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차수 변경안,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안건 상정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 오준환 위원 제가 2분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설명서를 보니까 경기북부 야간 활성화라고 본예산에 9억이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 상임위 조정액에 보니까 그 9억 원이 삭감돼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사업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90억 안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던 게 90억 안으로 이동됐다는 얘기인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경기 야간관광 지원 사업 20억 신규라는 거 안에 신규가 아닌 9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얘기죠?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 LIFE 플랫폼 운영 지원에서 페이지 265페이지이고 2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LIFE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이 도민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소비활동을 한 후 이용금액의 5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죠?

○ 이채영 위원 20%.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20%인데 The 경기패스 카드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결제 시에 그러면 매 분기마다 2만…….

○ 이채영 위원 5,000원 정도, 그렇죠? 환급해 주는 거죠. 최대 1년 10만 원이고.

○ 이채영 위원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민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소비활동 이용 금액의 반액을 환급해 주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 데이터가 있어요?

○ 이채영 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플랫폼에서 걷기활동 하루에 8,000보 걸으면 400원 주는 게 있었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중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현재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산업의 유통구조에서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문화ㆍ예술 종사자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가요?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 플랫폼 제공 예산만 지원하는 필요성이 있고 현금성 사업인 이용금액 환급지원 사업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경기패스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으로 인해서 카드 미사용 도민에게는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경기도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자체사업이고 또 직접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70%, 시군비 30% 신규 사업이죠?

○ 이채영 위원 1권에 136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는 국민 통합의 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예산안으로 3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에요. 본 위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방만한 전시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가 기념행사와 중복되고 있고 또 경기도가 별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또 지나가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되었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아트센터가 통합 홍보사업 명목으로 5억 원의 출연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감사 및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관련하여 경기아트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임의 개선에 초점을 둔 홍보비 증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비위사실 적발됐고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 조치, 체계적인 개선방안도 없이 대규모 홍보비 증액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 이채영 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만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유사ㆍ중복사업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경기아트센터는 해당 사업을 기획하면서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복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업의 차별성, 필요성 또 구체적인 근거 있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경기아트센터가 해당 사업을 기획하면서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하고 중복되는지 여부 검토해 보셨어요?

○ 이채영 위원 네, 빨리 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신규 사업이고 10억 원이고 또 그다음에 50만 구독자 이상 크리에이터 5,000만 원 지원,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랑 이야기한 적이 있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5만 구독자 이상 크리에이터 250만 원 지원이고 도내 중소기업 홍보 60편이고 1억 5,000,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또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물의 경우 국민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해당 인플루언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고 영상에 타격도 줄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 이채영 위원 당연히 검증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제가 지금 체크 드리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 선정 공모에 있어서 공모 신청자 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역점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인플루언서들이 16편 제작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밤이 늦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권 285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종교지도자 멘토링이라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종교지도자 멘토링 사업인데 종교지도자는 누구를 불러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의미가 없는 분들인가 봐요?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다시요. 사업량이 개별 멘토링이 48회고 단체 멘토링이 4회이고 또 수혜대상이 경기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인데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도 빠듯해요. 또 오버타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초과근무하는 실정인데 굳이 이 근무시간에 멘토링을 해 가지고 종교활동을 주말에 해도 되는데 개인들이 근무시간에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다가 또 멘토링 하신다고 또 10억의 예산을 태우는 건, 아, 1억이죠.

○ 이채영 위원 참 1,000만 원. 작은 돈이지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평일에도 집중하고 주말을 종교로 돌린다면 작은 돈이지만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다 예산을 태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가면서 더 많은 예산이 증액해서 간다는 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자르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이죠.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죠?

○ 이채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들어왔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인공지능 로봇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장애 캠핑 서비스 강화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시설은 알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탄소중립 캠핑장 만들고 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친환경ㆍ재활용 소재 해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등 해서 태양광 발전 전력도 사용하고…….

○ 이채영 위원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장애 캠핑을 위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또 예산이 1억 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이 부분도. 그다음에 또 여기 이 연관성이, 인공지능 기술하고 무장애 캠핑 연관성이 조금 약간 부재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설정된 2년짜리 사업인데 이미 주민참여예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만약 공사비가 상승한다며 25년도 추경에서 26년도 예산 편성을 합칠 경우에 전체 예산 10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해당 사업이 10억 원의 효율성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모순점을 감안해 보면 10억 원짜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AI의 실질적인 효과, AI, AI 그러니까 모두가 다 AI로 들어와서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과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문제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의 소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최병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사업목적이 좀 미흡한 면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출근거는 명확히 부족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실 거예요?

○ 최병선 위원 야간에만 불을 켠다고 시민, 도민들이 올까요? 기존에 있는 행사에 야간까지 지금 추가하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걸 제공하는 개념인가요, 이게?

○ 최병선 위원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2억 8,000씩 3개라고 적혀 있어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건 제가 아직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산출근거가 지금 이거 보고 무슨 사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산을? 적정한지 아닌지.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다고 그러고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사업이 적정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국장님?

○ 최병선 위원 산출내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 최병선 위원 금액은 맞춰놓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위탁이고 출연금은 그냥 교부하는 거예요?

○ 최병선 위원 그게 여기 들어와 있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 최병선 위원 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이거 어떻게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 최병선 위원 그럼 일단 경기관광공사로 출연금이 증액돼서 내려갈 거다, 내려갈 계획이다, 집행부에서는?

○ 최병선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아까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흥미가 생겼고 아주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감사보고서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짚지는 않을 거예요. 다 짚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에게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상세히 볼 그럴 여유가,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매도가능증권이 뭐예요? 재무제표상 매도가능증권, 지금 관광공사 안 나와 계시나요?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매도가능증권이니까 그 재무상태표에 있을 거 아닙니까? 9억 1,000만 원이요.

○ 최병선 위원 짚와이어라는 회사죠?

○ 최병선 위원 취득시기가 언제예요?

○ 최병선 위원 2009년입니다.

○ 최병선 위원 취득원인은 지금 보니까 법인 설립할 때 가평군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남이섬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자나라인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 좀 의아했어요. 일단 경기도에서 출자 100%인 우리 공사에서 이 자나라인이라는 짚와이어를 관광상품으로 운영하는 이런 주식회사, 말 그대로 법인에 출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취지와, 일단 취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지금 경기도가 26%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나요?

○ 최병선 위원 추가 출자 없었고요?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 이상이잖아요?

○ 최병선 위원 20% 이상이면 어떤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알고 계시죠?

○ 최병선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행해 오셨나요?

○ 최병선 위원 어떤 점을 이행했죠?

○ 최병선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자료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권리를 행사한 부분, 의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 참여 즉, 경영에 참여죠. 지분율에 비례하게. 그다음에 배당금도 보니까 1,100만 원이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 최병선 위원 2009년 이후로 배당금 받은 내역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병선 위원 그 재무제표의 어떤 관리, 감시, 감사를 했는지 그 내역까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감독 책임까지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병선 위원 그리고 동시에 법적ㆍ재정적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소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누적결손금이 왜 이렇게 많죠, 관광공사가?

○ 최병선 위원 매년 매년 당기순이익 발생하는 금액 비율 자체가 비슷비슷해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 최병선 위원 출연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 최병선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가 추가로 검토한 다음에 자료요구하겠고 일단은 매출이 지금 종류가 4개가 있잖아요. 대행사업 수익부터 부대사업 수익까지 총 4개인데 이거는 그냥 2023년도로 한정을 해서 지금 계정에 금액이 계상된 내역을 4개만 일단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금 비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잖아요.

○ 최병선 위원 경기관광공사의 존재 이유, 비전이나 목표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매출과 매출원가 이 4개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어떤 포인트로 자료를 제출할지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일 마지막에 재무제표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차이 내역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 차이 내역의 비고란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차이 내역 중에 5억 이상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5억 이상 나는 차이 내역, 그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또 별도 보고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먼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관련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게 도비 100% 사업입니까?

○ 김근용 위원 근데 설명서에는 도비 100%로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세부설명에는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뒤에 세부적인 것은 도비하고 시군 50 대 50으로 돼 있고. 짧게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근용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하고 답변이 똑같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기회소득하고 차이점, 아니면 중복의, 저는 다른 걸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네, 그 기회소득을 받는 분이 이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업들이 이렇게, 특히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여기의 사업들이 보면 좀 중복돼 있다는 느낌이 그리고 중복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G-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런 사업 하나하고 또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관한 1인 크리에이터 놀이터가 있죠. 이게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 않나 하는…….

○ 김근용 위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이 군데군데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만 해 놓고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를 갖다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보셨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본 위원도 세 가지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경기 1인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거를 갖다 통과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천에 개소를 한 1인 크리에이터 놀이터에 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실력이 있다면 구독자 수가 늘어 가지고 G-콘텐츠 크리에이터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근용 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일정 부분 어떤 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사업을 만드냐.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근용 위원 지금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 지금 시군에다가 어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받았죠? 희망 홍보…….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역하고 어떻게, 지역에서 그렇게 신청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해서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해 줄 생각입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리고 보면 그 지역에 지역 출신의 어떤 유명 유튜버들 또는…….

○ 김근용 위원 또는 100만 이상의 구독자 수를 가진 그런 유튜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근용 위원 그런 경우에도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원할까요?

○ 김근용 위원 31개 전체 나온 게 아니고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부분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사실은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 김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중복되는 몇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없앨 사업들은 좀 없애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떤 시간의 제약으로 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손을 들었었지만 아무래도 위원장님의 미움을 받았는지 계속 밀리고 밀려서 드디어 이제야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오준환 위원님 다음이었습니다.

(웃 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죄송합니다.

○ 장윤정 위원 먼저 1,410만 경기도민 문화예술체육관광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장윤정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장내소란)

제 순서입니다.

(웃 음)

본 위원은 과거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죠. 예술인을 대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과 친애하는 이상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술인ㆍ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술인과 체육인은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들과 체육인의 경우 이익창출을 위한 기회소득이 아니라 창작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더 큰 가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동의해 주시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러나 생계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던 예술인 또는 체육인들에게는 이 기회소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무대 또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기회소득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동의해 주시나요?

○ 장윤정 위원 하여 누구보다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추진 중인 기회소득은 반드시 우리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이 문화ㆍ예술ㆍ체육 적성을 찾고 꿈을 키워나갈 때 한편으로는 무한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체육ㆍ문화ㆍ예술을 전공하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미래가 불투명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장윤정 위원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는 연간 150만 원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과연 가능한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은 너무도 작고 작은 예산으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한다, 150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돼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고루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존경하고 친애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앞으로의 경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기에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재능기부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예술인들은요, 체육인들은요,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자신의 제 살을 깎아서라도 예술 또는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작활동에는 정해진 기준단가가 현재 없습니다. 맞죠?

○ 장윤정 위원 창작활동을 했을 때 도예는 얼마서부터, 음악은 얼마서부터 이렇게 기준단가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 영상을 아마 다들 보고 계실 텐데요. ‘내 작품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되나. 이렇게 가격을 측정해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분노하고 있지만 이걸 팔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그 일을 깎아서라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이 기회소득만큼은 절대적으로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 이게 불공정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안 되나요?

○ 김근용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저는 왜 그러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렇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좋은 크리에이터, 에디터가 양성되고 그 청소년이 또는 청년이 경기도의 곳곳을 홍보해 준다면 또 그리고 본인이 성공했던 비법을 또 다른 청년 신인 유튜버에게 알려준다면 이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선순환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본회의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 그러니까 본 위원의 주 무대인 경기도의회에서의 저의 흔적조차 기억이 아무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역사적 자주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의 주 무대였던 경기도의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은 반드시 우리 세대의 아주 중요한 문화콘텐츠라고 생각됩니다.

○ 장윤정 위원 이 예산 잘 지켜내면 잘 활용해서 우리 세대들의 이음되고 또 소통될 수 있는, 광복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념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회소득 역시도 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경제상황이 계속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번 문체위에서 증액된 예산으로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술인들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문화예술을 못 한 거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에 활력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창작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체육활동을 했을 때 상실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기대감을 갖고 더 열심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많이 있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할 게 별로 없어졌어요. 워낙, 특히 우리 국장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실국을 장악하시고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아주 거침없이 답변해 주시는 데 있어서…….

○ 임광현 위원 제 취향이십니다.

(웃 음)

○ 임광현 위원 단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서 우리 너무나 좋아하실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을 맡으시는데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꼭 이렇게 문자로 미리 줄 이유가 있었나요? 광복 80주년.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잘할 것 같고 아트센터는 더 잘할 것 같은데, 문화재단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의견.

○ 임광현 위원 임광현입니다, 임광현.

○ 임광현 위원 물론 아트센터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단일 규모로는 부처급 20억이면 과대 편성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자문위원 만들었나요?

○ 임광현 위원 아직 안 만들었죠?

○ 임광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역량이 높으신 경기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적절한 사업으로 맡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문화예술 부분이나 행사 진행, 전문, 타임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초단위로 아마 치밀한 기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위탁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단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 임광현 위원 동의 안 하시네요. 망가지는 행사로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20억 규모인데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조국의 광복을 맞이해서 그때의 뜻을 기리는 거지 그때를 재현해서 굳이 역사의 히스토리를 영화 필름처럼 판박이를 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기쁨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잘 녹여서 멋진 새로운 장르를 더 개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의외로 오늘 답변이 짧으시네요.

