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안전지원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및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또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안전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먼저 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 대한 얘길 좀…….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학교지원과의 사업비 보면 부기에 사립학교는 절차와 과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늘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이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스템은 우리가 사업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가내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가 들어오면 완성되고 그다음에 또 집행결과서 내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직접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애로는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의 절차와 과정에는 사립학교는 너무 애로가 많다 이것만은 이해하시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현장에 보면 제가 보는 바로는 공립과 다르게 사립학교의 어떤 사업이 애로가 늘 많아요. 이 점도 이제 공립학교처럼 대등하게 할 방법이 뭔지 그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산과 지금 상관없이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안전국이요. 178쪽 좀 볼래요?

○ 류재구 위원 학생안전에 대한 거 잘 해 놨는데요. 녹색어머니회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올해 68억 증액하는 것은 단설유치원도 증가됐고 보호인력도 증가됐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 류재구 위원 녹색어머니회 한계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원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완전하게 충족되지는 못 하더라도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68억 가지면, 작년도 예산요구에 비해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류재구 위원 녹색 설 때 어떻게 어떻게 서시는 건 알죠?

○ 류재구 위원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그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 말하자면 안전을 위한 복장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복장들이 눈에 띄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실 거고요. 또 비가 올 때 대비해서 우비 만들어 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해 주시고 특히 겨울에 뭐가 없느냐면, 물론 대부분 여자 학부모님들이 옷을 따뜻하게 안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어르신들이 사회봉사하는 건 전부 다 뭘 해 주느냐면 겨울동복을 해 줘요. 위에 잠바를 맞춰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 녹색은 대부분 뭐만 해 주느냐면 우비만 해 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울 때는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거 해 주지 말고 할 때 제대로 좀, 밖에서 볼 때 미관에 괜찮은 거, 그렇게 제대로 해 주셔야 만이, 그분들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정복처럼 딱 해 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더라도 자부심 있게 보여요. 경찰처럼 딱 해 준 거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디자인도 제대로 해서 그렇게 입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폼 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내가 나와서 해도 ‘아, 이러니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전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29쪽. 지금 611억 증액했다고 그랬어요.

○ 류재구 위원 지진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와닿았으니까 감사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강사업 내지는 현재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이미 전수는 다 돼 있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보강사업만 남았네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이것 갖고 현재 경기도 내 전체를 올 중에는 다 못 하더라도 위급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 류재구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부권이 남부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안전할지 모르겠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물론 가장 위험한 시설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대피시설,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피시설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어떻게 그걸 보강할 건지 대책 세워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행정국장님, 저는 시설과에…….

○ 조광희 위원 124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실 LED조명 설치가 37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그냥 순수 LED입니까, 아니면 석면교체 후 LED입니까?

○ 조광희 위원 순수하게 LED만?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는 이게 석면공사 끝난 다음에 청소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설된 거.

○ 조광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업체들은 좀 더 확보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문 청소업체가 없다고 저번에도 우리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업체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안양에 있는 어느 모 학교는 청소비로만 한 2,000만 원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만족을 안 하니까. 해도 만족 안 하고. 청소라는 게 끝도 한도 없거든요, 사실. 앞에도 여기 한번 만져보면 먼지가 있듯이. 그런데 그거를 만족시키시려면 어떤 면에서는 전문업체가 빨리 선정되고 그런 업체가 육성되지 않고 일반 청소업체한테 한다면 이거는 계속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조광희 위원 또한 석면, 텍스잖아요. 일명 텍스를 말하는 건데 텍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사실. 금강이나 벽산, 몇 개 안 되는데 얼마 전에도 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보다 생산량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파악해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 지난겨울부터 여름, 계속 텍스가 모자라서 공사도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텍스 생산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 조광희 위원 네. 그다음에 학교시설환경개선에서 외부창호 교체도 하다 보면, 안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창호를 교체하다 보면 안쪽에 텍스를 한 줄 뜯어야 되잖아요?

○ 조광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석면이 없는 텍스 있는 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면이 있는 데까지 포함된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무조건 일단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안쪽에 석면텍스를 철거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이 외부창호 교체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안 하신다고 지금 다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노후화장실 개선사업하고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차이는 뭐죠? 세부항목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720억하고 그다음에 125페이지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두 번째 화장실 개선 이거는 뭔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화장실은 같은 화장실인데.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희 위원 따로 해 놓으신 건가요?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국장님.

○ 조광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원래 내진은 2035년까지 다 교체하게 돼 있잖아요?

○ 조광희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5년이 당겨지면 2030년까지 내진사업을 완료하신다는 거지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우리 시설과에 직원들도 많이 모자라시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내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지금 사실 지진은 1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으로서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앞으로 13년을 기다린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용구 국장님?

○ 조광희 위원 5년을 당겨도 8년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8년이면 여덟 번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건데, 확률적으로. 그래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시설과에다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실 내진에 대한 전문가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문단체도 없는 거고.

○ 조광희 위원 교육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김연수 사무관 한 분만 내진에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학교에 나가서 교장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내진 담당하시는 구조기술사들 세 분 그다음에 건축사 한 분 그다음에 행정실장 한 분, 이 다섯 분이 학교의 내진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 조광희 위원 네, 선택하고 있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은 투표권도 없고 행정실장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기술사들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선정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피어리뷰(peer review)도 하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업체도 선정하고 그분들이 또 그거를 감리해요.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다고?

○ 조광희 위원 지금 단체도 의뢰하신 데가 두 군데밖에 없지요? 지질학회하고 구조기술사협회. 맞으시잖아요,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하고 계시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하시고 이분들이 와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분들이 바로 또 감리도 하고. 이거는 앞으로 제가 봐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아니,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기간도 당겨봤자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지역 학교현장에서는 공립과 사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사립학교가 본래 학생 수를, 배치계획에 의해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를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모자랄 때, 주로.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교원을 공개전형 형식이라고 그러나, 특별채용 형식으로 지금 임용하고 있는 거지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립학교에 학생 수가, 학교가 폐교되거나 아니면 반 수가 줄었을 때 특별전형 형식으로 해서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나요?

○ 명상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접수예정인원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원을 채용하는데 위탁만 하는 거지…….

○ 명상욱 위원 뜻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립교사로 봐야지…….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폐교ㆍ폐과, 학교 감축 등으로 발생한 과원교사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이 내용 표기가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채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행을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준 지역들이 있어요, 목적사업비에서 보면.

○ 명상욱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지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규모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또 학교의 관리자분들한테 뭔가 자꾸 설명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교관리는, 폐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추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 고양중학교가 활용이 돼서 고양 예지숲 구축으로 가고 있어요.

○ 명상욱 위원 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조실 중에서도 어디서요? 행정지원국? 아니, 정책기획관 이쪽에서 관리 주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걸 저희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폐교든 뭐든 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관리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가 많아져요?

○ 명상욱 위원 부서 간에 목적에 맞게끔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 명상욱 위원 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CCTV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100만 화소 이하가 33.4%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100만 화소 이하의 33.4%가 다 해소된다는 뜻은 아니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은 화소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거는 200만 화소 저희가 자료는 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이 투입돼서 바뀌는 화소 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화소 수를 200만 화소로 보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

○ 명상욱 위원 200만 화소로 보면 돼요, 답변을?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200만 화소도 학교현장이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소 수가 너무 얕아요. 국장님, 카메라 갖고 다니시겠지만 요새 1,000만 화소, 800만 화소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이거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200만 화소 이후에 내년도 되면 제가 봤을 때 몇백만 화소짜리로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0만 화소가 아니라…….

○ 명상욱 위원 당연하죠.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고 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저희가 교체할 수 있죠, 평균적으로?

