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광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유기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독과의 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대변인실.

○ 류재구 위원 시책홍보비가요. 11쪽, 설명서 11쪽이요. 시책홍보활동이 다른 뭐 변수가 있나요? 이게 83% 올해 적정으로 지원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본예산 최종예산이 36억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말은 왜 내년도에 39억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있잖아요. 2억 2,150만 원 추가됐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서 11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상황이 달라진 게 있냐 그런 얘기에요.

○ 류재구 위원 온라인 홍보를 늘린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홍보하나요?

○ 류재구 위원 온라인 홍보활동을 더 한다? 온라인도 다시 홍보를 해요?

○ 류재구 위원 13쪽 보시면요. 뉴미디어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든 3/4분기까지 지출한 게 65%, 10월 16일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실제로 65% 지출했고 4억 7,000만 원이라고 해서 또 1억 6,000만 원 더 요구했어요, 이것도요. 그런데 보면 또 이게 성능개선 예산한다, 무슨 성능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사용자 성능개선할 게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자료 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료 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많아졌다 그런 거 등등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관실 되시죠?

○ 류재구 위원 15쪽 보시면 청소년방송 운영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제대로 돼 있는데 1억을 감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 류재구 위원 대변인실이에요? 아, 그건 됐고요. 감사관실.

○ 류재구 위원 감사관실이 25쪽이죠? 25쪽에 72명에서 83명으로 감사관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민간감사관실입니까? 민간감사요원을 얘기합니까?

○ 류재구 위원 학교현장…….

○ 류재구 위원 그럼 이미 인원이 충원이 됐다는 뜻이네요.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절차를 다 거친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소속이네요. 38쪽 좀 봐 주세요.

○ 류재구 위원 총무과의 실무수습자 인건비 때문에 문제 있었죠? 지난번에 실무수습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잘못 책정하고 있다고 문제된 거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없었어요? 이 실무수습자 인건비 적게 준다고 신문에 보도된 걸 한번 봤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제없다면 됐고요. 문제없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을 뭘 하냐 이게 아니고 제 말은 인건비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다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40쪽 봐 주실래요? 이 고급관리자하고 연수비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 류재구 위원 40쪽.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위탁교육 받는다고 하는데 고급관리자라고 해서 1,700만 원 드리고 사무관후보자 연수라는 건 45만 원 드리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어디서 하든 누가 보든 간에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교육부에서 이미 책정되는 거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분이 질의해야 될 때는 제가 다음에 질의할게요. 계속할까요, 더 할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럴까요? 자, 그리고요. 이건 교육부에서 한다고요. 그다음 42쪽 봐 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42쪽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담금 그리고 역량평가 소양 이수제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적용 액수가. 내년과 올해가 틀린 거 없죠?

○ 류재구 위원 최종예산과 맞췄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최종예산이 5억 1,000이에요. 작년도 최종예산이 5억 1,000이고. 18년도에는 5억 6,500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추가로 생겼어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볼게요.

○ 류재구 위원 73쪽. 여기 보면 안산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이 지난번에 장례를 마지막 치르고 정리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뭐 그분들을 애도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거기 정리의 단계별로 일단 말하자면 무슨 행정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미수습자 체류비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약전보급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 교육회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9%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 올해 지출비용으로 본다면 원래 계획목표 대비 액수가 상당히 적게 지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산만 세우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데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보세요. 실제로 필요한 걸 세워야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요.

○ 류재구 위원 97쪽 봐 주실래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을 어디다 세워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다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98쪽 보실래요?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증액사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17년도 대비해서 뭘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볼 땐 이 몽실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확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집행률이 64%로 밖에 안 돼 있고요. 11월, 12월까지 공공요금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데?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사안이 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109쪽 좀 볼래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가 57%, 10월~12월로 돼 있어요.

○ 류재구 위원 10월~12월까지 3개월이잖아요. 일단 3/4분기 하고 57% 집행됐어요. 액수는 적지만 증액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 류재구 위원 직원 늘어났어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원이 늘었다는 부기는 없는데.

○ 류재구 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청사관리비라고 돼 있는 113쪽 봐주실래요?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청사 인근에 대형병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한 사람을 추가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야 돼,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자동시스템이 있죠?

○ 류재구 위원 입구에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없어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곁에가 대형병원이 생겼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추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곁에가 문제가 생겼어,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게 돼, 그러면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야 돼.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제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곁에서 다른 어떻든 우리한테 제약을 가할 요소가 생겼어,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봐. 그러면 당연히 피해를 준 쪽에서 지금 이런 시설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봐야 된다. 이거 하여튼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질의 마치라고 그러니까 일단 마치고 나중에 자료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명퇴수당으로 7,000만 원씩 잡아서 스물여덟 분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 기준이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2017년도에 스물여덟 분이 명퇴를 하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보통 명퇴를 신청하면 본인들의 남는 임기가 보통 어느 정도 남겨놓고 명퇴를 신청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명퇴 위로금을 7,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1, 2년 치를 모아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는 기간 곱하기 이렇게 해서 주는 건가요? 어떤 기준은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의 현실에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정년퇴임을 하지 못하고 명퇴를 신청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신청하는 이런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환경이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명퇴 신청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급증하는 경우도 있었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부서운영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억 8,400을 세워서 집행률이 1억 3,500이었죠. 74%밖에 되지를 않아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18년도 예산은 더 세웠어요. 1억 9,200을 세웠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17년 대비 18년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 쓰지 못했다는 거를 17년도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과다 책정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17년도 잡아놓은 것도 예산이 다 소모될 거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자연증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8년도에 그렇게 잡아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박재순 위원 생각 외로 교육감의 직무수행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90만 원. 이게 전부인가요?

○ 박재순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직무수행이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이 되나요?

○ 박재순 위원 종류가 업무수행비도 있고 직무수행경비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나요, 아니면 그 외의 다른 경비가 또 있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일상적으로 의원들이 말하는 그 추진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

○ 박재순 위원 1억 정도.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교육의 예산으로서 국민의 혈세로 쓰여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용차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차량은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차량이 4대에 관한 교체 건으로 해서 약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연수를 오래 쓰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되면 관용에서 최하 어떤 기준은 있을 건데 이런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지금 10년, 14년, 13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10년 이상 되는 노후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6년에 12만 ㎞?

○ 박재순 위원 6년에 12만 ㎞라고 한다는 거는 물론 형식적으로 따졌을 때 1년에 2만 ㎞ 그 정도 뛸 거라는 가정하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10년이 넘는다는 거는 차 자체가 썩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운전하기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운전하기 싫어할 겁니다, 아마. 본인의 차량을 본인이 쓴다 하더라도 10년을 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관용차량을 10년씩 이렇게 쓴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2만 ㎞라는 거는 차에 따라서 또 출장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점검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5년 만에 12만 ㎞를 넘을 수도 있고 3년 만에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한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이 기준 되면 중고차로 넘겨야 차량 값도 제대로 받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식구들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좀 점검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또 뒤에 함께하시는 분들도 안정감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총무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규정은 국가에서 만들어준 건가요, 교육부에서 만들어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셔서 건의사항을 해서 시정을 하든 아니면 어떤 변화를 좀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된 차량을 가지고 운전한다는 건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사고는 안 났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고를 미리, 우리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부서가 다 해당되시는 거죠? 아닌가요? 전체 부서가 성인지예산은 다 해당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성인지예산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 쪽으로 많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육1국은 아니기는 한데 여기서도 정책추진사업이나 이런 대부분의 내용적인 사업보다는 평가사업에 예산을 그냥 책정을 하셨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25.6%가 증액이 되기는 했네요?

○ 안혜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이 4분의 1 정도가 늘었다고 평가를 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학부모교육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 그렇게 참여율이 높아졌죠?

○ 안혜영 위원 어떤 교육이요? 그러니까 사업명을 얘기를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저는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성의, 그러면 이 양성평등이잖아요. 양성교육인데 그러면 남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 숫자가 늘어나면 성인지예산이 늘어난 걸로 체크가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성인지예산이 맞나요? 젠더, 남성ㆍ여성, 양성평등에 관련된 예산이 맞아요? 저는 제가 기획재정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요. 건축물이나 뭐, 이게 행자부에서 대부분 안행 이쪽에서 규정이 내려와서 예산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성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으로 맞는지는 저는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인지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성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뭔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거를 장려하고 그런 거를 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성인지라는 걸 구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에 의자가 몇 개 늘었다, 공원이 조성됐다. 이런 것도 다 성인지예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도 성인지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뭐 몇백억이 툭툭 늘어나는 거죠. 거기서 몇 %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에 남성ㆍ여성 비율이 바뀌었다, 조금 몇 %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사실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교육부에도 좀 얘기를 하시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야 저희들이 올바른 교육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마다 숫자 계산해서 성과 올리는 %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데는 위원회에 여성이 1명 늘었다고 30%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체크되신 성인지예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로 성과 위주가 아닌 정말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인정을 받으시고 개선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인지예산은 너무 어려워서 부서별로 개선되려면 눈에 보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사실은 꿈의학교 운영에서…….

○ 안혜영 위원 꿈의학교 운영에서 보면 2015년도에 22교에서 2017년도에 83교로 사업 중단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안혜영 위원 꿈의학교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무려 거의 4배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만약에 중간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꿈의학교가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면 그 나머지에 대한 비용만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회수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함부로 막 쓰다가 사업은 거의 뭐 흐지부지 추진도 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예산은 펑펑 써버렸으면 어떡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다 써버리고 나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로 회수하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 안혜영 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데도 몇 명 앉혀놓고 사업을 진행했어도 인건비는 인건비인 거잖아요. 1명 대상이든 100명 대상이든 인건비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회수하기가 쉽지 않죠. 예산에 대해서 제가 꿈의학교 위원이라서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도와 같이 협의해서 하기로 한 예산 어떻게 됐나요, 편성됐어요?

○ 안혜영 위원 52억.

○ 안혜영 위원 가물가물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52억을. 52억 편성되셨어요?

○ 안혜영 위원 다행이네요. 아마 예결위 통과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사실은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 문제지적을 했던 야간근로자 인건비, 저희가 운영비에서 나가나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위탁해서 나가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갔냐고 묻는 겁니다.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운영비 안에서 소속돼 있나요? 모르세요?

○ 안혜영 위원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를 외우시고…….

○ 안혜영 위원 업체의 비용이 어디서 나가냐고요.

○ 안혜영 위원 총무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돼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 안혜영 위원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뒤에.

○ 안혜영 위원 아니, 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네, 야간근로자.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디서 나가냐고 제가 묻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것 맞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총무과의 소관이 아닌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별도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책정해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당직은 어느 학교나 대부분 다 서야 되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운영비 15% 늘려주고, 제가 지난번에 운영비 예산 증액 추경 때 됐을 때 물었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별반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안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학교운영비에서 빼서 쓰게 되면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 안혜영 위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지만 지금 현재는 바뀌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당직 다 안 서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룰은 계속,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 교육환경이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바뀐 것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부터 고쳐야 이 새롭게 변화된 시스템으로 맞춰서 가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는 그대로 놔 두고 내부적으로 현장에서만 다 바꾸라고 하고 잘 바꿨다고 얘기하시면 현장에서 다 펑크 나는 예산 어디서 채워서 넣어요? 애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복지에서 다 빼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천만 원씩 돼요, 학교에서.

