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1,300만 도민의 균형된 복지와 경제발전, 안전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도정을 선도하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 지연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월 말 조직개편으로 특별사법경찰단 정원이 17명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당초 대비 1,020만 원 증액된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종자관리소 매각 지연에 따라 매각 예상수입액 2,700억 원을 감액하여 28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700억 원 감액에 따라 예비비 2,70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홍색 책자 사업명세서 2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 총 세입은 2017년 당초 대비 1조 3,448억 4,339만 원이 증액된 11조 1,564억 4,274만 원입니다. 지방세 편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는 두 차례의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거쳐 5개 추계모형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발한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 세수추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라는 부정적 측면과 공동주택 입주물량 예정분, 저금리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추세라는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세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와중에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방세 세입은 17년 당초 9조 4,079억 4,600만 원 대비 1조 3,41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조 7,49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이외에는 세외수입 296억 8,829만 원, 국고보조금 59억 5,444만 원, 순세계잉여금 3,7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941억 3,967만 원이 증액된 6,597억 5,37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2018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35억 3,062만 원이 증가한 323억 4,737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단체보장보험비 등 증액과 직원들의 콘도예약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9억 원 신규 편성입니다.

25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8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476억 2,837만 원이 증가한 644억 6,23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516억 4,904만 원 반영입니다.

265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3억 4,051만 원이 감액된 603억 1,823만 원입니다. 인사과의 주요 감액사유는 5급 상당 연봉제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 37억 4,635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270쪽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언제나민원실 2018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6억 6,953만 원이 증액된 53억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3억 259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75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344억 6,195만 원이 증액된 2,329억 6,376만 원입니다. 세정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 316억 8,246만 원 증액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국고보조금 27억 5,349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278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세원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억 1,959만 원이 증액된 11억 6,87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체납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28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28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2018년 세출예산은 17년도 당초 대비 89억 4,691만 원이 증액된 2,618억 9,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102억 2,738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억 2,319만 원이 증액된 12억 9,443만 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주요 증액사유는 9월 말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제반경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2,492억 2,847만 원이 감액된 503억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매각비용 2,700억 원이 제외된 것이 큰 변동사유입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한 503억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하여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은 259쪽 명시이월 사업 총 1건으로서 시설개선 공사비 27억 9,600만 원 중 7,000만 원에 대한 이월로서 국제교육협력센터 내 교육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공사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교육이 없는 동계기간을 활용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1억 8,295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2억 7,699만 원 대비 9,4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4억 2,182만 원, 스마트 e-러닝 교육부담금이 4억 8,393만 원, 수입대체수입 KOICA 수탁사업이 3억 961만 원, 수입대체수입 29억 3,078만 원입니다. 2017년 예산과 대비하여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기타 사용료로 조정되었으며 스마트 e-러닝 운영과 수입대체수입이 시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공기관은 일반 부담금으로 각각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지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스마트 e-러닝 교육부담금 3억 1,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84억 3,733만 원으로 2017년 세출예산 105억 5,280만 원보다 21억 1,5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액은 교육지원과가 54억 4,988만 원, 역량개발지원과가 29억 8,745만 원입니다.

다음 324쪽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5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원은 2017년 9월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 교육과 예산이 교육지원과로 이체된 총괄 금액임을 앞서 보고드립니다. 외국과 상호 교류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인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은 외국 교류연수 다각화 추진을 위하여 국외여비와 행사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여 2017년보다 1,094만 원이 증액된 2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요원의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경연대회 참가비용과 국외 정책연수비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인 KOICA 수탁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포함한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2017년까지는 역량개발지원과에 총괄 편성하였으나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분리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 기여와 협력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KOICA 수탁사업은 3억 961만 원이며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와 강사양성과정 등 6개 집합과정 운영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2017년 예산 46억 3,081만 원보다 19억 973만 원이 감액된 27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서는 3개년 연차별 시설공사계획에 따른 대상시설 변경 등으로 시설개선 공사비를 1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노무비 단가 3% 인상분 등을 반영한 청사관리 용역비 17억 7,068만 원, 체육관 지붕과 식당 냉ㆍ온수기 교체공사 등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비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구내식당에 최소한의 운영비와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2017년도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도서관 운영관리비 500만 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재원 홈페이지 운영과 e-러닝 학사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e-러닝 운영은 2017년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단가기준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정보화교육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까지 역량개발지원과로 총괄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내년 예산은 1억 3,360만 원입니다.

다음 326쪽 행정운영경비는 11억 8,693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784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10억 9,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2017년 교육관리시스템과 e-러닝 사업비 낙찰차액에 대한 부담금을 시군 등에 돌려주는 반환금 5,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은 29억 원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2017년 대비 1억 913만 원을 증액한 1억 5,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과 생활관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인쇄기를 디지털인쇄기로 대체코자 인쇄기 구입비 5,000만 원, 강의실 노후 스피커 교체를 위한 구입비 3,294만 원, 생활관의 낡은 침구류 교체를 위한 침구류 구입비 2,62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자와 핵심리더과정 등 62개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으로 2017년 예산 30억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7년도까지 역량개발지원과에 총괄 편성되었던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이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외래강사료가 10억 8,551만 원, 교육훈련 운영비가 11억 1,496만 원이며 행정운영비는 8,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연정사업은 1개 사업으로 통일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마련과 통일안보교육 강화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72만 원을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3쪽과 124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385억 원으로서 세부사업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199억 원, 스마트 e-러닝 운영에 40억 원,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에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책자 16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1건으로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추진 시 양성이 평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 참가자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과계획서 Ⅰ권의 517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내년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행복한 경기도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총 6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행복한 경기도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재난안전본부 조직발전과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최용철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수원서장은 퇴직준비를 위한 개인연가의 사유로, 임국빈 안산서장은 인천 낚싯배 충돌사고 실종자 수색지휘의 사유로, 권은택 성남서장은 명예소방서장 위촉행사 참석으로, 배명호 김포서장은 마산119안전센터 개청식 참석으로, 박종행 고양서장은 병원진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금년 연말까지,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이 날 겁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재난안전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93만 원 증가한 4억 9,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국도비 이자반납금 2,010만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383만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회 추경 9,002억 8,364만 원 대비 0.01%인 1억 1,819만 원 증가한 9,004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모두 국비 반납액으로 대응구조구급과 162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 32만 원, 자연재난과 1억 1,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8,918억 3,220만 원 대비 0.1%인 9억 1,681만 원 증가한 8,927억 4,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방보조인력 및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 782만 원과 한국소방단체 용도지정기부금 9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8,918억 3,220만 원 대비 0.1%인 9억 1,681만 원 증가한 8,927억 4,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32페이지 소방행정과,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1억 6,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재난과는 세월호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안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한국소방단체연합회 기부금 기탁에 따른 심신건강관리용품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개 사업 594억 24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노후 소방장비 대량 교체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각종 공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성인지예산,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735억 6,317만 원 대비 10.8%인 944억 7,135만 원 증가한 9,680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입니다.

3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8,569억 3,87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240억 4,252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328억 9,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370억 3,194만 원을, 자연재난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740억 6,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447억 5,453만 원 대비 9.68%인 818억 2,566만 원 증가한 9,265억 8,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46억 2,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20억, 국고보조금 230억 2,048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8,569억 3,872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086억 2,293만 원 대비 6.97%인 563억 3,153만 원 증가한 8,649억 5,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재난안전종합체험관 및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축예산 반영입니다.

