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18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안 하실 건가요? 너무 할 것들이 많아서 준비기간이 필요한가요?

○ 이정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몇 분 주시는 거예요?

○ 위원장 장현국 편하게 하세요.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국장님, 3회 추경에 제가 아까 책자를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다른 데서 나온 얘긴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있죠? 27페이지.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다 집행이 되고 2017년도에 보니까, 이거 도로 반납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반납이 되는 이유가…….

○ 이정애 위원 이게 보니까 어쨌든 광역철도사업 있죠? 수인선하고 진접선ㆍGTX. 거기서 분담금을 안 내서, 지금 남양주하고 성남하고 합의가 안 돼서 분담금 190억 남양주에서는 못 내고, 안 내는 거죠, 못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거 같아요,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그 사업이 그거하고 성남하고…….

○ 이정애 위원 해서 이걸 지금 편성했다가 도로 반납을 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같이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럼 여기서는, 이 부서에서는 특별히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네요?

○ 이정애 위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는,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아무 철도국하고의 교감이나 교류나 이런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법적사항이라 이걸 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직접적으로 그 분담비율에 제가 관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편성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편성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에 도로 이런 상황이 온 거를 철도국 부서하고의 어떤 그 상황이 전혀 교감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냥 “이렇게 안 됐으니까 너네도 법적인 일 때문에 도로 해.”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볼 때.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지금 현재는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서로 소통은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성인지예산.

○ 이정애 위원 보니까 성인지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관심을 갖고 특히 중점을 둬야 되는데 교통국 성인지예산이 4개 사업에 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 이정애 위원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지특 포함해서. 그거 하나 여성주차장 이용자가 들어가 있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이거, 그리고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하는데 여성 운수종사자 증대를 제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택시쉼터 건립 자체, 택시쉼터 설치하는 거. 택시쉼터는 여성 택시 운전사 휴식공간 마련하겠다고 같이한, 다 성인지사업에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제가 국장님한테 교통국의 이런 교통정책에서 각종 교통분야 주요정책들이 있죠. 시책이나 교통안전. 이런 정보제공을 위해 두 가지 사업인 정책홍보 하나 예산을 6,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교통안전 및 교통정책 홍보예산으로 3억을 또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혹시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사업은 우리 교통국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설명도 좀 필요하고 예산심의 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거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정애 위원 버스에다가 쓰는 정책홍보네요?

○ 이정애 위원 그럼 이 안에 통으로 넣어놓고 나눠서 이걸 하면 안 돼요? 그 안에다가.

○ 이정애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 이정애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은 나름대로 논리를 그렇게 펴시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환승할인손실보전 있죠? 도비가 660억 원, 시군비가 1,540억 원, 총 2,200억이 들어가죠? 액수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행기관 간 보전금 분담기준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게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특히 또 2016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저는 그때 최종환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행기관 간의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이 적절한지, 다른 시행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보조금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떠안고 있는 게 숫자적으로 볼 때는 퍼센티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설명이 좀 제가 필요하거든요?

○ 이정애 위원 듣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소송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 이정애 위원 협약을 좀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 이정애 위원 그럼 용역의 서로 입장 차이가 경기도하고 철도하고 서울시하고 다 틀린 거예요? 용역의 액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거기에서 그게 그렇게 차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용역은 결과 나온 거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가 아닌가만 판단해서 하는데 그게 왜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 이정애 위원 1월 달에는 용역착수가 된다 이거죠?

○ 이정애 위원 그럼 그 합의는 된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거를 나중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동의가 또 되고 합리적인 근거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승인을 하기가 저희가 곤란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 있죠? 국비사업. 보통 국비가 40%, 도비가 너무, 우리 6%, 시군비가 보통 3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부담 한 20% 놓고, 그렇죠? 그런데 먼젓번에도 이거 안전장치에 대한 게 우리 송영만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걸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던 거 혹시 아시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 이정애 위원 광역은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율이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시군비. 그렇죠, 이것도? 도비 7.5%, 시군비 42.5%예요.

○ 이정애 위원 역시 또 시군 부담률이 높이 책정되는데 타 지역의 지원율을 좀 비교분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ㆍ전남ㆍ경남은 도비 20%가 되고 경북은 15%. 그러면 경기도하고 볼 때 경기도는 그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지원비율이 굳이 경북이나 경남이나 충북보다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 이정애 위원 광역도시에서 경기도가 타 도보다는 더 우수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배정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더 선도적으로. 오히려 다른 도시에, 도에 우리가 비교해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굳이 여러 가지 재정상태로 볼 때, 이건 똑같이는 안 해도 우리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도민들의 자존심, 자존심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1차적인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최근에 여러 가지 관심 속에 논쟁이 됐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내년도에 540억을 세웠는데 참여하겠다는 시군에 지금 예산지침이 내려갔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각 시군구가 예산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군구의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거죠?

○ 서영석 위원 확인할게요. 내시는 했는데 시군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 서영석 위원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반영하겠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의향서를 받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는 건 이를테면 사전에 우리가 이 진행을 하면서 참여의사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이를테면 예산반영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이게 내년도 추경으로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담는다는 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네요, 입장 정리가?

○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문제제기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산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인면허권을 회수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인면허권을 회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면허와 관련해서 시내버스업자들이 문제제기했을 때 이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만약의 경우를 예측하는 거긴 하지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계속 문제제기됐던 언어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각 시군구에 압박으로 오면, “시내버스도 동일하게 해 줘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면허권을 분리해 놔야지 그게, 광역의 경우는 이쪽에서 회수를 해 줘야 행정을 집행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분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광역버스의 인면허권을 빨리 회수하고 시내버스 인면허권은 직접적으로 지역 시군구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두고, 그렇게 분리를 해야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갖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새로 시작하는 공공형택시 지원 이건 뭐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따복택시랑 이게 어떤 구별이 되려는지 얼른 생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도심 내에 5,000만 원이면 공공형택시를 1대 정도 사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아, 이를테면 100원택시 같은 개념처럼?