○ 명상욱 위원 5년이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5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를 오늘 중에 담당부서에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안전 쪽에 좀 여쭤볼게요.

○ 송한준 위원 수상안전체험학습비라고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 뭐죠?

○ 송한준 위원 이 예산을 접때도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처리 됐던 부분이 빨리 집행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봤었어요. 특히 안산이랑 시흥 쪽에, 광명 이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봤는데, 그들이 소외계층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여름에 그들이 맞벌이부부가 많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사실 캠프 가기도 어려워서 예산을 조금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 울타리 안의 교육뿐만 아니라 바깥 교육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당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사나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때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더 크게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기간 동안에 특별수업 때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과학기술체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마 올해 지역아동센터랑 조인해 가지고 예산을 몇백이라도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가려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안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화성, 시흥 이렇게 좀 확대시켜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울타리 안보다 바깥의 아이들에게도 어떤 교육정책의 체험에 대한 부분을 함께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송한준 위원 예산을 조금만 한번 증액시켜 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요. 소방에 관련돼서 소화기 구입하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이들에게 소화기를 다루는 법이나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요. 현재의 그걸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악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소화기를 학교에 비치해 둔 학교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서 안전핀이나 손잡이나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서 돈을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1년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전체 학생이 하고 나면 또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소방서의 물소화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돌면서 다 소방서 자체에서 안전체험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소방관들의 지도하에 직접적인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이게 교육청에서의 협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에 관련된 것을 긴밀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협조가 잘 안 돼서 체험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화기 세트를 사면 아이들이 돌면서, 순회하면서 하더라도 지역의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만 해 준다면 세트를 사 가지고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들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같은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주고 거기서 고장 나서 방치해 두고 제대로 된 체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소방서 119센터와 협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적인 것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강사선생님들 인건비의 재원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충실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작년에 저희 지역이 했었어요.

○ 안혜영 위원 의용소방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의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안전에도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 경우에는요. 검토해 주시고요.

녹색어머니회 관련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자원봉사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 운영지도에 관련된 말만 되어 있지, 예전에는 녹색어머니만 있었는데 요즘은 마미캅부터 시작해서 폴리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학교에 이런 것들이 명칭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 관리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 이름만 다르고 역할이 같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별로 녹색어머니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미캅이나 이런 다른 걸로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는데 녹색어머니라고만 딱 한정지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게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혜영 위원 학교 자체에서 이름만 다르고 그 운영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일괄적인 예산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Wee센터에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교원연구비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지원교육청에 몇 명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2명 정도 있죠? 일괄적으로 2명 정도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25개 지원교육청 규모나 학생 수랑 전혀 상관없이 2명.

○ 안혜영 위원 너무나 당연하다고 답을 하시네요.

○ 안혜영 위원 전문상담 순회교사 연구비 4명으로 책정돼 있어요. 좀 보고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명 되어 있고요. 기간제 전문상담 순회교사 연구비 1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교육청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서 50명이면 일괄적으로 2명씩 되어 있는 거고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4명 그리고 1명 이렇게 추가 돼 있는 거죠. 지원교육청 전체를 다 통틀어도 55명밖에 인건비나 교원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원연구비 일괄적으로 132만 원 책정 돼 있습니다, 2명에 13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또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건 위기학생을 상담하는 그 자체적인 비용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치료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199페이지인데요. 처음에는 수원지원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증감이 돼서 400만 원이 증액됐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합계를 보면 18년 예산 요구하고 증감예산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타인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신규사업 18년도 수원지원교육청에 보면 3,000만 원과 증감 400만 원 돼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까지 필요 없고 그냥 오타인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오타인 거죠?

○ 안혜영 위원 치료비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되어 있고 구분이 1,2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되어 있어요. 1,200이 아니라 1,500이군요. 제일 작은 시군하고 큰 용인이나 화성, 수원지원교육청, 성남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으로 2배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숫자가 20배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 학생들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배 차이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목적지정사업도 50만 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일괄. 학생들의…….

○ 안혜영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 안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저기 밑에 세종시나 다른 지역의 20만, 30만밖에 안 되는 광역하고 저희들이 예산운영비, 인건비 다 똑같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동의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25개 지원교육청이 똑같이 예산을,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교육청에 1,000명의 직원이 있어도 100명이 있는 광역교육청의 인건비와 똑같이 주고 운영비 똑같이 주면 동의하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조금 차이가 2배라고 하면 200명과…….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잘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인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도 운영하실 수 있고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원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건비에서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원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출장비도 그만큼 부족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부족한 거고요, 민원도 그만큼 많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계신 거면 다른 사람들도 역지사지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소외계층 학생들도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학생들도 10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큰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은 혜택 받지 말라는 말인가요?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답변에 아주 실망스럽고요.

201페이지 보면 Wee센터별 상담인력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이 2만 명 미만일 때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초ㆍ중ㆍ고 학생이 10만 명 초과일 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25개 지원교육청에 2명과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나요? 지금 실제 이거 지켜서 다 하고 있나요, 인력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 큰 고양이나 이런 데 학생이 10만 명이 초과가 안 되나요? 10만 명 안 돼요? 학생이 10만 명이 안 돼요?

○ 안혜영 위원 들으셔야죠. 고양이나 수원이나 다른 큰 시군의 학생이 10만 명이 안 넘느냐고 물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Wee센터 상담인력 충원하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5명 운영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여기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Wee센터별 상담인력 채용 기준은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2만 명 미만은 2명,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2~10만 명은 4명,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10만 명 초과 5명, 경기도교육공무직 정원 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묻는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 5명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 안혜영 위원 아무도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자분 없으세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책자에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없으세요? 학생안전과가 자료 주신 게 몇 장 안 돼요.

그 뒤에 보면 보충자료에서 Wee센터 운영비 산출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수원교육지원청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인건비요.

○ 안혜영 위원 1억 5,000이지요?

○ 안혜영 위원 제일 적은 데가 얼마입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이 인건비일 텐데 6,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면 2배도 아니고 애매한 숫자잖아요.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5배, 2.5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민경선 정리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답변이 안 되고 있어서.

○ 안혜영 위원 지금 분명히 2명에서 5명이면 3명의 인건비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거 한번 체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지원과장님, 김승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권미나 위원 과장님, 저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31페이지에 있는 거 질문하려고 합니다. 내부비품비라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나요?

○ 권미나 위원 혹시 컴퓨터도 들어가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보통 신설학교 보면 가장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민원이 오는 거는 도서 지원, 컴퓨터 그다음에 교사컴퓨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비품비에 도서비까지 다음부터는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경기도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도서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다 경기도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학교 예산,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저희가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 권미나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세심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사학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 권미나 위원 네, 국장님. 제가 인건비를 보면 사학의 법정부담금이 대개 감소하고 있어요, 납부율이.

○ 권미나 위원 그런 데 비해서 제가 여기도 보면, 6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법인 임시이사회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5기관에 300만 원이지요? 5기관이 어디인가요? 61페이지.

○ 권미나 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권미나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학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 평가기준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 권미나 위원 저는 사학에 대한 비리와 또 이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거는 사립학교 교사의 인성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평가할 때 평가시스템 안에 사학기관의 교사들에 대한 인성의 평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비리근절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교원 위탁시험에 사학기관도 참여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미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소득층 중식에 대해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중식 제공하는 거, 아이들 학생 대상으로 도시락을 쿠폰의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시군별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거라든지 그거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권미나 위원 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 권미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지역에도 아주 소소하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기는 있는데 일부 아이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나가지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까지도, 저희 예산을 들이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리고 이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아이들이 있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 아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알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적정규모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도 로드맵을 제시했잖아요?