○ 안혜영 위원 그 당직 운영비 바뀌고 나서, 예전에 선생님들이 하셨고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바뀐 것에 대한 인건비 책정될 때 그때 다 인상해 주셨어요, 그거에 맞춰서?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영양사나 그 학교의 실무,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이 조리사나 이렇게 한 분씩 늘어날 때 운영비 늘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학교에서 다 부담해서 늘려야 되거든요. 학생 수가 10명이 늘어나면 조리실무사 1명 더 쓰셔야 돼요.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이 더 나가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거 하겠다고 하시겠어요? 학교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간식이 식대에서 다 빼 가지고 그 인건비 댄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허용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악조건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번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스템을 개선하셔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누누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거 바꿔달라고 하면 예산 증액 안 시켜주겠어요? 합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대형사고 나면 그때서야 세월호 터지듯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예산 몇천억씩 그냥 펑펑 거리면서 거기다가 투여하실 겁니까, 보상 차원에서?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야간근무자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은 2교대가 될까 봐 겁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루에 4시간 인정받으면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분 18시간, 14시간 인정받는 것 모르시고 내가 하루 놀고 하루 근무하고 그러면 하루 노는 것만큼 비용 못 받을까 봐 안절부절못하면서 1년 내내 하루도 못 쉬면서 근무하시겠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걸 악용하면 안 되죠, 교육현장에서.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대안 만드세요.

○ 안혜영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시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고. 어제 제가 총괄…….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총괄 질의할 때 학교 기숙사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주세요, 어느 부서인지. 아시겠죠?

○ 안혜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에 혁신학교 지금…….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오후에 합니다.

○ 권미나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민경선 네.

○ 권미나 위원 교육정책과 오후입니까? 지금 아니고?

○ 위원장 민경선 네.

○ 권미나 의원 그러면 꿈의학교. 마공단.

○ 권미나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를 좀 보니까 학생 스스로가 운영하는 학교나 자율적인 그걸 만들어 가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학교 수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죠?

○ 권미나 위원 학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죠?

○ 권미나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2015년에는 사업을 중단하는 학교가 22교였는데 17년에는 83교가 사업을 중단했거나 계획을 변경했어요. 알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숫자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숫자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변경…….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물론 마공단 잘하고 있는 것 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변경들이 없게 사전에 컨설팅을 잘하셔 가지고,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 중단이라든지 계획을 변경하는 게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다고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 수가 감소하는 데 비해서 예산은 증액됐다 그래서 논란의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예산이 증가되는 것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위원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안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저희 대변인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번에 저희 인터넷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여겼고 그걸 저 역시 보면서 저를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조금 늘려주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저희가 봤을 때 홍보효과가 과연 이게 잘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교육의 홍보효과를, 지금 하는 게 거의 다 보면 프로그램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온라인 홍보매체 그다음에 신문, 방송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G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홍보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경기도와 연계해서 같이 홍보효과를 극대화를 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제가…….

○ 권미나 위원 올해도 우리 행감 할 때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됐었죠. 청렴도 굉장히 저조하다고 해서 저는 실은 감사관실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들이 밤 12시까지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시민감사관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18%나 올렸잖아요. 예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올해는 어떻게 청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라도 감사관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4%가 올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7년도에 공익신고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됐었죠?

○ 권미나 위원 혹시 이월될 가능성은 없어요?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보다 나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지원과하고 안산회복지원단, 총무과, 감사, 대변인 중에서 제가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어디 있나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없고 총무과만 22억 정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 조승현 위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인건비로 이렇게 목이 돼 있더라고요.

○ 조승현 위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조승현 위원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학교를, 현장학교라는 게 현장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21억이 왜 들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까지요? 16년 작년에도 이 사업이 없었어요.

○ 조승현 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임용자들을?

○ 조승현 위원 학교현장 투입 안 하고 바로 그냥 업무에…….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축적되고 축적돼서 그 인재가 또 다른 정책을 설계하고 또 예산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하던 사업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매년 신규자들은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전에는 굉장히 실무자들이 가서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바람에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노후차량이야 뭐 당연히 2억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안산교육지원단장님.

○ 조승현 위원 추모기록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1억을 하신 것 같아요.

○ 조승현 위원 이거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있었지 않나요?

○ 조승현 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걸 담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작년 안산에 행감 할 때 가보니까 기억교실 했을 때 많은 사연들이 정말 사람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 합니까?

○ 조승현 위원 네. 마공단장님.

○ 조승현 위원 이제 신규사업은 없고 증액이 꽤 많이 됐더라고요?

○ 조승현 위원 증액이 꽤 많이 됐는데, 지금 꿈의학교 사업이 130억으로 했어요, 전년보다 82억 정도?

○ 조승현 위원 구체적인 건 어떤 겁니까? 그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어디다 관점을 두신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도 한 50억 정도 늘어나게 생겼는데요?

○ 조승현 위원 거기에서 보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문예교육과에다 예산을 의회에서 위원님들 동의 속에 증액했는데,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교육, 또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세요. 여기서 약간의 갈등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열 번의 교육이 있으면 아홉 번은 와서 주무시더라도 한 번을 들은 학부모가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연수로써 정책연수와 소통강화를 했어요. 정책연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회당 2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됐는데.

○ 조승현 위원 그 파트는, 지금 마공에서 하는 연수는 25회로 잡혀 있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한 번씩?

○ 조승현 위원 문예교육과에서도 인문학 강좌도 하거든요. 사실 인문학 강의가 창의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할 의사가 없으세요?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한 번 해서 뭔 의미가 있을까요?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들여서 지역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 그냥 하나의 행위로써의 사업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죠. 이걸 예산을 좀 확대하시든지.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학부모회분들 조례에 근거해서 많게는 1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무슨 얘길 했냐면 좋은 강사를 모시는데 왜 단위학교에서 하냐, 인근학교를 4, 5개를 묶어서 하시면 예산은 동일하면서도 효과는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을 수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가 13억이에요, 보니까. 이게 다 인건비 상승입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는 한 분씩 계셔요?

○ 조승현 위원 이 임금의 차이는 약간 100~200씩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700만 원씩, 900만 원씩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 조승현 위원 자료에 있으니까. 인건비라고 딱 돼 있어요, 목이. 예를 들어서 부천교육청 하면 640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되나요?

○ 조승현 위원 거기다 부수사업이 있으면 모를까.

○ 조승현 위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해요? 아니, 1년에 막 700씩…….

○ 조승현 위원 많게는 840만 원씩 인상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 조승현 위원 그 전에는 기본급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 조승현 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재삼 대변인님.

○ 조승현 위원 내년 교육홍보의 큰 방점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 조승현 위원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 조승현 위원 우리 180만 아이가, 아이들이 180만 되죠?

○ 조승현 위원 170만입니까? 180만이면 4인 가족으로 하면 우리 경기도민의 3분의 2가 다 직간접적으로 학부모로 연관돼 있는데 매번 볼 때마다 한 50억, 60억 전후의 홍보예산을 보면서 저는 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청이 각 사업부서에 이렇게 편성된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80억 이상 되거든요.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편성한 걸 보면 한편으로는 늘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게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쪽으로의 경기교육의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부 페이퍼상으로만 하는 이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홍보는 이번에 강화하는 면이 있어요, 보니까.

○ 조승현 위원 그거는 반영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방송 관련해서는 또 삭감을 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 조승현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님들이 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분 한 분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모르셔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책설계를 하더라도 실천적 과제로 이어지려면 단위학교하고 의논이 안 되면…….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시민감사관제도가 지금 한 달에 8회를 감사를 나가는 거죠? 자료에 보면, 그럼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아,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번 나가면 그 초과시간 말고 몇 시간입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8시간이 지나면 이게 초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아, 2시간이.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나 회계사 전문직 종사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본인 사무실 운영하는 데도 꽤 바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여덟 번을 빠져나오면 자기 사무실에 지장이 없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회의에 여러 번 나와서 불성실하게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선거관리, 내년도 지방선거에 관한 교육감님 선거관리비용이 389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 박광서 위원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 돈을 이관시키는 거죠? 전출을 보내는데, 그러면 이 비용에서 후보자가 나중에 보전을 받잖아요, 선거 끝나면. 그러니까 표를…….

○ 박광서 위원 본인의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인데 이게 보전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아, 보전경비가? 그럼 보전경비가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전의 선거결과에 미루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15% 이상 자가 세 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 박광서 위원 부족한 금액은 더 요구를 하고 남은 금액은 여기로…….

○ 박광서 위원 정산을 하니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간략하게 좀.

○ 박광서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이게 전년도 대비 10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팀에, 아니 20팀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한 번에 1,500만 원씩. 그러면 이게 한 팀에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올해는 팀을 작년보다 늘린 겁니까?

○ 박광서 위원 갔다 오시면 보고나 이런 거 실적 평가를 잘 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능력 배양하고 격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0%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삼 대변인께 좀.

○ 명상욱 위원 저희 경기도 교육의 대변인실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 명상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 명상욱 위원 지금 17개 교육청 중에서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데는 경기도교육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대변인실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예산편성 내역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보면요. 우수교육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왜냐면 2015년도에는 39억 5,0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한 3억 정도 감액이 돼서 36억 정도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36억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최종예산 대비 보니까 39억 1,400으로 2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몇 년 동안 예산추계를 봤을 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홈페이지 예산도 책정이 돼 있고 SNS라든지 또 충분히 교육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교육청별로도 얼마든지 홍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많으면 일반 언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내부적인 그 많은 인원들, 저희가 아까 학생 수 180만 얘기하시고 학부모 하면 그런 인적 네트워크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많은 숫자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홍보적인 효과를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홍보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교육감 선거도 있고 또 외부에서 혹시라도 이게 교육감님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공단 단장님. 얼굴이 안 보이셔 갖고.

○ 명상욱 위원 단장님, 그런데 우선 예산상으로 보면 꿈의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그냥 급격하게 교육청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늘리신 건가요?

○ 명상욱 위원 과대할 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되셨는데.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도 저희 예산 증액은 증액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 추계로는 학교를 지금 한 700곳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 명상욱 위원 1,000개를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1,000개로 했을 때 올해하고 비교해서 학교당 지급될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학교 수를 늘리는 데에 조금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15년도 처음 시작할 때 공모 경쟁률 보면 6.2 대 1이었어요. 그런데 16년도는 2.3 대 1, 17년도는 1.7 대 1로 감소하고 있어요. 곧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내부적인, 뭔가 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참여하는 데 무의미하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꿈의학교 운영 중단 학교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업계획변경 학교도 2015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개선노력이 우선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부터. 대변인 안 보이는데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 조광명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요. 대변인 계속 얘기하시는 게 과거에 비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3년째 동결됐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그러면 3년째 동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누리과정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정책적 입장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고 관련해서 누리과정의 볼륨과 대변인실의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 때문에 실링을 배분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보일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방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순위에 밀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런 것이지 그런 기조로 보면 3년째 동결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책적 방향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대변인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거에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임기 이제 마지막에 오셨는데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업무파악을 하시는 데 과거의 대변인실의 업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어필되지 못했다. 이런 정도 판단을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취임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치기를 좀 하셔서 말씀 주셔야 예산이 과거에 3년 동안 동결된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가 공감하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산만 동결됐다라고 하시는 것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조에 의해서 질문을 좀 하면 교육공보활동지원, 기준으로 보면 10월 16일 자 기준입니다, 집행일. 집행률 74%이고요. 이게 17년도 예산에 비하면 감액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 보고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지금 교육공보활동지원 내역을 보면 여론조사도 있고 신문 구독료도 있고 홍보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있고 거기에는 신문 구독료와 통신료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 정량적ㆍ정성적 여론조사가 다 포함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콘텐츠일 수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조를 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교육공보활동지원 예산인데 대변인실의 방향이나 콘텐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갖고 있는 베이스의 예산들이 집행률이 낮거나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협의를 할 때 이 예산이 지난번보다 늘리면 늘렸지 감액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대변인님이 얘기하시는 예산의 기조와 맞물려서 보더라도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어야 되거나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 조광명 위원 대변인님, 제가 지금 교육공보활동지원 예산과 관련돼서 질문을 했고요.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그 뒤에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집행률이 83%. 이 광고내용이 좀 언론매체 홍보예산이 있고 온라인 홍보예산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예산 1식 이 내용이 뭐예요? 2억 4,850만 원.

