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라며 학생들을 위한 학교 현장 및 교육기관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시에는 되도록 총괄적 부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 심사 질의 시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 총괄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4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위원장 강태형 잠시만요. 교육장님들, 인사하실 때 반드시 서셔서 바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강태형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자료요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한 6개 정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이요, 최근 5년간 탈북학생 수 현황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융합교육국이요,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관련 연구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하고 사업비 제출해 주시고요.

유보통합단은 감사 컨설팅 자료,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신청한 자료하고 결과자료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교육행정국,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절차와 계획, 2025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요. 학교 공모 선정 후에 준공까지.

그리고 융합교육국이요, 학생통학 순환버스 2024년 시군별 학교명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 금액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2025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4억 원에 대해서 세부사업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다른 위원님들 자료…….

(이혜원 위원 거수)

(김도훈 위원 거수)

네, 잠시만. 두 분 중에 손을 먼저 드신 분은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있어서요,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5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규모와 집행률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예산에서 2023년, 24년 시설 개선에 사용되는 금액 규모 관련해서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시설 여건 개선 등의 사업비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된 게 24년도 기금 사용한 자료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미제출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 관련해서 시군별로 초ㆍ중ㆍ고별 설치 현황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미제출돼 있거든요. 그 자료 내일까지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도착된 게 없습니다. 우선 3급지 31개 시군 현황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자료요청했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읍면동별로 출생아 수 5명 미만ㆍ10명 미만ㆍ20명 미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이 자료요청도 하나도 도착 안 했습니다. 요구사항도 제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공유학교 프로그램 현황 및 경쟁률 그리고 IB 학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5개 교육청 시설 유지보수 지원 예산 비교표 그리고 또 북부유아체험장 예산집행과 설계 단계, 모든 추진 현황, 세부사항 자료요구했습니다.

또 늘봄학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와 협의한 업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갖고 계신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인데요.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본청에서 딱 자료를 취합했는데 우리 시교육청, 지원청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마 분류가 돼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부위원장님.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내망 구축 관련해 가지고 학내망 구축 계획서, 그다음에 순서까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어느 업체로 혹시 결정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계약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기존에 2024년도에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곳당 예산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같이 써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 미래교육담당일 것 같은데요. 특교하고 디지털 창의교육 활성화 지원이나 AI 정보 중심학교 관련된 운영 현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이 100%가 넘는 상황인데 신규와 그다음에 신규 이외의 부분들을 분리해서 요청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이외에 다른 부분, 신규 학교 건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사유를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좀 당부드리면서 또 부위원장님 두 분,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 두 분 인사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경기도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분리되고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을 심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열네 분의 심의위원님들이 24조 540억이라는 큰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의 기간 2일, 소위 2일, 이렇게 큰 예산인 24조 540억을 심의하는 4일 동안의 심의 기간에 대한 부담도 도민들,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듯이 큽니다. 이런 걱정을 안고 초대 1기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첫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각 정파나 각 위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의 입장에서 촘촘히, 꼼꼼히 예산심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특히 흐트러짐 없이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한국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저도 다 100%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된 후 처음 실시하는 본예산입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신미숙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하고 또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 2,000억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잘 배정되어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살펴서 또 집행부와 특별위원회가 서로 소통을 잘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본 위원장이 수치를 얘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24조 540억이라고 했는데 23조 540억이죠?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강태형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이한국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23조가 넘는 교육청 예산을 다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안건 중에 제1호 안건이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거기서 보면 23조 5,800억으로 잡은 예산을 22조 4,200억으로 감경 예산안이 올라올 정도로 세수 부족인 사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 자료를 잠깐 봤는데 22년도에 세입예산을 보면 25조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3년에는 23조 세입으로 줄고요. 지금 그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저희도 그 지속가능한 교육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그러면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이번 질의 답변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소관 상임위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과 이미 합의를 한 대로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먼저 합의된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한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셔도 되겠어요? 양보하시는데. 그럼 신미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총괄질문이어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인데 내년도 예산 혹시 얼마 잡으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소관 국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강태형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 신미숙 위원 35억이면 그 예산은 내년도에 운영비가 됩니까?

○ 신미숙 위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혹시 사용한 금액, 저희가 교육행정ㆍ교기위 하면서 최대한 계속적으로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이라든지 해당 과장님들 충분히 인식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 다 사용된 금액이 얼마죠?

○ 신미숙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400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1,800억을 썼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서 한 600억 정도를 사용해서 2,400억을 썼는데 내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인데 그 예산 갖고 지금 혼란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혹시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신미숙 위원 네. 빠르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1,800억 사용한 것이 시설 보완인데 시설 보완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 완료되고 안 되고의 유무에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진행 방향이 학교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받은 예산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이 있으면 자료요청드립니다.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내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학내망 관련 예산이 2,7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 신미숙 위원 얼마로 올라온 거죠?

○ 신미숙 위원 2,722억인데 어느 순서부터 하실 계획으로 잡으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전체 금액은 6,700억으로 알고 있고요.

○ 신미숙 위원 그 단계가 2,700억의 단계가 아니고요. 2,700억을 어떤 순서대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사한 자료들을 요청드리고요.

○ 신미숙 위원 학내망 노후에 관계되는 것들은, 노후 관련된 것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학내망 관련된 거는 실제로는 예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2019년도부터 교육부 주관해서 학내 노후 전산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는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100메가 이상 속도를 늘리는 것에 중점돼서 실제로는 그걸 기준으로 노후 학내망이라는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실장님, 대한민국 전체가 인터넷망을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면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다 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제가 알기로는 속도 늘리는 게 더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을 이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하이러닝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 신미숙 위원 사용 인원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시간 이용한 건지, 그게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이용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하이러닝 관련해서 향후 내년도에 어떻게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7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어렵겠지만 심의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심의 기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오늘 총괄질의 시간은 7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렇게 드림을 양지하시고 시간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황진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오랫동안 경기교육의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우려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조실장님.

○ 황진희 위원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현재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사업설명서 작성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수시로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두세 번 정도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 황진희 위원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4년도 계획서처럼 3년 치, 우리가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바로 들어와서 이 사업설명서를 쭉 이렇게 연계성 있게 보려면 한 3년도의 사업설명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주셔야만, 적어도 3년 정도, 5년이면 더 좋죠. 왜? 한눈에 이렇게 사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2년 치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에 담아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내년에는 3년 치 이상의 예산 설명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요구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적어도 3년 치 예산 현황이 작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 재배정사업이라든지 목적지정사업 즉, 내시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럴 경우 같은 내용의 지속성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년도와 비교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눈에 볼 수 없게끔 페이지를 넘겨서 넘겨서 보다 보니까 이게 끊겨버려요. 아시겠어요?

○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의 투명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다 보니까, 예산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주시다 보니까 어떤 투명성을 저해하고 위원들이 예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예산서를 보게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까?

○ 황진희 위원 저도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예산서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황진희 위원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교육청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의 불균형적인 어떤 편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본인이. 미래교육 변화에 따라서 지금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와 AI 하이러닝 플랫폼을 보급하고 학교 전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20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든지 미래교육 투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디지털 미래교육 분야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3,000억 정도 증가한 반면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거의 300억 이상 감액이 되었고 또 환경시설 현안 수요 사업비는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거의 500억 정도가 학교시설 현안 수요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가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있게끔 소통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몇 개월 동안을 예산과에서 각 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했겠습니까마는 의회가 보는 예산안 부분에서는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우려를 하면서 다음 보충질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예산안 심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수원의 곡선동, 권선2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병근 도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지원이라든지 또 누리과정이라든가 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학교 교사가 방과후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당 면에서 보면 외부 강사분들이 더 많이 받고 있어요. 학교의 현직 교사가 훨씬 수당이 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실장님?

○ 문병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방과후 과정 말씀드리는 건데.

○ 문병근 위원 잘못 들으신 거죠? 방과후 과정 지원비에 보면 현직 교사도 지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해 보세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수당 지급이 똑같이 안 되고 있던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나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영아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24년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까? 한시 지원사업이에요?

○ 문병근 위원 계속 지원사업을 요청한 걸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 문병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급식비.

○ 문병근 위원 그 급식비를 차등화시킨 이유가 뭐죠?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전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영유아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영아반 40인 미만은 운영비를 안 주고 있죠?

○ 문병근 위원 영아반 말씀드렸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거 국가사무예요?

○ 문병근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 중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다 의사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만식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감 치르시고 또 상임위별로 예산심사까지 받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하고 계셔서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주민참여라는 부분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방재정법 제39조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2010년에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또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목적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해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구현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관 협치 활성화 또 예산 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이렇게 우리 목적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사전에 3년 치를 받아봤는데 이게 2022, 2023, 2024년도인데 2022년도에는 한 3,700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1조 2,500억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아주 급상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시 6,200억 정도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하실래요?

○ 최만식 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학교 노후화 시설개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이 좀 규모가 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또 2024년도에 보면 국제바칼로레아교육 운영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저는 참 주민참여예산 쭉 보면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인가, 또 역으로 교육청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에둘러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목적 이런 원칙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좀 의아스러운데…….

○ 최만식 위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 최만식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별도의 팀이 있나요?

○ 최만식 위원 3팀이 몇 명,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 최만식 위원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은 인원을 많이 배정을 시켰네요.

○ 최만식 위원 순수하게 이 업무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 최만식 위원 그렇죠, 2명이 하죠?

○ 최만식 위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명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있다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보면 사실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되게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학부모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래야지 더 힘이 나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좀 알리고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중요한 건 감의 의지인데 감의 의지는 괜찮으신 거죠?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10년에 제정돼서 최근에 한 14년이 지난 뒤에야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처음으로.

○ 최만식 위원 저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서성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옥순 위원님 순서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초과세입 반영에 대해서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초과세입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 서성란 위원 작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으셨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반영할 것을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실장님이 새로 임명되셔서 모르고 계셨나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또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먼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총 얼마라고 하셨죠?

○ 서성란 위원 지원기준에 부합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계획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운용계획이나 조성의 현황을 검토해 봤을 때 교육청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닌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를 시사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 계속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방채 발행을 계속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지금 계속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될 거라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 서성란 위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청 예산 부족 문제를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좀 미리미리 성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마무리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육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인데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여러 요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서로 공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필수 산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도민과 미래세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김옥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협력국에 대해서 급식보건과 질의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현재 AI푸드스캐너 몇 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 본예산이 없습니다.

○ 김옥순 위원 본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 김옥순 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수요를 뒷받침하지 않는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어떤 학부모님들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일 맛있어야 할 급식이 우리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먹고 싶어도 잔반량 남길까 봐 먹지 못한다. 집에 와서 다시 밥 달라 한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제가 설치된 학교의 만족도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정말 불편해합니다. 기계 안에 딱 맞춰야 하는데 맞추지 못하면 기다렸다 다시 해야 돼서 불편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식당 공간이 제한적인데 아이들이 빨리빨리 밥 먹고 나가야 하는데 이런 기계에 체크를 해야 하니 앞으로 걱정입니다. 잔반량 줄지 않았습니다. 설치해 놓고 잔식량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한 너무 힘들어합니다. 배식하고 남은 양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먹는 잔반량만 체크할 뿐이고 남은 배식량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 맛있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이런 불확실성 예산편성은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예산은 현장 중심, 학생 중심으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리로봇 4대를 활용해 튀김작업을 자동화한 뒤 차량을 통해 인근 10개 학교에 배송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를 경감하고 화상ㆍ온열질환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새로운 급식모델로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보면 과연 이 방식이 급식 품질 유지와 시간 효율성 면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거점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여러 학교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온도 유지와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서 한 번 더 데운다? 이게 업무 경감에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직송된 튀김을 바로 아이들 급식에 제공해 주는 게 업무 경감인데 다시 한번 학교에 와서 오븐에 데운다든지 다시 튀긴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업무 경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학교에서 튀김 일주일에 몇 번 튀긴다고 생각하세요?

○ 김옥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 완제품 들어와서 오븐 요리로 튀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해)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네.

○ 김옥순 위원 이런 부분도 급식종사자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이 사업이 학교급식 현장에 미칠 효과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이학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혜원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강국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제 질의는 순세계잉여금 관리와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10년간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17.6%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 요구를 계속했었고 이와 같은 잉여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잖아요, 기조실장님?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불용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서 문제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성이나 운영에 대한, 적절성 있게끔 잘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2%대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 예산 방향 미흡 문제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2024년 6월 교육부 일원화된 유보통합 추진 사업의 보육사업 국고 예산이 5조 원 외에 인력운영과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돼 있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럼 교육청의 대안은 뭐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이게 25년도,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 진행이 만들어지겠죠?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없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유효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부금 특별조항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았어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겁니까?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디지털교과서가 되면 전산망 구축이 잘 돼야 되겠네요?