○ 권미나 위원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배치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 중에 어머니들하고 소통의 벽을 끊으신 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학군의 배치라든지 학생 수 배치라든지 또 적정규모 할 때 혹시 우리 학교가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어머니들의 불안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삭감이 되더라도 한번 해 보시고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때까지는 소통의 장이 있었잖아요.

○ 권미나 위원 예산이 있어서. 처음 삭감돼서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국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문제가 또 발생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 이용구 국장님.

○ 권미나 위원 159페이지 보시면요.

○ 권미나 위원 159페이지. 이게 집행률이 38%밖에 안 된 사업이에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또 이게 계속 가는데 학교안전교육연구단이 하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 권미나 위원 개발만 합니까?

○ 권미나 위원 어떻게 하신…….

○ 권미나 위원 책자로 하시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이거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안전교육연구단의 현장 운영비가 4개 교라고 돼 있어요. 이거 4개 교가 뭐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학교에다 지원한다고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체 경기도 학교나 유치원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개발된 자료를 전 경기도 학교나 유치원에다가 보급을 하시는 겁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보급만 하고 그 안에서 이걸 교육하는 강사는 따로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자체개발했다는 그 책자를 각 학교마다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보내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 책자를 가지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사가 나와서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 책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은 이게 개발이 완전히 된 게 아니네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개발이 되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만 하셨다는 거지요?

○ 권미나 위원 책자도 나왔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책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책자 몇 개 교에다가 배포했는지까지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복지법무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69페이지를 보면 17년 예산에 비해서 18년 예산이 294억 8,000만 원이 증액이에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이 상당금액 올랐고 그거를 우리 3만 5,000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인원을 감안했을 때, 작년 대비 최저임금 오른 것만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294억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294억으로 가능합니까? 2017년도 최저임금과 2018년도 최저임금 대비했을 때 3만 5,000명으로 하면 그 차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임금교섭을 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은 “아무것도 못 한다.” 팔짱 끼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하는 말에는 단체교섭에서 결정되는 걸로 상황을 정리해 나가겠다의 의미시잖아요, 지금. 예산이든 금액이든. 그렇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오히려 또 거기 가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의 상황이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 가 가지고 무슨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언질과 답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단순한 수치로만 3만 5,706명 곱하기, 작년 대비 오른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금액으로요. 최저임금.

○ 김미리 위원 네. 17년 대비 18년도가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차액이 얼마지요?

○ 김미리 위원 1,060원에 3만 5,706명이면 이것만 해도 금액이 한참 되잖아요. 시간당인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턱도 없는 수치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 김미리 위원 사립학교는 따로 하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부서에서 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가 뭐고 복지법무과에서 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무슨 차이가 있지요? 왜 교육공무직원의 관리를 어디는 복지법무과가 하고 어디는 담당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못 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공무직을 채용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궁극적인 꼭짓점에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그렇다라는 답변은 지금 회피적이세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상황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교원이나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에 법에 의해서 하지 않는 사업도 많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교육공무직도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지 어떤 상황은 사업으로 처리가 돼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상황은 교육공무직의 전체 총괄관리를 위해서, 총괄도 아니지요, 일부지요. 그건 또 복지법무과에서. 이게 지금 서로 책임회피거나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만 복지법무과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 김미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24개 직종이 교육감 직고용이잖아요, 교육장 위임직종.

○ 김미리 위원 24개 직종 중에서도 어느 것은 복지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어느 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해요. 그리고 처우개선비 20개 직종은 24개 직종과 상관없는데 그 20개 직종도 또 복지법무과에서 관리해요. 이해가 되세요? 국장님, 그게 관리가 되세요?

○ 김미리 위원 잘못되었던 것이라도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라면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 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요. 그러면 수많은 직종, 엄청나게 많아요. 알아요? 그 수많은 직종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종을 통합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시스템적인 정비를 위한 예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인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직종, 너무 많다 보니 관리가 너무 산만해지잖아요, 방만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부분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복지법무과가 힘들면 단독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복지법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모두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사실 많잖아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3만 5,000명이 넘는 그 인원,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하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복지법무과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게 특별하게 좀 시스템 정비가 되고 그 시스템 정비를 위한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정비를 해 나가실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맨날 검토하고 계획만 하고 있다고 그러지 실질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검토는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스 통합도 됐잖아요. 나이스 시범운영도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전보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으니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라고 질문을 지금 드린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없죠. 최저임금도 그렇게 올랐는데 턱도 없는 금액 올랐다고 이게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다, 뭐 하기로 했다 의미에 앞서서 지금 임금교섭도 제대로 팔짱 끼고 안 하고 있는,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지게 밑에도 보면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 금액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니와 개선의 의지도 없거니와 관리의 의지도 없어 보여요. 그런 예산조차 안 잡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통합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안 잡으셨다는 거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 김미리 위원 아니면 지금 있는 복지법무과만 달달달 볶으실 예정이세요? 복지법무과 지금 인원 적어요, 여기 매달리기에는. 그러면 인원을 증원시켜 주실 의지는 있으세요?

○ 김미리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답안과 현실적인 해결방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안전국장님께 질의할게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 기억나시죠? 160페이지에 보면 위기관리세미나 및 협의회,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이런 것들이 보면 자료개발수당이 4회, 초과분이 4회, 협의회비 1회. 협의회 1회밖에 안 해 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이 되겠는지 또…….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다음에 또 위기관리세미나 및 협의회도 2회, 2회, 2회. 마찬가지로 교육안전자문위원회는 그래도 3회, 3회, 3회인데 이것들이 과연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면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 권미나 위원 한 번 발표회를 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그 책자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발표회를, 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발표회를 했는데…….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집행률도 3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이거를 협의회에서 발표회 해서 교육청 각 지원청별로 교육을 시킨다는데 시간을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언제까지 개발하며 언제부터는 학교에다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개발된 걸 가지고, 이거 해년마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세우고 내년에는 없어요?

○ 권미나 위원 작년에 해서 개발한 걸로 학교에다가 다 교육한 거 있으시고 올해 또 개발하면 학교에다 다 교육한 게 또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럼 그 결과물 주세요. 3년간 발표했던 책자로 된 거 결과물 주세요.

○ 권미나 위원 해년마다 하셨다면서요.

○ 권미나 위원 작년부터 시작하신 사업이에요? 그러면 작년, 올해 주시고. 위기관리세미나에서 했던 회의기록 있죠?

○ 권미나 위원 회의기록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해 가지고 학교에 아이들한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었는지까지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역시 지금 3회를 했는데 어떻게 3회를 했습니까? 지금 3회 다 하셨어요, 아니면 남으셨어요?

○ 권미나 위원 작년 예산이 2회였고 1회를 더 늘리신다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2회 잡힌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럼 올해는 1회를 더 증액하신 거죠? 그러신 거 맞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줄인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 권미나 위원 그럼 아예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 권미나 위원 조례에 있어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만 시달하고 그…….

○ 권미나 위원 안전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 수반되고 주고 끝내고 회의하고 위원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결과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 권미나 위원 아니, 계획서만 던진 게 다 된 게 아니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까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이 예산이 바르게 쓰인 거지.

○ 권미나 위원 그거는 참 성의 없는 대답이십니다, 국장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학교현장에서는 내려오면 땡이에요. 애들한테 그거를 가르쳐준다든지 학교 행정실에서 이걸 갖고 고민하든지, 적어도 학교에서 이걸 갖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말을 해 준 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학부모운영위원인데 6년간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이 수반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모니터링을 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 권미나 위원 안 하신 걸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이 예산 잘라도 국장님 할 말 없으신 거예요. 맞죠?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즘에 포항지진으로 내진설계, 지진으로 인해서 막 말씀이 나오니까 급하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물론 내진설계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학교들 내진설계할 때, 내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알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내진기술은 뭐뭐가 있어요?