○ 조광명 위원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 조광명 위원 대변인님 매체전략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조광명 위원 매체전략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따로 있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는 대변인실에서 다른 밑에…….

○ 조광명 위원 사무관님을 포함해서 주무관님들이 그쪽에서 좀 아시기는 알 텐데 이 매체전략을 정확하게 짜야, 타깃을 정확하게 가져야 매체전략을 갖고 거기에 예산을 얼마큼 넣을 것인지, 기대효과를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그 매체전략에 부수되는 데이터들이 쫙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대변인실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소위 자문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언론사의 실제 부수, 통신사의 영향력, 페이지뷰가 얼마큼 되는지 우리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 데이터 속에서 이 매체전략을, 지금 신규로 새롭게 뜨고 있는, 어쨌든 차별화된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속에서 다 녹아져야 그런 것들이 의회와 공유되고 그래야 한정된 예산을 어디다 예산을 더 넣을 것인지, 덜 넣을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실제로 필요한 내년도 예산의, 이 분야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가 더 있는데,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더 넣어라. 그런 것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매체전략을 짜셨으면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청소년방송 운영 이게 삭감됐는데, 17년도 비해서 18년 예산이. 이유가 뭐예요?

○ 조광명 위원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대변인실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제가 전문적인 역량들을 키워내라라고 하는 주문들 많이 했었고요. 전문가의 자문을 좀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조를 안정적으로 짜고 그래야 대변인실의 중장기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것들도 방지할 수 있고 그것은 교육감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대변인실 역할이 그중의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들의 사기를 키워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해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대변인실이고 대변인실은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제일 앞의 첨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하는 무슨 틀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홍보기획 전략적 고민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대변인실의 증액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시고요. 감사관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거기서 하십시오. 25쪽에 감사활동 지원에 특정감사, 이제 행감 때, 감사관실은 사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전 제일 최고라고…….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을 좀 보면 이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사실 조금 불편해 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예산문제를 이 문제와 같이 결부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주문을 좀 하면 특정감사의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의회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 감사 잘 안 하죠?

○ 조광명 위원 본청 감사는 안 하고 외부의 바깥에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안 돼서라고 하는 거 때문에 본청 감사를 안 하는데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하고 외청에 있거나 좀 약한 부서들 쭉 돌아다니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공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복해야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이나 이해가 된 부분은 넘어가고요.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 정진선 위원 각 위원들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교육지원청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뭐죠? 25개 청에다가. 교육청에다 운영비 지원은 꿈의학교 운영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여기도 25개 청에 1,000만 원을 센터 운영비로 주네요?

○ 정진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활용학교 지원은 뭐죠? 1개 청에 16개 학교 정도 나오네요, 나누니까?

○ 정진선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 320만 원씩 또 나가고. 같은 것 아닌가요?

○ 정진선 위원 센터장한테 나가는 게 1,000만 원이에요?

○ 정진선 위원 그러면 지원은요? 학교에서 또 나가는 지원은?

○ 정진선 위원 이거 두 가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돼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전에 저희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봤으면 빠를 텐데 작년 걸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가 한 1억 5,000 정도 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는 거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 정진선 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 정진선 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뭐가 있어요?

○ 정진선 위원 그거 프로그램이 여기서는 1,200교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 정진선 위원 980이 1,200개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강화도 거의 2억 2,000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학부모지원센터요?

○ 정진선 위원 그게 뭐예요? 학부모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 정진선 위원 아니, 학부모지원센터라는 것도 있어요?

○ 정진선 위원 그러면 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까? 이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청별로 학부모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전부. 내용이…….

○ 정진선 위원 어디요? 어디 있다고요?

○ 정진선 위원 129쪽이요?

○ 정진선 위원 이건 예산이 틀리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항목이.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데 왜 여기 또 있다 그래, 이중으로 잡혔나요?

○ 정진선 위원 여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는 따로 다 있는데, 인건비, 가족수당.

○ 정진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학부모지원센터가 또 나와요?

○ 정진선 위원 늘어난 부분이 2억 2,000인데, 작년에 비해서. 2억 2,000이 늘어난 부분이 뭐냐 그거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정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이거 제가 실수로 손을 들고 말았어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교육청의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건물이 교육청에 쓰여져야 될,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저는 지금 보면 각 일선 학교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행감 때 다녀 보니까 또 인근 수원만 해도 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타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타일이 떨어지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 의한 충격이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풍화작용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풍화작용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방수코팅을 해 줘야 됩니다, 내화벽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메지, 일명 메지라 그러는데요. 그 사이에 시멘트 넣어 놓고 한 것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데 물을 머금게 되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메지가 빠지면서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우리 예산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관리 소홀로 해서 예산 반영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게 되면 그런 현상도 올 수 있다. 해서 저는 이걸 또 감사관님께도 이런 걸 한번 점검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데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과에서도 그런 부분,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공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정말 3년에 한 번, 아주 관리 소홀로 하면 5년에 한 번씩은 방수코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이 연수원에 가서도 목격을 했고 학교에 가서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라면 내년 상반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봄에 하면 참 좋아요, 추울 때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같이들 공유해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2017년도에 대변인실의 홍보비를 보면 중앙지를 넘어서 지역지에, 지역에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좀 편향적이었습니다.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에 비용적 균등이든 기회의 균등이든 균등하지 못하고 좀 편파적인 게 많았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당연히 홍보는 이루어질 거고 홍보비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31개 시군에 지역지 홍보가 좀, 교육홍보죠? 교육홍보가 일괄적으로 대부분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 김미리 위원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적 편차가 없도록, 편파적이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의 내용은 매년 올라와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는 항상 하위권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예산에 청렴도 제고에 관련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협의회예요. 협의회 해 가지고 수당 주는 것. 제목은 청렴도 제고인데 맨날 강의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만. 물론 교육이 되어야 뭔가 이루어지겠지만 매번 협의회 하고 수당 지급하고 끝.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교육으로써 책임을 끝내는 게 아니라 감사관실과 연계해서 아니, 감사하는 것과 연계해서 청렴도가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그게 교육이 침투가 잘돼 있는지 활성화가 되도록, 금액에 이건 예산이 증액됐다 또는 감액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되었나가 우선이 되었을 때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예산은 수반돼서 증액이 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미리 위원 꼭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89쪽에 보면 조리실무사 인건비와 조리사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공단에서 한 인건비 명목을 보면, 129쪽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학부모지원단인데 학부모지원단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단에 학지가와 학부모상담사 인건비에 보면…….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운영과에 질의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 기본적인 것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잡혀 있는데 운영지원과에 있는 조리실무사와 조리사의 인건비에는 기본적인 연차수당과 위험수당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운영지원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어떻게 산정돼서 내려오죠?

○ 김미리 위원 재배정으로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사업부서에서 이걸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하는데 정책기획관에서 또 별도로 산정을 예산을 이중으로 해서 그러면 별도로 내려오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대부분 수당이에요.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이런 것 수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공무직 다 받고 있는 수당인데 이걸 정책기획관에서 또 별도로 해 갖고, 그러면 어디어디 나가죠? 운영지원과 말고 또 어디에 그게 배정되나요? 이거 그러면 정책기획관에 가서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학지가는 왜 별도죠?

○ 김미리 위원 사업이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업부서가 별도여서요?

○ 김미리 위원 산하기관으로서 하는 건가요, 부서가 별도이기 때문인가요?

○ 김미리 위원 학부모지원전문가도, 학부모상담사도 교육공무직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지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산정을 하든가 좀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게 있어야지 어느 부서는 부서에서 하고 어디는 복지법무과에서 하고 왜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체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느 게 정답입니까? 복지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비에 삽입돼 있으니 사업비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교육공무직은 복지법무과가 담당하고 있으니 복지법무과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운영지원과는 또 이번엔 정책기획관에서 결정한대요?

○ 김미리 위원 거 봐요. 운영지원과는 이렇게 하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일이 일원화가 되든지 정확하게 어떤 사유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는 부서가 하는 게 좋고 어디는 복지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들으려면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산 관련해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왜 여기는 별도로 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복지법무과에 저기를 안 받습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금협상 중이어서 예산협상이, 임금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긴 어떻게 이렇게 끝자리까지 딱 해 갖고 나오셨어요?

○ 김미리 위원 작년 대비 지금 몇 %, 2017년도 대비 몇 % 상승하신 겁니까? 여기 내용에는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아까 정진선 위원님 말씀 중에도, 질의 중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몇 % 인상된 금액입니까?

○ 김미리 위원 13%요? 2017년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 김미리 위원 이만큼 올리셨는데 왜 이의제기가 없었죠? 예산부서나 내지는 전체 교육청의 실링에서 매번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 다툼, 전쟁 그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3%나 상승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학부모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부서라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학부모지원전문가와 토론회를 하기로 예정이, 날짜ㆍ장소ㆍ시간 다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취소되면서 제가 들은 건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들을 직접 상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라 급하게 여러 번 몇 차례 만나면서 인건비 상향, 수당 상향 이런 걸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서 약속된 토론회가 연기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취소겠지만 연기됐어요. 제가 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관심 있는 데는 이렇게 선심성 또는 그 약속을 그렇게 막 깊은 생각이 아니라 즉석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모두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 있어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계없는 이야기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공단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대변인님.

○ 임두순 위원 여기 홍보예산 보면 이게 지금 2018년도의 증감액을 보니까 2억 정도가 돼요. 2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별로 크지가 않거든요, 그게 증감률? 그런데 여기 지금 18년도 예산 중에 온라인 홍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활동홍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게 홍보예산이 우리 대변인실에 있는 거 말고 각 실국이나 그다음에 일선 교육청의 홍보예산이 따로 없나요?

○ 임두순 위원 조금이라도 전혀 없어요?

○ 임두순 위원 실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대변인실로 다 모여 있는 예산이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 임두순 위원 총 18년도 규모가 39억이네요, 39억?

○ 임두순 위원 고정으로 나가는…….

○ 임두순 위원 그럼 나머지가 아마 자체 홍보…….

○ 임두순 위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정책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홍보를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같이 간담회나 얘기를 해 보면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임원활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일선 교육청이나 실국에는 왜 별도로 홍보예산이 없나 하는 거를, 그럼 교육정책 홍보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이렇게 알리는 식의 홍보를 하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조금 의아한 게 도청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대부분 홍보비가 늘거든요, 많이? 그러면 제가 하나 대변인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지난 행감 때 잠깐 질의를 한 적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학부모들하고 그렇게 일선에 다니면서 간담회 하는 형식 있죠? 그거는 홍보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업무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홍보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홍보니까 그것도 홍보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홍보예산이 아닌가요?

○ 임두순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 임두순 위원 저는 홍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정책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저는 분명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다른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증가 부분을 보면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홍보라는 게 매체에서, 지면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홍보들이 아까 얘기한 디지털 홍보, 뭐 아파트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또 G버스나 이런 데 디지털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많이 늘지 않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은 거는 실국이나 일선 교육청의 홍보, 그러니까 정책을 가장한 홍보예산이 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사실 대변인님한테 물어 본 건데.

○ 임두순 위원 전혀 없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대변인님…….

