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결안 1건 등 총 7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였던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244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ㆍ사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 등장으로 이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 접근성과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모든 경기도민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디지털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으로서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부터 빅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교육,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의 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디지털역량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을 갖추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디지털역량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들어가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정하고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경기도 수련시설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경기도 수련시설협회의 수행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8만 1,000여 명에 달하며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일 정도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은 수원시와 안산시 단 두 곳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방안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아니, 전부개정이 아니라 제정조례안이죠?

○ 이호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근데 소관 부서 검토의견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적혀 있어요? 국장님. 전부개정으로 시작해서 제정으로 바뀐 건가. 저희한테 제출된 소관 부서 검토의견 부분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제정조례죠?

○ 최민 위원 오타입니까?

○ 최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시군마다 있는 다문화센터나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과 여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우리가 설립했을 때 어떤 데 좀 구체적으로 타깃이 됩니까? 정책적 확정이 있어요?

○ 이호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기다리고 있던 질문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 자체의 가족의 지원 내지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도입국하거나 혹은 외국인가정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민 위원 다문화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 이호동 의원 그것도 있고 청소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에서 지금 타깃팅하고자 하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가지고는 논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조문에? 그 통계에 관련돼서 어느 기관과 협조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인원들에 대한 정보도 쉽지 않을 텐데, 파악이.

○ 이호동 의원 이거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통계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것만 딱 통계가 나오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작성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마 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집행부에서 조금 아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통계가 지금 없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민 위원 아니,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인원이 계속 매년 늘고 있다고 하셔서 이 통계자료를 어디서 확보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이호동 의원 그거는 교육기본통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호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잠깐만요.

○ 최민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한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최민 위원님.

○ 최민 위원 이게 위원회안으로 수석전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낸 거죠?

○ 최민 위원 잠깐 나와주실래요?

○ 최민 위원 2조 정의 부분에 저는 기존 제정안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들을 좀 구체화해서 기록한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상위법령에서도 동일하게 정의가 되었을지언정 상위법령까지 찾아보는 그런 과정에서도 자치법규의 워딩이 자구가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굳이 이걸 삭제한 의견을 낸 이유가 뭐죠?

○ 최민 위원 가목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작성하잖아요. 그런 기준이면 이 정의 부분을 다 생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법령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나목만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 최민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취지라면 상위법령에 있는 전부를 상위법령명만 참고할 수 있게 기입하고 하는 게 맞지 나목만 삭제하는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우리가 이 자구 같은 건 생략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 수정안이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중의적 표현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시행계획은 어떤 통계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기본계획은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응책을 준비하는 큰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 최민 위원 이것들을 중의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동일하게 맞춘다는 의견도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수의견이지만 기존 제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걸 꼭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 최효숙 위원 저도…….

○ 위원장 문형근 잠깐,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 수정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 지금, 저도 원안에 동의하는 바로 말씀드리고자 의견 전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앞서 수정안대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장님은 나가시고 다음…….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설립취지와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성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연계한 여성 활동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비전센터의 교육 기능 폐지에 따라 교육 수강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여성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2를 신설하여 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센터를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활동해 온 비영리 여성단체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상위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사용제한, 사용허가 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 인용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7항 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1년 1,4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95%는 해외입양인이며 주된 목적은 친생부모를 찾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하고 소재지 확인이 불가하거나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 등으로 상당수의 입양인들이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인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입양인의 정보 접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입양인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알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제도는 여전히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양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문승호 의원님,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여주신 촉구 건의안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내용의 촉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입양인들이 비합법적 에이전트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적 수사기관이 입양인의 친생부모 추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정부에 마련하라고 촉구를 주셨는데요.

사실 첫 번째 부분은 너무 저도 공감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편이라는 부분보다는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동의가 되고요. 그러나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감이 있는 내용이 수사기관이라는 것과 추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추적한다라고 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랬을 때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입양인과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둘의 관계를 조금 더 멀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입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크게 각인시키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워낙 입양인들이나 또 해외입양아들에 대해서 기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만큼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것들이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애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입양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지원 절차가 다양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해외입양인분들도 조금 더 부모를 찾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공적인 그런 부분들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도 잠깐 듣고 싶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 이인애 위원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이 어쨌든 촉구 건의안을 내주셨던 거는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 주셨으면 그런 방향으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건의안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안 사항은 친부모의 동의 없이 그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공적 수사기관이 입양인 친부모의 추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입양인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친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적 수사기관”을 “공적 관련한 행정기관”으로, “추적”을 “소재 파악”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6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