○ 권미나 위원 아니, 내진기술이라 하면 보통 말하는 내진기술은 뭐가 뭐가 뭐가 세 가지 종류로 말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내진기술에는 내진이 있고 제진이 있고 면진이 있어요. 아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경기도의 학교에서 내진으로 보강해야 될 곳은 몇 군데, 제진으로 할 건 몇 군데, 면진으로 할 건, 파악을 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몰라요. 5층 미만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높은 건물일수록 면진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학교는 5층 이상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진하고 면진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내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너도 나도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게 제 이야기의 초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세우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전년 대비 몇 %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 권미나 위원 그거를 작년부터 계속 이거 2.5배 더 증가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올해 포항지진 때문에 더 많이 세운 거 맞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 세우실 때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학교를 적용해서 했었어야…….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보강 사업에 주로 사용된 공법을 뭐로 하셨어요? 감사원에다가 넣었을 때, 8개 지원청 사업 포함해 가지고. 감사원에다 할 때 어떤 사업이라고 하고 넣으셨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댐퍼공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진에 들어가는 공법이 우리 학교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국장님, 담당자한테 설명 들으시고요,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 권미나 위원 제 말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갖다 대야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산만 증액했다는 거예요. 설명 자세하게 잘 들으시고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방성환 위원 학교지원과 55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거 세부사업으로 365억, 단일과 단일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게 무리한 점이 없나요? 다른 데는 다 시설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립고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365억을 자체예산으로 하잖아요. 고등학교 136교, 사립특수학교 22개 교, 이게 단일예산을 여기서 다 이리저리 분배해서 쓰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하다 보면.

○ 방성환 위원 기존에도 원래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집행률도 17년에 22%예요. 아시죠?

○ 방성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그것도 단일부서에서 365억으로 사립학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부하 문제가 보이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약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방성환 위원 22%밖에 안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법무과 72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신규 있는데 이거 작년에 다 해소된 거 아닌가요? 남아 있나? 교육공무직원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이건 처음이에요? 정규직은 작년에 했고 올해 교육공무직은……. 작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었나요?

○ 방성환 위원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아니, 1만 753명이나 추가로 더 해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추가로 저에게 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 121페이지에요.

○ 방성환 위원 체육관 문제예요. 이게 체육건강과하고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고 일단 그건 둘째 치고요. 체건과에서 지금 이 예산이 비법정전입금 526억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저번에 송한준 위원님이 한번 여쭤보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도청에서 전출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520억가량의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그 구조만 알려주세요.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정인데 지금 전출이 되고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한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예산과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실래요?

○ 방성환 위원 내시만 한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아직 세출로,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통과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내일 통과를 했어요. 교육위에서 통과해도 되냐고요, 그렇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 방성환 위원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통과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저 다 아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서에 담아왔고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과시켰을 때 어떤 법적 문제나 이런 걸 추후에 보완할 건 없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걸 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오늘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사후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보류해야 되나요, 보류?

○ 방성환 위원 자체예산 1,250억도 보류해야 되나요, 올 때까지?

○ 방성환 위원 여기서부터 예비비로 보류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검토 부탁드려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법을, 그 구조를 법적 구조하고 해서 논의해 주시라고요. 이따가 어차피 소위를 하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아셨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가위에서 담을 때와 안 담을 때를 2% 해서, 1~2 가정적 판단하에서 해 주셔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점에 어떻게 됐냐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124페이지요.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여기 어제 자꾸 본 위원이 서식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노후화장실 개선 등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2,000억 원이죠? 그렇죠? 2,100억이에요, 본예산 편성액이. 그중에서 노후화장실 개선이 여기 있습니다. 700억 있어요. 국장님, 124페이지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한 식으로 올라와야 되나요? 노후화장실 개선, 예산 사업설명서에 700억가량, 또 2,000억가량이라는 돈이 시설환경개선 뒤에 그냥 목적지정사업만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나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돈 2,000억가량에 대한 예산이 그냥 노후화장실 개선 700억, 25개 교육지원청에 목적지정사업 500억.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장님, 저 좀 봐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하나만 예를 들게요. 노후화장실 개선 720억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냥 1식 72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아니, 예산사업서에 보충자료로 한 장이라도 주든가, 사전에 뭐가 있든가. 이걸 이렇게 통과시켜 놓으면 이거 어디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기 지원청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던데.

○ 방성환 위원 아니, 사전에 조사했으면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어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끔, 여기 목적지정사업은 뒤에 한 장으로 그나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충자료로라도 해서 한 장이라도 줘야지, 70억도 아니고 700억이잖아요. 그 밑에 500억이고 300억이고 1,100억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2,000억에 대한 사업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부속서류도 없고.

○ 방성환 위원 한 장에 안 담으면 두 장, 세 장은 가능하잖아요. 뒤에 보충자료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요. 적어도 100억 넘는 거는 좀 해 주세요, 예산서에. 그래야 뭘 위원들이 알고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방성환 위원 저한테만요? 아니시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끝낼게요. 안전국이에요. 안전국에 학생안전과 178페이지요.

○ 방성환 위원 거기에 안전한 학교 운영이 있어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여기에 증감이 68억이 증감됐는데 우선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학교안전지킴이 증가, 어머니회 운영 이렇게 있었는데.

○ 방성환 위원 네,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서류 그대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어제 보니까 명시이월 항목에 있더라고요. 맞지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거 소규모 안전체험관 1개소인데 장소는 어디예요?

○ 방성환 위원 30억?

○ 방성환 위원 그럼 15억이고 교육부…….

○ 방성환 위원 특교로 15억. 그거는 어느 정도 확정됐나요? 이거 똑같이 저번에 학생안전체험관처럼 특교로 받은 다음에 예산 확대되고 또 도에다가 예산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이건 30억에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거기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이게 왜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되나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이면 서류의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만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따로 독립돼서 나와 있나요? 그리고 아직 짓지도 않는 건데. 그 이유가 없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직속기관이면 직속기관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되잖아요. 왜 여기는 재난예방과에 들어 있냐고요. 네? 아니, 그거 대답해 보세요. 왜 재난예방과에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들어 있냐고, 그 예산 항목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더, 그런 거를 지적해 볼게요. 예전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161페이지에 안전정책과하고 의회활동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회활동지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운영지원과인가 차라리 거기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과 편제가 되나요? 이게 왜 이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거기서 의회활동 업무를 하냐고요? 총무과나 운영지원과처럼 거기서 하는 거는 이해하거나 지금 단독청에 대외협력관이 있잖아요, 의회담당은. 거기서 통합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든 거예요. 왜 의회활동 지원을 거기다 예산을 갖다 놓고 지금 직속기관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속기관이 뭡니까? 이해되세요?

○ 방성환 위원 조직개편할 때 논의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의회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논의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대로 올라와서 올해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제 눈이 왜 박춘금 과장님한테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할 때. 기조실에서 해 주세요, 이거는 같이.

○ 방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총괄표 복지법무과요.