○ 임두순 위원 저는 오히려 홍보예산이 너무 작다는 거에 대해선, 만일에 그렇다면 대변인님이 얘기한 이 내용이 맞다 그러면 저는 규모는 작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임두순 위원 다음 우리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님이…….

(「내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내일인가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록에 같이 있어서, 그럼 이거 내일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그냥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는데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총무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질문을 한 바 있지만 신규자들의 업무적응의 향상을 위해서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문제는 이 수습기간이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했는데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잘못하면 이게 수습 실무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보유로 실질적으로 현장의 업무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긴밀히 해서 사전에 지침을 내리든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우리 해당 과장님은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다음에 칭찬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조례안에 입각해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4,3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처우지원 부분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다음에 공용차량 교체비 관련해서 노후차량 이 부분은 상당히 안전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역교육청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장업무에 쓰일 수 있도록 공용차량 부분을 해당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21개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일부만 12개, 구리남양주는 전에 해서 지금 13개의 지역교육청만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래서 다른 지역교육청과의 형평성 또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교육청도 적극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개원을 위한 시설공사비가 이번에 반영된 거죠?

○ 위원장 민경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영유아들을 위탁했나요?

○ 위원장 민경선 아니, 그러니까 못 했는지는 아는데 그동안 영유아는 어떻게 위탁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만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위원장 민경선 꿈의학교 운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실제 공모방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쟁률이 낮아지는 문제 그다음에 운영규모 확대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모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겠나 하는 홍보에 대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 위원장 민경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몇 년째 지나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 위주로 꿈의 학교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돼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꿈의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과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의 박재순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2018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억 4,800밖에 신청을 하지 않고 2017년도에 7억 7,000 했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명시이월.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체를 보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 그때 당시 우리 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 박재순 위원 지원단에 우리 가족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 몇 분이나 있었던 건가요, 거기에?

○ 박재순 위원 열네 분 중에서 한 분도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 지금 지원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가서 주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 박재순 위원 아니, 장례 지원 말고 거기 업무적인 거, 기본적인 거 파악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돌아다녀 본다든지 이런 역할들은 전혀 하지 않은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장례 부분만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루어졌던 현장의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 박재순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만 철저히 해 주신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 참 공직자분들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될 공직자분들께서 앞으로도 일을 더 열심히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특히 경기도에서 세월호 문제는 예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죠. 또 어쨌든 우리 이 교육계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 박재순 위원 추모기록물 관리를 이렇게 보면 또 여기도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1억 9,200만 원 있었는데 실적을 보면 4,500만 원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건 순수하게 이렇게 보면 추모기록물 관리에 관한 예산만 되어 있는데요?

○ 박재순 위원 드리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백서, 그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1억 400?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자로 가 계시는 거니까 어쨌든 모든 상황을 될 수 있으면 정보를 통해서 다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린이집에 관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7년 대비 23%가 증액이 되어 있죠. 2018년도에 32억 2,100만 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 17년도에 보면 24억 5,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억 7,100만 원을 썼고 요구액이 3억 2,600만 원이에요. 교원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100%가 넘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박재순 위원 이게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특히 국외연수에 관해서 20팀을 하면서 3억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더블이, 100%가 늘어난 부분을 보면 결국은 2017년도에 비해서 2배를, 10팀에서 20팀으로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는 많이 써봐야 20~30% 이 정도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100%씩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외를 보낸다든지 연수를 보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17년도에도 삭감이 돼서 10개 팀만 운영을 했던 거고 물론 공무원들에게 능력배양이나 사기진작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줬으면, 10팀을 해 줬으면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못 했으니까 이번에 20팀을 지원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10팀을 한번 해 보자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평균치를 좀 보고 그런 거를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 보니까 예산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다 하면 20%, 30% 이 정도 선 안에서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씩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를 갖다가 또 한 번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예산이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 월급 한 번에 20%, 30% 올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도 20%, 30%씩 이렇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러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서로가 많은 부서가 나누어서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5~10% 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과장님은 무엇을 보고 재정여건이 좋다고 지금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가보면 화장실을 못 고치고 환경개선을 못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는 현실을 잊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선심성으로 지원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 30%는 인정한다는 거죠. 학교환경개선비 그렇게 많이 올려주나요? 지금 텍스도 못 해 가지고 25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 지금도 못 한 학교 많아요.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거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런 모든 기획을 과장님이 그 선 안에서 자를 건 자르고 모든 예산을 기본적으로 잘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실 것을, 저는 모든 과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있으신가요?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꿈의학교 관련해서 잠깐 좀.

○ 임두순 위원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되게 힘드네요. 꿈의학교가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30억은?

○ 임두순 위원 비법정전입금.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들어온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지 되는 원인이, 그러니까 요인이 뭐냐를…….

○ 임두순 위원 배가 인상이 됐는데.

○ 임두순 위원 전체를 한다는 거는 무리고요.

○ 임두순 위원 그게 타당한 이유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여기 꿈의학교 권역별 설명회를 하시는데 지금 이 꿈의학교 참여주체가 학생이 당연히 주체가 되는데 같이 참여하는 주체 중에 지역사회도 당연히 같이 참여하는 주체죠?

○ 임두순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 임두순 위원 사업설명회요? 그렇게 주로 학교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료제작비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다 홍보예요, 이게. 이게 다 홍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의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공모 참여 대기자가 지금 적체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임두순 위원 공모 참여자가 많은 게, 적체자가 많은 게 증액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의학교라는 사업이, 이 정책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증액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당연히 공모 참여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유로 증액을 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사업이 어쨌든 이재정 교육감님 때 와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 아니겠어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개인적은 아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바뀐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 임두순 위원 조례가 있으면 다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증액사유에 대한 타당성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참여자가 많다고 해서 이게 증액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사업이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증액을 해야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설명서를 제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꿈의학교 담당자 협의회, 꿈의학교 운영주체 연수, 꿈의학교 선정 심사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건건마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꿈의학교 담당자 협의회에 강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강사가 와서 뭘 강의를 하나요?

○ 임두순 위원 담당자한테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주체 연수를 할 때 강사가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꿈의학교 선정 심사평가할 때도 강사가 필요해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참여수당이지 강사수당이 아니죠, 이게? 심사위원 수당이지 강사수당이 아니잖아요.

○ 임두순 위원 심사받기 전에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 임두순 위원 뭔 강의를 해 줘요? 심사위원들한테 심사하는 방법을 강의해 주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방법을 알려준 강사한테도 강사수당을 준다?

○ 임두순 위원 그래요? 이거는 되게 좀 재밌네요. 이건 뭐 그냥 과장님이 심사방법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이 심사수당 받나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강사수당 받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려주셔도 되겠네요. 제일 잘 아는 분이 심사방법을 알려주면 되지 뭐 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심사방법을 알려줘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교육자원봉사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세부항목을 좀 얘기할게요. 여기는 증감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증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담당자 역량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라는 내용은 없나요?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담당자만 역량 강화하면 뭐해요. 자원봉사자도 역량 강화되어야지 그 역량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25페이지요, 마을공동체기획단. 그렇지 않나요? 125페이지 사업설명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액 3억 3,650 여기에 담당자 역량 강화는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강사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내용은 왜 없냐 이거죠. 자원봉사자도 역량을 강화해야지 자원봉사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그 내용이 그럼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운영비에?

○ 임두순 위원 여기 25청 1,000만 원 들어간 이게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예요?

○ 임두순 위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비 안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예산이 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원봉사자 안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학부모들도 내용이 있나요, 여기?

○ 임두순 위원 담당자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도 정말 중요하다고,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보면 직접 옆에서 대면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역량 강화나 소양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임두순 위원 그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편성을 해야지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꿈의학교는 이거 다시 한 번 잘 좀 볼게요. 꿈의학교에 대해서 실제로 남양주가 아마 제일 잘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일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이 꿈의학교를 운영했는데 그분들이 2018년에도 계속 다시 운영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다시 똑같은 공모절차 거쳐 가지고 재심사 받아 가지고 다시 운영하면 되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똑같은 절차로 다 흔들어 가지고 다시 심사해서 다시 선정을 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양주에. 작년에 했던 학교가 그대로 다 하던데요, 전부 다. 제가 아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점수가 높은 모양…….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꿈의학교가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 꿈의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요, 단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부류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되게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꿈의학교에 대해서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학생들보다는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어차피 이게 지역사회와 같이 끌고 나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거 멋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부서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오히려 역량은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학교에다만 홍보해 가지고, 학교에도 또 그렇게 관심 있는 학부모들 빼놓고는 다른 학부모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분한테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내가 얘기한 이유가 학부모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꿈의학교가 뭐냬,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 임두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는 많이 필요해요.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소양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꿈의학교의 예산이 지금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내년 선거 대비해서 늘어난 건 아니겠죠?

○ 임두순 위원 그건 아니죠? 하필 이번 때 늘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죠?

○ 조광명 위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그 제안들, 자체에서 또 다른 고민을 내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그게 용역의 형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한 번쯤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요. 예산에 관련해서 그런 고민들을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 선으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용역의 형태든 무슨 상태든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문제의식을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예산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시든지, 고민형태를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그것을 실현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게 예산을 담는 형태로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정책을 구체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고민해서 안을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교체비 예산을 주셨는데요, 58쪽에. 자동차 3대를 교체하는 데 1억 9,874만 원인데 그중의 1대가 9,338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교체하시겠다고 주셨는데 이게 승용차인 거죠?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누가 타든지 간에 경기도교육청이 사면 그것을 공용차량을 어떻게 사는지, 이걸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요. 공용차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다른, 우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이게 경기도라고 하는 법인격 아래에 3개 기관인 거잖아요. 기관의 장이 타는 차에 단순비교를 드리는 게 이 얘기랑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관들의 기관장 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할 때는 공무원이 규정에 어긋나서 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는 거지,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정책적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 수준이지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말씀 주시지 말고 눈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요. 전에 타던 차가 얼마짜리 차였어요?

○ 조광명 위원 2007년도?

○ 조광명 위원 6,000만 원. 같은…….

○ 조광명 위원 동종인데 금액이 이렇게 올랐나요?

○ 조광명 위원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3개 기관 차 비교해서 주시고요. 사양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금만 더, 한 꼭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 조광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몽실학교의 운영이 자체동력을 계속 가지려면 마을공동체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조에 대한 논의들을 혹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문제제기 정도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거 말고 운영지원과가 이 몽실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게 운영지원과 고유의 업무하고의 문제나 자체의 동력을 계속 가져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다 넘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드렸고 이게 신규로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주시고 이래서 이 고민들을 자체 내에서 부서 조정이나 이런 논의를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 조광명 위원 그런 형태는 화성시의 이음터가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가 이게 호평을 받는 것은 어쨌든 북부청에서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우수한 사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오는 거잖아요. 거기 자체가 신기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그런 사례들에, 그래서 제가 말을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이미 충분히 문제제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하고 이 문제를 만약에 제안을 받아 주셔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도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논의해서 신규사업도 이렇게 잘 절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예산 심의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받아주신 건지, 아니면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만약에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하여간 이런저런 고민들을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물론입니다.

