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제324회 경기도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예산 심의 시 11월 29일, 11월 30일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9일, 30일 경제실 현안사항 국회면담, 경기도 경제자문단 간담회 참석 또 다음은 특화과장께서 경제실 현안 관련 국회에 긴급면담을 요청해서 오후에 불참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임종철 경제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 실장님, 몇 권 하는 거예요? 몇 권.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경순 설명, 이거 하는 거예요. 추가……. 이거.

(책자를 들어보이며)

○ 서진웅 위원 설명서 갖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남경순 3회 추경, 파란색이요.

○ 위원장 남경순 파란색.

○ 홍석우 위원 실장님, 조금 천천히 읽어요.

○ 홍석우 위원 너무 빨라 가지고.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 박근철 위원 잘 안 보여서. 진흥원 통합된 후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상공인 쪽의 정책연구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 통합이 되면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과학기술 말고요. 그쪽의 정책연구를 부탁드렸는데 그쪽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분야별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산하기관 전체의 출연금,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출연금에 올라간 것.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올린 출연금을 2018년 예산안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지금 경제실에서 만약에 증액이 됐던가 아니면 감액이 됐던 부분을 소상하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할까요?

○ 박근철 위원 출연금의…….

○ 박근철 위원 심의내용을 분석해서, 왜냐하면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이유 또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이유를 부탁드리겠고요.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나노산업 육성기금이라는 금액의 9억 말고 그거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매칭으로 지원되는 거든 뭐든 그 내용 그리고 2017년까지 나노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서별 입장 있잖아요, 결과물. 그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써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박근철 위원 나노는 조금 늦더라도 출연금에 대한 거는 금방 되지 않을까요?

○ 박근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주4일 근무제 도입 지원 조례 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임종철 경제실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소상공인단체 연합회로부터 본 조례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문 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경제실 산하에 소관 기관들이 많이 있죠?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최근 3년간 각 산하기관들의 출연사업 목록 있죠? 출연사업과 그 목록 자세하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사업.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편성한 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3년간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과학기술과에 대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들어온 사업 그다음에 3D프린트 관련사업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내역 및 예산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2016, 17, 18년도 3개년 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갖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보면 사회기부활동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각 경기도 경제실 산하기관의 사회기부활동 현황을 갖다가 3년 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질의?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자료요구요.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일자리 시리즈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협의하는 공문 중에 제가 결과는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내용을 요청하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원본대조필로 주세요.

○ 원미정 위원 네,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 원미정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경제실 산하의 신규사업하고 일몰사업 구분해서 앞에 명칭하고 예산액 총액만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것을 추정치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세우기로 협의가 완료된 예산. 이게 내용적으로는 할 수 있겠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못 해서 추경으로 미뤄서 하기로 합의된 내용을 줄 수가 있을까요?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총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행감 때 지적했듯이 전년도 대비, 물론 일몰하고 그걸 확인을 해 보면 보여지긴 하겠는데 전체로 신규, 큰 예산 대비 총액이 좀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단체별로 경제예산 현황을 제가 요구하고 싶은데 아직 다 준비가 안 될 것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 김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4차 산업 관계되는 예산 좀 뽑아주십시오,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신규예산.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 있죠? 이번에 우리 과학기술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 전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사전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대략적으로라도 그것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예산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되는데…….

○ 원미정 위원 네, 산하기관들 받아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또 우리가 전통시장의 문제는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전통시장 종합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한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 조광주 위원 그 명품점포라든지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 조광주 위원 국비랑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 조광주 위원 국비랑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았냐고.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기는.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말로만 영세상인, 중소 자영업자를 위해서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빼내는 데는 그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여놨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가구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활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이 7억 5,000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거기에서도 또 줄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게 한 2억 정도가 줄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전체 경기도 예산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영세 가구업체들한테 지원 가는 게 한 업체당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안 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물론 추경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될 때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깎여있는 거야.

○ 조광주 위원 추경에 반영된 게 있는데 추경이라는 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추경을 갖다가 만들 수밖에 없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수요를.

○ 조광주 위원 내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도와주는 건 분명한데 작년에 1억 세웠는데 껑충 뛰어서 10억이 됐어요. 100%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이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 조광주 위원 예산서 187쪽에 보면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1억을 썼어요, 1억. 그런데 올해는 10억으로…….

○ 조광주 위원 설명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영세상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 조광주 위원 얘기해 보세요.

○ 조광주 위원 수요조사 한 거 다 들었어요, 여태까지?

○ 조광주 위원 과장님, 수요조사한 거 다 받은 적 있냐고요. 아니, 1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 조광주 위원 1억짜리가 10억 돼 놓고선, 그럼 수요조사 한 거 다 받아줄 거예요? 환경개선사업 관련이라든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수요조사 해 봤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장님한테 묻는 건데 와서 답변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맞아 떨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산 짜는 부서에서 적어도 정도껏 해야죠. 지금 봐 봐요. 섬유기업 환경개선 이런 거를 보면 다 깎아놓은 거야, 다. 조그마한 데 들어갈, 영세업체에 들어간 것 다 깎아버린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적어도 10인 미만 사업장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 갖고 왜 필요한가를 갖다가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내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사회적약자라든지 중소기업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절실한 거잖아요, 나가보면. 그런 부분이 다 깎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거는 좀…….

○ 조광주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지금 K-디자인빌리지나 이런 게 좀 잘 진행되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아직 매끄럽게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 거 너무 시간 지체될수록…….

○ 조광주 위원 서로 시간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뭔가를 갖다가 정말 수요조사 잘 해야 돼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론 낙후된 시군들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균형을 좀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오늘 같은 말을 하잖아요.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4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1,840억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예산 거의 다가 청년 일자리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일자리 관련 예산이 1,478억이 반영되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4%, 퍼센티지는 2.4%인데 실질적으로 경제실 소관 예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제대로 편성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전체적인 비용은 늘어났지만서도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됐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화산업이라든지 또 산업정책과 그런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고 외교정책과도 예산이 15%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보니까요, 이게 청년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보니까 15세에서 29세까지,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15세에서 30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에 18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15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목에, 명에 따라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청년 나이에 대해서, 나이 범주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청년 일자리 시리즈에 의한 청년과 또 다른 조례에 의한 청년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청년이 18세도 있고 19세도 있고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면 굳이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조례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거는 보통 사업에 따라 가지고 청년의 범위를 달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법을 갖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홍석우 위원 상위법을 정리해야지만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청년의 범위를 갖다가 명확히 해야지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이라는 범위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다라고 규정을 해야지만이 그 사업을 갖다가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청년에 대한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3D프린팅 기술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3D프린팅에 대한 보급이 더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야는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편성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미리 본예산에 담아놔야지만이 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3D프린팅 사업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전부 다. 학생들에게도 3D프린팅을 이용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도 중요하지만서도 학교에도 교육을 갖다가 보급을 시켜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3D프린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좀 더 넉넉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알파고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로봇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사업에 대해서는 5억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 지원 해서 5억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2017년도, 2016년도, 2018년도 예산이 변함이 없습니다. 알파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점점 커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 가지고 로봇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계속 같은 자리에서 답보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비중을 갖다가 늘리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나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거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것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명감이 있다라고 했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했으면 아마 예산을 더 반영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알파고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다시피 또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R&D 사업비가 뭐 1.4%다, 1%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 홍석우 위원 물론 이제 통계가 어떻게 편성돼서,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통계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일단 드러난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로봇산업에 관한 사업비가 3년째 계속 머물고 있고 3D프린트 예산편성도 삭감된 것을 보면 이 언론보도가 결코 잘못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를 도입해서 우리 학교에서라든지 산업현장에서라든지 과학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킬 수가 있게끔 우리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대해 분명히 R&D 사업을 갖다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 홍석우 위원 실장님이 너무 세게 몰아붙이니까 직원들이 할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직원들을 몰아붙이지 마시고 직원들에게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냐고 사업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다 충분히 반영해서…….

○ 홍석우 위원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직원을 좀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따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공문과 관련해 가지고 수신은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과로 해서 왔고요. 제목은 “주4일 시간제 정규직 도입 관련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의견 건”입니다. 그래서 별첨의 내용으로 와 있는데요. 자료를 쭉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어디에도 이 조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에 밑줄까지 딱 쳐 가지고 돼 있는 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덧붙여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에 적실성 있는 최저임금 정책 수립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례 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제실장이신 임종철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속기록이니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소상공인 단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를 했고요.”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공문의 내용과 어제 임종철 실장께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한 발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 김준현 위원 네.

○ 김준현 위원 됐습니다. 이 공문 시행일자를 보면 2017년도 11월 3일로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저에게 이 내용을, 혹은 저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위원에게라도 어제 심의하기 전에 혹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이 왔다거나 혹은 의견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반대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문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다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안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 의견을, 그 내용을 그 전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어느 위원님께도 자료 제출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는 뭐였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에 대한 속기록의 내용과 그다음 이 공문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유권해석을 제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유권해석 결과 반대의견이 명시적으로 이거는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 실장께서 “제정에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발언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거나 혹은 심사숙고를 더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님들께서 조례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과정에 해당 실장께서 이런 식으로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아마 자리에 있었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참조는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공문의 내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의 다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해석 차원에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문을 의뢰해 놨고요. 그 자문 결과 공문의 내용이 반대의견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내려진다면 임 실장의 이런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심한 침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의원님들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그러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잠시만요. 여기 그 어느 위원님도 임종철 실장님한테 입장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 김준현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 들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속기록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 고오환 위원 홍석우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 김준현 위원 제가 읽을게요. 원욱희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발언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욱희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통계 작성해 보셨나요?” 다음에 실장님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통계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경제실장이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경제실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원욱희 위원께서 경제실장께 이 조례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이 속기록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입장을 얘기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도중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 제정에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문의 내용이 과연 반대의 내용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음 조치를 취하고 혹은 책임을 물을 때 그에 대해서는 경제실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우리 경제실 예산 비중이 몇 %였죠?

○ 김길섭 위원 1.9%가 아니라 1.91%죠, 그렇죠?

○ 김길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그래도 2%에 근접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전체 17개 지자체 광역별 경제예산 부문 비율 쭉 보면 우리 경기도가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김길섭 위원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로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실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고, 이 일자리재단이 사실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고 또 경기도주식회사도 설립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꼴찌다, 경제예산 꼴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아니, 작년도 그렇고. 지금 작년에 1.91%인데 올해는 몇 %예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시리즈 포함해서요?

○ 김길섭 위원 복지 관련한 거 빼면 얼마예요?

○ 김길섭 위원 청년시리즈 1,800억하고…….

○ 김길섭 위원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작아요, 금액상으로.

○ 김길섭 위원 지금 정말로 답답한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6,670억 아닙니까, 그렇죠? 2018년도 예산안.

○ 김길섭 위원 6,670억. 맞아요. 이거 다 포함해서 그래요. 일반회계 4,851억, 특별회계는 1,810억 해서 6,670억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4,851억이에요. 작년에 3,000억이었어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작년에는 2,966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851억이에요. 그런데 청년시리즈 1,800억 빼면 3,000억이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작년보다 더 적다는 얘기예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예요?

○ 김길섭 위원 2.4%.