○ 방성환 위원 복지법무과에 거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 방성환 위원 1,000, 2,000. 이건 교육공무직원의 어느 부분의 인건비까지예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 방성환 위원 아니, 복지법무과가 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공무직원을 주되게 관리하는 부서라고 들었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인건비 그러면 기본급, 법정수당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이러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급하고 법정수당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알았더니 여기에는 그건 없고요. 장기근무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비. 소위 말하는 복리후생비나 이런 쪽에만 있어요. 기본급하고 법정수당, 소위 말하는 가장 큰 봉급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왜 복지법무과나 행정국에서 관리를 안 하죠?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여기 복지법무과에서 하는 거는 기본급하고 법정수당, 뼈대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해서 거기서 다 나가고 여기는 그 이외에 특수한 수당들만, 맞습니까? 저 뒤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한마디만 말하고 끝낼게요. 이건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이런 거를 장기적인 과제로 오히려 복지법무과나 행정국에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때 사정이 다른 때 이렇게 해 줘야지 온갖……. 서류를 어제 받아보니까 직종만 해도 수없이 많고 장이 네 장이 나오더라고, 네 장. 과를 담당하는 게 네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행정국하고 복지법무과가 존재의 의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총괄하는 헤드쿼터의 부서인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 방성환 위원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급을 쭉 해서 총무과에서 다 일원화돼서 하듯이. 기본급하고 봉급을 굳이 사업부서에서 다……. 예산은 어차피 끌어다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다 끌어다 쓰는 것 아니에요. 끌어다 쓰고 그럴 것 있습니까? 행정국이나 복지법무과에서 그냥 기본급하고 봉급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거를 자주 하는 용역을 주시든가 경기교육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시켜 보세요. 이상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 됐건 이 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학교에서는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예산이 도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가 부담이 안 된다고, 일부만 부담됐을 경우에 학교 체육관 신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예산담당관님.

○ 위원장 민경선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또 교육위 차원에서도 예결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민경선 들어가셔도 좋고요.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행정국장님.

○ 위원장 민경선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바 있는데 완공까지,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통과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완공 시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로드맵을 별도로 보고를, 지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학교장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별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혹시 박재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좋은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관을 설립하기 전에 기존에 예산편성, 즉 쉽게 말하면 학교급식실 예산을 먼저 따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체육관이 지정되니까 그러면 같이 지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기도 일원에 그런 학교가 몇 군데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6개월 정도 딜레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3개월 이렇게 딜레이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체육관이 또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위가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 놓고 만약에 체육관의 순위가 또 밀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학교에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 또 밀리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2년씩 밀려서 가는 그러한 어려운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총무과에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님?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만 매듭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 우리가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육관하고 급식실뿐만 아니라 LED하고 에어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세밀하게 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위원들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몇 개월씩 차이가 난다면 그런 걸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모처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예산이 순조롭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결과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풍성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입니다. 교육급식과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 방성환 위원 107페이지예요, 국장님. 학교급식경비지원이 있잖아요. 여기가 올해 5,100억이네요.

○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27억, 5,100억으로 이렇게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우선 본청의 27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건 고등학교?

○ 방성환 위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도 줘요? 아니, 고등학교에도 주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고등학교 주는 건 어디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아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여긴 특수학교만?

○ 방성환 위원 공사립 특수고등학교, 아니면 전체요?

○ 방성환 위원 밑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밑에 세부항목에 보면 27억 그게 이거라는 거죠? 공사립 특수학교를 전체 본청에서 하고 있는 금액인 거죠? 맨 밑에.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유ㆍ초ㆍ중 여기는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해 주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학교로 주는 건가요, 회사로 주는 건가요? 학교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급식예산 중에 교육협력사업으로 1,033억 올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포함된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거기 어디에 표시가 있어요, 포함됐다는 게? 예산 세입에만 포함됐다는 건가, 세입에?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세입에 포함이 돼 있고 시군에 지금 6 대 4로 분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청이 4고 시군이 6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해 줘야 되잖아요. 서로 기본적인 매너라 그러나? 도에서 1,033억을 어쨌든 전출해 줬잖아요. 그럼 이 안에, 사업설명서나 어딘가에 1,033억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세입에 대한 내용이. 당구장 표시 하나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출에도 4 대 6으로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분담이 돼서 시군이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협력사업인데, 그것도 1,000억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표시도 안 해 주고 최소한 홍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에 말했더니 그거를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쓰는 거는 교육복지에 다른 데 쓰신다고. 아니, 고교 급식에 쓰는 것도 자율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모 시는 고등학교에다가 급식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적정하게 쓰는 거라고 합니까? 아직도 고등학교의 급식은 아닌데. 그 부분을 담당자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도 1,033억 쓰는 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벌써 2년이잖아요. 그럼 2,066억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그건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건 전입금이고 전출이기 때문에 쓰는 용도는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를 왜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협력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에도 어딘가에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적어도 세출에도 표시가 돼 줘야 의원들도 알 수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협력이고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조승현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2014, 2015, 2016, 2017 연속해서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어요. 내년에 사립학교 교원임용관리로써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네요?

○ 조승현 위원 혹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위탁할 경우에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조승현 위원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경기도교육청에다 위탁한 비율은 아시죠? 몇 %인지.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아주 수치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 조승현 위원 이게 2014년에는 꽤 높았어요, 한 7%. 그러다가 2015년에는 3.6%, 계속 떨어져서 17년에는 2.0%에 불과합니다.

○ 조승현 위원 반면에 여러분이 주신 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낮아지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2018년에는 몇 % 증액하신지 아시죠?

○ 조승현 위원 숫자로 제가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고요. 3.5%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 조승현 위원 법정부담률은 지속적으로 17년까지는 몇 %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3~14%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되죠?

○ 조승현 위원 작년에 15.5%, 이것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5%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 상승입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작년까지는 문제의식도 별로 안 가졌어요. 올해는 나름대로 조금 노력해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성과라면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사유를 얘기하는 거 보면 대개 예금금리인하, 경기악화에 따른 임대수입료 감소, 이런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분들이 볼 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수익이 없는 토지는 매각을 해서 학교법인회계에 효율성을 기해서 오히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전환의 노력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도정질의도 하고 행정감사에서, 예산심의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량화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영역하고 달라서.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도.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방안들에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법인, 교원비리가 발생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늘상 얘기하지만 제재를 해 줘야 돼요. 제재를 안 해 주면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손해 볼 게 없어요. 아이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내년 초까지 대책을 달라고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했잖아요? 그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경기교육청이 사립학교하고 한번 대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명확하게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교육급식,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아요.

○ 조승현 위원 지난해 연정협상의 일환으로 1,033억 원을 교육급식비로 전환을 했어요.

○ 조승현 위원 이게 기초 시군하고 도교육청하고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비율이.

○ 조승현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혀 이건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는 보통 농촌, 산촌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군하고 5 대 5 매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 1,033억도 당연히 시군하고 도교육청하고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교육청이 4가 되고 시군한테 6이 됐는지. 6 대 4죠?

○ 조승현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런 협의도 없이?

○ 조승현 위원 지금 비율이 약간은 다르잖아요. 동은 기본적으로 5 대 5고.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좀 더 많은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에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연정협상의 일환으로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의도 없이 그냥 그걸 임의적으로 6 대 4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혀 모르세요. 최소한에 그런 거 하면 양당한테 협의를 해 주신다든지 결과물을 통보라도 해 줬어야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막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조승현 위원 교육청은 이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해서 그런지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반행정 같았으면 안 넘어갑니다, 절대. 교육청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예산 시에 체육관 편성, 시설과요. 지자체 부담이 있잖아요, 5 대 5 해서. 지자체는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파악하셨어요, 혹시? 그건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전출이 됐나요, 금액이? 실질적으로.

○ 조승현 위원 페이퍼상으로만 왔어요? 450억이요.

○ 조승현 위원 아니, 분담비율은 정해졌잖아요.

○ 조승현 위원 7 대 3인데 이 30%는 기초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 조승현 위원 기초가 30%를……. 제가 거기하고 협상을 직접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파악을 했냐,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30%를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는지 그걸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 조승현 위원 국장님, 급식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하고 식품비를 분리 좀 하세요.