○ 이학수 위원 전산망 구축도 잘 준비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기기가 지금 학교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학생들한테 보급도 안 한 상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스마트기기 사업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망부터 구축을 하고 스마트기기를 돌리든지,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지금 이 전산망에 대한 게 빨리 하루속히 진행이 돼야 스마트기기가 지금 학교 내에서 쌓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보급이 안 되고 학교에서만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결론은 지금 부모들이 스마트기기를 다시 사주고 있어요. 학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떤 게 순서인지, 지금 스마트기기 1인 1기기 보급을 했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찾아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 이학수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다음으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과다 편성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연말에 불용되는 내용들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계속 연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유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세입 부분을 보니까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연관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전입금도 포함되지만 순세계잉여금도 거기서 포함돼서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용 확인해서 편성해 주시고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이, 기획조정실장님!

○ 이혜원 위원 기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 이혜원 위원 교육의 기본 목적.

○ 이혜원 위원 어려우시죠?

○ 이혜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 그리고 인성 양성 이런 부분들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외적인 부분들이 같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편성 구성비를 보면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4.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요 교수학습활동 비율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비율이 꽤 높거든요. 거의 지금 23년도도 64.9%고 계속 비율이 50% 이상이에요. 이 세출 결산액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비율이 행정예산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조금 효율적인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교수학습활동 비율 같은 경우는 높아야 효율적인 건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4년 동안 교수학습활동비 현황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이 부분도 2022년부터 2.14%에서 25년까지 1.67%예요. 그럼 저희가 주요 목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지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용 구성 면에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 내용으로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을 봐서도 그렇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전국적인 부분은 17개 광역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16위 정도를 했고요, 17개 중에. 그리고 주요 학습, 주요 활동비 비율은 9위 정도를 했어요, 9순위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 목적성에 맞는 사업 형태에 대한 부분을 구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거의 56% 이상이 인건비시더라고요.

○ 이혜원 위원 그러게요, 인건비 부분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뒤쪽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액에서 71.3% 구성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학생이 28.4% 정도 됩니다.

○ 이혜원 위원 전반적으로 경기도 평균은. 전국 평균이 28.4%인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금은 24.3%가 진행이 되고 있죠?

○ 이혜원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 이혜원 위원 교부금 배부 기준 변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게 혹시 예비비 관련된 중복 편성 아닌가요? 지금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관련한 것도 있고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여기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실장님, 예산담당관 쪽에서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된 부분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교기위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한 60억 정도 편성을 했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37% 정도밖에 안 돼요, 24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 이혜원 위원 예비비도 그렇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거는 왜 여기에 편성을 했느냐. 지역교육시설안전개선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관한 것도 있고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3곳에 대한 부분이 목적성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규모나 여러 가지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조실장님.

○ 김태희 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돈을 쌓아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고 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혀 있죠?

○ 김태희 위원 거의 1조죠?

○ 김태희 위원 23년도 예산 23조면 몇 퍼센트예요, 순세계잉여금이?

○ 김태희 위원 기조실장님.

○ 김태희 위원 4%예요, 4%. 아니, 실장님이 그 퍼센트도 틀립니까?

○ 김태희 위원 그렇게 살림을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지금 적정수준 몇 퍼센트 말씀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2% 한 경우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잠깐만요. 21년도에 가장 낮아요?

○ 김태희 위원 자료가 잘못됐네요. 최근 3년 자료세요?

○ 김태희 위원 가장,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가장 낮은 게 언제 얼마라고.

○ 김태희 위원 20년도에는요? 실장님, 제대로 된 자료도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2% 이내가 된 게 2014년 1.4%, 2018년도 1.1% 딱 두 번이고 5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가 더 적어요. 4,915억에 2.6%, 21년도 5,850억 3%. 실장님, 20년도 2.6%, 21년도 3%, 22년 3.5%, 23년도 1조 원에 가까운 4%. 타 지역 광역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치 리서치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2%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분명히 1조 넘죠, 이런 추계면. 숫자조차도 파악 안 되고 있는 실장님께서 이 정도 하신다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집행현황 점검하고 집행률 보고 이거는 제대로 된 예산이 됐을 때 집행이 잘되도록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면 지금 교육청이 25년도 예산 5,000억 삭감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2%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실국장님들이나 지원교육청장님 다 계십니다만 그러면 기조실장님 차원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게 원래 얼마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원래 얼마였어요? 몇 조였어요?

○ 김태희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24조예요?

○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기조실장님이, 그런 총책임을 하시는 분이 그 정도 숫자도 안 나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때 오셨다 하더라도 보고를 제대로 받고 최소한에 24조 몇천억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최근 5년간 이렇게 예산이 방만한 거예요.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 예산부서 협의하면서 많은 예산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1조예요, 1조. 4%. 그 자료제출해 주셔서 한번 타 광역시도교육청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다음은 교육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어느 분이시죠?

○ 김태희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 또 질타도 있었고 보니까 중앙방송에서까지 타셨더라고요. 맞죠? 모르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국장님?

○ 김태희 위원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 김태희 위원 확인도 안 되셨네.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큰 방송에서 했었는데도. 그런 거 좀 담당 과장이나 부서가 보고도 하지 않네요.

○ 김태희 위원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얼마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률 1.7, 그렇죠? 한 절반이네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얼마 정도 되죠?

○ 김태희 위원 거의 1,000억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교육감 쪽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감면조항 있죠? 절반.

○ 김태희 위원 종료됐죠?

○ 김태희 위원 그럼 예산이 거의 기존과는 다른 2배죠?

○ 김태희 위원 실적을 감면혜택 받으신 만큼의 그만큼 고용 안 된 게 맞죠?

○ 김태희 위원 혹시 경기도의 장애인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략?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8만 7,000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는 아이들, 유치원,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몇 명인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너무하시네요. 2만 8,500명입니다.

○ 김태희 위원 교육국 담당 맞으세요, 교육청? 더 최근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최근 5년간 장애학생 현황 요청했는데 2020년도에는 2만 2,500명, 24년도에는 2만 8,500명에서 장애학생만 해도 6,000명 늘었어요, 6,000명. 참 교육청이 너무, 아까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1조에 육박하다 보니까 돈으로만 해결하세요. 저는 도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의회에서 이 예산은 절반 정도 삭감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못 하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이영주 위원님 다음 순서 준비해 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이랑 목표가 뭐죠, 실장님?

○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우리 예산개요에 보게 되면 1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25년도 예산편성 방향, 재정 여건을 반영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공유학교 그다음에 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 여기에는 또 경기도교육청 주관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육 현장 지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기, 교행에서 예산심의 시 상당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별 계획이 25년도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를 하셨나요?

○ 김도훈 위원 아니, 지금 계수조정에서 상임위에서 벌써 사업에 대한 게 방향성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예결위 오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아직 안 만들어오신 거예요? 그 대비책을 만드셔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교기, 교행에 있는 위원님들한테까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의 방안을 만들어 오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김도훈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 교육예산의 방향성을 잡았는데 거기 방향성이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강구를 하셔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기, 교행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규사업이 생겼을 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신규사업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 수립하고 공모과정 그다음에 공모결과 그다음에 집행까지 하는 데 기간이 총 어느 정도 걸리죠?

○ 김도훈 위원 그렇죠.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25년도 초반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에 해도 지장이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다 불용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중점사항은 뭐냐면 교육청에서 예상한 내년에 25년도 교육 방향성과 그다음에 현재 교기, 교행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잘잘못을 논의하셨겠죠. 그래서 편성된 예산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강구가 되시면 여기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기, 교행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 방향에서 경기도교육청 주관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교육청에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축소가 되면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교육지원청하고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ㆍ중ㆍ고에 꼭 필요한 시설사업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소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축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 기조실장님께서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학교에 그런 시설비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직접 필요한 예산들이 축소된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파악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예결위원님들한테 꼭 심의 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상황파악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최민 위원님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요인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기사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출생아 수고요. 그리고 전기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주요요인이다.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제가 31개 시군의 출생아 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갖고 있는 읍면동이 52개입니다. 그리고 5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갖고 있는 읍면동이 26개입니다. 그리고 아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 경기도에도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저출생을 대비한 2025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실장님, 정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시고 지금 당황하는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또 지금 저출생의, 이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과밀학교에 대한 대안의 예산은 얼마나 갖고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국장님, 저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균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해결하는 데 어떤 예산이 있는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경기도가 이 과밀학교, 소규모학교 때문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인지하셔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의 균형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 영재들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는지 담당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경기도교육 영재교육이 가장 전국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영주 위원 광주광역시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총예산이 얼마죠? 우리 경기도 예산의, 우리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이 22조 500억입니다. 광주는 2조 6,800억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영주 위원님, 23조 540억.

○ 이영주 위원 네, 23조. 23조로 수정하겠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 경기교육은 0.10%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0.194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영재교육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영재들이 우리 경기로 오지 않고 인근 지자체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정부효율부장관에 일론머스크를 임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이 국방부이긴 하지만 우리 경기교육에도 지금 효율부를 좀 만들어서 경기교육 예산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 예산을 보게 되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영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평의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교육 예산을 보게 되면 너무 운영비에 치중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건지 실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교육예산이 교육의 본질인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하는데 너무 행정운영경비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운영ㆍ관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도 치적 쌓기용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라든지 강력한 심의기구를 둬서 경기교육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산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최민 위원 회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교육 관련된 상임위는 예결위가 처음인데 기조실장님, 발령 언제 받으셨어요?

○ 최민 위원 10월 말에?

○ 최민 위원 업무 파악하는 데 좀 무리가 있었을 만한 시간인 것 같기는 한데 준비가 많이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예결위 봤는데. 왜냐하면 상임위도 이미 하셨고 행감도 치렀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질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관리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 최민 위원 기재부에 보면 이 관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아예 시스템화된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이 순세계잉여금 관리전략들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분기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표현들이 적정해 보입니다.

○ 최민 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개 시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들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예산 목이기도 한데 이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감액됐죠?

○ 최민 위원 우리 도비는 한 45% 감액이 됐고 시군 매칭 비용까지 하면 얼마나 감액이 예상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50% 넘을 거예요.

○ 최민 위원 실장님, 저를 보세요. 50% 넘을 겁니다.

○ 최민 위원 이렇게 감액되는 주요한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최민 위원 그러기에는 31개 시군별로 감액되는 비율이 좀 상이해요.

○ 최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응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이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때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교육행정과 관련된 지역수요를 우리가 견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을 시군이 어떻게 편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감액 편성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경도 하고 있잖아요. 23년도 추경 얼마 했습니까, 관련해서? 23ㆍ24년도 추경 안 했어요, 관련해서?

○ 최민 위원 그것도 좀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 최민 위원 제가 그 구분을 보니까 학교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사업, 정보화기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데 24년도 당해연도만 보겠습니다. 당해연도 봐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어떤 금액, 어떤 시군 교육청에 규모로 지급했는지 이 내용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 관련된 예산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군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군이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추경들은 해 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이 이 일환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조실장께서는 24년도, 23년도 어떤 사업에 이 교육 매칭사업들, 대응투자사업이죠, 원래 구 명칭은. 그 사업들이 집행됐는지 보시고 그리고 추경 등 예산 플로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보셔야 돼요, 시군에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걸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거?

○ 최민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아까 학교기본운영비 관련돼서 질의한 분도 계셨는데 23년도, 24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기본운영비.

○ 최민 위원 추경 합쳐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24년도 기준.

○ 최민 위원 한 6%…….

○ 최민 위원 증액된다고요?

○ 최민 위원 증액되죠?

○ 최민 위원 6% 정도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 최민 위원 이 총액교부사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뭡니까?

○ 최민 위원 자유롭게 편성하고 사업비 잔액이나 정산 부분에서 불필요한 의무사항들이 많이 없죠?

○ 최민 위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잉여금들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예산들을 증액하는 것들, 이게 연마다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이 사안들. 어떻게, 금액이 얼마나 증액되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

○ 최민 위원 학교기본운영비.

○ 최민 위원 학교 교실 증가 부분이 있죠?

○ 최민 위원 그 부분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2024년도 대상 학교가 3,533개 교였어요. 25년도 대상 학교가 3,547개 교로 14개 학교밖에 증가되지 않거든요.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60개 교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담당 국장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과장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것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네.

○ 최민 위원 저는 정교한 설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가상승 비율은 4%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증액한 부분이 6%가 넘잖아요.

