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서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보고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처리요구할 대상은 총 28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64건, 건의사항 220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유임 위원 추가의견.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32쪽, 경제과학진흥원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원장과 이사장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장이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과원의 특징은 우리 집행부 예산의 40% 가까이를 대리 집행하는 특성이 있어서 원장과 이사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책임자와 집행 책임자를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그러니까 시정요구로, 건의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면서 지금 여기의 이 내용을 좀 수정해서, 여기에는 “대책을 강구 바람.” 이게 아니라 “대책은 일원화.” 그러니까 원장과 이사장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원화하거나 내지는 이사장을 존치한다면 집행부에서 부지사나, 부지사가 회의 참석이 어려우면 경제실장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경과원이, 예산기획자와 집행자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수정하시고 건의방식은 시정요구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 비정규직을 일률적으로 양산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대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그 움직임이 더욱 가속을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함에 있어 긍정적 측면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별개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정작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합니다. 특히 국비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고용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분담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바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에 대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지원 및 재원 분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촉구 건의안의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유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국재 청원인을 통해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 심의받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성석동 37-22 지역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에너지보급 낙후지역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석유 등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마을인 고양시 빙석촌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태양광 전기시설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인 에너지복지 불평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청원 위치인 고양시 성석동 37-22에 태양광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이 해결된다면 에너지 낙후지역의 에너지복지가 제고되며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해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김유임 의원님, 지역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좋은 발의해 주심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김유임 의원님께 드릴 게 아니고 우리 에너지과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 홍석우 위원 2015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17개 마을을 사업추진해서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까지?

○ 홍석우 위원 완료된 게 17개 마을입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내년 2018년도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몇 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죠?

○ 홍석우 위원 13개 마을이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선정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홍석우 위원 발표해 주시죠.

○ 홍석우 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2개 마을 선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유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받아들인 성석마을이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 홍석우 위원 아,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추후에 기이 사업 선정된 마을 이외에 선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차는 선정이 끝났고 그럼 2차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확보는 돼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마을협동조합 같은 걸 먼저 구성하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전제조건이?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자부담ㆍ시부담 이렇게 나눠지나요?

○ 홍석우 위원 도비 40%…….

○ 홍석우 위원 주민 자부담이 10%?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도비 40%, 그럼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 홍석우 위원 그럼 공문은 몇 월 달에 내려갑니까?

○ 홍석우 위원 심의를 하시게 되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신청받아서 10월 달에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최소한 10가구 이상은 돼야 되고.

○ 홍석우 위원 영업이익이 발생할 걸 감안해서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주민들 자부담 10% 정도 되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 가구당 보통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 자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럼 10가구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0가구가 넘어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3억이라는 예산이 10가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단위당 3억이라는 얘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에 관계없이?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도 3억이고 20가구도 3억이라는 얘기예요?

○ 홍석우 위원 최대 3억을 가지고…….

○ 홍석우 위원 사업단위가 3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한 마을당.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가구 정도 된다고 치면…….

○ 홍석우 위원 아니, 3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30가구가 있잖아요, 그럼 30가구에 3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자부담은 3,000만 원. 가구 수에 관계없이 3,000만 원 자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홍석우 위원 일단은 가정집에서 3,000만 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아, 마을 전체에 3,000만 원?

○ 홍석우 위원 3억으로 해서 3,000만 원 받는데 3,000만 원을 30가구, 10가구 나눠서 내겠다 이건가요?

○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 손익분기점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 홍석우 위원 1년이 지나게 되면 주민들이 낸 자부담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 홍석우 위원 그럼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 홍석우 위원 그럼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지금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네요. 15, 16, 17, 3년이죠?

○ 홍석우 위원 추후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촌이라든지 또 난방시설이 잘 안 되는, 지금같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 답변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원미정 위원 경기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지역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여전히, 고양시도 한 85%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서 올해까지 걸쳐서 전체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조사를 했지요?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은 50%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안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료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아니면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 같은데요. 일단 청원 자체는 받아들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대안으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게 냉난방 플러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취사부터 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가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스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2배 이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현황조사한 것에 있어서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는 안 들어가나요, 이 지역이?