○ 조승현 위원 작년부터 말했는데 맨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려야지. 가장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조직에서? 결론 내려 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결론일지라도 내리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게 더 나쁜 겁니다. 검토만 1년도 넘었어요, 제가 볼 때. 1년 반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한 것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고 이래서 안 된다든지, 이렇고 이래서 된다든지, 되면 몇 년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 조승현 위원 용역이 안 되는 걸로 나오겠죠, 뻔히.

○ 조승현 위원 그 정도는 저도 메커니즘은 아니까. 용역이라는 게 다 여기서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용역을 왜 줬나 이해도 안 되고요. 이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지역교육청이 여러 가지 일이 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든지 딱히 결론을 내리면 저는 깔끔할 것 같아요. 이걸 막 계속 갖고 있어요. 용역까지 하고. 용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용역을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용역결과 시점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프로세스를 주세요.

○ 조승현 위원 다 정책이라는 게 결론을 내리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하는 거고 거기에는 다 양면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걸 최고결정권자가 고독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마냥 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안 해도 좋습니다. 좋다고 그러면 또 안 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해 안으로 결론 내려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행정국과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인데요. 위원님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집행부만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양의 예지숲 구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이나 예지숲 구축 계획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 명상욱 위원 작년까지 사실은 여기 구 고양중학교가 논의될 때는 실질적으로는 교원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작년까지는 논의가 됐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예산이 97억이라는, 거의 100억의 예산을 세워서 예지숲이라는 구축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뭔가 졸속적인 계획안 같은 것도 보이고요.

우선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상인원 추계에서도 보면 파주, 양주, 의정부까지……. 아니, 의정부에서 학생들이 이거 하러 언제 여길 오겠어요? 저는 인원추계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정문으로 쓰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유지라서 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고양고등학교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건물이 대략 70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한 4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고양 예지숲 구축 계획안을 만든다는 거는 졸속적이고 빨리 만들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인원이 연간 활용예상이 23만 명인데요. 23만 명이 오기 위해서는 사실 고양시 일반시민들 다수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23만 명이 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을 봐서는. 그렇다면 최소한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연관돼서 예산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지 그냥 요새 교육청 예산이 좀 많으니까 그냥 갖다가 100억씩,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10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중앙투자심사 받기 뭐하니까 100억 안에서 97억이라는 예산 세워서 뭔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나 이게 큰 비용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가 계획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있어서 뭔가 조금은 졸속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하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저희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또 향후계획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런 예지숲 그런 거를 세우겠다는 계획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고양에 있는 폐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97억,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조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지 진짜 조금 의아하거든요.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그렇습니다. 이게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건축 비용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거 40년 된 건물이에요. 40년 된 건물에다가 지금 포항지진 사건 때문에 그런 거 다 적용해야지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예 다시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일 것도 같고요, 향후.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고양중학교 출입문 앞이 사유지라서 거기서 반대하는 바람에 고양중학교 정식 정문을 못 쓰도록 돼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정문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이 계획안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이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예지숲 구축 계획안을 실행해도, 예산이 투입돼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 그런 계획안을 한다는 게…….

○ 명상욱 위원 기획관님,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사실은 저 본인 자신도 유휴시설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내라고 그랬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선은 그것도 급하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 또 기존 학교에 대한 안전문제, 지금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이걸 리모델링부터 해 놓고서 그런 문제를 하겠다? 이건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불과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전책임을 누가 지시겠어요? 교육감님이 지시겠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지시겠어요? 학생들을 위한다면.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제 취지는 예지숲을 구축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요, 단 저희가 좀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왜? 통학로라든지 기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은 리모델링부터 해 놓고서 그런 안전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 명상욱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 명상욱 위원 대략 뜻은 뭔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이 부분은 늦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서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보니까 예산도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 명상욱 위원 또 시설과 예산도 줄고.

○ 명상욱 위원 지역교육청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또 감소가 일어났는데요? 그게 갔는데도 왜 그렇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대비 2018년도 예산이……. 아, 2018년도가 는 건가요, 그러면? 480억 정도가 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그걸로 인해서 늘어난 거예요?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쪽에 여쭤볼게요.

○ 방성환 위원 잠깐만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있잖아요, 154페이지. 거기에 작년에는 기금 출연이 돼 있었다가 올해는 4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가.

○ 방성환 위원 그게 왜 그러면, 기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 방성환 위원 기본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조례상이 아니라도 조직을 위해서는 예비비라도 남겨 놓고 하잖아요, 항상.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 성격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권고로?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번에 지적했지만 출연금이 47억이잖아요. 이것에 대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업설명회나 어디나가 아예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부적인 통제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으로 줬으니까 그냥 끝이라는 의미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비용통제도 있고 내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행정감사에서…….

○ 방성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감사 지적사항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에 교육환경개선사업, 159페이지예요. 기조실장님, 올해 70억으로 하셨어요. 본예산 대비 14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했습니까?

○ 방성환 위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 방성환 위원 초ㆍ중으로 갔다는 것은…….

○ 방성환 위원 지원청에 배분을 했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 금액이고요?

○ 방성환 위원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얘기했나요?

○ 방성환 위원 이건 고등학교?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육정책과제관리가 있어요, 4억 7,000. 그중에서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중간 쪽에. 3억 6,000이 있단 말이에요. 1억이 감소하긴 했는데 이건 뭡니까?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을 왜 여기서 해요? 교육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왜 이걸, 작년 3억 6,000 이게 뭐예요, 갑자기?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어요? 기조실 정책기획관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떻게 이중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연구용역을 하는데?

○ 방성환 위원 어떤 차별성이 있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치면, 거꾸로 치면 교육연구원이 그렇지 않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은 객관적이지 않은 조직입니까?

○ 방성환 위원 외부적인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오히려 여기가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67페이지에 예산관리. 이게 최종예산 중간에 오타죠? 3억 9,000인데 최종예산 66억으로 갑자기 늘어난 게 맞습니까, 이게? 실장님, 중간 정도에 17년 예산, 18년 예산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17년 예산. 추경 때 우리가 63억을 증액시켜드렸나요?

○ 방성환 위원 확인하세요. 오타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이요.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000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맞죠?

○ 방성환 위원 대응지원사업 구체적으로 1,000억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어떤 것인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그거예요. 1,000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MOU라든가 그 정도 돼서 협의가 되고 상대방도 1,000억 정도를 대응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해 놓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848억이었잖아요, 본예산 때. 추경 때는 얼마였죠? 추경까지 해서 880억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 880억이 대응이 다 됐습니까, 작년에는?

○ 방성환 위원 올해도 그 추세에 발맞춰서 가능하겠네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올해 체육관도 대응해야 되잖아.

○ 방성환 위원 그것도 대외협력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대응을 그렇게 잘 시키는 대외협력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교직원단체관리가 어제 저쪽 총무과에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교직원단체관리를 왜 대외협력과에서 합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이원화 돼 있냐고요.

○ 방성환 위원 실장님 항상 얘기하면 있잖아요, 위원이 참 답답한 게 “교육부 얘기를 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지침상 이렇습니다.” 이 얘기만 한다고요. 거의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하시든가 “다르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 줘 보세요. 직제상 그러면 왜 질문합니까, 그런 걸? 그렇게 신경을 써 주고 그래야 서로 의회하고 협력이 되고 일이 개선이 되는 거지 너무 순응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맨날 지침 얘기야. “조직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바꿔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직제가 잘못되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동일 업무이고 일원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는 총무과에 가 있고 어디는 대외협력관에 가 있으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나름 일리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1초만 더 하겠습니다. 왜 대외협력관 의회활동지원에 대한 비는 580만 원이지만 이게 삭감이 됐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 방성환 위원 대외협력관에서 의회와 하는 역할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행사성이나 구조조정의 제1순위로 들어가지 마세요.