23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7억 7,534만 원,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67억 1,621만 원,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기관 공통운영경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 194억 5,651만 원,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15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물 간행 등 전략적 소방홍보 1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221억 2,440만 원, 기본경비 3억 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1억 3,385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 관리 1억 2,866만 원,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보급 등 1억 3,8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의료지도의사 운영 등 긴급구조전문가 양성 11억 536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대응태세 구축 106억 5,169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 5억 9,000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예산 2억 400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3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8,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 경보통제장비 관리, 노후 무선앰프 교체사업 등 8억 9,689만 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11억 3,562만 원, 정보통신망서비스 운영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7억 7,847만 원,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4억 9,03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3,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40억 8,099만 원,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안전총괄 조정운영 등에 32억 4,840만 원, 재난관리활동을 위해 재난대응훈련시설 등에 2억 821만 원,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제고 등 4억 2,4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소방민원 만족도조사 등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에 8,18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198억 4,425만 원, 소방청사 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362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5,239억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예산으로 28억 8,07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으로 29억 3,494만 원,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를 구축하는 정보화 역량강화에 3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7,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사회재난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에 1억 2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등 재해예방 활동강화 11억 5,328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보험사업 등에 187억 7,88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현장안전관리 순회교육,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에 2억 6,380만 원, 능률적 기동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장비 구입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성남소방서 및 2개 지역대 이전, 8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223억 3,412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 99억 4,491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12억 723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1억 650만 원,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으로 34억 1,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사업 17억 2,146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확립 예산 15억 4,268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1억 8,65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57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자체재원 100억 원, 오산시 100억 원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며 2018년에 4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성남소방서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333억 5,107만 원으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하는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에는 설계 및 부지매입비 87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성인지예산은 8억 6,560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만 총 7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6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액 총괄 규모는 2017년도 4,642억 1,423만 원보다 10.6%인 494억 3,144만 원 증가한 5,136억 4,567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2억 5,424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5,063억 9,143만 원입니다.

464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액 총괄 규모는 2017년도 4,642억 1,423만 원보다 10.6%인 494억 3,144만 원 증가한 5,136억 4,567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재난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편성한 501억 6,506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4,634억 8,06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액 총괄 규모는 2017년도 2,085억 662만 원보다 17.9%인 372억 4,888만 원 증가한 2,457억 5,55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억 6,421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2,437억 9,129만 원입니다.

486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액 총괄 규모는 2017년도 2,085억 662만 원보다 15.2%인 372억 4,888만 원 증가한 2,457억 5,55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관계자 교육비 및 이재민 구호비 등 재해구호사업에 30억 1,11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427억 4,441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소방관서 신축ㆍ이전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기반 마련 둘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 셋째, 경보ㆍ관제태세 확립을 통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넷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소방안전특별회계 총 예산은 4조 8,501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1조 4,609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박동현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8년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18년도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7억 9,279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 4억 8,973만 원 대비 61%인 3억 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 373만 원을 증액한 5,253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ㆍ과태료, 기타수입 등 2억 9,932만 원을 증액한 7억 4,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562억 2,617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26억 8,452만 원 대비 72%인 235억 4,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120억 8,484만 원으로 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7,4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441억 4,133만 원으로 17년 당초예산 대비 252억 1,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28억 5,295만 원을 감액 편성한 100억 50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예산은 92억 3,660만 원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건립에 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비 1,270만 원,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업무 추진에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4억 2,031만 3,000원으로 관사 및 생활관 운영비 3억 2,811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3,400만 원, 소방공무원 전문상담팀 운영 4,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4,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대응구조과 세부내역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신설된 대응구조과 2018년도 예산은 2억 8,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소방행정 전문역량 강화 예산인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보강에 328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1억 1,572만 원으로 홍보용 기자재 구입에 1,500만 원, 대응구조 업무추진에 440만 원, 소방시설 등 자체심의평가에 1,4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관 활동지원에 920만 원,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에 3,330만 원과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3,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예산은 1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종합예산에 2,00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조사장비 확충에 3,598만 원,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에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8억 9,946만 원을 증액 편성한 17억 9,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특수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으로 민방위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3억 2,875만 원, 긴급구조 보강사업에 7,500만 원, 다목적 고속구조보트 전진배치에 1억 7,871만 원, 정보통신망서비스 운영 지원에 7억 6,811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2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예산은 2억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11개 소방관서 총괄 내역입니다. 총 252억 1,612만 원을 증액 편성한 441억 4,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서 고양 신도센터 이전, 일산 문화센터 신축 등 소방관서 신축과 이전사업에 227억 5,7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방관서 증축사업, 소규모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54억 8,895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6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총 17억 435만 원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1,800만 원, 소방안전체험실 운영에 1,200만 원, 소방안전교육을 위해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16억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예산은 14억 3,775만 5,000원으로 소방장비 운영에 6억 4,631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5,500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에 1,328만 원, 수난구조대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피복비 6억 9,48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비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9,358만 원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8,548만 원, 구조견 양성 운영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는 120억 5,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 예산은 총 사업비 380억 원 중 1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28억 8,000만 원, 건축비 63억 2,000만 원 등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사업에 계속비 사업 연도별 투자액을 반영해서 건축 시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통한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18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 소방학교장 마재윤 지난 11월 1일 자로 소방학교로 부임한 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각 부서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1억 3,637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888만 원 대비 5,7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내매점 신규입찰로 인한 낙찰금액 상승과 노후 소방차량 매각 예정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인해 세외수입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산임대수입 4,284만 원, 신규채용 인터넷접수 수수료 3,5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459만 원과 위탁교육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3,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1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63억 2,871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0억 1,568만 원 대비 158%인 23억 1,30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신임소방공무원 피복구입 예산 2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소방학교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38억 6,3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진, 붕괴, 폭발 등에 대비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사업의 2차 연도 사업비 2억 원, 교육홍보영상물 제작 및 청사관리인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4,132만 원, 교직원 및 신임소방공무원 피복구입 예산으로 2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교육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7억 6,7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승진시험 등 공정한 시험관리 예산 및 체력측정장비 보강 예산으로 5억 1,424만 원을, 집합교육에 따른 출동공백 방지와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문 교육생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탁비, 집기류 설치 등 생활관 환경개선 사업비와 소방전문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으로 7,0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교육훈련체계 전수 및 소방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소방ㆍ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교수운영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6억 9,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해 외래강사수당 6억 1,000만 원, 교재구입 및 인쇄비 1억 9,300만 원, 수난구조훈련시설 임차료 및 위탁교육비 9,2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구입 및 화재조사 법정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억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등 4,000만 원과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 운영을 위해 수입대체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물화재훈련장에 설치된 백드래프트 재현 실습장 등 특수화재 훈련시설 장비보강 예산으로 1억 원, 대강당의 노후된 의자 교체비용으로 1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사업과 성인지예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보강사업 1건이 있으며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 첫해 연도 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11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8년 10억 원을 모두 반영하여 건축공사 준공과 함께 훈련장비 구매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도 재정여건상 공사비 2억만을 편성하였으며 훈련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 8억 원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사업으로 2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빅데이터 구축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빅데이터 구축은 기조실 소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무원관리카드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사기록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건 인사과 소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홀몸어린이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2,000만 원 정도 확정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어르신 것.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신규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러면 신규사업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 소관 인사과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사기록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정리가 돼 있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조실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에 관련한 것들이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진단 관련 차원에서 기조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직 관련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개인 것은 지금 개인정보 관련하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라 함은 인사기록이 개인당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조직이 그냥 침체화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인력 또한 인사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전번의 것은 조직진단 부서에서 매년 조직을 진단하면서 조직을 조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저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 관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인사 관련한 것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 뵙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제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자치행정국의 총무부서에서는 이ㆍ취임식에 대해서만 예산을 책정하고요. 기조실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인수위 관련한 것은 기조실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대해서는 여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대한적십자사는 기존에 본예산 대비로 2018년도를 계상했고요. 위원님들은 대한적십자사의 격년제로 해당하는, 제가 확실히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봉사활동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개방형 임기제는 지금 다 연봉제로 하고 있고요. 일반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2018년부터 5급도 연봉제로 하기로 중앙부처에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아니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이 부분에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 요구하고 실제 그걸 매칭시킬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중에서 2만 8,000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게 안전실에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연수를 가서 우리에 맞는 게 어떤 건지 같이 연구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많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난을 예측하는 모듈을 개발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미 구축돼 있는 DB는 가져와서 활용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예측모델을 만들고 선제적으로 예방부터 해서 대항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통상 “애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게 미국, 외국에서 최초 만들면서 그 희생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그게 애니가 정석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4분 이내에 실시하면 소생률을 한 25%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물량으로, 이게 성인ㆍ소아가 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 의소대에 가지고 있는 게 547개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역구이신 평택소방서를 보면 의소대원이 한 650여 명 되는데 지금 지급돼 있는 게 22개에 불과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소방안전교부세는 사용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금이나 그다음에 교부세나 이런 걸 최대한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냥 일반적인 건 한 40만 원 하면 스프링 된 거 1개 살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이 고도화된 것들은 1개에 8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도 부담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확보해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올라왔습니다. 지원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저희 법인콘도를 구매한 지는 한 10여 년 전인 2007년도에 최종으로 법인콘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하는데 20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600일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한 60여 %는 주중에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쓸 수 있도록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20구좌를 증자하면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콘도에 메리트를 해서 주중에 더 쓸 수 있는 그런 확보권을 얻고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는 주말에도 좀 더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주중에 많이 휴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내년부터 그렇게 지금 포상지침과 집행지침이 바뀌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7년도에는, 저희가 매년도 63~120분이 갔었는데 전년도에 한 70명 정도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내년도에는 일단 63~12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20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전년도에는 그 대신 한 분당 400만 원이 소요됐던 것이 올해에는 450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니, 도지사기를 개최하면 어떤 한 시군에 선정이 돼서 하는데 그 시군에서 너무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 지원을 시군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도 어느 정도 그런 인센티브는 있어야겠기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올해는 주차장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을 증액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 동별 그런 증액은 없고요. 다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동별,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회적기업이 일단 굿모닝하우스를 위탁하는 걸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주차장은 테니스장 그 밑에 주차장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은 저쪽 호매실동에 동물위생사업소 옆쪽에 약간의 공간이 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수원여자대학.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공고했으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니,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합니다. 이건 북부청 균발실인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기조실 할 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균형발전기획실의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그게 아니고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본예산까지는 본부에 신규직원들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17년도 금년 추경 정도 해 가지고 저희 소방학교로 예산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한 5% 정도 지금 이행률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번에 대상포진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환자를 상대로 해서 감염의 우려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와서 처음 하면서 빠진 걸 보고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3,200만 원에서 1억 2,500 증액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 노점상 관련한 것은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그로 인해서 팔달구청이나 서부경찰서 등과 같이 공조를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또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디에서나 먹거리는 그것을 뺄 수가 없고 노점상협의회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으나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개화시기는 저희가 했었던 그 주 주말에 좀, 그 다음 주 초나 그때쯤 해서 개화시기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만발은 좀 안 됐다라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수유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해서 편하게 벚꽃을 즐기게끔 했고요. 어떤 커다란 행사는 하지 않고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행사들을 위주로 그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벚꽃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이번에 신경을 썼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마재윤입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차량 5대가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차량 5입니다. 차량 5대인데 승용차도 있고 SUV차량도 있고 1.1t짜리 트럭도 있고.

