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오늘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모 일간지에서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를 저희는 작성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승원,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최호,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최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현 이렇게 함께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합의내용은 “일하는 청년 마스터통장,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사업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시행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과 총액 1,478억 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상기 사업이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민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과 예산편성 금액에 관련한 내용은 의회와 합의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개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1일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결과 2017년 9월 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11일 도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2017년 11월 26일 철회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면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받아줄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여 수정 동의가 가결되면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도지사에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가 부결되면 원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이 확정 종결처리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원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정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장애로 인한 투표중지)

잠시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전자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좀 자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모니터 투표결과가 모니터로 나오지 않아서, 전산상 문제가 돼서 현재 투표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79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동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광주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경기도와 시군, 버스조합 등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준공영제 참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표결에 앞서 민경선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착한사람 착한싸움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졸속 추진되고 있는 알맹이 없는 무늬만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앉아서 출근하십시오.”라는 슬로건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공약한 사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집행부를 발목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수행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과 연정합의문 등을 이행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협약 동의안을 부결시켜 제대로 된 협약 동의안이 제출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장한 심정으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시내 광역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요. 바로 타고 앉아 가는 굿모닝 버스 실현이라고 해서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 Zero, 서비스ㆍ안전성 두 배”로 공약을 했는데 시내버스는 빼고 광역버스 한정, 입석률 제로 포기, 운전자 근무시간 단축으로 축소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도 국회 환노위에서 지난 7월 31일 노선버스 업종 주 12시간 제한 근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전체 버스 1일 2교대가 법적으로 이행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는 반감되는 것입니다. 도 19%가 광역버스 추진되는데 81%에 대한 시내버스 대책이 없습니다. 법 개정 후 시장의 상황을 보고 보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 운전직 종사자 시급이 6,667원입니다. 그런데 직행좌석버스는 6,842원이고 일반형(중형)은 6,362원입니다. 직행좌석과 일반형이 시급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역버스를 시급 7,530원에 적용 시 시내버스는 심각한 차별로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의 총파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원 시급 공약으로 매년 시급이 16%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 시행 이후 수백억이 추가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 상황변화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될 경우에는 미예측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재정 투입해 놓고 요금인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재정 추가지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도민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준공영 시행을 했는데 웬 요금이 또 인상되느냐, 또 재정지원이 추가되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10년째 버스업체가 요금인상과 유류대 안정화로 최대 호황입니다. 업체의 자구노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요금인상 때 업체가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구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못한 것입니다. 업체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요금인상도 도민은 합당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예측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태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왜 경기도 집행부는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졸음운전 때문에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빨리 시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11월 20일입니다.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장에 M버스 기사가 노동착취를 주장하면서 출석했습니다. 박광현 운전기사입니다. M7613번입니다. 인가대수 10대인데 3대만 운행했습니다. 3대가 10대분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못 가게, 차고지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인권침해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현장에도 나갔고요. 그래서 시정조치하겠다고 교통건설국이 얘기했는데, 당시 국장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시정조치도 안 되고 회사의 강압에 못 이겨서 사직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오산교통에서 M버스가 사고 나니까 교통사고 빌미로 버스 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버스가 7대 인가받았는데 5대가 뛰었습니다. 5대가 7대분을 뛰었기 때문에 노동착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M버스는 광역버스와 다릅니다. M버스 인ㆍ면허권은 국토부입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처럼 570억의 재정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재정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광역버스와 M버스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4년 전 용기 있는 운전자의 목소리를 미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징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와 2층 버스를 비롯해서 버스체계의 개편을 위해서 추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10억을 들여서 교통국이 했습니다. 외부 경기연구원과 함께 여러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왜 합니까?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도입사례에 시사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와 인천시 준공영제 10년 가까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 데 따른 시행착오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급한 MOU 체결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다한 표준운송원가 및 불투명한 산정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운영사와의 협상카드가 부재하다. 이 말은 뭐냐면 협약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갑인데 결국은 통과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표준운송원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상카드를 갖고 협약을 꼼꼼히 챙기고 완료한 후에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노선관리권이 공공에 확실하게 이양되지 못하면 준공영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히 준공영제 시행할 경우 효과 대비 막대한 재정부담과 노사정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도의회 밖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는 인ㆍ면허권의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ㆍ면허권을 가질 경우 경기도 목표정책 실현이 용이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협상해 일관성,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보십시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군과 경기도 협상대상에 인ㆍ면허권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해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ㆍ면허권은 환수되는 것이 적합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ㆍ면허권 회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22개 시군 중에 인ㆍ면허권이 있는 시군은 16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부천, 의정부, 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는 인ㆍ면허권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것이죠. 