○ 김길섭 위원 네, 370억 증액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쭉 보면 사실은 4차 산업,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왔네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제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챌린지가 좀 부족했다. 우리 도지사 포함해서 말로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유감입니다. 당장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경제실에서도 실장님 포함해서 관련 과장님들도 말씀을 쭉 하셨어요, 준비하겠다. 그런데 4차 산업 준비한 게 뭐 있어요? 지금 2018년도 신규사업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6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 강소기업 육성 해서 7억 들어갔습니다. 신규사업이 이 2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또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특별회계는 판교 다 그런 쪽이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다는 부분은.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추경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 관련 예산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데 어떻게 더 증액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길섭 위원 제가 지금 언론보도된 자료들을 다 갖고 왔어요. 예산 관련해서, 특히 4차 산업에 대한 걸.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의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의 4차 산업 관련 56개 사업의 총예산은 2015년도 190억, 2016년도 290억, 2017년도 674억, 그런데 내년도 문제예요, 이게. 얼마예요? 2018년도. 이거 못 미친 거예요, 지금. 물론 어디에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정부 예산에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한 9% 이상 증가했어요. 1조 7,000억 정도 이상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미리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만 저는 정부가 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 AI로봇 그다음에 ICT 융합 분야 이쪽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래산업 육성하는 부분에 또 R&D 투자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학기술 분야 이쪽에다가 집중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하고 예산 심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 경제실 조직의 현 시장이 바깥 국내외 시장에 우리 조직들이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아날로그 조직이다 이렇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테두리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실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2017년도에 주어진 예산이 3,700억, 이 예산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정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성과가 있고 냉정하게 내 사업하는 정신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본 위원은 경제실 예산 2% 늘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청년시리즈 빼버리면 그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지우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백날 해 봐야 무슨 우리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걸 못 하냐, 나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순환보직할 때도 경제의 총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그래, 저 친구는 특화과 가서 섬유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또 4차 산업에 조금이라도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배치한다는 게 조직이 큰 줄기 안은 그 내에서의 조직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신규사업이고 뭐고 잔뜩 줬지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든 그대로 주든 그 예산을 최종적으로 배정돼서 받는 기업이 과연 객관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 예산을 지원받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에 돈을 주느냐. 이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뿌립니다, 그냥 뿌려. 그런데 2018년도에도 하나도 안 바뀌고 또 뿌립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 우리 11개 과와 8개 공기업에서 누가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주냐? 그 팀장, 그 부서별로 팀장, 본부장님인데 팀장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가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못 주더라도 제대로 줄, 지금 주면 원기를 받아서 100명의 직원이 200명 되는 데 이런 데 키워야 된다. 50명이 100명 되는 데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 경제실 책임자가 지사한테 직언하고 의원들도 질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사가 혼자 이거 다 못 해요. 그러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식구가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입만 떼면 정치인들은 4차 산업 그럽니다. 이 4차 산업에 어떤 그런 선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도하는 사람이 4차 산업을 모르는데 지도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안 되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실장님, 할 수 있잖아요. 한두 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지금 우리는 오늘 경제실에서 예산 심사하고 여기에 예산 감하고 그대로 살려주고 증액하는 게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것 살려주는 것 시범적으로 하나 삭감하는 것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예산 책자에? 2018년도 4,000억이 훨씬 넘는 이 예산을. 이것은 제가 또 예결위원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가면 그 기업이 뭔가 표 나는 쪽으로 나는 계속 앵무새같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과에 지금 3개는 4차 산업의 섬유, 모든 의류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 보셨죠? 미래기획이라는 것.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독일이 앞장서서 가면 우리 경기도나 우리 대한민국도 그 기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5년 내, 10년 내에 우리는 그냥 낙오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섬유지원센터에 4차 산업을 꽃을 피울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이패션비즈센터라는 게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위에서 들어오게 만든 게 아니라 어쨌든 밑에서 들어와서 경기도 섬유사업을 4차 산업하고 연결지어서 해 보겠다는 산자부 소속 연구실이에요, 연구기관이에요.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도, 그 사람이 이게 개인기업이 아니니까, 산자부 예하에 있는 연구실이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섬유소재연구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지원해서 밑에서부터 4차 산업을 움직이는, 위에서 안 하니까 밑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주는 그런 예산들을 좀 일몰시키고 이런 사업들한테 기회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섬유를 위해서.

○ 고오환 위원 그거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 고오환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위에서 안 하니까 밑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 잘 챙겨서 황금알 낳는 거위를 경기북부 지역에, 열악한 북부 지역에 니트산업이 발전되는 데 아마 기초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또 가구, 지금 가구산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3,700개, 2명 이상 등록된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그 담당에 보면 한 700~80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케아가 광명점, 삼송점 이렇게 들어와서 초토화가 됐거든요. 초토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은 그대로 이 예산서에 담겨있어요. 내가 아까 담당자 불러서 잠깐 물어보니까 영세 가구인들, 영세 가구공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있는 데 예산을 주는 것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은 안 맞는 겁니다. 800개를 지원하는데 내일의 희망도 없는 회사에 무엇 때문에 그 회사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를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아무리 해도 기술력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정으로, 자정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업을,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50명 갖고 하는데 아주 열악하고 이런 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거기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직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주고 이게 나는 지금 경제시대에 맞다. 이게 실장님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곳에, 희망도 없는 곳에 자꾸 돌 던집니까? 그러니 2018년도 예산서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예산이 449억…….

○ 고오환 위원 449억이 가는 데 보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없는 데에다가 전부 전시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무늬만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자세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돈은 국비도 내려오고 내려와서 500억 가까운 돈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 돈을 집행을 할 거예요. 집행하는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주는 사람도 몰라요. 받는 사람도 몰라요. 무슨 영문으로 받는지도 모르고. 교육 누가 시킵니까? 선생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바꿔가면 우리 경제실도 조금씩 조금씩 한 개라도,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좀 바꿔보세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 한마디 하고 끝냅시다.

○ 고오환 위원 네, 2018년도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 방망이 치는 날 전까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의 최종 지원지가 나는 효율적으로 바뀌어가는 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종철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내일까지죠, 예산 심사가? 그래서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은 내일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예산 전체에 대한 총론적인 성격의 말씀을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요청했던 각종 자료들, 경제실뿐만 아니라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들 자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왜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 김현삼 위원 더러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자료요청 반드시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자료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 전체에 대한 총론적인 본 위원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청년정책 시리즈 이걸 빼고 나면 사실은, 우리 경제실장께서 “관례 답습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말 관례 답습적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신규사업이랄지 창의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실이 청년정책 시리즈 여기에만 올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물론 청년정책 시리즈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예산 심사결과를 내놓을지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기존에 우리 경제실이 전통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중요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실제로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청년정책 관련한 예산을 빼고 나면 전년도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어떤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조례라고 하는 게 지사가 발의권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발의권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배정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제가 두세 가지 사례만 들더라도 예를 들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한 이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대단히 많은데 예산 규모가 그냥 머물러 있거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줄어들기도 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로. 그리고 본 의원이 통과시켰던 근로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 근로기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지금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조례가 그냥 어떤 하나의 문서가 아니고, 조례가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고 이게 우리 경기도로 보자면 법률 아니겠습니까, 법률?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사전설명도 전혀 없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내일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께서 발의한 조례가 사업계획화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볼 생각이에요, 몇 가지 부분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 경제실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이어지는 얘기인데 올해 저희가 소상공인과를 만들기도 하고 노동정책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인가요? 에너지과도 생기고 했는데 지사의 어떤 도 행정방향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 정도가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과인데 이 과들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랄지 사업항목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예를 들면 에너지비전 2030에 걸맞은 예산규모인가. 과연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에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전체 실링의 절대적인 부족,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몇 가지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경제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기존 공정경제과 산하에 2개 팀이 있을 때 했던 사업의 패턴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정책과를 신설을 하고자 했던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의 취지가 2018년도 이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정책업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은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광역 단위에서 노동정책과를 만들자고 했던 이유는 경기도의 경제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절대적인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자면 지금 현행법상에는 노동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이 경기도형 노동정책을 한번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실링 자체의 어떤 절대적인 부족에서 오는 그런 것들인지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가 내일 예산 증감 또는 신규 이렇게 의견을 낼 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연정의 성과물 중의 하나로써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라는 걸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접근하는 시기가 보통 빠르면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인데 그 시기를 좀 낮춰서 차기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할 때 그 과정에서부터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을 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게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입니다. 이게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경기도형 버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 단위에서, 지사님 단위에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국 단위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뭐냐면 보통 우리 실국에서 과별로 예산을 초기에 디자인하는……. (위원장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초기 디자인하는 시기가 5월 달 정도 되죠? 5월 정도 되죠?

○ 김현삼 위원 빠르면 5월.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시작을 하니까. 저는 내년부터라도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는 고민에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의사소통의 강화를 통해서 도민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보자면 딱 정해진 11월 달 이때만 가서 의사소통을 할 게 아니라 차기연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들어보는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를 않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걸맞은 그런 예산들이 담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구체적인, 일단 이 정도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예산편성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실에 성인지예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은 제가 볼 때는 경제실 소관의 성인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제도가 꼭 도입이 되고 성인지야말로 우리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에 여성들이 참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 소관이라는 데에는 거의 다가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또 창업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여성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성인지예산 제도 개념에 의해서 성인지예산 제도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건데 그게 너무 무색할 정도로다가 우리 경제실의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또 예산편성 후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참 없다, 여성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예산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실의 성인지예산 제도는 이거 만든 책자, 이 책자 자체는 법으로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이것을 갖다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미리 받아서 심의하고 이런 것은 뭐를 갖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예산편성에 필요불가결한 서류니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실에서 요구한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이라든가 각 실과별로다가 성인지예산이 들어간 것 보면 이게 가히 성인지예산인가. 우리 성인지예산 제도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우리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인지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여성이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분석을 보면 그리 만족보다도 아주 만족의 미흡 정도의 효과가 나온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실장님,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리고 특히 일자리경제정책과라는 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남성도 필요하고 여성도 필요한 겁니다만 이 일자리정책과에는 우리 여성에 필요한 일자리 등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이 신규사업도 많고 전부 다 많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정책과는 불과 12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은 좀 너무나 이 성인지예산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죠. 성인지예산 답하려고 연구 안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연구 안 하셨죠?

○ 원욱희 위원 아니, 우수 여성이 2명뿐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성기업을 이야기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총 몇 군데입니까?

○ 원욱희 위원 몇 군데예요, 중소기업 수가?

○ 원욱희 위원 60몇만 개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중소기업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 속에는 여성이 근무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남성만 다 근무한다고 볼 수 없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여성을 위한 정책, 여성을 위한 예산, 여성을 위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인지예산 제도에 부합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분명코 그렇습니다. 금년 2018년도 예산은 지금 요구가 끝났죠. 우리 경제실은 기획실로다가 예산 요구를 해서 거기서 삭감돼서, 거기서 추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변경해라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각 과에서는 한두 가지씩은 꼭 여성한테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대안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예산규모가 한 22조 9,000억, 23조 정도가 일반회계ㆍ특별회계부터 해서 이런데 우리 과학기술위원회의 요구액은 한 6,6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500억 정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1,510억. 그런데 실제 예산반영은 제가 볼 때는 외려 작년보다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중에 한 가지가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시리즈 관계 그 돈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478억인가요? 그걸 빼면 실제로 늘어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제의 효과성, 경제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멀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또 일하는 사람한테 대우를 주고 뭐 이런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협의체계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경제의 그 부분은 좀 저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공유경제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경제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유경제국의 모든 예산이 전부 다가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또 일자리재단이라든가 또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로 다 돈을, 전도해 주는 돈이에요. 전도라고 그럴까요? 배정을 해 주는 돈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자리재단한테 거의 다 가요, 예산이. 그러면 일자리재단의 지금 직원 보유현황을 보면 한 180명. 일자리재단 이사님, 오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180명. 그러면 그 많은 돈 갖고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청년구직이라든가 우리 경제실 외에 있는 예산을 전부 다 몽땅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하고 계시죠?

○ 원욱희 위원 아니, 하고 계시는 거냐 그것만 물어요. 몇 가지 합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구직, 청년수당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나머지 중소기업청에서 나가는 돈은 거기서 관여 안 하죠,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 많은 사업과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히 180명이라는 정규직원이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 행정절차가 다 돼서 경제협의체, 소위 우리가 복지협의를 전부 다 받아서 마무리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럼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확정이 안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금년도 추경 때 여야 합의로 각 대표명의로 서로들 사인 받았어요.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다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도 또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우리 일자리재단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원욱희 위원 왜 그렇게…….

○ 원욱희 위원 집행장으로서 왜 그걸 못 합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번 2018년도에 180명 외에 예산이 인건비 충당으로다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담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얼마 담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40명 정도. 그거는 정규화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 계획은 다 마무리가 됐다?

○ 원욱희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원욱희 위원 우리가 대망의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답이 답 같지 않은 답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조직개편 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 치중을 했느냐, 조직개편을 할 때.