○ 소방학교장 마재윤 매각절차는 조달청에 있어서 감정가 2,000만 원 이상, 구입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최고가로.

○ 소방학교장 마재윤 1t짜리 트럭입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 소방학교장 마재윤 잘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경기도 전체에 36명, 금년에는 3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6명으로 본부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이 풀을 구성해 놓고, 그 풀이 구성된 의사분들이 본부하고 북부본부하고 이렇게 오도록 돼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본부 지휘센터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대원이 현장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관에 대해서는 전화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아까 법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CPR을 중단하려고 그래도 CPR 유보권은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하루에 평균 46건 정도를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현재로서 지금 그 정도 인력으로 그러니까 주간에 남부, 북부를 하나 더 해서 야간에 1명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서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제 이분들이 야간에 오시게 되면 하루에 50만 원의 수당 지급을 국비에서 하는 거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내년에 충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니, 확정이 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당초에는 시군에 있는 CCTV를 한 9만 4,000개를 연계해서 재난현장의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작전을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해서 수보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개념을 가져오는 것을 구축하자, 그래서 그 비용이 15억 더 추가가 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전체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는 데를 줄여서 비용을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이 구급장비 5억은 다른 부분에서 또 절감되는 부분 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울 계획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전문 구급장비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차가 들어올 때 장비가 들어오는데요. TV에 보시면 앰부백(Ambu Bag)이라고 해서 환자한테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량에 들어오는 장비는 기본 차량이 5년인데 한 번만 들어오는데 이 장비는 내용연수가 2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보강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괄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니고 각 사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물어 와서 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종자관리소를 저희가 신청사 TF 물건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된 게 제일 큰 건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손실보상금도,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그 건이 생길 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한 5년 평균해서 손실보상금을 잡아놓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저희가 3,867억 원 중에서 한 730억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7년에만. 저희가 이번 회계에 한 183억하고요. 공유재산 매각 730억 해 갖고 현재 913억 원은 확보된 상태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8년도에는 지금 265억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867억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2018년까지의 신청사 매각에 관련한, 신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자관리소가 되게 큰 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경계 조정을 18년도부터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재원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지금 18년까지는 괜찮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8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지금 한 8만여 명 있고 저희가 올 말까지 한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박 5만 원하고 그다음에 한 70~80%의 어떤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액 대비로 수익성을 따지자고 하면 많이 부족한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을 한 사항으로서 집행률은 98% 이상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휴일도,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주말은 작은 결혼식부터 해서 도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회적기업에 맡기기는 했지만 인력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으로는 공무원은 지금 굿모닝하우스팀이라고 하는 팀이 마련돼 있어서 그 직원들이 좀 노력을 더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야외 화장실은 공사가 완료됐고요. 주차장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올 말에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올해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6년도 4월부터 개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의 통계는 8개월 정도 통계고요. 2017년도에는 1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또 16년도와는 다르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작은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거나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작은 결혼식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접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나는 결혼식을 못 했다는 그런 사연이 있을 때 선정을 하거나 또는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작은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더욱 고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이병곤 플랜에 의해서 매년 5개의 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도시팽창이나 인구증가는 다른 시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은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2020년도까지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1년에 5개의 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도시팽창을 감안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 현장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피복은 지급이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장 갔다 오면 옷을 갈아입고 갈아입은 옷을 내부에서 세탁을 하다 보니까 건조 문제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실이나 공간에 조금 이렇게 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복지야 다다익선이라고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저희들 방화복, 세탁기 이제 각 센터까지 겨우 다 들어가는 현실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투자가 이루어지면 건조기까지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주중 또는 주말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주중에는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휴가는 가고 있지만 그래서 콘도를 주중과 주말 또 펜션 여러 가지 형태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중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콘도 업체와의 인센티브 추가요구와 함께 저희가 20구좌를 더 구매를 해서 주말에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중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보다 주말의 이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콘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인원이 6명 증원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증액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31개 시군과 경기도에 1만 9,000여 개의 풀뿌리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지원사업과 자원봉사, 가치증진사업, 생명사랑 또 문화확산 사업 이런 쪽으로 증액이 더 많이 돼 있습니다. 해서 경상비는 현재 인건비 해서 30.7%가 포션이 되고요. 사업비는 69.3%가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치행정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권센터가 8월 중순경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인권센터 관련해서 접수가 한 16건 들어왔는데 4건이 처리가 됐고 나머지들은 이관할 때 이관할 부분은 이관을 하고 나머지들은 민간하고 얘기해서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우선 시군에 그렇게 인권센터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개소를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올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거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경기도 인권센터가 올해 하반기 개소돼서 시군까지 일단 교육이라든지, 몇 개 시군에 지금 인권센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거는 몰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더 친절히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앞으로 고압이 아닌 좀 더 친절하게 낮춰서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공실률이 지금 약 40%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국가지방연수원이 전남 완주로 가는 바람에 갑자기 방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7년에 2,000만 원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7년도에 하는 것은 안산시지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새마을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다른 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하는 홀몸노인과는 그렇게 다른 거는 없지만 다만 보건복지위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틈새 홀몸노인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꼭 그거는 아니지만 모든 65세 이상을 다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경기도 새마을회의 어떤 특별한 또는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사업 추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홀몸어르신 돌봄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세입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은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 부분이라 한 1억여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전년도 대비 올해 굿모닝하우스의 이용률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굿모닝하우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1,200 정도밖에 되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체제작 또는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직원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이 케어 또는 상담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거는 되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8년도 것 가지고 있고요. 이거 자세한 사항은 장학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학자금은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하는데요.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예체능생 해서 1년에 434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나름대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단계에 대해서 촘촘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시민수상구조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지 않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반시민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물놀이 안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게 뒤에 “천” 자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오기인 것 같습니다. 6만 500원이 1일 단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좀 더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체로 활동은 봉사활동하고 화재진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봉사단체 중에서 법정단체로 있는 단체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전국적으로 규모나 역할을 봐서 그에 맞는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의소대 소집하는 경우가 겨울철이나 이런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비보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되셔 가지고 올려주신 걸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셔서 다시 증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내년도…….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내년도에 국가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력 96명분하고 나머지 기간제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중앙 단위에서부터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미반영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그 금액이 다시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제출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학교장 마재윤입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주로 교육생들한테 포상을 주고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주로 10만 원, 10만 원 해서 1만 원짜리 상품권 주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5등까지 주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특히나 그 분야에 있어서 공헌한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조금 금액이…….

