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쪽부터 4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14조 3,886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고교학점지원센터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법정전입금 변경 통보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에서 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안전체험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은 총 106건에 3,34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포항지역 강진으로 인한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교육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이에 대한 집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포함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쪽입니다. 세입은 수능 연기에 따른 재해대책특별교부금 등 특별교부금 48억 원입니다. 세출은 수능 연기에 따른 추가경비 지원 21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진로체험학습 지원 18억 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개요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조 3,260억 원 증가한 14조 3,78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1조 38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조 1,6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14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1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343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46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조 3,784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3조 5,53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3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8,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7조 6,416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에 6조 7,791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8,2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6,259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에 158억 원,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151억 원,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에 719억 원,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221억 원입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303억 원, 실내체육실 조성 및 체육관 증축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배움터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설치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 3,349억 원으로 교육급여지원 등 학비지원에 830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906억 원, 누리과정지원에 1조 203억 원, 교과서지원에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6,553억 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6,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2조 705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1조 2,255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6,0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등 독서문화진흥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1,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운영비와 시설관리비로 5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으로 6,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1% 수준인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변화된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 상황을 반영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교육정책적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입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312억 원이 증액된 14조 3,886억 원이었으나 특별교부금 45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357억 원이 증액된 14조 3,931억 원입니다.

