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AI국, 국제협력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AI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업무보고서 133페이지예요. 자동화 구축 대상 금년도 거가 7건이 있고 신규 발굴 7건이 있는데요. 그거 좀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좀 주시고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2021년도 4억 5,000, 2022년도 9억 5,400만 원 정도 쓴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80쪽 책자에 보시면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관련돼서 3개 교육과정 운영에 1억씩 3개 과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4년도랑 25년도랑 똑같이 3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24년도 거 한번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 받고 제가 또 의문 나면 다시 질의하겠고요.

사업설명서 79쪽에 보시면, 78쪽에 보시면 인공지능 인재양성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잠깐만요, 80쪽에 보시면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운영 7억 5,000이 삭감되고 그 밑에 경기AI캠퍼스 확장 운영 해서 1억 8,000, 그 바로 밑에도 확장공사 해서 5억 2,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7억 5,000이 삭감된 거랑 이거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 심홍순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 북부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 심홍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의 리터러시 교육 운영을 위해서 24년도에 7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성과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육을 더 이상 안 하시,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북부가 이제 구축이 되면 바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 심홍순 위원 아, 그 위에 있구나. 네, 제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AI캠퍼스 운영에서 지금 그러면 리터러시 교육을 여기서 금액을 올려서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저도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보시면 경기AI캠퍼스 확장운영 해서 이렇게 썼는데 경기AI캠퍼스는 저는 성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북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 오타예요, 아니면 맞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 심홍순 위원 네, 제가 금액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인원을 1,00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나요, 리터러시 교육에 관련해서?

○ 심홍순 위원 어쨌든 지금 AI 분야가 전국적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대상에 도내 대학생, 취업 준비생 그다음에 일반 도민까지 가능하잖아요.

○ 심홍순 위원 저희가 시간이, 저희도 시간이 맞는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제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한번 참여해서 교육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네. 그리고 81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25년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종합 계획 수립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수립은 하셔야 되는데 38쪽에 보면 이거에 대한 예산 5억 편성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게 있어요. 그렇죠? 38쪽에 경기도 인공지능종합계획 수립 해서 올해, 내년에 5억 예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아니, 저는 이거랑 이거랑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따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잠깐 안 가서 한번…….

○ 심홍순 위원 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5년도에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는 아마존하고 구글, 네이버 외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등 이렇게 빅데이터기업을 더 추가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김기병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거 연장선상에서, 경기도 인공지능종합계획 수립, 사업설명서는 38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언급을 했고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AI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각각의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종합적인, 여기 사업명 그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저는 제가 의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38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뭐 쭉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다 비대상인데 좀 특이하게 이게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는 24년 9월에 적정을 심사를 해서 통과됐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거친, 제가 그래서 올해 25년 예산을 제출해 주신 다른 실국의 기본계획이니 종합계획 같은 걸 다 들여다봤더니 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이거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일단 생각을 달리하고요, 국장님. 그런 판단은 국장님이 하신 건가요? 이렇게 경기도 조례에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조례도 있고 정보화 조례도 있고 그렇게 조례 해석이 좀 어렵거나 해석이 바로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해석을 거치고 정보화사업으로 간주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자체판단 하신 건지?

○ 김태형 위원 부서 내 자체판단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가 될까요? 정보화사업 정보화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에서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이거를 그렇게 정보화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타당성심사를 거치게 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면을 제가 봐야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전산 그러면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논리가 좀 부족하시다고, 죄송한 표현인데 좀 답답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가면 이게 복잡해요. 외부의 전문가 위원들도 들어오시고 막 하고 그래서 용역 심의하면 중간에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 의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걸 알아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편법으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는, 이게 지금 담당관이 국장님이세요, 아니면 회계 파트 담당관입니까? 말 그대로 예산의 타당성심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담당, 지금 여기 정보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책임관에게 예산타당성,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말씀하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안 제출 전에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관에게 예산타당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아니고 책임관이에요. 이 책임관이 누구예요? 심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단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다시 해볼게요.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24년 9월에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이 심사받은 회의록이나 결과 같은 거 보고한 거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책임관은 누구로 알고 계세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오시기 전에, 9월이니까 오시기 전이죠?

○ 김태형 위원 그럼 누가, 그때 AI국장 안 계셨는데 김선화 과장님이 하셨어요, 심사? 자료 보시면 나오겠지만.

○ 김태형 위원 타 부서 어디예요?

○ 김태형 위원 미래행정과장님, 심사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이 책임관 돼서 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책임관을 과장님께서 하신 거네요, 역할 수행을?

○ 김태형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우리 김선화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해 줘라, 책임관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넘어왔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건 정보화사업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심의를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의결을?

○ 김태형 위원 의결이든지 어떻게든지. 근데 이게 어떻게 정책용역이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 건 정보화사업인데.

○ 김태형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이 그거 답변하실 건 아니고 예산타당성심사를 과장님에서, 다른 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다른 어떤 총무파트나 계약심사담당관실이나 그런 쪽 거치지 않고 AI국 내부에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정책용역연구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아시면. 외부인사들하고 다 전문가그룹하고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건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은 내부에서,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자치행정국이나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AI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게 정보화사업 ISP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계속, 기본 종합계획에 사업의 일부가 포함돼서 정보화사업으로 예산타당성심사를 받았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일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는 종합계획의 정책용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오면, 사업에 대한 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지켜, 절차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지 뭐 그런 것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절차적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뭐 국장님은 모르실 테고 주무과장님 생각으로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말씀 끊어 죄송한데 향후가 아니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한 관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든지, 이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모든 실국에서 그냥 정보화사업이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제가 할 건데 정보화사업이라고 붙여서 예산타당성심사 담당 국장한테 받으면 다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주장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자료 제출부터, 이따 다시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AI국은 신설국이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요. 우선 AI국 자체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종합해 보면 689억 정도로 국 단위의 예산치고는 국장님, 크지는 않죠?

○ 김철진 위원 전체 예산에서 0.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물론 앞으로는 더 예산이나 사업이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약간 예산을 보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689억 중에서도 100억 단위의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3개가 있어요. 즉, 600억, 689억 중에서 3개 사업이 300억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사업에 103억,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03억,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에 101억, 이 사업의 비중이 거의 한 48% 가까이 되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겠지만 워낙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어쩌면 경기도의 디지털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인데 다 자세히 설명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대규모 사업의 예산 반영 이후에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AI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 45%가 이 세 사업에 집중돼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물론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은 국비 사업하고 매칭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내년도에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경기도가 요구하는 AI국의 존재나 AI국의 방향성이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예산 규모도 크잖아요?

○ 김철진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 예산 집행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이 안 나와야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데이터구축센터처럼 이월한다든가 아니면 미집행된다든가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겠죠?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AI국의 특성상 실증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스마트케어에 5억, 발달장애인 AI 돌봄에 4억 5,000,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에 7억, 고독사 예방에 6억 5,000, AI 돌봄 사업에 4억 5,000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집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특징들이 실제로 초기단계에는 AI국이 선도를 하고 AI국이 설계를 하겠지만 이게 다 현업부서가 있는 일들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또 여러 영역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현업부서하고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환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AI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실행을, 23년도부터죠? 실행을 해서 일부는 성과, 물론 연말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점검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6억 5,000. 그러면 ‘이게 확대도 아니고 그대로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 김철진 위원 대상을 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일 예산으로?