○ 소방학교장 마재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 한해서만큼은 10만 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2017년도에는 3개 유족회 4개의 사건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지원대상이 15개 사건에 20개 시군인데 실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거라 지원이 좀 저조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그게 신청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고민하기는 합동위령제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니, 내년도에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고령이시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의 방향을 조금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도 있고 민간단체의 법률에 나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4개 협회고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마을회라든지 재향군인회 여타 이런 데는 법률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단체들이 나름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의해 와서 저희가 일단 예산에 상임위에서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4개 단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보호 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소화전 옆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거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히 소화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니까 도와주시면 경기도 내 전수에 대해서 한번 손을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 소방서 단위별로 소화전 수리비가 연간 500만 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게 한 2만 8,0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소화전의 고장률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영조물에 대한 보상까지 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주민한테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법률상의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장학관장님이 오늘 출석을 해서 장학관장님으로부터 듣는 게 자세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정원 384명인데요. 현재 379명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월 15만 원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이거는 일반적으로 운영비고요. 상임위에서 2억을 추가해 주신 것은 저희가 현재 전자결제시스템이라든가 회계관리시스템 또 학생들의 입ㆍ출입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전산화를 구축하는 경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5,000은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사업목적은 같은데요. 송파학사는 교육협력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런데 이게 실제는 70 대 30인데 그런데 성적이 70인데 저희가 기준 성적을 대학생 같은 경우에 B학점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고점자가 70점을 맞으면 B학점 이상자는 56점, 57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갭이 13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발합격 여부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 정도가 낮은 사람이 우선 입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성적만 B학점 이상이면 생활 정도가 어려운 사람이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9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시설이 90년도 개관이 돼서 거의 30년이 됐는데 사실상 시설 노후가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고요.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도 용역을 주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 여부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상담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내부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소방병원은 없고요. 도 차원에서는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문치료를 하고 있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게 전문분야죠. 그런데 직원들이 서별로도 정신과하고 협약 맺어놓은 데가 있고 도에도 있는데 직원들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정신과라고 하는 그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치료 때문에 정신과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3명의 상담사가 상담전문가로 특채를 한 사람들이 1명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저희 북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센터 부식비는 현재 센터에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 그런 데 한해서 센터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그 부분이 줄어든다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96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까지, 지금까지 지원했던 100만 원씩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통상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소방서마다 정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원 같으면 한 4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작은 서는, 예를 들어서 과천 같으면 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이거는 소방공무원이고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마다 편재에 따라서 정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원에 준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피복은 사실상 100%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을 때마다 많이 지급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번에 설령 증액을 해 줘도 피복 기준에 의해서 100% 지급은 안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여기 산정한 것에 보면 정원의 5분의 1에 한해서 다 채워 주는 걸로 산정이 됐고 여기에 증액이 더 되더라도 나머지 5분의 4를 한꺼번에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의소대 피복 기준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피복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마무리가 아니고 32개가 현재로써 최종 목표인데 내년까지 22번째까지에 대해서 부지매입비의 65% 정도까지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고양ㆍ일산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 바람이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게 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120만이 넘는데 소방서가 1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화성도 최근 들어 화재라든지 사고의 수요로 보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인도…….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그것은 기조실과 협의를 거쳐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대해서도 소방관서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게 저희 본부 입장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세수와 관련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세 추계입니다. 지방세 추계 관련해서 2회 정도의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거쳐서 지금 10조 7,498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가 지방세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인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무원은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개인적인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실국별의 모든 데이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무원 인사시스템의 빅데이터라 함은 저는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이 조직이나 직무의 높은 성과달성을 위해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구축하고 연계 추출해서, 인사와 연계돼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커다란 성과는 좀 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이 조직과 그다음에 인사가 제대로 연계돼서 적재적소에,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그런 것이 인사와 연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총괄적인 증액사업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염려되는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조정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이 사업은, 시군에 사용되고 있는 CCTV 영상이 한 9만 4,0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현재 재난안전본부에 있는 지휘센터에 연계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가 발생한 경로상의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화재의 양상을 빨리 파악하고 자원들을 좀 더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휘센터.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에 있는 CCTV를 당겨서 재난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많은 빅데이터들을 플랫폼을 구축해서 분석함으로 해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안전실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각 실국별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농정해양국 같으면 해양사고라든지 그리고 축산산림국에서는 육계ㆍ양계 농장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 농작물 이동이나 가축류 이동경로까지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같으면 장애인이나 자력 대피가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재라든지 유독물 누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응을 하러 갔을 때 이 근처에 어느 사회적 약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실국의 데이터를 여기다 담으면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초기대응에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드웨어적인 센터가 아니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각 실국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긴 한데 플랫폼 구축에, 올해 저희들이 플랫폼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재난안전본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먼저 플랫폼에 올려서 분석하고 활용해 볼 계획에 있고요. 그 플랫폼에 다른 실국들은 추후에 계속 그 사업의 정보를 넣고 분석하는 그런 예산을 추후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30억 예산에는 재난안전본부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화재가 일어났던 데이터들, 교통사고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재난이력도 포함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시뮬레이션은 지금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 할 때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분석하는 거고요. 거기에 재난정보도 물론 들어가고요. 저희들 재난안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독물질이나 위험물 사용, 저장하고 있는 것들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넣어서 저희들이 분석할 계획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내진설계된 건물에 대한 DB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전체적으로 지반이나 지질에 대한 조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2044년에 전국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게 교대근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따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 상세한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연간 발생하는 노후 차량의 총 수량이 있으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아와서 교체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도비로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도 총액에서 주는 부분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내용연수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불용심의회를 거쳐서 아직 쓸 만한 것은 더 쓰도록 유도를 하고요. 나머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차 내용연수가 10년인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그 해당연도의 수요는 충족이 됐다고 보시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게 차량이 연도마다 동일 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관서 증설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연도마다 금액이 편차가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내년부터 배우자도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에 행안부로부터 포상금 목으로 배우자가 갈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1만 1,000명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의용소방대 예산은 본부에 편성된 것도 있고요. 또 34개 소방서에도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총 예산이 59억 정도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주로 아까 말씀드린…….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전해 들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제대로 작동이 돼서 20초……. 그러니까 경보가 가고 실제 지진이 돌아간 게 20초 정도 저희들이 앞서서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경보가 미리 울리고 실제 지진은 20초 지난 이후에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경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소방서 17개를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김정훈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3교대 몫으로 399명은 채용 중에 있고 내년 되면 교육을 받을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교육에 관한, 기본교육에 대한 것들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이 399명이 내년 한 6월 말쯤 나오게 되면 말씀하시는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한 72%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100%는 아직, 경기도의 3교대를 다 하는 데도 2020년까지는 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센터가 하나 생기면 한 26명 정도의 소방공무원 숫자가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방호활동비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오게 되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합의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다른 소방서는 센터 신축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고양이나 일산은 안전센터 신축사업이 있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거기도 안전센터 2개가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때 현장에 오셔서 훈련공간이 주차장 때문에 부족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을 어느 정도 청사가 지어지면 그걸 부지매입 방안을 강구했더니 주변에 부지도 없고 그래서 타워주차장을 한번 구상해서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금에서 의소대를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개인안전장비를 해 주기 위해서 4억 7,000 정도…….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지를 못 따라갔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말씀하신 47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자체 돼 있는 부분은 의소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 시민수상구조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것은 지금 이 지역이 물놀이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쪽을 집중적으로, 어차피 경기도 내에 모두 배치를 못 하기 때문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부분이 과거에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쪽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밑에 있는 것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위에는 직접 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소대의 예산지원 부분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물론 위원님들이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고 낭비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산하기관 9개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다섯 군데 받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무상으로 하는 데도…….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사실 두 군데에 하나는 조례로, 하나는 법 쪽에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안 받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쪽에서 조례를 요구하거나 무상임대 근거를 내서 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금번 사업에 65세 이상 홀몸노인 한 1,500명 5개 시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새마을의 역할 중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을 보살피는 어떤 그러한 역할로써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그 역할로 한 거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7년도에 2,000만 원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또 효과성을 경기도새마을회에서 깊이 인지를 하고 시군별로 확대를 요구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현재는 5개 시군이 책정된 거는 아니지만 공모나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일단 2,000여만 원으로 1개 시군을 했기 때문에 5개 시군에 대해서 또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쪽에서도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올해 연말 되면 한 70%, 3분의 2는 될 것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좀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일정이 갑자기 겨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가 겨울에 지금 1개가 들어와 있고 또 연말에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70% 정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5개에서 한 3개 정도.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아닙니다. 다 해서 3개 70%가 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죄송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런 거 아닙니다. 올해 제쳐두고 작년에 좀 심히 부진한 이유는 사드가 그랬고 올해는 그래도 좀 그런데 내년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수원에 소방서는 1개가 있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과거에 수원에 소방서가 2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임 지사님이 1실 소방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로 합치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됐는데 기준으로 보나 실제 업무를 하는 것이나 지휘, 통솔로 봐서도 소방서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계속 기조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부분은 이병곤 플랜의 일환으로 금년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지진, 위험물 이런 특수한 재난에 대해서 해외에 가서 좀 교육을 받고 오고 국내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건데 현재 인력은 해외 보내는 부분에 작년에 한 200명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을 나가는 것은 작년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올해 금년에 올린 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국내교육의 인원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제가 금년 7월에 왔습니다. 와서 교육에 대한 방법론에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외국에 많은 대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직원이 나가서 제대로 배워 와서 학교에서 재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 방향이 좀 그래서 제가 오면서 국내교육도 지금 현재 수준이면 재교육을 갖다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3년간 1,891명이 됐는데 이병곤 플랜 이후에는 960여 명, 1,000명 가까이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앞으로 2020년까지 2,400명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내년도는 36억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장비 중에서도 기금으로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 전체를 자료로 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지금 경기도에 있는 9개소에 2,000만 원씩.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니요, 기존에 범죄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거는 저희가 소관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소관에서 만든 지원센터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에 지원센터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18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할 그런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로 교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회계과에서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어떤 기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는 도 소속 공무원에 한한 그런 3,860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복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선택적 복지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선택적 복지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급수별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 2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3일까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러니까 연가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별개로 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러면 안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당연히 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직무수행경비는 5급 이하 공무원만 지급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4급 이상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직무수행경비는 1급부터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도 소속 공무원 3,770명에게 다 나가는 거고요.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4급 이상 직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4급…….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뭐 이중은, 이중이라고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인지예산안,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안, 2018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7쪽에서 45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5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3개 사업 국비 추가 교부액 7억 5,2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6억 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4,083억 3,055만 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보다 7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91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보다 종교 문화활동 3,000만 원을 감액하여 84억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국비내시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 6억 2,200만 원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보다 증액하여 1,227억 4,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보다 국비반환금 583만 원을 증액하여 599억 1,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른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1억 3,216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보다 증액하여 489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보다 4,377만 원이 감소한 176억 9,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 추가 내시된 국비 교부액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지원 사업 10억 원이 11월 10일 자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은 1,538억 4,635만 원에서 1,548억 4,635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4,083억 3,055만 원에서 4,093억 3,055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0쪽부터 7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의 일반회계분야 총 사업비는 102조 8,360억이며 이 중 문화관광분야는 2.3%인 2조 3,65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조 9,237억 원 중 2.5%인 3,582억 원이며 기금은 25조 6,930억 중 0.8%인 2,0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7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예산안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사업, 체육 활성화 사업 등 총 11개 사업 212억 778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57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1,010억 7,637만 원보다 90억 4,851만 원이 증가한 1,101억 2,48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안은 231억 2,17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19억 1,774만 원, 지역특별회계보조금 69억 8,500만 원, 기금 135억 1,900만 원입니다. 종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6개 사업 36억 6,815만 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81억 4,58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용료 수입 15억 5,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7억 200만 원, 기금 134억 5,06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388억 1,90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330억 9,988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7,000만 원, 기금 14억 9,918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안은 34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19억,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6,800만 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98억 6,200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억 6,200만 원, 기금 46억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안은 30억 4,00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20억 9,92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63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581억 2,669만 원으로 당초예산 3,304억 8,341만 원보다 276억 4,3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부터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2018년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212억 5,342만 원이 증액된 1,276억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360억 400만 원,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144억 4,195만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 415억 7,7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 60억입니다.