2쪽에서 4쪽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은 도교육청 기조실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안 제출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305억 원에 대해 예산안에 미 반영된바 금회 교부금은 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통지 받은 체육관 증축 외 12개 시설사업비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 공유재산계획 동의가 필요하고 체육관 증축 사업의 소요액 일부가 18년에 교부 예정이며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적기사업이 어려운 점 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운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명시이월액은 623억 원이 증가한 3,343억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율은 2014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17년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액을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16개 사업에 1,109억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약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0쪽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유아교육 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치원 4,913억 원 및 어린이집 5,466억 원 등 1조 379억 원의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특별법 한시적용 기한인 19년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문제없을 것이나 2020년 이후 예산부담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경기도에서 1,623억 원에 대한 18년 본예산 편성 세부내역 요청을 통지하여 도교육청에서는 꿈의학교 운영, 실내체육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1,62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회신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2개 사업을 제외한 학교급식지원 등 1,044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입ㆍ전출액 590억 원의 불부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심의 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7쪽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9월 14일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계상하여 세입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과 최종예산 반영액 차이가 59.4%에서 173.9%까지 나타나고 있어 차액을 줄여 적정한 세입예산 반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0쪽 세출예산 분야, 인건비 총괄입니다. 도교육청 예산 중 2018년 인건비 총예산은 8조 8,019억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61.2%에 이르고 있어 경기교육 재정여건에 가장 큰 경직성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1,846억 원이 증액된 반면 비정규직 인건비는 885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부의 비정규직 감소 정책 일환으로 신규 정규 교원 정원 증가에 따라 기간제 교원 감소와 교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 45쪽 꿈의학교 운영을 위해 자체예산 81억 원 외 53억 원의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비를 재원으로 할 예정이나 경기도 예산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매년 꿈의학교 공모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선정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규모의 확대에 따른 운영사업의 내실화 강화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4쪽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경기도 부담예정 527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세출예산에 미편성되어 기관 간 전ㆍ출입이 불일치되고 있으며 시군 예산확보 미정인 상황으로 경기도 및 시군 지자체의 예산확보 검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66쪽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16년 말 기준 설치율은 편의시설 85.7%, 승강기 84.4%로 전국 대비 낮은 상황이며 18년도에 81개 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가 곤란한 61개 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4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 내진설계 대상 4,920동 건물 중 내진설계 반영된 건물은 1,781동 36.2%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339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필요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내진설계 보강 기준에 맞는 내진보강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7쪽 경기예술공감학교는 용인 성지초 미마감교실 10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해당 교의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취지와 학생들의 예술교육 활성화 및 체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공감되나 시범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이 방대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77쪽 가칭 예지숲 조성은 대규모 시설예산 투입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인허가 사항 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부분도 협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79쪽 신규ㆍ증액ㆍ폐지 사업, 87쪽 목별 예산 편성 현황 및 9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94쪽 성인지예산과 96쪽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 총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무형자산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먼저 저희가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먼저 그거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부분, 이 부분이 저희가 증가된 주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성도 저희는 편성 중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 학교 신증설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에 또 중점을 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주로 포함되고요. 일부 시설 여건 개선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경기도 전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는 학교에 가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지역의 도서관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 도서구입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학교마다 대략 예산의 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데 학교들이 아마 저희가 요구한, 3% 정도를 도서구입비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올바르신 지적이시고요, 타당한 지적이시고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도서구입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15% 인상했습니다. 학교당 한 6,000만 원 가는데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그 운영지원비에서 저희가 요구한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학교도 지금 학교운영지원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냉난방비 얼마 쓰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보통 한 5년~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건이 어려우면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횟수에 관계없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더 될 것 같습니다, 1%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대로 냉골교실, 찜통교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 학교운영지원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교에서 이런 부분 냉골교실, 찜통교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편성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학교에다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냉난방기 내구연한은 9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5년~7년이라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활용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마다 한 6,0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인상되는데요, 15%가 인상됐을 때는. 그러면 학교에서는 충분히 아마 이 정도면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 내려보낼 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조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증액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인건비 중에 비정규직 감소분은 교원 인사, 교원 정규직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한 2,200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간제 교원을 그만큼 쓸 필요성이 없어져서 80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정확한 연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꽤 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과거에 동결된 적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리과정 지원비용이 13년 이후로 아마 증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리과정 비용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18년 이후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서 세워도 된다는 문구는 현재는 없고요.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누리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2018년도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합의문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도 합의문이고 또 그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이번에 한 6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인건비 보조금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그렇게까지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유치원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하여튼 유치원의 어려움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순세계잉여금 현재 규모는 예측입니다. 회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컨대 이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현재 추정금액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16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1,879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줄어든 금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유는 안 그래도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59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쨌든 저희하고 도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불일치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저희가 도로 요청한 게 1,600억 정도를 비법정전출금으로, 협력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590억을 편성하겠다고, 590억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후에 도의 부지사님이 회의를 하시는 교육협력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590억에 대한 내역이 자세히 있었습니다. 내역이 있어서 저희는 그걸 보고, 또 도가 예산편성할 때까지,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없는 게 제출기한이 같습니다. 의회 제출기한이 같기 때문에 도의 예산편성을 보고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공문과 또 도에서 있었던 회의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게 전혀 완전히 불일치는 아니고 예산편성상의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합의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9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왜냐하면 이분들,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2∼3시간씩 하는데 다들 변호사들이시고 한데 그분들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회의 경우는 개최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위원회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데 거의 없을 겁니다. 있어야 한두 개 정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생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한 3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고 학생들이 주 고객 대상이고 또 학생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 위원회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위원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3개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가능한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이 학생 부분은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해 주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략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5%.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략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금년에는 한 0.8% 정도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올라서 그래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정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존에 20%대에서 이번에 21%로 올라갔고요. 그렇게 된 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학교 신증설 그것도 관련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교육감님,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다 타 시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반영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수차례 했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조 2,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한 758억 원이 이자 상환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2018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원금 상환액이 1,884억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채의 주요 원인이 학교 신증설이 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기채한 3조 2,000억 원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갚는 스케줄에 따라서 매년 담아줍니다. 저희가 지난번 연도 말에 일부 조기상환한 게 있습니다. 조기상환을 통해서 이자비용을 줄인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연도 말에 봐서 자금이 이월금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그 부분을 조기상환해서 이자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25%는 적어도 되어야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지방채랄지 학교 신증설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중앙에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노력들을, 중앙에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기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점검을 최근에 했습니다. 한 10월 말경에 점검한 결과는 8대 분야 90개의 공약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에 있고요. 다만 1개 과제가 추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고교무상교육입니다.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경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는 90개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문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된 부분 빼고는 다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상세한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말씀주시면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걸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알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교육급여하고 교육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있는 게 아닌데 아마 학생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통신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상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통해서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이 동시에 신청될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추후로 답변드리면…….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그 부분의 분리가 근거법이 좀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것이고 교육비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니까 이게 그 법부터 다르니까 절차가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 일선에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급여하고 교육비가 중복됐을 때는 교육급여를 우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까 홍보를 우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상임위에서…….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직무연수비용하고 자격연수비용 중에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자격연수비용 중에서 해외연수비용을 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80시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고맙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1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내용 상세하게 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입장권이나 체험학습용으로 입장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비용 속에는 1인당 식대하고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해서, 그 정도가 교육부로부터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2차 추경 때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차 추경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6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900억에 대한? 그런데 명시이월은 저희가 왜 시키는 거냐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2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개념이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상학교는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이외에는 대상학교가 지금 이번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도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안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 부분이 좀,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런 이슈가 제기된 게 뭔가 우리가 도하고 의회하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미세먼지 대책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36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반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기도가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제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적어도 527억만큼은 체육관으로 반영하겠다는 자체 경기도 부지사가 주재한 회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가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36개를 확정했고요. 