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도시주택과장 김남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맞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을도로ㆍ배수로 정비 같은 거, 교량, 복지회관 같은 이건 건설교통위나 농정해양 부서하고 중복사업들 아니에요? 사업비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시군별로 자율편성해서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협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도비는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지원사업. 국비하고 지자체.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토지정보과장님 또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 김영협 위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교육을 지금 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수강생들 출결사항도 소홀하고 교육과목 편성도 엉성하고 운영도 부정적하다고 해서 도가 직접 해야 한다고 하고 1억 7,500을 세웠단 말입니다, 지금.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우리가 해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시키면 점검을 하는데 개중에 중간에, 완전히 출결이 안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점검할 때 그때 잠시 없을 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영협 위원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런데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위탁기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익창출을 하면서 교육비나 받고 시간 때워서 보내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랑 위탁시키는 거랑. 또 직접 하는 건 직원, 직접 할 수 있는…….
○ 김영협 위원 도에서 전문강사, 아주 유능한 강사 선임해서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 도에서 하면 그렇게 돈 많이 들 것도 아니고 직접 하는 데 그렇게 힘들 것도 아닌데. 하여튼 예산 소홀히 하시지 말고 잘 하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알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질의 끝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서 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17년도 예산에 비해서 18년도 홍보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 1억 9,000에서 1억 4,800의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홍보예산이 작년에 1억 9,000만 원에서 금년에 4,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000만 원을 요구했고 예결위 과정에서 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9,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순수하게 작년 상임위에서 요구한 액수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7,000만 원이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진용복 위원 예결위에서 1억 2,000이 증액되다 보니.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거의 1억 8,000 정도를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홍보예산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21건의 도시주택실 홍보사업이 있었고요. 그때 예산이 9,400만 원, 2016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20건의 홍보를 했고요. 2017년에는 1억 9,000을 가지고 23건. 그러니까 예산은 굉장히 심하게 변동이 되는데 홍보 실적은 그다지 변동이 없어요. 적게는 20건, 많게는 23건. 그런데 아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따복하우스가 취약계층에 대한 계약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렇죠?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올해 10월 말까지 홍보를 보니까 따복기숙사는 23건 중에 11건을 했어요. 따복기숙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주택실의 저기입니까, 따복기숙사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따복하우스에 대해서는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따복하우스 브랜드 해 가지고 2건을, 연합뉴스하고 네이버에 2건만 했으니까 홍보가 부족한 건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경기도시공사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TV광고, 신문 지면광고 이런 것을 두루 했습니다. 저희들은 따복하우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거액을 들여서 네이버나 연합뉴스 같은 데, 큰 언론매체에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복하우스에 취약계층이 계약한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이게 전후 관계의 문제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의 청약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300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건의를 드린 적 있죠. 지금 시군에서는 더 많은 건수를 신청하는데 편성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시군에서 들어오는 신청에 대해서 지금 소화를 못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2억 편성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용의는 행감 때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이건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따복하우스하고 행복주택이죠. 그건 사업주체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따복하우스고 행복주택은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구분을 나누자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순서는 사업시행자의 구분보다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행복주택이고요. 그 행복주택의 사업 내용을 보면 행복주택을 지을 때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다만 그 지원을 받는 대신에 30년 이상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받아라. 그리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건데요. 저희가 그 요건을 경기도 입장에서는 행복주택의 콘셉트는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 국비는 가져오고 거기에다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은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주택 위에다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든지 평수를 조금 더 넓힌다든지 하는 차별성을 두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행복주택하고 따복하우스에서 신혼부부,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입주하는 대상은 거의 같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따복하우스에는 대상이 신혼부부는 50%, 행복주택은 43%, 이것은 같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같은 동일한 입주조건을, %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지침대로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특별하게 신혼부부 얼마 해라 이런 건 없고요. 정부에서 내린 지침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토털 해서 80%를 줘라. 그리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고령자들한테 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8 대 2의 비율인데 그것은 우리 경기도가 가져오면서 신혼부부한테 5, 1인 가족 젊은 층한테는 30%, 20%는 정부의 비율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는 80%의 비율을 5 대 3으로 쪼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따복하우스는 똑같이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를 50%로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조금씩 그게 있는데 혼자 살면 면적이 작아도 되는데 신혼부부는 2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형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무한정 많이 늘려서 공급하는 데에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용복 위원 추가재원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기금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2016년도에 20억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거복지기금 말씀이죠?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7년도에 30억을 적립했잖아요. 