다음은 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본예산보다 10억 1,725만 원 증액된 82억 6,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12억,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나눔센터 건립 1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9쪽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24억 1,157만 원이 감액된 770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58억 5,700만 원, 전국종합대회 참가 74억 6,493만 원, 체육 활성화 108억 8,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7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63억 4,028만 원이 증액된 589억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154억 4,207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35억 5,831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1억 871만 원입니다.

다음은 613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38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365억 7,05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19억 9,300만 원,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5억, VRㆍAR 산업육성 50억입니다.

다음은 617쪽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34억 7,204만 원이 감소한 399억 3,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광지 개발 20억 6,100만 원, 관광공사 운영 131억 5,1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 8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7억 6,065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1억 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11억 3,722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27억 8,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75억 4,194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300억 등 577억 6,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38억 4,926만 원 등 257억 4,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97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6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말 총 조성규모는 2017년 말 조성액보다 200만 원 증가한 477억 5,161만 원입니다.

146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7억 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477억 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7억 원, 도금고 예치금 477억 5,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교부액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산림청에서 10월 30일 자로 추가 교부 내시되어 세출예산안을 3,581억 2,669만 원에서 3,581억 2,977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나왔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알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해야 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비정규직 그러니까 1차, 1단계 대상입니다, 문화의전당이.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 전환이 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전당 사업설명서가 따로 제출돼 있습니다. 이거는 총괄로 돼 있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업무보고는 없지만 저희들이 자료는, 설명서는 따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반환을 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못 하면 반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내년까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내년까지라 아직 반납을 안 한 상태고요. 내년에 사업을 정해서 60억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시설개선은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개선사업입니다, 130억은. 그리고 운영비에 포함된, 23억이 증액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노후 음향이랑…….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요, 출연금에는 예비비를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의전당은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있을 때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비정규직, 문화재단은 2단계 사업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이 안 됐고요. 다만 직원이 14명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증가분이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리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연정예산이 작년에 46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편성이 안 된 상태라 좀 줄은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영향은 아니고요. 박물관, 미술관 사업이 지금까지, 작년에 했지만 소장품이나 환경개선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거는 저희들이 상임위랑 협의를 해서 지금 두 달, 세 달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그걸 6개월, 상임위랑 무료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추이를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좀 고민을 하자고 저희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상상캠퍼스 운영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자체. 그리고 하나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게 몇 페이지죠? 231.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리고 지특으로 해 가지고요, 여기는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설개선사업이고요,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비를 50%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한 217쪽에 있는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은 그 자체를 운영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요. 국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내려올 때 경상비로 이게 자체로 편성돼서 저희들이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경기역사, 민속 그거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도 갔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3억 5,000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설 개선은 국비로 매칭이 되는 거고요. 운영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상상캠퍼스 운영 증액되는 거는요. 그게 2016년에는 2개소 올해는 6개소 그리고 내년도에는 1개소가 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완료합니다. 완료되는 1개 관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운영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상캠퍼스 리모델링이 하나가 추가됐는데요, 종합동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운영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그 정도는 운영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잠깐 설명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국은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이 있느냐, 봤는데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단체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솔직히 잘 안 돼서 시군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조사 한 결과에 나온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내 종합대회 말씀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양평에서 하는 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동안 시군이나 단체가 운영비를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회한테 이 부분은 현실화를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줄여주기 위해 현실화시켜 준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도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이 부분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약사업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12개소 하는 것도 시군 수요조사해서 한 겁니다. 다 수요조사 공모로 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도 그랬지만 시군에서 요청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작게, 올해도 6개소 한 것은 결국은 저희들 예산 배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거죠. 이런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은 아예 용인 심곡서원으로 하라고 찍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관계없는 게 아니라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국비랑 시군비가 매칭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심곡서원으로 갑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추모선양행사를 진행하는 데 쓰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전액이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국가문화재라 이 부분은 만약에 용인시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비 15%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담을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꼭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와 협의하고 심곡서원이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도랑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5억이고요. 시군비는 20억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관람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시설 위주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거의 87%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보다는 소외시설을 찾아가는 공연이라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객 수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못 듣고 하는 소외시설 위주로 가자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이 C등급은 사업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시군사업 아니냐, 도가 왜 매칭을 하냐.” 이런 부분인데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매칭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많은 대중이 있는 데 가면, 관람객 위주로 하면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데요. 그 성과보다는 보기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게 더 공공성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음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60억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문화의전당 사업비 안에 저희들이 음향을 포함시켰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번 저희들 시설개선은 에너지 이런 부분보다는 26년 동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안전 위주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의전당이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기관으로 정립이 돼 있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18억 정도가 전당 출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18년도까지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6개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전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7년도에만 한 3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대부분 시설적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건립비 설계부터 해서 또 설계변경을 지역에서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거의 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수요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체육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한 거고 예산이 있다면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이 부분은 대부분들이 시군에서 요청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배드민턴이나 탁구장, 체력단련장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이 부분은 시군이 요청한 사항,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거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하던 걸 미리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12개소를 반영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올해가 9회째고요. 내년이 10회를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출품을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출품을 하고 그리고 국내외 저명 영화 관계자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당선작들을 저희들이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올해 42개국 114편이 상영됐고요. 그리고 1만 5,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14편이 상영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국내 것은 한국영화는 한 30% 정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상임위에서 3억 증액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내년이 10회째를 맞습니다. 그래서 10회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17억 정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10회를 맞아서 제대로 된 행사나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증액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 서서, 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괜찮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중간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그 조례도 만들고 문화예술 조례도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말 저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문화예술도 저희들이 1억 편성하고 시군에서 2억 3,000 해 가지고 한 3억 3,000 정도 편성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관부터가 참 부족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부족한 거지만 내년부터 예산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확장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대신 저희들도 기존에 체육이나 이런 게 엘리트 위주 또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전환과정에 있습니다. 그 전환과정에서도 대부분이 저희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아한테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포럼이라도 하고 내년도 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한 50…….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한 80명 정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자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것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적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실링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관광기념품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판매현황은 3,518개를 팔았습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기존에 대부분 홍보가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신문에 광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 60~70%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지난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도 주간에만 관광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박 2일 체류형 하려면 야간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3D맵핑이나 홀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이야깃거리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주산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성과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행주산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야간에 불 켜 있는 게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건물에 저희들이 영상을 사서 3D맵핑이나 홀로그램 해 가지고 독산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독산성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행주산성 같은 경우도 했거든요. 그러면 행주산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행주산성 같은 경우도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행주산성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행주산성도 해 봤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독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제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하는 거고요. 국비가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매년 계속할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이거는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사업부서 중의 하나일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군 매칭으로 지역문화예술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의전당에서도 예술단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인데요. 1년이 아니라 그 행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출품을 해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한 5일 정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거는 한 4개 시군에서 영화관 몇 개를 빌려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3개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건 공개경쟁입찰이라 저희들이 그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많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이 법령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3개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면 그 향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도자들이 체육을 포함해서 맡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항상 하는 게 시군에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저희들도 좀, 맞습니다. 