○ 서영석 위원 그런 개념처럼. 그러면 이게 기존의 장애인택시나 이런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른…….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무슨 용도로 쓰냐 이거죠?

○ 서영석 위원 28개 시군구가 내려와 있다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 일이라는 게 행위 주체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된 정도가 좀 많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2층버스가 내년에는 몇 대를 증차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게 240대인가요?

○ 서영석 위원 423대. 그때까지 계속 이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500대?

○ 서영석 위원 연간. 그러면 2층버스도 지금 준공영제 안에 들어가게 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의 버스노선 속에 2층버스도 들어간다 이런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노선이 이걸 통해서 계속 증차되겠네요, 광역버스의 노선이? 준공영제 대상노선이 계속 증차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2층버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역버스의 노선을 증차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거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개연성은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그런 개연성을 갖고는 있는 거네요? 증차를 하거나 노선을 개설하거나 이런 개연성들이 2층버스를 통해서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 서영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2층버스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준공영제가 되면서 더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 서영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상버스 도비부담률을 늘려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운행대수를 좀 늘리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일반버스뿐만 아니고 마을버스까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접근해야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장현국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2018년도 예비비에 977억 원을 편성했어요. 광특회계를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977억 원 편성하셨죠?

○ 최재백 위원 편성사유가 뭐예요?

○ 최재백 위원 순세계?

○ 최재백 위원 얼마 정도로 봐요? 어차피 순세계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 최재백 위원 네, 그러십시오. 순세계를 얼마로 보고 초과수입을 얼마로 본다 그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최재백 위원 하여튼 합치면 977억쯤 된다 그런 얘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렇죠? 그건 나중에 말씀 주시면 되고. 천안-광명 도로 지금 광역특별회계로 돼 있는 거죠? 광특으로 하죠?

○ 최재백 위원 천안-광명 총사업비, 그러니까 도로가 아마 25.2㎞ 정도 되는데 완공하려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 최재백 위원 1,000?

○ 최재백 위원 1,005억 9,000. 그렇게 많아요?

○ 최재백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 써볼게요. 1,000…….

○ 최재백 위원 이 도로가 지금 왜 공사하는지는 아시죠?

○ 최재백 위원 네, 말씀하셔도 돼요.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금년도 사업비를 25억, 101억 했어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도비분담금을 좀 더 늘릴 의향이 있으세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의논해서 말씀 주세요.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지금 담당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사업비를 증액할 의사가 있느냐고 내가 여쭈었고요.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협의 좀 하셔서 총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건지를 알려주세요.

○ 최재백 위원 네, 같이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택시도 마찬가지고. 전에 없던 체험교육이 생겼어요.

○ 최재백 위원 뭘 체험하시는 건가요?

○ 최재백 위원 작년에도, 2017년…….

○ 최재백 위원 어땠어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형택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100원택시? 가평ㆍ연천 그쪽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아니, 과거에 이미 지사님께서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최재백 위원 국비와 시군비로?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시군은 부담비율이 몇 %예요?

○ 최재백 위원 5 대 5, 25%?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 최재백 위원 심야버스 이용률이 더 늡니까, 줍니까? 이용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 심야버스 결손보전을 계속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좀 줄일 건지 검토하신 자료는 혹시 있나요?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걸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했어요? 2015년도부터 했나요, 2014년도부터 했나요?

○ 최재백 위원 2014년도?

○ 최재백 위원 2004년?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해 보시고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어요.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방산 공영차고지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최재백 위원 아니,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 최재백 위원 이렇게 10억씩 해서 언제 차고지 만들어요?

○ 최재백 위원 설계완료가 언제 끝나고 왜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신지 알아듣게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얼마냐면…….

○ 최재백 위원 그러면 10억은 토지매입비인가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공사비인데 왜 공사비가 10억밖에……. 초기단계라서 1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 최재백 위원 아, 그러면 필요한 만큼은 더 증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 최재백 위원 알겠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기도교통연수원에 갔더니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초기에 일찍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거를 좀 바꿔 달라 이런 의견이 있던데 그거를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나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바꿔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 최재백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방송, 교통정보 제공매체 그게 몇 쪽에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몇 쪽에 있습니까?

(최종환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국 업무보고의 311이요.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매체를 좀 다양화하실 의향 없느냐고 여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그날 기획조정실장이 여기 다녀가셨죠?

○ 최재백 위원 과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 여쭸더니 검토해서 보고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과목 역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자료는 필요 없고 의견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최재백 위원 저도 지방자치법도 찾아봤고요. 과목 해서도 봤어요.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민간위탁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04조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국장님.

○ 최종환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출에서 예비비가 770억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이게 수요조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770억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경을 의결할 때 부기를 달았습니다. 기억나시죠?

○ 최종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부기가? 조건이 있었어요. 이 예비비가 적정하지 못하지만 3회 추경 때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조건을, 단서를 달아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용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시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를 해 줬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는 2회 추경의 770억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3회 추경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단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려 210억이 증액이 됐어요, 예비비가. 단서를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지난 2회 추경 때 제가 속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특 예비비 770억 원가량을 3회 추경 때까지, 마무리 추경 때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마무리해 달라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경기도교통심의위원회, 국토부…….