○ 원미정 위원 아니,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는 지금 이 지역이 이후에,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의 계획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이 지역 관련해서 계획이 없어요? 아직 협의는 안 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1순위는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도시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기타 주변지역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또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이 끝났고 심의, 아직 의결 전이긴 하지만 이후에 추경으로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옆 동네가 됐다고 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조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고 교육하셔서 그런 구비조건을 충분히 갖추시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다시 선정절차를 하면 내년도에 하잖아요? 그 과정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 자체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시면 내년도에 자립마을 선정이 돼서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우리 과에서 시하고 협의하셔서, 고양시하고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먼저 김유임 의원님, 청원소개 의견서 잘 봤습니다.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중장기계획하고 덧붙여서 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만 가스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됩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청원인이 이국재 씨인데 물론 소개는 김유임 의원님이 하셨지만, 지금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청원을 한 지역이 고양시 성석동 37-22 아닙니까?

○ 김길섭 위원 언제쯤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 김길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 청원절차를 밟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원이잖아. 그런데 계획을 갖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청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원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시의 입장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청원이 왔으니까 어차피 피드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고 이국재 씨한테도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서 이 청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기다리는, 신청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청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계획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시에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다 빼고, 지금 2018년도가 12억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럼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사업.

○ 박근철 위원 13개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한 마을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럼 3억씩 들어가면 시군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내용은.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농어촌지역에 이런 사업을, 에너지를 바꿔버리면 도시가스를 쓰는 것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의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에 비해서 이 사업의 내용이 일반 미공급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면 다 그게 된다며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들어가는 경비가 얼추 정리가 된다며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쓰는 지역에도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사업을 만들면.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또 만들,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좋은 사업이면 에너지를 바꿀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똑같이 보지 말고 또 다른 사업으로 보자는 거지요. 미공급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공급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그런 차원의 한쪽으로 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이 얼마나,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업도 가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하시고요. 검토를 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만 에너지 하지 말고, 그리고 미공급 지역에 이게, 그러면 35군데가 이번에 신청서가 들어와서 12군데가 되는 건가요?

○ 박근철 위원 13군데가 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구수에 비해 85%면 약 15%가 지금 미공급 지역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늘겠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겠네요. 아마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못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라도 좀 확대시켜서 시군에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원욱희 위원님이 없으셔서 그런데 있으시면 아마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인가요?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요? 5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근철 위원 넘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마이크 끄고 한 말씀할게요.

(17시08분 기록중지)

(17시09분 기록계속)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 김유임 의원 제가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가 지금처럼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 정책과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불균형에 대한 보완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박근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게 에너지비전 2030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높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게 2030의 핵심내용인데 그중에서 신재생사업 20% 이 부분을 태양광에너지로 하려면 우리가 아마 연도별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태양광에너지를 같이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자부담의 액수가 늘어나겠지요. 이것은 에너지 불균형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저희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역이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몇 m 놓지도 못해요, 지금 예산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을 적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이 많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자부담이 좀 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대체에너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는 전수조사를 해서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자부담을 하고서도 태양광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재생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데 태양광 하려면 엄청 설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럼 대체에너지라는 게 계속 많이 형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서도 하려고 할 때 전체 도시가스 안 나온 지역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다 뭐만 하면 되냐면 운영위만, 그러니까 지역협의체만 구성하면 돼요, 10가구 이상.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는 이걸로 하겠다 이런 것들 협의해 나가고 그걸 시에 신청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가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마을에 기금들이 많이 있어서 자부담이 적으니까 마을에 따라서 기금으로 자부담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마을들이 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 내용들이 좀 조사가 돼서 적극적 2030 에너지정책을 하면 좋겠다는 부가 제안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