○ 원욱희 위원 부를 하나 더 늘리는 겁니까, 부를?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청년 일자리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한 과에서 하겠다라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내고 어딘가에, 중앙부서인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 원욱희 위원 내려왔으면 그럼 거기에 총괄 담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분담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별로 또 시군 자치단체별로다가 1개 부서를 두도록 돼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도 현 정부에서…….

○ 원욱희 위원 일자리를 중요시 여기니까…….

○ 원욱희 위원 그게 시대의 화두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정책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다가 그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결과는 그겁니다. 너무나 일자리재단에 하는 일이 집중화돼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다가 추진할 수 없는 경향이 지금 현 단계로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쭉 보면 여러 과가, 우리 실장님이 하는 과가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죠? 거기가.

○ 원욱희 위원 기업지원과에 우리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지금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수가.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등기 난 거겠죠.

○ 원욱희 위원 협동조합법이 한 3년 전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활성화시키고 또 몇 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협동조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경제실 업무죠.

○ 원욱희 위원 공유경제국입니까, 이게? 아니죠. 두 군데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유경제국의 협동조합, 중소기업 있고요. 아마 거기지? 중소기업은 거기인 것 같아요.

○ 원욱희 위원 그리고요? 경제실 업무는?

○ 원욱희 위원 맞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에 그래도 당초예산의 한 3억 정도가 올라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억을 더해서 5억을 아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거마저도 하나도 없다. 예산 이거를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그거는 왜 예산 반영이 안 됐는지.

○ 원욱희 위원 2017년도, 금년도에 3억이라는 돈이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3억에다가 2억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갖고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협동조합에 대한 희망을 줬다. 희망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협동조합이 무너지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마저 놓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컨대 가구유통사업이라든가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주로 말하면 도자기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협동조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술인조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야가 그 사람들의 끈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경비 지원인데 그런 경비마저 금년도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조실에서 잘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실에서 요구 자체를 안 했는지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있습니까?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정리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데는 우리가 날마다 서류상에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재생하겠다.”라고 항시 서류에 나오고 합니다만 가히 지금 이 시책 갖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추석이나 또 구정이나 보면 수원시를 위주해서 전통시장 사진이 많이 나와요. 사람 다 갖다놓고 사진 찍고 전통시장이 참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오찬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어느 수원의 전통시장이 문 닫았더라고요. 그게 TV에 자주 나오는 시장이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의 전통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우리 경제실의 시대적인 착오라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이 무의미하고 계획이 무색할 정도다. 또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우리 일자리 창출이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전통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 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거의 다 자영업자. 그러면 자영업자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전통시장이 죽으면 자영업자가 죽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잘 돼야 되는데 전통시장이 죽으면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 전통시장은 분명코 활성화시키고 새 시책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야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대개 보면 중앙정부도 매한가지예요. 중앙정부도 전통시장ㆍ소상공인을 위해서 날마다 주는 금액 그 이상은 주지도 않아요, 보니까. 예산에 국비 내시를 보니까 거의 다 그대로입니다, 거의 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광역에서 가히 돈을 붙일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과감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데 금년 예산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는 금년 봄인가요? 2월 달인가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분야가 좀 새로운 방식의 우리 전통시장ㆍ소상공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하세요.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3년간 실적, 사업현황에 대해서…….

○ 홍석우 위원 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이거 직접사업 있으니까 사업내용하고 사업비하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미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행감에 이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경제실 예산 관련해서 계속 증액에 대한 부분, 필요성 등을 계속 요구해 왔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일자리 시리즈 예산을 빼면 증액이 됐나요?

○ 원미정 위원 자료를 저랑 달리 갖고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경제실 5년간의 예산 현황을 보면, 제가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주신 예산 보면 맨 마지막에 18년도 예산은 4,660억 정도로 돼 있는 거죠, 경제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예산서 주신 거의 총예산하고는 또 달라요. 뭐로 봐야 되죠?

○ 원미정 위원 이거 예산서, 총예산서하고…….

○ 원미정 위원 이거는 특별회계까지 합친 예산이어서 그런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5,793억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 경제실 예산. 예산서에, 두꺼운 예산서에는. 경제실로 돼 있잖아요, 경제실. 우리 예산서에 경제실.

○ 원미정 위원 이거랑 다른 거는 그냥 확인 한번 하고요. 주신 자료에서 4,660억이 올해 예산편성이고 17년도는 3회 추경까지 다 합치면 3,796억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올해 일자리 예산 1,470억 빼면 3,190억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전년도가 3,796억이라니까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서서 자료요청을 할 때 그것이 예측 가능한지를 좀 여쭙고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본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못 시킨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없음” 이렇게 왔어요. “없음.”

○ 원미정 위원 일단 그 노력들을 좀 해 달라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일몰사업하고 제가 신규사업하고 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후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도 참고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실제로 청년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원체 큰 예산이 일시적으로 생기다 보니 그 부분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기존 경제실 예산, 경제 살리기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또 여러 대상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재정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일부 예산들을 좀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정리되고 일시적으로 1,4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 원미정 위원 과도하게가 아니라 일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주신 예산사업 자체에도 굉장히 여러 의미 있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 원미정 위원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 내용상에 우려되는 점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지만 복지 개념으로 보면 저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집행부가 실적 중심의 사업들을 서비스를 하다 보면 흔히 범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 쉬운 대상을 선정하고 그래서 숫자적 실적을 내기 쉬운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요. 일자리 시리즈 3개 관련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은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원미정 위원 나이 말고 소득 기준.

○ 원미정 위원 소득 기준, 대상자 소득 기준.

○ 원미정 위원 아니, 일하는 청년통장. 기존에 했던.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죠?

○ 원미정 위원 우리 일자리 시리즈 3개는 기준이 지금 실장님 말하시는 것처럼 개인소득이 기준이야, 임금.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적자금으로 현금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세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득의 재분배인데 대상자를 지금 숫자적 대상자의 불공정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단순히 개인급여의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예로 저희가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실에서 하는 거는 단순 개인의 급여기준으로 250, 200 이렇게 기준을 삼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가구가 아버지가 그냥 극단적으로 재벌이어도 실제로 이 청년이 그 급여기준에 들어가는데 그냥 일을 하게 되면 다 지원하는 형태예요. 그것이 지금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 원미정 위원 그건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전체 다 200만 원 이하의 대상자를 다 준다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이 맞아요, 그 논리가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재용 아들도 200만 원 이하면 다 줘야 된다는 건 보편적복지로 중소기업…….

○ 원미정 위원 그건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다 줄 때는 맞습니다, 그 기준이. 그런데 지금은…….

○ 원미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건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대로 하면 전체 보편적복지로 2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로는 그게 맞는 건데.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재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별적으로 할 때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개인소득이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신 개인 급여수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를 보편적으로 그냥 모든 청년의 나이에 해당되는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다 30만 원씩 지원한다 이랬을 때는 지금 그 논리에 의해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재용 아들도 줘야 되고 가난한 집 아들도 다 200만 원 이하를 받는다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적 한계로 선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했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대적 불공정이 심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만 명을 줘요. 1만 명을 주는데 2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 청년이 거기에는 실제로 부자의 아들도 있고 어려운, 오히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들이……. 그래서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1만 명이나 2만 명, 복지포인트는 더 넓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지금 설계의 디테일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일정 정도 검토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금 아주 쉬운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하면 돈 있으면 다 200만 원 이하 되는 사람한테 금액 뿌리면 몇천 명, 몇백만 명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재정적 한계로 선별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상대적으로 불공정이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면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기준에 있어서,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했을 때도 지금 선정기준에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이게 무슨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 내용으로 제안을 걸었어요. 그것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경제적 개념과, 지금 이것도 그냥 경제실에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복지고 복지 서비스예요. 급여로 그냥 돈, 현금 급여를 주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급여로 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재정이 정말 풍부해서 청년 기본수당처럼 전체 청년한테 아니면 전체 중소기업에 다니는 200만 원 이하의 모든 근로자한테 다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재정적 한계로 선별적으로 주는 거를 지금 결정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한시적으로 연금은 10년이고, 10년 동안 대상자 1만 명한테만 주고 그다음에 마이스터 사업도 2년 동안 딱 1만 명한테 주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10만 명한테 1년인데 1년 연장해서 2년, 대상자를 그냥 한정해서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급여의 불공정에 대한 것이 심화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구소득 기준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 안 되고 그냥 개인급여 수준으로 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원미정 위원 아니, 대표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실제로 공식 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몇 시간 이상을 저희가 몇 차례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의 하나가 굉장히 실적 중심으로 가면 쉽게 가는 대상을 정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자에 대한 부분, 대표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소득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뒀다는 말씀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가구소득의, 급여 개인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여러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걸 어떻게 보완했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득을, 지금 소득은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 개인급여의 소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우려는 가구소득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그래서 정말 이재용의 아들이냐, 정말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냐를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 원미정 위원 목적이 뭔데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정한 대상이잖아요. 대상인데 어쨌거나 공적세금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가구소득이 낮은 집의 아들은 장기근로를 하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넣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예요?

○ 원미정 위원 가구소득, 중위소득 개념의 기준을 넣었을 때 이것이 어려운 점은 뭡니까?

○ 원미정 위원 대표님, 일하는 청년통장도 그 기준으로 넣어도 지금 여기에서 모집은 하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모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대상자 그렇게 기준 넣어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전제조건으로 하더라도…….

○ 원미정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시지만 이 기준을 넣는 부분이 실제로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빼야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우선기준이라는 여러 가지 열악한 제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도 기본으로 거기에 취업을 지원하는 아니면 재직하는 청년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사실은 취약한 소득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예 성남처럼 그럼 보편적복지로 해서 그냥 청년수당으로 다 해서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때는 최소한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부터 주는 거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건 기업 지원사업으로 하세요, 기업 지원사업으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업 지원사업에서 하나 더 짚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기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죠?

○ 원미정 위원 거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근속과 그다음에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죠?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원미정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근로자, 기업, 정부가 다 부담을 해요.

○ 원미정 위원 일부 부담을 하죠. 제가 실장님한테 이 3개 사업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기업의 책무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업이 200만 원을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청년 일자리밖에 못 쓰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급인력, 조금 더 역량 있는 청년을 구인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주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인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청년들이 제조업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업의 책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기업 부담을 누가 부담해 준다고요?

○ 원미정 위원 부담금액을 왜 정부가 다시 지원을 하나요?

○ 원미정 위원 이 제도가 지금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 플러스 1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또 연이어서 잠깐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설계에 있어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퇴직연금 가입기업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자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면 개인 부담이 선택이고, 본인 부담이 10, 20, 30 선택이고 그것에 매칭해서 경기도가 똑같이 10, 20, 30이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퇴직했을 때 퇴직연금 플러스해서 최상위 30만 원씩 본인, 근로자 그다음에 우리 도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합치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개인한테 10년 동안 3,600만 원 정도를 1만 명한테만 10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행감 때 살펴봤듯이 실제로 10년 동안 1만 명에게만 개인당 3,6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것 자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퇴직연금이 포함돼 있어서 대상자가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 보면 경기도로 따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퇴직연금 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중소기업이 특히나. 그리고 거기에서 30인 이하, 10인 이하로 보면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10인 이하, 3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이 서비스 자체, 거기에 정말 또 열악한 그런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은 대상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1만 명에 대한 대상자에 있어서의 불공정도 심화된 데다가 또한 그 중소기업 제조업 중에서도 그나마 대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80%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더 열악한 30인 이하는 더 적고 그다음에 10인 이하는 더 적어요. 제가 자료를 아까 받은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30인 미만은 전국이 15%고요, 10인 미만은 1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본래 취지, 좀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나름의 역량 있는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지원하겠다라는 그 취지에도 굉장히 부합되지 못하는 조건이에요, 대상자 조건이나 기업 조건들이.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30인 이하, 10인 이하의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청년 내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한 불공정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원미정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의 책무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정 소득 기준이, 소득급여 기준이 200이나 250,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200에서는 30 정도 주면 230에서 250을 맞춰주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대상자가.