○ 방성환 위원 금액으로 보여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총괄 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검토 중입니까? 내진보강 관련해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과다 편성된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조율을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내진보강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검토 중에 있으시죠. 그래서 안전성이 가장 학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특정업무경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넣으셨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인건비 거기에다 같이 안 넣고 왜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권미나 위원 교육부에서 반영된 거를 여기다가 하셨다는 말씀이죠?

○ 권미나 위원 올해 영상회의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기조실장님, 그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엄청 증감했어요. 그렇죠? 예산이.

○ 권미나 위원 이건 신규예요? 작년에도 회의 있었지 않았어요, 영상회의?

○ 권미나 위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거는 다 제대로 된 건가요? 조금 살펴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런데 보통 교육청에서 영상회의 하잖아요, 교육감님하고.

○ 권미나 위원 이거는 지역청하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도 다 시스템이…….

○ 권미나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구축은?

○ 권미나 위원 제 말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컨트롤타워 없이 그냥 영상시스템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상회의시스템만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 권미나 위원 205페이지에 보시면.

○ 권미나 위원 아니요. 영상정보 운영하겠다는 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지관리비에 잡혀진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잡혀진 거예요, 이 예산은? 205페이지.

○ 권미나 위원 유지관리비는 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외부업체하고 하시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여기 교육전산망에 보면 3명이 있어요. 신설학교 교육지원청 전산망점검여비 해 갖고 2만 7,000원×3명×30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 권미나 위원 이 정보보안관리에 대해서 저한테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에서 주신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전년 대비해서 15% 인상 지원하겠다고 편성을 하셨어요. 편성은 학교별로 계산하면 거의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15%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하신 건가요? 이렇게 한번 했다가 나중에 재정이 나빠지면 싹둑 잘라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이 재량권을 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5%가 증액되는 거잖아요.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래된 학교, 근래에 된 학교, 과밀학교, 과소학급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5% 정도 증액한다고 그러면 크게 무리가 아닌데 15% 했을 때 우리가 재정규모가 악화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걸 또 쉽게 이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이 재량을 가지고 자율성의 존중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학교마다 원인이 타당한 차이는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갔을 때 회계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6,000만 원이면 한 학교당 만만치 않은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15%면. 그래서 집행을 할 때 설계를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조승현 위원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역교육장님도 학교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역량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깊숙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 내에서 7% 인상을 해 준다든지 10% 인상한다든지, 5%는 교육청의 재량 범위 내에서 그런 다양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충분히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거 아마 나중에 교육장님들 협의할 때도 한번 해 보세요.

○ 조승현 위원 그건 제가 봤어요.

○ 조승현 위원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라 그 이상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59페이지. 2017년에 보니까 지역청이 240억, 도교육청이 218억이었잖아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은 70억으로 줄었어요. 준 사유는 뭡니까? 고등학교분만 해당돼서 그런가요?

○ 조승현 위원 그럼 그건 지역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거고.

○ 조승현 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그때 우리 추경에서 한 건가?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주신 162페이지 외부 연구용역비 보면 1억 정도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도 자료를 보니까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은 연구용역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 올해도 물론 1억을 해서 조금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 조승현 위원 재무담당관님 혹시 계신가요? 242페이지.

○ 조승현 위원 신규 편성된 점유사유지 해소 관련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지금 그러면 타인의 소유를 우리 학교가 점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조승현 위원 측량이 다 끝난 거예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매입하겠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14개 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이건 그럼 어디에다가……. 아니, 소유를 이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을 거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3만 평이 넘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럼 한 1만 평 정도 되겠네요?

○ 조승현 위원 1만 평 정도 되겠어요.

○ 조승현 위원 제가 사실은 행감 때 이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뭐냐 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타인들이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 조승현 위원 특히 고물상들이 장기, 임차가 아니죠, 무단점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 조승현 위원 저는 구체적 사례를 좀 알아요. 모든 31개 시군에 이게 내 땅이었다면 그렇게 하겠냐, 가만 있겠냐 이거예요. 명도소송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는 있지만 그걸 알아요. 학교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걸 이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심리를. 그러니까 마냥 몇십 년을 뭉개고 있습니다. 많을 걸요. 부정하지 않으실 걸요.

○ 조승현 위원 그걸 임대료로 계산하면 아마 수백억까지는 과다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거의 100억대에 육박할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 문제제기를 한다는 게 제가 매년 깜빡하고 깜빡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다 기증한 땅들이 많아요. 가격이 얼마, 몇천 원 될 때는 생각 있는 분들이 기증한 땅들이. 이 땅이 지금은 몇천만 원 가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전전세를 내줍니다. 이러한 현황을 저한테 주셔 보세요.

○ 조승현 위원 31개 시군. 재무담당관님은 올해 여기에 모든 역점을 두십시오.

○ 조승현 위원 그런 데에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한테. 사립학교부담금 제가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다, 재정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인이 세게 제기하니까, 당연히 타인의 점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건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맞는데 반면에 우리 땅은 왜 가만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 조승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네, 하세요.

○ 조승현 위원 이런 거예요, 실장님. 그분들은 아무리 페이퍼로 간들 하나 꿈쩍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점유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유도 20년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고장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출입을 못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영업을 한다니까. 영업 플러스 전전세를 내줘요. 돈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아무리 서류만, 계고장 날렸는데 그 사람들이 꿈쩍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거기 출입 자체를 통제시켜버려야 한다니까요, 영업 자체를 못 하게.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걸 한 거는 31개 시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가.

○ 조승현 위원 이거 웬만한 지역교육청에 연락하면 다 공감합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인은 있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더 얘기하면 오래된 학교들은 또 지역 그런 토호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건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은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바르지는 않은데 그걸 용납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걸 한번 전 25개 교육청 재무담당, 재산관리담당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연초에든 연말에든 회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 이 방안을 명확하게 하셔 봐요.

○ 조승현 위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없으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대외협력사업, 하드웨어 쪽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송한준 위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 송한준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예산 올리는 거죠?

○ 송한준 위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 거죠?

○ 송한준 위원 해야 됩니다.

○ 송한준 위원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좀 할까 합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여러 가지 대응사업이 지자체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매칭하다 보니까 지자체 의지하고도 관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천이나 가평이나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 다른 시군과 다르게 5 대 5가 아니라 8 대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이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2가 지자체가 부담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은 도교육청이 의지가 적지, 소극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5 대 5 하는 데에 더 치중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지역 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운영비 관련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정말 기본운영비가 없어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많이 건의를 받았지만 갑작스럽게 15%를 인상할 경우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질의과정에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했지만 도서구입비가 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냉골ㆍ찜통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운영비를 다른 데로 많이 쓰기 위해서, 학교장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교육, 교실의 여러 가지 덥고 추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소화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15%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조용조용히 있다 보니까,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지숲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아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게 A민원, B민원, C민원 해 가지고 여기에는 학부모나 지역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로부터 민원이 좀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출입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교지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는 중학교 교문이 따로 있어서 그 사유지를 통해서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폐교가 된 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사실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하겠다, 추후 협의해 볼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유지 매입을 해 볼 생각은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우리 본청 차원에서.

○ 이재석 위원 그 개발계획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법 제도권 내에서는 전혀 공매를 못 합니까?