○ 최종환 위원 교통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이 정도로 2회 추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한길룡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 현안사업들 특히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지금은 주로 철도 관련 사업에 광특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특회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도를 넓혀서 다각적으로 하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770억이 980억으로 더 늘어났고, 그러면 예비비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소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비비가? 이게 이월되는 겁니까? 단년도 회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이 예비비를 소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광특이 100억밖에 없는데요. 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지금 예비비는 985억으로 3회 추경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2018년 본예산 요구액의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당초에 200억을 증액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내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337쪽에 보면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액의 순세계잉여금이 772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3회 추경 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예비비가 772억에서 212억이 증액되어서 985억으로 되어 있어요. 985억이 올해 소진하지 못하면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고스란히 넘어가야 될 텐데, 이월이 되어야 될 텐데. 순세계잉여금은 772억으로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과장님,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고 저도 내용을 들었으니까 생략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772억이 2회 추경 때 계상되었던 예비비고 3회 추경이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980억으로 되어 있는데.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 세계잉여금이 770억으로 잡혀 있느냐 이거죠.

○ 최종환 위원 아니, 답변이 이렇게 되면 아까 주무관,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3회 추경이 980억 증액으로써 내일 의결이 된다면 그 기준시점이 980억으로 잡혀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80억으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오늘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어차피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도 980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일 의결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80억으로 의결이 된다면 18년도 본예산에 광특이 순세계잉여금은 772억이 아니라 980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985억.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자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합성,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지금 동시에 제출됐기 때문에, 제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그래서 이쪽의 세출하고 저쪽의 세입하고, 2018년도 세입하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서의 세출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씀입니다. 같은 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있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과 맞는데 오늘 같은 날 한날한시에 동시로 심의를 하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수치가 맞아야 된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회 추경 때 770억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단서를 달았어요. 금년 내에 수입조서를 마무리해서 시급한 사업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제출하라고 했고 거기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2회 추경 때 국장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물리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결이 급해서 그런지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금년 내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다 제출을 한다고 그러고 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비비 사용계획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 최종환 위원 그 또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 최종환 위원 행감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회계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 최종환 위원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데에 의하면 내년도 추경에 국토교통부의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광특회계 사업계획에 보면 파주 LCD산단 지방도 359호선을 포함해서 파주시에 2개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설명은 금년도 올해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사전설명을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내년도 추경에 사용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설명을 했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내년도 상반기 추경, 언제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사용할 내용을 이렇게 미리 설명해 주셔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게 적정한 시점이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는 금년도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도 반영 안 하고 본예산에도 반영 안 하고 내년도에 하시겠다. 참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실무적으로 고충도 있으시리라는 이해는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준공영제 예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자고요. 540억이잖아요, 270억ㆍ270억. 그렇죠?

○ 최종환 위원 이게 22개 시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어저께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할 때 2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가 좀 유보적 입장을 제시하셨죠?

○ 최종환 위원 그리고 시행시기도 내년 1월 1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표준운송원가 검증이 된 연후에 그다음에 운송금 수익금 공동관리 이런 부분이 검증이 가능한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내년 3월 이후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고 있죠?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에 270억 계상되어 있는 거 우리 도비, 이 예산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즉 270억 원을 계상했으면 22개 시군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일단 21개 시군으로 탈락을 했다 치자, 유보적인 입장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소요 산출근거가 달라질 것이고 심의 의결을 전제로 270억을 했다면 내년 3월로 본다면 또 3개월간 집행되지 않는 예산 3개월 치를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70억이 12개월로 월할 한다면 한 달에 약 22억, 3개월이면 66억, 즉 3개월에 해당하는 66억 플러스알파 1개 시군, 시흥시가 참여할지 최종적으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 66억 정도는 감액해야 된다는 게 논리적 기초이죠?

○ 최종환 위원 아니, 논리적 맥락이 아까 제가 광특을 본다면 광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아요. 교통심의위원회 절차를 지키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내년 3월 이후에 한다면 이 사업도 본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준공영제 예산을 넣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두 가지 방안입니다. 최소한 3개월 치를 감액해서 나가는 방향, 광특이 내년도에 결정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논리와 논리적 궤를 같이한다면 준공영제 예산도 3개월 치 감액이 아니라 두 번째 방안은 추경 때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자.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광특도 그랬잖아요. 지금 파주시 LCD산단 지방도 359호선 포함해서 2개의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광특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이 이미 보고가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교통부의 교통심의위원회 결정을 보고 하겠다는 거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공영제 내년 1월 1일부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내년 1월 1일 공감대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광특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다면 그때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시기와 맞추어서 더욱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오겠죠. 표준운송원가도 나올 것이고 참여하는 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도 나올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감액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270억을 다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의 곤혹스러운 입장 그리고 국토부와의 조율들, 물리적인 여러 가지 난처함들이 있는 것도 일응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충들도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7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매칭을 하는데 우리 도비가 전혀 지원이 없어요?

○ 김규창 위원 자율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판단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 국비ㆍ지방비로 돼 있는데 도비는 빠졌어요. 국비하고 지방비만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50 대 50이라는 건 너무 과하다. 예산을 보면 도에서는 시군으로 그냥 내려 보내주고, 국비 따다가 시군에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가를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게 현실이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도 한 20% 정도는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각 시군에서는 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이걸 못 받아요. 왕왕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부지는 많은데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시군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예산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보니까 도비가 30%고 시군이 70%예요, 그것도. 시군에 70%를 해 주면 우리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요. 도에서 이러한 부분은 50 대 50이라든지 손실보상을 그렇게 좀 해 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같은 데는 우리 도에서도 분리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특히나 농어촌 공영버스는 농어촌이에요, 농어촌.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 김규창 위원 여기를 보면 손실보전율이 88.4%밖에 안 돼요. 왜 이렇죠?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많이 해 주는 편이다?

