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 있으셨지만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꽃은 우리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 농정분야에서, 특히나 화훼산업과 과일산업이 타격이 가장 큰데 저희가 이걸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원래는 “원 테이블 원 플라워”라는 제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 아름다운 말로 고치기 위해서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 “내 곁에 늘 꽃”이라고 순 한글로 지었습니다. 원래 꽃이라는 게 가까이 생활화하면 좋은 것인데 새로 꽃꽂이를 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업자가 평균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꽃을 갖다 주고 수거하고 또 새로운 꽃으로 꽂아주는 이런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그런 생활화를 통해서 화훼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마음이 풍족해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과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8년~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황태현 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84억 원으로 기정액 2,37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3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3,330억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쪽 해양항만정책과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6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정의 유사ㆍ중복사업 취소 방침에 따라서 평택항 O2O물류플랫폼 사업을 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406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82억 7,5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 4,5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7쪽부터 409쪽까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94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 노후 농기계 대체 비용 등 3개 사업에서는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FTA기금 과수지원에 1,350만 원, 배수개선 1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17억 6,800만 원으로 화성시 백미리 어촌마을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어촌체험관광시설 지원에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어업지도선 유류대금 부족분 반영을 위해 어업지도선 유지보수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연구소 본동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진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계속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60쪽까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국비 미교부, 준공시기 미도래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등 26개 사업, 292억 원을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변경 예산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7건이 변경사항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에 7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밭농업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 계상되어야 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홍색 책자입니다.

먼저 641쪽부터 64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300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 2,138억 8,400만 원보다 16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농업정책과는 지특 연차사업 종료 등으로 금년 대비 5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해양항만정책과 세입도 금년 대비 13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6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비지원 확대로 금년 대비 2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9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전국적 시행으로 금년 대비 13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60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과는 지방어항 건설 확충 등에 힘입어 금년 대비 6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우량치어 판매수입 등에 2,100만 원, 종자관리소는 수도 및 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등 3억 7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3,271억 4,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9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지특 국비와 종자생산시설 이전ㆍ확충 완료 등에 따라서 100억 원 규모가 감액 계상된 반면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촌ㆍ농업분야에서 3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22억 4,500만 원으로 농촌테마공원 사업 완료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4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2,400만 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9,700만 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8억 3,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9쪽입니다.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9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등 5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9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 9,9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2,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2,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3,9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1억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지원 4억 7,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인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경기농정 홍보비 6,000만 원, 경기청년농부 홍보 1억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지 제공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기획과 평가체계 구축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30억 4,500만 원,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비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비에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정착과 농산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 귀농귀촌 활성화와 박람회 참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8억 원, 창농 팜셰어 운영 9억 원,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비 3억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2억 6,000만 원, 농촌ㆍ도시 공동체 공유농업 활성화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형 식물공장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정주공간 조성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도 및 일반지구에 120억 5,800만 원, 권역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비 20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1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등 3개 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마을컨설팅 등 역량 강화에도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 3,800만 원과 외국인 농촌관광 교통ㆍ통역서비스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억 4,2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6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농촌 관광 홍보와 안전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판로확대 지원에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58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와 지원을 위해서 기금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91억 원으로 마리나 시설조성 사업 등에 금년 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 홍보관 운영 3억 7,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12억 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6억 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2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4억 2,000만 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에 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신규 물동량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 지원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여객운임 지원 3,800만 원,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에 6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181억 1,300만 원,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 67억 5,600만 원과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62억 7,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활성화 대행사업비 1억 7,000만 원,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 7,500만 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1억 3,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농UP 상생사업 활성화 1억 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2억 1,000만 원과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에 5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생산체계 구축비 3억 7,8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 건립 지원에 4억 2,000만 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1억 6,000만 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6,500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비 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농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기로컬푸드 농축산물 대축제 1억 원, 농산물 직거래 대잔치 2억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4억 7,400만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3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중간부분입니다. 경기농정시스템과 사이버장터 운영비 6억 원,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2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GAP 위생시설 지원 1억 4,000만 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4억 8,8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농산물 출하조절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저온유통체계 구축비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경기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20억 원, 경기 G마크 홍보 1억 원, G마크 전용관 활성화 지원 1억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에 3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1억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지원 2억 5,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1억 6,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비 6억 5,000만 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17억 7,000만 원,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에 2억 원 등 4개 사업에 2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8억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비 2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1억 원, 바른 식생활 교육비로 5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892억 1,300만 원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에서 금년도 대비 22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7억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억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3억 6,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으로 716억 2,200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4억 8,500만 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2억 1,000만 원,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3억 6,000만 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1억 8,400만 원,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 15억 원,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2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74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5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8억 9,8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20억 6,1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5,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1억 1,800만 원입니다.