○ 최민 위원 관련한 편성 명세서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전에 저도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선 먼저 본예산하고 추경 두 가지만 묻겠고요. 첫 번째, 고교 무상교육비, 지금 그간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던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조항에 의해서 지금 몰수되면서, 기한이 도래하면서 멈추게 됐죠?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아직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기존에 보니까 24년도 소요액 6,100억 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부담액이 3,042억, 그러니까 24년도요. 23년도 소요액 5,700억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부담액이 2,705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5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전체 금액이, 소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6,246억 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기금을 통해서 전출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부나 정부에 이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강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위한 강구는 하고 있는지, 정부나 교육부로부터 어떤 소통은 하고 있는지. 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면밀하게 소통하는데 향후 교육감, 전국 지자체, 광역지자체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성명서라든지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이게 사실은 6,24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들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추경 한번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총 61건, 그러니까 본청 8건 포함해서 61건이었어요. 그래서 1,255억 원. 전년도 23년도는 총 86건, 본청 19건 포함해서 3,524억이었어요. 본예산 편성된 사업예산 중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시겠어요? 명시이월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0%예요. 경기도교육청 예산 기조 중의 하나가 건전재정 운용이잖아요. 분명히 그런 기조인 만큼 추경에도 관행적인 이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태형 불요불급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관행적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태형 위원님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네,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요청을 했는데 6일 동안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요청해요.

○ 김태희 위원 4일 날 했어요.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 이후에 경기 31개 시장ㆍ군수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하고 주요 논의 안건 자료요청했거든요. 일주일 넘어가니까 자료 다시 한번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거는 좀 불편하겠지만, 심의가 짧은 기간에 운영되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한국 부위원장님은 오후에 질의하시겠다고 하셔서 오후 질의하는 순서로 시간계획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해서, 지금 시간 오후 12시 35분입니다. 오후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위원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고 안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기획 상임위에 있어서, 오늘 시간은 교육기획이어서 저는 가능하면 사실 아주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총론적인 부분들을 몇 개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와서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사실 중요한 사항들은 공간 구성을 해서 그 공간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교학점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포인트가 전체 예산 중에,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공간 조성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실현시키는지까지 그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답변하실 건가요? 보니까 공간 조성은 시설과 같은 측면에서 거기서만 하고요. 이거를 활용할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 신미숙 위원 네. 여하튼 결정해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 신미숙 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거는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려면 예산을 다 그럼 그런 식으로 잡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공간 조성을 할 때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어떤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아이들한테 하는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서야지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간은 공간대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는 계획하지 않으시고.

○ 신미숙 위원 지금 예산을 잡을 때 학교 교실 수가 부족해서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평균 2억 1,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이나 변경하는 거에 교실당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없는 교실 수를 새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있는 교실도 리모델링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수업을 할지에 맞춰서 예산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10개 교실을 리모델링한다고 써서 3억을 받고요, 어떤 학교는 20개, 어떤 학교는 그거보다 이상 잡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이 일어나야지만, 그 교실에서 최소한 중복적으로 어떤 어떤 수업이 일어날 겁니다 내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두루뭉술해 가지고요. 내일까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하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제가 듣는 거는 너무 두루뭉술한 대답이어서요. 내년도 고교학점제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하면 공간 조성이 필요 없다고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이러닝 예산 얼마죠?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교기위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저희가 인터넷을,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공부했던 거를 여러 가지 디지털교과서로 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학내 사용망 내지는 아니면 인터넷 사용 망 내지는 플랫폼 사용비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급합니다, 매달 매달. 마찬가지로 하이러닝도 저희가 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러닝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가입하고 이걸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저희가 학내 사용 망을 근 100억 가까이를 매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심도 있는 사용방법,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자료를 수없이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그럼에도 저한테는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 그런 요청으로 들려서요. 이거에 대한 것들도 내일까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진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황진희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때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약간의 편중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시면 교행위 예산 중에서 특히……. 아, 교기위 예산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비라든지 직업계고 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습비, 기자재 지원비 등이 전년 대비 특성화고가 특히 감액 대상 중에서도 370억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증액된 예산들이 다 특성화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기조실에서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감액을 시킬 경우는 충분히 의회의 의원님들과 교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약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대거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그렇다고 교육기획위원회가 잘못됐다. 왜 이런 신규 예산들을 대거 등장시키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교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다 인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소통의 부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오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된 편성일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하여튼 도교육청은 2년째 보통교부금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으로 재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편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켜보겠습니다. 대답 없으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기금 사용이라든지 재정계획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금 중 약 1조 2,000억이 사용되어서 지금 기금 잔액이 4,000억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후년도 재정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수립할 예정이며 예산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 황진희 위원 늘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의회와의 어떤 소통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교육지원청들은 개최일수가 1~2회, 거의 1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김포가 특이하게 4회를 개최했네요, 가평하고. 많게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157건의 제안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적게는 김포ㆍ시흥이 5건의 제안 의견을 냈는데 교육지원청의 주민참여예산이나 본청의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그런 회의체계 말고도 인터넷으로도 다 제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 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은 마치고요.

아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도 또 지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 테니까요. 정말 건전재정 운용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이에요. 기조실장님도 대충은 아시겠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지원청이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흥이 제일 잘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 최만식 위원 시흥교육지원청장님 계십니까?

○ 최만식 위원 잠깐 연단으로 오셔서 사례를 말씀 좀 해 주시죠. 잠깐 연단으로 나오세요. 나오실 수 있나?

○ 위원장 강태형 보조 마이크 있으니까요, 보조 마이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만식 위원 시흥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청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학교를 지켰던 분들이 주말에 없어지면서, 근무를 안 하시면서 학교 개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대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주로 주말에 많이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주중에는 저녁 시간대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요?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 최만식 위원 관리의 책임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의 부족 부분을 해소했다 이게 시흥교육지원청이 모범사례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근데 행정국장님, 이 부분을 왜…….

○ 최만식 위원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흥, 부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안양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왜 안 됩니까?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여기 뒤에 계신 교육지원청장님들하고 학교장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민원에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앞서 발표했던 시흥교육지원청의 사례를 해서 31개 시군에서 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이 지자체와 매칭사업에서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학교 보조교사 등 일부 사업은 지자체가 책임을 줄이고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개선과 협의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지금 특수학교 보조교사 등 일부 사업을 지자체가 책임을 줄이고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지자체와 매칭을 할 건지, 교육청에서 다 떠안고 이 계획을 실시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또한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AI 관련 사업이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이나 세부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집행 리스크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학습데이터 확인하신 거 있으십니까?

○ 김옥순 위원 지난 국감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정부 AI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잘 아실 겁니다.

○ 김옥순 위원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좀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이런 AI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바로 이어서 우리 이학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이강국 기조실장님.

○ 이학수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많은 나라인가요?

○ 이학수 위원 자원이 없죠, 우리는? 인적자원 빼고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적자원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한번 또, 혹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영재교육 예산은 현재 얼마인가요? 이번에 예산 잡힌 게.

○ 이학수 위원 2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 이학수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25개 교육지원청에 얼마씩 지원될 수 있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보니까 대략 5,000에서 한 1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 이학수 위원 이걸로 운영이……. 거의 운영비 명목이던데 그럼 과연 지원이 얼마나 될까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전국 17개 교육청의 꼴찌를 하고 있어요.

○ 이학수 위원 예산 규모를 보면 이번에 5,000만 원 증액돼서 27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꼴등이에요. 0.0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 1등 하는 데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데다가 52억 정도를 지금 넣어놨더라고요. 경기도에 학생 수가 150만이 넘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학생들은, 경기도가 가장 큰 도시인데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일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너무 최하위 수준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 이학수 위원 요즘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1등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제2의 손흥민, 제2의 김하성 아니면 제2의 김연아나 제2의 로제나 제니 같은, 블랙핑크 같은 아니면 뉴진스 같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게 지금 지역에 보면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약간 특성화를 시켜서 움직여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 많이 해 보셨나요, 혹시?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럼 경기도에 몇 개 정도 더 만들어지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3개, 4개?

○ 이학수 위원 정확하게 몇 개예요?

○ 이학수 위원 아, 이번 주 수요일이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과학고 얘기를 하냐면 영재고도, 영재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과학고는 경기도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재는 영재학교를 아무리 많이 좋게 만들어야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학생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과학고 하나밖에 없어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 위치도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 봐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밀집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뭐랄까 동등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수월성……. 죄송합니다. 수월성 교육이나 탁월성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물적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으로써 한 사람이 1,000만 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들에게 어떤 형태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기술로써, 전문직으로써 승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영재 쪽이나 과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관심과 그리고 그쪽에다 투자를 좀 더 아낌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 주셨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근 5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 현황과 그리고 23년, 24년 시설개선 관련 집행액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게 지금 집행액이 수치가 좀 안 맞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료제출한 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님?

○ 이혜원 위원 24년 12월 9일 기준은 맞는데 어떤 이자율,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 이혜원 위원 1번 자료요구한 거랑 2번 자료요구한 23년, 24년 집행액이 좀 다릅니다. 그 내용 한번 체크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3번으로 제가 시설개선 관련 본예산 편성 현황을 받아봤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해서는 연도 중에 개별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 주셨고 지금 25년도에는 한 5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4년도에 지원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 재난 지원 관련된 안전관리지원금이 약 40개 교에 지원이 됐어요. 확인되셨죠?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더 편하겠네요. 행정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이혜원 위원 이 제출된 거는 예산담당관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은 아까 저하고 얘기 나누셨을 때 시급성 때문에 지금 학교안전과에서 재난복구 관련된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5억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이혜원 위원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나눴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서도 이 재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내용이.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해 놓으신 게 1억 이상, 근데 지금 여기 10개 교를 해 놓으셨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서로 학교안전과랑 협의가 돼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는 게 성격상에 대한 지원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로 두 기관, 예산담당관하고 안전과는 확인하셔서 조정사항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야 심의하는 데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김태희 위원 올해 예산개요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감사 및 청렴도 제고 16억 원이라고 15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게 증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16억 이렇게 사업비, 올해 사업비인 건가요?

○ 김태희 위원 10억 3,000만 원입니까?

○ 김태희 위원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감사 및 청렴도 제고 16억 원은 뭐 차이죠? 자료 15페이지.

○ 김태희 위원 감사관에서 8,000만 원 올해 증액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렴도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관여하시죠?

○ 김태희 위원 지금 청렴도가 어떻게 되죠, 도교육청이?

○ 김태희 위원 종합청렴도, 청렴이 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죠?

○ 김태희 위원 체감도가 몇 등급이에요?

○ 김태희 위원 거의 낮은 점수죠?

○ 김태희 위원 감사관님, 근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감사관으로서.

○ 김태희 위원 2년 좀 넘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교육청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체감도가 지금 외부ㆍ내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되게 낮게 된 게 내부예요, 외부예요?

○ 김태희 위원 내부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직원들이나 본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들의 내부에 대한 부분이죠?

○ 김태희 위원 결국은 물론 외부평가도 중요하고 내부평가도 다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 공직사회 내에서의 평가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지금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부분도,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었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십니까? 보고를 못 받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 운영위 때 제출한 자료, 자체 상급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원인 및 문제점을 전국 최대 규모 교육자치단체로서의 한계, 제도 안착, 문화 조성, 현안 해결 등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너무 일반적인 부분들 답변, 원인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봤어요. 지금 업무 가운데 저것도 같이 하십니까? 감사관님, 내부 징계나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들 다 같이 하시죠?

○ 김태희 위원 23년도 1월서부터 24년 9월까지 한 1년 10개월 되는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직원 몇 명 징계처분 받은지 대략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대략 모르세요? 1년이면 몇 명 되는지도 모르세요? 대략.

○ 김태희 위원 감사관의 업무가 그런 부분 아닌가요?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모르세요? 뒤에 담당, 자료도 못 주나요? 참,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까?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

○ 김태희 위원 감사관님, 1년 10개월 동안에 무려 346명이 징계처분 받았어요, 350명. 평균 이틀에 한 명꼴이에요, 이틀에 한 명. 거기 징계처분, 견책, 정직, 강등, 해임, 해고. 징계사유 음주운전이 가장 많아요, 80건. 아동학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도박, 절도, 준강간, 사기, 폭행, 공공장소 공연음란, 공문서 위조, 공금횡령. 350명에 대한 부분 이 자료가, 이 감사 내용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런 이야기 답변하시더만요, 인원이 많아서.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교직원 그리고, 물론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직에서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관으로서 부서의 역할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부모로서 저 이 자료 봤을 때 무섭더라고요, 황당했고. 교직원분들, 직원분들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저 감사관 자료 예산 봤는데 노력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 예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하실지를, 대략 명수도 모르시잖아요. 1년에 몇 명 징계받는지도 모르잖아요, 대략. 2년 하셨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하셔서 노력하셔야 돼요, 청렴도처럼.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네 종류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4년도 기금 사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 사용 현황에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98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요.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9,000억. 그런데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 교육시설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워 기금 적립금을 사용해서 충당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 사용에 대한 것은 내역이 하나도 없고 23년도 10월 달에 세운 운용계획안만 있거든요. 이 자료가 없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전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로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목은 비융자성 그냥 사업비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 어디에 어떤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25년도 기금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 김도훈 위원 네, 근데 기금의 사용 목적이 뭐죠?