그리고 또 206개 교육청도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직접 추석 명절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사를 직접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206개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밀하게 다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전혀 이것 때문에 미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9년까지 돼 있고 그 이후에 2020년부터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누리과정 운영비 중 어린이집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처럼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누리과정비하고 별개입니다. 누리과정비 별개로 처우개선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만 원 처우개선비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모든 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비로 편성하도록 저희한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만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 돈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까도 위원님 지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 이행 점검을 10월 말경에 한 결과는 90개 공약 중에 하나를 제외한 89개 공약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분석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반영 안 돼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현재 고교무상교육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거는 같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준비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현재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좀 세밀히 분석한 다음에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지금 의회하고 또 도하고 저희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지자체까지 같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10억이 감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게 전체를, 돈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실 때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데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감액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총액적으로 18년도 예산을 잡은 게 61억 8,000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체육 빼놓고 이거는 학교보건관리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작년도에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억이 작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10억을 감액해서 61억 8,000으로다가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중요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 교육1국장 김기서 경기도 자체예산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에 예산 71억 8,000을 편성했다가 국고지원 10억이 줄어듦으로써 올해 예산편성을 61억 8,000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또 저희들도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이건 국가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태는 저희들이 늘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꼭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 사업내용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술은……. 지금 거기에서 흡연과 음주하고 약물 오남용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보건상담 관련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상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상담사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교사도 있고요. 전문상담교사라고 그래서 교사자격까지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사람들로 해서 채용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폭력, 자살 그런 학생위기상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Wee센터하고요, Wee클래스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페스티벌을 올해 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직업교육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고양 일산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번에 아마 협력예산으로 1,600억 정도를 저희가 도하고 신청한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도하고 저희하고 이만큼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게 저희는 좀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도도 그런 사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고압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고압적으로 할 입장도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도하고는 교육협력사업뿐만 아니라 폐교학교 활용이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잘해 가고 있고요. 다만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도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 도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더욱더 소통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쟁률은 약간 낮아진 겁니다,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꿈의학교가 있고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있는데 2 대 1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전보다 조금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파장초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폐강되는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우선 제일 먼저 강사수당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 예산하고 이제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기관하고도 이런 꿈의대학을 운영할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대학 숫자를 증가시키려고 이런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달성률이 53.9% 정도 되는 걸로 분석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책분야에 대해서 네 번째 항목인데요. 이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제들을 살펴보고 어떤 과제들이 안 돼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려놓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내년 등록금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유치원도요?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아교육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립유치원하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공립유치원은 그동안 공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립유치원은 지금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누리과정이 지원되면서부터 누리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14년, 15년부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노력을 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 관련해서 그랬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올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어떤 거 말씀하시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18년 정도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110개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일단 실습생이 나가기 전에 근로에 관련된, 근로협약과 관련된 그러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2시간을 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로 1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1회 이상 방문해 가지고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요. 취업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현황을 봐 가지고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시설이 낙후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글쎄요. 아무래도 오래되고 낡은 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청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선거 전에는 근무해 보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교육청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습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는 걸로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저도 그 소식은 듣지 못했고요. 지금 실습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근로중심의 실습을 했습니다. 근로중심의 실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로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실습을 체험중심의 실습으로 바꾸는 그러한 전환을 한다 그래서 1개월 실습하는 걸로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10월 4일 날 3개월로 실습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그러면서 체험중심의 실습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공문 받지 못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는 않고요. 도제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한 이틀, 삼일 수업을 하고 그 수업한 걸 바로 아주 발달된, 상당히 수준 있는 산업현장에서 다시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결국은 그 산업현장에 바로 취업하는 아주 성과가 좋은 하나의 교육 형태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도제학교는 유럽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왔는데 유럽에서는 기업에서 중심이 돼서 도제를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제도는 좋은데 기업에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주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주도로 하는 이것이 결국은 기업중심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성화교육에서 한 여러 가지 취업전략 중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 오면 그렇습니다. 현재…….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다 온다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꿈의학교나 혁신학교들이 다양한 성과를 내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평가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잘된 부분은 확산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중간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제고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지적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먼저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비정규직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교원 정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그만큼 감하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아까 학부모주민참여 확대 이거는 마공단 부분, 마을공동체사업단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말씀드린 학부모주민참여는 인원을 별도로 고용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부모주민참여 관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차단하는 건 아니고 보안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지금 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잘못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잘못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교육시키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청소를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 좀 자세한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옳으십니다. 감리인들의 부실관리라든가 또는 저희 교육청의 감독이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로 정밀청소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도 저희들이 실시해서 안정성은 이제 확보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올해에는 지금 현재 예산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지급했고 12월 중에 2차 회의를 통해서 추가지급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있습니다. 감사기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전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감사의 여러 가지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사전예방 차원이나 또 외부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시민감사관을 두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제정이 돼 있고 그 하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577억이 미편성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우리 도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6개 학교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저희가 또 협조요청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환경개선 시설개선사업하고 이 학교기본운영경비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본운영비가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감액, 동결, 감액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감액된 겁니다. 한 10% 이상.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이번에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만약에 지금 운영비 이거를 인상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냉골, 찜통교실 그다음에 교사들의 노후한 PC를 교체 못 해 가지고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냉골, 찜통교실도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보통 0.2% 미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감액되고 동결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10% 이상이 감액된 겁니다, 현재 학교운영지원비가.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거는 추가로 인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깎였던, 못 해 준 거를 이번에 보완해 주는 거고요. 전혀 이것이 추가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원 안 되면 여전히 학교에서는 냉골, 찜통교실이 그대로 될 테고 또 선생님들이 노후 PC를 사용하다 보면 교수학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현재 학교운영비가 2015년까지 계산하면 감액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 주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을 좀 감안해 줘야 되고요. 또 학교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현재 내진 완료율이 36%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예산 투입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주신 말씀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18년도 본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7년 행복교육우수사례집 행복한 교육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5,5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 교육정책캠페인 영상제작에 따른 시도 분담금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0쪽,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관련 정보취득을 위한 신문과 간행물 구독, 교육정책 여론조사, 홍보역량강화연수, 공보업무시책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사업입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우수교육활동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3억 3,000만 원으로 3년째 동결입니다. 그리고 현장교육 우수활동 홍보비 1억 8,000만 원, 시설물 이용 홍보비 1억 2,000만 원, 온라인 홍보비 2억 4,8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4쪽 뉴미디어홍보사업입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SNS 홍보채널 운영 2억 8,1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1억 9,4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 16쪽 청소년방송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제안의 통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기획, 제작하는 청소년 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방송국 운영비 6억 1,6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비 3억 2,000만 원, 청소년방송국 영상기사 인건비 1억 6,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총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준경비에 따라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석종 감사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10억 5,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 26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3억 4,000여만 원, 상시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 감사시스템 및 유지ㆍ보수 관리비용 6,700여만 원, e-DASAN 지원시스템 운영 및 업무매뉴얼 편집팀 운영비용 등 5,8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에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공직자 청렴교육,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감사 뉴스레터 발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반부패실무추진단 운영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3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물품관리예산은 노후화된 물품 교체 및 필요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부서운영예산은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2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18년도 세출예산안으로 16개 세세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6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21억 600만 원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389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라 2018년도에는 28명을 예측,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390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개월 실무수습에 소요되는 인건비 21억 600만 원과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5명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 후보자 과정, 고급관리자 과정,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 등에 소요되는 연수경비, 교육생 여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비를 주 단위로 지급하고 교통비를 버스비에서 기차요금으로 현실화하여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신규임용시험과 5급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로써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신규임용시험 출제 분담금을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급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소양과목 이수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퇴임식, 인사제도 설명회, 인사위원회 등 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4,300만 원, 5급 역량평가 대상자 사전연수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직원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공무원단체에 대한 업무지원과 소통에 소요되는 경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집행실적이 4%인 이유는 본 자료는 2017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노동조합사무실 임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어서 12월 중에 집행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청에서 산출한 선거관리경비 총 1,809억 5,600만 원 중 교육청 부담금 3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육 수요자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상담인력 8명, 상담시스템 임차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운영비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내 회의실 노후 비품, 직원 건강증진과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보건기기, 구내식당 조리기기를 교체하는 경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공용차량 교체비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5대의 공용차량 중 잦은 고장, 차량부식, 차량 떨림 등으로 운전하는 직원들이 배차받기를 꺼려하고 불안함을 호소하며 수리를 하여도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등 노후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 4대를 교체하기 위해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일반운영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남부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일숙직 수당, 보건실 운영비 등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2억여 원이 감액된 이유는 2017년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공무원증 신규 발급을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승진,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청사관리비 사업입니다. 