○ 김철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료나 예산 설명서 자료나 내용을 보면서 보면 원래 2024년도에도 초기에는 6억 5,000만 원 도비를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9,700을 감액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2023년도는 1억 편성했다가 다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률이 74%만 집행했었고 금년도도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액을 했어도 현재 집행률이 50%거든요. 물론 별표에 실제 집행률은 50%이지만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99.9% 집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AI국에서 설계하고 AI국에서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고독사 예방하고 관련돼 있는 현업부서한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데 결국은 1차 연도든 2차 연도든 3차 연도 들어가면 냉정한 사업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의 기본은 잡아주되 실제 현업부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원수는 조금 늘린다라는 설명은 과장님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업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이게 시군에 어떻게 확대가 되고 이게 실제로 사업 검증 실증 효과가 있어서 확대가 되는 건지 조금 늘려보는 건지 판단하기는 좀 이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철진 위원 결국은 2025년도에 대상자를 좀 늘려서 해 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개념을 확장한다든가 판단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 김철진 위원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AI에 관련된 국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결국은 돌봄이나 교육이나 실증사업, 헬스,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확산돼야 되는데 초기에는 AI부서에서 기능적이든 기술적이든 선도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업부서인 노인이나 장애인, 교육, 보육, 돌봄 등하고 필연적으로 사업 성과나 사업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확장 여부라든가 보완 여부를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서 벽이 분명히 있지요? 꽤 많죠? 이런 노력도 좀 해야만 이 성과에 대한 평가와 AI국의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저희들이 선도했던 사업들이 실제 현업부서에서 AI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AI 인공지능 시대에 사업 영역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표시 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예산 규모는 689억으로 적지만 또 대규모 사업은 300억, 100억짜리 사업이 3개가 있고 또 세부적으로 현업부서하고 상의돼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결합해서 2025년도에는 AI국의 가치가 경기도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으면서 세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22페이지, 지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수입을 잡았어요.

○ 김미숙 위원 23년도에는 안 했었는데 24년도, 25년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세입 산출근거를 봤더니 이게 600만 원 곱하기 2건 그래 가지고 1,200만 원 이렇게 잡으신 건데 2024년도에도 세입이 1,200만 원이어서 그렇게 1,200만 원이 들어와서 지금 2025년도에도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과징금, 과태료.

○ 김미숙 위원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입을 이렇게 잡는, 다른 데도 그렇게 잡나요? 제가 잘 몰라서.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다시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9페이지,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내 공공의료원 3개소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김미숙 위원 사업을 하는 기관은 경과원에서 하고 61페이지 산출근거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까 산출근거에 나오는 3식은, 3식. AI 진단보조시스템 도입에 대한 3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세 군데 공공의료기관이 그냥 도립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냥 정하실 거예요? 예정이에요, 아니면 정해졌어요?

○ 김미숙 위원 네, 도립 맞습니다, 도립. 그런 것들이 저는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AI 활용 서비스 실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증하려면 어쨌든 데이터들이 많이, 환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보통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하나 보면 타 지역 같은 경우 대전시를 예를 들자면 건양대와 손잡고, 여기는 의료원이 없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큰 사이즈, 빅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실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공공의료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면서 또 2차로 여러 가지의 효과,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첫 사업이니까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하고 또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면서 조금 어떤 지원이 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것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그래도 계획을 잡았으니까 한번 잘 되기를 일단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도비 사업이 아니면 질문하면 안 될까 싶어요. 국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궁금해서 좀 여쭈려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142페이지요.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인데 그 안에 스마트 이게 지금, 제가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과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보급이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시군이 원래 중앙에다가 공모할 때 신청을 이렇게 달리해서 한 지원인 거죠? 그런 건가요? 맞나요?

○ 김미숙 위원 간단한 거니까.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그냥 똑같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저는 받아보고 싶어서 151페이지에 보면 도 홈페이지 모니터링하는 데 얼마, 인건비 관리자 1명 얼마, 모니터요원 4명 얼마, 활동경비 또 시군 뭐 하는 거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기 직원이 있어서 이 모니터요원과 관리자가, 경기도 홈페이지만 얘기하자면 모니터요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근처럼 계속 일을 하면서 받으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관리자가 1명이면 이 1명의 인건비를 다 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럼 관리자가 그냥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동일인이……. 아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연속적으로……. 아니, 임기제처럼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공모로 선정돼서?

○ 김미숙 위원 공모하는 규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가요? 다른 거랑 똑같은가요?

○ 김미숙 위원 우리가 보통 공모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건복지 쪽인 것 같아서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문 하나 하신, 저도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단에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거의 주인 것 같아요, 관리자 인건비하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사업설명서…….

○ 서현옥 위원 찾으셨나요?

○ 서현옥 위원 거의 보면 전년도는 2억 7,000, 올해 2억 8,400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관리자 인건비 2명 4,800만 원 정도,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18명 해서 2억 3,3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활동경비, 교육비,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280만 원 있는데 이게 거의 보면 인건비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지?

○ 서현옥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거를 추진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사업에서? 그리고 31개 시군을 전체로 한 게 아니라 시군 참여가 한 16개 정도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 홈페이지는 31개 시군에 다 있을 텐데 왜 16개 시군만을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6개 시군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이곳을 그러면 위탁을 줘서, 어쨌든 입찰을 해서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16개 시군에 모니터링요원을 1명씩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서현옥 위원 아, 도에 1명이 있고 16개 시군에 1명씩 있다는 얘기군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1인당 18명을 따져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사실…….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근데 어쨌든 시군에서 모니터링했을 때 미진하거나 이러면 어쨌든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권한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시군에 시정하거나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 서현옥 위원 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보고서 좀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서 주실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AI스마트케어라고 사업이 있는데 도내에 30세에서 64세의 만성질환자들을,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리워드 만성질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만 원, 3,000만 원을, 이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리워드 만성질환자 1,000명에게 3,000만 원의 예산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거 예산이 있고 건강관리 앱 서비스 개발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00만 원의 예산이 리워드 만성질환자 3,000만 원이 앱 개발하는 데 비용이 왜 들어가는지를, 그 3,000만 원의 예산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1인당 3만 원의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아시는.

○ 서현옥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앱 개발을 하는데 만성질환자들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씩?

○ 서현옥 위원 3만 원씩 정보 제공하는 그 비용으로다가?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 제공이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의.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면서 매일매일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올려준다, 그 비용으로다가 3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어쩄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을 알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광명, 남양주, 부천, 안산, 하남 이렇게, 그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고당센터 그러니까 고혈압ㆍ당뇨센터가 없는 지역……. 아, 있는 지역에 선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당센터가 있는 지역.

○ 서현옥 위원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당센터가 없는 곳이 더 많은 거네요, 경기도에?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요. 2025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올해보다 약 2조 6,000억 원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서 최소 1조 8,000억 원 이상의 빚을 지는 예산 편성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당장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개발기금 융자액 3,000억 원씩을 매년 갚아야 하는데 이번에 기금을 갖다 쓰면 2029년 이후에 또 상환의무를 지는 악순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경기상황이라면 내년에도 세수감소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도는 확장재정을 위해서 빚을 늘리고 있고 결국은 그런 빚을 늘려서 확장재정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기금하고 지방채까지 탈탈 털어서 예산 마련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곳간이 비었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쓰면 그 부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미래세대가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AI국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현 위원 저는 어떻든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보면 우리 AI국에서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고 있죠?

○ 김철현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죠? 기금.

○ 김철현 위원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 기조는요, 이제 그런 기금에 맞지 않게 쓴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자라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든 저희 미래협력위원회에서야 당연히 AI국 사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이것이 이제 예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우리 AI국 신설을 하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보면 그 사업이 너무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사실은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내용을, 사업내역을 보면서 AI국에서 어떤 이런 신규사업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그런 평가를 드리는데 우선은 세출예산에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AI국은 경기도 전체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지 개별적인 사업만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국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세출예산 설명서 이렇게 앞 페이지 보면, 제가 대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AI프런티어사업과의 AI스마트케어사업,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사업,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또 AI산업육성과의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 그리고 AI미래행정과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이게 많은 부분에서 중복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요. 이런 의료라든가 케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분들한테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면서 이분들에 대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AI프런티어사업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이런 AI와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AI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받으셔 갖고 거기서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AI프런티어사업과에서 주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런티어사업과의 기본경비 이렇게 보면요. 홍보비로 1억이 잡혀 있죠?