(웃 음)

DMZ국제다큐멘터리 항상 제가 화두였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31억을 소요하시네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억 정도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 월급비, 진행비 다 한다고 그래도 거기도 최대한 잡아도 2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같은 사단법인이긴 한데 우리는 첫 단추가 어떻게 30억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는 예산의 비중보다 좀 더 전문역량이 있으신 총괄 마스터께서 오셨으니까 한 20억 규모로 해도 더 알차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아예 일몰사업이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가 한 6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라인업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라인업이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AI 영화제를 하시는 콘텐츠진흥원.

○ 임광현 위원 역시 기대에 맞게 멋진, 올해 1회를 하셨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부문 104개국에 2,067건이 접수가 됐는데 맞죠? 보도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2,067건. 자료만 방대한 게 아니라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짤막한 본 위원의 지식으로는 심사위원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반지의 제왕’의 그래픽 CEO 누구죠? 리차드 누구죠? 같이 기억 못 하네요. 어차피 뭐 아마추어니, 서로. 3회 때가 되면 좀 프로페셔널한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역시 탁 원장님의 캐스팅은 믿을 만하니까요.

본 위원이 같이 근무했던 우리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체육회에서도, 이원성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체육회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체육회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항상 1등 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제가 꿈과 용기를 드린다라는 시건방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잘해 주고 계시니까 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실국을 장악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거침없이 맞든 틀리든 아무튼 간에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저보고 왜 안 왔냐 그러는데 안 가는 겁니다, 원래. 욕 먹습니다. 기존 의원이나 다 있으시니까요. 멋지게 성공적으로 치르셔서 떠나온 마당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문체위 실국에 밤 늦은 시간까지 긴장하고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 부분에서 광복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적절한 예산으로 적절한 경기도의 문화예술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축제 부분이나 또는 동네 축제, 전문적인 축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엘리트 관광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아까도 모두발언 때 잠깐 얘기하시는데 어떤 중요한 중점,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 임광현 위원 역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래 계십시오, 여기.

○ 임광현 위원 길어야 10개월도 안 될 텐데 오래 계셔서 문화체육관광에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드라이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 임광현 위원 무엇보다도 AI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부천 애니메이션 영화제. 경기도의 3대 영화제라고 누가 그랬죠? 김동연 지사가 우겨댔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우겼다라는 개념보다도 경기도 3대 영화제가 타 시도의 어떤 영화제보다, 돈이나 쓰고 관객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영화제가 사양으로 가는데, 남들은 사양으로 가는데 AI로서 돌파구를 찾고 시대 요청에 맞는 영화제를 하신 거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 그렇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온다라는 자긍심과 멋진 기획력을 갖고 앞으로도 크게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예산은 1원도 깎을 생각이 없습니다. 총액 실링이 더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한데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총액 개념에서 적고 특히 경기도체육회는 좀 더 선수 육성에 선수의 작은, 작은 게 아니죠. 작지만 비싼 전문용구에 제대로 못 드리는 점이 떠나온 마당에도 되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좋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승격되시기를 정말 항상 뒤에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용성 위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일몰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다시 위원회 상임위 조정액으로 7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사업비 매칭률이 지금 경기도 25%, 경기도교육청 50% 그다음에 시군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평생 운동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한 체력 향상을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이 올해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참여 학교하고 참여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 김용성 위원 아니,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제가 확인한 것은 672학교에서 47만 5,900명 이렇게 참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렇게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일몰이 돼서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체육진흥과에서 7억 예산 편성했는데 안 된 사유가 있었나요?

○ 김용성 위원 말씀하세요.

○ 김용성 위원 올해 더군다나 경기도체육회에서 우리 지역 연계 초등스포츠클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 잘 준비해서 더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이 사업이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더 앞장서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잠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국비 미교부가 됐던 건데 11월 중에 교부된다고 2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교부받았습니까?

○ 김재균 위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하고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이 균특으로 지금 받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684페이지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해서 균특하고 직접 해서 지금 사업비하고 같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지금 2024년도에도 받으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도 예산은 지금 불용으로 가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데서 지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이건 알아보시고 저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증액을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한 54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집행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예결위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 하자는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 김재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었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금 조성이 2016년도에 전입금이 한 270억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 5억 5,000 그리고 24년도에 5억 그리고 25년도에 45억 이렇게 해서 전입이 됐습니다, 국장님.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쭉 전입이 안 되다가 작년에 5억 하고 올해 45억 이렇게 된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동안 지출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시민구단, 축구 시민구단 그리고 세미프로 그리고 경기도 독립야구리그 여기에 상당히 비중이 크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일부의 국제대회들을 유치하는 거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기금의 전입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회계에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판 있잖아요. 전체 수입에 대한 60%를 전입을 해요, 기금으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염주동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마트라든가 그리고 또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거기에 있는 수익들을 전체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을 해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일반회계로 전혀 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죠? 항상 예산 때 되면 예산실에 가서 사정사정해야 되고. 그렇다라면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경기도가 1,410만이잖아요, 전체 인구가. 그리고 에어리어도 넓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제가 2022년인가요? 22년 하반기에 제가 문체위원장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주구장창 기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제 한 13억 5,000 남았잖아요.

○ 이영봉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면 거의 지금 기금이 고갈 상태인데 향후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면 뭐 기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기금을 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경기도 정말 창피한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 가서 우승하면 뭐 합니까? 경기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못 해 주는데. 앞으로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 좋은 선수 자원들을 타 광역단체로 다 뺏기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이 체육진흥기금을 전입과 확대를 하는 게 상당하게 이게 급선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K리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시민구단이죠? 우리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비중이 상당히 커요. 기금에 대한 부분은 35억이잖아요. 올해도 화성까지 지원하면 5,000만 원 지원한다 하더라도 7개 구단이니까 35억이에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세미프로도 한 3억 지원하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독립야구는 매해 16억 5,000. 계속 늦어지면 올해는 또 더 늘었죠?

○ 이영봉 위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거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을 건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체육회 이원성 회장님도 계시고 체육관계자들과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이게 닫히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걸 좀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좀 해 보세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타 광역단체 우리 빼면 16개 있잖아요, 광역단체.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전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 안 하셨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고갈되면 앞으로 국제대회나 기초단체 국제대회 유치하고 세계대회 유치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해요. 그러면 경기체육이 그만큼 위축되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숙제를 드린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서 저하고도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과 또 우리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마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전반기 때 제가 문체위에 있으면서 안양사의 시설이 지붕이 망가져서 아마 비가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가서 둘러보고 담당 팀장인가 그때 같이 나오셔서 둘러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양시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국비예요, 도비 자체 전액 도비로 이렇게 보수하는 거예요? 국비 신청해서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랬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제 지역구는 아닌데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 저는 종교가 개신교지만 어찌 됐든 불교 관련된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설명서 253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방재시스템이 105개 중에 103개를 아마 다 하고 이제 2개 사찰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앞으로 2개 사찰에 대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3개 시군, 3개 전통사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한 군데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2개는 광주 개원사하고 화성 신흥사가 방재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1개 사찰은 어디예요, 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어디 어디예요? 여기에 명세서에는 안 나와서, 설명서에도 안 나와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삼막사가 들어가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비 이게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유가 뭐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양평군하고 협의가 됐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려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문체위 예산 중에 보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 예산은 전무한 것 같아요. 이 조례도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다 정해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은 전무한 것 같아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운영할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창작 활동도 하고 그 창작 활동한 작품을 발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마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어요. 그런 방안에서 예산을 좀 과감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작품 활동할 수 있고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단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 김성수(안양1)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본질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정동혁 위원이 소속이 문체위라고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모니터를 지켜보는 직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고 빨리 집에 들어가기를 바랄 것 같은데 추가 발언이 없기를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신다고 그런다는데.

국장님, 혹시 사도광산에 관련돼서 요즘 추도식이 있는데 그냥 우리, 그 내용 아시죠?

○ 명재성 위원 외교 참사라고.

○ 명재성 위원 네, 사도광산 가서, 옛날에 두 번째 유네스코 등재 당한 거죠? 실제로.

○ 명재성 위원 저도 직접 가봤는데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곡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내용은 아시겠죠? 왜 그런지.

○ 명재성 위원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광복에 관한 유적이 많습니다. 3ㆍ1운동 때 해상 시위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적이 많은데 광복 80주년 행사는 진짜로 의미 있게 꼭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아까 어디다가 한다고 그랬죠? 직접사업은 아니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저도 내년에 3월 1일 날 한번 상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도 가능하면 같이 가면 좋겠고.

○ 명재성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그다음에 체육인 기회소득 여러 가지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 명재성 위원 저도 공직을 하면서 많이 겪어봤어요. 정말로 예술 하신 분들 그다음에 체육 하신 분들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자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고양시 내유동에 문화관광부인가 거기서 한번 창작소를 설치, 거기 만들었었어요. 한 2년마다 주기로 돌아가면서 자기 작품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걸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예술인들한테는 조금이나마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다.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장윤정 위원님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 명재성 위원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우리 고양시를 보면 지역화폐도 큰 대도시 100만 도시 중에서도 제일 적게 예산을 하고 또 예술인 기회소득도 아예 참여를 안 하시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고양시에서 참여를 안 했었죠?

○ 명재성 위원 청년기본소득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이게 이런 큰 시에서 참여를 해 줘야지 되는 건데 고양 그러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다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관광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의료관광 해서 많이 오셨거든요.

○ 명재성 위원 예산도 세우고. 국장님, 지금 코로나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고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 같은 거 있나요?

○ 명재성 위원 제가 공무원 할 때 국장 할 적에 의료관광 클러스터 하면서 그때 병원하고 그다음에 관광협회하고 같이 하면서 초청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계실 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 국익도 알리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님 중에는 현직 문체위 위원님도 계시고 전직 문체위 위원님 계시고 해서 국장님, 561억 원이나 하는데 이거 자료 보니까 547억 원을 순증했네요? 증액.

○ 명재성 위원 그래요? 여기 547억으로 돼 있어서 상임위 조정액이. 아무튼 보니까요, 경상보조금이나 출연금이 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원할 때는 체육단체나 단체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체육회 종목단체에다 지원해 주면서 체육행사 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누가 의원이 체육행사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솔직히 저희들은 좋잖아요, 알려지고. 이런 예산은 좋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 종목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예술인이나 체육인들한테 해 주는 기회소득이 더 좋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아마 증액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성수 위원장님, 저까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으니까 혹시 다른 데 예산 삭감할 게 있으면 말씀 잘 해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본질의를 안 하면 또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회소득에 관련된 건 아니고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제가 뭐에 관심 있는지 아시죠?

○ 박상현 위원 문체위 산하 모든 실국에 관련된 그다음에 산하기관 관련돼서 데이터 유지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 비용에 관련돼서 지금 아마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 모두 취합이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업무보고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료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두 번째입니다. 문체위 산하에서는 5개 공공기관이 있죠?

○ 박상현 위원 어쨌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은 자체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도자재단, 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제와 관련된 출연원에 관련된 적립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 지금 현재 현금성 보유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박상현 위원 1,000억 좀 넘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죠?

○ 박상현 위원 이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서 앞서 있는 실국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출연금에서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단년도 개념인 거고 이게 다년도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것을 보통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특정한다고 분석보고서에 있습니다. 도자재단이 얼마냐 하면 1,000억이 넘고요. 아니, 경기문화재단이 1,000억이 넘고요. 도자재단은 30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그 액수가 더 커지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보유액이 6억 정도이지만 부동산은 또 170억으로 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위의 위원으로서 출연금에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이 세금이 우리 출연기관들의 통장에서 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나가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근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받으면 안 되냐고 그 세 가지 1인 크리에이터하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셨는데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기회고 그리고 공정이고. 어느 한 사람한테 그렇게 혜택이 몰아지는 게 그게 공정이고 기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위원님 두 분 실명을 거론하고, 저 혼자 있었는데 물론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 콕 집어 가지고 반대의견을 내면서 반문을 하고 이것이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지금 심사하는 어떤 방식이 맞습니까? 제가 저 본질의 끝날 때까지는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나머지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그리고 집행부들 새벽까지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본질의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안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계신 분들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같은 모멸감을 좀 느꼈고,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똑같이 느꼈고. 토론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저는 추가질의가 이어지고 다음 일정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짧게 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장 질서 제74조3항에 따르면 “의원은 언론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발언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고 친애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불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나이가 어리고 또 후배 정치인이라는 생각에서 불편하다는 저의 개인 심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셔서 물론 저의 발언들이 불편하거나 다소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발언 시간은 저 고유의 온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이상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당연히 여당에서는 여당 예산 지키려고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공격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치고.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누구누구 위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반박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쟁점 되는 거 기회소득이랑 기념문화사업 이런 건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회소득이 다들 말씀하시는 거는 공정하게 모든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회소득을 진짜 증액해서, 한 3,0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기회소득을 주든지, 우리 김동연 지사의 어떤 공약사업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로 가든지 아니면 다 삭감하든지. 전 이거 둘 중 하나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특정인들에게만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자고 얘기를 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구를 험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에서 한번 다양한 직군들을 저희가 찾아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기회소득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사실 본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질의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시간이 늦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피곤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어떤 동료애를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양당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니까 될 수 있는 한 회의장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가 아직 소위를 안 갔는데, 아직 심사인데 지금 벌써부터 불타오른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점점점 가게 되면, 나중에 소위 가시면 충분히 논의하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국마다 예산심사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 김근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김근용 위원 제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회요?

○ 김근용 위원 네. 일단은 지금…….