노후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 및 청사 출입관리 사업비, 인건비 인상과 통근버스노선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옥상방수, 대형수목 벌목, 직장어린이집 놀이시설 부지 포장 등 대수선 소요경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2개 사업 총 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2016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목포 현장에 사고수습활동을 위하여 현장지원 운영경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700만 원이 감소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2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재학교 교직원과 업무담당자의 심리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4쪽 안산교육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희생자 명단석 조성과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안산지역의 지속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5쪽에서 76쪽 추모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중요기록물의 이중매체 수록 등의 관리체계 강화와 임시 이전된 단원고 기억교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추모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7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목포신항의 현장수습본부 근무자 체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쪽에서 7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4ㆍ16 기억교실 유지를 위해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2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3쪽에서 84쪽 각종 행사비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의 각종 추모행사를 추진하여 희생된 학생과 교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의 의원면직에 따라 원장직무대리로 근무 중인 교육지원부장 윤효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119쪽부터 126쪽입니다. 본예산 129억 7,2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총 1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비에서 연수 장소 변경으로 연수원 이용 수익자부담경비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에서 연수운영계획 변경으로 연수원 이용 수익자부담경비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2,1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4억 5,400만 원에서 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외 선진교육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로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몽실학교의 학생자치 프로그램 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량출입시스템 설치를 위한 경비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은 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공무원 국외연수 및 6급 공무원 장기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임용시험 업무보조 인건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비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북부청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보건실 운영,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등을 위한 경비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청사 인근 대형병원 개원 예정에 따라 청사보안과 민원인 및 교육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차량출입시스템 설치 시설공사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129억 7,200만 원보다 8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총 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문화예술과정 등 24개 과정의 연수운영비 및 연수 모니터링 운영 등 기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경기교육 핵심인재 양성과정 등 41개 과정 및 교육훈련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전산유지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용품 구입,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공동 활용,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관리 및 유지, 당직경비 등 위탁사업비 및 차량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186억 5,700만 원이며 2017년도 대비 8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 사업은 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하고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운영 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운영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설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2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학교정책과 3억 100만 원, 교육과정정책과 23억 8,200만 원, 유아교육과 218억 100만 원, 특수교육과 6,000만 원, 체육건강교육과 1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51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에는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방송 중 수업콘텐츠 추가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5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에는 경기꿈의대학 강좌 운영,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초ㆍ중등 e-러닝 활성화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57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연기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2017년 유치원ㆍ어린이집 예상 취원율 증가로 인하여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1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입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필요에 따른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에 학생진로체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1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18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과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사업에서 연수계획 변경과 일부 연수 축소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28억 원을 증액한 1조 4,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원을 증액한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 지원사업에서 신규교사 현직 적응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원을 증액한 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77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부 시도의 방송통신중학교 신규 설치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 비율 감소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혁신교육 기획관리사업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학교정책 개발과 협의회 운영, 혁신교육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대학원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원을 증액한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사업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사업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심의 및 수정ㆍ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출판사 출원 인정도서 심의신청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교과자료 개발보급사업은 초등 3ㆍ4학년군 사회과 지역화 교재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문예교육과에서 교재보급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통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고교배정시스템 관리사업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ㆍ배정 및 전ㆍ편입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포털시스템 관리사업으로 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유상전환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수능방송시설 개선과 모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관리 예산 부담비율 증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원을 증액한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억 원을 증액한 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은 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 자격연수, 정교사 및 부전공ㆍ복수전공 자격연수 경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교원 임용관리사업은 교사 임용시험 실시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83억 원을 증액한 1조 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학부모 편의성 증진과 교원 업무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은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원을 증액한 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보조사업으로 담임수당과 인건비 보조금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원을 증액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만 3~5세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50억 원을 증액한 1조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9억 원을 증액한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지원과 특수교육 순회학습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사업은 신증설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잠재적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와 특수교육공동체학교 운영, 복합특수학급 구축ㆍ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치료지원바우처 지원, 건강장애학생 교육비 지원 등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은 인건비 인상과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충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0억 원을 증액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은 체육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 훈련을 위해 학교운동부 육성교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교흡연예방사업,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학교보건위원회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학교흡연예방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석면자재 제거와 상수도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원을 증액한 6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은 교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607쪽부터 623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내ㆍ외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원을 증액한 3,800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330만 원, 진로지원과에 2억 2,000만 원, 특성화교육과에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다문화관 참가기관 지원을 위하여 총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학생 진로체험 지원 및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입전형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 명장 기술기능 이전사업 지원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 선정 취소에 따른 반납으로 총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총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세세부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5쪽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전략 수립을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9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종합시스템 구축과 성인문해교과서 개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966억 원 대비 482억 원 증액된 3,448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75억 원, 진로지원과에 88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1,040억 원, 문예교육과에 1,919억 원, 평생교육과에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원 증액한 75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회복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와 교육구성원의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으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 교육 지원을 위하여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 인권 및 인성교육입니다.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실현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원 증가된 88억 원으로 총 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대안교육운영 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진로전문성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생태계 운영을 위하여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전국 17개 시도 연합 모의학력평가 시행을 위하여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19억 원 증액한 1,040억 원으로 총 1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총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안착지원 및 일반고 이공계 심화교육과정 운영,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한 과학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NCS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험ㆍ실습비 지원과 실험ㆍ실습으로 인한 오폐수처리장 운영비에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직업교육대회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능기술 향상을 통한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성화고 학과 개편과 실습기자재 지원 및 NCS교육과정 운영 등에 총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에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2018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화면영상기 보급과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ㆍ중학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노후기자재 교체 지원비로 총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교원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2018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 지원비로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교무ㆍ학사ㆍ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교육정보화 자료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 ICT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및 사물인터넷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교구 지원, 연수 운영 지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는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건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원 증액한 1,919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이 주인ㆍ도전ㆍ성장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인문교양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및 자기주도적 삶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주도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및 시설환경 구축비에 총 5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6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군단위 및 도단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총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총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원 증액한 326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사서보조 지원 등에 총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2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장애 및 비문해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평생교육 지원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2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도서관지원 업무입니다. 공공도서관의 RFID 자동화설비시스템 구축,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입니다.