○ 조광명 위원 조직을 넘기고 받는 데에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17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19%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청의 집행률이 19%인데 올해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선체에서 뼈에 대한 문제가 차후에 나왔는데 그것이 덮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들의 다른 사안들은 없나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이 6월 달에 백서도 나오고 세월호에 관련된 문제가 1차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본예산에 담겨져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산교육회복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추진단에서 이 사업들을 1차 정리하게 되면 그 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서 펼쳐 나가실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피치 못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의회와 논의하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이 세월호 안산회복지원단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지역구가 안산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의 전반적인 걸 보면 18년도 예산 쓰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예산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부분이 평생 살면서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 송한준 위원 꿈의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123페이지를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만 원씩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24페이지에 꿈의학교 담당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16만 원,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쭉 내려오다 보면 운영주체 연수에 가서 보면 강사수당이 기본의 20%를 가산해 주고 있어요, 200%를.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높은 이유가?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됐는데 그러면 위에는 16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쪽은 16만 원이고 한쪽은 더 액수가 많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16만 원을 잡을 게 아니라 똑같이 잡아 놓고 예산이라는 게 사실 더 풀로 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데 한쪽은 많이 여유 있게 잡고 한쪽은 너무 여유 있게 안 잡은 것 아니냐 이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 송한준 위원 감사실에 여쭤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25페이지 보면 본예산 편성에서 범죄 및 민원조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 특정감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본청에 대한 계약의 질서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감사 안에 지금 감사관님 얘기로는 본청 안에 특정감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 송한준 위원 안에 자체에서 할 때도 예산이 필요한 거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수당인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자체감사를…….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체 내 감사하는데 감사실에 있는 직원은 자기 본연의 의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특정감사라는 틀을 잡아서 수당을 주는 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감사관님이 더 잘 아시잖아. 그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감사관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있으면 감사할 의무가 있는 거고 총무팀에 있으면 총무의 그 일을 할 의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특정감사는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감사관님은 퍼센티지가 10%, 5%대도 못 미치는데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부분을,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을 특정감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온 데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 송한준 위원 자, 감사관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님의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감사라는 예산이 올라왔으니 이게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자체감사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감사를 하면 되는 거고 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투명사회협약을 갖다가 자꾸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만 답변하세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자료로 다 각 부서에 있으니까 그 자료 데이터를 주세요.

○ 송한준 위원 빨리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출장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다 출장비 받아서 나가지. 그런데 그 안에, 지금 현재 감사관님이 얘기한 거는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5만 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죠? 5,000원.

○ 송한준 위원 5,000원.

○ 송한준 위원 제가 이제 거의 알아들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보면 목적지정사업으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수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0% 이상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 안혜영 위원 사람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건 제가 알겠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 해당되는 일이 50% 준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일은 안 줄고 사람은 사직해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줄였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1명의 인건이 줄었는데 사직하신 분의 일을 대체할 만한 분이 들어간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분들이 일을 분담해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땜빵식도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그 자리가 비어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그 예산을 잡지 않을 정도로, 그럼 2018년도에 2명이 운영하고 있던 일을 1명으로 줄여서 하시겠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럼 그만큼 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끼셨으니까 그런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을게요. 정식 공무원들이 일을 분담해서 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용인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은 왜 두 분으로 그냥 놔두셨죠?

○ 안혜영 위원 길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2018년도 내내 한 분을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일에 지금 지원교육청마다 꿈의학교부터 시작해서 시설과도 그렇고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를 충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직률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걸 내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1명이 사직했다 그래서 예산을, 인건비를 줄여서 올리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수원지원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일이 아주 여유로우셔서 나눠서 일을 하시나 봐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체계를 바꾸셔야죠, 인건비를 하나 줄일 게 아니라.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내내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수원지원교육청과 제일 작은 지원교육청의 학생 수가 차이가 몇 배예요. 크게는 20배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일이 20배 많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같은 일을 하더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민원도 10배 이상 많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7개 광역시도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일의 업무량이 많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영하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n분의 1로 나눠서, 학부모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 교육이 100만 원 차이 나요. 예산 집행이, 학부모들이 학생 수가 많으면 학부모들도 많은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도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어디가 100명이면 2,000명이라고요, 학부모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 교육을 시키는데, 어디는 100명 교육을 시키는데 어디는 1,000명, 2,000명씩 콩나물시루도 아니고 다 그렇게 넣어서 강의를 합니까? 교육연수도 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 안혜영 위원 연수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운영비로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비 다른 데서는 한 교실에 100명씩 앉아서 강의 들어도 집중이 안 될 판인데 1,000명씩 강의실에다 넣어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 판 아닙니까? 1명의 인건비밖에 안 주니까요, 강사비밖에 안 주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면 경기도교육청의 우리 집행부들에 대한 월급도 마찬가지로 저는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교육단만의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일률적으로 지금까지도 펜대 가는 데로만 편성을 하고 계세요, 기준도. 10년, 20년, 100년 전의 기준을 지금까지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어떻게 %마다 올려서 적용을 합니까, 야간수당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원이 많고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고 민원이 많고 악성민원도 많은 법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데에, 선생님들 일하시는 데에 그리고 학생ㆍ학부모님들의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게 하지 마시고요.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행정감사 불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물품위원회 관련돼서 지적해 드렸죠? 그게 제가 지적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미리 문제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수십 번을 찾아가고 수백 번을 찾아가도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감사관실에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 치우쳐서 집중, 지역주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칼날을 저희 자신에게 들이댔으면 좋겠습니다. 편파적으로 성과 내는 데에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예산 100억, 200억씩 해마다 낭비되는 거 예산 줄이면 저희들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교육1ㆍ2국이 남아 있어서요. 그럼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아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교육자원봉사센터 있죠? 이게 교육자원봉사센터하고 주체가 대부분 누구예요? 학부모예요?

○ 임두순 위원 교육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교육관련 자원봉사자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 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학부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대부분 주체가 누구냐고요.

○ 임두순 위원 학부모가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제가 이거 이해를 잘못했네요. 나는 이게 교육자원봉사센터가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자식 맡겨놓은 죄로 녹색봉사활동이나…….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각종 학교행사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려가요, 실제로. 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이게 학부모님들이 여기의 대부분 내용의 주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 임두순 위원 학부모님들이 주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까지는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이 활동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사실 증액을 시키려고 여쭤봤던 건데 그 내용이 아니네요.

○ 임두순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1국과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교육1국과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1국과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과 2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2국장님, 제가 관리주체가 어디 없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요. 이게 문예교육과가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폐교 고양중학교 활용에 있어서 고양 예ㆍ지ㆍ숲 구축이 혹시 교육2국과 연관이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이거 자체가요?

○ 명상욱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자그마치 97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관리주체가, 그러면 이거 자체를 고양교육청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 명상욱 위원 이거 별도로 다시 한 번 제가…….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질의…….

○ 위원장 민경선 지금 아마 배석하고 있는……. 안 계시죠? 내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내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교육 관련해서 스마트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최종예산 대비해서 39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올해 대비해서 한 3억 8,900이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 명상욱 위원 특성화교육과.

○ 명상욱 위원 332쪽이요. 사업설명서 Ⅰ-2. 이거 담당부서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사이버학습 협약서, 협약기간이 뭐예요? 이게 어떤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차지해요?

○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디지털교과서 초ㆍ중ㆍ고에 다 도입되고요.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면 도입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우리 교육청이 무선인터넷 교실현황 보니까 설치율이 7.9%, 전국적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예요. 평균이 지금 19%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7.9%대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 명상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왜 이런 예산을, 지금 추경에 담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 명상욱 위원 교특사업으로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담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나 이런 환경이 제대로 구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일부 설치된 학교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소방안 차원에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대응사업도 다른 사업하고 순위가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하여튼 올해 안에 추경에 편성됐어도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30% 정도의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거고 70%의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좀 뭔가 다른 것보다 우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초ㆍ중ㆍ고에 전면 디지털교과서 교육이 도입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예산을 이렇게 안일하게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방과후돌봄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

○ 명상욱 위원 제가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교실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제 지역만 보더라도 교실은 많이 남아나고 있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사원 보고가 나왔죠. 그러니까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와 같이 합동으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예산이든 이런 것들이 좀 선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 명상욱 위원 저도 하여튼 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하여튼 인건비성 부분이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2015년도에는 대기학생 수가 3,100명 정도였는데 16년에는 2,600 정도 되고요. 지금 올해 벌써 4,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내년 가면 이거 대기인 수들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막 2배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중점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이 뭔가 증액돼서 어떤 방안을 찾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다음은 교육1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은 교육과정정책과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 예산이 최종예산 대비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미리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됐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이라면 미리 사전에 18년도에 예산 심의 때 미리 반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렇게 최종예산 대비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특교는 특교에만 매달리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뭔가, 경기도교육청 이거 보니까 지금 지역별 격차라든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지역교육청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군포의왕을 보면 기초학력 미달현황이 2.2%인데요. 동두천양주는 6%대예요, 학생이. 그러면 이거 거진 3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학교생활에 대한 걸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뭔가 교부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게 자료나 데이터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대부분 보면 저희가 꼴찌에서 네 번째예요, 기초학력률을 보면.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이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나간다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요구할 게 아니라 뭔가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선도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별도 저희 교육청만의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1국장님, 김기서 국장님이시죠?

○ 조승현 위원 또 우리 방호석 국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한 240개 되죠?

○ 조승현 위원 초등학교요.

○ 조승현 위원 고등학교는 비율이 한 55개 정도로 꽤 낮아요. 그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 수도 증가폭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지금 추경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더 대폭 증가했어요.

○ 조승현 위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ㆍ중하고 달리 일반 고등학교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금 많이 진행되죠?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그냥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조승현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뭘까요?

○ 조승현 위원 공교육 강화라는 우리 경기도 측면에서 보면 그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봐요. 맞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혁신공감학교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이걸 차별성을 굳이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혁신교육이라는 게 막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요자중심이고 더 나아가서 마을교육을 함께했을 때라는 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큰 의제를 갖고 접근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혁신공감학교 수를 확대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고등학교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꿈의대학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본 위원도 늘 행감 때나 이렇게 이 방향성 또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이 창의와 끼를 살려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늘 진로에 대한 건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지난해도 보니까 많은 강좌들이 폐기가 됐어요, 사실 보면요. 올해는 2,000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계획과 예산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작년에도 1,700개 강좌 중에 한 350개인가요? 한 360개인가가 이렇게 폐강됐단 말이에요. 숫자를 늘리지 말고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요.

○ 조승현 위원 그게 더 실효성 있어요.

○ 조승현 위원 그 교육연구원 자료에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대학으로 감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소모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역의 기관을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아, 내가 저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동기부여를 주는 거잖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금 강좌를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이런 현장중심,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되는 쪽으로 이 강좌를 개설하는 쪽으로 좀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에. 교육을 계량화 할 수,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그래서 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이제 2019년까지잖아요?

○ 조승현 위원 어차피 내년부턴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법률이 정해지고 재정교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우리가 경기교육이 미리부터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까지는 정부가 100% 다 부담하는 거로 하니까 무리가 없는데 그 이후는 아직도 미확정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잖습니까? 거기에 좀 주의를,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 장애인 편의시설로 꽤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도 이게 추경에 많이 반영됐나요, 그때요?

○ 조승현 위원 올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30억인데 이게 늘어난 거라고 보지는 못하네요?

○ 조승현 위원 본예산은 뭐 불과 몇 억 안 됐으니까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사업 특성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30~40% 미만대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 조승현 위원 배분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 조승현 위원 내년에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가늠하시겠죠?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교육2국의 특성화교육과.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지금은 우리가 정보주도형 도제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게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이 도제학교 10개 교를 하겠다는 건데 다 선정이 됐어요? 선정할 예정이죠, 이제?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방식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정보주도형과 우리 경기도형의 도제학교와?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정부주도형과 우리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뭔가 새롭게 주도해 나가고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이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이 차이점이 뭐냐 하고 봤더니 큰 틀에서는 학생 수당과 기업 현장에서의 교사 수당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경기도형 도제학교에는?