○ 김도훈 위원 그럼 시설기금은요?

○ 김도훈 위원 사실 25년도까지는 계획안대로 보게 되면 기금을 거의 끝까지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중기 기금 수입 전망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26년도부터는 사실 이 기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만약에 확대 요청을 못 했을 때는 예산절감뿐이 없겠네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 기금은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9,000억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자료가 쓰여지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6년도부터 확보해야 될 이 기금 자체가 너무 지금 불확실한 상태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앙에 확대 요청이 불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마련을 좀 하시고요. 그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도 한 6,000억 정도 되고요. 2023년에는 1조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싶어요. 그리고 사업예산서 표기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업 요약서를 보게 되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쉽게 볼 수 있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국장님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평가항목에도 보게 되면 지역 안배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좀 지역 안배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거를 또 보게 되면 여기 잘 나눠져 있습니다.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민간 일반이 있고 또 청년으로 나눠졌네요. 그리고 금액도 보게 되면 도정참여형이 한 300억 되고요, 지역지원형이 한 90억 그리고 민간 일반이 80억 정도 돼요. 그리고 민간 청년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을 보게 되면 준비서부터 예산집행까지 그냥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냥 끼워 맞추기식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이 전체 예산들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싶어요. 사업을 한번 보세요. 돌봄교실 운영 지원 확대 및 내실화 그리고 특성화고 기숙사 지원 이런 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작성된 예산들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고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북부의 우리 지역, 양주 지역이죠. 경기북부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경기북부 유아체험장이 올해인가요, 설립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기조실장님?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유아체험교육장 한 해 운영비가 얼마죠?

○ 이영주 위원 이거 처음부터 국장님이 추진하셨어요?

○ 이영주 위원 누가 추진하셨어요, 이거? 제가 가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지금 자영업자들을 우리 혈세로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근시 비율이 이렇게 높은지 아십니까, 국장님? 자연과 함께하지 못해서입니다. 아파트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이런 놀이 공간도 실내입니다. 세계 평균 아이들의 근시 비율이 36%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3%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민이 잘하는 사업을 왜 관이 건드려서 시장을 교란시키는지 정말 답답하고 진짜 이 현장을 보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를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단 한 번이라도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양주시 지자체와 협의가 있으셨는지 한번 그것도 궁금합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대형 키즈카페에 저는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랐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생태체험할 수 있는,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장님 참석하고 계신가요? 네, 앉으시고요.

오전ㆍ오후에 이어서 보충질의까지 총괄질문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것들을 좀 봤어요. 기조실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17개 시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 최민 위원 매우 높은 편이죠?

○ 최민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도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좀 시간이 된 연구보고서 자료인데 제가 지금 봐도 전혀 무색함 없을 만큼 좋은 전략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도 연구원을 갖고 있죠?

○ 최민 위원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연구용역을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떠세요?

○ 최민 위원 이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기조실장께서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교육협력사업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원래 5 대 5 매칭사업이죠, 시군과?

○ 최민 위원 아, 그래요? 3 대 7 운영하는 데도 있고 5 대 5 매칭하는 데도 있나요?

○ 최민 위원 그렇게 더 유연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아마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들일 거예요. 지자체가 이 관련해서 역량이, 여력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교부금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똑같이 그걸 매칭하거나 혹은 감액해서 편성하는 데는 좀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수요를 보고 이런 수요들이 지청마다 “수요 자체가 줄어서 저희도 감액합니다.”는 논리가 돼요. 그런데 “시군의 교부금이 줄어서, 일반 교부금들이 줄어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재정 악화로 시군이 매칭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어서 우리도 감액합니다.”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감액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수요 자체가 줄었는지, 수요는 그대로인데 시군의 재정 악화로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전액 교육청에서 분담하기 어렵지만 이 정도는 저희가 더 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본인들의 예산 전략과 논리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 최민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 최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 최민 위원 시군 단체장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의 수요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시군 단체장한테 묻고 끝냅니까? 시군 단체장은 당연히 인건비 보조 등 더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선 학교에 필요한 수요들, 어떤 환경들 개선이 시급한 사안인지를 명백히 파악하고 우리 예산 실정에 맞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논리를 갖고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아예 동문서답은 아니신데 제가 질문하는 거에서 자꾸 과녁을 벗어난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한 질문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최초의 학교 수요들을 우리가 파악을 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미.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그 예산 대비 우리가 얼마나 감액한 상태고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계수조정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최민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딱 30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총액교부금 사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 최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총액교부금 사업에 대한 어떤 정산내역이 없어요. 적어도 항목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왜 없죠?

○ 최민 위원 24년도 회계연도부터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사업비의 정산이나 잔액 반납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최민 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온 게 아니에요?

○ 최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있어요? 제출할 자료가.

○ 최민 위원 왜 그러세요? 지금 25년도 예산 우리가 세우려고 24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는 상황인데 “그 요건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세요.

○ 최민 위원 정확한 지출 목록들이 있어요?

○ 최민 위원 어떤 목으로 지출했는지?

○ 최민 위원 총액교부사업으로 사업명들이 부기돼 있다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그거를 제출하라는데 왜 그냥 여기다가는 총액교부금 사업 이렇게 총액으로 기입하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 최민 위원 제가 총액교부금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도청도 예비비나 특별회계 같은 것들이 사업내역들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고가 안 돼서 제가 조례로 만들었어요, 아예. 매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이거 보고하십시오.

○ 최민 위원 관련된 조례 현황도 보고하세요.

○ 최민 위원 왜 이렇게 총액으로 보고하는지, 의회 자체에도.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위원님들과 최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에 앞서서 오늘 20여 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참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석하고 계십니까?

(「네.」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 있음)

대답 소리가 아주……. 사실 초대 1기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각 교육지원청별 현안도 듣고 또 많은 말씀들, 예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들어야 되나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는 점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대신해서 아까 제가 호명했던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대표로,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대신해서 저희 1기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은정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총괄질문하는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24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35분입니다.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태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유보통합준비단,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나오셨네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제안설명 이전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분 이내에 최대한 축약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유보통합준비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근수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한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아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고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 최민 위원 광명 최민 위원입니다.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 관련해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분 사업계획서 내용과 2025년도 12개월 치, 1년짜리 사업계획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미숙 부위원장님.

○ 신미숙 위원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예산 관련돼서 작년, 2년 치 예산 종료된 거, 한시적 예산 관련된 것만 일단 뽑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따로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이나 그건 자세하게 받았는데 제가 요청드린 거는 신규 학교 말고요, 기존 학교 중에서 스마트기기를 신청한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체로 하면 몇만 대 되거든요.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보급률이 107%인 상황이면 기존 학교는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됐다고 하고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스마트기기를 놓고 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가로 몇십 대씩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건.

○ 위원장 강태형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예산담당관 174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33명에 대한 소속, 대신에 개인정보는 빼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179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경비 10개 분야 현황과 업무 각 경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하신 목록을,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목록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기금 관련해서 지금 남북교육협력기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한 14억 원의 예산 세부내역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교육을 보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도 하셨고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도 하셨는데 그 교육하신 설문 그거에 대한 결과 혹시 그런 통계나 이런 게 좀 나와 있나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다른 위원님들,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직원 현황과 인건비 그리고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직원 현황과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상이세요?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과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까 집행부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이미 합의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한국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의 이한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또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으로 2024년 2학기부터 도내 1,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1학기 맞춤형 프로그램 89.5%가 만족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 돌봄 초과 수요도 100% 해소하고 있어요. 맞죠?

○ 이한국 위원 지역교육담당, 만족도의 세부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이한국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한국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 이한국 위원 저도 그 세부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리고 2023년도 3월에 대기가 몇 명이었었죠?

○ 이한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돌봄 수요가 많고 또 만족도도 높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늘봄전담 실무직원들의 만족도와 또 교육환경에 대한 점검을 해 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서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을 잡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죠?

○ 이한국 위원 늘봄전담실이 없는 곳은 또 늘봄전담 실무직원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실이나 공실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구실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 이한국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 이한국 위원 그전에 우리 지침 이런 거는 내려간 적이 있나요?

○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 실수요를 다 못 해서 지금 예산을 또 세웠고 기존에 이런 지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느냐고요.

○ 이한국 위원 네, 구축을.

○ 이한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고 권장하고 권고죠? 그 정도죠?

○ 이한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 방법은 없나요?

○ 이한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도내 교사들 중에 늘봄전담실장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저조하고 또 채용되지 않고 있고 이를 사유로 늘봄전담실 구축 비용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한국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양질의 늘봄학교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교육을 준비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행정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이고요. 디지털교과서, 아, 교육과정정책과네요. 내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구입비용 잡으셨죠?

○ 신미숙 위원 얼마 잡으셨나요? 한 권당 단가가.

○ 신미숙 위원 책정 근거가 어떤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교육부에서 예산 책정하면 저희는 그냥 따르고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신미숙 위원 근거가 어떤 건지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교육부에서 아직 예산 통과 안 된 거죠? 10일 날 협의하고 합의 보기로 했는데 아직 그건 불확실한 상태죠?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 중에 특별교부금은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으로 잡았던 예산들, 디지털교과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그게 유동적이면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들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 신미숙 위원 그건 확인해서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 신미숙 위원 스마트기기가 지금 내년도에 신규는 6,120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는 전체가 몇 대죠? 모르시나요, 혹시?

○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신규는, 제가 신규 자료는 있거든요. 6,100대 정도가 신규고 나머지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거의 상당한 숫자, 그렇죠? 30만 대, 40만 대 보급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 상태고 저희가 현재 전체 학생 수 대비하면 107%의 보급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는 신규대로, 그러니까 보급률, 아직 남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지원청 통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더라도 기존에 다 보급이 끝난 곳에 추가로 이렇게 3만 대 이상 들어온 것은 수요를 파악할 때 원인도 같이 파악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계가 한 대당 70만 원이기 때문에 3만 대 이상도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시죠?

○ 신미숙 위원 남는 것 말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수요처에 대한 혹시…….

○ 신미숙 위원 그래요?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한 게 코로나 시국에 전면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찾아본 거에는 중학교도 상당히 많은 추가 구입 수요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 좀 더 빨리 파악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행감처럼 안 하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답변이 늦으면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단가 차이에 대한 부분도 혹시 반영이 됐습니까?

○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추가로 그러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가능하면 벌어져 있는 것들을 그게 유치원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이든 맞춰가는 과정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했을 때 별 이상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걸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유보통합 말고요. 사립유치원 관련한 과에다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저희가 지금 한시적인 자료 중에 다 못 보고 몇 가지 봤을 때 일몰되는 것 중에 운영비 관련돼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그 비교된 자료는 추가로 다시 주시고요. 방과후에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늘봄을 하는 이유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사교육비의 증감을 감수하겠다는 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늘 그런 유아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축에서 저희가 방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대로 아이들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들을 금방금방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겸해져 가지고 정책예산을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반 국립 병설유치원의 방학기간과 사립유치원의 방학기간이 좀 다르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은 방학기간이 좀 짧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책들을 저희가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 혹시 강구되는 방안이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같이 얼마나 지원되는지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고 다음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망 증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안 왔지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온 거 중에 속도 저하, 접속 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받아봤는데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3년 치 네트워크 관련 민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혹시 세부자료 보셨어요? 무선 인터넷 접속 현황을 받아봤는데 22년, 23년, 24년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금 없어서요. 아, 올해 24년도에 있습니다. 하이러닝을 한 선도 학교도 포함된 지원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도 저하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이러닝 할 때까지는 괜찮으신 겁니까, 아니면 디지털 기계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속도의 저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속도 저하에 대한 민원은 극히 없습니다. 물론 접속 장애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추가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황진희입니다. 제가 교기의 예산안을 볼 때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늘봄학교 부분과 IB 교육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교기에서 지금 보니까 늘봄학교에 대한 모든 예산이, 늘봄전담실장이라든지 늘봄전담 실무직원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한 담당자가 좀 전에 답변석에 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 왜 이렇게 교기에서 전 예산을 삭감했을까. 현장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오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 중요한 늘봄학교에 대한 예산을 전체 삭감하지 않았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조실장님.

○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 그 두 부분이 삭감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질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교무실에서 이용, 교무실과 같이 공유하겠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예산이 삭감됐을 때 2차적으로 교기위와 다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셨나요?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 달라.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사업비다.”

○ 황진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시간만 보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급변하는 우리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기위 위원님들이 약간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현실적으로 이게 표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B 교육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IB 교육을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2023년도부터 24, 내년이면 2025년, 3년째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B 사업비 편성 예산 63억 사업비 중 43억가량을 신규 지정학교나 기존 운영교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죠?