설명서 Ⅱ권 97쪽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 증액한 32억 원으로 교원연수운영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22억 원으로 학생 연수활동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29억 원으로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14억 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한 25억 원으로 평생교육학습 운영 지원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Ⅱ권 269쪽부터 520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8억 원, 경기도립광주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김포도서관에 4억 원, 경기도립여주가남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평택도서관에 7억 원, 경기도립포천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에 10억 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 11억 원, 경기도립발안도서관에 9억 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Ⅱ권 625쪽부터 645쪽입니다.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및 기관 운영 등을 위하여 각각 2억 원과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335쪽 봤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하던 사업 중에, 특히 문예교육과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학생주도성 프로젝트활동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 교육2국장 방호석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가지고 교육도 지금 지식의 총량을 키우는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맞춰 볼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끼를 키워주는 데는 아주 합당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원래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투여가 거의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해 가지고…….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사업도 역시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인문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문예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은 이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 국단위 교육청에는 교당500만 원씩 두 학교 정도 보내고 총 60교 정도 보내줄 수 있고, 과단위의 45개 학교 총 합쳐서 100개 교 정도에 교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는 않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보다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거의 90% 정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예산이 증액된 게 52억 5,000인데 작년에 70억 4,0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청 협력사업으로 52억 5,000이 증액된 그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18년 본예산이요? 122억 5,000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충분히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하고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학생들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을 때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운영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러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 대변인 이재삼 네.

