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취의 편의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이자반납액은 시군과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해서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용잔액은 시군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은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용잔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이자반납액 9,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따복공동체지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2018년도 성과계획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순으로 보고드려야 하나 따복공동체지원과는 2018년도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재정투자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2022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67쪽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 분야는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 등 8개 사업 69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5개 사업 5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작성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성과계획서1 249쪽~269쪽의 성과계획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는 2개의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258쪽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 따복공동체 가치공유 및 확산을 추진한다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에 1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4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3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1억 6,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71억 8,7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3억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 5억 9,1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 8,1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7억 2,700만 원으로 총 13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18년도 따복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국비 28억 9,400만 원, 도비 8억 3,943만 원으로 총 37억 3,343만 원이 증가한 283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따복공동체 운영, 따복공동체 인식 확산 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따복공동체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 따복공동체 토크콘서트 개최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따복공동체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26억 6,089만 원, 운영비 6억 133만 원, 사업비 4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따복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서 4억 500만 원,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을 위해서 6억 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25억과 공모심사 심사운영비 2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등 2개 사업에 5억 9,1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2억 8,493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을 위해서 3억 3,750만 원,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를 위해서 1억 원,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지특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4억 원, 마을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쪽입니다. 따복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로 7,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은 세입 부분은 해당 없으며 예산안 설명서 1쪽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3억 4,944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1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부서별 세부예산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13쪽까지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6,4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비 3억 76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3,532만 원, 기본경비 1억 2,1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36쪽까지 조사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9,0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비 1,500만 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비 3억 1,236만 원,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비 4,794만 원, 옴부즈맨 지원사업비 4,01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4,569만 원, 기본경비 1억 2,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8,8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사업비 8,634만 원, 기본경비 1억 2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부터 52쪽까지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5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가심사역량 제고사업비 2,952만 원, 기본경비 7,5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유시장경제국, 감사관 순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따복공동체지원과 예산안 중 세입은 13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1억 6,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71억 8,7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3억 원, 지역역량 강화 5억 9,1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 6억 8,1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83억 7,7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3,34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는 따복공동체 활동사례 공유와 활동가 간 상호학습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따복공동체 토크콘서트 개최는 따복공동체 사례와 활동가 에피소드를 소개, 대화를 통해 따복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 한마당 사업과 토크콘서트 사업은 참가대상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양쪽에 전달, 공유하고 홍보하는 사업인 만큼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의 따복공동체 활동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따복공동체위원회 등 운영에 1,500만 원, 따복공동체 인식 확산에 3억 원, 따복공동체 현장방문 여비에 480만 원,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 국외연수에 400만 원, 따복공동체 조성활동 시책업무 추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중 현장방문 국내여비 예산은 2017년도 대비 60%나 증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전년과 유사한데 유독 여비만 대폭 증액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제고하고 따복공동체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인건비 26억 6,089만 원, 운영비 6억 133만 원, 사업비 45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원센터 사업비가 약 50% 증액된 것은 기존 경제실 부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가 조직개편에 따라 따복공동체지원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전체 지원센터 운영규모는 약 8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15억 원, 주민공동체 공간의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위한 따복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심사비, 홍보비 등 심사를 위한 경비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심사비 2,600만 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심사 개최 2억 1,600만 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심사 행사운영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의구심이 드는 점은 도비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비용으로 2억 4,280만 원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원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세월호 피해지역 맞춤형 기획사업 추진을 위해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사업 5억 6,600만 원, 세월호 피해지역 희망만들기 사업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2016년도 시군 결산내역을 보면 국비 2억 4,400만 원을 지원받아 1억 2,4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ㆍ감독 등 도 차원의 추진대책이 요구됩니다.