그리고 4억인가 그건 또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내년에는 30억 적립을 한다고 하고 40억을 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적립할 수 없나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기에 주거복지기금이 안정적으로 적립이 돼야지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될 텐데 적은 기금을 적립하고 또 더 많은 40억 기금을 전용한다는 것은 주거복지기금의 불안성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려면 나가는 돈보다 일단 들어오는 돈이 쌓여야 앞으로 미래수요를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도 재정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력이 있다면 주거복지기금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는데 여기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실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노후아파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주거복지협회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연정예산으로 해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했었고요. 그게 1단계였다면 2단계로는 현황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수립을 지금 2017년도도 하고 있고 12월 8일 날인가 그때 마지막 토론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은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아마 이 예산도 담았던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규모 노후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이나 다 이거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사안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후아파트의 수는 증가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비록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결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경기도가 소규모 노후아파트의 주거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대, 기초안 같은 건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국회의원님 두 분도 참석해서. 이건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많은 자료를 축적해 왔는데 이것으로써 여기에서 사장시키는 게, 중앙정부에서 바로 이 사안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장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이것을 계속 경기도가 노후아파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연구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는데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기 때문에 개인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선충당금을 충당하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소규모가 아니고 일반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해서 공공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 진용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경기도에서 소규모 아파트, 노후아파트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황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투여해서 그러한 지침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때까지 마련하면서, 지금 국회의원들께서도 정부에다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세부안이라도 마련하는 그 연구는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실장님한테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집행하자 그 의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필요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계속해서 조금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다음에 후속돼야 될 연구가 아마 돈 부담을,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별 그렇게 큰 실익을 구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 당장 임박해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정도 더 질의를 드리고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년 대비 보면 2,48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징수액 대비 교부율이 4분의 1 이하로 나타났어요. 최근 4년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금과 징수액 금액을 보면 경기도 총 징수액이 3,739억 원이고요, 교부액은 876억 원이에요. 연평균 교부율이 23.4%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징수액을 보면 최소 549억 원에서 최대 1,672억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교부액이 매년 220억이라는 그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 220억이라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쭉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아마 전년도에 준해서 내려다 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보니까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액은 지금 225억 원으로 교부율이 사실은 13.4%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저희가 국토부와 기재부에다가 교부액을 조금 징수액에 맞춰서 연동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관철이 잘 안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보니까 이게 징수액하고 교부액의 불균형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지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감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따복하우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8년도 본예산에 28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따복하우스 주거약자 공급분이 사실 38세대 중에서 35세대만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거약자요?
○ 박순자 위원 네, 주거약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80 대 20, 20%에 해당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거의 92%가 미분양된 상태죠, 그렇게 되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상이 주거약자에게 9%, 10%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금 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거약자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든 없든 100호를 공급하면 10호는 그분들에게 일단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 국민임대 상품에도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주거약자분들에 대한 미계약 주된 원인은 아마도 높은 임대료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 따복하우스라는 우리 취지 자체가 따뜻하고 복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혹시 실장님, 주거빈곤 아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거빈곤 아동.
○ 박순자 위원 말 그대로 이런 아동들은 지하나 옥탑방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거빈곤 아동이, 제가 며칠 전 우연치 않게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전국에 94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94만 명이면 인구 확률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아마도 찾아보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제가 그때 잠깐 보니까 포천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주거약자 공급분에 대한 건 따복하우스의 역할을 우리 이런 빈곤 아동들에게도 조금 눈을 돌렸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못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행복주택에 버금가는 이분들을 위한, 이 주거빈곤 아동이나 또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주거약자나 주거빈곤 아동들은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조손가정이거나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혜택받아야 될 그런 약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복하우스 신혼부부나 젊은 층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배려도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좀, 어찌 됐건 주택이 지금 미분양 되고 남아돈다니까 이쪽으로도 조금 더 시선을 돌렸으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2030 주거종합계획이라는 어떤 장기비전과 함께 주거실태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90몇만의 주거빈곤 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해결해야 될 규모가 얼마인지 아마 도출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따복하우스의 본질이 사실은 그런 것도 해결하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따복하우스보다는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은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임대…….