675쪽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5억 2,700만 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1억 5,5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1억 원, 여성과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 20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5억 원 등 시설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42억 8,200만 원입니다.

676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8억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3억 원,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억 2,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 40억 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3억 원, 잡곡생산 기반조성비에 1억 8,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과수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위해서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7억 2,400만 원과 과수 저장시설 개보수 비용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축된 화훼소비 활성화에 3억 300만 원과 과일간식 공급지원으로 13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조건불리직불금 3억 4,10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1억 6,6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11억 2,200만 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2억 1,000만 원, 밭농업직불금 88억 6,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73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62억 1,6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4억 2,0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13억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억 100만 원, 스쿨에코팜 운영 2억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10억 원 등 6개 사업에 19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경기미 마케팅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짜경기미 보상금 100만 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 쌀전업농 육성사업 3,000만 원, 쌀 소비촉진 떡 가공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3개 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튼튼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배수개선 138억 7,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20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 55억 5,4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에 9억 원 등 4개 사업에 27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3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 5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농로 확포장 3억 5,100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에 36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74억 5,800만 원으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에서 금년 대비 6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 관광지원 5억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700만 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에 6,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대명항 어항정비사업 35억 원, 연안정비사업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에 8억 3,000만 원, 어촌정주 어항건설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아쿠아펫랜드 조성에 16억 500만 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8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해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37억 2,000만 원, 연근해 어선감척 실태조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로 도 직접사업에 5,0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5,0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7,300만 원, 저효율 노후엔진 장비 등 교체지원을 위해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김 양식장 고정작업선 건조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에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인공어초사업비 20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해면수산자원 조성 3억 3,8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면과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비용 5,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1억 200만 원, 어도시설 6,000만 원, 외래어종 수매에 1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에 1,300만 원, 해안가 쓰레기수거에 7,9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5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74억 4,700만 원으로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등에서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식기술개발비 8억 1,700만 원, 시험연구개발 사업비 4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8쪽입니다. 수산물질병관리원 운영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되었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서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6,8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에 2,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99쪽입니다. 도민에게 민물고기 체험학습 확충을 위해서 생태학습관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생태학습관 시설 보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에 1억 8,300만 원, 사육시설 개보수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생물의 질병 예찰과 방역, 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수산생물의 전염병 진단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생충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비에 2,400만 원,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비용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운영비와 재료비로 2,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갯벌의 유용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3,500만 원, 갯벌생물 민챙이 서해 특산품종화 연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원활한 시험연구사업을 위해서 지도분석장비 구입비 600만 원, 어촌지도자 교육 운영비 1,600만 원, 어업인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수산업경영인 교육 운영비와 여비로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기술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54억 1,000만 원으로 종자생산기반 시설 마무리 등으로 금년 대비해서 15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원원종 생산 3억 600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비 8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과 공급 재료비에 1억 원, 보급종 정선과 소독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7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종자생산용 노후 농기계 및 장비 교체 구입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자관리소 이전과 4개 동 신축에 따른 종자생산시설 이전 추가공사비 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종자관리소 평택 이전에 따라서 종자생산기반 확충비 5억 6,00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비로 2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정선공장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과 샤워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과 252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 편성에 따라 2019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에 계속비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의 2018년 본예산 변경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예산은 국비내시 등에 따라 7건이 되겠습니다. 라이스랩 등 2개 사업에 국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 등 2개 사업에 국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도비 부담 가능 회신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도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추가 계상되어야 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0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농정해양국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금년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총 14개 사업 139억 4,600만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9,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건 107억 2,8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1억 2,1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주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3조 848억 원입니다. 228쪽부터 241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55쪽부터 156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2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699억 3,700만 원보다 30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수지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12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7,100만 원으로 시군적립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6억 7,7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52억 5,500만 원, 도금고 예치회수금 162억 2,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729억 6,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11억 원, 농어업 시설 과 경영자금으로 580억 원, 농식품투자조합 출자금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 예치금은 108억 6,800만 원입니다.