(「그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만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당사자로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어떤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대답이나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회의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42분 회의중지)

(0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0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농정위원회 소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정해양위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어제와 동일하게 국장님,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는, 사전보고는 다 하셨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또 우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 하신 건 맞으시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하셨나요, 혹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산하 단체에서도 이거, 기관에서도 이거 하셨나요, 공기관에서도 업무보고? 그 밑에 계신 분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복지국은요? 동물복지국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 그래요? 또.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종자관리소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속 아닌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전체를 다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보고를 미리 안 하시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사전보고를 부탁드린 이유도, 그래서 예산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요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찾아봬서 설명을 드리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오늘 좀 빨리빨리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 최병선 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2022년도, 2023년도의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연도의 보고서 제일 앞면에,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일 앞면에 그렇게 좀 붙여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요약에는 목차가 첫 번째 1번은 보고서의 개요, 목적 범위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 결과, 핵심 인사이트나 그다음에 주요 문제점 및 현황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3번은 주요 제안, 즉 해결책 요약이나 기대효과가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ROIㆍ오버뷰 투자 대비 성과, 예산 사용의 근거나 성과지표를 요약해서 기재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실행 로드맵, 단계별 계획이나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론 및 권고사항에는 최종 메시지나 아니면 추후에 추가작업에 대한 제언, 제안이나 제언이 있으면 그것까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고서 자체에 이런 요약된 그런 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로 목소리가 좀 탁하게 들려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산동물복지국의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돼 있어요. 합리적인 기준보조율 편성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단지 개사육농장주 부분은 중앙부처로부터 특히 이거는 어떤 사업의 뜻을 갖고, 오랫동안 국가가 어떤 식용문화에 있어서 쭉 히스토리를 가져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될 문화의 어떤 터닝포인트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동물보호협회나 또는 보호협회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그런 서술적인 의미보다도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실 테니까. 인구소멸지역에, 동북부지역에 사실 사육장이 많이 분포하는 것은 현황은 안 갖고 있지만 그냥 목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좋은 뜻의 사업임엔 틀림이 없는데 단체장들 입장에서, 거기의 실ㆍ과 입장에서는 이것도 큰 부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요율 적용을 혹시 해 볼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국비가 기준보조율 기존의 업무지침대로 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아, 그러셨군요.

○ 임광현 위원 결론적으로는 도비 기준보조율을 늘리는 데는 특별하게 관련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노력은 하셨는데 관련 근거가 미약하다.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여기 지금 농정국 쪽만 아니라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화돼 있어요. 특히 인구소멸이라는 부분, 농업이라는 부분, 중앙부처 모든 장관님들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사실은 좀 그래요. 정치적인 발언은 1분 1초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 한 달이 가도 발언이 없어요. 보도자료를 일부러 뒤져봤습니다. 요즘은 AI 검색이 워낙 빨라서. 없어요, 발언이. 갑자기 컵라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즉, 농업을 기준으로 하고 선진국 미국이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든 인류가 농업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인류가 우주인처럼 캡슐만 먹고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인구소멸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무척 높죠, 아직도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짓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800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짓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국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요율표를 만드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전투적인 행정지원을 가지셔야 된다.

앞 실국장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눈 감고 있어도 국장 자리는 간다라는 통념이 있는데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각자의 임무와 권한과 등급별로 또 자기의 업무 소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방향성을 잡을 분들은 국장님 아니시냐. 또 그다음에 실국의 성격에 따라서, 군대 생활도 그렇죠. 군단급 과장님하고 사단급 과장님하고는 업무 소관도 다르고 권한도 다르고.

즉,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 농업이라는 키워드와 인구소멸지역이라는 키워드를 “농업의 예산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예결위 시즌에만 할 게 아니라 실업무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셔서 농업이 국가의 기본 기틀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인지시켜 주셔야 된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출신이죠. 도시화된 금전을 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가 경영, 큰 산업단지, 큰 인구 유입 단지 또는 큰 국방 예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이든 간에 서로의 요율 작용 여러 가지를, 전 지구를 토대로 한 산업 사이클, 자금 사이클에서만 보신 분이란 말이죠.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용을 못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키워드 또 지방 소멸지역의 요율 적용에 대한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도지사께 의견을 드리고 상소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렇게 하고요.

○ 임광현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과에 꿀벌자원 육성품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꿀벌자원, 인류가 태동 이후로 꿀벌이 우리보다 먼저 지구를 장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SF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 부분에서 우리는 공히, 국장님이나 저나 공히 청소년기부터 학부 시절까지 무수히 느끼고 들어왔던 기초과학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업이 기초과학 부분을 선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인류가 변하지 않는 것은 꿀벌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작용이죠, 상호작용. 인류는 꿀벌을 무진장하게 수십억 마리에 달하는 거를 한순간에 버려버릴 수도 있죠.

그럼 증식사업이 무인도에다가 꿀벌 애벌레를 키운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희한한 세상이 도래했다. 이제는 육지에서 애벌레를 증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오염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전자 회의에서 강조했던 국비 50, 시군비 50. 어떻게 도비는 1원도 안 보이길래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총액예산 실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데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기도 인구소멸 요율이라는 거 적용해서, 물론 왜 여기다가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강하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요율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관련 근거를 가지면 어느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따로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1억씩 증액이 돼서 꿀벌 육성을 했는데 다른 거는 스마트팜이니 농가 위에다가 태양열을 갖다가 덮어야 된다. 그것이 수입이 증대된다고 하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증대된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는, 어릴 때 가평이라는 농촌에서 태어났고 호미자루로 감자를 캐봤던 본 위원의 마음에서는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역설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가 느끼고 있지만 느끼면 뭐 합니까? 집행은 예산으로 하는 거고 예산이 말하고 예산이 실적을 내주고 예산이 실적의 효율표를 만들어 주고 성과도가 우수하냐 보통이냐 매우 우수하냐, 폐기할 사업이냐, 지원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인가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열을 모으기 위해서 축산농가나 다른 농가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는 발상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꿀벌이 없어서 그 좋은 축산농가나 비육 농가 옆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젖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꿀벌 한 마리가 젖소 착유에 1ℓ, 10ℓ를 더 생산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자연과학의 기초적인 로드맵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도정을 경영하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온다. 그래서 선도적인 집행과 행정 업무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좀 더 기초과학 부분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1억이 아니라 10억을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를 누구나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학문을 했고 글을 읽었고 전문적인 지식에 양심이 있는 도정을 책임지는 리더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1억 참 너무 가혹합니다. 꿀벌을 위해서 10억 증액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 임광현 위원 근데 10억 증액을 하시니까 되게 난감해하시네요. 동의를 안 하세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니까 차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 사무실에서 어허 예산이, 꿀벌을 위해서 우리가 꿀벌을 열심히 노동력을 올려야겠죠. 꿀벌이 노동력을 열심히 올린다라는 것은 인간이 꿀벌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보다는 그들과 상호 교류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역할을 예산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하고 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이거 질문하겠는데요. 해외시장 판로 개척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느 시장하고 판로를 개척하였죠?

○ 이채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해외전시포럼에 참여하는 출장비를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는데요. 그간 개척한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보고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럼 보고서에도 자료가 있어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간 개척한 시장 어디에 있는지 또 보고서에도 있는지 한번 촘촘히 찾아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해양산업 실태조사 명목의 예산이 8,000만 원 추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해양산업 실태조사 이거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에도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동안 산업동향 파악 없이 또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진행해 온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직접사업이고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목적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사업의 차별점 무엇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또한 올해 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의 기조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해외판로, 그런데 여기도 해양산업 실태조사 이래 가지고 사업량을 했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또 해외판로 개척으로 이만큼 또, 얼마죠, 이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해외판로 개척 2,250만 원 섰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양산업 실태조사에는 또 얼마 섰죠?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설명서 190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4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15억 원에서 25년도에는 30억, 증액하셨습니다. 배가 됐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민간보조사업인데 25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죠?

○ 이채영 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목적이 농어가 30% 소득 증대이고 그다음에 소득 30% 상향 미달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미달성했을 시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럼 민간위탁 사업이므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담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타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기서 농림축산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럼 차이점이 333 프로젝트가 자부담이 없고 기계 및 시설ㆍ장비 지원, 워크숍 등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보면 24년도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국비ㆍ도비 해 가지고 여기서 26개 시군의 청년후계농 617명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워크숍 사업 추진비로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산출되었고 반면에 333 프로젝트는 선발 인원이 248명이에요. 적어요. 그리고 또 운영비, 워크숍 등으로 24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25년도에는 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에 후계농업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원도 적고 또 예산은 배가 돼 있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선발 인원이 영농 후계농 선발보다도 적고 또 24년, 25년도 333 프로젝트는 비용이 과다 책정되었거든요. 이거 촘촘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다 봤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제 컨설팅 사업하고 자본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 333 프로젝트인데 왜 자부담이 없어요?

○ 이채영 위원 시험 삼아서?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자부담 사유는 비용부담을 통해서 사업 수혜 대상자가 신청 전 검토하여서 책임감 및 참여도를 통해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자부담 사유가?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선발자에게 기계 및 시설ㆍ장치 등 추가적으로 2,000만 원 이내 보조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책임감 부족도 보여요. 그다음에 필요 이상의 자원 낭비도 우려됩니다. 그냥 다 통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급 지원에서, 설명서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아 1인당 지원액이 50원 100%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등 폐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폐원 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줄어들면 당초 수요조사 대비 사업 참여 시설 및 급식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원아 1인당 50원에서 줄어든 돈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만들지 말고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 상승도 했고 그다음 아이들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돈을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불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879쪽으로 가겠습니다. 시화호 활성화 지원, 여기에서 보면 국장님 24년도가 2억 7,000, 25년도가 5억, 배로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동 사업은 시화호 수질 개선 등 도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조성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단일 시군보다는 관계 3개 시군, 그러니까 안산ㆍ화성ㆍ시흥 모두 참여해서 시화호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25년도에 도에서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수행에서 민간대행 사업으로 변경됐어요.

○ 이채영 위원 이유가 뭐죠?

○ 이채영 위원 안산ㆍ화성 포함해서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ㆍ관광ㆍ레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시화호 권역의 가치 증진, 수질 개선, 수질 개선 좀 필요하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많은 레저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자연 파괴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자연 파괴 그다음에 수질 개선 이런 거 지속적인 예산, 홍보 필요하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문제는 우리가 과다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또 과다하게 피해를 입는 입장이잖아요.

(타임 벨 울림)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시화호는 경기도의 중요한 자연유산으로 우리 국이 보존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단순 축제성 행사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또 행사성 위주에 치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시화호 활성화 포럼, 생태체험, 해양환경 인식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 시화호 보호하고 또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수질도 보존하고,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 추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섬세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설명서 887페이지에서 896입니다, 학교급식 예산. 여기서 보면 현재 국가가 지원 없이 기초와 광역에서만 보호자 부담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학교급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르면 이렇게 지원에서 국가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몇 년 만에 했습니까, 국장님? 19년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적신호가 왔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국가사무, 상위법, 항상 보면 제가 국장님들 뵙고 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상위법이 안 돼서, 뭐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자꾸 이런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현재 세수 부족할 수도 있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기초단체들, 이러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이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돈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음식을, 양질의 음식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현재 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공급받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또 금액은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데려와야죠. 국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국장님께서 주장을 하시고 가지고 와야죠, 우리 경기도로. 근데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농산물에서도 보면 친환경 생산물도 줄어들고 경기미도 물량이 감소하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얼마큼 줄고 있어요, 해마다?

○ 이채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친환경 경기미가 해마다 보면 얼마나 주는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질의한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지금 자료 본 것 같은데?

○ 이채영 위원 전년 대비 줄어든 거. 시간이 없으니까.

○ 이채영 위원 5% 이내요. 그러면 아직은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 경기미 물량 감소로 인해서 양질의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이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가공식품하고 수산물 증가 추세로 가요, 이 내용에서 보면. 그렇다면 유ㆍ초ㆍ중등 급식만큼은 국가가 참여 필요하고 또 가공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공품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 줄이고 그다음에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 음식 제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현재 학생 수 감소로 농가 소득이 감소가 되잖아요.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농가 소득 감소를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죠? 보전해 줘야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들이 어렵습니다. 많이 또, 그리고 제가 농어촌에 가 보면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정말 강도가 센 노동을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타임 벨 울림)

그렇다면 여기서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그다음에 해외 수출까지, 너무 먼 이야기지만 해외 수출까지도 우리 국에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 이채영 위원 네. 우리 국에서 다양한 판로 개척,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우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몇 건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중에 보니까 전곡항 청소선부잔교 유지관리 및 탄도 준설토투기장 매립공사, 31억인가요? 31억……. 이거 명시이월하셨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 2024년 올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인데 사업 시기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본예산 편성인데 왜 이렇게 사업 시기가 늦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그 밑에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2억 6,500만 원, 이거는 같은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현재?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 관리용역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의 사업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애초 당시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어찌 됐든 편성하는 거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사업 추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10대 전반기 때 농정위에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셨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부서가.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또 뭐가 바뀌고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이강영 국장님, 사업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도비도 함께 매칭해서 해 왔던 것 같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는 전혀 없다는 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관련 시군은…….

○ 김성수(안양1) 위원 크게 어려움이 없나요, 이 사업 하는 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렌더링, 동물 사체 분쇄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우리 국내에는 전혀, 우리 경기도는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거 예산이 지금 현재 도비로도 많이 되고 시군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부정수급도 있고 그런 기사가 뜨고 그래요. 우리 경기도는 이 부분 잘 관리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고 평가ㆍ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공 국장님? 공정식 국장님!