○ 김철현 위원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경기도 집행부 대변인실에 보면 이런 홍보비용들이 전부 돼 있어서 거기서는 언론에 대한 이런 홍보비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혹시 여기서는 이 1억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대책들은 세우신 겁니까?

○ 김철현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 1개 국의 그런 사업 예산으로 세우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 김철현 위원 물론 당연히 국 예산으로 1억 정도 세운 거는 타 국에 비해서 어떻게 괜찮다고 보세요?

○ 김철현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걸 편성계획을 잘 짜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어떤 도지사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로 전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하나, AI 스마트케어 사업이 있죠?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려…….

○ 김철현 위원 네.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건강관리 서비스 앱 개발비가 4억이 들어요. 그리고 교재하고 콘텐츠 개발비가 6,000만 원이 들고 건강관리 리워드가 3,000만 원이 듭니다. 저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어떤 앱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예산은 5억을 들여서 거기에 앱 개발비는 4억이고 실질적으로 건강관리 리워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3만 원씩, 이게 1인당 3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김철현 위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앱 개발비가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AI미래행정과에서 금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어느 모 지자체에서, 이건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10억의 국비를 받아서 독거노인 고독사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10억으로 대상자를 대략 몇 명을 했느냐 하면 대상이 200호였어요. 그러면 그 200호를, 그러니까 독거노인 20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결국은 그냥 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한 가구당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거든요. 물론 또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앱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는 불과 10%도 안 되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어떤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어느 부서에서는 총괄을 해서 이 앱을 하나 개발을 할 때 비슷한 앱들끼리는 좀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앱 개발비용이 과다하다는 걸 지적했는데 그러면 앱 개발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앱 개발비용 없이 그 사업만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그 부분을 초기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억 예산 중에 앱 개발비가 4억이고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그 앱이 개발되고 나면 향후에는 앱 개발비용 없이 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저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예산 얼마에 앱 개발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비를 했을 때는 얼마만큼 대상인원이 확대가 되는지 이런 향후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 위원장 이제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AI프런티어과의 김선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나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4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 김상곤 위원 삭감이 된 거죠?

○ 김상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웠지만 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이제영 그건 추경예산.

○ 김상곤 위원 아, 추경예산에서요?

○ 위원장 이제영 추경예산에 2건이 올라와서.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지금은 5억을 편성한 이유가 아까 보니까 앱 개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제가 왜 궁금한 게 있었냐면 지금 1,000명 대상이고 앱 개발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 김상곤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 김상곤 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AI 스마트케어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는 사업과의 특별한 차이점은 또 있어요? 무슨 특성이나?

○ 김상곤 위원 나이에 관계되고 또 환자의 부분에 따라서도 좀 틀리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김상곤 위원 그래서 도내 일부에 시군 보건소에서 본 사업을 하는지 혹시 조사한 실적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있나요?

○ 김상곤 위원 한 예를 들면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이라는 아이템으로서 다양한 건강정보를 연계해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칫 향후 정부가 AI 건강관리 앱 활용을 시행할 경우 경기도의 AI 스마트케어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남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그렇다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 앱 개발에 4억을 투자할 방침이잖아요?

○ 김상곤 위원 이를 경과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앱 개발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데 AI프런티어과에서는 경과원 계약 추진과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프런티어과는 건강관리 서비스 앱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경기톡 DM을 연동해서 활용을 한다면 4억 원의 산출기초가 맞는지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가이드 및 교재 등의 개발비도 경과원이 입찰계약을 통해서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기업 수요조사는 사전에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내 건강관리 리워드 만성질환자 1인당 30만 원 책정비는 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보이는데 30만 원 책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3만 원인지, 30만 원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리고 국제협력정책과의 김효환 과장님, 19쪽에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 24년 9월 30일 현재…….

○ 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국제협력국은 오후에 따로.

○ 김상곤 위원 네, 오후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김상곤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AI국에서는 AI 관련된 도민 케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건복지하고 중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AI 기기를 활용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게 더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에서 AI 기기를 이용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게 필요한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AI국보다는 오히려 보건복지에 관련된 그 국에서 AI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게 지속적인 관리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AI 기기를 활용한 다른 과의 업무를 AI국에서 경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AI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AI국에서 하는 것보다 해당 과에서 하는 그 도민 케어 사업이 더 적절하다 싶을 때는 여기서 협력을 해서 거기서 AI국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럼 관계된 그 부서에서는 지금 AI국에서 이런 케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해당 부서의 의견도 한번 확인하고 어떤 게 더 경기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94페이지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6개 과제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2억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집행률 보니까 쭉 한 90%를 넘으셨던데 23년도는 3억이었는데 24년도에 2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준 사유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데이터 활용과제 실적과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윤충식 위원 네,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활용과제 지원 단가가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6건을 선정했던데. 그리고 홍보비가 1,960만 원인가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제 선정을 위해서 우리 혹시 과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지?

○ 윤충식 위원 과제선정위원회가 몇 명 정도, 전문가들이?

○ 윤충식 위원 그럼 이건 1년에 한 번뿐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을 하시나요?

○ 윤충식 위원 선정할 때 하고 지원할 때…….

○ 윤충식 위원 두 번 정도.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의 자부담이 규모가 있나요? 있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윤충식 위원 아, 전액 100% 지원이에요?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CCTV나 제조업 분야에 많은 활용이 됐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 윤충식 위원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7페이지의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래행정과죠?

○ 윤충식 위원 여기 11억 6,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24년도 추진실적 보면 분석용데이터 1,787종 제공 그다음에 민간데이터 월간수급 및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구매해서 우리 데이터 가공정보를 생산하고 있다면 이런 데이터를 도내 관련 스마트업 혹은 중소기업에 제공해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활용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 윤충식 위원 이거하고 아까 좀 전에 산업육성과에서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한 거하고는 좀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 윤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 웹서버 구매비용 1억 원은 매년 필요한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그러면 그냥 한 번 하고 이게 어떻게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 윤충식 위원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사업과 우리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이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거가 맞나요, 아니면 직접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그러면 이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사업 하는 곳과 우리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게 혹시 동일업체 발주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리 발주사업인가요?

○ 윤충식 위원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이제 구매한 데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기술적 필요성에 의해서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별도 분리발주도 가능한 거다?

○ 윤충식 위원 꼭 구매한 데서 꼭 유지보수를 맡길 필요는 없다?

○ 윤충식 위원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신 거죠?

○ 윤충식 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4,300만 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상적으로 매년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죠?

○ 윤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7,100만 원 감액되었어요. 그 감액된 사유가 뭔지하고 혹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전에는 감액 안 됐을 때 전년도 사업이, 이제 감액되고도 그대로 사업이 잘 유지된다면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과다했던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 윤충식 위원 과업범위가 축소됐다?

○ 윤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미래행정과에서 매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 다량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데이터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 다른 곳에 이렇게 관리하나요?

○ 윤충식 위원 거기에 있는…….

○ 윤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AI국이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과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파관리시스템과 경제데이터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 전석훈 위원 내년도에는 개별적인 앱이나 웹 형태로 구축이 되어지는 거죠?

