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한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종섭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남종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위원입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계수조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4,600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14조 3,784억 원보다 8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2018년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511억 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05억 원을 증액하여 총 81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안 14조 4,600억 원이며 세출은 2017년, 2018년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사업 937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80억 원, 내진보강사업 50억 원 등 총 1,174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기본운영비 254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21억 원, 교육시설 교육환경개선 97억 원 등 총 358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액 14조 4,60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계수조정예산안을 정리하면 세입예산안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816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서 1,174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사업 등에서 35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으로 시설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고양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위원회의 현장답사 후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해당 부서 및 고양교육지원청 간 논의를 거친 후 집행할 것이라는 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장님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밤새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토론 없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민경선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예산안 조정안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차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