○ 원미정 위원 네, 200인 경우 230이고 250 이하의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청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 적정 급여 기준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사업의 타깃이 취약한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적정한 어떤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나름의 질을 높이는, 어떤 재직자들의 질을 높이는 이런 거라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런 역량 있는 청년들을 구인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업의 책무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걸로도 이어지냐면 실제로 급여의, 저임금의 고정화에 대한 효과를,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혹여 고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200이나 250에 대해서 기업은 200을 주는데 우리가 30을 줘서 230의 수준으로 그 청년은 일을 하지만 이 기업에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은 다 200 수준의 급여 이상을 기업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임금이 고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시행하기 전에 협의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한, 참 이것을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많은 사람이 걱정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청년시리즈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김화수 일자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위원들과 이런 논리를 갖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너무 안 됐다라는 점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급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의회의 기능이 무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회의 기능이 무시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집행부는 이 사업의 주관자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는 팀이 일자리재단이라면 일자리재단에서라도 이 사업의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때나 행감 때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도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만 됐었어도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이 문제를 갖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장님, 저는 어쨌든 이 청년시리즈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하는 사업내용은 실장님보다는 담당 부서 담당 과장님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나와서 직접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부터 과장님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노력도 중요하고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청년시리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너무 늦게 고민하셨다. 진지하게 같이 그런 시간들을, 꼭 실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오라는 게 아니라 담당 누구라도 와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담당자가 일자리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늦었다고 하지만 저는 늦었다고 생각 안 듭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시간들을 소비해서라도 충분히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1페이지서부터 가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에 정책추진에 대한 개발과 정책추진 31페이지하고 43페이지, 전 책자를 보고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2016년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77%, 201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7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2016년 정책추진 그거는 82%예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 예산이 위의 것은 삭감이 됐고 밑의 것은 증액이 됐어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 정책방향이 왜……. 아니,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집행률이 2016년에 77% 그것 때문에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4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산 하나는 증액이 되고 하나는 감소가 됐어요. 집행률이 77%, 8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그러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 박근철 위원 금년이 아니라 2016년 얘기하는 거예요, 2016년. 82%. 설명 못 하겠어요? 설명 못 하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세요. 일자리재단 운영비에 대한 거예요. 지금 전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운영비.

○ 박근철 위원 써 있는 거, 2018년 보고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전년도 기준 얼마예요?

○ 박근철 위원 증가된 게 뭐예요, 내용이?

○ 박근철 위원 출연금으로 조정해서 나온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일단 제가 나중에 확인을 추가질문 때 할 거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이나 착한기업 이것도 거기서 하나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담당자로 들어갔어요, 위원회에. 2개나 제가 들어갔는데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합니다, 일자리가 됐든 착한기업이 됐든 우수기업이 됐든.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분들에게 마크를 줘요, 그렇죠? 우수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주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죠? 그런데 인센티브가 내용이 없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 예산을 일정 정도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우수기업이라고 인정이 됐으면 그분들에게 뭔가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게끔 줘야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을 좀 늘려달라고 내가 부탁을 그렇게 작년에도 드렸고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 예산 늘린 거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들으셨죠, 이거?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갑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우수기업이라고 인증을 할 필요가 없죠. 혜택을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래야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큰 예산도 아니고 1억 갖고 그분들 뽑아놓고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그분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 모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말은 38개, 인센티브가 있는데 38개 따져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 좀 바꿔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논의됐고 예산의 거의 40~50%가 청년예산이에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죠? 전체 일자리 예산에. 그런데 여성에 대한 것도 일정 정도 되는데 제가 40, 50대 중장년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부탁도 드렸고 매년 하는 얘기고 올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것이 올해 2018년 예산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부터 보세요. 예산이 똑같아요, 하는 사업도 없고. 115페이지, 118페이지 보세요. 예산 좀 봐 보세요, 예산 좀. 이런 사업들 재취업설명회를 의왕에서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그런데 의왕이 되게 좁은 동네입니다. 인구 15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했어요, 이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지 아세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31개 시군 인구는 점점 늘고 서울에서, 사실 경기도가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 서울에서 먹고 자고 잘리면 경기도 와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먹고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과 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 우리가. 이번에 일자리재단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이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느꼈어요. 과장님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거 올해 한 것에.

○ 박근철 위원 그럼 왜 못 합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실링이 늘어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은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 박근철 위원 제가 여기 제대군인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라고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제대군인 사업에요, 제가 이것 좀 해 드릴게요. 180명 제대군인을 교육시키는 데 1억 7,000이 들어가요, 180명 하는 데. 사업이라고는 달랑 서너 개밖에 없는데 이 40, 50에 대한 개념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에 좀 증액할 수 있는 건 증액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대군인 사업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다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링 때문에 못 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좀 추경이든 아니면 일자리재단에서…….

○ 박근철 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중장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해가 내년 일자리의 한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죠.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답만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177페이지부터 보세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도 하셨고 저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별 큰 문제 제시 안 하겠습니다.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문은 이것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 예산을 신규로 넣었다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보여지는 사업보다는 필요한 사업이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2018년도에 또 기존대로 43억이 끝났어요.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의 내부를 보면, 179페이지를 보세요. 담당 팀장님 뒤에서, 과장님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알려주세요.

○ 박근철 위원 전체 사업 종합 지원사업 내에 각 사업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어쨌든 감액이 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증액이 된 것도, 신규도 있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중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소상공인과는 첫째는 직접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 있는, 좀 이따 햇살론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거는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르스 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어려운 사람은 그나마 지원을 받아서 깨끗한 환경도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이익도 좀 들어가고. 본인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말씀을 안 드리면, 뭐 본인이 올리셨겠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잘렸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예산이 올해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전체 늘어나는 소상공인에 비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소상공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 1,000개를 해 줬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1,000개가 기존에 되는 것보다 더 확대돼야,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이 지금 64만 개, 65만 개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그게 5년 전, 3년 전에 비하면 점점점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숫자가. 그렇죠? 점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40, 50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결국은 집에 있는 쌈짓돈 아니면 퇴직금 끊어갖고 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놓지 않으면, 망하는 숫자도 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유지가 돼야 되고 더 확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쪽,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 가능하신가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박근철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13하고 223을 보면 굿모닝론하고 서민금융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소상공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사업을 추진해서 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 사업도 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데 그나마 있는 것들조차도 이것이 현재 유지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거기의 기점에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도. 말씀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그건 저도 몇 %가 되는지 아는데…….

○ 박근철 위원 더 늘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늘리지 않으면…….

○ 박근철 위원 소상공인과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과 바뀐 건 그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사업과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과가? 그러니까 그런 거의 기본은, 요즘은 단체, 하드보다는 소프트에 신경을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는 좀 충분히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사업이 시군으로 넘어가는, 전통시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런 예산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그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직접 경기도에서 지휘감독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의존도가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군에 권한이 있다 보면 이게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러니 이건 경기도에서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군에 넘겨주고 시군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넘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럼 2개 과만 먼저 하고 추가질문 때 나머지 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 갑니다. 그것이 보완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것이 보완 쪽이 집행부에서 하는 보완이 난 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실장님 말입니다.

○ 홍석우 위원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내년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합의된 거 맞죠?

○ 홍석우 위원 그때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승원, 자유한국당 대표 최호,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예결특별위원장 박동현 이렇게 서명을 해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합의를 봤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의장이라든지 대표단하고 서로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청년시리즈를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과위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를 받고서 알았어요, 총액을 갖다가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적 없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경제위 위원들하고 논의한 적은 없죠?

○ 홍석우 위원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없잖아요.

○ 홍석우 위원 청년시리즈 예산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논의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래요? 언제 하셨어요, 그렇게?

○ 홍석우 위원 위원님들 연찬회에 가서 말씀드리셨어요?

○ 홍석우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때 연찬회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보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됐는데…….

○ 홍석우 위원 실장님께서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장단이라든지 대표단들하고 충분한 합의가 된 거는 없었나요?

○ 홍석우 위원 합의된 거를 어차피 대표단과 합의를 봤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얼마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사전에 의장이라든지 양당 대표들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됐다는 건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만 합의된 거고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는 건가요?

○ 홍석우 위원 그러게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양당 대표단 그다음에 의장과 논의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보니까. 사전설명 없이 예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의장이 인사말에서 “논란이 되었다.”, “합의된 게 없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게끔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래요? 의장님이 이런 발언을 할 정도 같으면 우리 실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소속된 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장께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험난한 예고를 펼치는 예고전으로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장이 한 발언 속기록을 보고 있어요, 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이 일자리 청년시리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장님이나 합의된 당사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루겠고 또 예결위에서도 다루겠지만 남 지사가 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 합의된 당사자들과 한 번 더 논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 홍석우 위원 소상공인 사업 중에서 보니까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이라는 게 2015년, 2016년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15년도 2억의 사업을 집행했는데 보니까 사업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다 몰려있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한번 살펴보셨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쫙 몰려있더라고요. 그거 살펴보셨냐고요.

○ 홍석우 위원 그거 왜 그래요?

○ 홍석우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은 게 아니고 보니까 예산집행이 2016년도에는 6월 23일 날 예산이 내려갔고 2015년도에는 8월 달에 내려갔어요. 2016년도에는 6월 달에 내려갔고. 예산집행이 늦게 되다 보니까 사업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반기로 다 몰리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이건 시군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이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왜 시군에 내려갑니까, 이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아 가지고 각 시군별로 모집했는데.

○ 홍석우 위원 교부가 늦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8월 달에 교부가 됐고 2016년도 6월 달에 교부가 됐다고 하면 전부 사업이 11월 달, 12월 달에 몰려있어요. 11월, 12월 달에. 소상공인 문화공연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홍석우 위원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 자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거 맞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에도 해야 되고 가을도 해야 되고 여름에는 어차피 휴가철이니까 사람들 안 몰려드니까 좀 피해서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몰려드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각종 행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가을에 하고 봄에 하는데 전부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벤트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행사를 위한 행사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이벤트회사 먹여 살리는 행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교부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노려야지 이거 갖다가 예산만 세워 가지고, 보니까 전부 이벤트 회사들 다 좋은 일 시켜주고 있어요. 시기가 때이다 보니까 몰려있어 가지고. 전통시장에 사람이 몰려들어 가지고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쓰면 뭐 하냐고. 그래서 추후에 2018년도에는 사업비를 교부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시기가 어느 정도에 언제 내려가야지만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느냐 그거를 감안 잘 하셔야 되고 사업자들, 담당자 만나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셔야 됩니다. 예산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지금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이 작년도 정산들을 보고 있어요. 정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좀 더 전통시장 제대로 살 수 있게끔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다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본예산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본예산에 담았지 우리가 추경에 몇 푼이나 담겠냐고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만큼은 좀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사업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은 국제통상과니까 조정아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주요업무 중에 보니까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비도 있고 우수상품 해외전시회도 있고 G-FAIR 있고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똑같아요. 증액을 못 시켜버렸어.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업무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판로 개척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중소기업 제품들을 해외에 마케팅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GBC 운영 사업비라든지 GTC라든지 G-FAIR라든지 이런 게 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정말 중소기업들을 판로 개척해 주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GB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GBC 사무소 이외에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게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비만 계속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증액된 건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석우 위원 8억 정도 증액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포함됐다는 건가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해외전시회 G-FAIR 하는 거 16억이네요?

○ 홍석우 위원 16억인데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도 내용적으로 더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온라인 해외마케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아마존 같은 것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전부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 개척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7억밖에, 작년 2017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오프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자체도 전년도 대비 2018년도도 7억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사업부서에서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조정아 국장님, 이것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있어요?

○ 홍석우 위원 하여튼 해외시장 개척함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힘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마케팅이 영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이 2,160억이죠? 그다음에 다른 예산이 있는데 총예산 4,660억 중에서 2,160억이니까 한 45% 되겠네요,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정책과든 산업정책과든 예산이 늘거나 줄어들었어요. 조금 늘거나 많이 줄어들었고 특화산업 같은 경우도 내용적으로는 7.5%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너무 인색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설비를 늘리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일자리 늘어나는 거예요.

