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7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오재영)
(11시49분 개식)
○ 총무담당관 오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정기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조상들은 입동인 오늘 치계미, 즉 꿩ㆍ닭ㆍ쌀로 마을 경로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노인이라도 이날만큼은 귀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때마침 오늘 경기도의회 9대 정례회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128명의 도의원들은 세월의 지혜가 가득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1,300만 경기도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치계미 정신, 즉 도민 누구라도 공평하게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의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이자 9대 경기도의회가 출발의 원점에 서서 그간의 활동을 반추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뜻이 담긴 정례회이니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실행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을 준수했던 뿌듯함을 이번에 다시 느낄 수 있기를 도민의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렇게 네 기관ㆍ단체가 함께 경기도 지방분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의회 9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두가 바로 자치와 분권이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전국 최초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존립 근거인 헌법에 자치분권국가라는 것을 담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 및 자치재정권을 명시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하여 내년 개헌과 더불어 경기도가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직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요즘 최대 현안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4자협의체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4자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는 추후에 논의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지난여름 발생한 M버스 7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운전기사 피로누적으로 나타난 데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버스를 준공공재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며 광역단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민생연정합의문에 담긴 288개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년여 동안 각 시군과 버스 준공영제 정책에 대한 협의를 거쳐 22개 시군이 참여키로 중지를 모았고 운행안정성 측면과 서비스ㆍ경제적 측면까지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의회의 입장은 버스 준공영제의 정책방향은 맞지만 막대한 예산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소요예산이 현재는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824억 원이지만 향후 5년이나 10년 후 정확한 추계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향후 시내버스 확대시행으로 현재 6,000억이 넘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재원 마련도 걱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발을 뗀 4자협의체, 즉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우리가 지향하는 공공선이 될 수 있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ㆍ선배 도의원 여러분! 며칠 전 경기도청노동조합에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존중과 배려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정책의 동반자이며 도민의 행복이라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발굴ㆍ전파하고 미흡한 정책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백미를 보여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시비지심(是非之心),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가슴으로 전하는 말이 경기도 곳곳에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례회 개회사를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담당관 오재영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