16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과 성인지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8년도 농정예산 확보를 위해 그간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2조 3,04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조 4,5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8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30억 1,0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3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표4와 같으며 증액분 7억 8,000만 원 모두 14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억 4,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4억 3,500만 원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7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4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3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없으며 이 중 감액 편성은 사업의 취소 및 포기에 따른 것으로 2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정해양국 총 26개 사업 296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중 13개 사업은 국비 익년도 교부 예정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7억 8,0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3억 4,5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사업을 반영하여 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99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조 2,81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6,0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634억 원보다 7.1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농정해양위 소관 본예산 규모는 3.3%였습니다. 연도별 농정예산의 도 전체 일반회계에 대한 비율의 변화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2,300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로는 표3, 표4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안은 3,27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152억 등이 증가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농업정책과 감액은 국비 감소, 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따복미래농장 만들기사업 미반영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297억 3,600만 원은 자체재원이 134억 3,500만 원, 의존재원이 163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23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47개 사업 21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32개 사업으로 감액규모는 115억 8,500만 원, 대부분 사업량 축소 및 국비 감액내시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7년도 사업 중에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10개 사업 37억 원으로 그 사유는 일몰사업과 사업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비사업 중 지방비 부담에 대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도비 비매칭 사업은 66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338억 1,300만 원에 달해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58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0억 5,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홍보예산을 감액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18페이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300억 7,7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271억 4,600만 원으로 27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실링 한도에 묶여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증액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17년 대비 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4,100만 원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30억 7,2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이 3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농식품투자조합 출자계획에 따라 출자금 30억 원이 증가하고 학자금 이자지원이 2억 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내 농업인들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불용액의 감액방법을 모색하여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불용액의 효율적인 재사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홍보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침서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바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장님!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화훼농가를 위해서 “내 곁에 늘 꽃”이라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항을 드렸는데요. 오후에는, 이게 과일간식인데요. 역시 FTA가 과수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컵당 약 2,000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대상은 31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 어린이집의 약 2만 7,000명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과일을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실험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미래에 우리 과일의 소비자층을 확대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균형 잡힌 그런 건강 식단을 제공함과 아울러 과일이 보통의 경우에는 시골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과일을 주로 먹게 되는데 이건 제철 과일을 그때그때 계속 바꿔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내가 평소에 먹어보지 않은 과일을 여러 개를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도비 100%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저희가 만약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잘된다면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자부담을 조금 해서 과일 공급을 확대하면 과수농가 소득도 증대하고, 또 이거는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드셔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염동식 부의장님 지적과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유통과 판로 확보에 전념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필두로 해서 지금 생산도 어렵지만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친환경농산물, 특히 G마크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그다음에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화훼나 과일처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 수산에 있어서 핵심 아이템을 저희는 김, 그다음에 흰다리새우, 장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하고 새우를 보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새로운, 무병새우연구소 예산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연구도 하겠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랑 같이 해서 경기도가 좀 더 많이 현장에 나가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감액된 사업이 약 한 32개 정도 사업 되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감액된 게 32개 사업 정도 되는데 연차별 사업이 끝난 사업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수요량이 감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예를 들면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목재 펠릿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의 수요가 전기난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펠릿이라든지 지열 이런 다른 종류의 사업수요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줄이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런데 이게 또 국비와 연관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정책을 쉽게, 쉽게 막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대신 전기난로 분야가 사업이 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 다른 분야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 네. 저희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가짜 경기미 신고 보상금인데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건당 50만 원 주는데요. 2012년 이후에는 지금 한 건도 없다고 그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런 것보다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16년까지는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고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81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 신고접수가 대부분 품질관리원에서 조사 공무원들이 신고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지특회계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특회계는 특성상 기획재정부에서 운용ㆍ관리를 하는데 세입이 주세나 과밀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마 확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특사업은 사업은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데 국비가 교부가 안 됨으로써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교부,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명시이월 중에 40% 정도는 지특회계가 예산이 교부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는 경우고요. 나머지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들이 그런 사유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이번에 약 300억가량을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의 4개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예산에 안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목재팰릿난방기나 지중열 등 난방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장의 수요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기난방 쪽으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다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원대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감액되거나 아니면 반영이 안 돼서 농업정책지원에 누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안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현재는 ㏊당 340만 원 발표를 했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농식품부로부터 지난 11월 2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은 타작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당 340만 원이 아니라 차등을 두겠다. 그래서 벼농사 대신 총체벼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최소한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부의 그런 조정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 13억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작 단계이고 먹는 과일처럼 바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현재는 저희가 도비 100%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연구과제 종류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김치백 위원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주요목표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은 수산물안전검사 체계에 대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예산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또 수산물 중에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 맞는 핵심자원을 찾는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보급되지 않았던 새꼬막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내년도에는 무병새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아까 염동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병새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공만 하면 아주 획기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보이고 미래전망도 밝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연구개발, 기술개발에 해서 한 12억 정도 그리고 예산도 올해 비해서 24억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사들 또 연구개발부, 수산물안전검사부 이런 부분이 예산과 아울러서 조직이 조금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조직계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도예산이 약 2조 1,00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1조 2,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공행정비로 한 5,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예산으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전체 예산으로 하면 5위 정도 하는데요. 도예산만 하면 한 2위 정도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이건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보고를 마쳤고 12월 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내년 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용역을 광주 친환경유통센터에 도소매기능을 같이 복합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용역이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용역결과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참 어렵게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지금 저희 노후기가 1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 수산과장 김상열 이건 특별한 선령은 상관이 없고요. 기계라는 것이 얼마만큼 시간을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 수산과장 김상열 이건 내수면 어업만 해당되는 건데요.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가 내수면 어가가 총 2,433가구인데요.