○ 김규창 위원 공영버스에서는 많이 해 주는 편이다?

○ 김규창 위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운영손실보상비를 상향보전을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상향보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대상이 군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거 필요한 부분이 도농복합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3개 군만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은 도농복합도시에도 정말, 도농복합도시 아시다시피 외곽에 있는 분들은 아주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시로 승격된 군이 있죠? 그런 군 같은 경우에는 절실히 이런 걸 필요로 하거든요,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선정할 때 이번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 도농복합도시 그런 곳에도 시군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이, 정말 수립할 때 어려움을 겪죠?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도 못 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세워서 매칭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농촌형 교통모델 거기에 군만 하지 말고 도농복합도시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으로 한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를 건의를 해서, 도농복합도시에도 이거보다 더한 곳이 있다.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도농복합도시, 외곽에 있는 도시 명칭만 시로 변경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 많아요. 그렇죠? 몇 군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를 참조해 주셔서 농식품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꼭…….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7억ㆍ7억 해 갖고 14억.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배로 올렸네?

○ 김규창 위원 두 군데. 그런데 작년도 두 군데 2017년도 선정되어서 지금 실시되고 있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계획심의를 심의위원들이 다 마치고 지금 입지선정을 다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어느 곳은 그렇게 해 주고 어느 곳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지, 내년에 몇 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김규창 위원 진행과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장현국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두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안전 증진대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 한길룡 위원 올해도 킨텍스에서 개최했죠?

○ 한길룡 위원 거기에 출품한 회사들, 거기에 교통하고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아니면 건설하고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 한길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야 될 업체들이 아니고 건설박람회나 건설신기술에 나가야 될 업체들이 대거 나와 있던 거 같은데.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건설신기술박람회랑 중복되지 않아요? 그 업체가 그 업체던데, 보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언론사에서 하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이거…….

○ 한길룡 위원 킨텍스에서요?

○ 한길룡 위원 언론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 한길룡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 예산낭비라는 생각 안 드세요?

○ 한길룡 위원 아니면 정말 교통 관련 신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꼭 도로건설 업체들이 거기도 나오고 건설박람회도 나오고 이럴 필요가 있나?

○ 한길룡 위원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건설박람회하고 교통박람회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 2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 한길룡 위원 건설신기술박람회도 2억 9,000 그래서 이게 1년에 그냥 같은 내용을 두 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교통 관련 신기술만 따로 발췌를 해서 그거하고 거기에 중복되는 업체는, 건설에 관련된 거는 아예 그쪽으로 보내고.

○ 한길룡 위원 그럼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 업체들이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가 보니까 도로건설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도로건설과 관련된 거는 건설신기술박람회 쪽으로 보내 주시고 정말 교통박람회는 교통안전에 관련된 제품들만 따로 발췌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제품이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도내에.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면 어떻겠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날 가서 느낀 건데 이거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예산 이렇게 또 편성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찬밥이에요, 그날 가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인가 누군가 와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보다 더 앞에 나서고 그러던데.

○ 한길룡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더 참여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149페이지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 여기에 보면 버스운전자가 4,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일 2교대 운영 시 우리 양성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400명인가?

○ 한길룡 위원 더 해야 되지 않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럼 올해 목표가 몇 사람 정도…….

○ 한길룡 위원 4,000명 부족한데 1,000명?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 실행되고 1일 2교대로 바꾸고 그러면 운수종사자가 상당히 부족할 텐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 한길룡 위원 아마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부분이에요, 운수종사자 부족한 사태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잘 마련된 거 같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운수종사자들 양성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하나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어제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돼서 시군하고 비율이 애당초 5 대 5로 가는데 지금 일부 6 대 4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6 대 4로 하면 도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지나요?

○ 한길룡 위원 54억이 더…….

○ 한길룡 위원 만약에 그렇게 6 대 4로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6 대 4가 될 가능성, 항상 가능성을 보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어렵게 동의안 가결된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집행부에서는 1년에 교통시설부담금을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 김정영 위원 도로 내려오는 거. 40%는 국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60%가 평균 1년에 1,200억 정도 된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 김정영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게 내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런데 교통시설회계가 2,191억이에요, 전체가. 그중에 977억이 예비비다. 이게 46%, 거의 50% 가까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엊그제인가요? 팀장님이 오셔서 종이 한 두 장 주셨어요. 그러면서 추가사업 18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계획안 해서 두 장 만들어서 쭉 주더니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국장님, 뭔가 균형이 있고 또 안배도 중요하고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거 같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지금 조정안 가져오신 게 18년도에 219억이에요, 엊그제 주신 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9억, 전체 2,191억의 10% 같아요.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어떤 시설이에요, 광역교통시설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10%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제가 이 법을 보니까요. 국장님, 우리가 걷잖아요? 40%는 국가에다 줘요. 60%를 도가 가져와요. 그 60% 중에 우리가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타도로, 기타도로 60% 중에, 60%를 100%로 봤을 때 10%를 이 기타도로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엊그제 주신 거는 공영차고지도 다 그 10% 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신 거 같은데, 담당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제 해석이 맞아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공교롭게 2,190억 중에 10%가 219억이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액이 2,191억이잖아요. 이 중에 10%가 219억이야, 공교롭게도.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10%에 들어갔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도로는 더 투자할 수 있는 거네요?

○ 김정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는 도로사업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런 걸 봤을 때, 모르겠어요. 팀장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조정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상사업지가 과연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짜여진 거냐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엊그제 주신 이 계획안 향후의 투자계획 금액도 있는데,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전체는 보니까 1,188억이에요. 그중에 18년도에 219억을 집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건 광역 예산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전체를 다?

○ 김정영 위원 1,200억인데 이월금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도는 2,191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지금 그러면 예비비 978억은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따로 받나요?