○ 전석훈 위원 이 부분도 행정의 고도화 차원에서 경기도민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위치한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경제매출이 일어나고 어떠한 인파관리시스템의 통계가 진행이 되는지를 푸싱 알림 서비스라든지 앱으로 제작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요청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어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야말로 진짜 경기도형 AI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 부분도 경기도형 AI 챗봇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산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추후에 증액 필요성은 없는지 깊이 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다음에는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양재동을 중심으로 AI 집적단지인 테크시티를 발표했고요. 경기도는 양재와 맞물린 판교를 중심으로 판교2ㆍ3테크노밸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게 기존의 AI산업이 인공지능과 만나서 새로운 융합브랜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많은 AI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기도가 절대적인 생태계 조성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GPU 지원이라든지 데이터 지원이라든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에 맞는 정책이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석훈 위원 이어서 AI 실증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중소ㆍ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AI로 성공여부를 가늠하고 점검을 따지는 실증지원사업이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 부분 예산이 10억 정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AI 스타트업 회사를 보니까 AI에 대한 사업적 구성과 기획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GPU나 데이터를 통해서 돌려보지는 않은 상태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려면 이런 실증지원의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2억 원인데요.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 22억 원의 예산이 대부분 기술개발 및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 초ㆍ중ㆍ고생이라든지 일반 아직 AI로 X를 하지 않은 기업 종사자들에게도 AI에 관심을 유도하고 AI를 만나면 자사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굉장히 좀 초기 입문단계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지금 경기도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AI를 자사 공장이나 자사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 부분이 AI를 만나면 경쟁력 있는 회사 브랜드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 회사와 회사가 만나서 AI 솔루션을 예측해서 분석해서 한번 돌려본다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CEO들을 중심으로 한 AI아카데미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AI가 단독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구조상? AI는 반드시 어떤 산업을 만나 가지고 산업과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전석훈 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카이스트라든지 일반 대학원에서도 AI와 관련된 산업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카테고리별로 경기도의 산업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대학원이나 유명 석학들이 AI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업과 연관된 테스트를 진행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아웃풋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접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AI 엔지니어그룹과 기존의 산업군이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다른, 이제 글로벌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자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경기도가 해야 할 AI 생태계 조성의 목적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전석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케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공기관의 경상위탁사업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죠?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의 성질상 여기 경과원에다 위탁할 사업의 성질인가 싶기도 해요, 의료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제가 먼저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지원 어플 개발하고 여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입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리워드를 제공하는 게 맞죠?

○ 이기형 위원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무수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있고 이미 상용화돼 있습니다.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근데 기능상 보면 이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리워드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민간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업체들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고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이 하던 일을 갖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독과점구조가 형성됐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서. 배달앱하고 비슷하죠. 그런 독과점이 형성돼서 과도한 수수료로 우리 도민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걸 갖다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기도형 앱을 개발한다. 그거는 비용이 투여가 되더라도, 투자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과연 여기에 그 앱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에 도달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거는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은 AI 챌린지 프로그램 사업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금액은 예산액은 15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경기도과학진흥원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봤는데 “예를 들면” 예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안 됩니다. “이거 통예산인데 앞으로 우리가 수요나 이런 걸 발굴해서 한 15억 쓸게요.”거든요. 그런데 사업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목록화를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제 선정해서 다 됐습니까? 확정이 됐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25년 2~3월경에 공모전 개최하고 이제 통예산을 짠 다음에 “공모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 좋은지.” 그걸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신규 사업은 이게 곤란하지 않냐. 구체성을 갖다가, 올해 공모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갖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건데 “이렇게 할게요.” 하고 아직 범위하고 좀 애매해서.

○ 이기형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15건의 수요가 이미 사전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책자는 인쇄됐지만 미리 좀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해도가.

○ 이기형 위원 이해하기 쉽게. 물론 AI국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7억의 도비 책정을 일단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위탁기관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경기의료원에다가 위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현장이 이루어지는 건 경기의료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맞죠?

○ 이기형 위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기의료원에다 줘야지 한 다리 거쳐서 수수료 떼고 왜 이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기의료원이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경기의료원이 여러 군데 있지만 경과원에 주게 되면 별도의 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을 만들고. 맞죠?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 들어오면. 조직을 확장해야 되고 업무 분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경기의료원도 똑같습니다. 다 흩어져 있지만 똑같은 경기의료원인 거예요. 각각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해 나가지 않아요. 그 지역만 책임질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도 경기의료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사업 너무 좋은데 이미 이걸 갖다가 활용하는 의료기관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직접 쓸 사람들이 직접 해야지, 혹시 모르겠어요. 경기의료원에서 이 업무가 생기니까 귀찮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직무태만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활용할 데이터를 갖다가 자기들이 수집하고 자기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데 위탁했다 다시 가공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직접 경과원에 줄 게 아니라 경기의료원이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뭘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수행하게 만들어야 경기의료원의 의견이라든가 활용하는 사람의 의견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주면 안 되고.

○ 이기형 위원 그거를 한번 지적드리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

AI 국제협력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AI프런티어사업과인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AI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업 공간도 제공하면서 해외 진출 기반 구축하겠다. 이것도 경과원 위탁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해외 GBC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거 GBC의 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우려를 제가 제기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우려사항이 불식될 만한 다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게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과 중복돼서 우리 고유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건 좀 챙겨 주시고. 다음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 19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아직 시설물 현황의 전기설비 부분은 수전설비에 대한 설비는 지난번에 한전하고 협의된 뒤에 수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기존의 걸 그냥 올려주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이건 설계 변경될 거고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런 기기를 봤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개별 냉난방기 설치에 보면 EHP와 GHP 2개로 합리적인 에너지의 효율과 합리성을 위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의외로 GHP 가스식 전기 냉난방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게 지금 보입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EHP는 그냥 단순하게 전기모터를 구동한다고 보시면 되고 GHP는 가스를 태워서 조그마한 엔진을 돌려서 구동력을 얹어서 압축해서 냉난방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GHP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게 효율의 문제가, 유지관리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고장도 잦고.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는 100%, 거의 100% 퇴출이 돼버렸어요, 안 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왜 설계에 반영하느냐, 특정 에너지에 100% 의존할 수 없어서 다변화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50 대 50에 가까운 그런 에너지 사용원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일 효율이 좋고 관리 편리한 게 EHP거든요. 그런데 GHP가 과도하게 높아서 이거 좀 재검토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한번 부서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 냉난방기기가 여기 보면 데이터센터 및 공용 또 기록원이 있는데 공용 부분하고 실제 우리가 서버룸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동하는 상시 가동이 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EHP냐 아니면 GHP냐.

○ 이기형 위원 지금 EHP가 보면 비율이 거의 GHP하고 비슷해요. 관리상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

○ 이기형 위원 24시간 돌아가는 체계니까 물론 유지관리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지금 GHP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비율이 맞다고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서버룸 있잖아요, 전산장비 있는 데. 일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EHP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거.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비율이지 특정 룸에서 쓰는 비율은 아니거든요, 이게. 맞죠?

○ 이기형 위원 여기는 그런데 왜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조가 뭘로 돼요? 우리 서버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거기 온도 조절은 그걸로 한다?

○ 이기형 위원 그거는 에너지원이 뭐예요?

○ 이기형 위원 이건 다시 한번 기준을 검토해 보세요.