○ 박상현 위원 기회소득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굴이, 화면에 보이시는구나.

○ 박상현 위원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보고 싶은 얼굴 계속 보고 싶습니다.

(웃 음)

○ 박상현 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농업인 기회소득 등등 기회소득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다른 기회소득과 달리 농업인에 관련된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량 주권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 박상현 위원 농업은 단순하게 산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권에 대한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식량 주권은 사실 자국 내에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고 이는 국가에 관련된 안전과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아기들, 제 아이들, 아이들에 관련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인에 대해 과도한 노동에 비해서 적절한 보상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하나의 방안으로 기회소득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기회소득을 통해서 농업인의 그나마 안정적인 소득을 조금 보전해 주고 이런 농업 산업을 통한 식량 주권주의에 관련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회소득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그 대상에 관련된 조건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얼마를 주어야 되는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대안을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꼭 설득을 해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는 이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동의를 받으셔서 기회소득이 나중에는 발전하여 모든 농민에게 줄 수 있는 기본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시가 있죠?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기초연금 노인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해서 꼭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29~2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754억이 있어요. 그 밑에 부대운영비라고 해서 38억의 약 50%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19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자, 부대운영비입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운영 등의 사업비로 일단 홍보비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시군 설명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통합지원시스템입니다. 농어민에 관련된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관련된 운영비가 1억 그다음에 상담센터 운영인력이 또 1억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어민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연로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저는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듯한 이 세 가지 파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예술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뭔가 기회소득이 같죠?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한다,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지난 추경 때 분명히 시연까지 보여줬는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각 기회소득에 대한 당사자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의 돈을 버는지에 관련된 소득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심사평가는 시군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지급에 대한 결정을 주면 도가 돈을 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다음에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이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하고 너무 늦게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 기획조정실 기회비전전략담당관한테 분명히 요청을 할 겁니다. 기회소득 시리즈는 통합하라. 왜, 절차가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 심사 서류도 대상자도 분명히 정해져 있다, 오픈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기조실하고 AI국이랑 협의를 해서 당장에 통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 당장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가 통합데이터센터가 내후년에 구축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부대적인 예산들이 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당부 부탁드린다. 우리 공 국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시킨 것 같고요. 다른 실국의 보고를 받을 때 보통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할 때 6개월 이상 협의가 되는데 아마 공 국장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떠들어대고 있는 데이터 통합에 관련돼서 신경 써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살짝 다음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200억 정도죠?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판촉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할인쿠폰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 박상현 위원 하나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경노위 때 나와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배달특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착안했냐면, 그때 부탁드렸던 건 배달특급에 관련돼서 운영비를 더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달특급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노위는 경노위 자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들어가는 다양한 쿠폰이라든지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추가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판촉 비용, 홍보, 프로모션 비용이었어요. 농수산물도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경기도민에게 지원을 했을 때 이런 쿠폰이 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 박상현 위원 이런 경우에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이 할인쿠폰이 되고 배달특급을 통해서 이 농수산물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1,000개,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도심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배달특급을 통해서 낮은 수수료율로 높은 할인금액을 가지고 배달특급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특급팀하고 조금 잘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중식에 다가와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국,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앉자마자 해 가지고,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김근용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국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나왔죠?

○ 김근용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축산농가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듣고 계신가요? 아니,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온 거죠?

○ 김근용 위원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럼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어디에선가 예를 들어서 편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걸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을 만들면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 김근용 위원 지금 축산 농가에서 이 예산 때문에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항의나 또는 예산 성립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 분명히 들으셨죠, 국장님께서도?

○ 김근용 위원 이런 요구가 큰 것도 사실이고.

○ 김근용 위원 혹시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 있으세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깊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저도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서 이거 그냥 사실은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축산농가들한테 크게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방비 매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던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이런 것들 다 관련된 예산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진짜 이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며칠 안 되는 기간이지만 같이 깊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안 사업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아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이영봉 위원 요즘에 기후환경 변화가 상당히 심화가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엊그제도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고 지금 올해도 여름에 상당한 폭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후환경 변화가 심화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가입 지원이 매우 절실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입률이 한 32%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 이영봉 위원 35% 정도?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실적으로서 좋은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좀 반영을 하셨던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48개 항목 그리고 24년도에는 56개 항목, 항목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죠?

○ 이영봉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24%, 56%, 자부담이 20%로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이게 국비가 50% 지원이 돼서 그게 50%씩 반감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 이영봉 위원 이 부분도 조금 다음에는 기록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니까 농업인신문이 있어요, 구독이. 이게 옛날에 농민신문인가요?

○ 이영봉 위원 어떻게 다르나요?

○ 이영봉 위원 이게 그러면 각급 지도자분들에게 배포하시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선정은 지도자분에 한해서 배포하는 거고…….

○ 이영봉 위원 1만 명 정도, 이게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왜 이게 지도자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 이영봉 위원 농촌 인구는 거의 대부분 고령화인데…….

○ 이영봉 위원 요즘에는 물론 SNS도 많이 활용하고 하지만 농촌의 현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자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농업전문교육, 농업기술전문교육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죠?

○ 이영봉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우리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이게 1차 추경 때도 올라왔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과수냉해 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이,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성격상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물론 예산실에서 하셨겠지만.

○ 이영봉 위원 시설 및 장비 지원 목적 대부분 사업에는 자부담이 보통 30~5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 이영봉 위원 그러나 여기의 사업은 자부담이 10%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여기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 200여 가까이 농가가 된 것 같던데 어쨌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

○ 이영봉 위원 AI 조류독감과 IB 가금류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아주 이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 이영봉 위원 당초에 지금 4억을 편성하셨던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근데 1억 5,000으로 줄었다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국비 내시가 내려왔음에도 우리 도비가 매칭을 못 한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천시 한 곳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면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까지도 파급적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편성 자체가 이렇게 4곳에서 1곳으로 줄인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예산실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건 원안대로 가는 게, 원복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영봉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시네요.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구조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부분들을 설계하실 때 크게는 자부담 비율이 있고 국도비가 있고 기초단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보면 지금 한 두당에 접종할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사육 두수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를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난센스 같은데 이게 대농이잖아요, 대축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더 수혜를 보시는 것들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대농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농보다는?

○ 이영봉 위원 그러한 부분도 내년에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골고루 수혜를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 이영봉 위원 양돈 수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많은 분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 이영봉 위원 관리가 중요한 거죠, 관리.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축산농가 자부담 50%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비용은 얼마 안 되고 처음 들어보는 질병인 것 같은데 소 보툴리즘이라는 거가 있어요.

○ 오준환 위원 그래서 이게 걸리기만 하면 거의 치명적이라 방법이 없이 끝을 내야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여기도 축산농가의 자부담이 50% 있는데 이게 한 번 접종할 때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만 원씩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해 주는 게 3만 4,000마리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구제역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전파되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다?

○ 오준환 위원 작년에는 10개 시군에서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고양, 평택, 파주, 김포, 양주, 안성,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이렇게 10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고양하고 동두천이 빠졌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자 이 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게 큰돈도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는 거죠? 도비 물론 있지만 시군비하고 기타하고, 도비는 5,100만 원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토에 관련돼서 걸리는 지역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다면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는 없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5,100만 원을 1억 5,100만 원으로 늘려주면 그만큼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건가요?

○ 오준환 위원 필요한가요, 접종 예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잘못되는 경우의 수에 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든가 안 해도 그냥 그 정도면 넘어가겠다든가 어떤 의견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가격 대비 안 해도 큰 그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축산농가 너무 어렵다, 어렵다 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자부담 50%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방접종이 5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배려할 수 없는지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저희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여쭤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농업활동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예산이 24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9,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 오준환 위원 3,000만 원씩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2개소 하고 내년에는 3개소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도비 100%로 지원되는 농작업 안전 예방 사업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죠? 국도비, 국비, 시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래요? 전부 2025년도 내년에 이 안전사고에 관련된 예산이 도합 얼마 정도 될까요?

○ 오준환 위원 정확하게…….

○ 오준환 위원 20억 정도 된다는 거죠?

○ 오준환 위원 21억 7,900만 원인데 그런데 농업활동 안전사고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고령화하고, 농촌에 남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여성농업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이유에 조금 기여될 수 있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고령화가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농기계 활용하고 농작업 시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졌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오준환 위원 아,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요. 이게 매년 농기계 사고가 지난 4년간 계속해서 발생되고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도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명재성 위원 저번 추경 때 혹시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해서 올리지 않았었나요?

○ 명재성 위원 그게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설명 부족했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명재성 위원 이게 도비가 45%, 시군비가 45%, 자부담 10%죠?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꼭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산국장님.

○ 명재성 위원 반려마루 여주 생활관 관련해서 여기가 생활관 임차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가 전번에 추경 하나 올렸다가 그때 반영이 안 된 거죠?

○ 명재성 위원 이번에는 여주에 4개소를 하려는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사회적 뭐죠? 사회적 복지원인가 거기도 있었잖아요, 여주에.

○ 명재성 위원 거기도 지금 생활관을 임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단가가 그때 2억 2,000인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 8,700만 원, 이게 1억 8,700만 원이면 C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억 2,000으로 저희들이 상향시켜줬어요. 사실은 이게 예산 세울 때는 금액을 같이 단가는 맞춰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걸 왜 이렇게, 전세금으로 하면 나중에 혹시 계약 취소됐으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 명재성 위원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같은 경기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데는 좋은 데서 하고 어떤 데는 좀 안 좋은 데서 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예산담당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 그렇냐? 왜 이렇게 단가를 안 맞추냐?” 그러니까 실국에서 실링 때문에 다른 사업을 올린다고 그냥 이런 부분은 낮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 명재성 위원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는 직원들 후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 줘야지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주 같은 데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수원에서 가려면.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 명재성 위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사업 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실제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라 거기도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70% 자부담을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는 좋은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수요조사하는데 특별하게 그냥 이게 너무 자부담이 많다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 수요조사는 충분한 거네요?

○ 명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농민 부담을 위해서도 이건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명재성 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전번에 내가 자부담 부분을 얘기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자부담 비율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고양시 하면 농업 관련해서 이 가와지볍씨가 5020년에 한반도 최초의 재배볍씨로 돼 있고, 아시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일산열무가 또 유명하고 행주한우가 유명하고 3개가 먹거리가 고양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축산국장님, 저번에 행주한우 할 때 오셨죠?

○ 명재성 위원 그 평가는 어떻던가요?

○ 명재성 위원 이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도 내년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축산농민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한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살펴볼 테니까요.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어느 부서 국인지 내가 좀…….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 명재성 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든 간에 국장님이 이것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그건 꼭 좀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 관심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 할인쿠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22년과 23년에는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해 진행하셨죠?

○ 이서영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2년 하반기에 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따라서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추경에 반영해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한 것이 절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25년에는 본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한 소방수 역할을 했던 이 할인쿠폰이 본예산에 반영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정책목표가 좀 달라졌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보면 농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최초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25년에 물가가 안정된 시기나 상승시기 구분 없이 연중 내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제 할인쿠폰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적용하겠다는.

○ 이서영 위원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도 할인쿠폰이 이렇게 적용된다면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경감한다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실 의미가 좀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배소영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경기마켓이 무엇입니까?

○ 이서영 위원 네, 마켓경기.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경기도 농산물 할인쿠폰을 비롯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마켓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마켓경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잘 알겠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마켓경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한 50여 분한테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마켓경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경기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경기도 농가의 온라인판매를 지원하고 있고, 맞나요?

○ 이서영 위원 결국 마켓경기 활성화는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경기마켓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나요?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활성화를 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근데 당연히 활성화를 시켜야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과연 경기도가 마켓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4년 9월 기준 매출액은 보면 25억 원입니다. 방문자 수는 일일 평균 500명 정도, 마켓경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이서영 위원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분석한 결과 상당히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 마켓경기가. 23년, 24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23년에는 75억 원이었습니다, 마켓경기가. 그런데 24년은 25억 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지.

○ 이서영 위원 할인쿠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저조해졌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29억 원이에요. 그렇죠? 23년의 사업비는. 근데 24년에는 11억, 사업비를 계속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경기도 출연금만 비교해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22년에 15억, 23년에 12억, 24년에 7억 8,000, 25년에 6억으로 투자를 계속 줄이고 계신데요. 이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투자를 줄이고 있는지. 계속 점점 줄고 있고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보통 보면 이런 것 보고 일몰사업으로 착각할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경기도가 농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장님은 그 마켓경기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느낌도 좀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대형유통업체 쿠팡이나 이런 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과 비교하면 더욱 마켓경기는 처참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가장 매출액이 높은 지자체 쇼핑몰은 전라남도 남도장터인데요. 지난해 18년에 5억 4,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5억 4,000만 원. 판매고를 올린 남도장터는 20년에 326억 원이나 되었고요. 지난해 600억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100배 이상 성장을 시켰거든요. 24년 경기마켓 매출액과 비교하면 20배 이상이나 차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전라남도는 특별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눈부시게 성적을 거두고 있는 곳이 전북 진안군이 운영하는 진안고원몰입니다. 2년 만에 매출액이 30억을 돌파했습니다. 24년 경기마켓 매출액보다 많습니다. 경기도 인구와 면적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재정은 서울 다음이고요. 그런데도 전라남도에 한참 뒤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참한 성적입니다. 그러니 과연 경기도가 경기마켓에 관심 있는 것인지 되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마켓경기가 경기도 농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전라남도는 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고요. 그렇다면 이 마켓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또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은, 또 홍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겠죠?