○ 조승현 위원 그랬을 때 이 현장의 학생들과, 학생들이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교사들의 이런 수당이 없어질 때 의욕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 조승현 위원 대략적인 안이라는 말씀이시죠?

○ 조승현 위원 이 설계를 좀 잘 하셔서 이게 또 우리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서 모범적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명상욱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저도 행감 때 이 돌봄교실을 사실은 학교가 전담 책임지는 시스템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정책을 빨리 실효성을 두기 위해서는 학교는 하드웨어가 갖춰 있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지자체가 이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활성화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아시다시피 돌봄교실은 사실 학부모님들, 맞벌이 부모나 한가정 부모 이런 쪽에서는 선호도가 높아요, 아시잖아요.

○ 조승현 위원 결론은 이제 이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 예산의 문제예요, 시설의 문제예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경기도 연정합의문에도 보면 공공임대 상가라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가 지원하고 시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하고도 이 돌봄교실로 전환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란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사실은 연기나는 굴뚝에서 하는 제조업에서의 인력창출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인력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예산이 이번에 통과된 이후에 한번 정책설계를 해 보셔 봐요. 사례로 해서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에 한번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 성과에 따라서 그게 25개 교육청이나 31개 시군으로 함께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근본적으로 돌봄교실 학교를 이제 탈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학교가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틀을 갖춰서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교육철학입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방호석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 조광명 위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미래진로 페스티벌 올해 했죠?

○ 조광명 위원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올해 예산 어디에 있어요?

(교육2국장, 자료확인 중)

예산서에 없으면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올해 사업……, 찾으셨어요?

○ 조광명 위원 300…….

○ 조광명 위원 311, 12…….

○ 조광명 위원 특성화고…….

○ 조광명 위원 312쪽?

○ 조광명 위원 찾기 어렵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예산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특성화고 진로진학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한 꼭지다, 마이스터고.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특성화고를 가든 마이스터고를 가든 자기 직업을 일반대학, 그러니까 인문계로 갈 것인지 자기 특성을 찾아서 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내 옆의 누구 엄마가 자기 아이가 거기로 갔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정보취득 경로를 통해서 자기 아이 진로를 아이와 상의하고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열어놓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그 큰 틀에서 동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때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은 거의 없었고요. 제가 경기도청하고 얘기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2억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전체 들어간 비용은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 효과, 거기 가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가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런데 3억을 들이고 행사를 했는데, 페스티벌.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 달라고 도청에 요청해서 2억을 배정해서 넘겨줬습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도청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평가도 괜찮다고 얘기하셨죠?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세워주신 거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는 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청이나 31개 시군 지자체나 다 똑같습니다. 수요만큼 예산이 부족한 건 맞는데 필요한 것에 예산을 안 줄 만큼 그렇게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닫혀있지 않고요. 따라서 이 예산이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편성해야 된다고 요청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의원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면 하고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하고, 지금 그것밖에 안 돼요. 교육2국의 5개 과 증감내역을 보니까 특성화교육과가 3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평생교육과 100억. 310억 원이 증액된 것 중에 아이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어떻게 거기 가면 뭘 배우는지 너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라라고 학부모들과 함께 와서 페스티벌, 견학 박람회 호응이 그렇게 좋고 7,000명 이상이 왔다면서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면 계속사업으로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책적 의지가. 3억을 들여서 올해 행사했는데 내년에 5,000만 원 들여서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5,000만 원 들여서 행사하고 3억으로 행사하는 건 행사라 할 수 있는데 3억 행사하고 5,000만 원 행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포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아니라요. 그 특성화고, 이 과가 300억이 늘었으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편의상 실링이라고 하는 거를 실국에 주게 돼 있는데 물론 그 과목마다 예산실하고 협의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2국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만약에 제가 없으면 이 페스티벌을,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가, 해당 국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 조광명 위원 2017년도 예산 만들어서 함께 노력했고 2018년도도 저와 함께 노력하긴 할 텐데 2019년, 20년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정말로 국장님과 담당 과가 의지가 있어야 이 사업을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단 의지가 있을 때에 갖고 오십시오.

○ 조광명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서의 문제와 신설학교의 도서지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서지원 문제는 사실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 제가 더 이상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신설학교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설학교 도서구입비, 학교가 신설되면 그 공간은 있고 책이 없으니까 비품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그것을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보면 15년도에 3,500만 원, 16년도에 3,000만 원, 17년도에 4,000만 원,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신설학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의 과정 속에서의 기존의 경과된 학교들은 책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규정대로 권장사항의 3% 범위를 넘어서서도 그 아이들 책 구입해서 읽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권장하는 3%도 집행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보완해서 책을 많이 구입한 것이 있는데 절대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것도 인당 도서구입비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경과된 학교들에 대해서 자료구입비를 별도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학생중심도서관 제도라고 하는 걸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 조광명 위원 관련돼서 저의 고민들 좀 담아서 말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지금 이 경과된 학교들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동의도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면 예산지원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요, 정책적 의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예산을 담아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방안 강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에이즈 관련돼서 대책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 관련 과가 지금 한 군데만 빼고는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체육건강과 같이 계시는데 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의지가 있으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을 다 써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 의지를 그 예산에 담아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예산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했으면 그 안이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을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그 담당 주무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어느 과에다가 해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육1국장님 그 안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서 국장님.

○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던 특수학교 학생들 통학차량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죠?

○ 안혜영 위원 고민하고 계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끝나기 전까지 대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얼마나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위원님들과 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 보조인력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그것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요, 행정감사 때. 뭐 아이들의 경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태가? 그런데 1학년 때는 보조인력이 여유가 돼서 받았다가 또 2학년 때는 못 받았다가 3학년 때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받았다가 고등학교 때 못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 현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에 맞춰서 보조인력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인력을 저희들이 충원했습니다. 학생들도 교육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예산 계산 다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보면.

○ 안혜영 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돼서 자료가 있는데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있는데 제가 사업에서 자료를 못 본 걸까요?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된 사업 예산편성된 거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교과서에 관련된 사업비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얼마가 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 전체에 1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자료에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요.

○ 안혜영 위원 내용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 안혜영 위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죠? 그러면 그것 또한 대표자들 몇 명만 추려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으로 선출하실 예정인가요?

○ 안혜영 위원 선생님들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사업들은 제로라는 얘기시네요?

○ 안혜영 위원 교과서로 세계시민교육을 한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수업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된 정책 반영할 수 있는 예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학교 정규과정이 아닌 외부에서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된 것이 선도적으로 앞장서 가고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다 사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도 배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은 공교육에서 담을 수 있도록 차별 없이, 경제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평생교육이 문해인에 관련돼서,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관련된, 도서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이 도서업무를 빼고 문맹에 관련된 거 빼고는 평생교육이 없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의 평생교육의 개념은 뭔가요?

○ 안혜영 위원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교육청과 함께 평생교육,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평생의 교육을 책임져야 될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한마디로 단정 지어서 표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 안혜영 위원 조금 어려운데요. 어떻게 정책을 담아서 예산편성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업으로 평생교육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끌고 가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에 평생교육에 관련된 시설,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문화체험하고 있는 몇 개의 시설에 그냥 돈만, 예산만 몇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지적을 했더니 70몇 개 사업에서 20몇 개로 줄여버리셨어요. 행정감사를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늘려야 하고 필요성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도교육청에서 가치관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확 3분의 1로 줄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 가치관이 설립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가치관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학교평생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의 세부항목을 좀 보면 특성화고 직업교실 지원과 그리고 특수학교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 평범한 아이들, 2,000개가 넘는 학생들을 다뤄야 되는 평생교육이 아니라 그냥 몇 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특성화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특수학교에 대한 걸 평생교육에서만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그걸 대표성으로 표현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교육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참 마음이 씁쓸한데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사업비 편성한 걸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열몇 개가 되는 걸 제가 예시로 들어서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 평생교육과의 학교도서관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페이지 알려드려요? 364페이지. 다 해당됩니다, 제가 그냥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지적했고 이번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64페이지 학교도서관 지역특성화사업. 목적지정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 안혜영 위원 교육지원청 25개 청에 7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학교도서관 지역특성화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 예산을 700만 원씩 다 25개 교육지원청에 배분을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제가 정말 지칠 정도로 말씀드리고 귀에 따갑게, 아마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 담당 집행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5만 도시하고 125만 도시하고 같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17개 광역시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집행부가 제일 많죠?

○ 안혜영 위원 1,300만 저희 경기도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방분권, 지방재정, 불교부단체 그 얘기할 때 누누이 제가 토론자로도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17개 광역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모든 예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17개 광역에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면 17개 광역도시를 똑같이 n분의 1로 해서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집행부 인건비도 똑같이 나눠서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아니,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경기도교육청과 세종시를 예를 들을까요? 세종시에 교육청 인건비, 운영비를 똑같이 n분의 1로 맞춰서 하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대부분의 사업 중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 안혜영 위원 소규모 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복지사업이 아닙니까? 교육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수원시를 비롯해서 학생 수가 많은 단체에, 지자체에 학생들과 함께 데모하러 교육청으로 몰려가야 합니까?

○ 안혜영 위원 조금씩 개선되는 동안에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대답 작년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떻게 예산편성을 마지막까지 하시고 내년 추경에도 어떻게 반영하실지, 얼마나 개선을 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예산을 집행하실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그중에서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 50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이게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 박광서 위원 사실 교육부의 방침대로 그냥 여기서는, 도교육청에서는 따라하는 거죠? 의무로.

○ 박광서 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건데 교육부에서 그러면 채택을 한 겁니까?

○ 박광서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 박광서 위원 네,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학점제가 지금 대학에서 하는 학점제를 모방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고교생이면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게 강의를 듣는데 그러면 이 중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현행 체제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배운 학생들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대학은 강의실로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강의를 듣는데 이게 학교에는 고등학생은 반별로 교육을, 강의를 듣잖아요, 수강을 하잖아요.

○ 박광서 위원 이렇게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많은 연구를 한 뒤에 이걸 시행해야 되는 건데 아마 무슨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예산은 17억인가요? 내년도 예산이 여기 자료에 보면…….

○ 박광서 위원 12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지원을 50교를 해 갖고 2,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한 학교당?

○ 박광서 위원 차등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지원하고 중점학교를 4개 선정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22학년도부터 시행하면 완전히 대학 학점 취득하듯이 자기가 선택해서, 여기도 보면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을 보면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어차피 마음먹고 하는 거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으로 140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여기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최종예산이 530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625억 그래서 많이 증액됐는데 보면 사유가 학교 신설 등으로 인한 인건비 보조지원 대상자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담임수당을 보면 13만 원씩 7,584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보조금 하는데 이 선생님들 그러면 전체 봉급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나 되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전체 다에게 교직수당 25만 원, 인건비보조금 15만 원, 인상분 6만 원 하다가 담임을 맡으신 분에게만 13만 원을 별도로 더 추가로 드리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학교체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216페이지 보면, 15페이지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가 있고 그 전 장에 보면 스포츠강사 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까, 이게?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는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라고 명칭을 이렇게 넣은 겁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박광서 위원 여기 전문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육,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체육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운동부에서 이걸 지원해 줄 때 학교를 선별할 때 실적 위주로 합니까?

○ 박광서 위원 워낙 운동부가 많을 텐데 이게 액수가 150억입니까?