○ 박순자 위원 그렇죠. 꼭 따복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아니, 따복하우스 했을 때 주거약자 세대들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빈곤 아동이나 주거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바로 검토해서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따복하우스가 꼭 정해진 우리 2030뿐 아니라 정말로 약자들을 위한 따복하우스의 그런 본질을 저는 인식하고 경기도민들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6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지특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훼손부담금을 걷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국토부로 각 전국에 있는 시군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거꾸로 분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전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올라가서 분배가 되는 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죠? 아, 앉아서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배려에 감사합니다. 지금 국토부에 여러 번 제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돼서 아쉬운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 거꾸로 우리가 돈을 적게 받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예산증감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중에서 일몰사업인 것 같아요. 일몰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게 2008년도부터 했나요? 2008년도부터 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2008년입니다.
○ 이정훈 위원 2008년부터 했는데 내년부터 일몰이라 올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그린벨트가 제일 많고 사실적으로 단속에 대한 게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서로 시군에 경쟁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단속권한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곳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행사보다는 북돋아주는, 공무원들의 혈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일몰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재원의 선택 문제인데요. 여유가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기조실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 이정훈 위원 그럼 이거 이번 상임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증액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여력이 있다면 저희들은…….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상 몇 개만 할게요. 이게 153페이지인 것 같은데, 우리 설명서에요,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인데 이거 제가 현장을 또 가봤어요.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상장도 제가 대리로 수여한 적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적인 재능기부 형태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예산이 부족해. 이게 지금 17년도에는 6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55개를 하겠대. 55개의 예산이 1억이야. 그럼 그만큼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게 줄었든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영세민, 영세기업에 대한 어떠한 홍보성도 있거든요. 그런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영세에 대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게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뭐 이 또한 결국 예산, 재원배분의 문제인데요.
○ 이정훈 위원 재원이라 하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우리 경기도 전체…….
○ 이정훈 위원 우리 실장님은 저희가 증액을 하면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이 전체, 우리 실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사항인데요.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건 상당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만일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예산실 쪽하고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 도 전체 예산부서로서 입장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일자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세기업들에 대한 홍보성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올해는 66개 했는데 55개를 하면 사실적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예산은 같지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는, 예를 들어서 66개를 했으면 66개로 하되 그 대신에 금액은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억 7,500인데 예산은 다, 17년도에 예산액 집행률이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6년도의 사업이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된 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10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면 이천, 광주, 양평 3개소는 연내에 준공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인근 주변의 주택지라든지 그쪽에 사실적으로 동의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종종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타 유사사례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6년도 4월에 해서 12월 달에 끝났어요. 불과 8개월 만에 끝난 거거든요. 또 다른 서울시 사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8개월 만에 끝났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년, 2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인근 주변의 동의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다. 또한 이것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일환으로 같이 묶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빨리 사업을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감합니다. 이 사업이 사실 가급적 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완성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16년 사업도 지금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지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준비된 지자체, 미리 이렇게 어나운스(announce)를 해서 사업하기 전에,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되는 데를 바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웹서비스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교체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 교체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물건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AS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쪽에서 시범운영이라든지 운영사업을 해 줄 것 같은데 이 운영비가 따로 해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하나 사면 이게 AS 한 2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거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도 아마…….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운영사업비가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 저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테크니컬 한 측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 이정훈 위원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거는 AS가 아니고요. 자료 보시면 세 가지를 개선하려는 겁니다. 원래 홈페이지에 있는 게 77개 콘텐츠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31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앱이랑,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앱으로 다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엔진도 그동안 우리가 볼 때는 하나하나 찾아 들어갔는데요. 지금 네이버마냥 한 번 들어가면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 7억 5,000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해는 했다니까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2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웹서비스 환경개선이라는 건 홈페이지를 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갈면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하자 AS 기간이 있으면 운영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해 줄 거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플렉스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있던 겁니다. 그걸 갖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웹에 풍부한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사업은요.