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은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민간 사회단체 등과의 정책협력 및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호혜생태계 구축과 도내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 시행방법은 민간대행으로 사업 시행주체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네트워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 중 위 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공모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나 공모절차 없이 위탁계약하는 이유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도지사는 2년마다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을 보면 “실태조서 1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태조사 기업의 수와 조사인력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발표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내용을 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의 조직, 사회서비스 제공, 유급근로자, 근로자, 재정, 매출, 수익배분현황 등을 조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일반현황, 사회적기업 전환계획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실태조사 시에 기본적인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를 공유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기도 특화사업을 적용시킬 조사항목을 발굴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 역시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에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이 2,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반환금 수입에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억 2,7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민간에 지원한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억 7,3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34만 원 증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비 지원사업 정산은 3월이면 완료되고 2017년 6월 정례회 시 결산이 이뤄지면 늦어도 제2회 추경에는 정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정산된 내용을 보면 2015년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향후에는 적기 정산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는 256억 7,2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9,295만 원입니다. 국비반납액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의 이자 9,295만 원이 발생하여 국비반납액 5억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비반납액 역시 적기에 정산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4,9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의 증감내용은 위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은 3억 7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중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은 감사에 참여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참고자료 감사 참여실적을 보면 2017년도 10월 말 기준 명예감사관은 4개 기관에 48명, 민간전문감사관은 3개 기관 8명에 그쳤고 수당집행실적 또한 1,000만 원 예산 중 460만 원으로 예산집행률 46%를 기록했습니다.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와 감사 및 조사 분야 국외연수 실시를 통한 성과 인센티브나 감사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업비 증액도 필요하나 민간인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 사업비 증액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 하단을 보면 올해 민간전문감사관이 3개 기관에 연인원 8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에 대한 수당은 114만 원으로 1일 기준 14만 2,000원이었고 같은 쪽 상단에 명예감사관을 보면 연인원 48명이 346만 원을 수령해 1일 기준 7만 2,000원에 그쳐 보상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의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에 전년도 대비 6,439만 원 감액한 3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중 고충민원상담관 활동 지원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2015년 3월부터 운영되었던 사업으로 상담실적을 보면 2015년도 294건, 2016년도 313건, 2017년도 219건입니다. 도는 당초 고충민원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민원인과 기관 간 중재적 기능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민원 소관부서를 안내하거나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수준에 그쳐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렴도해피콜 운영비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3월 이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맨 지원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해결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옴부즈맨 지원사업으로 4,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ㆍ조정,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ㆍ조정ㆍ시정권고ㆍ의견표명ㆍ제도개선권고 등을 통해 민원인과의 갈등조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규제 등으로 민원발생이 매우 높은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월 한 차례 열리는 정례회와 함께 임시회를 확대 실시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옴부즈맨 10명을 두도록 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옴부즈맨 정수 규정을 확대하여 북부청에도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을 보면 “옴부즈만의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연간 회기 중 30일 이상 폐회 중인 기간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조례의 시간적 범위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을 보면 총 2개 사업에 3억 2,300만 원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감사총괄담당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3억 800만 원, 조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총괄담당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사업에 여성 명예감사관 위촉률 42%, 조사담당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45.5%로 성별구성 비율 격차 20% 이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준수하여 목표치를 설정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따복공동체지원과))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따복공동체지원과))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감사관))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1회 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주로 11월경에, 하반기에 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어는 3개 시군에서 했는데 한마당행사는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1회에 걸쳐 가지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전체적으로 한마당은 그날 하루에 하는데 그전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왕, 이천, 시흥에서 따복투어라고 하고 있고요. 한마당행사는 그날 전체적으로 따복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한마당행사를 하는 겁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돼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크콘서트는 올해 두 번을 한 거고요. 토크콘서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장체험도 시군별로 같이 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래서 두 번 한 거고요. 올해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예를 들어서 컬투나 이런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도민들 많이 참석을 하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연예인들을 좀 초청하다 보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 4,000~5,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데요. 