○ 황진희 위원 거기인데, 이번에 또 보니까 사립학교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보면 2024년도 11월 말 기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IB 학교가 총 170개로 지금 확대됐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중에서 인증학교는 3개 교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그래서 IB 학교 수로 사업의 어떤 성과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IB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파악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꾸준히 지금 2년째 IB 교육의 어떤 확대라든지 성과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IB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1년 반이 지나면 우리 IB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감님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감님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러면 IB 교육, IB 운영학교를 계속 조정실장은 확대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270개 교면 지금 현재 170개 교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다음에 인증학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 황진희 위원 계획이 그렇다니까 저도 지켜보겠지만 IB 교육이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IB 운영학교는 매년 아시다시피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신청비라든지 연회비,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계속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IB 교육 운영의 추진 목적이라든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사업의 확대 여부라든지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녁 석식 전에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시 반까지라면 저까지…….」하는 위원 있음)

너무 늦어서…….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봤어요. 교원 수업 보결수당이 원래는 2024년도에는 기타수당에 있었는데 2025년 지침을 보니까 운영수당으로 변경이 됐어요. 맞죠?

○ 최만식 위원 보결수당 보면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하거나 예기치 않은 수업 결강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수업을 진행한 교내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 최만식 위원 1만 원이면 2025년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인천이나 전라북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나요, 올해 보결수당이 얼마인지?

○ 최만식 위원 2만 원이에요, 2만 원.

○ 최만식 위원 2만 원으로 올렸어요. 학교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면 교육청에서 보결강사를 채용하고 강사 채용을 못 해서 교내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에는 시간강사와 동일한 강사비를 보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에 들면 예산 소진을 들어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IB라든지 디지털교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교육 현장에서 원치 않는 교육사업에는 무리하면서까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교사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못 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보결수업을 했는데 제대로 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간강사비가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봄강사비는 6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육 기본운영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어서 현장의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보결수당 인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 최만식 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

○ 최만식 위원 답변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면 돼요, 기조실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 학교 교육활동 지원으로 경기도교육감 자체 지정연구과제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4,500만 원 사업인데 알고 계시죠?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운영체제 내실화를 통한 학교업무 개선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네, 개선담당관님.

○ 위원장 강태형 거기 이동식 마이크 있으니까요. 아니, 나오세요.

○ 최만식 위원 제가 처음 이걸 봤을 때는 사실 학교행정업무 재구조화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죠?

○ 최만식 위원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서 제가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연구내용 중에 교무분장에 관한 사안도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 최만식 위원 매년 3월 새 학기 접어들면서 새로운 업무분장이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년과 어떤 부서의 일을 맡게 될지 또 수업은 몇 시간을 하게 될지 또 학교생활 1년이 업무분장하는, 가장 결정된다는 3월이 교직사회의 오랜 풍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학교에서 교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사실 있죠?

○ 최만식 위원 사실 업무분장 보면 교육행정직원들이 모두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분장 시즌에 선택권이 없는 교사가 보면 기간제교사나 저경력교사나 미혼교사나 자녀 없는 교사나 파견 다녀온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별로 교사 업무분장 희망원을 취합해서 교사 중 기선출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논의해 조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발표하죠?

○ 최만식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를 신뢰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건강한 조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본 위원은 사업의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교무분장 결과에 대한 진단ㆍ분석 결과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뿐 아니라 일반 교원에게도 모두 공개되는 건가요, 그 하는 게?

○ 최만식 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었죠, 그렇죠? 공개하려고 안 했던 거죠?

○ 최만식 위원 진단ㆍ분석 결과는 관리자가 참고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교원에게도 공개가 되어야지 기존에 했던 업무배정하고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결국은 업무분장이 사실 아시겠지만 학교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지금 이 진단ㆍ분석하는 게 그래서 공유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사항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 최만식 위원 다음은 교육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빼고요.

○ 최만식 위원 학교급식 튀김조리지원실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학생 건강증진 정책 방향에서는 조리흄 발생과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해서 튀김, 볶음 메뉴 편성은 주 2회 이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주 5일 중에 튀김 메뉴가 없는 것은 3일인데 그 3일간은 튀김로봇이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 자료에 보니까 영양교사 중의 한 분이 도교육청이 튀김로봇을 도입했다는 것은 일선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에게 튀김 메뉴를 더 많이 편성하라는 뜻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튀김로봇이 들어왔으니까 ‘튀김 관련된 메뉴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튀김로봇을 매일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누가 하죠, 결국은?

○ 최만식 위원 결국은 조리 인력이, 불필요한 업무가 추가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억이면 조리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세척작업을 개선할 스마트 식기세척기를 더 구매한다든지 그다음에 급식실 같은 경우는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이라든지 트렌치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급식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만식 위원 현장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로봇을 들여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20분입니다. 오전 총괄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교육기획위원회 각 소관, 운영위뿐만 아니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 석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 석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 6시 20분인데 오후 20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성란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준비되셨나요?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교육정책홍보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에서 미래나래라고 교육기자단 1기를 올해 운영하셨네요?

○ 서성란 위원 초ㆍ중ㆍ고 학생기자단과 교직원통신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맞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로 따로, 운영하신 것도 그렇게 따로 하셨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한 130명에 뭐 통신원…….

○ 서성란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기자단 활동을 보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문하고 자료 원본은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사가 수정 보완하고 디자인을 더해서 콘텐츠를 제작한 뒤에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맞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유튜브 채널 현황을 보니까 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구독자 수가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동영상은 20개나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는 1만 수준이고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용역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러는 사업이지 않았나.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정책과 교육 현장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자단 활동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운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1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사에다가 맡긴 뒤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개선방안도 모색하셔야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청 대표 유튜브 채널 2곳이 이미 운영 중인데 별도로 기자단 채널 추가로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제일 메리트가 있는 건 학생들이 기자단이 돼서 학생 각 학교에 속속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SNS 홍보채널 운영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또 기자단 채널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해서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일까,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은 만큼 이걸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돼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서성란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서성란 위원 또 학교환경위생관리, 보건환경담당이신가요?

○ 서성란 위원 과장님,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하는 이게 방음시설이 어떤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게 방음시설이라고 하면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여러 가지 방음에 관계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음시설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지원하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경우 방음시설 개선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표기에 누락된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이번에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과는 다르게 공항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는데 이 방음시설 지원이 없더라고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천이나 김포 일부 학교가 이렇게 사업선정이 됐는데 2025년도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소음대책지역이 그 소음 인근지역이라는 말도 맞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공항소음 관리 기준에 가중등가소음도 기준 또 차음량 기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김포공항 반경 5㎞, 7㎞ 지역을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보다 다른 학교들이 더 있지 않나요?

○ 서성란 위원 군소음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요. 지금 공항소음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사립학교를 미지원하는 이 부분은 우리 공립학교가 아니라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향후 공항소음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창호나 출입문 교체작업들을 진행할 때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공항소음 관리ㆍ피해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성능 같은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점검이 가능한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게 적정기준이 있는 그 부분이요, 어떤 걸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타임 벨 울림)

벌써……. 잠깐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상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군공항 말고도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강태형 서성란 위원님, 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 서성란 위원 아니요. 이것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국립항공박물관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라든가 이런 부분, 단순히 창 그런 것만 해 주지 말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와 또 그 관심도 같은 부분도 이런 학교들에게는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 이학수 위원 긴 시간, 장시간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저녁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24년 5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교육정책 인지는 평균 30.1%에 불과하며 69.9%는 처음 듣는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예산안에서는 관련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30.3% 증액된 77억 3,700만 원으로 책정되었죠?

○ 위원장 강태형 이학수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 떨어지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 이학수 위원 네. 증액만으로 문제를……. 커버가 어디 갔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증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경기교육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홍보전략은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 틀려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의 교육정책 인지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이학수 위원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방법이 필요한데 혹시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예정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시설물 이용 홍보비는 24년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러나 2024년 시설물 이용 홍보비 집행률이 21.4%에 불과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25년 증액된 예산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홍보성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 이학수 위원 정책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 좀 더 활성화 안 된, 아까 아파트 그런 데 또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 쪽에는 관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가 있겠지만 시골 학교라든가 좀 소외된 곳들 그런 쪽에도 관심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학수 위원 다음에는 미래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학내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관련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 340억 중 10월 기준 집행률이 12%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고 이러한 낮은 집행률의 원인과 2024년 사업완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집행률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상황에서 1,600% 증액된 25년 예산,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거든요. 예산집행 관련 강화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 이학수 위원 그러면 10Gbps 전산망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실제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동시 접속했을 때 속도 및 안정성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이 투입된 후에도 5년이나 10년 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전산망 개선 사업이 향후에 10년 뒤에도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라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계신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게 많아요. 태블릿PC가 거의 잠자고 있다. 쓰지 않고 그냥 쌓여 있고 아직도 전달 안 된 게 많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 이학수 위원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범위, 아이들이 쓰는 태블릿PC 같은 게 제대로 활용되려면 이게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태블릿PC도 학생들에게 지급할 의향은 있나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학교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도 가져갈 수 있게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청에서 딱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교장의 재량으로서 이렇게 해라라고 던져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적극 권장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오더를 내려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돼도 이게 자기 거라 생각할 수 있도록 아예 줘버리면 그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에 5년 뒤에 다시 그걸 수거를 해서 폐기하는 것도 일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학내 구축 사업은 단순히 인터넷 속도를 빨리 높여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재정 악화로 인해서 교육협력사업 축소된 부분들, 작년 대비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현장 피해 예상되는 우리 지역교육담당관의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 이혜원 위원 먼저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요구했었던 구체적인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했는데 그게 내일 아침에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사한 것이 아마 시설과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그리고 사립학교지원과에도 또 학교시설개선 사업이 있고 또 예산담당관에 우리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교육담당관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씩은 이 목적성이나 이런 걸 달리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렇게 조금 명칭에 유사어가 많이 써있고 목적성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대상이나 1억 이하 소규모인지, 이상으로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협력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 이혜원 위원 전년 대비 한 45%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교육지원청 자율성을 위해서 내시 사업으로 돌렸다.” 이렇게 구두 답변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 이혜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구두로 확인했을 때 지금 59억 정도 본청 지원 예산이 삭감돼서 0원이 됐잖아요?

○ 이혜원 위원 지역교육담당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 아닌가요?

○ 이혜원 위원 네, 420억. 25년도 예산은 420억 2,159만 원. 전년 대비 45% 삭감된 거 맞죠?

○ 이혜원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청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틀립니까?

○ 이혜원 위원 이 내용 확인하신 거죠?

○ 이혜원 위원 저는 좀 쉽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제 현장의 수요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상태로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 내용은 사전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도 요구했었던 것이 이제 수요조사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을 때 지역청에서 이게 삭감 전에 예산을 올린 곳도 있고 삭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 원칙적인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 신청을 할 때 이미 수요조사대로 올린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삭감된 대로 올린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으세요?

○ 이혜원 위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 3곳 정도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증가가 됐고 나머지는 다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몇몇 곳들은 아예 이게 예산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시군하고 진행하실 때 분담비율이 다른 건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장실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이게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시군 부담도 있고 자부담도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수요조사 전에 올린 곳 또 이게 삭감될 걸 예상하고 올린 곳 이렇게 되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사실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실 확인이 맞다고, 그런데 빨리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 소위가 내일모레부터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현황 파악은 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렇죠.

○ 이혜원 위원 그런 곳에 대한 리스트 정리되신 거 있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좀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당연히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돼서 못 한다고 하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도에서 내려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조차 못 하고 올라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도 31개 시군 아니, 25개 교육청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갖고, 기준을 갖고 얘기를 듣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업계고 현장실습지원금 지난해 대비해서 370억 삭감이 됐습니다. 천천히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타 다른 곳도 있나요, 혹시?

○ 이혜원 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만, 지금 경기도 학생들만 이 수당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도 사례가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하는 부분만 받게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 아까 인건비 얘기하셨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 이혜원 위원 아까 제가 사전질의, 총괄질의할 때 인건비 잠깐 얘기 나왔었잖아요?

○ 이혜원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 이혜원 위원 거의 55.9%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것도 좀 짧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워낙 커서 이게 집행률은 98%인데 2%의 집행잔액률만 보더라도 지금 1,141억 4,866만 9,000원이에요.

○ 이혜원 위원 2%가 이렇게 큽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인데.

○ 이혜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계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또 그 추계의 정확도를 어떻게 높이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산정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혜원 위원 매년 보면 지금 올해도 또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역교육담당관님.

○ 김태희 위원 아까 교육협력사업 여러 부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24년도 추경에 얼마 감액됐죠? 올해 2회 추경.

○ 김태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 24년도 2회 추경, 감액 추경에서.

○ 김태희 위원 교육협력사업에서.