권한도 없으면서 돈만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회수를 해야 경유지나 인ㆍ면허권이 없는 시군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신설노선도 그다음에 노선조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도 인ㆍ면허권 과다를 보유하고 있지만 KD운송그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추진단에서 인ㆍ면허권을 협의를 했는데 16개 시군 중 6개 시군은 인ㆍ면허권 반납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년 동안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제대로 된 협의를 하시고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가 연정에 합의했는가를 보십시오. 연정합의문에 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연정합의문을 지켰느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연정합의문입니다. 여러분 책상에 다 올려져 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보조금 결정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동안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BMS개선방안 연구용역이 2017년 7월 12일에서 2017년 12월 11일.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산시스템 구축도 2018년 1분기에 착수해서 2분기에 완료된답니다. 시스템 구축도 안 했는데 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산시스템 구축도 안 했는데 돈부터 주겠다는 게.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안입니까? 원칙 무시, 졸속 추진의 극치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지 몰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보십시오.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의회와 협의를 추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정합의문에. 제가 2014년, 2016년 도정질의를 통해 선행과제 제시했지만 1년 동안 집행부의 보고,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저한테. 다른 지자체 보십시오. 10년 전, 13년 전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했고요.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범거버넌스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게 제안했던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도정질문에 요구했지만 시민위원회의 구성조차 없고 도와 버스업체 그리고 시 의견 추진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보십시오. 집행부의 검증용역 평가가 부실하다. 그동안 건교위에 있으면서 7년 동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실행기구 설치하라고, 검증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에서 별도의 실행기구를 한다고 합니다. 버스정책위는 버스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이지 검증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비공개입니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졸속 추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업체, 그동안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한 경우는 뭐냐면 실제 버스업체가 파산하고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정말 어렵다고 호소할 때 마지못해서 준공영제를 받아들이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10년째 지금 최대의 호황입니다. 호황이면 채찍을 들어야죠. 제대로 자구노력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못 했던 거, 운전자 근로복지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채찍을 버리고 돈부터 주겠다는 경기도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시스템 강구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재정부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공론화 더 거쳐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도 연비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삽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어떻습니까?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난방이 잘되는지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삽니다. 하물며 버스 준공영제는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지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수천여 개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 버스업체는 적자보전 570억 플러스 환승할인을 비롯해서 매년 2,000억 원가량을 우리가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되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의회와 경기도가 갑이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버스업체가 갑입니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장점과 공영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민영제의 단점과 공영제의 단점만을 모은 혈세만 낭비하고 버스업체만 배불려주는 졸속 준공영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논의하고 도민에게 어떤 게 이롭고 편리한 버스 준공영제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구 해당 시군이 얼마나 재정부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해당 시군이 경유지인지, 과연 권한도 없이 인ㆍ면허권이 없는지, 인ㆍ면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입석률은 얼마나 나아질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버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요, 5%의 입석률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입석률 제로로 올릴 수 있답니다. 관리감독만 잘하면 5%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전혀 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졸속 추진되고 있는 협약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서 제대로 된 협약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하는 게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중한 한 표가 도민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로 가는 첫발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반대표를 던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하였는데 이 자료를 읽기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그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행하는 과정에 방금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느 정책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정책이든지 시행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정책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는 3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용역보고를 경청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 상임위에서 준공영제 동의안에 대해서 상임위원 열세 분이 동의안에 찬성 가결시켰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경선 의원님께서 주장한 대로라고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원회 열세 분은 무엇입니까? 물론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건설교통 상임위에 6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자칭 교통전문가라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님께서는 건설교통 상임위를 떠나서 지금 교육위에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실 때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많은 박식함을 표현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좋은 충고도 하고 그런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아있는 건설교통 상임위의 열세 분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동의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내 준공영 버스에 해당되는 24개 시군 중에서 처음에 22개 시군이 찬성을 하였고 지금은 1개가 보류돼서 21개 시군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곳이 2곳, 보류가 1곳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스물한 군데는 무엇입니까? 경기도의 24개 해당 시군에서 21개가 찬성하고 두 군데가 반대하고 한 군데가 보류인데 과연 반대하는 두 곳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야겠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준공영제가 마음에 안 들고 불합리하면 스물한 군데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난 후에 뭐든지 보완이 되고 본인들 마음에 들면 그때 참석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아니면 남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공교롭게도 반대하는 데가 고양시ㆍ성남시, 보류가 시흥시입니다. 성남시장님, 고양시장님, 우리 남경필 지사님하고 라이벌 관계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치적인 논리 집어던져야죠. 여야 따지지 말아야죠.

지금 이 순간에도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근로시간을 볼까요? 서울이 208시간입니다. 인천이 221시간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기사들 27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생명을 담보로 매일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민들이 그 버스에 탑승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경기도 준공영제 조속히 실행하고자 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 이미 의장님이 제출한 수정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21개 시군이 찬성하는 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가결시켜야 됩니다. 지금 가결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민경선 의원님이 주장한 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 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에서 실행될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바람 불 때 연 띄우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수종사자,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버스 준공영제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꼭 가결되어서 경기도민의 생명, 안전 꼭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혼선이 왔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은 확정 종결되므로 원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