○ 김정영 위원 국토교통위원회요?

○ 김정영 위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일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교통위원회 우리가 심의할 게 건수가 올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담으셨다 이 뜻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승인을 받은 다음에?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공영차고지도 국장님, 보면 다 남부지역이고요. 예산규모도 제가 비교분석해 보면 이게 맞지가 않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저번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공영차고지는 신청하는 자치단체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지금 애쓰셨던 준공영제의 반의반의 반만 노력하셔도 아마 공영차고지 몇 군데는 확보하셨을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공영차고지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정말 시급한 게 있을 거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도39호선인데 이 사업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주와 의정부의 시계에 있는 도로인데요. 확장이 안 돼 가지고 병목현상 지금 완전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경기도에 정말 시급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뭔가 좀 현실에 맞게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준공영제 애쓰셔 가지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건설교통위 위원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지사가 수정안을 냈죠? 그런데 지금 본회의 될 때까지 내용을 몰랐어요. 국장님, 저희한테 알려 주셨어요?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카톡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걸 읽긴 읽었는데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경기도의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 적어도 그러면 전화 한 통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문자라도 “위원님, 이만저만해서 4자회담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경기도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돼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돼서 가부를 물을 것 같습니다.” 내용 진행사항을 이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김정영 위원 아니, 저희가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저 사실 되게 불쾌했어요. 제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건 국장님께서 좀, 저는 모르겠어.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밑의 참모분들도 그런지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 김정영 위원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그래야 저희도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서 대처를 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짚을 건 짚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 어저께 철도국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침에 또 최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일단은 광역교통시설법에, 그렇죠? 특별회계 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화물운수공영차고지 아까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지금 예비비로 해서 광특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철도국에서 이 예산 왜 못 쓰죠? 철도국에서 왜 못 쓰죠, 이 예산을?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광역교통시설법의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예비비를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철도국 사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철도국에서는 특별회계 예산 이거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주잖아요, 우리가? 안 주는 거잖아, 교통국에서?

○ 천영미 위원 아니에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 천영미 위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이게 보면 지금 시군에서 거의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불용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 천영미 위원 운영비가 지금 현재 구리ㆍ안성ㆍ가평 같은 경우는 전액 다 불용처리하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은 100% 이상 200%를 목표로 다들 잘 가고 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의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시에서 부담이 크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지 않아요? 부담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이거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아무리 시군 업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더 반영하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 니네 업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너무 적게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공공형택시 지원. 이게 지금 따복택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공공형택시는 버스 미운행지역 도민에게, 그러니까 미운행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심은 별로 없겠죠. 도심은 별로 없다 할까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시군비하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따복택시를 이쪽으로 넘기셔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안 돼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절감할 수 있고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뭐 따복택시, 따복사랑택시, 따복행복택시, 따복희망택시 참 ‘따복’ 다 넣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같이 한번 통합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 보시면…….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죠? 화성인가요, 거기가?

○ 천영미 위원 네, 체험교육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수원에서 하면 안 돼요?

○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의 시설보강 예산이나 위탁비용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하면 차라리 연수원에서 합쳐서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쭉 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들어가겠지만 그게 더 좋지 않아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건 준공영제는 다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시 해야 하고요. 내년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야 될까요? 내년에 추경도 있지 않아요? 추경 3월, 언제쯤, 보통 3월에 하지 않나요?

○ 천영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군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4자협의체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년에 시기가 돼서 어떤 어떤 시군이 어떻게 하고 뭔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정지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는?

○ 천영미 위원 그 다섯 군데가 어디예요?

○ 천영미 위원 남양주ㆍ구리ㆍ하남. 시흥도 상당히 크고 파주……. 이 5개가 뭐 정확히 하겠다, 안 하겠다는…….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추경에 담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경기도도 추경에 했으면 좋겠어요.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어제 준공영제 잘된 거죠?

○ 조창희 위원 그간에 장단점 여러 얘기 많이 듣고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 찬성토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수, 아까 한길룡 위원도 얘기했지만 별안간에 버스운전기사가 늘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채용이라든가 그걸 철저히 해서 잘 뽑아야 되지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기사 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물론 그거야 기본적으로 하던 분들이 올라오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또 올라오고 그 밑에 있는 기사 채용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1557쪽, 설명서 61쪽인데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됐네요? 그 삭감된 이유가…….

○ 조창희 위원 장애인단체에 쓰는 거죠, 이게?

○ 조창희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도 계속 그전부터도 교류를 했었는데 이게 전화가 와서 좀 예산이 적다. 그리고 인력을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꼭 더 필요한 인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줬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계수조정 때나 이때 한번 넣으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다음번에는 2층버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층버스 이건 행사를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날 가서 기분이 좀 나쁘고 서운한 게 많았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 다 고생하고 지사나 우리 위원회나 실ㆍ단장부터 전부 다 했는데 그날 시단위에서 모든 생색을 내니까 그게 좀 기분이 나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시가 26대네요, 내년도에?

○ 조창희 위원 이거 지금 입석이 많이 해소가 됐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 조창희 위원 그렇죠. 잘 좀 하시고 우리 용인시 26대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해소가 많이 될까, 내년도에?

○ 조창희 위원 용인시에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워낙 인구가 별안간에 늘다 보니까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게 전부 서서 가고 화도 나고 짜증나는 게 있으니까 용인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멀티환승 버스정류장, 이거는 우리 용인시에는 사업대상지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조창희 위원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조창희 위원 사람이 많이 타는 데, 모이는 데?

○ 조창희 위원 우리 계획은 그거보다 더 많이 늘릴 수 있나요, 앞으로 향후에?