○ 이서영 위원 경기도는 서울, 인천 모두 다 가깝습니다. 타 지역 주민들도 마켓경기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서울ㆍ인천지역은 농경지도 적고 그렇다면 서울ㆍ인천에도 홍보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 이서영 위원 서울ㆍ인천시민들도 마켓경기 상품이 싸고 좋다는 것을 안다면 마켓경기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재정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하고 매년 기금에서 융자받아 채무상환액은 경기도 재정을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농복합지역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그만큼 경기도는 농민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켓경기나 농수산물 할인쿠폰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마켓경기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농수산물 할인쿠폰보다는 마켓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경기도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할인쿠폰은 소비성이 강하고 마켓경기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마켓 활성화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리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농민보다 대형 유통업체가 수혜를 봐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할인쿠폰제도는 보면 대형 유통업체를 배불리는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이서영 위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603페이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관련해서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과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이렇게 있는데 먼저 우리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1개 시군의 폐교 1개소에서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용성 위원 도비 100%……. 아니, 도비 50%, 시군비 50%.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은 체류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개소가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중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김용성 위원 이게 스마트팜 체험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공모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수익창출은 어떻게 우리 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아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업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폐교에 관련돼 있으면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지를 현재는 선정을 한 건지, 이런 것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좋은 장소에 이렇게 체험형 스마트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이어서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도 이거는 2개 시군에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사항이지만 일단 두 군데도,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죠? 결국에는 2개소 공모할 예정이고.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빈 건물, 빈 공실을 활용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두 군데 정도만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신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아니면 장소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저는 이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도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스마트팜 조성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 참여도 하고 생산ㆍ유통도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께서 두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시지만 더 좋은 성과와 계기가 된다면 더 폭넓게 확장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 김용성 위원 그리고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관련해서 395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 현재는 200억 도비 100%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 내용에 보면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 시 20~30% 할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 395페이지에 보면 “할인지원사업비 2만 원 곱하기 98만 명, 196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2만 원으로 이 정도 할인하겠다 이런 거죠?

○ 김용성 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 도민의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은 지금 200억이지만 빨리 더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현재는 200억만 되어 있어서 또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 김용성 위원 이 농수산물을 할인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도민 모든 소비자한테 소비자 장바구니를 경감시켜주고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게 잘 환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 추진 성과를 보면 2004년 9월 30일 기준 해서 21개 시군에서 24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248명이면 3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사업 내용에 보면 300명을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이 숫자는 맞아요. 그러면 지금 248명을 지원하고 플러스로 더 사람들을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24년도에는 47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추진 성과에 보면 248명을 했다면 벌써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600~7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 김재균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 설정을 벌써 넘어선 거네요, 그러면요? 목표인원 숫자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설명서 217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자체가 있어요. 2024년도 10억 원을 해 놨다가 지금 집행률이 0인데 2004년 말 완료 예정이면, 그래서 이게 완료가 다 안 돼서 지금 집행을 안 한 건가요?

○ 김재균 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일몰을 시켜야지 그걸 계속 붙잡고 가면서, 어떻게든지 주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런 거는 일몰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쪽에서 봤을 때는?

○ 김재균 위원 세상에 줘서 싫다는 건 없는데 그거는 돈을 주는 행정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 주면 싫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이 변화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정책이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하고 450페이지, 설명서 450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지금 같이 친환경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두 부분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도 안 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뭐였냐 하면 2003년도에 우리 도비가 3억 9,000이었는데 2004년도에 2억 4,000, 2005년도에도 2억 4,000이에요. 지금 450페이지에도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8억이었었는데 4억, 4억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서, 지금 친환경은 더 강조하고 있으면서 친환경 이런 지원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친환경은 확대해야 된다고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실생활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죠. 쌀 전업농 육성 했는데 쌀 전업농 육성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쌀 전업농, 우리 지금 전업농을 되게 많이 도와주라고 그러는 분위기인데, 환경인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예산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대회 한번 하라고 3,000만 원밖에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쌀 소비량도 줄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쌀 전업농이 우리나라의 근간인데, 어떻게 보면요. 농업의 근간이 쌀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쌀이라는 주종목으로 눈에 띄는 거는 행사하는 데 이거 3,000만 원 갖고 이렇게 한 400명 모여서 1년에 한 번 저기 대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회예요. 그냥 친목 다지고 얼굴 못 봤던 사람 보고 그런 친선대회 같은 거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쌀 전업농에 대해서 좀 우리도 정책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소상히 보고 안 드려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성을 갖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2004년도보다 4,000만 원이 줄었어요.

○ 김재균 위원 줄은 이유가, 이게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우리가 많은 돈을 그전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던 걸로 보고 또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면 이거는 원하는 데가 있으면 거의 저는 해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줄여나가는데 이 수요가 없나요?

○ 김재균 위원 2004년도에 여기 명시이월이 있죠?

○ 김재균 위원 네. 2004년도에서 명시이월이 있나요, 여기? 이 예산 부분에서?

○ 김재균 위원 이 사업은 없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하고 무인헬기의 비율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장석을 향하여) 쭉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수요가 들어온다면 기계화, 기계화 하면서 기계화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서라는 것은 제3자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여기는 예산을 먼저 주고 정산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어디다가 줬는지, 여기는 전부 다 민간이면 민간, 장소면 그냥 한 곳. 보통 다른 예산서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거는 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줬으면 어디로 위탁을 줬다까지도 설명을 해 주는데 여태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요구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솔직히 이 예산서를 갖고 담당이 아니고 관계자가 아닌 다음에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럼 저희가 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결을 할 건데 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면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큰 목으로 보면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가 세입이 올해 25년도 같으면 3억 5,000 아니, 3,543억, 세출이 8,202억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도 세입이 795억이고 세출이 지금 1,392억이면 이것도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도 460 세입에 8,700 정도니까 2배. 그런데 경기도농업기술원만 세입은 185억인데 세출은 지금 565억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면, 물론 경기도에서 세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기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

○ 김재균 위원 그래서 2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세출과 세입의 균형성을 맞추려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 이서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국장님께 도시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 사업을 하려는 특별한 이유 아주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할 때 다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보면 궁금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와 업무보고서 간에 사업대상자가 좀 달라서, 업무보고서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라고 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를 다르게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이서영 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다릅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셨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서영 위원 도시형 스마트팜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사업 대상자에게 위탁을 준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9월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답변만.

○ 이서영 위원 수요조사.

○ 이서영 위원 어느 걸 안 하셨다고요?

○ 이서영 위원 그렇겠죠, 아직. 수요조사는 실시했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행 주체는 시장 또는 군수였나요?

○ 이서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한 건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시장ㆍ군수는 빠지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수요조사 결과는 보통 보면 31개 시군 중 이 사업에, 31개 시군을 다 수요조사했겠죠? 맞나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안 갖고 있다면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사업진행 절차를 보면 25년 1월에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사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업집행 절차를 보면 도심형 스마트팜은 언제 구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구축된 것인지도 또 언제 구축, 또 언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 요구할게요.

○ 이서영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보니까 도심 내 빈 건물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사회공동체 참여를 통해 생산ㆍ유통 및 체험, 그렇죠, 맞죠?

○ 이서영 위원 교육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까?

○ 이서영 위원 왜 도심에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체험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네요?

○ 이서영 위원 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그렇죠? 스마트팜을 조성해 체험교육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 이서영 위원 사업 목적만 보면 도심에 스마트팜을 구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목적만 보면. 이런 게 전혀 다 제외가 됐기 때문에. 빈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생산ㆍ유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험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촌지역에 스마트팜을 크게 지어 운영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603면을 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그렇죠? 폐교를 이용한 것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폐교 1곳을 운영하는 거죠, 경기도?

○ 이서영 위원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고요.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예산을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 1곳을 더 추가해서 구축하는 데 쓰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좀 의아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 모든 것은 사업을 시작하면 경제성 및 수익성 이런 문제점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높은 초기투자와 운영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생산량과 수익이 필요한데 이 작은 규모의 도심형 스마트팜은 경제적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본 위원은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경제 면에서도 전통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가격경쟁 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것이고요. 또 보면 지금 현재 공간도 굉장히 한계적이기 때문에 도심에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규모 농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 도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이런 것들은 직접 재배하는 거하고 향이나 어떤 품질 면에서 선호도가 많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걸 운영한다면 상당히 쓸모없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1분만 쓰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시작한 도농상생 프로젝트 농수산물 있죠? 판촉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 이서영 위원 네.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행사할 때? 이게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간 모든 주민들이 갔다 와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냐면 농촌농민을 위한 건데 가보면 별 사람도 없을뿐더러 굉장히 비쌉니다. 도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 가지고 그런 걸 판매합니까? 그렇다고 농촌한테, 그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물량을 갖고 와서 도시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바가지 씌우는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이거 한번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아니요, 답변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네,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867페이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24억을 들여서 반려동물 여가시설을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여가시설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워낙 지금 많이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지원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예산을 반으로, 입양센터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반으로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아, 867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팩트만 딱 얘기, 말씀을 해 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래야지 계속, 왜냐하면 길냥이 같은 경우나 길에 있는 것도 어디로 입양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위에 있는 반려동물 여가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집에 키우고 있는 분들이 놀러올 수 있는 시설을 몇 개나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868페이지에 보면 반려마루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5억이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또 871페이지에 보면 반려마루 여주 생활관 임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 설명서를 보면 4명인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했는데 임차를 준 상태에서도 임차 직원들의 저기인가요, 우리 직원들의 숙소인가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가 관할하는, 직접적으로 우리 반려과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김재균 위원 열다섯이고.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국장님, 여러모로 전염병 관련해서, 구제역 전염병 지원 그리고 전염병 접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염병 사무는 우리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광역적 사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해 가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도비 매칭 도비 분담이 거의 다 삭감이 된 거고, 그렇죠?

○ 부위원장 김일중 그리고 이게 좀 엄격한 규정으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엄격한 규정이 아니었으면 작년도에도 이런 규정이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됐는데 올해 특별하게 이 규정이 엄격하게 해석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있었던 본예산 심사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나 또 어려웠거나 지원이 더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셨던 위원님뿐만 아니라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강구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리고 또 짧게 우리 농수산생명국장님께도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국장님,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농어민 기회소득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하시기에는 얼마나 지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국장님, 얼마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겸비해야죠?

○ 부위원장 김일중 연속성이 겸비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지난번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렸던 요건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연속성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어요. 짧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3년만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 부위원장 김일중 그만큼 예산 조달이 될 수 있겠어요?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죠?

○ 부위원장 김일중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차 토론회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토론회에서 어떤 마찰과 대립구조가 생기는 의견 차이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그 문제만 있었어요?

○ 부위원장 김일중 본 위원도 이 취지에 있어 제보를 받은 사안이 있는데 청년농어민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친환경으로 묶고 그리고 일반 농업인은 일반농어민의 기준으로 묶어서 지원되는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일중 그냥 일반농어민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 지급을 하고.

○ 부위원장 김일중 친환경농어민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러한 편차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차별적인 대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사회적인 기여의 분담률이 다르다라는 기준은 어디서 세우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일중 정량적 평가 없죠?

○ 부위원장 김일중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및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최근 3년 됐죠, 이제? 청년기본소득이 실행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혜자 현황을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해 갖고 그 통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3년 치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도입 후에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고 그 청년들의 소득은 얼마나 증가를 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사다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신청서 그리고 참가자들이 신청하는 그 신청서 양식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 사다리도 프로그램 계획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공고문부터 신청서 양식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사다리 선정자 명단 주시고요. 여기에는 지역, 나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계획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공고문, 신청서 양식 일체 주시고 그다음에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한 그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갭이어 프로그램 이후에 이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자 명단을 지역, 나이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재도전학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취약계층이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그리고 대상자 발굴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근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 관련된 사업 있죠?

○ 김근용 위원 여기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 심의하는 데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업계획서들을 보고 예산 심의를 위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저는 혹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0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08학번이었죠. 저희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외에 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또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서 양식에 “당신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당신의 가난을 200자 이하로 서술해 보시오.”라고 들었어요. 표현을 했어요. 여기 청년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지금 미래평생교육국에 특히?

○ 이상원 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취약계층 그리고 하위소득 몇 %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요, 이 사람들이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대상 자체가 청년이면 청년이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냐면요,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데려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들끼리 어떤 견학을 가고 해외를 가고 그거 사진 찍고. 도지사는 자기 어렸을 때 가난했다는 그거 광 팔면서 그 사진 갖고 성과보고서 만들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잔인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내고 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 저소득층분들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 이상원 위원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안 드러납니까?

○ 이상원 위원 그게 지금 지자체에서 ‘너 가난해’, ‘너 잘 살아’ 그거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아, 이거 전에 한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어떤 청소년들이 모두가 함께 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또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울리기는 하겠지만 거기서도 아이들끼리의 그리고 혹은 청년들끼리의 그룹이 그 안에서 또 갈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사업목적이 실패를 성공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한다. 자기진단, 실패원인 분석, 심리치유 뭐 이렇게 있는데 뭐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사업의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25년도 상반기에는 소득 불문하고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합니까, 또?

○ 이상원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일단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이에 대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청년들은 19세 이상부터 34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것도 경기도에서, 지금 몇 세까지 받을 수 있죠?