○ 대변인 이재삼 지금 G버스 광고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 흐름이 온라인 홍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온라인 홍보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가 한 1억 6,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2개 합해서 2억 2,000, 총예산 늘어난 2억 5,000 정도가 대변인실 증액분입니다.

○ 대변인 이재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보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족도라든가 참여도, 인지도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만족도에 비해서 사실 참여도라든가 인지도가 좀 낮은 것들이, 꼭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유의미 있게 살펴보면서 대책을 좀…….

○ 대변인 이재삼 제가 10월 25일 날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것이 세팅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 대변인 이재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것이 전체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신규교사 직무연수 80시간 중에서 집합연수하고 원격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또 우리 자체연수,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시키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의 내용들을 보시면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낭비성이라기보다도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좋은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약간의 강사비가 조금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저희는 적정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번 2017년도에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2018학년도에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과 차이가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대학 구조개혁 거기에 해당되는 대학은 저희 경기도에는 없었습니다. 다 거기서 벗어났더라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보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점형 꿈의대학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유관기관하고도 꿈의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불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 소관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감리에서 감리가 부실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사후조치에 대한 비용 일부는 공사업체, 즉 여기에서 사법처리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예산상에는 이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저한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소규모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과 함께 행정업무까지 함께 감당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현재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학교운영비가 15% 증액이 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은, 제가 한 번 이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방과후과정 운영비가 부족하면 급당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인상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e-DASAN 감사시스템은 그 이전에 ICT 감사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시스템이 전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ASAN 감사시스템은 학교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회계라든지 또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스템이고요. 이름은 e-DASAN으로 같이 했습니다마는 지원시스템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들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누적시킴으로써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선으로 하든 또는 서면으로 하든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이지만 이름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다시 한 번 e-DASAN 감사시스템은 유지보수, 평가위원수당…….

○ 감사관 김거성 평가위원수당은 외부위원들이고요. 그리고 자료수집이나 여비는 내부직원들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1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외부전문가들이나.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e-DASAN 지원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동안 무상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18년 10월 달이 되면 개발 이후 1년 동안의 무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은…….

○ 감사관 김거성 개발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상유지보수기간 경과 이후에는 매월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본청 기준으로 볼 때 북부와 남부 양쪽에서 두 번씩을 진행하는데요. 각 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행정실장과 교장 그리고 본청 직원들 이렇게 해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한 번에 한 800명 정도씩.

○ 감사관 김거성 네.

○ 감사관 김거성 학교에서 출장비만 받고 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시민감사관 활동에 특정감사 일변도다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부 연루 의혹사안이라든지 반복갈등 민원이라든지 또는 특정감사의 사립학교 관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민감사관들한테 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안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교육청 시민감사관 활동 중에서 다른 교육청들이 경기도교육청 와서 배우고 또 시민감사관들 협의회에서도 우리가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상반기에 2,000만 원을 지급했고 12월, 다음다음주 중에 2차 지급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0만 원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현재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조례에 따른 규칙,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1건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2,000만 원 1건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사안은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를 한 사안으로 이분의 신원이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내에서 근무를 계속적으로 정년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학교나 법인에서 큰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지급을 지금까지 최대 규모로 한 것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공익신고는 많이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의 신원 노출을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신고는 있으나 신고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잘못을 드러내거나 또는 돈의 잘못 사용된 것을 찾아내거나 하는 것들까지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다음 단계의 보상금으로 이어서 지급을 하기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셔 가지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총무, 본청 시설관리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 이정만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2018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그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 청사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벽을 하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있는데 청사 내부에 큰 대형 은행나무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집어넣은 예산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가지치기도 하고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폐목들은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파트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경계부분에 은행나무 큰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벌목도 하지만 주로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데 그게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상에서는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런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니까 성장과정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때의 성적과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해서 이 학생이 얼마큼 올라갔느냐, 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시험 본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 가져야 되는 성취수준에 얼마큼 도달했느냐 이걸 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전체평가에서 이번서부터는 표집평가로 일단 전환이 됐고요. 평가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교육부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들이 안전교육시설의 설계비를 4억 1,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빠진 금액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피폐되어 있던 여러 가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치유활동에 노력을 해 왔었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건 안전지원국 소속이라 내일…….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대개 교육부에서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는 사업들은 처음에는 교육부 비중이 높다가 연차적으로 가면서 자꾸 비중이 내려갑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러다가 결국은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관시키는 것이 일례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신규공무원 9급 1호봉 되는 금액이 현재 최저임금은 157만 원 정도 하는데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은 실무수습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올해 7월 달에 입법예고가 됐고, 그게 현재는 9급 1호봉 80%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100% 지급하는 걸로 일단은 입법예고가 돼서 아마 개정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해서 날짜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급 외에 또 수당이 있어서…….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행정관리담당관은 내일 기조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 이 현장의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든지 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잠깐만요, 위원님. 작년 최종 예산이 181억이었었고요, 금년도 예산이…….

○ 교육1국장 김기서 9,200이네요.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특교로 들어와서요, 1회 추경에 들어온 게 180억이 들어온 거고요. 죄송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죄송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어떤 내용…….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거 아까 받았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도 보니까 보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다섯 학교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일단 올해 예산편성은 한 대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 가지고 모두 다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내용연수뿐만 아니라 이게 주행거리도 20만 ㎞가 넘어가고 막 이래 가지고요, 저희도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지방공무원 지금 40쪽…….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40쪽에 보면서 말씀하시는?