권역별이 아니라 시군별로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임진각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진각도 보면 1년에 한 500만 이상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간이고 그 평화와 생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관광객이 많은데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경기북부도 1박 2일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결국은 야간관광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집행률이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야 뭐 예산을 올린 거는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다는 아니더라도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장애인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생활체육지도자는요, 거의 이제 보수는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좀 일반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보수가 좀 나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수당 같은 거, 명절수당 같은 거를 해서요.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무래도 기존에는 다 비장애인 위주로 많이 해서요, 저희들도 장애인체육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만 2015년부터 예산 해서 올해는 한 92억 정도 해 가지고 많이 증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몇 대 몇으로,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도 동일한 거지만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설 같은 경우 꼭 비장애인용, 장애인용 구분할 게 아니라 비장애인용도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오히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한정된 공간에.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많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저희들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다는 수용 못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임대료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제 저희들 체육회에 한 19개 종목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수 이상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인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학교에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참 협조하기 되게 어렵고요. 또 오픈을 했더라도 그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 또 이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으로 향하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46명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인건비가 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8월 달, 9월 달까지는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대관료도 있습니다. 대관료도 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외부에서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대관을 해서 그 비용이 좀 증가가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거는 저희들이 한 네 명이고 통상임금분 증액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많이 늘은 거는 도자박물관ㆍ미술관이 2001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한 17년 정도 환경개선을 안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환경개선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2년마다 하는 거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개최 준비로 5억을 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요, 기본경비가 5억 5,000이 감액된 게 3개 박물관ㆍ미술관 운영비로 저희들이 목 변경만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은 이천ㆍ여주ㆍ광주 도예산업 발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이랑 미술 전시회 그런 게 아니라 도예만을 위한 지역 경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성격이 분명히 틀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6개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통합 운영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장애인체육회 처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좀 설립을 많이 해 달라 요청을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런데 2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4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흥에 어울림체육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없고 복지관이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안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280억 규모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저희들이 등재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도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오셔 가지고 스마트 뮤지엄 기반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할까 고민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5일 날 받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은 1단계로 이제, 안 돼서 6억은 정문 앞 부분만 개선하는 거 들어가 있고요. 행정절차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또 뛰어넘는 결과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괜찮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지금 자료가 넘어가서 프린트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릴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한 302억 정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출연금이랑 포함해서요. 공기관 위탁까지 해 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77명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연구 파트는 없고 주로 연구사업은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있고 대부분 실행하는 분들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경기도 콘텐츠산업과가 2009년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 판교의 게임기업들 그리고 고양의 영상, 부천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고양의 영상밸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타워. 그리고 부천에도 그렇고 광교 또 VR/AR 해서 저희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앞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 보면 게임기업도 예전에는 중소기업 위주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그…….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시겠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특위가 좀 작동되고 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조금 부진하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이 한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류월드사업 자체가. 그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맨 처음에는 고양관광 문화관광 숙박단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지사님 있을 때 한류우드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고양관광 문화관광 숙박단지로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5억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먼저는 15억 중에서 마이스 유치 및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이랑요. 국내외…….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스 기반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이게 경매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사업보다는 저희가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상설거래소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범사업을 올해 세 군데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미술품 거래실적이 그렇게 만족…….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들이 신문에다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도록 같은 걸 작성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고 그 작품에 대해서 하는 비용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한 152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창직ㆍ창업 관련 청년단체가 38개 팀에 92명이 입주했고요. 저희들이 청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38개 팀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거기서 자기들이 창직을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이랑 같이 단순한 그런 어떤 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역주민이랑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팀들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폐산업시설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폐산업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유휴시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따로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20%는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비는 20%고요, 국비 80%는 한국국악진흥원으로 직접 교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한테 통과하지 않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감액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집행실적이 올 사업 중에서 부족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문예회관인데요. 단순히 문예가 아니라 클래식 전용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천시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20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033억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사에 저희들이 시리즈로 홍보하는 기획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냥 매회에 저희들이 기획홍보로 500만 원씩…….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둘 다 도청 소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청 소속이고요. 그런데 구분상 도청이랑 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도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기존에 90몇 년부터 계속하던 걸 오래된 것은 도청으로 했고요,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오래된 직장운동부는 도청을 위주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년 계약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은 비정규직 그 대상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운동선수들이라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런 건 어렵습니다. 경기력이랑…….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전환 아닙니다, 그것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선수는 예외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연정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연정사업이 그대로 빠진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이번에는 일몰사업으로 아예 없어졌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자율예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자율편성예산이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체육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의회 자율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된 사항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1년 조금 넘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짧게 질문하신다고 그랬는데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셔 가지고 능력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게 다른 것과 비슷하게 생산과 보급, 공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가 미술관, 박물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짧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생산처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전환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도민참여, 생산과 공유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앞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주 소규모, 소외지역 포함해서 그런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시기에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앞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활문화하고 문화기본법, 말하는 주민, 문화민주주의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그게 부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자주 만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이랑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DMZ에, 저희들 유일한 경기도가 세계적으로 진짜 가장 유일하면서 가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게 평화와 생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발전하고 세계적인 건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단계, 단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은 내년도가 10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0회를 맞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전적으로 가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홍보비가 한 7,000만 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765페이지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전문체육 측에서 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올린 게 계상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22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진짜 장애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활동했던 그런 것을 경쟁과 또 화합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 처장 장호철입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 전국체전 그리고 국제대회 참가 이거하고 저기인데요. 장애인체육은 하계체육하고 동계체육 두 개로 분류되는데 저희가 종목마다 여러 가맹단체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전국체전 오시겠지만 거기에 다 참여하면 거의 대회기간이, 2018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평창올림픽이랑 같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여기 이게 전국, 18년도 전라북도에서 20개 종목 참여하고요. 또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있고요. 또 동계패럴림픽.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저희가 직원이 굉장히 없었어요. 전에 국감에서도 지적당했지만 직원 하나가 2만여 명 관리를 해요. 재가장애인이 한 52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때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급을 5명 보충해요. 올해 먼저 2명 했고 이번에 3명 더 인건비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기본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나 각종 대회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이 전 종목뿐만 아니라…….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14명에서 2명 먼저 9급 채용했고 이번에 3명 또 채용했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그래서 19명.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리고 운영비하고요. 또 기타 들어가는 돈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17억 예산이 작년 과제에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데, 저희들이 10주년을 맞아서 DMZ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 부분은 10주년을 맞아서 지역이랑 그리고 주민들이랑 같이 하면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북부에 하나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답변 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도 예전에 홍보기획팀장으로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고민이 다른 시도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특히 또 서울시는 하나의 특별시로 있는데 경기도만이, 아마 경기도를 잘 아는 것보다는 시군이 더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이 빛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론 저희도 경기도에서 일하기 때문에 광역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도 그렇고 문화도 저희들이 에코뮤지엄 사업 해서 시군 몇 개를 선으로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기도에서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그런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홍승표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야간관광콘텐츠 개발이고요. 