특화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섬유나 피혁 같은, 가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수출 잘 되고 내수 잘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람 채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인색하지 않았나.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1,800억을 투자하면서도 뿌리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경제정책팀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자리 늘린 거,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는 거에서는 모든 예산을 짜내 가지고 편성하면서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배려를 못 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아니면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4년마다 5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5년 갈 수 있고 10년 갈 수 있고 또 평생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뿌리부터.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인위적인 일자리는 그걸로 끝나게 되면,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다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기간제ㆍ계약직ㆍ시간제 일자리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점심 먹은 지가 두 시간 반 됐는데 화장실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이따가 들어와서 이렇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다가 또 예산에다가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우리 도민들은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 입술이 다 부르트셨는데.

○ 서진웅 위원 고초가 많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일단 저는 추가질의 때 오후에 좀 이따가 더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이 과년도나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금액이 똑같고 5060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금액이 똑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이거 담당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 서진웅 위원 네, 담당 과장께서.

○ 서진웅 위원 과장님, 지금 자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 서진웅 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또 있는 일자리도 4050세대 또 5060세대가 유지하기가 힘드니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재취업 전선으로 많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여기 계신가요? 계실 텐데 현재 지금 일자리 대란입니다. 사실 취업박람회 자리나 채용박람회 현장을 가보면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줄 서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자리는 없습니다. 현장 사진도 다 제가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스매치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매년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재취업 사업을 좀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퇴직자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자영업 관련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든가 하려면 그걸 가기 전에 또 그쪽으로 안 가게끔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데 가면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프랑스도 요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일본도 제조업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렇죠?

○ 위원장 남경순 과장님, 답변 끝나면 마이크를 끄셔야지 계속 과장님만 TV에 나옵니다.

○ 서진웅 위원 과장님만 나와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계속 뭐라고 그럴까, 지금 일자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직업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모, 연구기관에서 하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지방정부하고 코웍을 해서 하는 이런 훈련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우리는 은퇴자 교육 또는 은퇴자를 위한 예산, 은퇴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보면 퇴직하기, 제가 퇴직을 5년을 준비할지 3년을 준비할지 2년을 준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연계하는 기업과 또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맞는 재교육을 해서 그 기업을 계속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연계시스템을 강화시켜주든가 아니면 자영업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정말로 실패하는 자영업 정책이 아니라 성공하는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4050 재취업이라든가 5060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매년 하던 프로세스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그냥 변함없는 예산 편성과정, 이런 행정적인 예산편성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저는 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일자리를 하면서 무슨 성과예산제를 합니까?

○ 서진웅 위원 과장님, 준비가…….

○ 서진웅 위원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회적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부분을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공공형 일자리든 사회적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나 어떤 지역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형식적인, 행정적인 경제정책을, 그런 대응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내부적으로 전문기관하고 얘기를 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든지 용역을 하든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은퇴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직업 전환 또는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성공적인 전환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자리 문제에 맨날 미스매치만, 그게 또 진정한 미스매치 해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용어만 우리가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고교 취업예산, 취업 활성화 사업도 올해 7억에서 내년에 5억 2,000으로 줄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 특성화고등학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악한 취업현장에,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상황도 있고 질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특성화고등학교 가보면 취업률이요, 제가 한번 그걸 갖고 온다는 것을 깜빡하고 못 갖고 왔어요.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부천공고 이런 데는 그나마, 우리 국제통상고등학교는 경기도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이 갑니다.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65점인가요? 인문계 애들 평균점수보다 보통 20점이 높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3년 후에 나가는 일자리는 공무원 2명, 삼성전자 2명, 은행 한두 명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잘 간 게 이마트 그리고 유스호스텔 그런 데 그리고 강소기업 취직한 걸 갖다가 가장 앞에다가 놨어요. 그런데 그 강소기업들이 내가 볼 때는 강소기업이 아닌데 인증만 받은 강소기업들이에요. 그만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일자리가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청년 일자리예요. 졸업하면 청년이잖아요. 심각하거든요. 취업률이 50%가 안 돼요. 한 40%~45%밖에, 공고가요. 그런데 공고 외에는 몇 %인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 무슨 고죠?

(「마이스터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마이스터고 그건 MB 때부터 했던 거고. 여기 가평이나 어디 가면 일반 종고, 종합고등학교죠. 거기는 취업률이 10몇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취업률이 20%를 넘지를 않아요. 그것도 아까 말한 그 숫자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나머지 한 40%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학원으로 갑니다. 기술 배우는 학원이 아니라 대학 가려고 학원으로 갑니다. 그럼 어디 가는지 아세요? 2년제, 3년제, 4년제 전공대학으로 가요. 자기가 배웠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줄어들었죠?

○ 서진웅 위원 어떤 취업 활성화예요?

○ 서진웅 위원 논쟁하기는 싫고요. 여기 김화수 대표 계시죠? 계시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특성화고등학교 일자리 취업처 발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한 해에 졸업하는, 한 학교에 보통 300~400명이 졸업하는데 그 일자리 발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학교 선생님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도 성과급 적용을……. 연봉, 뭐죠? 근평하고 성과죠? 성과 내는 담임, 취업부장, 취업부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업처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검증은 하죠, 선생님들이. 하지만 정확하게 선생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전문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틀려요. 선생님의 시각으로 봐요. 그 회사하고 사업자증명 떼보고 세금을 얼마 납부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이게 간접적인 자료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것도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취업했다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타요. 성과 받아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오래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기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도 계시는데 선생님들한테 맡겨진 취업현장에 내보내는 아이들이 건강할까요, 그 직장이? 저는 취업처 발굴 그게 바로 미스매치인 부분도 있지만 취업처 발굴을 실장님,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 차원에서 우리 일자리재단이라든가 경제인연합회 있죠? 이런 차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표적인 교장 내지는 취업부장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일자리재단이든 아니면 경제실의 경과원이든 어디서든 좀 맡아서 이걸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가 이게 필요하고 이런 일자리 필요하고 이런 일자리 필요합니다. 이게 대학생이 가야 될 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공모를 이렇게 하니 특성화고등학교 애들 면접 좀 보게 할 테니 보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돈 안 들어가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 서진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계획을 한번 해서 만약에 세워지면 저한테도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남경필 지사께서, 재작년이죠? 2016년. 작년인가요? 부천에서 했었죠?

○ 서진웅 위원 그거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행감에서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그때 남경필 지사께서도 그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차라리 여기에다 쏟을 인적자원, 여기에 들 예산을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말로 전통시장의 어떤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에 성과라기보다도 효율적이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주는 게 낫지, 그런데 올해 또 이게 예산이 섰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축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 돈을 뺏어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 다른 확장성 있는 것을 더 개선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도 시장인데 막 부산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이게 지금 해 놓고도 어떻게 보면 별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 연합회 소속이기 때문에 와야 돼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이걸 빼서 다른 데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정말로 시장이 건전하게 또는 뭐라고 그럴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가주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진원 원장님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 예산을 한번 내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우리 여기 경과원 관련 기업지원과인가…….

○ 서진웅 위원 어디 과죠?

○ 서진웅 위원 네, 거기.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새 도시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어떤 도시는 산단이, 공단이, 국가 산단이 발달돼 있어서 제가 보니까 김화수 대표님하고 그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평택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IT 인재가 가면 다 뽑혀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안 뽑혀요. 막 남아돌아요, 사람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불균형이 심합니다. 또 업종별로 도시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또 거기에 업종별이죠? 업종별 구분에 치수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과원에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그 예산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분해서 하고 있어요, 안분. 그런데 좀 더 전문위원이 가 있는 데에는 그게 또 인구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 지역 경제의 GRDP하고 상관없이, 전문위원이 가 있는 데는 도시의 규모하고 상관없이 거기는 또 몇 배가 가요.

예로 그렇습니다.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 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기업 개선사업이 예를 들어서 300이 간다면 70만, 80만 이상 도시인데도 그 비중이 엄청 많은데도 100도 안 가요, 예산이. 그 이유를 내가 정말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년 전부터 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말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지 그게 무슨 소상공인 약 올리는 사업이죠, 지역별로 차별하고. 저는 그것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더 열악하면 더 가야죠.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도시마다 그 특성이 다 틀리니까 이 소상공인,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나 이런 지역환경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역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특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뭐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발굴해서 거기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서진웅 위원 그런 거 좋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부천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사업이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그걸 했을 때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특수성을 우리가 전문위원들도 있고 일선 시군하고 매칭을 하면 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매칭을 안 하니까. 그래요, 시도 이것 매칭하면 좋죠.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은 매칭하지만 이것은 소상공인은 매칭을 하지 않아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매칭하면 예산도 더 커지고 그 지역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나.

○ 서진웅 위원 그럴 수도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모든 시군에, 매칭하는 데만 다 주고 매칭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매칭하는 데는 매칭한 만큼 자기들 예산만 더 얹으면 되는 거죠. 그 매칭한 데다가 우리가 더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매칭의 기준은 기존의 5 대 5 매칭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하고 일선 시군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너네도 투자하면 여기 시에 있는 소상공인도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을…….

○ 서진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64억에서 40억으로 축소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소규모 기업사업.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가 딱 보면 시설이 좋은 또 환경이 좋은 산단이나 공단은 괜찮지만 노후공업지역에 있는 노동현장이 열악한, 뭐라고 그럴까요? 소기업들 여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일선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해요. 시에서.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데 이게 64억에서 40억으로 줄이면 일선 시에서도 좀 불만일 텐데.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건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예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줄여놓고 추경에도 더 세워, 본예산도 작년처럼 하고 추경에 더 하면 더 좋지 왜 본예산을 줄였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1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20분을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좀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 서진웅 위원 물어볼 때 노후공업지역 연구, 노후공업지역 재생연구 그것 어떻게 됐나요? 연구용역. 제가 IoT는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노후공업지역 재생연구용역을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했는데 그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도 지금 1억을 배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배정해 가지고 올해 사업했던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이 부족해서 이걸 더 하는 건지 그 부분을…….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구용역한 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 서진웅 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제출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못 받았어요?

○ 서진웅 위원 그거 할 때 중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결과보고 안 받았어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1억을, 이것도 매칭해서 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몇 개 시군하고 매칭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5개 시군이요?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 기존에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겠죠?

○ 서진웅 위원 계획 완료되면.

○ 서진웅 위원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그때 최 실장님이었죠?

○ 서진웅 위원 전의 실장님, 최 실장님…….

○ 서진웅 위원 아, 그 전.

○ 서진웅 위원 최현덕 실장 계실 때 예산 세운 거죠?

○ 서진웅 위원 15년도에 세운 거죠?

○ 서진웅 위원 15년도에 최현덕 실장일 때 세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연구용역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는 18년도 예산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이게 기초단체 대응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 서진웅 위원 과장님, 관심 없었어요?

○ 서진웅 위원 사실 노후공업지역 가면 가장 문제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재료 싣고 들어오는 차들이 제대로 못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업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겠다고 맨날 현장 가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준 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서 제가 그 연구용역 좀 하자 하다 보니까 그게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후공업지역 산단 조례 바꿔 가지고 집어넣어서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거 한 겁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지사님도 맨날 가요. 가 가지고 이거 하겠다, 노후공업지역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 주겠다, 그런 환경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왔다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국지가 커요,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실장님 정말 고생하셔서 전통시장 도 매칭 10% 해 가지고 뭐죠? 전통시장 주차장 우리 중기청 사업…….

○ 서진웅 위원 정말로 몇 번 찾아가고 해서 국비 반영 많이 시켜 가지고 전통시장 연합회인가? 거기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노후공업지역 더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차라리 전통시장은 우리가 꾸준히 아케이드다, 시설보수다 또 하다못해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문화 무슨 축……. 그런 것까지 해 주고 있는데 노후공업지역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업체당 근로자가 보통 현장에 가서 보면 20대, 30대 근로자는 거의 없고 50대, 60대, 70대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들 정말로 그 환경의 분진에다가 뭐에다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 공단도 아니에요, 공업지역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시나 이런 데에서는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는 갖고 있는데 거기도 국지가 크다 보니까 덤비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이 저는 “용역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9월이나 10월 달 안에, 용역 길면 한 3월 달쯤 발주해서 하면 9월이나 10월 안에는 용역 나와서 2017년도에 잘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 좀 늦게 나오면 2018년도 추경 아니면 2018년도 본예산에 가능합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어요. 반복되는 얘기는 그렇고요. 실장님, 제가 주문을 하자면 이 부분은 결과 좀 빨리 받아보고 하셔서 2018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실시설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건 한번 설명 듣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이 정책은 이게 신규사업인데 6억을 배정했어요. 이게 뭡니까? 경과원으로…….