○ 이정훈 위원 별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런 문제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다른 데다 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알았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관련돼서 예산하고 물려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따복하우스랑 기존주택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급자 측면이 있겠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수요자 측면에서 이자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RIR지수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지수 보면서 사실은 연령층별로 자료받은 거 보면 20%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주거 관련해서는, 청년임대 측면을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자료조사 나온 건 30%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청년임대 대상층으로만 봤을 때는 50% 정도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소득 대비 50%가 주거비로 다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 초반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청년임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40% 정도가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의 확대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그래서 오피스텔 매입도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다세대주택만 활용돼서 공급을 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오피스텔 매입을 할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 올해 시범사업을 LH가 했고요.
○ 김지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내년에 매입임대사업 계획이 300호가 됩니다. 거기에 오피스텔도 포함을 시켜서, 총량 안에서 매입할 건축물을 다양화해서 오피스텔도 지금 포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18만 개 정도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받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상권들이 많이 죽은 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실도 많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정책들이 반영돼서 예산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유념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실이 있는지 파악해서 체크를 해 보고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의 전체적 모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연정사업 추진실적 주신 자료랑 행감자료는 또 동일한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 실제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사업량이 2,240호였고 지금 실적이 789호로 주셨거든요. 이 데이터랑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은 LH하고 도시공사 다 포함된…….
○ 김지환 위원 다 포함돼서 그런 거죠? 그럼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실적은 100%가 2017년 건 맞습니까? 추진실적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연정사업 계획 대비 같이 합친 금액은 맞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경기도시공사로만 봤을 때는 추진실적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100% 다 돼서 또 예산 증액해 가지고 추진하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김지환 위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인데요. 사실 도비 100%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사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중증장애인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11만 6,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진성과를 100% 했는데 60호만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추진실적 100%는 정말 훌륭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 8,000 정도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이건 몇 호 정도를 잡으신 건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00호입니다.
○ 김지환 위원 이건 100호. 늘리신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늘렸습니다.
○ 김지환 위원 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실질적으로 시군으로 나누다 보면 해당 포함이 안 되는 시군도 분명히 있고 해당 시군에 전체 장애인 수가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1개 가구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수를 눈에 띄게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거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혹시 중증장애인분들이 리모델링 이런 개조사업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주를 한다든지 이사를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사비용이요?
○ 김지환 위원 이사를 했을 때 리모델링은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 안 살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는 경우는 다른 일반인이 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개조사업 한 물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몇 년 더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주기간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주기간 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혜택을 받더라도 또 이주를 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백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부작용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보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관련인데요. 2017년도 행감 업무보고 때,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40억 원 확보를 하겠다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며칠 안 지났잖아요. 며칠 안 지났는데 지금 28억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원대상을 축소시켰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었는지,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생각해서는 40억 그대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전체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하라고 많이 권했는데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대출 안 받는다.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굳이 대출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률을 70%로, 10에 7명이 신청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산정했을 때 40억이 나왔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 50%로 잡아서 해 보고 또 돈이 모자라면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단계적으로 가자는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일부만 담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도 똑같은 부분인데 50%까지 절감했는데 같은 사안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건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당초안 금액보다는 줄었는데 추경 때 가서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김지환 위원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1만 호 계획이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1,749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착공한 게 1,609호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2020년까지 이 따복하우스를 사실은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분양을 완료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사실 당초계획대로라면 지금 도의회에 계류 중인, 상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기재위에서. 그런데 그 호수가 4,000~5,000호 정도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이 되면 당초 생각했던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거정책이 확대가 빨리 돼야 되는데, 수요를 받으려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이게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게 또 연정과제입니다. 따복하우스 1만 호 사업은 연정과제이고 이왕 공급할 거 상당히 분주하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빨리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의회에서 상당 기간 보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따복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들은 면적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분양 관련해서 따복하우스 신청현황. 원래 목표 대비 계획은 당초 8 대 2에서 5ㆍ3ㆍ2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혼이 5,000이고 사초생이라든지 산단 이런 거주자들이 3,000호 정도이고 고령자가 2,000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양신청 완료된 비율들을 보면 신혼이 1,807호 그리고 산단이 2,267호입니다. 사초생하고 대학생, 산단 근로자는 벌써 목표치 대비 분양이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분양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안배를 한 거죠.
○ 김지환 위원 안배가 아니라 지금 2,267호는 된 거 아닌가요? 신청이 완료된 거 아닌가요? 분양 완료된 걸로 제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분양은 아직 안 됐고요.