관광과에서 북부지역 3개 시군에 10억씩 지원해 줘서 20억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임진각 평화누리에 아시는 것처럼 캠핑장과 인공습지 등이 들어서서 내년도 6월이면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50만이 오는 대표적인 관광지에, 밤에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캠핑장에 내년 하반기부터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자칫 사고라도 날 수 있고 특히 야간관광을 활성화해야 임진각 평화누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야간관광이 활성화된다고 봐서 저희가 20억을 편성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제가 아마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오창희 원장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그렇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감사합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플레이엑스포는 도 위탁사업으로 B2B 사업은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고 B2C 사업 부문은 킨텍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임차료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제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임차료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어떤 말씀이신지? 몇 명…….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진각이 저희 대표 관광지입니다. 한 500만 이상이 매년 오고요. 그리고 내년에 습지생태학습원이랑 임진각에 야영장이 오픈됩니다. 거기에 야간관광까지 하면 거기가 아마 획기적으로 또 변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세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건 파주시랑 같이 임진각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열과 혼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본예산과 성인지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황태현 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84억 원으로 기정액 2,37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33억 5,500만 원으로 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쪽 해양항만정책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평택항 O2O물류플랫폼 사업에 4억 원이 감액되어서 26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농식품유통과는 국비변경 내시로 GAP인증농가 4,500만 원을 감액한 48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0쪽까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노후 농기계 대체비용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3,5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2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시로 내진보강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300억 7,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3,271억 4,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97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48쪽부터 65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공유농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9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형 식물공장 지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3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부터 663쪽까지 해양항만정책과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91억 원으로 평택항 활성화, 해양관광산업 육성, 해양안전체험관 착공 등에 역점을 두고 금년 대비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부터 671쪽까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62억 7,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208억,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1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부터 684쪽까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892억 1,300만 원으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에 주력하고자 금년 대비 22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에 152억 원, 화훼소비 활성화에 3억 원, 과일간식 공급지원에 1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96쪽까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37억 2,000만 원 등 174억 5,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9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7쪽부터 708쪽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로 20억 원 등 금년 대비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9쪽부터 715쪽까지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54억 1,000만 원으로 종자생산기반시설 마무리 등으로 금년 대비 15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자생산시설 이전 추가공사비 16억 원과 종자생산기반 확충비로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0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농정해양국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금년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총 14개 사업 13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2018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3조 848억 원입니다. 228쪽부터 241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는 등 농업경영안정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155쪽부터 156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29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158쪽부터 161쪽까지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과 성인지예산안, 2018년~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로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시는 정책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설계와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2,291억 9,873만 원으로 기정액 2,287억 8,849만 원 대비 4억 1,0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국비변경 및 추가내시,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세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98억 38만 원으로 기정액 3,594억 9,446만 원 대비 3억 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26억 2,727만 원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비 2,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608억 7,650만 원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조정과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비 조정으로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60억 2,692만 원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비 1억 9,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06억 5,648만 원으로 국비내시 및 변경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3,3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45억 7,490만 원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변경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72억 4,690만 원으로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등 1억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253쪽, 260쪽 명시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 39억 9,79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3회 추경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3회 추경 편성,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1,296억 4,441만 원으로 17년 본예산 1,336억 4,012만 원 대비 39억 9,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반려동물문화센터 지특회계 사업비 확보완료, 말산업특구사업 완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종료 등에 따라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454억 9,51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2,391억 4,563만 원 대비 63억 4,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가축행복농장 20억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 개설 57억 원,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 40억 원, AI 전용 BL3 실험실 건립에 32억 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10억 원 등의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되었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57억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증축 9억 원, 말산업특구 지원 39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7억 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9쪽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434억 1,434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359억 2,636만 원 대비 74억 8,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사업 등 16개 사업에 130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202억 2,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축산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에코팜랜드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100억 1,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동물방역위생과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786억 2,855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757억 8,158만 원 대비 28억 4,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드리면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살처분보상금, 방역선진형 동물농장 등 15개 사업에 219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등 8개 사업에 172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테마파크 및 진입도로 개설 등 13개 사업에 206억 6,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16개 사업에 165억 5,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의 산림과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564억 1,241만 원으로 17년 본예산 613억 8,588만 원 대비 49억 7,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752쪽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33개 사업에 278억 7,25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61쪽입니다. 조림, 공공산림가꾸기, 정책숲가꾸기 등 23개 사업에 189억 6,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 등 13개 사업에 93억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1쪽에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34억 8,975만 원으로 17년 본예산 88억 1,651만 원 대비 46억 7,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77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AI 전용 BL3 실험실 건립 등 10개 사업에 84억 1,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776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에 3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5개 사업에 16억 2,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 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12억 7,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쪽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38억 1,872만 원으로 17년 본예산 41억 156만 원 대비 2억 8,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784쪽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질병검사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6,704만 원을 편성하였고, 786쪽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6개 사업에 6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쪽입니다. 가축방역, 실험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6억 9,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6억 1,708만 원으로 17년 본예산 264억 9,458만 원 대비 1억 2,2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산불방지대책 등 10개 사업에 7억 6,339만 원을 편성하였고, 797쪽입니다. 조림,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8개 사업에 18억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06쪽입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및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2억 7,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사방댐시설, 산림자원 생산연구 등 17개 사업에 133억 134만 원을 편성하였고, 819쪽입니다. 물향기수목원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사업에 39억 8,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감염목 검사요원, 사무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13억 6,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8쪽의 축산진흥센터 예산입니다. 축산진흥센터의 세출예산안은 81억 8,76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9억 2,3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우량종축 생산보급,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등 7개 사업에 16억 4,297만 원을 편성하였고, 832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승마시설 설치 등 14개 사업에 57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2억 4,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33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149억 2,663만 원으로 17년 본예산 175억 2,788만 원 대비 26억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7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19개 사업에 111억 6,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수리산도립공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34억 6,234만 원을 편성하였고, 1345쪽입니다. 도시녹지 관련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8~159쪽, 241~247쪽, 250~25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1,226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245~266쪽입니다. 2018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 105억 4,600만 원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경 및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 및 명시이월 추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변경내역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변경예산안은 8건 42억 1,142만 원으로 국비변경내시, 예산편성 후 도비사용잔액 세입ㆍ세출에 따른 변경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6개 사업에 42억 4,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살충제계란 피해구제 관련 조치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11억 6,001만 원 국비 100%로 추가 내시되어 예결위에서 추가적으로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가 명시이월 변경 및 추가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변경사항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증축 감리비 예산으로 당초 감리비 1,100만 원에서 1,308만 원으로, 당초 시설부대비 400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추가사항 3건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동물방역위생과 긴급가축방역비 4,524만 원,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를 각각 4,950만 원으로 명시이월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계속비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등 6건 16억 2,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12건 14억 4,9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AI 전용 BL3 실험실 건립은 국비 5억 원 추가확보에 따라 자체/직접사업에서 국비/직접사업으로 변경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변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AI 전용 BL3 실험실 건립사업 국비 5억 원 추가확보에 따라 2018년 계속비 사업비를 32억 8,000만 원에서 37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 세입ㆍ세출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국 역점사업 추진 등 축산산림국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부터 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인지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농업과학교육관이 건축 후 20년이 넘어 노후된 전시실 및 전시물품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농업과학연구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 중 입찰결과 1억 4,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후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일부 전시물을 보완하고 추가 발주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1쪽부터 84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입은 208억 7,6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9,201만 원과 국고보조금 206억 8,41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462억 800만 원으로 금년도 444억 4,500만 원보다 17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45쪽부터 847쪽까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1억 4,969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화여비, 청사시설 관리유지비 등 3개 사업에 22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9억 2,729만 원입니다.