○ 조창희 위원 여론수렴이나 우리가 충분히 해서 해야지 이게 또 누구 특혜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여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 탈 수 있는 데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다음은 택시쉼터하고 택시복지센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조창희 위원 회의 공간?

○ 조창희 위원 우리 용인에는 역북동에 지금 하고 있죠?

○ 조창희 위원 토지확보는 다 됐습니까? 역북동.

○ 조창희 위원 이거의 기대를 택시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용인 구갈동의 택시쉼터, 이거는 거의 다 됐나 봐요?

○ 조창희 위원 그다음 용인 죽전동의, 이건 지금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죽전동.

○ 조창희 위원 그렇습니다. 버스나 이런 건 사실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3,000억 해서 유류비까지 엄청난 비용을 대주는데 대중교통과 개인사업자라는 것으로 해서 택시에는 혜택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 조창희 위원 한 5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택시 쪽에도, 사람 실어 나르고 운반하고 타고 다니는 거는 버스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쪽만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택시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택시종사자들한테, 사실 사납금도 못 넣고 하는 택시기사들도 영업용 택시는 있고, 개인택시야 좀 낫지만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택시 쪽에 많은 관심을 국장님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이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준공영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 스타트라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표준원가를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BMS 구축도 완벽하게 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지가 없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정산시스템은 구축에 의해서 정확하게 비용이 발생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착착 이루어질 때 도민도 신뢰하고 우리 위원님도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발생되는 게 틀림없이 우리 조항에도 마지막에 있듯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출 때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의하면 3월이 될 거다, 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 구축에 의해서 시간의 여유를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일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버스들이 있죠? 광역을 비롯해서 시내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렇게 있고 지금 또 전세버스까지 첨단안전장치를 의무화로 하게 되어 있죠,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죠?

○ 위원장 장현국 2019년까지. 그래서 국비가 40%고 시군비가 34%, 자부담 20, 우리는 조금 돼서 6%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들은 거의 6%, 어떤 건 7.5%, 어떤 건 15%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50% 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건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하고자 할 경우 30%, 국비 70%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자 할 경우 우리가 더 많이 대고 국비가 적게 받더라고. 이렇듯이 그런 게 아니고 지특이든 광특이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비율이 적당하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장현국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겪어오면서 항상 부탁했던 것들이 한 예로 들자면 환승센터 같은 경우 지특회계입니다. 도에서 댈 의무 없다고 예산실에서 나오고, 자기네들의 내부지침이나 방침이겠죠. 그래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담아내서 송내역이나 수원역, 오산역 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택시쉼터 같은 것도 처음엔 검토도 안 했었고요. 화물차고지도 시에서 필요한 건데 국비만 갖다 주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지 누가 먼저 하려고 하는데 예산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뭐 필요하다면 용역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광역교통시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비비로 많이 떼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쪽에 담아서,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가 이번에 4개 설치하는 걸로 나왔고 광역교통개선으로 해서 도로확포장하는 곳 2개소 그다음에 방음설치에 2개소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땠는지 지금 보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올해 마을버스 LED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각장애인이 굉장히 좋아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산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예산반영을 했네요?

○ 위원장 장현국 시군비가 50%고 자부담 20% 되네요, 그럼?

○ 위원장 장현국 시군도 이렇게 50% 하겠다고 왔어요?

○ 위원장 장현국 처음에 시행할 땐 우리가 100% 도비를 댔는데 2차 시행할 때는 또 이렇게 떠넘기기식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작년에 혜택받은 업체나 사장은 되게 좋아하는데 다음에 자부담 내는 데는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디는 그냥 다 장착을 했는데 어디는 내 사비를 들여야 된다.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 위원장 장현국 네, 일반버스는 첨단이든 후방카메라든 뭐든 2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지금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먼젓번에 설치할 때. 그런데 내년에는 들어가게 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이걸로 하면 100% 다 되나요, 대수별로 안 되죠?

○ 위원장 장현국 그러게 이왕 하는 거 이거 한꺼번에 다 하면 어때요?

○ 위원장 장현국 대폐차 제외하고 지금 현재 계속 1년 이상 운행할 차들에 대해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지금 30% 정도 했나요, 시범사업할 때?

○ 위원장 장현국 어쨌든 이번에 3분의 1 시범사업하고 3분의 2가 남은 거죠?

○ 위원장 장현국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요.

○ 위원장 장현국 보충질의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거는 또 간단하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의 공동 관심사고 여러 논란 끝에 어제 본회의에 통과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또 4자회담을 들은 게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제안한 4자협의가 어떻게…….

○ 이정애 위원 합의결과가 잘된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 이정애 위원 협의겠죠.

○ 이정애 위원 협의인데 협의도 여러 군데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협의도 또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찬반논란 끝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회의에 통과는 됐지만 저희들 일부에서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내가 이거에는 동의는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이유를 간단간단하게 다 피력을 하잖아요, 위원들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속내가 있으면서도 그건 이해는 가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임팩트 있는 얘기는 늘 얘기하듯이 저희가 합의결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행에 필요한 정확한 비용추계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안의 비용추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재정계획, 재정ㆍ재원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걱정하고 운송비용, 전산시스템 구축도 결국에는 2018년 7월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준공된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니까 아직도 찬반논란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런 우왕좌왕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그걸 잘 분석하셔서 그 시스템 구축사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잘될까 이런 우려를 저희 위원들이 통과는 시켰지만 또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정산시스템 구축 이거는 공영제 운영하는 데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더 하시고,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가니까. 시군 합의도 하루아침에 도출되는 건 없겠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게 물론 본예산이 다 통과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남았지만 예산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돼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불식이 되는 거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도 많이 첨가가 된다고 보거든요. 의지하고 노력에 따라서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이 혹시 신규사업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 이정애 위원 이번에 신규 100% 도비로 하시려는 거죠?