저희가 블록체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방식을 하게 되면 보다,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 수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폭넓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 앱을 설치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도 그걸…….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블록체인 심사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학습효과가 날 수 있고…….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범위는 공동체, 관심 있는 공동체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충분히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그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먼저 킨텍스에서는 한 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거기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 3만 7,046명이 그걸 봤는데요. 심사에 참여하신 분은 한 8,275명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그분들을 교육한 건 아니고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각 자기를 뺀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11명씩 교육을 받은 거죠. 12명이 참석을 하는데…….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신청한 사람들은 다 본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있습니다. 공유경제과에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내년도에 국비사업 7년에 걸쳐서 100억 예산이, 국비사업이 끝났는데 저희 경기도가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향후 7년 정도 해서 국비 100억, 도비 한 60억 정도 해서 블록체인사업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도시라든지 아니면 팩토리, 공장 관련돼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팀장하고 직원 1명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그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를 하나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것보다는 블록체인은 사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굉장히 핵심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지금 3년 됐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3년 약간 덜 됐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초기에 한 분이 2년 하셨고요. 올해 초에 다른 분이 이번 연말까지 하면 1년 못 하고 한 9개월 정도 하시게 됩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번에 하셨던 분도 퇴직관료시고 이분도 퇴직관료십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유보 자체가 아니라 없애는 겁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민원팀을 보면 항상 일이 많습니다. 고질민원분들이 아주, 일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안내하고 거기서 대응도 좀 하고 좀 더 친절하게 설명도 해서 민원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언제나민원실 안에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실제로 상담 건수는 꽤 됩니다. 300건, 350건 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그걸 들어보면 결국은 조사담당 공무원을 만나야 이분들의 속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 일 비슷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투입되는 예산비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고충민원상담관이 있다고 해서 안내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전화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쪽으로 바로 왔을 때 우선 상담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그쪽으로 일단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고충민원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들어만 줘도.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 말씀은 저희들이 3년 전에 했을 때하고 고충민원관이 상담관을 설치했을 때하고의 저희들 조사담당 공무원실 민원담당 쪽의, 이쪽 분들의 업무량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런데 이분이 했다고 해서 또 전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런 민원팀 쪽의 어떤 업무량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 결국은 민원들이 조사담당 공무원을 만나야만 본인들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할까, 아니면 민원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투입되는 예산비용 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어쨌든…….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말씀,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부터 정말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게 있는데 시군 민원 이송 없애는 것에 있어서, 하여튼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한 번 더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일단은 감사관실의 민원을 처리해 보셨던 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로서는 감사관실에 좀 있었던 분을, 지금 두 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선해서 뽑아 갖고, 두 분들이 능력은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공모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산에 있는 사2동.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 부분은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아마 해당 시군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진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따복이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인식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80% 이상 정도가 긍정적인, 여러 가지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해서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따복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쭉 진행하는 단계였다고 보면 앞으로 따복2.0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관계,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떤 네트워킹이나 이게 발전돼서 경기도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알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고충민원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고질민원은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 횟수가 3회 이상 똑같은 민원으로 동일인이 계속 들어왔을 때는 고질민원이라고 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3회 이상 되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처리되었거나 아니면 처리 방도가 없다거나 등등 이런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적합했을 경우는 그건 더 이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동일인이 몇 년에 걸쳐서 156번 정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종합감사. 갈 때 그쪽에 한 세 분 정도를 이렇게 참석을, 그쪽 지역의 명예감사로 추천받으신 분을 거기에 참석시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3년에 한 번 정도 시군 종합감사가 계획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 동안에 한 번도 참여 못 하시는 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런 내용이 있고요. 올해 적은 것은 종합감사가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밀려 있어서 연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감사, 참여하고 계신 분들하고 다 하면 예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금액이요?

○ 감사관 백맹기 그게 3시간 기준에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시간이 올라가면 10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이게 원래는 감사에만 참여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지역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비리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에게 제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것만 보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올해 11명이 갔었습니다. 시군에 8명, 도에 3명 이렇게 갔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이 예산은 우리 도 공무원만 가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시군들도 이 기회에 청렴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판을 깔아주고 같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계약심사까지 113명이 정원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이 10명은 다 저희들이 아니고 도에는 3명만.