○ 김지환 위원 신청자도 안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공모를 아예 안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현재까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을 받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3,000호인데 저한테 주신 2,267호는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다는 배분계획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가 5,019호인데요, 1만 호가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5,019호 중에서 사초생이나 대학생, 산단 근로자 그분들에게 배정되는 현장들이 빨리 지금 공급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그것도 일단 계획이시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체적으로 5ㆍ3ㆍ2에 대한 비율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숫자들은 배분계획에, 앞으로 그렇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미 목표는 3,000인데, 분양완료된, 그러니까 착공계획을 받았는데 이미 사초생이라든지 산단 근로자라든지 3,000이 거의 목표치 대비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5,000가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산단하고 사초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앞으로 5,000가구에 대해서는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입주유형이 사초, 산단인데 전체 100%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50% 이상의 입주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 따복하우스기획팀장 손호진 1만 호에 대해서 그렇게 배분해서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주유형에 사초, 산단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초생을 위한…….
○ 따복하우스기획팀장 손호진 그건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를 넘었을 때 이건 사초형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신혼부부도 들어 있을 수 있고 20%에 대한 고령자, 취약계층 비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반 이상을 사초생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사초라고 이용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5 대 3 범위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는 5ㆍ3ㆍ2의 비율을 지키는 것이고요. 사이트별로는 꼭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협 위원님 본질의 다 하셨죠?
○ 김영협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러면 본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경기도형 도시재생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네.
○ 김영협 위원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네, 5년간 추진합니다.
○ 김영협 위원 내년에 5억 편성을 하셨죠?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내년에는 용역비 해 가지고 5억을 세웠는데 수원하고 부천에 2억 5,000씩 줍니다. 그래서 자체 5억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실제 사업은 후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원이…….
○ 김영협 위원 차기연도부터는 예산은 충분하겠어요? 잘 될까?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건 충분히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세워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세워 주시면…….
○ 김영협 위원 내가 우려스러운 것이 내가 정말 내년 6월에 다시 재입성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못 왔을 경우 이게 과연 5년 동안, 내년에 2억 5,000 용역비 달랑 줘 놓고…….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그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나갈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주위에서는 기대가 큰데 이거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목숨 걸고 정말 뉴타운 실패한 보은 차원에서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62억 1,205만 원으로 기정액 61억 7,494만 원 대비 0.6% 증가한 3,7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연인산ㆍ수리산 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3,7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45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2억 4,690만 원으로 기정액 271억 440만 원 대비 0.5%가 증가된 1억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추진 관련 법정경비인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리산도립공원 개장 행사가 2018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7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 30억 3,94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용역 2억 5,000만 원, 제3회 추경 편성 예정인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수수료 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 3,948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5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34억 2,458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60억 9,800만 원 대비해서 43.8%인 26억 7,34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사업 마무리 시기로 2018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라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149억 2,663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안 175억 2,788만 원 대비 14.8%인 26억 1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 등을 위하여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22억 9,000만 원, 도심지 거점녹지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8쪽입니다. 녹지공간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숲 조성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정사업 예산입니다. 도심 내 자투리공간 활용 및 시설물 위주 도시공원을 생태숲형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31억 9,200만 원,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6억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1,000만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9억 6,0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 4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9쪽에서 1340쪽입니다. 경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대상지인 안산ㆍ시화 쓰레기매립지 운영비 5,000만 원, 2018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5억 원, 정원과 꽃을 매개로 마을공동체가 생활환경 공간을 개선하는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에 10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ㆍ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6,0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시설정비 지원에 5억 원,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위탁운영에서 도 직접운영으로 전환되는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예산으로 운영비 3억 594만 원, 시설정비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보수 1억 2,534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운영에 3억 1,702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에 6억 원,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사업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개장 행사비 1,0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직영관리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752만 원,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인건비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5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기반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8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산림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886억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8년 149억, 2019년 318억, 2020년 504억, 2021년 529억, 2022년 386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총사업비 40억 이상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요구도가 높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원녹지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병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2억 1,205만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61억 7,494만 원보다 3,71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7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72억 4,690만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71억 440만 원보다 1억 4,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1억 5,000만 원은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반영하였고 수리산도립공원 개장 운영관리 750만 원은 수리산도립공원이 조성 중으로 개장행사를 2018년도로 연기함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 