○ 김태희 위원 24억도 보니까 자료에 보면 안양과천이 3억, 양평이 8억, 김포가 11억, 가평이 8억 해서 총 24억을 원래 계획했다가 결국은 지자체 협력이 안 된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일단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내년도 거를 봤어요. 물론 아까도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22년도서부터 23년도에 131억 감액되고 24년도에 544억 감액되고 25년도에 무려 708억 감액하시잖아요. 이런 추이면 26년, 27년에 이 사업은 종료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김태희 위원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김태희 위원 그게 꼭 지자체에만, 물론 지자체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뭐 있으세요, 담당 장학사로서는? 어떤 노력을 하세요? 그냥 지자체에서 자료 올라오면 끝이에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물론 아까 총괄 오전에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 뛰어주셔야 되는 게 있고, 그럼 본청에서는 어느 분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31개 시군의 교육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24년도에?

○ 김태희 위원 그 현황 제출해 주세요, 본청에서.

○ 김태희 위원 얼마큼 하셨는지.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물론 교육감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3년도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금액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기는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1조 원에 가까우면 차라리 이 사업은 그냥 교육청에서 하세요. 굳이 재정도 어려운 시군에, 그렇게 의지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도 결국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글쎄, 저는 좀 냉철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담당자로서는 어떠세요?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교육감님의 시장ㆍ군수 간담회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물론 제가 특정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한 29차례의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다 업무협약식이에요,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발전특구. 물론 이 세부사항까지 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 아니, 정책담당관이 시장ㆍ군수 만나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시장ㆍ군수를 직접? 본청에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만나실 수 있는 위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교육협력사업 특성상 교육감님이 챙기셔야 돼요. 그렇게 챙기시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부서예요, 실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 김태희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정실장님이 시군 만나시나요, 시장ㆍ군수?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시장ㆍ군수 만나서 “이 교육협력사업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기껏해야 교육청소년 담당 부서하고밖에 못 해요. 거기도 예산 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역교육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하시려면 교육감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장들이 나서야 되고요. 그런 노력을 현장에서 하실까? 지금 여기 현황 결과를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 다 어려워요. 25년도 31개 시군에 지금 감액이 아닌 곳이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 곳이에요. 여주 7억, 포천 6억, 안산 17억. 여주나 포천도 동북부 지역이라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 투자하잖아요.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도청 경제실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어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도에서 특례보증이라는 걸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걸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하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전달해요, 물론 경기도지사급은 아니지만. 저는 교육청도, 순세계잉여금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남으면서도 이런 지역협력사업들을 제대로 노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로 봐요. 좀 발굴하시고 뛰셔야 됩니다. 너무 재정 많다고 그러시는 거, 재정, 교육청 예산 많은 거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지역협력, 시군구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저는 이렇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시군의 재정 악화라는 거를 발판으로 해서 지역과의 협력이라는 부분을 문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떠세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 김태희 위원 물론이겠죠. 주무 부서로서는…….

○ 김태희 위원 제가 실무적으로 과장님의 정무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아니면 교육감님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실태가 있고 예결위에서 이런 질책이 있고, 노력을 하시면 그만큼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학생들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이어가시려고 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좀 그런 부분 요청을, 조정실장님!

○ 김태희 위원 같이 좀 노력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특화교육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한 위원님께서 도정질의에서도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특성화, 지금 자료 545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115억 감액을 했고요. 또 550페이지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88억 감액으로 감액 90%고요. 또 553페이지에 진로교육 15억 감액해서 감액을 32% 하셨고요. 559에 진학교육에 8억 감액해서 17% 감액을 했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느 분이실까요?

○ 김태희 위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일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요.

○ 김태희 위원 네, 특성화고. 저희 지역에도 특성화고 한 곳이 있어요. 저도 거기 지역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취업률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시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 학교장이나 교직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취업부장님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서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갖고 있는 DB를, 기업 DB를 봤습니다. 한 학교인데 90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의 일자리재단에 같이 한번 자리를 했는데 그 관계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의 학교면 90개가 아니라 900개의 DB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걸 구하겠습니까? 저는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부분도, 이렇게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도, 물론 나름의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까지 야멸차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참 야멸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취업 관련된 그런 기관에 연계하셔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 한번 알아보셔서 교육청하고 MOU도 하시고 현장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면서 예산을 확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떠십니까, 국장님?

○ 김태희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예산 중에 교기위에서 감액된 사업들 질의 좀 드릴게요.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게 지금 7억 5,000 감액이 됐죠?

○ 김도훈 위원 이 감액사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지금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해서 후보 그다음에 인증 신규 선정교 운영 공사립…….

○ 김도훈 위원 전액 삭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로 돼 있는 학교가 몇 개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추경 때 하게 되면 기간…….

○ 김도훈 위원 그럼 신규 30개는 그 예산이 삭감됐을 때 추경을 한다고 해도 빠르면 내년 4월인데 그러면 26년도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추경 때 편성이 되면.

○ 김도훈 위원 하반기 한 몇 월쯤 되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렇죠. 그때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한 26년도 돼야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간은 1년 정도 미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훈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프로그램 교원 실천역량 강화 2억 1,600, 어떤 게 감액됐죠?

○ 김도훈 위원 이거 삭감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뭔가요?

○ 김도훈 위원 이것 또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다음은 늘봄 프로그램 다양화 감액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14억 7,500인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교사 연구실 구축하고 늘봄전담실 구축이 전액 삭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삭감됐을 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죠?

○ 김도훈 위원 이것 또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 김도훈 위원 다음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감액, 30억 감액됐거든요.

○ 김도훈 위원 이 감액사유가 최근 2년간 집행률 저조로 인해서 그걸 감안해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23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60%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집행률이 지금 10월 16일 기준 37%거든요. 근데 이게 12월 말까지 하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김도훈 위원 이것 또한 지금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처 방안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추경 때 편성돼도 상관없나요?

○ 김도훈 위원 그렇죠. 지금 올겨울이 가장 춥다고 하고 폭설까지 내린 상황이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약간 긴박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들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될까요?

○ 김도훈 위원 다음은 총액교부사업, NCS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에 대한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지금 117억 2,000이 감액됐거든요.

○ 김도훈 위원 이거 감액이 된 게 어떤 부분이죠?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Ⅰ의 1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액교부사업. 총액교부사업이 단위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목적사업성 경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서 총액을 배분하여 지원하는 경비거든요.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17억 2,000이 여기에서 다 감액된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지금 상임위 계수조정안을 본 위원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감액이 117억 2,160만 2,000원 그다음에 증액이 99억 1,558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가 감액이 됐는지 모르세요?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사업에?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보건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 지금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 김도훈 위원 이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증액이 아니고 지금 감액이 돼 있죠.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식실 같은 경우는 노후 학교에서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갑자기 학급이 늘어난 학교들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시급한 예산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사업들 있잖아요. 감액이 됐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보고는 다 하셨나요? 기조실장님.

○ 김도훈 위원 지금 교육청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게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지금 교육청 공직자분들 보게 되면 너무 어떤 열정 아니면 시급성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교행위 있고 소위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꼭 업무보고하시고 예산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 김도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신미숙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교육기획 위원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기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뭘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기획위원회가 예산 증ㆍ삭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했다고 믿게 되거든요. 저희가 행감 때 삭감에 대한 의견을 낸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면을 충분히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또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의견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답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 이전에 김옥순 위원님 순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PPT도 준비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김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보니까 2025년 예산을 한 19억 7,000인가요, 증감을 했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500교라고 있어요. 여기서 500교라는 게 사전에 500교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2025년도에 500교를 선정할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 김옥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율급식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자율급식하는 학교와 자율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 식품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자율선택급식이 식품비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자율배식과 자율배식하지 않는 학교의 다른 점이 뭔가요?

○ 김옥순 위원 자율선택급식을 하면서 아주 만족도가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자율선택급식을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율배식하는 학교와 안 한 학교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자율배식하는 학교는 아무래도 기구가 더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장에서 조리종사원들이 그거에 대한 업무 경감이 높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어쨌든 자율배식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의 현장에서의 조리종사원들의 업무 경감은 반드시 동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조리종사자 휴게실 개선 신규를 보니 2025년 15억인가요, 증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물량 100개라고 있는데요. 신규 학교 100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조리종사원들 휴게실 열악한 환경을 포함해서 100교인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 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열악한 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종사원 4명, 5명 근무하는데 2명밖에 쉴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 반드시 휴게실의 공간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유휴공간이 없다.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런 또 똑같이 조리종사원으로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학교는 정말 환경적으로 잘 돼 있는 휴게실이 있는 반면 또 열악한 학교는 2명밖에 겨우 발 뻗을 곳이 없는데 4명, 5명이서 근무하는 학교, 이런 학교는 어떻게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유휴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거잖아요.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꼭 학생 수가 줄어들고 유휴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보면 그 옆에 창고도 있고, 조금 뭐랄까 방치된 창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똑같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조리종사원들의 바람이 이겁니다. 다들 좋은 시설에 좋은 데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건상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로 힘든 거 아닙니까?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 가져 주시고 어쨌든 그 옆에 조그맣게 창고라도 있으면 확장해서 이분들한테 좀 휴게공간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가 경기도 예결특위와 분리되면서 지금 사실은 회의장이 한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 못 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도 겪고 있는데 직원분들은 지금 대기할 공간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밖에 그냥 복도에 대부분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상임위별로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3층 복도나 부서 사무실에서?

○ 위원장 강태형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과별로, 팀별로 이렇게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강태형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급식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49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신설학교 급식실 기구 구입비가 30% 감액이 됐어요.

○ 이영주 위원 이건 저도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뭐 대안이 있으세요, 감액이 되면?

○ 이영주 위원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이 사업비는 꼭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에서 적극행정이라고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조리종사원 인력 충원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각자도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채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예산심의지만 저는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구인구직포털을 누가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PC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별ㆍ직종별ㆍ학교별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돼서 너무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각자 교육지원청에 접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채용정보를 클릭하면 로그인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참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매년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을 좀 아끼면 저는 충분히 이 포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여기 기획실하고 협력을 하셔서 서울시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포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 이영주 위원 교육지원발전특구 여기 보게 되면 접경지역입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이게 교육부 정책이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 양주 지역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월등히 적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네, 양주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겨우겨우 이 예산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교육발전특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북부지역 상황을 잘 설명을 하셨습니까?

○ 이영주 위원 설명을 했는데도 5 대 5 사업이에요?

○ 이영주 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경기북부여도 김포랑 파주는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포천ㆍ연천ㆍ동두천은 학령인구가 확실히 우리보다 적습니다. 우리 양주가 정말 예산이 없어서 겨우겨우 짜내서 21억 6,500만 원을 만들어냈는데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양주시의 어려움을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IB 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1,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저는 이 IB 학교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IB 학교를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많이들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속성,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ㆍ고등학교가 같은 학군에 없어서 그리고 또 우리 양주지역을 보게 되면 다 각자 다른 학군입니다, 초ㆍ중ㆍ고가. 이 IB 학교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IB 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IB 학교는 구도심 그리고 농촌지역 그리고 소멸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2억 1,600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지키시고 앞으로 더 이 사업을 좀 늘려나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역교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늘봄학교 얼마나 예산 감액됐죠?

○ 이영주 위원 우리 늘봄학교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만들어졌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봄학교가 과밀지역에서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학교 그리고 구도심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세요?

○ 이영주 위원 과밀은 늘봄 확대가 필요하지만 우리 구도심이나 농촌지역에는 이 늘봄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센터가 궤멸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늘봄과 지역아동센터를 비교해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를 확보하려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센터장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의 돌봄, 늘봄 체계를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시고 그리고 섣불리 늘봄을 그런 지역에 갖고 들어가셔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예산이 차라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백석읍이라는 곳이고. 그런데 3개의 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늘봄 체계도 여러 학교에 분산시키는 것보다 한곳에 집중해서 시설도 좋게, 프로그램도 좋게 좀 해서 거점형 늘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그 지역에 늘봄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담당관님께서 현장을 누비시면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겪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이강국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오전에도 교육장들 앞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안인데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고 저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과장께서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기존에 학교가 신청한 예산규모는 1,130억 정도 되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저희 교육청 본청에 보낸 게 742억 맞습니까?

○ 최민 위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게 420억이고.

○ 최민 위원 제가 오전 최초 질의 때는 이 사안을 몰랐기 때문에 시군과 협력 논의해서 감액했다는 예산담당관의 말에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군과 협의한 예산액이, 교육지청이 협의한 예산액이 742억인데 약 300억이 넘게 차이 납니다. 저는 이제 증액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군이 어쨌든 동의하는 부분까지도 합의된 게 740억인 거예요. 그렇죠?