○ 이상원 위원 그렇죠. 그것도 청년이라는 우리 청년기본법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 이상원 위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게 지금 1,300억인가요?

○ 이상원 위원 1,000억이 좀 넘는데 5,000억을 쓰더라도, 4,000억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어설프게 할 거면 저는 사업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청년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대변해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재정이 안 좋다고 하지만 저희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도지사님이랑 같이 해서 대상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도 주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주고.

○ 이상원 위원 일단 저는 그런 지적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상원 위원 그다음에 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결혼을 하려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줘요?

○ 이상원 위원 공론화를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 이상원 위원 결혼준비만 하고 있으면 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결혼준비 지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 이상원 위원 굉장히 이것도 필요는 하다고 보지만 사회 트렌드상 맞지 않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경우들이 많죠. 결혼을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줄 수가 없다,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결혼준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 놓고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까지 하면 준대요. 요즘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 바로 하나요?

○ 이상원 위원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많죠.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결혼 지금 3년 차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 이상원 위원 남이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해요, 명분도 없고 대상도 명확하지도 않은 거를?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지는 공감한다니깐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로 본 위원도 22년도, 23년도 9월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24년도 10월에 했어요, 아기를 낳고.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면 대다수가 이렇게 해요.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지금 결혼준비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면 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사업 자체가, 지금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된 내용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 이상원 위원 아니, 토론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고 토론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사업명이 바뀌었어야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정말로. 근데 그것도, 그것 역시도 준비하기 나름이다. 내가 결혼식 비용으로 1억을 생각하고 있으면 1억이 들어가는 거고 2억이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2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목표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힘들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힘든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시대가 그래요.

○ 이상원 위원 전셋집 하나를 구해도요, 수도권에 전셋집 하나 구해도 최소 3억 이상이 들어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경기도에서 100만 원 줘서 어떻게 하자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스드메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1년 있다가 혼인신고하고 이거 받자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업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청했던 자료들은 꼭 다 빠짐없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당 쪽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영봉 위원님, 한번 괜찮으시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그럼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광현 위원 먼저 질의할 만한 사유가 좀 있어서. 임광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설명서 79쪽 평생교육과 한류문화 거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 100% 34억, 내용이 이거 왜 하는 거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왜 하는 건지.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과에서 K-컬처 한류문화 거점 조성 왜 하시냐고요.

○ 임광현 위원 소관 업무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계속 설명하실지 이해가 가서, 죄송하지만. 한류문화 거점 조성 헤드라인은 좋아요. 내용은 그냥 리모델링이잖아요, 중심 예산이 리모델링비 13억.

○ 임광현 위원 그럼 리모델링비 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편이 낫지 않아요?

○ 임광현 위원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K-컬처밸리 얼마 전에 난리 난 거 아시죠?

○ 임광현 위원 제가 소속돼 있는 저희 당에서 아직도 이 부분이 설왕설래 여러 가지,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억을 더듬으면 2015년도 2월 11일 우리 대통령직을 불행하게도 수행을 못 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사까지 한 게 일산에 10만 평 1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K-컬처가 있었어요. 민감한 시기에 사업기획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하시지 도비 100% 사업을 앞에 헤드라인을 한류문화 거점 조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눈에 번쩍 띄어서 본 거예요. 34억이 아니라 3,400억을 해야죠,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시군끼리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과에, 제가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에 있는데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라고 반문하시려면 재반문이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보죠.

자, 이거 도비 100% 해서 리모델링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사전평가를 이루셨나요, 용역 평가하셔서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자문은 둘째치고 절차의 부분에서 34억이면 용역 평가하셨죠? 하셨죠? 안 했으면 전액 삭감 들어갑니다.

○ 임광현 위원 절차와 목적이 맞지 않아요.

○ 임광현 위원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나마라도 합리적인 관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거기서 리모델링을 16억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K-컬처 연결 주변 행사 운영을 하겠다. 어느 동네에서는 1조 원 투자해서, 그때 미래 비전이 뭐였어요, 부처랑 한 게? ‘5년간 35조의 문화혁명을 일으켜 가겠다.’였던 거예요. 이거요, 어디에서는 무너뜨리고 어디서는 염장 지르는 꼴입니다. 이런 거는 사업연계의 가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 100%를 여기 리모델링이라고 그냥 하셔서 사업을 하세요. 관련 근거 없으면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할 겁니다, 제가.

○ 임광현 위원 물론 다 위탁, 위탁, 위탁이에요. 우리 의원은 월급 받고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하죠? 직업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리모델링 위탁사업자 내정이라도 된 거예요?

○ 임광현 위원 그럴 리가 없죠?

○ 임광현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왜 하세요?

○ 임광현 위원 꼭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제출하십시오.

○ 임광현 위원 소관 부서에서 꼭 해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편 이해할 수도 있어요. 평생국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K-컬처를 하신다고요, 평생국에서? 그냥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백번 이해해요, 평생학습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관련 근거,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으면 기본절차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셔서, 다른 충분한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경기도 1인가구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경기도 1인가구 축제는 수원특례시에서 11월 23일 토요일 날 실시했어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긴급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본인이 발언하신 거니까? 긴급 편성하셨다. 긴급을 요하는 게 경기도 1인가구 축제가 맞나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축제인데. 올해 수원도 하고 화성도 하고 어디서 1인가구 축제를 하니까.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 정도면 도가 그거에 대해서 카피 수준 아닌가요?

○ 임광현 위원 어디서 하실 거죠, 대략 예상이? 컨벤션?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려고요?

○ 임광현 위원 컨벤션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 임광현 위원 수원시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 임광현 위원 수원시장이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 임광현 위원 절대 아니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카피율이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부스 설치하고 모형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세부설계 부분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2억 9,000 갖고 하는데 그냥 3억 갖고 하세요, 2억 9,000이라고 하지 마시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짓궂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하필 2억 9,000입니까? 3억 1,000이면 이해가 가는데.

○ 임광현 위원 반려동물 부분, 호신술, 1인 용품, 마켓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벤치마킹하는 건 좋아요, 좋은 일이니까. 그렇지만 도가 기획하고 실시하기에는 이것 또한 도비가 100%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은 자존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수원컨벤션에서 안 하신다는 거죠?

○ 임광현 위원 수원시 제2의 1인가구 축제를 도에서 지원하는 형식처럼 보이지 않고…….

○ 임광현 위원 그러면 도청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 임광현 위원 수원시는 컨벤션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산성에 가서 했나요?

○ 임광현 위원 내년에도 거기서 할 것 같은데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도는 봄에 하고 수원시는 가을에 한답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느냐가 사업기획에 내정지가 없이 예산이 나와요?

○ 임광현 위원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사업기획에 있어서 몇 ㎡ 스퀘어를 갖고 공간 부스는 어떻게 되고 세부 면적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왔죠. 그러면 이 예산은 엉터리 예산이네요, 말씀의 주가?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금 대답이 예산 편성과 부스 면적과 수요 인원, 편성 인원에 대한 기획 사업비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셔서 사업의 충실도가 만족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100% 삭감 요청을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지금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차원이 아니신데 제출한 기본적인 자료를 보면 따라하는, 제가 싱크로율 9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색다른 게 목적사업 예산의 33%를 넘으면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인 관련 근거를 제출 안 하시면 도비 100% 이 사업은, 수원시와 중복을 피하시고 싶으면 피하세요. 유감이지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따라가기 사업밖에 안 보이고요. 남 한 사업이 좋아 보이니까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기획 의도가 명확치 않고 기획 의도가 예산 투입에 맞춰서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도비 100%를 쓸 만한 사업이 맞느냐, 특히 수원특례시가 진행하고 있고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임광현 위원 관련 근거를 좀 더 연구하시고 본 위원을 설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쪽 도서관정책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서 아주 너무 감사하다라는, 의원이지만 또 도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책이 소실되고 그냥 태블릿 PC로 책을 읽는, 가까운 이웃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보죠.

○ 임광현 위원 그로 인해서 그들은 페이퍼를 보는데 우리는 왜 액정을 볼까라는 어느 후배가, 논문을 해야겠다라는 후배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도서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더 예산이 좀 넓어져서 작은도서관 유휴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유휴공간이 재활용돼서 경기도민들이 앉아서 잠시라도 책을 볼 수 있고, 요즘은 또 선진국 아빠들이 많이 보는 이야기 그림책이라는 게 있어요. 12컷에서 모두 다 깊은 삶의 철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재미난 책들도 있는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좀 더 예산을 푹 좀 늘려서, 도비 70%, 시군비 30%인데 도비 좀 올려서 80%하고 시군비는 한 20%만 해서 유휴공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유휴공간은 또 다른 국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또 미래의 평생이라는 어떤 그런 라이프 곡선에 아주 긴 걸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하고 계신 행정조직으로서 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에는 연도별로 계속 좋은 사업이라 감사드리고요. 누차 강조하는 대로 작은도서관은 좀 더 확충하고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도가 더 전투적으로 시군에서 하겠느냐 말겠느냐 던져주지 마시고 별도로 찾아보시는 그런 합리적인 사업으로 더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임광현 위원 올해는 뭐 그렇고요.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철도청, 거기는 또 국가조직이 편제돼 있지만 그런 지하철이나 철도, 전철 옆에 유휴공간을 잘 협의하셔서 그런 작은도서관을 좀 더 카페 분위기가 날 수 있는, 물론 옆에 있는 카페랑 상권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할 수 있고 도시민들의 지친 하루가 아니면 활기찬 아침이 책 한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 한 줄에서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 한 줄이라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죠.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논조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도서관 참 멋진 사업인 것 같아요. 꾸준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안 있어도 한번 기대하고 꼼꼼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석 미래평생국장님.

○ 이영봉 위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1차 추경에도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받으셨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갔겠네요?

○ 이영봉 위원 어느 정도나 올라갔나요?

○ 이영봉 위원 3/4분기가?

○ 이영봉 위원 그럼 4/4분기는 더 올라가겠네요?

○ 이영봉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금 신청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죠?

○ 이영봉 위원 어디 어디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의정부시는 상당히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게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4/4분기 다 돼서 다시 신청을 하고 있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공문이 왔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보니까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임위가 11억 7,000 정도 증액을 편성했었어요.

○ 이영봉 위원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 11억 7,000 정도면 잔여액이 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하신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서 28억이고…….

○ 이영봉 위원 기초단체가 12억이고.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11억 7,000만 지금 상임위 증액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건 이제 우리 상임위가 좀 늦게 계수조정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어요. 잠깐 봤으니까 제가 그건 확인하겠고요. 어찌 됐든 우리 의정부에 한 4,000여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경기도민이잖아요. 똑같은 도민인데 수혜를 보지 못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청년 부부 2,650쌍을 한 거예요? 수혜 대상을.

○ 이영봉 위원 지금 이 근거는 뭐예요, 기준 근거는. 선정기준은?

○ 이영봉 위원 이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좀 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가.

○ 이영봉 위원 너무 섬세하지가 못해요.

○ 이영봉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이영봉 위원 경기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이번에 도서구입이 어느 정도 되죠?

○ 이영봉 위원 지금 보니까 1차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거죠, 3만 권을?

○ 이영봉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여타의 가까운 인근 기초단체의 도서관들을 보면 20만 권들이 넘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러고.

○ 이영봉 위원 지금 김포교육도서관도 한 7만 5,000권 정도 되는 거고. 도서관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건 3만 권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준비가 덜 되지 않을까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구 제작은 19억인데 도서구입비는 15억이에요. 물론 이제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겠지만 주목적이 도서관은 책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구입에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님.

○ 이영봉 위원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을 올리셨어요.

○ 이영봉 위원 이거 1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올리셨죠?

○ 이영봉 위원 이거 선거법 유권해석 다 받아보셨나요?

○ 이영봉 위원 가능하다고요?

○ 이영봉 위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이영봉 위원 반드시 꼼꼼하게 더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선거일 120일 전에는 이걸 발송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 반드시 회신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는 이게 못 하게 돼 있어요, 120일.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진행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의료비나 간병비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또 성폭력피해자 상담실에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한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해바라기센터가 지금 6개인가 있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유사한 부분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몇 곳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저도 그 센터를 몇 번 가봤습니다.

○ 이영봉 위원 현장을 좀 가 봐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기금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집행률은 100%인 데 비해서 이게 예산편성은 계속 줄어드니까, 예산이. 그래서 제가 여쭌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규정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경기도 긴급복지 수혜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어요.

○ 이영봉 위원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는, 시행령으로 돼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쪽에 보면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2개가 국장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교 검토해 보셨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내부 보고서에도 없는 정책 제안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3년 12월 20일에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의 분포와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아니, 모르시나요, 아니면 아시나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저희 의원들은 예산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요점보고에서 보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지역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분포 특성을 고려, 집중거주지 중심의 정책 또 희소거주지 혹은 농촌지역 정책 그리고 체류자격 특화 정책이 필요함이라고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이거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작성할 당시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이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검토한 적 없으십니까?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모르시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그래서. 양이 많아서 그러시겠죠. 그러면 검토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첫째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예산 관련하여 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기존 공동체 인근에 거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을 얻고 모국 출신 이주민과도 친목 도모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고 연구하였는데요. 그럼 이민사회 정책 추진, 현안 홍보가 이러한 연구결과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저랑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계시네요. 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순위에서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돼야 하고요. 또 홍보활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홍보 예산 1억 원이거든요. 이거 삭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 현황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이 부분에 관련하여 보면 추진평가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 외국인 정책 관련 간담회 1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페이지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중복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정책은 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여기 보니까 현장 소통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위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구성 비율, 국적 분포, 경기도 시군별 외국인 주민 분포 통계자료 이렇게 중복이 되게 많아요.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정책,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집행률이 또 41%밖에 안 돼요. 사실상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정책 이게 통합이 가능하므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 이채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있죠?