○ 감사관 백맹기 네.

○ 감사관 백맹기 네,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실제 청렴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 재미없는 일을 계속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좀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건 예산만 사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이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모해서, 실질적인 사업공모나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관련해서 조직진단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시군으로 이 공모심사 선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현장 중심, 그러니까 지역 시군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자꾸 이양을 하는 거고요. 저희 도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책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이것은 저희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2동에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것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건 아마 저희가 국비사업을 그 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해서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경실련을 주체로 해 가지고 경기네트워크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모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보면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공모 없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협의회입니다. 법인은 아니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전국…….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것은 저희가 격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모두를 포함하고요. 전수조사는 같지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개별업체를 모두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사회적가치라든지 경제적가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1억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따복공동체에서 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은 없는데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무래도 일반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참여하는, 심사하시는 분들도 제한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계를 통해서 직접 보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팀에서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다른 지역에서 하는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심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모바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렵지만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이거는 각 실국별로,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1명 정도가 됐습니다. 아시아나 이런 데는 한 2명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따복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마 도에서 예산방침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갈 수는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면 됩니다. 가까운 데는 한 2명 갈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이는 못 가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잘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쪽에 콜센터 직원을 지금 파견직원을 받아서 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해피콜,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피드백 받아서 평가하고 하는 업무라서 아무래도 이런 업무들에 대한 것을 파견직으로 계속 둔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내년 3월까지만 운영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건비가 삭제돼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14억 1,000만 원 대비 2억 8,268만 원을 증액한 516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142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억 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4억 1,000만 원 대비 2억 8,268만 원을 증액한 516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2억 8,2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831억 3,90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 국고보조금 등 1,506만 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328억 2,0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2억 2,800만 원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3억 9,200만 원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5,000만 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55억 6,094만 원입니다.

120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0억 3,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4억 3,200만 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으로 17억 1,650만 원, 영상스튜디오 영상장비 유지보수 및 부속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305만 원,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노후 통신장비 교체,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3억 4,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177억 8,9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억 5,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124억 8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 204억 1,200만 원, 접경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333억 2,800만 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 폐공가 등 미사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사업비 10억 원, 경원선 국철 증편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4억 6,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3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42억 7,5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외 통일교육 연수를 통한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및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억 4,300만 원,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사업비 1억 원, 하나원 퇴소 이후 도 전입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서 초기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12억 9,8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176억 9,5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5,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평화누리길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3억 1,000만 원, DMZ 일원 평화통일마라톤 개최를 위해서 2억 5,000만원,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사업비 2억 3,000만 원,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파주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성을 위해서 15억 2,400만 원, 접경권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비 18억 2,0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비 22억 1,200만 원, 미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6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27억 6,2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사업비 5억 6,000만 원,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및 군부대 주변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 8,000만 원,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역주민과 미군 간 교류행사를 위해서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비 9억 7,000만 원,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55쪽 세입예산안 총액은 488억 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7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38억 6,700만 원입니다.