○ 최민 위원 물론 학교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편성한 건 30%밖에 안 되지만 74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액의 논리를 함께 의회와 만들 수 없을까요? 이를테면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좀 편차에 대한 고려를 더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도 이렇게 합니다. 도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도 차등 분배하거든요. 그런 논리를 좀 더 해서 증액 논리를 함께 고민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 최민 위원 네, 좋습니다. 이건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4년도에 우리 영아들 급식비를 추경에 담은 바가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최민 위원 286억이었고 저희가 집행을 못 했죠?

○ 최민 위원 그 관련 이유는 아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3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거죠?

○ 최민 위원 제가 유보통합특위 그다음에 여가교위 그다음에 교육청 예결위까지 유보통합특위 관련된 질의할 수 있는 모든 상임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단장님께도 질문드렸죠?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의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민 위원 그 답변 지금 1년째 하고 계세요.

○ 최민 위원 사전컨설팅에 대한 답변이 원래 10월에 오기로 했었죠?

○ 최민 위원 늦어도 10월이라고 그랬습니다.

○ 최민 위원 여전히 지연되고 있죠?

○ 최민 위원 우리 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 최민 위원 그렇다라면 그 논리는 우리가 추경 세웠을 때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도민들께 그리고 우리 자녀들께,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렇죠? 적극행정의 일환이었고 시도였단 말이에요.

○ 최민 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추경을 태웠다고 해서, 관련 입법이 안 이루어졌는데 태웠다고 해서 징계받은 직원이 있으세요?

○ 최민 위원 그런데 왜 감액했어요, 이번에?

○ 최민 위원 네.

○ 최민 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 재정 여건 악화를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긴축재정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상위법령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 최민 위원 그러면 동일한 컨디션에서는 세워야죠, 우리가. 그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태울 거예요, 이 큰 금액을? 예측되는 사항 아니에요.

○ 최민 위원 단장님, 이런 사안에 대한 불용은 오히려 도교육청이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뭐 위원들이 말하는 불용액, 위원들 바보인 줄 아세요?

○ 최민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AI 교과서 관련해서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교기위 업무들을 보니까 대외업무들을 해야 될 사안이 되게 많아요. 우리 AI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AI 디지털교과서.

○ 최민 위원 관련 예산을 2,000억 세웠고 교과서 지원 해서 그중에 이제 순증으로 529억을 AI 디지털교과서로 세운 거죠?

○ 최민 위원 지금 이거 입법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입법 사항이 아니라 국회 예산심의 논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까?

○ 최민 위원 법사위는 입법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상임위에 계류 중이에요? 상임위에 논의 중이에요?

○ 최민 위원 지금? 지금 예결위까지 가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전액 감액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표결의 정족수상 감액이 자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올리셨어요? 우리 아까 예산 증감들 맞추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예산을 증액해야 될 사안이고요. 이렇게 부정적 의견과 현장의 우려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더 숙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치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하게 이 큰 예산들을 세웠으면서 우리 영아들 먹는 예산들을 그 보따리를 바로 풀어헤쳐서 재정 악화를 핑계를 댑니까?

이거 AI 디지털교과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동향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기위 사무들은 대부분 교육의 기조들을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들을 면밀히 우리가 마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우려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 논거를 갖고 우리 교육행정 관계자들과 학생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학부모들을 설득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유보통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우리 3~5세 급식비 지원하고 있죠?

○ 최민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 최민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 최민 위원 얼마 차이 나죠, 1인당?

○ 최민 위원 330원이죠?

○ 최민 위원 이거 맞출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 최민 위원 정말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네. 단장님, 그거 금액 차이를 둬서 격차를 굳이 느끼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편성 때? 증액 의견드립니다.

○ 최민 위원 증액한다고 의회가 의결하면 수용하실 거예요?

○ 최민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그건 보충질의 때 할 거고요. 우리가 이 교육행정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예산은 정책 기조의 핵심이고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아주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그 논거를 준비해 오시라고 제가 말하는데도 여러분 논거도 부족하고 감성도 없습니다. 예산심의에 더 구체적으로 논리를 준비해 오시길 바라고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의회가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해 왔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의 강은하 단장님.

○ 위원장 강태형 어린이집 0세~2세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우리가 286억 원을 세웠었죠?

○ 위원장 강태형 그랬다가 지금 현재 올해 2025년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지요?

○ 위원장 강태형 그게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결과를 조금 전에 받아봤어요. 어린이집 급식비 0세~2세 관련 감사 컨설팅 자료 신청 결과, 이걸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전에 자료제출 3회, 그러니까 올해 8월 28일, 10월 23일 또 10월 30일 이렇게 자료제출을 3차에 걸쳐서 했죠?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이메일 자료도 5차에 걸쳐서 1년에 9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렇게 제출하셨고요.

○ 위원장 강태형 또 유선으로는 수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관해서 국회와 감사원에 계속 상황을 공유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 위원장 강태형 그런데 이 자료 결과는, 먼저 이걸 한번 여쭐게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은 언제 한 겁니까?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6월 7일 하셨더군요.

○ 위원장 강태형 그래서 이렇게 자료제출 3차 또 이메일 5차 또 유선으로 수시, 국회 교육위원회 또 감사원과 유선으로 수시로 소통했던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결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아 경기도 내 0세~2세 어린이집 급식비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 우리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당사자 단체들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님과 근무자들은 이 예산이 추경으로 286억 원이 확정됐다가 감액이 되고 또 25년도에 미편성된 것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서 본 위원장이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저를 또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정담회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좀, 이 0세~2세 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 강태형 그런 표현은 본인이 혼자 얘기하는 말이고.

○ 위원장 강태형 이런 예결 심의라든지 상임위에 와서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어떻게 노력하겠느냐고 물은 거니까 어떻게 노력하겠다. 어떠한 결과를 유도,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3차, 5차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와 또 감사원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감사 컨설팅 신청한 결과라도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의 교육위원회와, 국회의 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묻는 거예요.

좀 전략적이고 계획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메일 자료 보내줘서 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도에 관련된 국장님이나, 국ㆍ과장님들이 공모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된 말로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시쳇말로, 속된 표현으로 가방모찌라고 해서 가방 들고 가서 문 앞에 국회에 가서 서 있고 그런 설득 과정을 거쳐서 공모사업을 획득해 오고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얘기도 듣고. 단순히 추가자료 이메일 보내주고 유선으로, 전화로 소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노력들을 좀 반드시,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사실은 0세~2세, 3세~5세 누리과정의 어린이들을 떠나서 차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는 유치원을 다니고 누구는 어린이집을 다녀서 지원을 못 받는다 하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차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이 그런 차별에 대한 의지가 크신 분인 만큼, 교육감인 만큼 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노력을 경주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그러한 내용들 여기 경기도교육청 1기 초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노력을 해 주세요.

○ 위원장 강태형 필요한 곳에 또 노력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AI 디지털 텍스트북, AIDT 좀 묻겠습니다. 지금 최민 위원님도 물었지만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위해서 예산편성 529억 원 했잖아요.

○ 위원장 강태형 네, 그래요. 그동안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교육부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본 위원장도 불과 며칠 전에 KBS뉴스인가 보도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시연하고 보여주는 걸 처음 봤었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효과성 검증이 안 돼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경기도의 기자간담회 하면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라는 경기도 일간지 경기일보 기자분의 질문에 본 위원장도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그 타당성ㆍ효율성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차분히 진행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지난 10월 17일 날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 데가? 이게 대부분은 그래도 팩트에 근거해서 본 위원장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거기에 일반 서책형 교과서보다 구독료가 최소 5배에서 10배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학생 대상 4년간 구독료 예상액이 국장님 얼마로 예상했을 것 같습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자료를 내놓은 결과가, 10월 27일 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조 7,225억이에요. 이게 사실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돈 먹는 하마라고 했던 이유와 사전 타당성 절차 검증도 꼭 필요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대상이 지금, 묻지 않고 시간 관계상 그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3~4학년이죠?

○ 위원장 강태형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뭐 뭐입니까?

○ 위원장 강태형 그렇죠, 영어, 수학, 정보 3과목이죠. 만약에 과목이 더 확대된다면 더 커지는 금액들이 되겠죠?

○ 위원장 강태형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50만 명이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에 관련된 현안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전국 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4년간 구독료가 4조 7,225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과목을 더 확대하고 학년을 또 그 대상을 초등 전 학년, 중등 전 학년, 고등 전 학년으로 했을 때는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들이 좀 필요하고 효과성들을 검증하고 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정책기획관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다만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른 트렌드라는 건 분명히 있고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교육에 있어서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동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는 보지만 사전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나 준비는 경기도교육청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많은 도민과 아이들이 걱정하는 또 실제 학교의 당사자인 선생님들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교사분들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여야가 합의돼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부위원장님들 두 분 잘 상의하시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대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기존에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충족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고용부담금이 맞지요?

○ 위원장 강태형 그래서 미충족에 따른 부담금 납부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22년도에 149억 원, 22년도에 149억 원에서 23년도에 324억 원, 23년도 324억 원에서 24년도 403억 원으로 지금 납부예정인 건 맞죠?

○ 위원장 강태형 교육공무원 채용 시 기본적으로 장애인 응시자가 적어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149억 원에서 또 한 해가 지나서 23년도에는 324억 원 또 한 해에는 403억 원 이렇게 납부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태형 사실은 매년 예산편성 금액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경주해 주세요.

○ 위원장 강태형 매년 거의 2배씩, 2배에서 또 2배, 예를 들어 3년 만에 4배가 늘어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태형 그리고 본 위원장이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꼭 이야기하고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늘봄예산 1,696억 중에서 114억 원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한 가운데 114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죠? 기조실장님.

○ 위원장 강태형 이게 지역교육담당관 해당 업무이긴 하지만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예산안 심의에 관한 89조가 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강태형 본 위원장이 좀 읽어드릴게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89조 예산안 심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소관 상임위는 늘봄에 관련된 것은 교육기획위원회겠죠, 교기.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롭게 새 비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예산안 심의 3항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늘봄교육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교섭단체 여야를 떠나서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중에서 교육감님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도 분명히 본 위원장과 여기에 계신 심의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봄예산 1,696억 중에서 대부분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114억입니다. 그게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교사 연구실 52억 원 정도 또 늘봄전담실 6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696억 중에 114억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교육기획위원회 여야 위원님들이 사실은 합의해서 감액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초대 1기 예결위에 심의를 올리신 겁니다.

사실 제가 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예산안 심의 3항을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예산심사 내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소관 상임위의 예산 삭감된 내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새 비 항목을 추가할 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은 예결심의위원회이지만 반드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것 또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으로 안 물을 수 없습니다. 기존 교기 상임위원회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여야 합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육기획위원회와 이 차감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지금까지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들과 어떤 소통을 좀 하셨어요, 이 내용으로? 누가 어디 답변하실 분이 좀 있어요?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그렇게 지역교육담당관님이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강태형 교섭단체 국민의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도…….

○ 위원장 강태형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 위원장 강태형 그래요. 담당관님, 저하고도 면담을 했고 그러면서 교육기획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제가 충분히 논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 위원장 강태형 그런 과정이 또다시, 예결위를 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그냥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하는 가운데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도 논의하는 데 기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올린 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강태형 들어가셔도 돼요.

○ 위원장 강태형 본질의 마치기로 하고요. 잠시 휴식과 정리를 위해서, 지금 10시 5분입니다. 15분간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는 5분으로, 위원님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바로, 이한국 부위원장님 안 하신다고 그랬죠?

○ 이한국 위원 네.

○ 위원장 강태형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최만식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밤늦게까지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 최만식 위원 국정감사 2024년 10월 24일 날 교육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법은 일몰법으로 내년 시점부터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소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최만식 위원 6,246억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럼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만에 하나 그런 대응책도 도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장한테 물을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334페이지 보면 학생 역사원정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예산 내역을 보면 독도탐방을 40명 해서 110만 원 정도 그리고 중국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10팀 해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세부내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3억 4,400인가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좀 중국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내는 독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국내 독립유적지를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독도탐방에 관련된 예산이 중국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비교가 안 되게 소액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최만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서울 교사 94%가 AI 교과서 전면 도입 반대라는 언론 사항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이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6%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게 교육자료냐, 교과용 도서냐 이 부분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제가 최근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성란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저는 북부교육원, 이번에 학부모 연수 운영한 거 신규사업 맞죠?

○ 서성란 위원 그럼 이거 올해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근데 원래 회차별 30명 모집이 가능한 거였는데 찾아보니까 사진으로 보면 한 10명 남짓인 것 같은데 처음 신규사업이라서 이렇게 모집이 잘 안 됐나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참여율은 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 서성란 위원 우리 원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어린이 행사 때 어린이 행사비로 지금 찾아가는 체험 어린이날 놀이 축제, 어린이날 놀이 축제가 우리 3,000만 원 예산 한 거 맞는가요?