○ 박광서 위원 150억. 그래서 이게 필요한 데 골고루 지원이 잘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전체 예산만 보고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김기서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일단 І-2 22페이지에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 중에서 작년에도 여쭤 봤는데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하고 뒤에 44페이지에 보면 혁신교육 리더 육성 있잖아요, 대학원과정.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나요, 우선? 분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같이 하든가 해야 될 건데. 뒤에 혁신교육 리더 육성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뜬금없거든요, 여기. 혁신교육 기획관리에 세세부사업의 한 단위로 나와 있고요. 또 여기 혁신학교 운영에는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거기 전체적으로 교육1국이나 2국에 보면 강의나 교육이 많아요. 그러면 강사수당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 기본, 강사수당 초과, 초과는 전제를 해서 미리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상식적으로는 그냥 초과했을 때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과를 몇 명, 몇 회를 아예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지금요. 이렇게 해서 기본하고 초과를 뭘로 구별합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강사수당 하나로 하지 뭐하려고 기본 해 놓고 초과 해 놓고 어디는 안 주고 주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 우리가 초과근로를 해야 초과수당을 주는 거고 초과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하고 초과하고 다 세트로 돼 있으면 만약에 이거 초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다른 데로 전용하나요, 불용하나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예산편성관리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강사수당 기본, 초과 이렇게…….

○ 방성환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본하고 초과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강사 갔을 때?

○ 방성환 위원 시간 단가가 그러면 초과는 더 주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과면 보통은 1.5배를 더 주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초과해서 하면.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야. 거꾸로고 이게 왜 일반적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있잖아요, 숨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개념이라는 게 상식하고 일반적인 말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을 해, 예를 들어서 기본이 4시간이야. 초과 2시간이야. 그러면 어차피 초과할 거면 6시간 전체를 기본 강의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기본, 초과로 나눈 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시간을 더 했다, 그거는 50%를 더 줍니까? 덜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초과를 하나요, 이게? 그냥 아예 통합해서 6시간이 기본 강의시간 이렇게, 여기 교육1국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강사에 대한 부분을 전체가 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이 일반적인 상식하고 기준하고 이게 맞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기본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야? 돈은 다 줄 것 아니야, 그냥?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초과는 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초과분인데 아니, 여기 금액에 1시간 금액이 기본은 3만 원이면 초과시간은 2만 원밖에 안 돼요.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인 거예요? 초과하는 시간은 더 해도 돈을 시간당 2만 원밖에 안 주겠다 그런 용도예요? 그러면 왜 초과를 씁니까? 우리가 초과를 하게 되면 50%를 가산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사기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과라는 건 뭐예요, 그건? 상한을 정해 놓고 “그거 넘으면 돈 오히려 덜 주니까 빨리 끝내세요.” 이 의미예요, 뭐예요? 빨리 끝내라는 의미밖에 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이건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서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왜 똑같은 것,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그래요. 기본, 초과가 돼 있고, 자꾸 지침 핑계 대지 마시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근로를 했어. 4시간 할 때하고 5시간, 그러면 5시간, 6시간이 더 힘든 것 아니에요, 근무시간이? 그런데 근무시간 거기 앞에는 3만 원 주고 여기는 2만 원 주고, 그리고 초과라고 써 놓고 그거는 “초과하지 마세요.” 이 의미밖에 없잖아요. 한번 전문 담당자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체건과에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예산으로 80억이 들어와 있어요. 204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조성 지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실내체육관하고 다목적강당하고 왜 또 이게 갑자기 체건과에 들어와 있나요, 이런 거는 시설과에 안 들어 있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휴교실인데 체건과면 교육1국이잖아요, 체육건강교육과. 그러면 이런 것은 시설과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왜 뜬금없이, 이거하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는 실내체육관하고는 어떤 거예요? 말은 똑같잖아요. 실내체육실, 실하고 관하고 그 차이인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번에 여쭤봤는데 다목적강당 이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터 가지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다목적강당, 실내체육실, 체육관 이렇게 3개가 혼재돼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진짜 국장님. 왜 교육청 공무원분들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종류하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어제 인건비도 그렇고.

○ 방성환 위원 이건 또 부서도 왜 여기에 와 있냐고요. 이거 만약에 실내체육실을 하게 되면 시설과에 가 있든가 일원화되게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헷갈려 가지고 그거 알다가 예산 심의 3분의 2가 다 가버려요, 시간이. 여쭤보는 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볼게요, 2분 남았으니까요. 222페이지 보면 전담변호사가 있어요. 242페이지요.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전담…….

○ 방성환 위원 전담변호사 인건비가 있어요. 왜 전담, 교원치유센터에만 왜 전담변호사가 이렇게, 채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방성환 위원 여러 변호사는 수없이 필요한 저기인데 왜 교원치유지원센터에만 이렇게 연봉 거의 한 8,000 정도 되는 변호사를 아예 채용하고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이거 언제부터 채용하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지금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이, 어저께 안 들으셨어요? 복지법무과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필요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법무과에 저번에 행감 할 때 노무사가 한 열 번을 등장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고문노무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고문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왜 아예 채용을 하냐고요, 이렇게.

○ 방성환 위원 여기 센터에 그렇게 변호사의 주된 일이 많아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필요성이 있는, 아니, 여기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데는 같이 병렬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국장님, 전체 교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교육공무직원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기간제 다 합해서 대략 경기도에 몇 명, 한 15만 명…….

○ 방성환 위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인적인 것에 대한 많은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316페이지요.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있어요, 특성화교육과에. 교원용 컴퓨터가 있거든요. 이 교원용 컴퓨터하고 우리 이번에 기본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15%로 올렸잖아요. 거기에 주된 용도가 교원분들의 컴퓨터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 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예산 여기 53억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 방성환 위원 신증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아예 신증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항상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상당한 민원이 컴퓨터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신증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교체해 주는 예산으로 하면 나머지 기본운영비는 거기에 안 써도 되고 위원들이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증설이고 그걸 보급한 다음에 거기서 교체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요라는 게 똑같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급했고, 여기 똑같아요. 세세부사업명이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에요. 그러면 새것도 보급해 주지만 고장난 것도 교체해 주는 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요를 충족해 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운영비에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교육1국장님도 고개 끄덕이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방성환 위원 교육2국장님, 고려해 보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셨어요.

○ 방성환 위원 여기 항목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예산편성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1국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얼마인가요?

○ 박재순 위원 1조 4,000억을 잡은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어떤 이유인가요?

○ 박재순 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 9,000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박재순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441개입니까, 442개입니까?

○ 박재순 위원 오타 나온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혁신공감학교는 몇 개입니까?

○ 박재순 위원 1,859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혁신공감학교가 1,397개 교로 나와 있어요, 21페이지.

○ 박재순 위원 내년의 예산하고 상관이 없죠. 올해 지금 1,859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397개 교로 나와있다는 거죠, 21페이지에.

○ 박재순 위원 네, 그럴까요?

○ 박재순 위원 아니,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 학교는 뺐다는 거죠? 그 뺀 학교가 1,300, 아까 97개라는 거죠? 1,397개.

○ 박재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혁신학교든 혁신공감학교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것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혁신학교를 100개 교를 더 늘려서 잡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46억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럼 1개 학교당 뭐 5,000만 원…….

○ 박재순 위원 더 주는 거죠. 많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예산이 그렇게 많이 풍부해졌나요? 많이 좋아졌나요, 예산정책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사실 예산은 풍부해지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17개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702만 원밖에 투자비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단적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한 150%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800만 원 이 정도. 평균치가 88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182만 원이라는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평균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와중에 예산에 대해서 또 이리저리 다 하다 보면 그거보다도 더 못 한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1국장님,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 박재순 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에 관해서 사실 예산을 많이 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타 시도보다도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고 즐겁게 하면 공부는 잘 따라갈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17개 시도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거, 등수를 보면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서 더 풍부하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1국장님께서 이 열악한 환경을 더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케어를 우리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우리 2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까 신규학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기류 또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학교를 지을 때 이걸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1~2년 안에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웬만하면 연수 안에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내부적인 컴퓨터를 비롯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 차광막, 운동장에 탁 이렇게 차광막 같은 거, 그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의 차광막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소규모사업으로 하려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학교를 지어줄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운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늘막에 서서 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해결해 주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관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안타깝고 사실 좀 머리가 아파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부분도 이렇게 어렵게 안 되는데 다른 분, 교육위원 아니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관심인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 그 담당하시는 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크해 가지고 해 줘도 4년 동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교육위원 4년 한다고 해 봐야 얼마나 하겠냐고. 그러면 내 지역도 못 하는데 남의 지역을 어떻게 해 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위원들이 2,400개 정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다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문제, 우리 수원시에 안혜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각 31개 시군의 교육위원들이 있는 데는 중점적으로 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도 물론 골고루 이렇게 해 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건의했던 그런 예산들을 먼저 편성을 해 줘야 되고 또 실천에 옮겨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1년에 15조를 쓰는 그 예산 속에 그거를 못 심어 가지고 2,000~3,000만 원 이런 걸 못 하고 있고 이랬을 때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 이게 전부 다 직속기관이, 2국장님이 하셨나요, 직속기관?

○ 정진선 위원 1국에서 합니까?

○ 정진선 위원 173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률이 59%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하반기 연수 진행으로 집행 예정인데 지금 다 마쳤습니까?

○ 정진선 위원 네.

○ 정진선 위원 직속기관의 연수원이죠. 경기도언어교육…….

○ 정진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2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 정진선 위원 다 마치셨나요?

○ 정진선 위원 이거 남아있는 것은 그럼 이제 해외연수 건인가요?

○ 정진선 위원 연수 프로그램?

○ 정진선 위원 아, 1월에 집행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뭐 하도 많아서…….

○ 정진선 위원 혼돈이 되는 정도인데 거기 보시면 대개가 감소가 많이 됐고 증액이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래서 일본어능력 신장 또 중국어능력 신장이 아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언어 같은 게 하여튼 조금씩 증액이 됐고. 그런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가 있어요. 여기도 많은 차이가 나고 전부 신규, 또 신규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제로인데 작년에 신규가 안 한 데도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럼 작년에 없고 올해에만 있는 겁니까?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작년에 신규임용예정교사가 없었나요?

○ 정진선 위원 아, 이게 자체예산으로 해서 작년에는 없던 게 생겼다 이거군요?

○ 정진선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 정진선 위원 중등 기초학력전문가 과정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시겠네요. 관리직, 전문직 다 지금 새로 올해 이쪽으로 이양된 겁니까, 전부?

○ 정진선 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 정진선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하던 것이 지금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 정진선 위원 작년에 제로로 된 사항이?

○ 정진선 위원 그럼 업무가 늘어나신 거네?

○ 정진선 위원 가짓수가 늘었네?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에 보시면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

○ 정진선 위원 이것도 2월까지입니까?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집행하시는 거고. 이것도 해외연수인가요?

○ 정진선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정진선 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문제도 봤고 이양 받아서 새로 하시는 교육도 그냥 너무 많고 연수원도 그냥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제로고 올해는 막 생기고 이양이 되고 뭐 다른 데서도 하고. 다시 정리할 필요성 없을까요?

○ 정진선 위원 그런데 보면 꼭 필요하고 그 효과 면에서 어떤 대학위탁보다도 직접 연수하는 것이 나은 부분도 있는데, 보면 힐링 같은 교육.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데 위탁하셔도 편하지 않나요? 일부러 연수원에다 집어넣고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쉬는 게 제일 나은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끔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연수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모아 가지고 이쪽에서…….

○ 정진선 위원 그리고 지금같이 많지 않은 그런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위탁을 주든가, 이게 저희도 혼돈이 되고 아마 건물이 그냥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냥 프로그램을 막 만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정진선 위원 그래서 지금도 안산율곡연수원 같은 데에도 예전에 작년 행감 때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왜 떨어졌는가 했더니 너무 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시 올라가죠? 제가 보기에는 쉬는 데는 거기가 더 좋은데 멀어도요.