3,948만 원은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는 것이고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등 2건 4억 원은 연구용역 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사항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하여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4억 2,45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60억 9,800만 원보다 26억 7,34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7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22억 9,0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4억 3,400만 원 등 7건 3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9억 2,663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75억 2,788만 원보다 26억 1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4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도비 10억5,000만 원은 마을공동체가 내집, 마을,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 내 소공원, 어린이공원, 복지센터, 도서관과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등 주거지역 및 유휴지 등 자투리땅에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원조성, 정원문화 프로그램 교육 등과 시민정원사,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의 연계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탄ㆍ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정비사업 지원 도비 5억 원은 2018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한탄강ㆍ임진강 수변 탐방로 조성, 전망대, 탐방안내소 설치, 주차장 등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 도비 6억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내 주차장부지 매입, 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공원구역 내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도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리산도립공원 일부 구역 및 공원계획의 조정, 주차장 변경 설치 등을 위해 공원구역계획 및 GB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수리산 탐방안내소 개장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도비 16억 원은 연인산도립공원의 탐방로, 공원시설, 수목관리, 탐방안내소 등의 시설정비와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방문하였던 가평 백둔리 진입도로 757m 및 백둔리 주차장 2,000㎡ 정비를 위해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6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국비 3억 594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운영이 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위탁운영에서 도 직접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이 감액되는 사항이며 연인산도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보조원 4명, 사무보조원 1명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승계받는 사항으로 직영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안정적 운영 및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연인산도립공원은 2005년 9월 연인산도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용추계곡 정비사업 토지매입 등으로 현재까지 6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이 조기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용추계곡 및 물안골 환경복원사업 완료,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용복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용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18년도 자체사업 중에서 우리가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지금 신규로 진행되다 보니까 반응이 좋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사업요구가 더 없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업요구는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못 따라주는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실링 부분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을 못 했던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저도 아이누리 놀이터 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되게 저조해서 이것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아이누리 놀이터가 경기도의 브랜드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의 브랜드로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전문가님들한테 많은 고견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당초 2,000만 원 가지고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는데 2018년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회 회의를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연 네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바쁘고 또 시군의 일 추진상황이 잘 안 맞고 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도 아이누리 협의체가 예산이 감액됐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누리 놀이터가 정말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요, 정말 이게 호응도가 좋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진용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었는데 예산편성과 실링상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렇습니다. 이게 공원조성 전체사업의 하나의 어떤 시설로서 산책로 정비다, 수목식재 보완한다, 뭐 여러 가지 진행이 있는데 공원 산책로 정비로 시군에서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도시공원 리모델링 등 도시숲 조성 이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그걸로 산책로도 정비하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기존에 있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지금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서 도하고 시군의 매칭비율이 50 대 50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이라고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국비하고 시군비가 1억 5,000씩 매칭인데 그러면 이게 무궁화동산은 어느 정도 크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무궁화동산…….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개소당 1억씩 해서 3개 시군 3개소에 지원하는,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게 하나의 단일사업, 1개 사업이 아니라 3개 시군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7년도에는 1개소를 했고 18년도에는 3억을 갖고 3개소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하고 오산, 양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마을정원만들기인가요?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이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진용복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금년에 정원문화박람회를 안산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금년의 박람회 특징이 세월호 단원고등학교 앞에 고잔동 마을 일원에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그늘진 걸 밝게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남 정원문화박람회 때부터 마을정원으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확산됐고 실제로 한 거는 안산에 올해 금년에 처음 마을정원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31개 전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10개 시군에 마을정원가꾸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개소당 저희가 1억에서 3억 정도로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시군에 접수하고 시군에서 다시 이제 도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마을정원전문가, 그러니까 정원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도 굉장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을 주관하는 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삭감해서 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적극적인 행정과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김영협 위원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정비사업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금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전에는 한탄강 사업 안 했던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금년 2017년도에는 한탄강 공원 정비사업 안 했었던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한 5억 원씩 들여서 3개년 동안 해서 저희가 주변정리사업을 완전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한탄강 사업은 계속 작년에도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저희가 수변에 탐방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요. 물론 시군에서 하고는 있는데 탐방을 하다가 휴게소 같은 곳도 없고요, 지역은 넓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해 주려고 저희가 총 한 3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씩 3년 동안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시군비 보태서…….