○ 총무과장 이정만 거기 보면 사무관 후보자 과정은 매년 인원수가 다른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예산 증액사유 말씀하시나요?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실적은 저희가 연수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연수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연수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3단계로 평가를 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과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들을 전부 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정책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팀당 1,500만 원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열 팀에 한 104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이 된다면 20팀이 갈 예정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2016년도에는 저희가 3억 원으로 19팀이 다녀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50%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6년에 추진했던 실적 그대로 3억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지금 그 사례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다녀오면서 현장 선진지를 방문함으로 해서 우수교육 외국사례들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각자 업무영역에서 많은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다녀옴으로 인해서, 선진 외국기관들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관에 대한 선호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참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면서도 보니까 3억 갖고는 많이 적습니다. 교직원들이 현재 10만 명이 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억 5,000에 10팀을 다녀오다 보니까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좀 더 많이 예산이 지원돼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경기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3억 원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거기도 아마 그런 수준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제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도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내년에 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내년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는 학생수당하고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 정부주도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도제교육도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직접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생들이 근로형태로 실습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근로형태가 아닌 체험학습의 형태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수당지급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 도제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학과 협력해서 한 여러 가지 취업활동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 관련된 이런 교육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제교육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도제를 할 때 저희들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매칭시켜 줘야 되는데 산업현장 매칭에 대한 기준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방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제가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것은 아마 했어도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부분에 직접적인 관여는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건 교육급식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급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겠죠. 그건 전체를 다, 중학교 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비하면 감소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1,099명이 명퇴를 하셨고 2016년도에는 857명이 하셨으니까 줄긴 줄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이건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조사가 저희들이 이때 할 때는 이 정도 숫자가 나왔던 건데요, 이번에 올린 예산 계상 중에 다시 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계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인건비는 저희 총무과, 남부에 다 잡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선거가 내년도에 있지만 금년도에는 사전선거준비금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통보가 왔습니다. 그건 행정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2017년도에 일단…….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가…….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 총무과장 이정만 인수위 조례 내용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담아져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단 운행연한이 9년 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교체 가능한 걸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차량 4대는 둘 다 만족하거나 만족함과 동시에 차량 고장이 계속 많이 나고 있어서 수리를 해도 수리한 내용이 보완이 되지 않고 또 10년이 넘다보니까 차량의 기본적 큰 수리비가 들어가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안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차량 배차받기를 되게 꺼려하는 상황이라서…….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먼저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결정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한 매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각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위원님,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내일 기조실과 같이…….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은 최저임금 받는 대상자들은 시급에 근무한 날짜를 곱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실무수습직원 기본급은 1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6만 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9급 1호봉의 80%를 계산한 건데 그게 임용령에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급하는 걸로 일단 입법예고가 돼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임금이 적기는 하지만 그 외에 수당이 추가로 같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올해 6월 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아마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4대보험은 다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실무실습 하게 되면 신규자 정식 발령받기 전에 3개월 과정으로 실무수습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학교현장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기관에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학교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근무하면서 실무를 배워서 임용이 되게 되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능력을 배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처분건수가 2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의 176명은 2016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은폐했다가 그것이 확인돼서 신분은폐 적발통보를 받은 사람들 176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한 해에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실제로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2013년에 145명, 14년 135명, 15년도에는 106명, 16년 100명, 그리고 2017년에는 한 70명 수준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예산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전 기관에 음주운전 없는 청정기관을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함께하는 청렴편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 그리고 직근상급자의 관리책임 또 교육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크게 뭐,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절반 정도로 줄기는 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의 정도, 수치라든지 또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최근에 매우 강화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어려운 그러한 교육공무원이 됐는데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서 훈장을 못 받는다든지 또는 사고로 불이익을 입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혁신학교는 기존학교 경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교문화를 좀 바꿔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만든 학교가 혁신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여러 가지 검토,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혁신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혁신교육의 성과는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실질적으로 혁신학교에서 나타나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낮습니다, 혁신학교가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납니다. 6.5%인데 경기도 전체가 5.7%가 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경기도가 좀 높…….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혁신학교 지정 이후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검토결과 보고서에. 저도 아까 그걸 읽어봤는데요. 그건 경기도 전체를 일반학교하고 함께 보신 것 같아서,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는데요. 좀 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혁신학교와 함께 혁신공감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본다면 혁신학교를 경기도 전체에 일반화 하자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거지요. 이래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자세한 설명을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혁신유치원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지금은 어울림유치원이라고 해서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혁신유치원 선택기준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것은 이번에 혁신유치원은 종료가 되는데요. 유치원에서 신청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희들이 선정했던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체육건강교육과장님이 계신데 잠깐 그러면 체육건강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교육부에서 올해는 배정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미배정 예정이었었는데 추후에 다시 배정해 주기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건 그렇습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드린 적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편성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지금 흡연예방사업은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같이 계속 흡연예방사업하고 하면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줄을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승강기 제외 학교가 지금 61개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학교 시설구조상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 또는 굉장히 기술적 어떤 받침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입니다. 제가 개별 학교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들었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제가 그 전체예산…….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것은 그러면 위원님,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이게 예산 관계 전반적인 말씀을 지금 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 교육1국장 김기서 25만……. 150만.

○ 교육1국장 김기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가, 지금 대변인이 와 있으니까요.