○ 이정애 위원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도 100% 신규사업 설명이네요. 이 구축이 도비 100% 들어가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얼마 정도 이번에 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럼 이게 17개 시군의 광역버스에 진짜…….

○ 이정애 위원 2,019?

○ 이정애 위원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지나가는 데마다 접속률이, 사람이 많거나 이걸 구축해서 많이 쓰는 데는 또 한꺼번에 접속할 경우는 굉장히 사용률이 낮을 것 같고 느릴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우려는 혹시 없습니까?

○ 이정애 위원 대용량으로 하셔서?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보완하셨다 이거죠?

○ 이정애 위원 예산이 7억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실효성이 없을까봐. 그것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했나 하는 걱정이 돼서.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의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사람들 불만이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도…….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나서 봐야 되겠네요, 결과는? 지금은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자신감 있으시죠?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책임지셔야 돼요?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장애인 저상버스. 올해도 하셨죠, 올해도 하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올해도 했죠?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군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지자체장들의 의지와 재정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디가 높고 낮은 걸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게 굉장히 장애인들의,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가평 같은 데는 지형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1급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천몇백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구축을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봤어요. 자료를 어디서 받았어요, 안 돼 있는 걸로. 그렇죠? 도로여건으로 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거기가 중심지 가평시내 외곽으로 산 이런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천몇백 명, 1급만. 그러면 그 위의 급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복지거든요. 그것에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책임만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행감 때도 지적돼 나온 얘기고.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 거 뭐 해 보셨어요, 가평?

○ 이정애 위원 남양주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죠? 북부 쪽에 몇 군데가 이렇게…….

○ 이정애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법정대수를 채운 데가 있고 아예 중심에 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예 너무 못 미치니까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 이정애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경기도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상버스에 대한 것, 특별교통수단은 중요하니까 이걸 좀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깊이 들어가서는 가격의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운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차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문제는? 어쨌든 간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31개 시군이잖아요, 저상버스에? 그럼 도비가 들어가서 그 차를 같이 맞춰서 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혹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하고 계세요?

○ 이정애 위원 거기다 맡겨놨어요, 시군별로?

○ 이정애 위원 그건 제가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후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택시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택시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죠?

○ 한길룡 위원 수원이 가장 많습니까?

○ 한길룡 위원 지금 복지센터가 2017년도에 북부에 양주 그다음에 동부에 여주 그다음에 2018년도에 남부에 용인, 서부에 부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 한길룡 위원 용인은 택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경기도의 순위로 보면 몇 위 정도 돼요?

○ 한길룡 위원 몇 대 정도 돼요, 용인이?

○ 한길룡 위원 네, 보고 말씀해 주세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로 말하면 돼요?

○ 한길룡 위원 6∼7위 정도. 그러면 택시쉼터와 택시복지센터가 결국은 다 택시기사들 피로회복, 휴식공간 제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238페이지 택시쉼터 사업현황 2017년 계획서에 보면 용인 구갈동에 하나 택시쉼터가 있고 용인Ⅱ 죽전동에 택시쉼터가 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택시복지센터가 또 돼 있어요. 그러면 용인에는 복지센터도 만들어 주고 쉼터도 두 군데나 건립이 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 한길룡 위원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중복되는 거 몇 개도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적정한 부지가 있고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용인 한 군데 보면 쉼터 두 군데, 복지센터 한 군데 아니에요, 지금?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이미 벌써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용인에 쉼터 두 군데, 복지센터 한 군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데랑 비교해서 한 군데도 안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지금?

○ 한길룡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15억이에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용인에 7억 5,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북부 양주에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양주 말고?

○ 한길룡 위원 그런 논리로 보면 용인에 이렇게 세 군데나 생기는 게 합리적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용인에서 택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한길룡 위원 이거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택시?

○ 한길룡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택시복지센터 신청이 남부에서 용인만 들어왔어요?

○ 한길룡 위원 용인 딱 한 군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택시쉼터도 용인만?

○ 한길룡 위원 아니, 거기 말고라도 신청한 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은 있고 신청한 데가 없다고 그래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맞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런 건 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용인 한 군데에 택시쉼터 두 군데, 복지센터 한 군데가 건립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것도 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 들어가는 거죠, 지금?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벌써. 용인 구갈동, 용인 이거 뭐 상당히 많은 4억 2,000, 2억 4,000, 7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용인에만. 다른 시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데는 없어요?

○ 한길룡 위원 왜 안 했을까? 이거 비밀로 감췄어요?

○ 한길룡 위원 아, 부지 찾는 걸?

○ 한길룡 위원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권고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집중되는 예산을 좀 분산해서 경기도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특히 택시 운수종사자들 용인도 물론 다 어렵겠지만 다른 시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할애, 분배, 배분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금년에 LBS 추경 하셨죠?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최재백 위원 내년 사업은 어디에 있는가 좀 찾아봐 주세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 안 하실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 최재백 위원 1억이요?

○ 최재백 위원 아니, 알아요. 금년에 추경 안 했어요, LBS?

○ 최재백 위원 근거조례가?

○ 최재백 위원 아니, 근거조례 그 뒤에 ‘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이면 안 통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통하지. 조례 뒤에는 항상 ‘등’이 붙었잖아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LBS를 예산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네?

○ 최재백 위원 반영해 주셔야지, 가장 어려운 사람들 건데.

○ 최재백 위원 아니, 세우면 되잖아? 해 주셔야지.