○ 서성란 위원 다른 부서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부의 이 행사를 제가 보면 오히려 규모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참여율이 좋았던 거는 어떤 건가요?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원장님, 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개최하는 거, 그러니까 남쪽ㆍ북쪽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특정 권역에서만 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죠?

○ 서성란 위원 그렇게 이미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한마디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교육협력사업에 이번에, 교육협력사업이니까 들어가시고요.

○ 서성란 위원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 이번에 포럼을 하시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주최한 건 아니지만 유네스코에서 우리 한국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면서 세계 모든 분들을 초청하게 된 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유네스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 다원주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에 이렇게 실렸을 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관계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한국 우리의 교육이 어쨌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하고 이런 건 좋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아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아까 교육감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지역교육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늘봄학교는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늘봄학교는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정책이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늘봄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이고 또 참여율도 상당히 높고…….

○ 이학수 위원 그리고 학습 성취도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

○ 이학수 위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도 굉장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족도가 74, 89, 90% 된다면서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696억 책정이 돼 있다가 114억 7,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114억 7,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불편해요, 정확하게?

○ 이학수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불편하겠네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성취도도 그렇고 만족감도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교육협력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 이학수 위원 지금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해서 491억이 감액됐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라고 그래서 급식실 현대화 등 시설 확충에서 430억을 감액시켰어요. 그다음에 신설학교 급식실 기구 구입비 30% 감액해서 49억 정도가 또 감액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 튀김조리지원실 설치라고 해서 17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웃긴 게 뭐냐면 학교급식 조리 지원이라고 그러고 초음파 튀김기를 여기다 18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럼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학교급식 튀김조리시설 설치라고 17억을 감액시켜 놓고 여기다가 18억을 다시 올리는 거는 이건 뭐 하는 건지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아예 감액을 안 하고 올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설학교 급식실 기구 구입비 30% 감액을 하게 되면 신설학교에는 그거 어떻게 채워요? 가능해요, 채우기가?

○ 이학수 위원 근데 가능하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살릴 거예요?

○ 이학수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IB 교육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 이학수 위원 지금 IB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이학수 위원 네. 몇 년 됐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근데 이 IB에서 2억 1,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7억 5,0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해 오던 IB에 대해서 계속 하나둘씩 추진하던 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속도가 멈추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IB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담당관님은?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요즘 시대에 맞는 교육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 50대 우리가 교육받던 시스템하고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하고 틀리면, 그다음에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가 스스로 창의력을 높여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자기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살려야 되잖아요.

○ 이학수 위원 살리려고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 이학수 위원 위원님들 몇 분이나 찾아뵈셨어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열네 분 중에 50%도 안 되네요.

○ 이학수 위원 근데 꼭 살려야 될 거고,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 자라나는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꼭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 이학수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질문에 앞서 자료 좀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참여자문위원회 33명 소속을 봤는데요. 이 추천을 어떻게 선발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랑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최근 목록 봤습니다. 이 중에 23년도에 다문화 친화적 학교 구축 방안에 대한 수시 연구한 자료, 원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가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10월 14일 날 시행했는데, 이게 의원님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례 검토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시간 30초는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 위원장 강태형 네.

○ 김태희 위원 유보통합준비단이요.

○ 김태희 위원 아까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게 286억 원의 예산 올해 본예산 때 된 거죠, 본예산?

○ 김태희 위원 그때 임태희 교육감이 동의하셨죠? 본회의장에서 전체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교육감이 동의했죠? 집행 시작하지도 못했죠? 안 했죠?

○ 김태희 위원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왜요?

○ 김태희 위원 그럼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교육감님이. 동의해 놓고 이렇게, 교육감님한테 도정질의에서 여쭤봐야 되겠네, 왜 동의했냐?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럼 부대조건을 명확하게 하셨어야죠, 근거 부분.

○ 김태희 위원 일단 1번 임태희 교육감 동의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저도 기억나요. 이 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집행 안 했어요, 교육감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여야의 의결이 된 거잖아요. 안 하신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1번이 그거예요. 임태희 교육감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교육감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뜻이죠? 막상 교육감님 이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 김태희 위원 그건 맞냐고요? 이거 보고했을 때 교육감의 입장이 뭐예요? 이 예산에 대한 교육감의.

○ 김태희 위원 1번이에요, 교육감이 동의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만드신 거예요. 부서도 그렇지만.

2번 감사원 사전컨설팅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6월 7일, 거의 6개월 상반기 다 보내셨어요.

○ 김태희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 다만 감사원에서는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애타게 감사원 이거 받아달라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물론 동전의 양면이라 알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는 부분은 좋은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이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직접 방문하고 이런 노력하신 거, 노력을 했다는 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성에서 이게 맞냐라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에요. 왜, 경기도교육청의 진정한 의중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물론 갑설과 을설을 제시하시긴 했어요, 자료에. 그리고 감사원의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사전컨설팅 결과 나오면 그게 의무예요, 권고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건 권고에 불과한 거 맞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이 이걸 나름의 근거를 갖고 하시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권고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 김태희 위원 공무원의 입장은 100%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전에 이 예산의 집행을 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부터 제재받은 거 있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상급 기관인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재받은 거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일단은요,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셨고. 10월 달에, 세 번째예요. 10월 달에 교육기획…….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더 주십시오.

교육기획위원회의 김영희 의원님께서 이거 조례 발의했죠?

○ 김태희 위원 10월 14일 날 시행해서 발의했어요. 교육감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의했어요? 집행부 동의한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10월 14일 날 했죠?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 근거 만들었어요. 이거 이러면 조례 반대하셨어야죠.

○ 김태희 위원 예산을 마련해 줬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기요, 공무원의 사고방식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해서 예산을 했고 교육감도 동의했고 물론 근거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이라는 부분에 너무 목메어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게 법률적 의무를 넘냐, 안 넘느냐라는 부분은 사전컨설팅은 아닌 거예요. 권고라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시간을 뜸을 들이셨고 의회에서의 그런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교육청이, 지금 유보통합이라는 부분 이게 1~2년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도 지역 보육인대회 행사를 갔었어요. 읍소하시더라고요, 보육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저는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 이게 하나의 단편적일 수 있지만 현장과의 간담회를 더 하셔야 돼요, 소통하시고. 국회 돌아가는 상황도 설명하시고요.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 오히려 더 격려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는 교육감님이 더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집행하다가 복지부나 교육부로부터 제재받으시면 멈춰도 돼요, 오히려요. 그런 제재 먼저 있었어요? 지금 조례까지 만드셨어요. “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이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근거 만드셨잖아요. 여건은 저희가 다 만들어드렸어요. 감사원의 권고, 사전컨설팅, 이거 법적 위배다 나올까요? 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우지도 않은 상황이 됐고요. 오히려 차라리 세우시지 그랬어요. 불용되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의결됐잖아요. 저는 그 맥을 끊으셨어요, 부서가. 교육감님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물론 3세~5세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는 거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만 저는 이런 점에서 의회에서 의결되고 현장에서도 되고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교육청에서, 물론 단장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글쎄, 이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감사원 사전컨설팅, 권고입니다, 권고.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자신감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태희 교육감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추진하시는 것도 담당 책임 부서장의 책임이자 의무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요구드릴게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 김태희 위원 저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표출되면 그런 것도 하나의 기회이고 찬스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소극적,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서 하는 부분이 공무원분들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건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조례도 상급 기관의 상위에 없다고 했을 때 그게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으로만 해석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경기도가 그런 사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전국에서,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교육청이 그런 시범적인 모델을 의회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리셨어요. 저는 이런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저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최민 위원님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유보통합 사업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시스템을 통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자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보육 관련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시책 예산만 6,05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데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때문에 반발하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유보통합 예산 이관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 특수시책 예산을 포함한 예산 이관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대응 방안이 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위한 어떤 법적이나 아니면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지금 시도교육감님들 회의를 통한 내용 말고는 다른 거는 없나요, 혹시?

○ 김도훈 위원 시범 운영계획은 나왔나요, 혹시?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보통합이 어찌 됐든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계시지만 단장님께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늦게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과정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의대반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 중인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아 의대반, 태교 의대반까지 나오는 우스갯소리도 우습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예산이 1억 9,74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각 교육지원청마다 한 30명의 인원으로 연 2회…….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참 이건, 과연 이게 근절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 이영주 위원 집행된 사업 실적에 대해서 정량적 수치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까 제가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자료요구가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의문점이 있어요.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는 직원이 우리 교육전문직, 일반직, 파견교사 해서 21명이 근무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는 총 25분이 근무하시는데 인건비 합계를 보게 되면 북부가 9억 1,200이고 남부가 8억 2,400입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그리고 6급이 남부에는 두 분, 북부에는 세 분이세요. 제가 의문스러운 게 남부가 면적도 크고, 건물은 작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남부가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실내 공간이 다고요. 여기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북부가 남부보다 많아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평택 팽성에 있죠. 여기는 솔직히 정주여건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고 북부에 있는 체험장 근처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좋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행정운영경비, 전국 17개 광역교육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본질에 어긋나서 사용되고 있는 점 참 유감스럽고 그리고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로 지역, 지금 유아들이 그리고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서 이 관련된 산업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붕괴되는 산업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격의 우리 경기도교육청 사업 추진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참 제가 현장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키즈카페입니다. 이거는 북부유아체험교육장이 아니라 대형 경기도 키즈카페, 북부 키즈카페라고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답변……. 아니,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은 민이 잘하고 있는 사업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민이 못 하는 사업, 정말 관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금 보육환경 그리고 우리나라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근시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아이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그런 건강한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 우리 경기교육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또 진심이 담긴 내용으로 질의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위원장으로서 마음에서 뭉클함도 느껴지는데요. 이런 마음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이런 마음들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명심하시고 또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반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질의할 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태희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또 다른 분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간단한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탈북학생과 관련해서 뭐 꼭 답변보다는요. 예산이 있습니다만 현황이 그러니까 730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시군 현황도 없어요. 그래서 시군별 자료 교육부에 요청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318명인데 24년도 4년 만에 730명, 두 배나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 예산에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 13억을 하시죠? 13억 원. 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이번에 새로, 물론 조례가 연장이 돼서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 내역 7억 정도 보면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진로직업교육, 교육 지원 내실화, 실질적으로 이거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이게 교육부 가서 사업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이런 사업하실 거잖아요, 780명 대상으로. 이거 설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급조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건요, 탈북학생 730명이 31개 시군에 다 흩어져서 분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이 학생들이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별하게, 뭐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군 현황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학생들을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현장에서 학생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독도와 상해임시정부 관련된 견학과 방문 사업 저희도 자료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이라는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을 했습니다만 저는 취지도 참 좋습니다만 향후, 독도 같은 경우 저희도 한번 도의회에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안전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상, 진짜 거기 접안이라고 하나요? 막상 많은 기대를 하고 날짜를 미리 또 급하게 잡을 수도 없으실 텐데 접안을 못 하게 되면 현장에, 독도에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상해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해외다 보니까 그런 해외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경기도 청년 사업 중에 해외 사다리 사업이 있는데 현장에서 맹장염인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이 돼서 제대로 대응도 안 돼,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당사자도 고생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하게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요청을 드리고요.

경기교육연구원의 최근 3년간 자료요청을 아까 드린 것도 현황을 봤습니다만 다문화 학생이 혹시 경기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문화 학생.

○ 김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어디 쪽입니까?

○ 김태희 위원 지도감독하세요?

○ 김태희 위원 연구과제를 보니까 3년 동안에 거의 200건에 가까운 과제, 수시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로 하셨는데 목록을 다 봤어요. 근데 다문화와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해당 소관은 아니시겠습니다만…….

○ 김태희 위원 전국에 20만 명 가까이 다문화 초ㆍ중ㆍ고ㆍ유치원이고 경기도에는 5만 4,000명이에요. 가장 많은데 그에 대한 연구가 단 한 건이더라고요, 한 건.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은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밀집 학교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연구의 과제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순세계잉여금이나 건전재정에 대한 부분도 연구원에서, 물론 그런 부분은 경기연구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전문적인 기관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그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지.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제일 크게 똑같이 일치단결해서 목소리가 맞았네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초대 1기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위 1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이강국 기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초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심의위원으로서 각자 사정이 있는 위원님들 두 분 빼고 자리 이석도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더불어 특히 우리 배영철 수석전문위원은 퇴임이 20일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복을 타고나셨는지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또 도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으로 밤새 이렇게 20일 남은 퇴직공무원이신, 퇴직 20일 남은 분이 이렇게 39년째 마지막 본인의 공직생활에 혼신의 힘을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배영철 과장님과 우리 차승일 팀장, 이미경 주무관, 김우형 주무관 또 김영준 주무관, 박소연 주무관한테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처럼 본 위원장이 부탁드린 대로 이석하지 마시고 내일 2일 차 심의에도 꼭 참석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초대 예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