157쪽 세출예산안 총액은 488억 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22억 6,500만 원, 여주 북내 실내복합체육관 건립 7억 5,000만 원, 양평 어울림 생활문화예술촌 조성사업 9억 원, 동두천 산악레포츠구간 정비사업 8억 1,5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44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61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24억 5,300만 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3개 사업, 23억 7,300만 원으로, 6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800만 원, 66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22억 6,500만 원, 69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활ㆍ자립사업의 실질적 증진 도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32억 8,82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21억 5,333만 원, 지출 55억 5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3,65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변경사항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2억 8,268만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세입예산은 831억 3,9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8억 1,7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7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831억 3,1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8억 1,7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455억 6,0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억 7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은 위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정시책 기획홍보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통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정시책 기획홍보 16억 20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9,200만 원, 사진인화료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900만 원, 홍보업무추진비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중 도정시책 기획홍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2% 증액한 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73개 신문사 등에 대한 광고가 연 1~2회에서 연 3~6회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명서 중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 지적에 따라 배너광고 시 보도자료와 연계해 사업내용이 포털 등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홍보 예산을 증액해 광고나 보도횟수를 늘리는 것도 일부 필요하겠으나 경기북부에 특화된 홍보아이템 등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두천-포천시를 연결하는 주변지역의 도로사업에 5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해당 사업 집행률이 39%에 그치고 있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그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의 진척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333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사업은 접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소득 증대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은 91%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군의 경우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를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후에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도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폐공가 등 미사용 건물을 리모델링함으로써 마을소득 창출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의 부담률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연천군 청산면 백의2리입니다. 이곳은 그러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 80%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상사업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접경지역 빈집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지와 그것도 특정지역 한 곳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와 사업지역이 접경지 7개 시군이 아닌 파주,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에서만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에 1,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해당 사업의 2016년도 예산집행률은 40%였고 2017년도 10월 현재는 37%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지자체 차원의 사업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나 통일부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 업무 회의나 토론회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향후 남북관계 증진에 따라 교류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도의 남북교류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은 한강하구의 생태ㆍ역사ㆍ문화자원의 조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시기를 대비하고자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1억 원 전액을 편성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대상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향후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의 시행방법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산 통계목으로 편성하였는데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비 통계목을 신설하였으므로 위 사업은 통계목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18년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개 사업에 2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DMZ정책담당관은 위 해당 예산 전액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위탁시행해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더불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DMZ 관광활성화 3억 1,0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ㆍ관리 4억 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캠프그리브스 장교숙소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지적하였던 DMZ 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도 경기관광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계속하여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기관에 위탁을 하려 하고 있는데 DMZ사업 추진에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사랑 DMZ 체험캠프는 공정캠핑과 DMZ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캠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7년도 대비 사업비를 100%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산출내역 중 신설되는 세계시민 나눔캠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평화누리길 이용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명명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카라반 8대 임대, 캠핑장 4면 임대, 게스트하우스 인력 지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아닌 명품 평화누리길 활성화 사업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사업명과 동떨어져 실제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다음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장교숙소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역사공원 조성 31억 8,400만 원, 전시관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12쪽 하단의 예산분석정책관의 캠프그리브스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처럼 군부대의 사업변경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는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군관협력사업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지원에 8,000만 원, 군부대 주변 주민 안전시설 긴급 설치 및 군부대 주변의 열악한 지역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중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군사시설 주변지역 민ㆍ군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 중 기타 군부대 주변 민ㆍ군 갈등에 따른 주민생활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영농인 출입 불편 최소화 출입시스템 정비, 군사시설물 철거 및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사실상 주민생활 편의개선사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활편의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비 50%, 시군비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입니다. 경기도와 주한미군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안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0%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18년도 예산안 500만 원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48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와 동일하고 보조금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438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3,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8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특 지원사업이 4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 지원사업은 440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7개 사업에 48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 해당 사업 결산 시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자원배분 비율이 낮은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154억 4,1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2,31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은 20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32억 8,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8,975만 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억 5,3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도 지출규모는 154억 4,1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2,3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는 5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예치금은 99억 3,6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1,81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46억 5,5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4억 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사업에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2억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99억 3,653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금고 예치금은 북한 재난ㆍ재해 긴급구호 사업 등의 대비를 위해 도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2018년도 도금고 예치금은 99억 3,653만 원으로 총 기금 규모의 64.