○ 최재백 위원 그래요.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택시업계라고 할까, 택시 종사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찾아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택시 운수종사자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아마 운전대 놓으면 그다음에는 갈 길이 노숙자밖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해 줘야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가 택시환승할인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시냐고 내가 여쭤봤었는데…….

○ 최재백 위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최재백 위원 이게 금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 최재백 위원 이런 것도 좀 챙겨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드렸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한번 뽑아서…….

○ 최재백 위원 네, 용역이요. 그냥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 최재백 위원 용역 소요예산, LBS예산 계산해서 자료 주실래요?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버스정보 수집ㆍ제공하는 시스템이요. 이게 지금 각 시군구별로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빅데이터를 지금 도가 다 장악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경기도 전체의 버스정보 자체를 여기서 빅데이터를 취합을 하냐 이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각각 시군구에 그전에 있던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각 시군구로 뿌려주나요?

○ 서영석 위원 아니, 시군구에서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 서영석 위원 아, 그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노선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가 전체영역을 다 취합해서 뿌려준다는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그게 각 시군구마다 약간씩 시스템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닌 모양이네요?

○ 서영석 위원 제가 거꾸로 알았군요. 시군구에서 시스템이 취합되면 빅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도가 전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걸 시군구 교통연구센터나 이런 데로 뿌려주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정보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대로라 하면, 이것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버스정보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버스대수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버스까지 포함된 1만 3,000대 정도의 정보량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비용이 다 정비가 안 돼 있었던 모양이죠, 예산이 이렇게 33억 정도 들어가는 거 보면?

○ 서영석 위원 아니, 실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고장이 자주 나고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좀 받았어요. 수리는 시군구 책임이겠죠,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거는. 그런데 하여튼 기왕에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게 서비스가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기왕 하는 김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버스 이용을 하는데 버스정류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하고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버스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그런 정류장 관리에 대한 것도 조금 각별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멀티환승거점 정류장 개선이 이게 새로운 정류장을 만드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이것도 그러면 거점정류소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인가요?

○ 서영석 위원 이 멀티환승거점 정류장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조합하고 다 협의하고 논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폐차하거나 이런 차들 분리하고 최대한 올해 다 한다고 했을 때 도비 100%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는지를 예산서를 하나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준공영제 관련해서 시군별 부담액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표를 하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택시 보호격벽 설치, 그 예산은 없나요?

○ 천영미 위원 네, 인센티브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17년도에 이거 보호격벽 설치가 어떻게 됐죠, 현황이?

○ 천영미 위원 했다가 다 뜯어낸 데도 많죠?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들었고요.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올해도 인센티브 속에 이게 들어 있기는 있는 거네요?

○ 천영미 위원 인센티브에 뭐, 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산이?

○ 천영미 위원 개인분들한테 이게 지원이 돌아가는 게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개개인한테?

○ 천영미 위원 뭐가 돌아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분들한테 뭐로 가는 거죠, 이게 직접적으로 뭐로 가나요?

○ 천영미 위원 이거를 도차원에서 획일적으로 뭔가 하나로 결정을 해 주면 안 되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제도로 간다든가 건강검진제도로 간다든가 뭘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 정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 천영미 위원 과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얼마나 돌아갈까 저는 약간 믿음이 안 생겨요, 사실은.

○ 천영미 위원 네,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자료 좀 빨리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또 몇 가지 드릴게요.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와이파이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승객이 다 끊기지 않고 서비스 개선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구축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2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제서 반영이 되네요. 정말 요금인상 올리고 나서 서비스 개선한다고 했는데 거의 승객들한테는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정 가계지출 따지면 통신료가 꽤 많이 들어가요. 거기의 모든 것이 와이파이가 되면 되는데 데이터 요금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비를 적극 버스에도 도입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도입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재백 위원님께서는 조금 다양화를 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린 거 같아요. 지방마다 주 주파수가 있고 주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그래서 우리가 아마 경기방송하고 협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경인방송은 인천하고 그다음에 서울교통방송 TBS는 서울하고 하고 있죠?

○ 위원장 장현국 그런데 지금 세부내용을 보니까 TBS도 1억 1,000인가요?

○ 위원장 장현국 1,000만 원 올렸네요?

○ 위원장 장현국 그럼 그 비용은 우리 경기도에 리포터가 와서 경기도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해서 이렇게 중계료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 위원장 장현국 그래요. 이렇게 가져가면 그럼 우리 경기에 있는 방송사는 서울에서 받는 방송이 있나요, 혹시요?

○ 위원장 장현국 주는 건 없죠?

○ 위원장 장현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가서,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는 한 수도권이라고 그래서 거의 한 생활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은 서울이고 집은 경기도일 수 있고 또 반대로 경기도가 직장이고 서울이 집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 따져봐 주시고요.

○ 위원장 장현국 그다음에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1억 1,300이 줄었네요. 이건 뭐죠?

○ 위원장 장현국 경인방송 목이 있는 게 별도 경인방송이…….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장현국 맞죠?

○ 위원장 장현국 지금 그 예산은 교통정책과에서 받죠?

○ 위원장 장현국 정보과는 경기방송에서 받는 거고.

○ 위원장 장현국 이게 왜 일원화가 안 되죠? 이것도 나머지 교통…….

○ 위원장 장현국 교통정보기술이나 설치나 운영이나 그런 것은 교통정보에서 맡는 거 같은데 예산은 정책과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

○ 위원장 장현국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니까 기술하고 여러 가지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정책은 우리 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 위원장 장현국 교통정보과에 기술자가 있나요?

○ 위원장 장현국 누구신가? 몇 년 근무하셨죠?

○ 위원장 장현국 되게 오래 하셨네?

○ 위원장 장현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어떻든 기술 분야 그런 것들은 협력을 잘 하셔서 유대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건설국 예산심의와 전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