○ 이기형 위원 GHP가 거의 50%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ESS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말씀드린 UPS 갖고는 약간 임시적인 임시변통적이고,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 이기형 위원 이게 비상시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UPS나 발전기만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 이기형 위원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센터에 왜 ESS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돈 아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감리비 문제를 한번 이게 맞는지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공사 감리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구축 시설비가 186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14억이에요. 비율로 보면 10% 포인트 가까이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건설은 직접 여기 과에서 못 하니까 건설본부로 넘어가 있어요, 아니면 GH로 넘어가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이 감리비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지 한번 의문을 삼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이게 감리비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감리비용을 실비로 줄 거냐, 아니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라는 국토부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정 금액대 공사별로 비율이 나와 있어요. 정액으로 줄 거냐, 비율에 따른 정액으로 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요를 맞춰서 줄 거냐인데 선택은 내가 보니까 비율로 주지 않고 있어요, 이 금액이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이기형 위원 이 정도면 감리가 공사하는 거지, 공사비보다 감리비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GH가 물론 이렇게 들어가니까, 건설본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책정을 했겠지만 발주처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래성장산업국 어제 했는데 공사비가 100원이면 12원이 감리비예요. 그럼 설계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감리만 12원이에요. 그럼 설계비 하면 전체 사업비의 20%가 설계ㆍ감리비예요. 여기도 지금 과도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쯤 발주기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계속 부풀려진단 말이에요. 실제 시설보다 감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한번 이거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까지도 다 쓰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와 일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프런티어사업과 사업설명서 55쪽에 AI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AI 실증과제 지원 해서 4개 과제 해서 14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AI 밋업 및 공모전 1회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15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 심홍순 위원 신규 사업인데 제가 책자 90쪽을 보면 이거랑 같이 또 연관성이,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AI국이 처음 위원회가 생겨서 그런지 중복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 심홍순 위원 네, 맞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거랑 조금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증과제 지원 4개 과제 해서 그 4가지 과제도 공교롭게도 같은 4개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 과제, 4개 과제 같이 하니까 이름만 바꿔서 계속 신규 사업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오늘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면 자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31쪽에 취약계층 온라인 판매 전문가 교육 지원이 수요 감소에 따른 일몰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 심홍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였어요? 아니죠?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계속사업이었는데 24년도에 그냥 일몰을 하신 거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또 사업설명서 114쪽에 보시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해 가지고 아니, 아니요. 114쪽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이거랑은 또 뭐가 다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 심홍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추가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일몰사업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다시 신규로…….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화 지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여기도 같은 편성목이 있더라고요, 사업명이. 그래서 이것도 같이 유사한 사업을 이거를 일몰하고 새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하고요. 간단하게, 이게 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567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 해서 2019년부터 28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심사결과가 반려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된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567쪽 보시면, 이 책 없으신가요? 책자가 너무 커 가지고 공부하느냐고 힘들었는데 모르시면 안 되죠.

○ 심홍순 위원 567쪽입니다, 맨 위에. 이 책, 이게요. 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라는 책이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그러면 설명,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거에 대한 거 추후, 그 책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보다 조금 더 얇은 책인데요. 어쨌든 이 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아니, 자료가 많이 나와 있던데, 과장님.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거 추가질의 이 건에 대해서 살짝만, 먼저 이번에 마치고…….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네.

○ 심홍순 위원 마치고 나중에 추후에 이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확인해서, 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오전에 제가 산출기초 내 만성질환자들 30만 원 책정 계획인데 제가 눈이 좀 잘못돼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본 것 같아요. 3만 원이 맞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본 사업안은 사실 제가 부정하거나 저기한 부분은 아니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안에 설계 시 충분히 정부 및 타 지자체 그리고 종합병원 등 어떤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사전조사 후에 충분한 정책적 숙의시간을 갖고서 수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관리 지원사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게 있었어요. 향후 발전계획 등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만 한다면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본 사업이 발전계획에 따라서 잘되기를 또 바라고요. 그리고 본 사업이 정부 보건소나 보급액 사업과 차별성이 있더라도 보편적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와 개선을 위한 정책을 꼭 추진하고자 한다면 의원급 1차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예산설명서 페이지 200……. 잠시만요. 20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자 워크숍, 자체사업인데요.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 705만 원 잡힌 거예요?

○ 김미숙 위원 70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밑에 있고, 그런데 208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도 담당자 연찬회하고 시군에서 45명 참석했고 2024년도에는 20개 시군에서 40명 참석을 했고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안 잡고 그냥 했었었네요. 그렇죠? 23ㆍ24년도는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워크숍으로 돌린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워크숍으로 이제 바꿔, 이게 지금 연찬회 해놓고 그냥 워크숍으로, 워크숍ㆍ연찬회 뭐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예산을 안 잡아놨다가 예산을 잡은 것은 그래도 이 사업을 좀 잘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 김미숙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700만 원 갖고 되는 거예요? 700만 원 갖고 되는 건지 궁금해서.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그 정도면 된다. 그런데 참고자료 안에 보면 우수사례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워크숍 했을 때 했잖아요. 발표를 다섯 군데 했는데 다섯 군데만 하는 거 한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수사례 발표를 했는데, 우수사례였으니까 발표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기도지사상은 세 군데밖에 안 줬어요. 두 군데는 우수사례이긴 하지만 별로 우수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조금 더 칭찬을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내부사정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미숙 위원 일반 사업자나 공공 그런 산하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성취감 이런 거 있을 텐데 공무원은, 그러니까 여기에 시군에 또는 경기도에 직접, 여기 행정 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당근을 조금 주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경기도지사상 2개를 더 추가로 확보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미래산업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윤충식 위원 중요한 산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3년에 우리 경기도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분석사업을 우리 경과원에서 수행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1차 실태조사 실시 후에 후속조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과원에서는 예산 수립이 되면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2차년도에 지속적인 조치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 윤충식 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태워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에 실시한 현황조사와 같은 실태조사는 우리 미래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발맞춰 주기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를 지원하면서 미래산업의 발전을 돕는 것이 우리 공공의 역할이자 상생발전을 위한 주요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 윤충식 위원 특히 경기도는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등 경험이 많고 우리 전문적인 기관들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후속연구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업 유치방안과 지원방안, 산업 고도화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경기도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윤충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공지능 데이터산업의 2차 실태조사와 함께 우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계획 변경에 따라서 타 사업에 편성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실태조사 정도는 실시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 윤충식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게 맞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실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제가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조금 자료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총평을 보니까 위치ㆍ헤딩에서 텍스트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미준수로 체크하는, 이런 걸 체크하는 건가요? 준수나 아니면 미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모니터링단이?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놓을 수 있게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시에 요구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이게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 업체에서 우리 경기도로 이걸 작성해서 보내면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이거를 요청하는 거 이런 기능인가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판단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이 실증인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4개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증지원 이게 새로 우리가 이제 AI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실증지원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하여튼 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이 있는데 이걸 이제 경과원에서 할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경과원에서 이거를 저희가 공공의료원 3개, 수원ㆍ이천ㆍ안성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미리 이걸 수요라든가 이런 검토를 좀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 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 서현옥 위원 미리 이게 공공의료원하고 해서 어떤 의견도 좀 맞춰야 되고 어떤 이런 DB 구축이나 이런 걸 이루어질 때 시행착오가 없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건 아닌지 조금 약간 의문이 생기고요. 또 만약에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아까 3차 기관에도 제공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일선의 의원급 제1차 의료기관에 본 모델이 어쨌든 보급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 서현옥 위원 네. 사업설명서 61쪽 산출근거를 보면 AI 진단보조시스템 도입을 세 가지로다가 3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또 K-헬스라고 해 가지고 국민의료 AI 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검사와 진단을 넘어서 치료와 일상까지도 이렇게 유용성 있게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려면, 이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내 종합…….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서현옥 위원 이게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우리 경과원 자체로 개발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AI 진단보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기존에 아주대나 이런 데하고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모델을 개발하려면 경과원에서 자체로 이걸 개발해서 공공의료원에 보급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발을 하려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하고 협업 없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결국은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그걸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길게 하시면.

그리고 의료영상 AI 학습용 DB 구축도 있는데 여기에 메타정보를 정제해서 DB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메타정보로 보면 환자 정보나 영상 정보 획득, 영상의 구조적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보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삭제하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메타정보에 들어갈 이런 정보들이 개인정보라든가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것도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런 건 익명이나 다른 걸로 표시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있는데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AI캠퍼스를 북부하고 남부를 운영하시면서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리터러시 교육을 각 지자체로 찾아다니면서 하셨잖아요, 국장님?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육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와서 어떤 센터를, 캠퍼스에서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떤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데 더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거?