○ 서진웅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이거 세부계획서 저한테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주시고 그거 보고 제가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이라든가 소상공인정책 관련 그리고 또 우리 청년시리즈, 청년연금을 비롯해서 시리즈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산업정책과장님부터 좀 나오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하고 저하고 복합질문이라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안 물을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 몇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는 398페이지입니다.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행감 때 매년……. 과장님, 들으시고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 박근철 위원 중요한 얘기는 우리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노후산단에 대한 얘기는 저는 작년에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고 올해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맞죠?

○ 박근철 위원 거기에 빗대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노후산단 100개가 되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중에 노후산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고민들을 우리 도 집행부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실례로 지금 이 용역사업도 거기에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2018년도 6개 예상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을.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6개 있고. 지금 앞으로 할 것이 6개가 있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전체가 지금 합쳐서 그러면 20년 이상 된 곳이…….

○ 박근철 위원 35개소 중에 지금 몇 개가 된 거예요? 35개소 중에 용역한 곳이 몇 군데냐고, 2년 동안.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라는 곳이 몇 군데냐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했냐고.

○ 박근철 위원 스물네 곳. 그러면 나머지는 열한 곳 남았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35개라면서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예산을 매년 하면서 느낀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 전체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자료만 보고 하잖아요, 자료만 보고. 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써요. 본인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써요. 그리고 질의를 해서 물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한 사람처럼 비춰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에 대한,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 그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텐데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것밖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2년씩밖에 없기 때문에 4년을 제가 하는 임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에 했던 내용을 모르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담당 부서 팀에서 이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는 자세하게는 못 해도 기본적으로 위원이 숙지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이건 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서라도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걸 위원이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집행부한테 물어볼 텐데 물어보면 엉뚱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인식해야 현재 사업에 대한 것도 인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열두 군데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두 군데 중에 2018년에 여섯 군데만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여섯 군데 하겠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상을. 지금 써 있는 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6개 시인데 김포가 세 군데, 평택이 다섯 군데, 나머지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열두 군데 남으셨잖아요, 지금 전체 35개 중에. 열두 군데가 남았는데 지금 여섯 군데를 2018년도에 하신다면서요.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라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 박근철 위원 전체를?

○ 박근철 위원 그러면…….

○ 박근철 위원 평택만 다섯 군데인데 이게 한 곳에 지정돼 있는 거에 다섯 군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전체 35개가 용역이 다 끝나는 거네요, 내년이면?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 20년 이상 노후된 곳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방향이 다 나오는 건가요?

○ 박근철 위원 그럼 바로 시작들을 다 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35개 사업방향들의 전체적인 플랜은 나와 있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경기도가 끌고 갈 것인가, 노후산단에 대한.

○ 박근철 위원 그런 자료는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말고 우리가 35개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 박근철 위원 우리가 가져가는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어찌 됐든 예산의 규모가 크건 어떻게 됐든 간에 해야 될 방향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행감에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이런 안들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을 좀 많이,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바뀌고, 담당 과장의 역할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 이런 노후산단에 대한 큰 플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에너지과장님, 시간이 점점 뺏겨지네.

○ 박근철 위원 에너지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에너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지금 뭐 LPG, LNG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경기도는 거기를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양광산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링에 걸리고 예산에 걸려서 하는 거보다.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에너지과에서 우리 경기도의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 아닙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부분이 있고 또 살아가는 과정이 더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에너지 문제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지금 에너지센터 얘기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LPG인가요, 우리 지금 시군에 안 돼 있는?

(「도시가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시가스죠? 도시가스 예산을 빼고 태양광이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에너지과 2018년도 예산이.

○ 박근철 위원 도시가스 예산 빼고. 그거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니까 빼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에너지사업에 대한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그거 뭐 정확하게 내가…….

○ 박근철 위원 100억은 돼요?

○ 박근철 위원 저는 이 에너지사업이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 일정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 에너지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업의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센터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일단 적기 때문에 그 센터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봐도. 에너지센터에 내가 봤는데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 좀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이 지적을 못 했던 게 좀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니까 이건 예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한 번쯤 고민을 다시 해 봐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고 에너지센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들이 갈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진작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적음과 가야 될 방향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46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64페이지. 에너지교육에 대한 얘기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 있죠? 2억. 매년 똑같습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사업에……. 어때요?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에너지교육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청만 믿고 맡길 것이 아니라 에너지과에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에너지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교육도 우리가 좀 맡아서 일정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82페이지 봐 보세요. 가스안전장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안전장치, 지금 저희 전체 인구 1,300만 중에 약 한 140만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고 저소득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층도 많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200만이 돼요. 200만이 넘는다고 저는 보는데, 200만이 넘는데 이게 지금 가스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아직도 농어촌에 가면.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돈을 갖고 쓰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 인구수 좀 비례하고 그래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가스안전장치에 대한 거.

○ 박근철 위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양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대신 지금 노년층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불감증이 많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데 이런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들만 사는 경우가 더 많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북부나 이런 데는 더 심각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조금 더, 큰돈 안 들이고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해 가세요? 이거 하나당 얼마,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거를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칭을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가 매년 얘기 나오고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 도시가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좀 너무 뒤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너무 심각한 부분이 있고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가능한 면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생하시고요.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세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 박근철 위원 제가 2018년도 출연금 관련 요구액 대비…….

○ 박근철 위원 반영액 봤어요. 보셨죠?

○ 박근철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자리재단의 예산이 어쨌든 3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약 1억 2,000 정도가 줄었고 대진테크노가 9,500 마이너스 그리고 과학기술과 이거는 기관이 요구한 거예요.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이런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청년시리즈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좀 실링에 걸려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추후에 추경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중에 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억이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된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70억이나 줄었어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융기원에 대한 문제가 결정이 됐고 저번 달에 우리가 통과도 시켰잖아요, 30억을.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융기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융기원이 저번 달에 올린 게 얼마예요? 30억 올리지 않았어요? 상임위에서. 과장님, 얼마 올렸었죠?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어떡해. 30억 올렸어요, 30억. 30억 올려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30억으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됐고 그렇게 돼야지만 서울대에서 10억이라는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40억으로 하기로 결정 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죠? 그 내용 알아요, 몰라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억이 잘리면 운영이 돼요?

○ 박근철 위원 통과가 저번 달에, 그러면 20억을 올렸어야지 30억을 왜 올렸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용역에도 들어간 사람이라 왜 30억이 되는지 내용을 아는데 이렇게 10억을 뚝 잘라 버리는 거는 무슨 의미로 이거를 뚝 자른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올린 거든 그거는 집행부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요구안을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까지도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자료로 갖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나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노 이 사업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행감 때 나온 내용들은?

○ 박근철 위원 원장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죠. 뭐 그거는 그쪽의 상황이니까. 두 번째는 사업본부장도 뭐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죠, 그렇죠? 아시나요?

○ 박근철 위원 경영본부장인가 사업본부장인가? 경영본부장이죠? 이 총괄, 우리하고 연결하는 부서가 사업인가요, 경영인가요? 하여튼 그 본부장.

○ 박근철 위원 경영본부장인가요?

○ 박근철 위원 그 경영본부장이 하여튼 내부적으로 일이 있어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어제 왔어요. 예산을 자르고 행감 때 나노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분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라는 당연한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노 문제는 실장님, 명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나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그 역할을 아직도 못 한다면 아니, 거의 처음에 출연료로 우리가 900억 현찰을 주고 매년 예산 줘서 지금 현재 거의 천몇백억을 줬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63%의 지분율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은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 예산 거의 한 40억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임대료까지 생각하면 엄청 많은 돈을 벌면서, 그 돈 본인들의 운영비로 다 써가면서 당연히 당신들의 것이다, 당신들의 독자 법인이었고 지금은 바뀐 것은 미래부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연하다라는 식이에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하셨잖아요.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또 줍니까?

○ 박근철 위원 이거는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 박근철 위원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도 그런 쪽에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쪽에서 생각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노 문제를 그냥 의회로 떠넘기지 말고 명확하게 우리가 진짜 나노기술원에 대한 것에 경기도의 역할이 없었는가. 있었다고 하면 도민들의 자산 아닙니까?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가져와야죠. 왜 미래부한테 넘겨줍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봐 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들어가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신청했어요. 뭘 신청했냐 하면 진흥원의 본부 중에 행감 때 제가 뭘 얘기했었냐면 4차 산업에 대한 것이, 지금 한정길 본부장님인가요? 처장님인가요?

○ 박근철 위원 처장님 쪽에 지금 4차산업클러스터본부가 4차산업본부잖아요? 그쪽이.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 정책연구본부가 있다. 그 정책연구본부가 앞으로 정책에 대한 연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4차 산업의 앞으로의 미래방향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중기센터하고 과기원이 통합이 될 때 지금 과기원에 있는 정책연구가 100%였잖아요? 그것이 통합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건 소상공인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연구자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사업이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렇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내용과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래에 추진할 방향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책 연구에 대한 예산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자리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일자리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자리과하고 같은 거예요.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한 거.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인증에 대한 사업도. 그래서 그 과도 우리 일자리과하고 똑같은 방법을 좀 찾아서 큰돈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은 신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인력하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력, 어찌 됐든 지금 서울시하고 제가 비교분석을 했었었고 그 비교분석의 결과물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점은 못 내더라도, 지금 20개의 지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생겨야 될 지점도 있겠지만 지점은 없더라도 출장소 형태의, 시군에 없는 지역에 정 필요한 것은 몇 곳이라도 정해 놓고 그런 곳에 출장소 형식에 계속적으로 인력이 좀 배치가 되고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지점을 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출장소 형태의, 지금 없는 지역의 어려운 데는 그런 형태로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간에.

○ 박근철 위원 이거는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고요.

○ 박근철 위원 사람을 늘려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런 출장소, 이거는 행감에서도 했기 때문에 신보 얘기는 그거 하나하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몇 가지 없잖아요. 지금 몇 가지 없죠?

○ 박근철 위원 아니, 우리 신보에서 나오는 기업, 신보로 들어가는 사업들 몇 가지가 있나요? 그 소상공인사업 말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나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 박근철 위원 그거 말고 사업은 따로 없나요?

○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소상공인과하고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374페이지 좀 봐주세요.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우리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뭔가 도움 주는 거 있나요?

○ 박근철 위원 대체투자비?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해 주는 사업, 그거는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도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박근철 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개성공단이 앞으로 언제 끊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피해본 게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경기도가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이 2018년에 있나요? 지금 이거 하나 있는데 2억 7,000짜리 이 사업 말고 또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 사업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 박근철 위원 묶여있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개성공단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다고 느껴지나요? 어때요?

○ 박근철 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앞으로 추후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성공단에 지금 현재 끊어져서 나오시는 분들, 특히나 기존에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뭔가 개성공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많은 거를 해 줄 수는 없지만.

○ 박근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고민하고 정 안 되면 지사님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박근철 위원 조정아 국장님 나오십시오. 전반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과를 비교하지 말고 3개 과를 묶어서 통으로 그냥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교정책에 대한 앞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분권화가 되고 자치분권이 되어 버리면 점점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고 우리도 똑같은 외교정책을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던 것이 외교정책 방향을 좀 새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랜을 만들고 그 플랜을 3년짜리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 2018년 그 이후에 뭐 한 게 있습니까? 세워진 게.

○ 박근철 위원 사업은 있어요?

○ 박근철 위원 무슨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줘 봐요.