848쪽부터 862쪽까지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47억 7,952만 원으로 금년 대비 7억 7,0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구지원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농업연구 개발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20억 2,752만 원, 농식품 가공연구사업을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 등 20개 사업에 27억 5,200만 원입니다.

863쪽부터 868쪽까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1억 2,077만 원으로 금년 대비 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하여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2,413만 원과 미래농업 연구를 위한 미래 첨단 농업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등 8개 사업에 22억 9,664만 원입니다.

869쪽부터 874쪽까지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4억 475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연구를 위하여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6개 사업에 6억 4,776만 원, 유기농업 및 유용곤충 연구사업을 위한 유기농업기술 개발 연구 등 6개 사업에 17억 5,699만 원입니다.

875쪽부터 888쪽까지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8억 8,197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농촌지도 기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41억 4,772만 원,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등 43개 사업에 37억 3,425만 원입니다.

889쪽부터 898쪽까지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23억 392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7,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94억 3,696만 원, 농축산물 안정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미생물 농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지원 등 15개 사업에 28억 6,696만 원입니다.

899쪽부터 912쪽까지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50억 1,599만 원으로 금년 대비 31억 4,1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등 16개 사업에 29억 3,148만 원과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강소농 사업관리 등 24개 사업에 20억 8,451만 원입니다.

913쪽부터 918쪽까지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21억 7,52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7,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 버섯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버섯재배기술 개발 등 11개 사업에 21억 7,520만 원입니다.

919쪽부터 924쪽까지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5억 2,679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1,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개발을 위한 인삼, 콩 등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12개 사업에 25억 2,679만 원입니다.

925쪽부터 929쪽까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4,935만 원으로 금년 대비 7,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선인장 다육식물 난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선인장 및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등 9개 사업에 18억 4,935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 247쪽부터 250쪽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924억 원이며 연도별로는 내년도에 167억, 2019년 181억, 2020년 188억, 2021년 194억, 2022년 194억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67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규모는 총 78억 2,949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7억 3,402만 원과 이자수입 9,54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78억 2,949만 원으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320만 원과 예치금 76억 9,6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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