○ 이채영 위원 어린이집에 이거 얼마 주죠?

○ 이채영 위원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를 어린이집에 가야 되느니, 유치원에 가야 되느니 이거 분분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우리가 또 지방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에 빨간 적신호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급식비는 또 얼마 나가죠?

○ 이채영 위원 1인당.

○ 이채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폐원한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죠?

○ 이채영 위원 그분들은 어린이를 사랑해서, 이 직업이 좋아서 그냥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폐원의 아픔도 크고 그다음에 폐원 후에는 그분들의 일자리도 걱정될 입장이고, 그런데 폐원 증가하면 이 급식비 남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불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게 이렇게 남는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또 외국인 자녀의 이동으로 인해서 세워진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영유아 급식비를 올려주거나, 왜냐하면 인건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또 부족하기도 하고. 이럴 때 약간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해서 남은 금액들을 조금 조정해서 이동을 해서 그들에게 조금 편하게 운영할 동안만이라도 영유아 급식비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 보육비 있죠? 이렇게 지금 막 서로가…….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가슴앓이를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영 구축도 맞지만 그 예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내가 또 떠나가야 된다는 거는, 국장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셔 가지고 한번 촘촘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여기 324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15만 원이죠.

○ 이채영 위원 네, 꼭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또 여가교위에 오래도록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촘촘히 이 내용들을 너무나 현장하고 예산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미성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먼저 세부사업명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부대의견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안의 근거가 뭐죠?

○ 최병선 위원 그럼 요약하자면 현재는 40인 이하…….

○ 최병선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 최병선 위원 그런데 증액안의 이유는 50인 이하…….

○ 최병선 위원 모든?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 최병선 위원 인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상도, 범위도 늘어나고?

○ 최병선 위원 이런 취지가 뭘까요?

○ 최병선 위원 지금 유보통합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최병선 위원 제일 중요한 과제가 비용 격차의 해소, 지금까지 어떤 불평등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바꿔서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원율이 어떻게 되죠?

○ 최병선 위원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 최병선 위원 10% 내외?

○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동일한 폐원율은 어떻게 될까요?

○ 최병선 위원 통계학적으로 거의?

○ 최병선 위원 요약하자면 유보통합 전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거죠?

○ 최병선 위원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본 겁니다. 동일한, 바로 밑인데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도 있죠?

○ 최병선 위원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동일한 흐름인가요? 설명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0세~2세까지는 15만 원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3세~5세까지는 28만 원이 된 거죠?

○ 최병선 위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자녀, 아이들이 아닌 우리나라 아이들 수준을 맞춘 거죠?

○ 최병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현석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청년 기본소득인데요. 산출내역을 봤는데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죠, 상임위에서?

○ 최병선 위원 진짜 증액을 했습니까?

○ 최병선 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는 135페이지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최병선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2000년 출생자, 하반기에는 2001년생 중 상반기 출생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하반기의 사업량을 14만 4,232명의 50%인 7만 2,000여 명을 산출했는데, 맞죠?

○ 최병선 위원 2000년과 2001년의 출생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 최병선 위원 퍼센티지를 어떤 식으로 조정했죠?

○ 최병선 위원 지급률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출생자 수에 대한 반영 퍼센티지를 어떻게 반영하셨냐고요, 현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 최병선 위원 지급률은 출생 인구, 지급 대상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출생자가,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6만 3,000여 명 되고 2001년도에 마찬가지로 경기도 1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퍼센티지를 반영하셨냐고요, 여기에. 예산 산출근거에. 12%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전국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반영하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14만 4,232명은 어떻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 최병선 위원 그 근거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통계청 자료 아니겠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출생자 수가 명확히 연도별로 집계가 되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예산 산출근거를 삼아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2000년도, 2001년도 갭을 반영하면 한 57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돼요.

○ 최병선 위원 그런 방법을 써온 거랑 지금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더라도 이 예산 산출근거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으면 지금이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병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위 전까지 반드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신중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 최병선 위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오늘 12월 6일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스웨덴에서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날입니다. 내일 7일에는 한강 작가가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10일에는 시상식, 12일에는 낭독 행사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독서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현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늘려야 한다고 보세요, 국장님께서?

○ 정동혁 위원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 가장 저조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데도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께서 혹시 31개 시군 내에서 지금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정동혁 위원 가장 심각한 데.

○ 정동혁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심각한 곳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입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내 공립 작은도서관 5곳에 대해 보조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방식을 통해 폐관을 유도했고 올해도 잘 운영되던 5곳에 대한 폐관을 추진해 2년 만에 공립 작은도서관 수가 16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어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경기도 청원글을 올렸고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혹시 국장님께서 이거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잘 들어주세요.

○ 정동혁 위원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공동체 활동과 돌봄 기능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센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이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이 청원의 제목은 “경기도에 줄어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였습니다. 청원 인원이 1만 명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지사님의 답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앞으로 해야 되는 내용까지 지금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지금 일반 대형 도서관이 이 작은도서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다시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작은도서관 수를 줄이고 있는 현 상황이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 고양시가 작은도서관을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게 없애버릴 줄 몰랐고요. 국장님께서 혹시 예상은 하셨습니까, 고양시 상황? 못 하셨죠?

○ 정동혁 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작은도서관 폐관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아까 답변 좀 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시군 평가지표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정동혁 위원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폐관 사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운영 문제입니다. 운영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산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용 감소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이용 감소로 인한 폐관 비율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작은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독서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지표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예산도 충분할 만큼 많아야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오히려 지금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정동혁 위원 우선은 지금 제가 예시를 고양시로 들었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고양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는. 작은도서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 그리고 또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혹시 직접 이 작은도서관 관련한 단체를 만나거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1억 원을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았다가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죠?

○ 정동혁 위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주장하셔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후에도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이렇게 가실 수는 없는, 지금 인력적인 문제가 있나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용역을…….

○ 정동혁 위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할 의사는 있지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하기 어려웠다는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또 우리 상임위 들어가시면 여가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거 관련해서 상황설명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추경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 김근용 위원 제가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지금 사이트에도 없고 어떤 거 제가 요청했는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 김근용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4시 반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는.

○ 김근용 위원 아니, 빨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없이 지금 예산에 담겼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좀 질의하려고 기다리다가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이거 제가 이번 예결위 기간에 사실 처음 자료요구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어떤 부서에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하지도 않는데 오늘 처음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 김근용 위원 이 부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국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이 한 자료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바로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안 그러면 국장님 때문에 이거 정회할 거예요. 빨리.

○ 김근용 위원 일단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김근용 위원 한류문화 거점 조성 사업에서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이 계신데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어느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성을 하시지 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이 올해 지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첫날 예산 전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만 지역개발기금이 거의 지금 고갈 상태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죠? 국장님.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 저는 용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 사용되던 게 좀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곳에 엉뚱한 곳에,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26억이 지금, 26억의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안 주셔서 이거 좀 지금 현재 그렇고, 그리고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이 됐어요.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파악 안 하시고 계세요?

○ 김근용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앞에서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기 재도전 학교 있죠?

○ 김근용 위원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중복성이 다분히 농후히 있다. 예를 들어 청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청년도 중복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그리고 중장년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비부머기회과라는 그 과를 전담 과를 만들어 가지고, 중장년 하면 지금 보통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근데 이것도 사업 중복성이 굉장히 있고 사업의 중복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다르다고 물론 표현을 하시겠죠. 근데 사업명도 사실은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 재도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청년이고 중장년층이고 재도전을 한다는 건 한 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 용어를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청년이 실패를 했어요. 어떤 실패를 했을까, 과연. 그리고 실패 후에 뭔가 재도전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제가 사업 내용을, 세부 사업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포커스는 그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는.

○ 김근용 위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업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아니, 국장님 실패를 그러면 어떤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청년이…….

○ 김근용 위원 취업을 하다가 못 하고 창업을 하려다가 못 한 사람들이 다 실패자입니까?

○ 김근용 위원 아니, 다 실패자냐고요!

○ 김근용 위원 아니,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시네.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우리 공익적인 공공을 위한 도민을 위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갇혀 계신 것 같아요.

○ 김근용 위원 아니, 취업을 못 했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실패자입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국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리고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대시고, 갑자기 이렇게 자꾸 끼어드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말싸움하러 오셨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말싸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자꾸 그러면 퇴장시킬 거예요. 방송이 나갔는데? 일단 질의하시죠.

(「나가면 정회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하니까 이게 오디오가, 비디오가 다 나가버리잖아.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국장님 내가 계속 듣고 있었어. 다른 위원님들 할 때도 다 그렇게 하시더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님이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답변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저희가 답변 시간 안 드렸어요? 그거 뭐 여기 말싸움하러 오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끼어드시는 거예요, 왜! 예결위 심의가 그렇게 우스워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여기 뭐 친구랑 대화하는 장소예요?

○ 김근용 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일단 하시죠.

○ 김근용 위원 네. 국장님, 물론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지금 국장님과 제가 하는 대화는 어떤 생각의 차이라기보다 저는 절대 생각의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국을 이끌어갈 만한, 경기도에 사업을 만들 만한 그런 마인드가 과연 계신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의구스럽고요. 저는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서 제가 처음 질문하면서 부서에 얘기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제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사실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 김근용 위원 그 사업 중에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거 혹시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죠?

○ 김근용 위원 왜 원칙을 안 지키시고 이렇게 법을 안 지키세요?

○ 김근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지금 할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아니, 사전절차가 미이행됐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세우셔야죠.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설명서 632페이지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이것도 혹시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 김근용 위원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 김근용 위원 해당되는 거죠?

○ 김근용 위원 왜 이런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무리하게 하십니까, 왜? 제가 이번…….

○ 김근용 위원 예정이잖아요, 예정.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경 때부터 계속 예산에 올리고 사전보고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었는데 찾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게 절차를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은 사업들은 일체 다 저는 삭감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추경 때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잘못됐더라고요, 절차가. 인정하시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은 자료가 지금 도착하셨으니까 이따가 마무리하실 때 제가 또 추가 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일반회계 세출 자료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 체험관 운영은 지금 현재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회에서 일몰사업으로 0원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 이해를 높이고 독도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바른 독도 인식 제고와 그다음에 독도의 문화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제가 2020년도에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대한 조례도 제가 202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교육을 시키고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셔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례에 “경기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하고 사업추진을 하게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예요.

○ 김용성 위원 이 조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조례예요. 제가 교육청에 관련돼 있는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만든 조례가 따로 있어요.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교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도 청소년교육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평생교육과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이 독도에 관련돼 있는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영토주권의식을 제고하고 더 폭넓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 사업도, 현장탐방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현장탐방을 가는 것은 일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이 더 많은 독도에 대한 관련한 사항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홍보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권의식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31개 시군에 관련한 독도,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제가 독도 주간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 김용성 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관련해서 299페이지, 지금 이게 맨 처음에 사업 시행한 게 언제죠?

○ 김용성 위원 네, 21년도 처음 시행하고 아마 14개 시군인가 15개 시군에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용성 위원 24개, 이제 점진적으로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3 대 7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부담이 갈 수 있지만 우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김용성 위원 나머지 기타 시군에도 그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요청을 하고 또 그 해당 나머지 7개 시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혹시 여기 나머지 시군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시군 매칭 비율로 7 대 3으로 진행이 되죠?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셔서 혹시 결례 아니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대 3 시군 매칭 비율로 진행이 되고 전체 예산규모가 1,500, 도비가 1,045억 그리고 시군 비용이 448억, 진짜 정말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5쪽에 산출된 근거를 보면 22년도 사업량은 도내 3년 연속 거주 24세 추정 인구 14만 명으로 이 14만 명이 2000년생 출생자들을 기준으로 하신 거 맞죠?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의 산출량 상반기의 경우 20년생 출생자와 하반기 21년생, 그중에서도 상반기 출생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한 걸로 이해를 하고 사업량에 14만 명의 50%인 7만 명을 여기 산출하셨는데 맞아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사업량이 과연 꼼꼼하게 산출이 됐나라는 부분을 조금 사료하게 됐어요, 국장님. 인구 비율이 지금 2000년생과 2021년생 인구 비율이 다른 거 아시죠?

○ 김일중 위원 산출량이 꼼꼼하게 체크된 거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산출 근거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설명 안 해 주시니까, 2000년생 출생자가 63만 명, 2021년생, 2001년생 출생자가 55만 명 그러면 2000년 출생자 수 대비 12.5%가 감소한 인구 비율이에요. 그러면 통계를 보면 25년도 하반기에는 2001년생 중 상반기 출생자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 사업량을 2000년생 14만 명의 50%인 7만 명으로 선정할 것이고 그리고 21년생 출생자 수를 고려해서 12.5%를 감액하면 이게 6만 명이거든요, 6만 명. 그럼 예산 규모에 차액이 생겨요. 그 차액이 57억 원이에요, 57억 원.

○ 김일중 위원 57억의 사업량에 대한 차이는 실제로 청년기본소득이 자체 어떤 편성 규모를 책정할 때 꼼꼼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혹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의 뜻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도덕적 해이라는 뜻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그 행동을 신중하게 하지 않거나 책임감 없이 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신 단어의 뜻 정확한가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여러모로 국장님, 이 청년기본소득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 3년 됐죠?