○ 박근철 위원 예산 때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죠. 그거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사업은 전혀 없죠. 그런 사업들을 좀 잡아달라는 거였는데 올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외교정책, 국장 정도 되면 진짜 한 달에 10일은 외국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정책에 대한 신규사업들 프로그램을 짜려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정책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지방정부가 해야 될 방향을 찾아 주십사 하고 첫째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으로 들어가면 ODA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ODA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무지하게 지적을 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데 어찌 됐든 2,027억으로 7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7억이 준 이유는 제가 행감 때도 들었고 또 예산 전에도 저하고 만나서 얘기 들었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이유가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 박근철 위원 유지는 못 하더라도 어쨌든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은 지방정부, 여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일부 정리된 것 몇 억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업 받은 거 국비사업 받은 것 1억 5,000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내용을 다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서울시를 왜 기준으로 잡습니까, 서울시를. 저희가 서울시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이 ODA 사업의 첫째는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업체에 대한 것이 판명이 안 돼서 이 업체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큰 나라들, 특히 일정 정도 되는 나라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영세, 진짜 못 살고 우리가 도와줘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경기도를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우리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데, 물건 파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런 데를 좀 많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행감 때 지적을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업 그대로고 나와 있는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유지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행감 때 지적하면 뭐합니까? 예산 때 이것이 바뀌어야지 그것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위원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있는 기존에 하는 사업들 13개국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아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지 이 방식 그대로 가시면 안 돼요.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몇 개국하고 교류가 돼 있나요? 24개인가요? 전체가……. 32개요?

○ 박근철 위원 25개예요? 한 개가 더 어디지? 하여튼 내가 24개로 알았는데 25개로 된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교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더 확산되는 데가 있죠. 그거 분명히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더 뚫으라고 했죠? 시대는 변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날 그 방식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했는데 바뀐 건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외교정책과의 사업에 대한 신규예산이나 예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분권화가 되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가서 닥쳤을 때 쏟아지는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내가 고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역할에 제일 중요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두 번째는 GBC 문제입니다.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 박근철 위원 그 예산이 늘은 것이 뭔가요, 내용이?

○ 박근철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 박근철 위원 36억인데 그 늘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기존에 사람이 안 바뀐 사이에 인건비가 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인력이 얼마나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GBC에 몇 명씩 평균 있나요? 서너 명씩 있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늘어서 그거에 대한 인력이라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GBC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들이 GBC를 보는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기대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그러니까 GBC에 대한 얘기를 뭔가 들으려고 하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 우려가 많은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을 빨리 설정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타 시군, 타 시도보다도 도태되는 형태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독이 제대로 되려면 정확하게 진흥원에 그 역할을 주든가, 본인들이 못 하면.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 9급서부터 한 6급까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6개월이든 1년 계속적으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행자부나 이런 것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요구를 해서 우리 5급서부터는 외국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9급서부터 6급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경제실만이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본인한테도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우리는 인력에 대한 문제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GBC의 수준도 많이 끌어올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행정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못 하지만 예산만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까지도 해야 되는 GBC의 역할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권이 되고 점점점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커지면 그런 서비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각 기관들을 위해서라도. 이해 가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서울시처럼 특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관급의 수준이라 행정자치부의 모든 것을 전권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어쨌든 뭔가 방식을 바꿔서 관리감독과 인력에 대한, 예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면 우리 경기도 경제는 나아집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큰 것을,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 고오환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속기사 때문에. 과감하게 지우개로 지울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자료 준 내용에 보면 일몰사업이 7개였습니다. 경제정책세미나 2,000만 원, 일자리 창출 포럼 7,500만 원, 지역고용전략 수립 1억 4,5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채용 지원사업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운영비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평가시상금ㆍ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8억 7,000만 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렇죠?

○ 고오환 위원 나한테 준 자료가 이게 다예요. 일몰사업 내역, 신규사업 내역 이렇게 2개 해서. 그리고 당초 대비 30% 이상, 당초예산 30% 증액된 사업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오늘 2018년도 경제실 신규사업하고 일몰사업 내역 원미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게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가 청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을 구제하려고 하면 이렇게 청년을 이런 쪽으로 사업이 가지 말고 우리 지원하는 기업들이 잘 되면 청년들이 취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청년 일자리 시리즈 이걸 안착을 시키려 그러면 자구노력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쪽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내 청년 지원정책 현황인데 32개 우리 경기도 전체에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여기 자세히 들어있어요. 이 자료를 내가 실장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경제실장에게 자료 전달)

그렇게 해서 큰 사업이, 지금 여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야도 그렇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다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을 청년을 제대로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고 별로 관심 없었던 수십 가지의 청년 일자리들은 과감하게 지워라. 그런데 지우지를 못했어요. 지우지를 못하고 신규 30% 이상 증액사업도, 일자리카페라는 게 이게 도무지 뭡니까? 4개 하다가 30개 한다는데 일자리카페가 뭐예요? 무슨 사업이 일자리카페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 나와보세요.

일자리카페가 뭡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카페가 도무지 뭐예요? 4개는 어떤 모델이었어요?

○ 고오환 위원 참 할 일 되게 없네. 그 카페 4개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카페를 어디 만들어서 청년이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어느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해 주나?

○ 고오환 위원 이게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뭐 전부 전시고 그리고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도 이거 큰 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큰 사업에? 청년시리즈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다 들어가 있는…….

○ 고오환 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전부 유사사업이잖아요, 이거 전부.

○ 고오환 위원 나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취직을 많이 시키려면 이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 고오환 위원 과장님,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이 사업 여러 군데 플랫폼 구축한다고 나오던데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어디로 수탁할 겁니까, 이 사업을?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수탁할 것 아니에요. 어느 기관? 수탁기관이 어디냐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공유적경제 거기에도 이거 플랫폼 만든다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빅데이터를 지사께서 공약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데이터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한다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 고오환 위원 그건 현재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걸 플랫폼화시키면 되는 건데 엊그제 공유경제국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전부 그림을 그려 가지고 플랫폼을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다 과마다 따로따로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까?

○ 고오환 위원 전체를 묶어서 제목만 이렇게 해서, 플랫폼 구축하는 것 쉽지 않아요? 쉽습니까? 글쎄, 플랫폼 구축할 만한 재원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플랫폼을 구축할 그런 이 내용, 이 사업을 확실히 숙지하고 구축할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이 중에? 과기원에? 아니, 과학과에?

○ 고오환 위원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 고오환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엄청난 예산이 기업지원과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 예산들을 또 수탁기관에다가 나눠주잖아요. 이거 기업지원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전혀 방향이 아닌 쪽으로 예산이 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얼마 안 있으면,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숙지하고 뭐 하려고 하면 또 순환보직돼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그 후임은 좀 하려고 하면 또 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경기도 경제 살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후임 오는 사람이 한 달만 딱 들여다보면 전임과장께서 하시던 일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고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 고오환 위원 그렇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2018년도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지원과가 정말 자기 살을 깎는 그런 각오로 이걸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일몰사업 중에 전통시장 IoT가 예산이 많지도 않던데 그 예산이 일몰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IoT가 사물인터넷 아닌가요?

○ 고오환 위원 근데 이런 것은 앞으로 4차 산업을 대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반기 때 전주 남부시장이라고 아시죠?

○ 고오환 위원 전주 남부시장이 청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을 낮밤, 주야로 모든 시스템을 다 해 가지고 청춘남녀 그리고 신구가 다 모여서 잘하고 있는 데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이.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번영회 회장님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시장에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전통시장도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장 번영회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못 했다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가보기는…….

○ 고오환 위원 그런 전통시장에 IoT를 접목시켜서 하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돈 10억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전통시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더라는 거잖아요. 없어서 일몰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경제실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일몰사업 중에 전통시장에 대한 엄청난 부분들이 일몰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사업이 전통시장 특화거리, 전통시장 IoT는 내가 지금 이야기했고, 안전거리, 전통시장 지역행사 지원, 전통시장 종합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이거는 476.2면 이게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종합 지원 경영환경 개선에 13억 8,000 이런 엄청난, 전통시장 사업들의 예산이 일몰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이런 제목들을 붙여 가지고 한다고 전통시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판 바꿔주고 뭐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접근성을 좋게 하고 SS마트에 접근할 수 있는 10분의 1만이라도 해 주면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없는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주차도 내가 볼 때 그런 방향으로 여기 엄청난 예산이 이번에 일몰이 됐는데요?

○ 고오환 위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 일몰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거, 작은 거 해 주려고 하지 말고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게 아주 소규모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성남 모란장 같은 데는 말 안 해도 잘되잖아요. 잘 안 되는 데도 잘되게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는 전체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자꾸 어느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대표적인 이런 데에다가 가족들끼리 차를 몰고 전통시장에 가서 뭐도 사니까.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주차시설 확보, 이게 지금 수천억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전국에. 그런데 별로 효과 없는 이유가 차 댈 데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특화산업과 34억 5,000, 이게 물류센터 건립을 일몰에 넣었던데요. 이게 포천에 있는 거하고만 연결이 됐습니까? 포천은 국비하고 우리 도비 안 주고 그냥 물류단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죠, 안에?

○ 고오환 위원 가구 담당.

○ 고오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천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해서 1억 8,100만 원, 맞죠 이거? 그리고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 지원 2억 원 이게…….

○ 고오환 위원 다 거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쪽 권역을 대표할 만한 그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이 가구를 앞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권역별이라고 하는 게 여기 권역별이라고 써놨는데 권역별까지 갈 것은 없지만 포천ㆍ동두천ㆍ양주ㆍ남양주 이쪽을 우리 고모리에 하는 그 주변에 가구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경기도가 신경 쓰고 나머지는 가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거 하는 사업 중에 어떤 방향에 지원하는 예산이 성과를 내더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쪽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그 회사가 크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해 줘야지, 어떻게 3,000개가 넘고 지금 여기 리스트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8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케아 두 개 광명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우리가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고 그냥 권역별로 이거 돈 좀 들어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권역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고양ㆍ김포ㆍ파주 이런 권역에도 해 주면, 모든 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고 끝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그렇게 “해 보겠다, 해 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사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방향이 서야 됩니다. 서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가 전부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사업비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구ㆍ섬유 전부 다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융합기술산업 육성 지원하는 거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억은 일몰이 되어 있네요? 아시잖아요, 융합산업.

○ 고오환 위원 이렇습니다. 내가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그 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전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융기원이라는 데가 융합입니다. 거기 따로 또 다른 데 따로 그리고 내가 조례를 만들었던 데 따로 이렇게 전부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장님, 이거 전부 다 한쪽으로 예산을 정리했나요? 그렇게 됐습니까?

○ 고오환 위원 첫째도 두 번째도 나는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서는 임종철 실장 경제실입니다. 이 경제실에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해내지 못하면 우리 경기도 경제 별 희망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성과가 있는 곳에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보십시오. 성과가 있는 사업에 그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 전체가, 이거 자료를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전체의 예산을, 사업을 만드는데 “참, 이 사업이 괜찮다.”, “이거 아주 성과가 있고 미래가 약속되는 사업이다.”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내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런 사업만 한번 쭉 빼내보세요. 빼내서 보면 머리에 그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키우자. 예산을 집중하자. 너무 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보다는 예산을 주면 바로 효과가 나는, 원기가 살아나는 이런 쪽으로 2018년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근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오랜 시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출하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2쪽 일하는 청년시리즈요. 다 찾으셨죠?

○ 김준현 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1,478억 5,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시범사업 안 할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시범사업.

○ 김준현 위원 그럼 시범사업에 1,478억 5,300만 원씩이나 하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이게 복지 예산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거죠.

○ 김준현 위원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차라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보내지 왜 여기 경제실로 옵니까?

○ 김준현 위원 경제실 예산이죠. 그런데 어쨌든 시범사업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이 말씀이시죠?

○ 김준현 위원 1, 2, 3차로 나눈 이유는 뭐죠?

○ 김준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시범사업, 이 정도 규모의 시범사업을 할 때는 물론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시범사업이라고 할 때, 이 정도 예산규모의 시범사업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대상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하나요?

○ 김준현 위원 복지의 경우에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아까 이게 복지의 성격이 또 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보편적복지의 성격에서 1,478억 5,300만 원 정도 수준의 사업을 할 때 이게 5년간 총 6,000억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몇 년 동안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까?

○ 김준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걸 담았어요?

○ 김준현 위원 5년 치는 얼마죠?

○ 김준현 위원 몇 년간이요?

○ 김준현 위원 22년까지, 약 5년이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5,183억 원 중에 1차로 들어가는 게 1,478억 5,300,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그럼 1,478억 5,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등 배분하겠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나머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5,183억 원 중에 내년 예산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 김준현 위원 왜 그런데 19년부터 22년까지는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내년에 그렇게 많이 잡고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좋다면…….