○ 수산과장 김상열 2,400…….

○ 수산과장 김상열 이건 저희가 몇 군데 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이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 수산과장 김상열 이건 낚시터마다 전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도비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 수산과장 김상열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위원님, 이건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외래어종을 퇴치한다는 그 사업목표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어선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외래어종을 버리지 말고 가져와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농정해양 수산과에서 전적으로 외래어종을 퇴치한다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아니, 외래어종은 이건 국비가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이 예산 한 건요. 시군의 신청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가 100%는 못 해 줘도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신청량에 의해서 우리가 균등 배분하는 겁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100%는 못 해 줘도 거의 90%까지…….

○ 수산과장 김상열 90%까지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가 하여튼 예산확보를 앞으로 충분히 해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소요를 봐서 이런 부분은 어가소득하고도 좀 관계된 부분이라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그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점점점 줄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예산 준 만큼 대폭적으로 준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걸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지는 않고 신청한 만큼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수립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지 않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건 로컬푸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로컬푸드 대잔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용인의 카페거리에서 31개 시군의 로컬푸드 농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하는 것들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명칭은 다르지만 행사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김치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두 가지 예산은 오프라인 홍보, 판매, 전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약 296명가량 되는데요. 교육비 산정이 보면 2박 3일 해서 회당 30명씩 합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매년 한 300명 내외 이렇게 선발이 되는데 초기 진입하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고경영자과정은 1년, 마이스터는 2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문화돼 있는데 후계농 교육은 지금 처음 진입단계인데 2박 3일이면, 저도 지금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에 참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첫 스타트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의 경험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같이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타작물 전환은 콩이나 밀 같은 그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품이 아니라 총체벼처럼 축산도 살리면서 타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작물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지금 과수나 작물 같은 경우가 온도가 북상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러면 지금 포천이나 가평에서 재배되는 사과가 언젠가는 평양, 개성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측하는 게 데이터농정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처럼 그런 책자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과거의, 또 현재의 그런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의 현장농가한테 추천하는 그런 데이터농정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멀겠지만 저희가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런 역할들도 할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당초에 아마 수원시에서는 95억 원을 요구했었고 또 그게 아마 도의 약속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거는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보면 지금 시군별로 보조율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이거는 그 당시에 경과과정에 관한 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과정을 좀 답변드리도록…….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작년…….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95억 원은…….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우리 도에서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아니, 그 당시에 수원에서 요구할 때는 95억 원이었지만 그것도 역시 도 자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제출했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그때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없었지만 위원님의 역량이 하도 강해서 세운 걸로 저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적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요구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반영을 안 했었는데, 요구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14억이라는 거금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652쪽…….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행사운영비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료를 보시면 그 안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8억 중에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운영비는 이거 귀농귀촌 활성화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2억.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1회가 아니라 1년에 한 7∼8회 한다고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자료를 보고 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그렇지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그 내용을 보면 8억 중에서 5억 7,000만 원은, 예를 들면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이라든지 스마트 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홍보비는 지금 과에 다양하게 있고 행사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산물 G마크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 홍보예산, 행사성 예산 말씀하셨지만 유통ㆍ판매를 위해서는 홍보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경기도 농정해양만 분석해도 57%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걸 유통ㆍ판매를 위한 부분과 홍보를 위한 예산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김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행사를 다녀봤고 또 관련 회의도 많이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좀 실망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 회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특히 오프라인 행사, 그래서 동원되는 행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에 갔을 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게 기존의 로컬푸드든 아니면 농산물 행사든 간에 사람을 끌어 모아서 하는 행사는 어렵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어서 제가 나가서 올해 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사전에 계획이 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농협이라든지 G마크 업체, 6차 산업 업체들 해서 사전에 통지를 보내서 정리를 해서 그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 연정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은 갑자기 좀 여러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통 전통적인 농업은 토지 위에다가 농사를 짓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양액재배 이런 방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공장형 또는 도시아파트에서도 그런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나 경로당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특별한 일거리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직업도 없고 역할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해지는데요. 