○ 이재석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설계 당시에 출입구가, 출입문이 교내 교지를 사용하지 않고 출입이 되도록 설계가 돼야지 애당초에 그 설계도 타당성이 있는 거고 기존에 있다가 추후에 가서 검토해서 사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사용 용도가 바뀌면 설계변경을 해서 출입구를 또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투자가 또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건 중복투자기 때문에 조금 미리 우리가 아까 말씀 주신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봄이 타당할 듯한데 지금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된다, 전혀 팔 의사가 없다.”라는 말씀에는 나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기관도 국가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라도 매입이 가능한데 혹시 그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있어요? 없으시죠? 지금 해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없으면.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학생들과 예지숲이라는 것이 조성되면 상당히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아까 예산 말씀, 저는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원님들한테는 계면쩍기도 합니다. 특혜 받은 지역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었고 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중복되는 예산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미나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남종섭 추가질의 지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송한준 위원 5분간 정회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냥 진행하시죠.

○ 위원장대리 남종섭 계속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예비비 좀 여쭤볼게요. 179. 올해 예비비 140억 이렇게 했고요. 작년 17년에 5억 5,400 집행했어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를 집행했나요, 실장님?

○ 방성환 위원 소송.

○ 방성환 위원 우레탄하고. 이거하고 특수환경개선사업비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방성환 위원 네, 기본…….

○ 방성환 위원 네, 특별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건 예비비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특수로 쓰고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중에서 학교특별지원사업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경상교육, 투자교육, 학교특별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 방성환 위원 이게 70억이잖아요. 70억이고 예비비 140억 이러면…….

○ 방성환 위원 이건 예비비적 성격이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률이, 작년 50억인데 31억이에요, 집행된 게. 올해 70억이고, 예비비로 140억인데 작년에는 120억 중에 5억 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로 쓴 거는 한 37억 정도 된 거예요. 예비비나 특별수요로 올해 쓴 게, 그렇지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특별수요 70억 해 놓고 예비비 140억 해 놓고, 지나치게 많이 해 놓은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격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비비 성격이고 한편으로는 좀 숨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특정하게 어디에 쓰냐고요, 그러면.

○ 방성환 위원 아니, 시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조율하고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예비비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비비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실장님, 예비비의 성격이 뭐예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로 210억을 하든가.

○ 방성환 위원 100분의 1 범위를 넘으니까 하는 거지요?

○ 방성환 위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4조에서 100분의 1로 해서 140억 하고 여기 나머지 예비비로 70억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 특정용도가 뭔가가 있어야지, 구별되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자꾸 쓰는 시기를 내부에서 조절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조절을 어떻게 하반기에 특별재정수요가 집중돼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써야 될 때 안 쓴다는 얘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특별재정수요니까 없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예비비하고 특별재정수요하고 구분해 가지고 서류로 한 장 주세요.

○ 방성환 위원 1분만 더 해도 되나요?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네.

○ 방성환 위원 이거 받았어요. 어제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교육 및 일반직 인건비하고 교육직원 인건비 현황, 어제 질의를 했더니 정책기획관에서 아주 깔끔하게 담당부서를 써 가지고 다 주셨어요. 참 감사한데 보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정책기획관님!

○ 방성환 위원 진짜 전문가가 보기에도 정말 현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페이지에 걸쳐서, 교육공무직원까지 해서 네 페이지에 걸쳐서 부서나 각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똑같은 인건비를 이렇게 많은 부서와 또 거기에서도 임금 구성항목 간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눈 아파 죽겠어요. 이런 것도 좀 용역 한번 해 보세요, 진짜로 이런 거를. 용역비 아까 5억 9,000 얼마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용역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도정질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얘기냐면 그런 이유를 대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도청이고 다른 민간 사기업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그 애로점을 얘기하면 영원히 계속해서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열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그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통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게 작년에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확대하시네요?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 높아졌나요?

○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로.

○ 안혜영 위원 많이 높아진 줄 알았더니 3~4% 높아졌나요? 그건 뭐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기존의 예산을 보면 총액에서 이번 2017년도에는 기준으로 보니까, 운영상황이 2016년도에 45명에서 2017년도에 6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설치운영비는 4배 좀 넘게 늘었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2018년도는 어떤가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위탁용역비가 없어진 내용은 어떤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가감이 별로 없다?

○ 안혜영 위원 내용적인 면에서만 바뀐 거네요?

○ 안혜영 위원 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용역을 주었던 것과 용역을 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질의도 많이 있었고요.

○ 안혜영 위원 내부적인 갈등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 안혜영 위원 네. 없어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운영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이 예산을 가안으로 해서 보고를 받을 때 지난번 3차 추경 때였나요? 저희가 운영비 증액을 했었지요?

○ 안혜영 위원 그때에 현장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도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없다라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인건비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었어요.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실장님도 기억하시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시설관리센터가 아니라 우리 학교운영비.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지금도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전에도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

○ 안혜영 위원 어디 계시나요? 안 보여서.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몇 차례 지적을 했듯이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구분해야 한다, 별도 책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 안혜영 위원 칸막이만 치면 뭐합니까? 총액에 내려줘서 그 안에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인건비로 활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 안혜영 위원 학교운영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15% 이번에 늘렸는데 스포츠,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도 별도로 그 비용이 따로 책정되지 않고 운영비에서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 안혜영 위원 지원한다고 하는 비용이 되게 한정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작년 예산에도 되게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 예산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왔어요. 고민해 볼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운동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체능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비정규직 충원해야 되는 인건비조차도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차단한 게 언제부터예요?

○ 안혜영 위원 지양하라고 그런 거지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1명 증원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운영위원을 하면서 2017년도인가요, 2016년도 후반기인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에서 나가잖아요.

○ 안혜영 위원 아이들 운영비랑 급식비에서 다 잘라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서, 저희가 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제발 이번 본예산을 통해서 추경이나 그다음 추경 때에 고민을 하셔서 담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행감이 아닌데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현장에서 계속 칸막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규정은 내려보내요. 이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명수가, 학생 수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늘어나면 충원해라. 그렇지만 인건비는 우리가 따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운동부, 너희들이 학교에서 만들어도 좋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권장한다. 그렇지만 운영비에서 쓰거나 말거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위에서 지침이란 지침은 다 내려보내면서 지켜야 될 것들만 내려보내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수반되는 제반사항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보통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을 쪼개 가지고 쓰게 되니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학교 안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실무 일 하시는 분들이, 고용노동에 놓여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말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악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과 학생들하고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요. 근본적인 이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흔들어 주십시오. 흔들어서 정비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이 안 계셔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행사장에서 보건소 관계되시는 분을 뵀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특수학교 아이들 독감예방주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와서 보건소에서 맞혀줬는데 언젠가부터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부모님이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맞혀야 되는 상황이라 예방접종 수요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 관계자분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더니 “어? 저희 맞히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걸 왜 축소했을까요? 요즘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많이 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연계하는 지자체하고 협의체 제발 서둘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실장님, 총 인건비성 경비 11월, 12월은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예산 추계를 하실 수 있죠. 예산 대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액수를…….

○ 명상욱 위원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지숲 관련해서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오셨는데, 과장님 오셨죠? 관련해서 안전문제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예산심의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답변 기회가 없었는데 명상욱 위원님 이해되시면 잠깐…….

○ 명상욱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민경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좀 듣고요. 오신 김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지숲 부분이 그동안에 상당히 구 고양중학교 부지 문제가 정말 어렵게 이번에 타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중학교,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지만 고양중학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앙드레김 그분이 졸업하신 학교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역민들은 주변의 도로도 앙드레김 도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청원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 꿈의학교 예지숲이 디자인스쿨이든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정재호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과정에 또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 반영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남종섭 간사님, 김미리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방성환 간사님, 권미나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에는 남종섭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에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에 포함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표결로 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예산안 의결시간 등 일정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