○ 김일중 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정책 효과나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청년기본소득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소속, 보편적 복지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로 지급이 됩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되고 결과되는 보고 혹은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세요?

○ 김일중 위원 어느 정도로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지표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경기연구원이요. 우리 경기도 산하 연구원이에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되고 그리고 결과 분석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실국의 총책임을 갖고 계신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몇…….

○ 김일중 위원 그 신뢰도 높다라는 걸 지표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00%로 봤을 때? 100%로 자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빨리, 시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90% 이상.

○ 김일중 위원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가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모형 구축 해서 2024년도 11월 11일 날 결과 보고된 연구보고서예요. 여기서는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90% 이상 우리 경기연구원의 결과들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번 25년도 본예산의 어떤 유형을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신규적인 사업 범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신규적인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전의 검토와 그 결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심의를 할 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만약에 재정이 많고 풍부한 상황에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세분화적인 어떤 지원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소득 같은 것들이 다양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이 자비로운 유형에서의 모델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이해하시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방향과 정책을 소관하시는 부서의 총괄 책임을 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견해를 좀 주시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겨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 이후에 내년도의 어떤 재정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뢰성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전혀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답변을 주셨는데 우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다음은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출산축하카드 관련해서요. 우리 출산축하카드도 동일한 요소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좀 하다가 지금 지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편물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따로 돼야 되고 예산이 복합적이게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출산 축하의 어떤, 출산율의 독려 취지와 함께 우리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표명하는 지사님의 의도는 본 위원도 저출산 인구 위기에 직면한 지금 현시대의 정책적인 부분은 동감을 해요. 하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감액, 절약할 수 있을까 방법을 궁리하다가 디지털 편지나 이런 걸로 보내는 방면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는지?

○ 김일중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전반적이게 본 부위원장이 이번 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대체적이게 모든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되게 상당히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진짜 이 현실은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국에 치닫고 있다 보니까 내는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직면한 어떤 가계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어려움들을 우리 도민들은 지금 현장에서, 생활에서, 사회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도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정말 중첩적이게 보탬이 되고 권익을 증진시켜 주시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심도 있는 이런 검토들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게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과연 어떤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사님 표의 새로운 정책적인 이 부분이 얼마나 연속성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신규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혹시 한마디라도 소신 있게 건의할 수 있는 국장님들과 과장님이 부서에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좋다 해서 예산을 더 가용시키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어야, 그리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연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서의, 저보다 더 많은 지사님들의 어떤 유형들을 살펴보셨을 거고 저희가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독려를 드리죠. 하지만 지금 다른 시국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지금 발족을 했나요?

○ 김재균 위원 법적인 것도 전부 다…….

○ 김재균 위원 절차를 밟았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시작을 하시려고…….

○ 김재균 위원 언제 정도 출발하시려고 그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됐던 거는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리로 오시는 부분이 제일 많겠네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잠깐 물어볼게요. 이거 몇 주를 가는 거죠?

○ 김재균 위원 두 달 가는 거죠, 두 달?

○ 김재균 위원 3~4주요?

○ 김재균 위원 350명이요?

○ 김재균 위원 24년도에는 몇 분이…….

○ 김재균 위원 270명이요?

○ 김재균 위원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할게요. 270명 이름은 그냥 ○○○으로 쳐도 되고요. 년생, 거주지 그리고 생활의 정도는 파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270명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인데 24년도에는 몇 명이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본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 김재균 위원 9,000…….

○ 김재균 위원 금액은요?

○ 김재균 위원 93억이요?

○ 김재균 위원 연도로 잠깐 불러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23년은요?

○ 김재균 위원 22년.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25년도 같은데 24년도는 33억이었고 31억이었고 그러면 이 적자의 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차액이 너무 나는 거예요. 3배 이상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번 선택을 해 볼 방법을 찾아보든지 보험회사하고 어떤 이런 평균치를 갖고 좀 가격을 내리든지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민사회국 국장님, 설명서 55페이지예요.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단체가 8개 단체 내외로는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8개 단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내외라는 글자를 쓰나요? 안 쓸 텐데. 단체 파악은 다 하신 거죠, 지금 이거? 계속 사업을 했으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여성가족평생교육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회의 같은 걸 하고 나면 기록을 남기나요? 왜 그러냐 하면 회의를 하고 나면, 제가 여기 6개월밖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여성가족평생교육국을 떠나왔는데 지금 아는 얼굴이 몇 분 안 계셔요. 인사이동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러면 어떤 보고서나 다음에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하면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답습만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가시고 1년 있다 가시고 그러는 게 지금 여성가족평생위원회의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꼭 회의를 하면 회의날짜, 누가 참석을 했는지, 어떤 회의내용이었는지 좀 꼭 해서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지원금 자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국, 1366 지금 전부 다 그쪽으로 이사 오셨죠?

○ 김재균 위원 이사 왔는데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같이 지금 계시다 보니까 11월 3일 날 왔으면 한 달 좀 넘었네요. 장단점이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시건장치는 따로 저기를 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을 2025년도에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3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타 시도ㆍ해외, 안심지원사업 예를 지금 서울시 걸 들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서울시 게 훨씬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물품이 몇 가지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선정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군에 맞게 하는 거 그거는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선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식적으로 또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주면 그냥 방구석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31개 저기하고 꼭 협의를 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 타 시도 유사사례 나오는데 서울시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우리 예산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가장 특색적인 게 누리과정 운영지원에서 지금 223억을 감액을 했어요. 이거 해도 내년에 누리과정 아무 지장 없이 갈 수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감액, 지금 223억,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쭉 증액을 한 걸 보니까 각 기관에, 여성가족국에 있는 모든 기관에 웰빙비를 다 주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내고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각 국에서 집행하는 데 아무 지장 없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급양비가 아니라 웰빙비던데, 다 보니까 거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예결특위 조정예산안이라는 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집행부의 안입니까, 아니면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심의할 때 만들었는데 예결특위 조정예산안 해서 원안을 전부 다 갖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결정은…….

○ 김재균 위원 이건 수식으로 나와도 상임위원들이 보거나 다른 의원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에 원예산안을 지금 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그리고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그다음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한류문화거점 조성사업 예산이 34억 편성됐네요. 신규네요. 이게 신규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사업위치가 어디로…….

○ 김성수(안양1) 위원 신규사업인데 파주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파주로 결정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시설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 변경계획 용역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숙박시설에 대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이런 공연장이라든가 체험장 이런 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 없고 사업 진행에도 이상이 없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대상이 보니까 도민이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거 뭐 K-팝이니 K-컬처니 이런 건 다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혹시 다른 국하고 좀 약간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혹시 뭐 없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고는 있으세요? 혹시 다른 부서에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사업이 있다는 거?

○ 김성수(안양1) 위원 어디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알고는 계시네요. 사회혁신경제국에 보니까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재도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재도약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전과 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두 사업이 약간 중복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박상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질의하시죠.

○ 박상현 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성수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염두를 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AI에 관련된 행정 효율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고요. 올해는 데이터통합 및 플랫폼 운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 체계화시키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자료요구를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실국장님들께서는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앞으로 이것은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집요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계속적으로 AI국과 기조실과 협력해서 이 플랫폼 운영비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유지 서버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라고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만 얘기한 건 아니고 모든 실국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안 보여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거 몇 가지를 짚고…….

○ 박상현 위원 몇 가지 짚고 싶은데요. 먼저 AI 통합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고도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업목적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고도화이고 두 번째, 아동급식 지원업무 행정혁신인데요. 실제로 보면 저희 취약계층한테,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돌봄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 박상현 위원 거기에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종사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시고요. 하지만 급식비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죠?

○ 박상현 위원 아, 카드로 넣고 다녀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급식비와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행정체계와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증빙서류 만들기 위해서 행정업무가 과도한 것은 사실인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AI를 통해서 AI 통합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한다면 이런 행정업무에 대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굉장히 준비하기 어려운 증빙서류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럼 이거는 지역화폐랑 연관이 되는 건가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건 경기도에 있는 지역인 거고.

○ 박상현 위원 현재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데면 대부분 결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또 7%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잖아요?

○ 박상현 위원 지역화폐랑 연계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카드에 관련돼서 온라인 주문 배달을 저도 이것 좀 봤는데 다행히 이건 또 우리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은 배달특급과 연계했을 경우에 또 할인을 주네요?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배달특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 박상현 위원 경기도서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 박상현 위원 현재 경기도서관은 단순하게 책만을 읽는 곳은 아니죠?

○ 박상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코엑스에 있는 우리 별마당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경기도 경기도서관이 있으면, 물론 부천에서는 코엑스가 가까운 편이기는 합니다, 1시간으로. 여기는 2시간이라서 먼 거리이기는 한데, 경기도서관에 관련돼서 차질 없이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조금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 개관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1억 5,000이 산정이 돼 있네요?

○ 박상현 위원 하루인가요?

○ 박상현 위원 행사가 하루인가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스템 구성에 5,000만 원, 행사 운영 및 진행비ㆍ인건비 등에 8,000만 원, 초청장ㆍ홍보영상 제작에 2,000 해서 1억 5,000을 하루 만에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현 위원 3일 정도?

○ 박상현 위원 3일 정도에 관련된 프로그램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서관에 관련된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보면 책을 만드는 도서관이라든지 다문화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 건이 하나 있고요. 여성가족국에 관련돼서 맘대로 A＋놀이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면 약간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제공한다라고 하는 콘셉트가 살짝 비슷하긴 한데요. 물론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다르나 거기에 설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할 수 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요새 디지털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아시다시피 1년 전의 AI 다르고 1년 전의 저 TV의 사이즈가 다르고 이제 빔프로젝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에 관련된 문화가 이렇게 빨리 다르고 콘텐츠도 굉장히 하루하루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몇 달만 운영하면 우리 또 많은 학생들이, 아이들이 금방 또 실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입해서 하나의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 그다음에 더 많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약간의 임대 형식의 방식, 핸드폰이랑 비슷한 거죠, 자주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 형식으로 바꾸기 위한 방향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옆에다 꼭 비고란에 해서. 한 번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임대 형식의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개의 시군이나 여러 개의 장소에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두 분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의 명재성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한류문화 거점도시가 그게 쉽게 말하면 영어마을이죠, 옛날 파주?

○ 명재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파주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게 청년기본소득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하는데 지금 방침은 보편지급으로 결정된 거죠?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동수당인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처음에는 90%만 준다 하다가 나중에 100% 다 주는 걸로. 그와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청소년들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따라서 우리 꿈을 키울 수 있고 앞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다 보편적으로 만족한 거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청년기본소득 토론회 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적니 어쩌니 이거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래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 도서관 개관하는데 9월에 시범 개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12월 달에 전면 개관한다고 그랬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근데 도서관대회가 언제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럼 개관하는 데는 도서관대회하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명재성 위원 그거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이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이 아니고 요즘은 다 그냥 커뮤니티 공간이고 여러 가지 정보, 옛날에 과거에는 정보문헌사업소를 한번 한 적도 있었거든요.

○ 명재성 위원 정보 교류하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명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명품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 명재성 위원 출생축하카드하고 경기 아이듬뿍 지원은 이게 같이, 똑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출생카드를 신청받은 사람은 결국은 아이듬뿍 그것도 같이 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 명재성 위원 아, 임신을. 그럴 수 있군요. 왜냐하면 요즘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인구부를 만든다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인구 문제는 아주 우리 국가적인 시책 당면과제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성을 따지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냥 왕창 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집 운영비 0세 지원이 있더라고요. 당초의 예산을 2024년보다 줄였어요, 8억 5,300 해서. 그 증감 사유가 보면 사업량 감소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늘렸잖아요. 늘린 이유가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복지여성국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779개였는데 지금은 고양시가 한 400개인가 500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냥 상대적으로 원아 모집이 쉽다고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그때 원장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폐업, 폐관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 이게, 패턴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민간이나 가정에서 봤을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편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같이 좀 잘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도착해서 아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 못 하신 거 지금 질의하시죠.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류호국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때 제가 혹시 자료요구한 거 어떤 걸 요구했는지 기억나세요?

○ 김근용 위원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려다가 차마 그냥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거는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이 아니고 한류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 주장만 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게 맞는지 서로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제가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던 거는,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 제출해 주신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 그거 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요청을 했던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한류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위치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된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 어찌 됐건 지금 이거 온 자료는 제가 원했던 자료는 아닌데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해 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예산 심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행감을 하든 사실 굉장히 이 자리는 엄중하고 그 목적에 맞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해서 소통이 안 됐는지 아니면 앉아 계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흘려들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을 못 얻은 게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전 절차 중에 여기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이라고 결과를 받았는데 이 조건부가 어떤 것인지 여쭤봤는데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지금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그 조건부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그거 참고하셨습니까? 근데 국장님, 저는 제가 조건부 추진을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봤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거를 내용을 읽어주시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오늘 이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어쩌면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전 절차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하죠? 사전 절차에서 “조건부 추진” 내용이 그렇게 나왔다면 국장님,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았을 사업이었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내용 처음 보셨어요, 조건부 추진 나온 게? 처음 보셨죠?

○ 김근용 위원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실무를 보시지는 않지만 실무 보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를, 사전 절차를, 제가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정해진 규칙과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조건부 심사 뜻 내용하고 너무나 일치하고. 그렇다면 여기 위원님들 생각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