그런 데 식물공장을 넣어서 같이 식물도 재배하면서 그걸 가지고 약간의 판매와 또 이웃 나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통 사회적경제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경기도 내에 농업용 저수지가 34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내진설계 대상이 30개소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30개소요. 내진설계 대상은 저수량이 약 50만 t 이상인 경우인데요. 경기도 대상은 30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개소는 내진보강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개소 이동저수지는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30개 중에 1개소만 현재 시행 중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저희가 50만 t 이상만 법적으로 내진설계 대상인데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김윤진 위원님 등 포함해서 많은 요청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니요, 한 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요.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그거는 미처 못 봤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교육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내년도에 농업인 재해안전보험금을 18억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정도 커버하던 것을 내년에는 한 2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지금 현재는 보험으로 하고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교육 분야는 현재…….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업이 없는 그런 시군.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구리 같은 경우 이렇게 농업이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구리, 안양 이런 데는 거의 농업이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주 미미하게는 있는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성남…….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위 전체로 보면 그런데요. 농정해양국만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에서 2,974억 원으로 약 1.75% 차지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3,271억으로써 약 1.7%,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저희도 좀 늘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전남 예산이 농업분야 전체로 하면 8,450억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아, 전남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훨씬 적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숫자로는 그런데요. 비율로는 경기도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예산규모로 한 5위 정도인데요. 적은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쌀직불금에서 우리가 전라ㆍ경상도의 한 5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규모에 따라서 쌀직불금 액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은 건 뭐냐면…….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역발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경기도는 다른 시도의 25%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국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정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해야 된다는 인식에는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년도 수준은 유지했는데…….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거는 다른 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요. 농정해양국만 보면 안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3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비율로 보면 도예산이 2조 1,000억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도 증가를 해서 같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 저희가 10%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을 보면 3개 분야만 증가가 됐어요. 사회복지, 교육, 공공행정. 나머지는 다 그대로거나 줄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하셔서 예산을 증액해서 동절기 3개월만 빼고 연중 가능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거기 학생들에 대한 반응도 좋고 또 시설도 잘 가꾸어져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예산실하고 협의는 했지만 아쉽게 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할 사업내용에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기조실장하고 이게 지금 식품의 안전성 문제나 농가소득 문제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아쉽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경기도가 떡 브랜드로 모닝메이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닝메이트는 떡과 함께, 카페식 떡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방식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스타벅스 같은 기존의 커피숍에다가 떡을 집어넣었는데요. 이건 반대로 우리 떡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를 접목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떡 가공공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있는데요. 이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보는 건데 안양에 1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올해 안양 1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3개소를 추가해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올해는 지금 안양에 1개소 인테리어 등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여러 가지 쌀 소비 촉진사업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유통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세 군데, 총 네 군데를 해 보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여성친화형 관리기는 여러 가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대형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거 빼고 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트랙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소형 트랙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20마력이라고 합니다, 20마력 이하.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소형 트랙터는 대상은 되는데요. 소형 트랙터는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상이 대형인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통상 그런 것을…….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올해도 실적을 보니까요. 소형 트랙터 68대를 지원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지금 전체 시군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 사업이 지특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건 행자부 사업도 있고 국토부 사업도 있고 농식품부 사업도 있는데 아마 그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관정이나 용수로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할 수 있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쌀로 만든 핫도그라든지 쌀 제품을 통해서, 아침에 결식하는 아이들 한 30% 정도 되는데요. 아침 결식하는 아이들한테 아침을 제공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쌀 소비 촉진도 하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이런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는 지원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