○ 정진선 위원 그런 장단점을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야,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짚어봤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연수원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 정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요, 교육1국장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여기가 지금 올해 작년 본예산 대비 50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고교학점제 아까 질의하셨나요?

○ 방성환 위원 이거 뭐 언론에도 그렇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이게 성장배려학년제 역량 강화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인데.

○ 방성환 위원 지금 간단하게 50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주된 요소가 어떤 건가요? 고교학점제가 14억이고 그다음에 주된 게 어떤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주된 게 그거 2개잖아요, 그렇죠? 50억 중에 한 30억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우선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클러스터, 한 번씩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보시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한번 점검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석교사제가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이 수석교사제가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여기는 또 왜 2016년, 그러니까 17년 대비 이게 감액이 됐다가 또 추경 때, 17년에는 증액이 됐다가 본예산 때 또 감액이 됐다가 그러네요. 왜 그래요, 이거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 방성환 위원 본예산은 똑같은데 추경에 그게 증감사유가 20명이 감소한 거예요? 올해 2017년 예산에서는 19억으로 증액됐잖아요, 추경 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갑자기 또 다시 20명이 줄어드는 건가요, 올해 저기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작년 추경 때 19억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수석교사가 그만큼 예를 들어 임명이 되시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 다시 그만큼, 추경만큼 줄여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저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추경 대비를 보면 최종예산 대비하면 한 4억 정도가 차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석교사님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종료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주는데 추경 때는 왜 최종예산에 4억이 늘었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본예산 때 그게 없어진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좀 써주시죠.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범희 과장님이시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범희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교류 좀 더 하세요.

○ 방성환 위원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뼈 있는 얘기예요. 교류 좀 더 하세요, 예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아까 여쭤본 혁신교육 대학원과정 있잖아요. 이거 올해 만료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내년에 만료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선발이 올해가 끝이 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선발해서 이게 3년 과정이니까 올해, 내년, 후년 3년 동안…….

○ 방성환 위원 2년 반 정도?

○ 방성환 위원 이거 작년에 지적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왜 민간대학에다가 석사과정의 부분을 세금이 나가게 합니까?”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상쇄하는 거는, 지금 다시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다른 데보다는 두 배, 세 배가 나와야 돼요. 이분들이 혁신교육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석사과정을 따는 겁니까? 혁신교육의 리더로 지금 자라고 계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여기서 졸업하신 분이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졸업자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이미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혁신이라는 게 저번에 보니까 성남에서도 한 학교만 혁신학교가 아니거나 혁신공감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혁신이 일반화됐어요. 혁신이라는 말도 이제 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다음에 여기 리더분들도 전체적인 교육이 정립이 돼서 하나의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틀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교나 학교 현장에 혁신학교가 한 틀이 돼서 이제 일반화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특권의식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애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혁신학교 주변 아파트가 2억이 더 높고 아니고 이런 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잠깐 위원장으로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국장님.

○ 위원장 민경선 행정감사 기간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작년에도 나오고 그런 내용인데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3,000 얼마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상당한 금액이 준 것인데, 왜냐하면 추경에 들어온 이상,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민경선 지금 31억이 부족하잖아요.

○ 위원장 민경선 올해 같은 경우도 31억이 추경에 반영된 상황인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상당히 기초학력미달이 4.7%로 전국 평균보다 미달합니다.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계속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상황도 있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특수교육과처럼 지난해는 추경에 반영해서 편의시설 부분이 문제됐지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초학력 부분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특교금만 기다리고 있듯이 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 뭐죠? 지금 상담사 부분도 130명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인원을 늘려서 배가시켜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러한 계획에 입각해서 평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매년 연례처럼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위원장 민경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교육2국장 방호석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도제학교 특성화교육에서 지난 행감이나 올해 행감 때 상당한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의지를 요구했는데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의 역할이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ㆍ정무적 판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년 시한이 준비되면서 경기도형으로 도제학교를 전환하려고 하는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정말 획기적인 도제교육이 돼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봤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인 반영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번에 독일과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예를 들면 저희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수공업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상공회의소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교육청이 나서지 않고 상공회의소가 모든 것을 합니다. 예산, 관리, 학생 관련된 취직 이런 부분을 토털로 전부 다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이 협력되고 정확한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향적으로 이 도제교육에서 상공회의소가 좀 새롭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직 묻지는 않았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그러니까 꼭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것을 끌어서, 예를 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풀이 충분한 상공회의소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형식은 기업들한테 돈을 줘서 그 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학생들을 양성해서 정말 산업현장에서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거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민경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면담이 거부될 수 있고 뚜렷한 권한이 있는 분을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뵙게 되면 충분히 건의하고, 이것을 뭐 독일과 같이 바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좀 시범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또 국장님도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함께 가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에 보면 석면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많은 지적이 행정감사 때 있었습니다. 석면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할 때에 저희가 선정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된 물품이 지원되는지에 관련된 것을 사실은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중간에 집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은 있지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교육청과 학교에 일괄적인 그런 계약에 담아야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품지원에 관련된, 그 위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듯이 거기에도 평가표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주 우후죽순으로 그냥 입맛에 맞게, 학교에 즉석에서 하는 것처럼 기준표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걸로 빚어져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혜성이 있다라는 논란과 공정성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 항목 안에 경기도의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부실로 이어지는 것에 특혜를 주겠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는 업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도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단계를, 지원교육청에 예산 내려보내고 90% 이상 집행했다라고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지원교육청을 더 챙겨주시고, 제일 큰 수원지원교육청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게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이 또한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엮여있는 거 아닙니까? 먹이사슬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소리처럼 이렇게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고리를 좀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사실은 감사관님이 오전에 질의를 할 때에 발언하셨던 부분 중에 시민감사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사를 유치원이 아닌 다른 데에 필요한 것에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에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스포츠에 관련된 얘기셨어요. 그러니까 딱 낙인이 찍혀있는 거죠. 어떻게 예체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똑같을 텐데도 우리가 학력미달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도 스포츠에 관련돼서였고 지금 불법에 관련된 비리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도 또 스포츠에 관련돼서 딱 못이 박혀있는 거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나가면 항상 1등을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매일 격려하는 것이 입으로만인가 보다, 신뢰성이 전혀 없구나, 아이들에게 낙인찍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교육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학교 지도자에 대한 것들 사실은 저희들이 수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합니다. 우리 스포츠나 예체능에 관련된, 요즘 예체능 하나씩 다 하고 계시잖아요? 조기축구도 하고 계시고 배드민턴도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예산은 편성돼 있는 것인지, 그것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닌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연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설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야간근무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야간근로자 학교현장에 있는 당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우리 1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2국인가요?

○ 안혜영 위원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학교운영비.

○ 안혜영 위원 학교운영비 어디 담당인가요?

○ 안혜영 위원 정책기획관에서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봉사점수에 관련돼서 항상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봉사에 관련돼서 혹시 관련부서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거기서 전담을 다 하나요, 아이들에 관련된 모든 걸?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리하면 저희 교육에 관련돼서 우리 전체 기관이 다 실국이 포함돼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밥상머리교육에 관련돼서 항상 그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상머리교육이다, 중요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유행어 중의 하나가 ‘애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애미가 저희가 그냥 생각한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엄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게 아주 저속한 말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미라는 단어가 섞여서 아이들에게 표현하면 아이를 왕따시키는 말이나 아니면 너랑 상대하고 싶지 않다거나라고 하는 단어로 이 애미라는 말이 쓰인다고 합니다. “뭐뭐뭐 애미 같은”, “애미 같은 너”, “애미보다 못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실국에서 잘 알고 계신지, 그런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에 학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과의 갭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질의 많이 해서. 체육건강교육과.

○ 방성환 위원 228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체육건강교육과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요. 본 위원이 내일 할 건데 행정국의 시설과하고 똑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비교해 봤어요, 국장님. 그랬더니 왜 여기 석면제거사업하고 상수도설치비 지원 여기는 왜 체육건강교육과에 가 있나요? 여기 시설과에 보면 노후화장실 그다음에 LED, 시설환경에 외부창호, 화장실, 냉난방 모든 부분, 누수시설, 누수는 시설과에 가 있고 상수도 설치는 여기 체육건강교육과에 가 있고 이게 기준이 뭐예요? 뒤에 웃으시지 마시고, 제가 웃기려 그러는 게 아닌데…….

○ 방성환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석면제거사업이랑 이전에 우리가 LED랑 냉난방이랑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3종 세트.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왜 교육환경 똑같은 저기에, 여기는 석면하고 상수도가 들어 있고 시설에는, 이게 왜 이래요? 시설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불쑥 하는 기준이 뭔가요? 금액도 상당하고. 물론 건강하고 관련되는 건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상수도는 건강에 관련되고 누수는 건강이 안 됩니까? 이거 웃기잖아요. 또 석면하고 LED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냉난방하고도 세트잖아요. 건강은 냉난방도 똑같은 거지. 이렇게 나와 있는, 석면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나 학교에서 불편해 하는 점이 뭐냐면, 왜 우리 나와바리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까 인건비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 주소 파악하고 어디다 얘기해야 되고 여기 가면 핑퐁게임을 하고 이렇단 말이예요. 왜 굳이 이런 부분도 먼저 정립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석면이 왜 그러면 여기에 왔는가, 그럼 받을 때 그냥 무심코 여기 받은 건가요? 직제개편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체육건강과 관련된 걸 떼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더 웃기잖아요. 상수도는 여기고 누수는 시설과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런 부분은 정비하시고 건의하세요, 하실 때. 가장 저거인 거가, 편제가 제대로 되어야 많은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여기 시설과에 그 부분하고 보시고요.

○ 방성환 위원 마지막 질의하면 57페이지 꿈의대학 강좌운영에 대해서 6억 2,000에서 1억 3,000이 증액됐는데 이게 강사수당 기본, 초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하고 초과하면 25만 원을 한 강좌당 받을 수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25만 원이 1시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1시간 반 이상이면 3시간을 하나 1시간 반이나 똑같아요?

○ 방성환 위원 왜요? 아니, 여기대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강의 저거를 줘야지. 1시간 반 하나 3시간 하나 똑같으면 누가 3시간을 하겠어요, 25만 원 받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1시간 반 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이면 기본을 채우고 30분은 초과를 채워가지고 25만 원을 받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시간 못 하는데 초과가 어디 있어요? 2시간이 기본이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줘 보세요. 3시간은 안 하겠네요? 보통 2시간만 하는, 7시부터 9시까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시 반까지 하면 끝인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5만 원 이상을 절대 못 받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1시간당 25만 원이 아니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총 그 강좌에 2시간,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거 갖고 25만 원 받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 방성환 위원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방과후강사에 정규직교사는 2만 원 받고 방과후전담교사는 8,200원 받고 이랬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여기는 차이가 없는 거네요?

○ 방성환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왜, 차이를 두실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하고 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반만 해도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2시간이 기본이라는 거죠?

○ 방성환 위원 2시간 기본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하는 25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여기다 기본, 초과를 왜 했는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부 좀 해 보세요. 기본이 예를 들어 1시간만 하시면 16만 원을 받는 거고 예를 들어 초과해서 1시간을 더 하면 9만 원을 받고 이러면 이해가 돼도, 글쎄요. 하여튼 이거는 그러면 질의시간이 다 됐으니까 담당자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주된 비용이에요. 아시잖아요? 여기 이 중에 주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입니까? 50억이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정확히 해야 퀄리티가 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시간이 다른 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으면 강의의 질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 방성환 위원 그걸 정확히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안전지원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