○ 서현옥 위원 앞으로 지켜볼 거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어떤 이런 AI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211쪽에 보면 CCTV 확대 설치 사업이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 위원장 이제영 마무리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지금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 서현옥 위원 한 8,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준 이유는 각 지자체의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비를 더 늘려서라도 이거를 지능형 CCTV로 교환해야 되고 또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 서현옥 위원 이거 가지고 몇 대 정도가 가능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지능형 CCTV로 교환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예산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비용의 부담률이 7 대 3으로 지자체하고 그렇게 돼 있죠?

○ 서현옥 위원 네, 3 대 7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비용을 5 대 5로 하든 아니면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 추구하는 맨발 걷기 조성 사업은 7 대 3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 7, 지자체가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능형 CCTV 확대도 비율을 7 대 3으로 해 주면 지자체의 부담이 덜하면 더 많은 신청이 되고 또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AI프런티어사업과의 AI 스마트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고당센터가 있는 곳을 상대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 유형진 위원 고당센터가 5개소가 있나요?

○ 유형진 위원 5개소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씩 되죠?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미 이 고당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은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식단관리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는데 굳이 스마트케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복해서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사업비가 5억이 책정됐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중에서 지금 3만 원씩 1,000명을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 유형진 위원 예산액 잡힌 것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할 거면 조금 인원을 좀 더 늘려보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형진 위원 본 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 분석 등 또 다른 사례들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 관련된 사업도 좀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AI국이 언제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 자료를 제가 회의록 형태나 뭘 요청을 했는데 한 페이지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것도 한 반, 이거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정연종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 자료, 정보화 조례에 따른 AI국 내부 검토 1차 심사와 함께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2차 심사를 완료함.”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내부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록 형태라서 방침이나 아니면 결과보고서 형태나 그런 게 없나요?

○ 김태형 위원 정연종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AI국 내부 검토를 했는데 행안부 예비심사에 올리는 거고 행안부 자료도 여기서 보면 행안부 예비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통합과 2172, 2024년 9-5 이거는 왜 안 줘요? 별도 의견 없으면 첨부를 해서 줘야지, 내부 심사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 참 답답한 게, 이거 한번 정보화 조례 누구 하나 저쪽 좀 갖다 드릴래요? 정연종 과장님, 제가 갖다 드릴게요.

(김태형 위원, AI미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전에 정보기획담당관이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 정보화조례에서 2조에 정의가 나오죠.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란 어쩌고 저쩌고, “정보화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 ISP 사업 수립이 아마 정책연구용역의 예외가 되는 사업이라고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맞잖아요. 제가 억지 쓰는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천천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의 적용 범위에서 예외를 하는 경우가 기술용역 및 전산, 다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수행하는 용역. 3.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연구ㆍ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그럼 여기서 적용범위가 3번으로 적용을 해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안 하셨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 그럼 다시 경기도 정보화 조례를 보면 정보전략계획, 이 ISP 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내부 예산 타당성 심사만 하셨다는 소리인데 이게 연구용역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란 경기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도와 연구를 수행할 자가 과제에 대해서 연구수행을 하는 용역 사업을 말한다.” 중간 생략해서. 이게 AI 기본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건 도의 정책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 정보화 조례를 보면 담당관이 바뀌어서 전에 하셨던 게 정보기획담당관에서 AI국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국장님이 저기 담당관이세요. 앞으로는 정보화 사업 타당성 예산은 국장님이 다 컨트롤하셔야 돼요. 그럼 AI국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타당성 조사만 해서 수행하실 계획입니까? 정보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화 기본계획도 있어요. 이것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안 받고 그냥 예산 타당성 조사만 해서 통과가 되면 됩니까? 제가 백번 양보해서 정보화 사업이라고 쳐서 심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돼서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이게 처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있는데 보고를 저한테 안 주신 건지. 이건 국장님이 서류를 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주세요. 안 주면 자꾸만 위원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AI국에서 만든 자료예요. 이번 서류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거를, 그냥 보관돼 있는 거, 행망에 있는 거 출력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예산 타당성 심사에서 이게 맞다 그러면 제가 이걸 문제 지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그럼 아직도 이거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들 하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김선화 과장님, 정연종 과장님 다? 이수재 과장님하고. 이게 맞나요? 경기도 기본정책이 그냥 ISP로 끝나는 겁니까? AI 기본정책이라는, 종합계획이나 더더군다나.

○ 김태형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기존에도 과거에 했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질문…….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계속 쓰겠습니다.

그때 판단 근거로 하려면 최소한 도가 어떤 조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맞나, 아니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간다고 한다, 지금 내부에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법무담당관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그쪽에서 판단받은 거 있으세요? 안행부에서 판단받은 거 있으시고? 내부적으로 했던 관행으로 그냥 계속했다. 제가 보기에 이건 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관련 조례 4개인가 3개가 되는 조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정책연구용역을 안 했다, 제 주장입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도의원들이 5명인가 몇 명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풀 한 40명 돼요, 전체 인원이. 그래서 한 13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계획하는 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절차를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지금 절차가 맞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틀리다고 얘기한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서 말한 기본계획도 그냥 정책, 제가 드린 자료 정연종 과장님, 보시면 4조에 2페이지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그럼 이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도 그냥 ISP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심의 안 받고 그냥 내부적으로 타당성검토만 해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태형 위원 김선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잠깐만, 김선화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그때 정책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

○ 김태형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을 할 때 자료요구를 할 때 회의록을 다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회의록이 있거나 방침결재나 무슨 보고서가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고서 그냥 통보해 준 거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AI국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 자료예요. 그렇죠? 외부에도 이런 식으로 줍니까, 공문 커버도 안 하고? 최소한에 이걸로 봤을 때는 경기도정이 AI 행정도 한다는데 아직까지는 공식문서가 왔다 가야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의를 거쳤구나 생각을 하지 이것만 달랑 주면 저 같아도 사업 진행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의회를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다, 싫은 소리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사가 자료요청을 해도 이렇게 줍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일체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따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2차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주장이고 저도 주장이에요. 주장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에서 판결받아야 돼요. 도청에서는 그걸 법무담당관실이라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유권해석 받은 거 자료 주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AI국에서? 저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주장하는 거고. 관련 근거 뭐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거를 그 정책연구용역 패스해도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보시는 거고 저는 정책연구용역이라고요. 서로 주장만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제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달라고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해서 이게 결론 될 게 아니고 지금 정책연구용역이 셀프 자체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 연구용역을 하는 게 옳으냐 이거니까 그거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법률적 검토를 조례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앞으로 개선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지적한 것이 법무담당관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여기에 대한 답이지 지금 여기서 그걸 말로다가 해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자료 찾으셨나요?

○ 심홍순 위원 아니고 이거에 대한 사업은 진행이 계속 28년도까지 되는 거고 투자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셨다는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심사요청을 한 이유는 왜 하셨어요, 그러면?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러면 19년, 20년, 그전에는 이런 투자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건데 올해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반려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나중에 추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그 책자 갖고 계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지금 627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이 있고 주민참여, 주민의견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은 내용이 있어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예산금액이 달라요. 올해 22억을 예산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 책자는 34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도 오타죠?

○ 심홍순 위원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어떤 주민들을 선정을 해서 이 주민 의견을 들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경과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게 25년도 내년도에는 북부 쪽에도 있잖아요. 구축이 완료되고 하면 이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광범위하게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24년도 거 예산 한 거 현황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CCTV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고양시도 보니까, 이 책자가 몇 쪽이냐 하면 212쪽이에요. 그 뒤에 보면 지자체가 거의 보면 설치 개소가 3개, 4개, 5개, 6개, 많게는 10개까지 했는데 이거 그러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의뢰한 건가요? 이게 신청을 한 건가요, 몇 개, 몇 개 이렇게?