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치금 규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23억 7,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안 61쪽을 보면 4개 사업에 24억 5,3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성인지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800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체육진흥시설 지원 22억 6,500만 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기조로 하여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선 활성화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성인지예산안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여성 채용률을 100%로 하고 있고 균형발전담당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해당 사업이 현재는 공사 진행 중으로 성별 구분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성과추정치와 목표치를 각각 0%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은 여성 취업 지원 교육이수율 목표치를 95%로 하고 있어 이들의 취업과 생활고통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기획실의 성인지예산안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9,1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41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2억 1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시군 집행잔액 반납분 세입 조치에 따른 금액 2억 8,268만 원을 증액한 504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 100%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2016년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등은 금년 6월 결산이 진행되었던 만큼 향후에는 적기에 세입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 밖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명시이월조서는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주요내역은 미군 공여지에 대한 10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변경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모드에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계획이 전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줄었고 DMZ 같은 경우는 많은 군부대 양여사업들이 올해 예산 갖고 거의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DMZ과 주한미군 공여지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공간적 범위는 전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지금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 기존에 공동마을회관이라든지 폐공가 형태로 되어 있었던 파출소라든지 이런 어떤 공유재산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 향후에 민간한테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전체 마을의 빈집 정비를 유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공적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한정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민간의 투자나 민간의 정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민간업자라기보다는 대부분 폐공가의 소유들이 민간이 소유하는 토지소유들이 많습니다. 그 폐공가가 널브러져 있는데 민간을 통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들이 사실 토지소유라든지 건물관계에 대한 소유 관계들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축적하고 있는데요. 선도적으로 공적 부분에서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서 투자가치 내지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까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게 특수상황 지역, 접경지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해 보자. 그리고 이 사업들이 한 곳이 아니라 다수의 범위로 만약에 확산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수상황 지역의 국비 지원을 신청해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대상을 다 잡기에는, 그래서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취업교육 등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런 어떤 단기 취업과정을 통해서 잡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재단과 하나재단 등등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일자리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26명, 32명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한 과정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수요는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과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자리재단하고 하나재단하고 DB를 공유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알선사업들을 해 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금 저희들이 하나재단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통일부까지 4자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나재단이 갖고 있는 DB 개인신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주체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그 자료를 받으면 일자리재단과 4개의 지역 하나센터들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의 취업상담사들한테 전부 맞춤교육들을 시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취업교육들과 알선사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내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 내부적인 수요를 갖고 기조실을 설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남부 중심에 홍보예산들이 다 편중돼 있었는데 북부에 출입하는 언론사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할애를 좀 더 해 달라라고 하는 건의들을 그동안에 부탁을 드렸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2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신 경우는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그렇더라고요. 사실 북부에 똑같은 언론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주머니는 따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다른 목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거지요,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같은 언론사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언론사 숫자 면도 사실은 남부청이 68개 사, 북부청이 67개 사입니다.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부만 별도로 따져도 북부도 만만치 않다라는 건데요. 물론 일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내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약간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빈집 정비사업이 도시주택실에서 했을 때는 민간에서 그걸 철거하고 나서 관청에다 신청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관으로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시군이,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서 전체적인 지역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철거도 하고 아니면, 만약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이후에 그 밭을 대상으로 경작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입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단지 그냥 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활용까지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지금 53개소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싶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개 시군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김포, 양주는 수요가 없었고요. 고양하고 동두천은 도시지역이라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했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수상황지역으로 국비를 태우면서 체계적인 사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했었을 때는 서울이 제외되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기조실장이 바뀌면서 서울시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향후에 1억 6,500이 될지 좀 다운이 될지는 다시 한 번 3개 주체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닙니다. 기존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문화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8억을 갖고 금년도에 사실은 문체부 등등의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 가지고 탄약고하고 두 번째는 콘센트막사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1차, 2차에 걸쳐서 전시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조성사업 플러스 일부 전시사업들을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5,000 정도를 갖고 전체 1년 동안 풍성한 전시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제가 3월 3일 자로 온 이후에 결산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관광공사 건을 심도 있게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커다란 방향으로 저희들이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일반출연금을 내년부터 삭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4억 5,000을 줬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을 내려 가지고 4억 정도로 했고요. 2020년까지 자립화, 0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통합을 하거나 일부는 폐지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내역들을 줄여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내부적인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 사업들이 대부분 많은 언론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심히 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이번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한 3개 내지 4개 사업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예정은 돼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29일 자로 돼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 팀들하고 정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연구하고 고민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 15년도에도 예를 들면 다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조재현 갤러리를 만든다든지 중간에 징검다리 등등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형덕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의 사업들을 좀 받아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6개 사업들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요. 그동안에 이런 근거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거의 손 놓고 있는 범위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줬고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을 세워봤고 그 예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할 때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희가 별도의 부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두 분, 도의원 두 분, 군부대 관계자 두 분, 기타 한 분 해 가지고 총 여덟 분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희망부대를 신청접수를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가장…….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탈락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그런 제반여건들을 고려해서 다음 변수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사실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서동완 네.