○ 대변인 이재삼 위원님,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규모에 있는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홍보비가 경기도는 4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전체 경기도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시책홍보비 사업은 0.1%도 아닌 0.025%로…….

○ 대변인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 대변인 이재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실 문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홍보에 대한 책무성으로 봤을 때는 홍보비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민주시민교육과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교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민주시민교육과”라고 저희들이 붙인 이유는 사실 학교문화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던 학교문화를 탈피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육이 학생중심의 교육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 대화교육, 생명감수성 교육을 통해서 서로 존중감ㆍ배려의 가치를 함양하는,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료 만든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거 수정 보완하기 위한 예산으로 550만 원을 올린 겁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결국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사회적 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런 망 속에서 결국 살아가기 때문에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인성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부분은 워크북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550만 원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은 그 6조 4,000억도 부분적으로 아마 경직성경비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업할 수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전용차량이 1대 있고요.

○ 총무과장 이정만 전용차량이 1대 있고.

○ 총무과장 이정만 대형 에쿠스 아니면 EQ 그런 차하고…….

○ 총무과장 이정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전용차량이니까 우리 기관장 차로.

○ 총무과장 이정만 그랜저 1대, 소나타 뉴 라이즈, 아이오닉 Q 이렇게 4대 구매계획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차량이 자꾸…….

○ 총무과장 이정만 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3대.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현재 의전용으로 전에 있던 차량이 체어맨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급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국내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해외 우수사례들을…….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학교라든가 아니면 주로 학교 기관들을 많이 방문해 갖고요, 거기에서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예산집행 관계 이런 것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보통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노동인권교육…….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 교육2국장 방호석 잠깐 이게……. 특성화교육과에 325쪽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 가지고.

○ 교육2국장 방호석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 됐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3억에서 3억 7,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 교육2국장 방호석 전체 예산인데 방과후 기술교육프로그램 사업이 일몰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액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방과후 기술교육프로그램이 일몰이 됐습니다. 방과후 기술교육프로그램 사업은 저희들이…….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 직업교육 쪽에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기술교육프로그램이 일몰된 것도 사실 사업이 일몰된 것이 아니라 꿈의대학으로 넘어갔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일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 교육2국장 방호석 일반고 학생 직업대상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저희들이 진로지도를 잘 해 가지고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특성화고로 진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로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로지원과 합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도제교육 같은 경에는 지금 저희들이 산학 협력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시설비는 못 주는데 이번에 시설비 관련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저희들은 원래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실습을 나가기 전에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근로인권교육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도 안전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업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실습을 3학년 때 나가면 6개월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6개월 정도 나가는데 지금까지 실습형태는 근로중심의 실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중심의 실습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 학생들을 근로자로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도 그런 방향으로 계약을 하고 나가고요. 그리고 또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보수도 받고 실질적으로 직업인이 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동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어떤 하드한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실습의 형태를 근로중심의 실습에서 학습중심의 실습으로, 체험중심의 실습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요. 어떤 현장에서 실습이 정말 학생들 중심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엘리트체육을 못 하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체육 자체를,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엘리트체육에 함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진로가 훗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겸해서 만들어가면서 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를 배출해 내는 교육, 그 스포츠 그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 교육1국장 김기서 중학교 스포츠강사는요, 중학교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수업을 담당합니다. 그게 중학교 스포츠강사고요. 초등 스포츠강사는 초등선생님들을 위해서 초등의 수업시간에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초등 스포츠강사입니다. 그다음에 토요스포츠강사가 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요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강사들로 스포츠강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조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경기교육의 체육은요, G스포츠라는 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클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장소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조밀하게, 세밀하게 한번 살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석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2018년도에 특정감사 주재로 공사 관리감독 계약 관련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특정감사 영역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청렴도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영역은 아니고요. 외부청렴도 중에서 운동부, 공사 관리감독,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현장학습 이렇게 5개 분야를 외부청렴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동부 점수가 매우 낮은 형편이어서…….

○ 감사관 김거성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은 공사 관리감독 영역인데 거기도 별로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점수가 안 좋은 영역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후자는 저희가 엄격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학 중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다가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글쎄요. 개인적인 대답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까지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제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마찬가지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맞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대비 저희들이 61.4% 증가한 75억 원, 작년보다 61% 이상 증가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진로직업체험박람회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하고 함께 주관한 행사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통 대입을 목표로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간에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시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약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 교육2국장 방호석 직업교육은 전문 직업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기회는 많이 제공할수록 좋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3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 교육2국장 방호석 특성화교육과 중심으로 하는 그런…….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직업체험박람회하고도 우리가 개최를 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 쪽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모든 교육이 다 포함이 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인성은 진짜 좋은 인성이야말로 무형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윤리부분도 물론 당연히 포함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는 않고 기본 윤리교육은 반드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난독증 들어는 봤는데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몽실학교가 당초에는 의정부교육청을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개소했는데요.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그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8년도에…….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운영지원과에서 몽실학교 학생자치기획팀이 생겼습니다, 올 3월 1일자로. 그래서 몽실학교에서 저희가…….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총무과인데요. 저희 과로 그 업무가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교복 사업은 교육청 전체에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단독으로 할 계제가 못 되고 도청이라든지 의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 취지나 이런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 교복을 접근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또 보편적 복지의 증가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