○ 심홍순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하지 못해서 도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특별 특조금이나 특교금이나 이런 거를 자꾸 하는데 제가 고양시도 특조금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언뜻 들었는데 확정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여기 리스트를 보니까 고양시도 3개를 지금 했는데 우리 도의원들한테 특조금 관련돼서는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경기도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어디시죠?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어떻게 하지? 국장님이 답하시겠어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단년도 예산이죠?

○ 김미숙 위원 운영예산,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처음에 그, 언제지? 22년, 매년 그냥 3,500씩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거죠. 요구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더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 신청사 지을 때부터 아예 그냥 북부청사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해서 스마트워크센터, 센터라기보다 아예 그냥 사무실을 다 그렇게 스마트워크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도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출장 등 청사 방문 시 업무편의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원격근무환경 운영지원을 한다고 됐어요. 이게 지금 저는 상시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경우,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는 있는데 지원을 못 해 주면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거는 보이지 않는 또 낭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3,500을, 이번에는 더 많이 부서에서 요구했어요, 예산실에다가? 그건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루틴하게 그냥 3,500, 3,500 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처음에 어느 정도 편성을 했었, 편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 김미숙 위원 네,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김미숙 위원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냥 운영비, 운영비는 그러면 매년 3,500이면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충분해요?

○ 김미숙 위원 아니, 물가도 상승되고 또 여러 가지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왜냐하면 이 행정이 너무 굳어서 그냥 그거의 안에서,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만 계속계속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거, 그러니까 운영에서도 조금 어떻게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안에서, 저는 아까 이거 하기 전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봤는데 업무추진비도 너무 경직이 되어 있어서, 물론 공금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배분도 해야 되고. 예산도 없으니까 그냥 쪼인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요구, 더 써야 될 때는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과장님은 이건 운영비니까 이 정도면 된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센터의 자릿수를 늘리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 김미숙 위원 그게 얼마 정도였어요? 어림잡아.

○ 김미숙 위원 공간이 없어서,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의 김철현입니다. 먼저 국장님,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편성 건의안을 내셨죠?

○ 김철현 위원 이게 이제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추진계획이 4월 달에 시달돼서 했다가 11월에 변경이 됐는데 혹시 변경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내려왔습니까?

○ 김철현 위원 글쎄, 추측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한 770억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1개 시도로 시범으로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느 한 곳에다가 한번 시범을 해보고 난 다음에 확산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뭔가 신중을 더하기 위해서요, 예산보다는.

○ 김철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금은 뭐 인공지능시대로 시대가 지금 뭐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어떤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나 신기술들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런 걸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AI국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께서는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금 변경 건의를 하신 거죠?

○ 김철현 위원 그래 가지고서 지금 보니까 제가 그 AI 챌린지 실증지원사업에 15억에다가 이거 5억을 더해서 20억으로 지금 아마 증액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죠?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아까 AI 챌린지 프로그램 사업이나 경기도 AI 실증 지원 사업이나 좀 비슷한, 또 같은 경과원에서 지금 이거를 수행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AI 실증 지원 사업은 현재는 10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다가 이 예산을 좀 쏠리게 하지 말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철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AI 실증 지원 사업이 오히려 도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사업이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챌린지 사업은 4개 과제를 선정하는 거고요. 실증 지원 사업은 그것보다 더 폭넓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타임 벨 울림)

이거 그냥 마저 다 써도 되겠죠?

○ 위원장 이제영 네, 추가질의까지.

○ 김철현 위원 네, 자료 받은 거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행정과 업무 자동화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2024년도에 7개 구축 과제를 실행했고요. 내년도에는 후보 과제로 이렇게 지금 7개 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제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과장님께서, 미래행정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 김철현 위원 거의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과제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내년도 거 한번 보면 이 과제명에 관련 부서가 보통 보면 보도기획담당관이 셋, 감사총괄부서가 둘 그다음에 전 부서가 둘이에요. 저는 경기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네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과제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감사총괄과에서 비위사실 확인, 퇴직자 등 비위사실 확인 결과 공문 회신, 이게 과연 업무 자동화 구축하는 과제로 타당한지.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지, 물론 이 밑에 보면 개발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단서조항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비위사실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업무 자동화를 시켜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업무에 이렇게 도움이 될지.

○ 김철현 위원 아니, 글쎄 퇴직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비위를 많이 저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도라든가 수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됐고요.

○ 김철현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원금동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이게 2020년도부터 추진이 됐죠? 그전에 2019년도에는 원래는 호매실에다 이거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다가 2020년도부터 이게 우리 신청사로 이전을 해오기 때문에 구청사에다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은 4억 5,000,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 김철현 위원 용역도 다 수행을 했고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액 9억 5,400은 2회 추경 그것도 11월 달에 편성을 해 달라고, 급하니까. 그런데 그냥 다 그거 명시이월시켰죠?

○ 김철현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추경은 진짜 불가피하게 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인데 11월이면 사실은 거의 연말 다 됐을 때 이거 편성을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기획재정위원회 있을 때 편성을 해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거 그때 전액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때는 왜 그랬죠?

○ 김철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조금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요구하거나 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구축 사업을 위해서 201억이라는 금액을 세웠는데 이것 또다시 그대로 명시이월시켰잖아요?

○ 김철현 위원 여기 이때 201억 중에서 700만 원을 썼더라고요. 혹시 그 700만 원을 어디, 무슨 명목으로 쓰신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사실 이 700만 원을 쓴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200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면, 우리가 물론 통합데이터센터를 정말 이렇게 구축하는 거 지금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1년, 1년 계속 늦어지는데 이제 내년, 이거 지금 어떻게 발주는 나갔습니까? 공사 발주는?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데이터 구축된 통합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올라왔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부분도 또 넘어갈 수 있죠?

○ 김철현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불가피한 건 압니다. 아는데 결국은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될 부분들이 200억이라는 돈이 그냥 그대로 예산이 다음 해로 이렇게 명시이월시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거 정말로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제대로 되는지요. 여기 딱 보면 원래 당초 공사기간은 거의 한 10개월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변경 공사기간은 또 줄었어요. 어떻게 공사기간이 이렇게 막 확확 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년도 2025년도 7월에 제대로 구축이 돼서 정말로 제대로 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명시이월된 거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 명시이월 발생이 되는 원인이 대부분 답변이 예측하지 않은 문제 그다음에 또 어떤 집단민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때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변수를 예측해서 하면 사실 명시이월은 대폭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22년도에 벌써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이 지연됐어요. 그럼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걸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맞춰가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200억을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 칠백몇십억 했으면 99.몇 %를 집행을 못 한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는 지금 이게 아까 과장님, 6개월 치입니까? 운영비가 12억이?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게 지금 4월까지 준공이 확실하게 가능한 거예요?

○ 위원장 이제영 이게 아마 내년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때 30~40%는 또 이게 불용액으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럼 예산을 다 세우지 말고 일부 예산만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게 4월부터 집행된다라고 하면 6개월 치만 세웠으면 그러면 3개월이 부족하면 그럼 나중에 추경이 아주 하반기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생활화해야만, 그 돈을 다른 데서 쓴다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1,410만 도민들이. 그런데 한 예산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200억 원씩 거기다가 잠겨놓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그 사업 예산은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도 아주 정말 긴축해서 해야 이게 되지 지금처럼 여유 있게 이렇게 다 잠겨놓으면 그 1개 과 예산이 이러면 경기도 전체를 보면 몇천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게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보충질의는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5억이고요. 국장님, 사업의 주요내용과 목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결국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경기도 AI국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연도별로 경기도의 AI 정책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 필요한 경기도인공지능원이랑 또 경기도AI상황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과업의 목적이나 명시성이 명확하게 포함돼야 될 것을 주문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수용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전석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국 예산 심사 전 국제협력국에서 제출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전석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을 추가 상정합니다.