○ 군관협력담당관 서동완 아유, 당연히 해 드려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고양에서 개최된 나눔캠프인데요. 국제적인 구호기관인 월드비전하고 같이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480명이 참가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DMZ, 평화ㆍ나눔ㆍ세계가 하나 되는 DMZ’를 모토로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됐던 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난 6월 달부터 현장까지 가보고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해 볼 필요가 있다,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논해져 가지고 종합계획까지 작성이 됐고 아마 1월 달 되면 여기에 대한 MD가 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바로 시작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주는 게 일반출연금이 있고 개별적인 사업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일반출연금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삭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우선적으로 일반출연금도 평화누리길 조성과 관련된 일반출연금이 별도로 있고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일반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일반출연금은 2022년까지 제로화시키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 당장 내년부터 지난 3년간에 4억 5,000 지원했던 부분들을 5,000만 원 깎아서 4억 원만 주겠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2022년까지는 제로화시키겠고 그런 것들을 관광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우리가 출연금을 적게 주는 대신에 캠프그리브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민간위탁 들어와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너희들이 자율적인 수입을 갖고 가라는 거고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적인 보조는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는 그중에서 내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들이 평화누리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년도가 되면 캠프그리브스의 기부대양여사업의 소유주체가 경기도로 옵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는 사실 일부 시설들만 갖고 수입적인 내지는 행사를 해 왔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의 계획과 그 내부의, 예를 들면 BOQ 관사 이런 것들을 호텔로 전환시켜서 이제는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겠다라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체류형 관광형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애초에 균형발전사업을 기획하면서, 4년 전이죠. 기획하면서 2년 전부터 그 계획들을 담아오는데 시군으로부터 종합계획들에 대한 사업들을 다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하고, 그런데 중간에 사실은 시군의 입장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꿀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다 확정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다 받아주지는 않고요. 금년도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일부는 수용해 주고 일부는 사실 거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개년의 계획하에서 연도별 차액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연천군을 필두로 해서 재정여건에 준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가느냐, 늦게 받아가느냐의 차이인 거지 전체적으로 확정지을 때의 각 6개 시군의 몫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제가 당시 국장이었었는데요. 6개가 선정됐을 때도 단지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GRI에서 기준을 마련해 갖고 선정하게 됐는데 선정된 이후에도 6개 시군에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열악한 시군은 좀 더 많이 가고 이렇게 차등 보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 절차적으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의 지특사업으로 된 게 있고 임진각 테마파크 안에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체부 지특사업이 있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이 돼 있는데 그 문체부 지특사업은 여기 보면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10년도 4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받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액수가 297억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현장을 저도 지난번에, 한 달 됐나요? 그때 현장을 나가 봤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역이 답(畓) 상태였는데요. 복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 거기에 무슨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민간 협상 대상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입은 되지만 그 이후에 지상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향후에 민간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돼야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여기가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합적으로 사업들을 따오면서 여기가 중복적인 사업들이 투여된 걸 확인해서 향후에 도 차원에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비상기획관께서 답변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한 표식은 다 돼 있습니다. 실상은 돼 있는데 홍보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통상 사고 나는 비율이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이 또 사고를 냅니다, 빈도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군부대 철조망이라도 출입제한이라는, 미확인 지뢰지대라는 푯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