○ 김영협 위원 매칭으로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칭으로 하려고…….
○ 김영협 위원 한탄강 유역이라면 상당히 길 텐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수리산도립공원 산불진화차량으로 5,100만 원 들여서, 이거 소방관서에서 관리 안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불은 소방서에서 안 가고요. 소방서는 산불이 나면 밑에 민가 있는 데 그런 데만 가서 인명피해나 이런 것만 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끄는 것은 직접 산림과 직원들이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산림과 직원들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수리산에 제가 보기로는 산불이 나더라도 차량 갖고 올라갈 만한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던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불이 나면 차량은 처음에 안 올라가고요. 차로 올라갈 수도 없고 헬기로 뿌리고 사람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물을 뿌려야 되는데 등짐펌프 갖고 어렵고 그럴 때는 밑에서부터 한 1㎞ 이상을 쭉 해서 연결을 해서 펌핑해서 올라가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럴 때 필요하고…….
○ 김영협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산이 됐든 바다 어디가 됐든 주거지가 됐든 불이 나면 일단 119를 먼저 부르잖아요. 그럼 119에서 그걸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불은 아닙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차량이 수리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서 1대 구입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건 애매하죠. 실은 그래 본 적이 없고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산불에 필요한 진화대는, 그러니까 어떤 차냐면 소방서 같은 차는 아니고요. 일반 병해충 방제하는 데 도로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 김영협 위원 방제차량?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차량인데 엔진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수압이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올려갖고 중간에 수조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요.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약간 소방차하고는 틀립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인산 내년부터는 직접 지도감독 하시면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까, 1억 9,700?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 있고 기간제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인원수 이거 갖고 정리가 되겠어요? 거기 연인산이 만만치 않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내년 중반쯤 되면 조직할 때 인원을 정규직원을 배치할 텐데 그때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무래도 하려면 이 인원 갖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작년 7월 31일 날 가보니까 그때 감독원들이에요, 그건 관리원들이 아니고. 정규직원들이 아닌 알바생들이겠지. 혹시 사고 날까 봐 대기하고 있는 알바생들. 가니까 네 군데 있더라고요. 4명이 있더라고요. 4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앉아서 하는 일이 뭐하고 있냐면 내가 옆을 지나가도 모르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 참 한심스럽고. 나는 그래서 “뭐하는 사람이야?” 하고 싶지만 또 사람도 없고 썰렁하고 그 지경이더라고요. 여하튼 내년에는 직접 관리하시면서 좀 더, 아주 차라리 사람 못 들어가게 입장금지시키고 딱 못 가게 막아버리던지 아니면 제대로 사람들이 찾아가서 밑에 주민들 못 살겠다는 소리 안 듣게 제대로 하든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4개년 조성 관리계획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지환 위원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몇 군데는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 하기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 동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시에다가 공모라든지 시에다가 넘겨버리니까 주민들은 요구하시는데 시에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마다 도의원분들 계시지만 일단 홍보가 안 되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그 지역은 공모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홍보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시군에도 꼭 이런 걸 당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일단 반상회에 한번 띄우겠습니다. 반상회에 띄워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이런 사업을 알게끔 해서 혹시 모르고 신청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아주 좋은 그러한 홍보…….
○ 김지환 위원 그런 거 자료를 주실 때는 공문식으로 가더라도 글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어떤 변경 전과 후에 대한 사진들도 같이 첨부를 해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참여가 정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늦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및 생태숲 리모델링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몇 쪽인지…….
○ 이정훈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생태숲 리모델링이요. 일단 실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링 때문에요.
○ 이정훈 위원 실링 때문에 그러신다? 이게 사실 필요한 데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뭐…….
○ 이정훈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시민정원사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적으로 이게 도비 100%잖아. 그런데 도비 100%인데 오히려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 홍보성은 있는데, 필요성은 있고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다는 걸 전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방안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임병택진용복이정훈김성태김영협김지환박순자박재만조재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김기세
도시정책과장 신용천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주택정책과장 한대희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공동주택과장 모상규따복하우스과장 송해충
도시재생과장 이귀웅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