○ 김준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하시고, 제가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범사업 하고 나서…….

○ 김준현 위원 제 얘기, 일반적인 경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실장님, 듣고 이야기하세요.

○ 김준현 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평가를 거치고 그 평가에 따라 가지고 좋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시범사업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확산시키겠다라는 게 일반적 사업의 논리 아닌가요?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답변을 해 줘 보시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전액 삭감된 예산이 얼마였죠?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 김준현 위원 어쨌든 200억대. 200억대 편성한 것도 시범사업 아니었나요?

○ 김준현 위원 3개월 치였으면, 좋습니다. 더 늘리지 그랬어요, 왜? 더 늘리지.

○ 김준현 위원 그 금액을.

○ 김준현 위원 아니, 제출할 당시에.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사업으로 편성했었던 200억 정도 수준도 충분히 시범사업적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산출근거 중에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1차만 내년에 반영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아울러서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이때 홍보비가 23억이나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 홍보비 지출을 8억 6,000만 원이나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이 금액까지 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이 집행된 홍보예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홍보비 23억 전액은 아마 대변인실에서 집행한 8억 6,000만 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 과장님, 나오시죠.

○ 김준현 위원 전혀 새로운 단체에 그것도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는 제가 더 잘 알고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안 묻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 김준현 위원 이제 1년도 안 됐네요?

○ 김준현 위원 1년도 안 된 단체에게 그것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소상공인연합회의 광역지회의 성격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회장이 계시면서 지난 2011년도에 특례법이 발효가 되면서 2014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제 제7단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비롯해 가지고 그 예산 자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죠?

○ 김준현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근거는 제가 잘 알고. 근거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거에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 알고 거기에 명시적으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라.”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 김준현 위원 포괄적으로 써 있을 뿐이지. 그걸 근거로 대신 거 아니에요. 그거가 근거라면 그렇다면 소상공인 단체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소상공인 단체가 한두 군데냐고요. 경기도 내에 소상공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업종별로? 파악된 자료 있어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럼 다른 기관들이 만일 이거를 알게 되면 그런 기관들 다 달려와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편성을 할 건가요? 답변해 보십시오.

○ 김준현 위원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 김준현 위원 과장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열두 분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사업계획서 가져와서 “위원님, 이렇게 소상공인 행사도 좀 하고 싶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니죠. 마찬가지로 과장님께도 그렇게 와 가지고 요청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예산 지원 한 푼도 못 받고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 회원들 회비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겨우겨우 어렵사리 단체 이끌어가고 다음에 소규모이나마 행사도 치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제7단체로 국가예산까지 지원받고 있다고. 예산 지원받는 곳에 경기도가 나서 가지고 더 지원해 주겠다라고 근거를 지금 대신 게 “상생경제 포럼과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김준현 위원 그것도 1년도 안 된 기관입니다.

○ 김준현 위원 하다못해 1년, 2년, 3년 정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기관들이나 혹은 단체들한테 그 기간 내의 활동실적,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나마 지원해 주는 게 경기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년도 안 된 단체에게, 아무 실적도 없을 텐데, 현재. 단 두 줄 “상생경제 포럼 8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4회 하겠습니다. 6,000만 원 지원해 주십시오.” 괜찮다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상생 한마당을 그 당시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했었나요?

○ 김준현 위원 상생 한마당을 소상공인연합회가 했었나요? 그때 단체도 안 만들어졌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실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내려가십시오. 우리 실장님.

○ 김준현 위원 경제실장으로 언제 취임하셨죠?

○ 김준현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죠?

○ 김준현 위원 장기교육 받다가 바로 7월 달에…….

○ 김준현 위원 10월 달에 우리 경제실의 경제실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오셨나요?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경제과학진흥원 행감 당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2016년 3월 25일 경희대학교하고 2016년도 교육부 사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일명 프라임사업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3월 25일이죠. 물론 그 당시는 우리 실장님이 장기교육 중이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어떻게 됐을까요?

○ 김준현 위원 모르시죠?

○ 김준현 위원 이게 사후협약이 아니라 사전협약입니다. 그리고 당시 행감 때, 지난 경제과학진흥원 행감 당시에 “세상에 사전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냐. 그리고 경기도에는 그럼 이 프라임사업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느냐.” 했더니 답변이 5개 학교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는?” 그랬더니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선정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5개 학교 전부 다 협약을 체결했냐?” 그랬더니 경희대학교하고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실이 주도해 가지고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이 협약을 맺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더 별도로 파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 있는 경제실이 이런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셨나요?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가…….

○ 김준현 위원 여기 알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담당 부서 누굽니까? 나오세요. 팀장이나 과장님 모르세요, 전혀? 전혀 몰라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 바뀌어서 몰라요?

○ 김준현 위원 팀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팀장…….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산하기관들의 MOU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제실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전혀 조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행감 당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 담당 팀장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행감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경희대학교하고 이거 외에도 두세 건 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 김준현 위원 대학교하고 MOU 체결하는 거는 저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내에 있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특혜를 줬단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MOU 체결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정말 투명하고 혹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할 만하다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희대학교는 프라임사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그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하고는 이거와 관련된 MOU 체결조차도 안 했어요. 경제실에서는 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 김준현 위원 경희대학교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현재 MOU 추진과 관련된 내용들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 김준현 위원 관련해 가지고 모든 자료 다 파악해 가지고 가져와 주세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현재 MOU 추진을 하고 있는지.

○ 김준현 위원 일정까지 해 가지고 수반될 수 있는 예상 경비들 그다음에 향후 투입 가능한 예산들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황 과장님, 에너지.

○ 원욱희 위원 종전에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황 과장께서 계획을 만들어서, 10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고 비교해 보면 별로 느는 것도 없고 작년 그 수치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먼저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10년 안에 우리 미공급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우리 시군에 신문을 통해서 전부 다 마무리 된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감축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역시 그냥 계획은 계획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에 안산 대부도라든가 가평 설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고 나머지 진짜 순수한 농촌지역, 우리 에너지복지를 찾는 곳에는 지금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황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 원욱희 위원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시군마다, 뭐 시군이라는 게 농촌지역입니다. 몇 개 시군 안 돼요. 거기서 많은 것이 도시가스, 소위 배관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뚜껑을 열고 예산편성이 승인 나면 기다렸던 사람들이 좀 허무하다 할 경우에 다 같이 우리가 신뢰성을 잃는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걸 보고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너무 허무해요. 이게 행정이냐.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저기 실장님, 지금 이건 말입니다.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계획을 이행치를 않고 그냥 임의대로다가 작년 그대로 갖다 놓고 예산도 도비 확보를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만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 원욱희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시 한 번 이게 모자란 금액 같으면, 모자란 게 아니라 10년 동안에 마무리가 되려면 계획대로, 연도별 그 계획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고시를 했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다가 이행을 해야지. 그 이행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된다. 그런 경기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분명히 이거 확인 좀 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제가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소상공인이 발족이 돼서 시군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해 놓은 일이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한데 모으는 데 참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옛날에는 어떠한 집결할 장소가 없어서 또 지원할 장소가 없어서, 이야기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듦으로써 전부 다 거기다가 민원서를 내고 거기다가 지역보증이라든가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덕을 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소상공인대회를 여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창하게 했어요. 그 소상공인 활동이 뭐 시원찮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그걸 활성화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안 해도 되는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 원욱희 위원 해야죠.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이 몇 개소입니까, 경기도에? 소상공인 대상이.

○ 원욱희 위원 아니,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전체 인원, 대충.

○ 원욱희 위원 138만 명이죠? 여지껏 작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138만 명이라는 게 각자 놀았습니다. 각자 민원을 냈어요. 지금 음식업조합마냥. 이제 한 군데 집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거의 소상공인이 없는 지역, 31개 자치단체가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몫이 있다, 활동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보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께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기여도를 한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고 날마다 예산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재정립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 소상공인 종합 지원, 종합 지원한 1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 작년, 그건 겹치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연합회를. 두 번째는 우리 예산상 17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금년도예산이 줄었다, 한 6억 정도가. 날마다 소상공인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면서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7년도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에 하면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항시 당초예산 대비라고 해서 증감을 따진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우리 당초대 2018년도를 따져볼 때는 약 한 59억……. 얼마예요? 한 5억, 6억 정도가 줄었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우리 소상공인이 중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생계적인 곤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 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실 글자 그대로 종합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계획이 지금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요, 지금. 작년 2017년도 투자된 금액이 그대로 2018년도 본예산에 나온 것뿐이다, 나열한 것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 다 됐습니까? 거의 다 됐네, 99% 됐네요?

○ 원욱희 위원 그럼 99%가 되는데 적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 원욱희 위원 늘려서 편성한 건 맞는 거죠?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8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금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약 한 얼마입니까? 2018년도에 11억 3,300만 원,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 같은 연 건입니다, 이게. 이만한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있을 테고 어떠한 보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건가요?

○ 원욱희 위원 40%를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에 한해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금년도에는 7억 6,000인데 7억 6,000이 다 집행됐습니까, 남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 집행됐는지 모르지. 진흥원에서 통보가 와야 되겠지 또 은행에서 통보가 와야 되겠죠. 그죠?

○ 원욱희 위원 지금 어느 은행하고 거래합니까?

○ 원욱희 위원 신보에다 주죠?

○ 원욱희 위원 그럼 신보에다 주면 금년도 것은 아직 안 왔겠죠, 정산서가?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작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이거든요. 2억 6,037만 7,000원인데 거기서 통보왔을 때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런 건 없다?

○ 원욱희 위원 잘 알고요. 어떻든 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각종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사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 원욱희 위원 실장님, 맞죠?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

○ 원욱희 위원 박태환 과장님은 너무 꼼꼼하셔 가지고 기업지원과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잘 안 먹혀 들어가.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 같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열악한 기반시설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근로환경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해서 진짜 남경필 지사께서 이야기하는 것마냥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거 여주도 하는 것 보면 참 좋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막혀서 돈 있어도 못해요. 다만 이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좋고 옆에 있는 마을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금년 당초보다도 예산이 줄었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사해 가지고 낸 겁니까? 확실히 조사해서 낸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에 한도가 남아서 줄인 겁니까?

○ 원욱희 위원 2개월 동안?

○ 원욱희 위원 1개월 동안. 몇 명에 했어요? 시군에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 원욱희 위원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너무 많다 줄여라 한 거 아니겠어요?

○ 원욱희 위원 글쎄, 확실히.

○ 원욱희 위원 그래 가지고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어?

○ 원욱희 위원 이걸 주는 것만큼 24억 정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비 지원이?

○ 원욱희 위원 금년도 당초보다도 내년도 당초가. 그러면 24억 정도 배정을 받았다면 다른 데로 넘어가야죠. 환경개선 쪽보다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거기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협동조합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가면서 돈이 없어서 안 세웠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줄이고 그게 뭐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럼 왜 안 세웠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싫다 이겁니까?

○ 원욱희 위원 평가를 해야지, 무슨 하지도 않고서 평가를 해?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가급적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참 신바람 나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분야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전수는 아까 뺐어요. 전수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전수조사해 보니까 필요성이 그렇게 없더라. 이것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수요가 늘면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소상공인 관계,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대우를 해 주고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소상공인 지원도 역시 획기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을 확대해서 우리가 어렵고 참 하지 못하는 일을 관에서 주도해서 환경개선을 해 줌으로써 일거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의 노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금년도 당초와 이번 2018년도 예산에 비교해 볼 때는 늘은 분야도 좀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늘은 분야가 약하다. 또 줄은 분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줄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분야로 전용을 해서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먹고 자고 이런 게 복지가 아니라 진짜 농촌지역에는 제일 급한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에너지복지거든요. 그런 분야를 확대해서 계획대로 고시된 대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더불어 위원님들도 지금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좀 바쁜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오늘은 그냥 총괄적으로 한 거고 내일은 정말 예산안에 대해서 할 건데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하시는 것은 증액과 삭감하고 연결된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아무튼 내일은 모든 위원님 참석할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잘 어떻게 할 건지 저녁에 가서 신경 쓰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상임위 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예산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