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만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의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1회 이상 개최” 등 일부 수정 및 실무협의회 신설 등이 필요하여 제7조를 수정하고,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을 신설하고 현행 제10조에서 제15조를 제11조에서 제16조로 개정하는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영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영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은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만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0여 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복지국장과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경기도가 금연사업 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 있죠?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 말고 경기도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있는 것 아시죠?

○ 지미연 위원 거기 3조 도지사 책무에 있어요.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중에 1항이 “심ㆍ뇌혈관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운동ㆍ영양ㆍ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있거든요. 여기도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가 나오는데 지금 그 결과물은 제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 대놓고 하실 수 있는, 경기도가 기존에 존재하는 조례안에 하시고 있는 활동을 나열하실 수 있느냐? 이것은 머스트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구역만 설정하고 클리닉만 예방하고 홍보만 한다? 조례는 조례 따로,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잖아요. 이것은 제명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례 제명도 바뀌잖아요? 경기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건 안 하고?

○ 지미연 위원 그냥 이대로?

○ 지미연 위원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에 의견일부반영 해서 검토의견서 6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한 숙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안 하신다?

○ 지미연 위원 금연활동 그냥 그대로 간다?

○ 지미연 위원 중요한 것은 검토사유 중에 핵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실천’이라는 거거든요, ‘실천’. ‘실천’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조례가 하나 개정된다는 것에 딱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얼마만큼 철두철미한 검토가 있느냐예요, 핵심은. 그런 점에서 법을 소홀하게 하는 습관부터 분명히 혁신하지 아니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국장님. 지미연 위원님이 6페이지, 이거 왜 올렸는지 옛날 것 보지도 않고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6페이지 지적하셨잖아요. 의견이 뭐냐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6페이지에 보면 의견일부반영 해서 7월 31일 날 옛날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뭐예요? 개정안은 제명이 이랬는데 수정안은 이렇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이 의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심의하는 조례안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올라갔어요?

(「이게 저희가 본 지가 한 이틀 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틀 전에 봤을 때 잘못된 거 확인 안 됐나요? 그럼 이틀 전에 봤으면 이걸 싹 다 붙였어야지. 하다못해 숫자가 바뀌어도 와서, 경기복지재단 엊그제 와 가지고 예산심의에 숫자 몇 개 바뀌었다고 붙이잖아요. 조례안인데, 조례 검토의견서가 잘못된 거 올라왔는데 수정하셔야죠, 검토했으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 위원장 문경희 건강증진과-15212, 2017년 7월 31일 건강증진과에서 왔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이 조례안 이렇게는 검토 안 하신 건가요?

(「나중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차별과 멸시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생존권과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차별의 문화가 시급히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된 문명 선진국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본 조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지미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페이퍼는 누가 만들어요? 이거는 누가 제작하나요? 집행부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그래요? 이것도 “제정이유”로 돼 있어요. 이거 제정이 아니잖아요, 일부개정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1번에 “제정”입니다, 1페이지에. 이게 용어를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닐 텐데.

○ 지미연 위원 의회에서 만든다?

○ 지미연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만든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강력한 의지를 담게끔 “하여야 한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요. 이거 수행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또 유명무실한 조례만 있고 뒷받침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 나면 이거를 심의한 우리 입장도 나중에는 우스운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3항이지요.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노력한다.”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가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데 그럼 내년도에 이 중에서 어떤 사업 하실 예정이세요?

○ 지미연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지금 우리 류재구 의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조례에 공무원과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홍보활동들을 조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도 보면 제9조에, 보통은 도지사의 책무에만 넣어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것에 반해서 9조에 “교육”이라고 한 조를 만들고 10조에 “홍보”라고 하는 조를 만들어서 도지사가 “도 및 소속 기관”이면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 그러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당연의무조항으로 넣었고 10조에도 보면 도지사가 의무조항으로 이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그렇지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3조 책무에 이거를 꼭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조에 책무의 한 항으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9조 교육, 10조 홍보 해서 도지사가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밑에 항을 3개씩 달은 게 훨씬 더 강력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기존의 조례가 그런데 이 조례를 새로 꼭 책무에 넣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4조의 정책개발에 보면 6호로 신설되는 걸로 해서 교육, 홍보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넣었어요. 그런데 4조1항3호에 보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이미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 3호에 있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하고 신설되는 6호에 넣는 교육, 홍보와 관련된 게 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조의1항3호에 보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 김보라 위원 그런데 6호에 신설되는 것에 보면 또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류재구 의원님께 의견을 여쭤보겠는데요. 이 4조 정책개발에 1항의3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류재구 의원님.

○ 류재구 의원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류재구 의원님께서 지금 6호에 또 공무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넣으셨잖아요.

○ 류재구 의원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3호에 있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신설되는 6호에 대한 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구상으로 보면 이해가 분명히 중복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조례에 지금 현재의 것을 더 강하게 삽입하겠다, 이해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생각되도록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1항이 뭐냐면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라고 하는 건데 만약 류재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호에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3호를 없애고 6호를 3호 대신에 넣어야지, 6호도 들어가고 3호도 들어가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이 4조 안에. 그렇지 않나요?

○ 류재구 의원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안 내주시면 수정안으로 동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제25조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이 사회적으로도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법 개정이 2017년도 9월 19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우리 류재구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분야에도 인식개선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처럼 일반 비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하고 이후의 모든 상임위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오늘의 조례안건 남은 7건 조례 심의 보류를 선언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