본 현금지원 계약체결 동의안은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 동의안은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제출 전에 의결을 받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금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제반 추진사항 관련 성과에 대해 도의회에 지속적인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집행부에서 의안명 및 제안이유 등 수정 내용을 반영해 10월 31일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반영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국제협력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하시는 과정에 또 동의안도 준비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근데 좀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최종 수정안이 돼서 이제 동의안 이름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계약체결 동의안이죠, 마지막으로 주신 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안사유 어쩌고저쩌고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한 게 현금지원 추진절차 및 근거 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인가요, 근거가 되는 게?

○ 김태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상위법도 명시를 해 주셨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여기에 보면 현금지원 얘기가 나오고 시행령도 현금지원의 용도가 나오고 현금지원 신청 등 지급이 나오고 현금지원제도 운영 다 나왔는데 상위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등 시행령 이하 그런 운영요령 등에도 현금지원이라는 말이 다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도의회 의결 및 보고 등에서 여기에서는 그냥 봤을 때 1항만 적었는데 그 밑에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다 의결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걸로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있어요. 아시죠?

○ 김태형 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자료 좀 있으면 찾아보세요. 5장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해놓고, 잠시만요. 5장이 아니라 28조의7.

○ 김태형 위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해서, 이게 아마 외국인투자 촉진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14조에 이렇게 명시를 해줬고 외국인투자의 경우 그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요, 관련 상위법도 나오고. 근데 근거조례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의한 조례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가 그걸 해석하는 것은, 아마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현금지원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 의결을 받으시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별도로 현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는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투자 우리 조례에 따라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나요?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선행요건으로 가부만 따졌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24년 10월 4일 날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가 심의ㆍ의결을 했어요. 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회의를 다뤄주셨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 김태형 위원 현금지원하는 내용을 협의를 하고 의결을 했어요. 그럼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의회에는 현금지원 가부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는…….

○ 김태형 위원 그러면요?

○ 김태형 위원 자, 그러면 또다시, 제가 계속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현금지원 계약체결 동의안인데 계약체결이라고 하면 계약내용은 어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자부에서는 관련 법, 이게 상위법에 현금지원, 산자부가 지금 50%인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60%?

○ 김태형 위원 60%가…….

○ 김태형 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 어디 있네요. 산자부가 이 현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으로서 하는 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것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금지원 그런 거 받는 거고 그럼 경기도도 우리가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현금지원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외국인투자협의회에서는 그 근거로 협의를 해서 현금지원안을 심의ㆍ의결을 한 거고, 지원안을. 그 현금지원안에 보면 구체적인 금액도 나와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금액은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지금.

○ 김태형 위원 예산안에는 어떻게 나와요? 제가 보니까 예산안에 그렇게 안 나오는 거 같은데.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7억 5,000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매월 7억 5,000이에요? 아니, 매…….

○ 김태형 위원 국가가 60억?

○ 김태형 위원 아, 90억. 죄송합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은 예산에만 포함되고 이 계약체결 동의안에서는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계약내용, 잠시만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계약서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에 금액이 없는데 도장 찍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계약서에 금액 없이 도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경기도에서 100억씩 4년 동안 주겠다, 의회에서 도장 찍었다, 의결했다, 그렇게 하면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되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제가 다 아니까 그냥 제가 건의사항을 제대로 했었으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계약체결 동의안 하면서 해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현금지원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는 거다 하고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계약서도 첨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계약서, 표준계약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하면 한 번에 끝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수차례에 벌써 말씀드렸어요. 자료 외국인투자협의회 그 심의과정부터 자료 달라고 뭐 하면서 절차상, 저는 이거 동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다른 실국 했을 때 저는 의회주의이기 때문에 절차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절차는 현재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 의결받기도 전에 예산 성립해서 올리면, 그런 문제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럼 이 계약체결 동의안만 자체를 보면 서로 모순이잖아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무슨 근거로 열었어요? 업무제휴 및 협약에 의한 조례만 적용해서 한 것이면.

○ 김태형 위원 어디가 뭘 도지사가 정한다고 돼 있어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협의회인가 거기서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 김태형 위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 김태형 위원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저도. 28조. 몇 조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정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는 그냥 업무제휴ㆍ협약에 의해서 계약체결 동의안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가 정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사항이 없습니까? 저는 이것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라서 그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계약도 포함이 돼 있어요, 계약체결 동의안이면, 재정이 수반되고, 7억 5,000씩 4년 동안 30억이 들어가면 그것도 의회의 사전의결 사항이에요, 제 주장은. 근데 그 부분은 싹 빼신 거 아니에요, 지금?

○ 김태형 위원 사전의결.

○ 김태형 위원 동의안하고 계약내용을 같이 사전에 의결받고 본회의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현금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제휴 및 협약에 의해서 이 계약체결 가부만 동의받는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더 강화되기, 업무제휴 및 협약이 강화돼서 시행이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조례 내용상으로도 재정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하실 거 아닙니까? 5자로, 그것도. 제가 뭐 좀 얘기 들어서 아는 건데 5자 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지금 말씀드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재정이 수반되는 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절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는.

○ 김태형 위원 사전의결이에요, 2항은, 재정은. 둘 다 의결이에요.

○ 김태형 위원 자문받은 근거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자료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어디 뭐 저한테 지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좀 누가 주실래요? 제가 보고 드릴게요.

(김태형 위원, 자료 확인 중)

아니, 이거는 그거잖아요. 이미 수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는 보고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면 의결로,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결사항이다. 결론이 이건데 업무제휴 및 협약에 의해서 재정이 수반되는 계약을 안 해도 된다고 했던, 이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1ㆍ2항은 제 주장은 and의 개념이에요. 과장님은 or로 생각하신 것 같고.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보신 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AI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국이 아마 그런 걸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받으셨으면 제가 아무 소리를 안 드려요, AI국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자의적 해석이에요. 분명히 저는 주장하는데 관련 조례가 명확한 조례가 있어요.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번에 이 현금지원 계약체결에 대한 근거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조례 언급조차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인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은 또 했어요. 전 그래서 조례가 상충되고 부딪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논의하실 거고 이게 향후 절차는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예산 편성을 통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의결이 돼야지만 내년에 현금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 절차가 앞에 남아 있는 거고 오늘 처음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예산서에 이 내용은 담겨져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김태형 위원 그 이유는 좀 시기가 급해서.

○ 김태형 위원 제가 그건 아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가 충분한 설명이 가능, 안 하셔도 제가 이해하고 그걸 문제 삼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절차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혼재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게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제가 정리할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전석훈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지금은 동의안 건에서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네, 알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이해가 되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한 것은 과에서, 국에서 너무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수반됐더라고요. 그렇죠, 벌써?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예산 질의할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건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이거는 통과되는 게 어떨까, 다른 걸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고맙습니다. 50년 된 죽마고우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셔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다음부터는 행정적 세심함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전석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제협력국 소관 사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박근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 부위원장 전석훈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 김철현 위원 지금 올해 경기도 전체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초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2조 6,0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확장재정을 펼칩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기금 그다음에 지방채들을 발행해서 상당히 빚을 늘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국제협력국에서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관련해서 지방채를 400억을 발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년도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전망이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사실상 지방채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은 빚이잖아요. 이런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다 부담을 주는데 이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400억씩이나 지방채를 해야 되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철현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이번에 예산안 세울 때 지방채 발행 말고 다른 재원 조달 같은 거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든 간에 여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원이 조달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지방채 상환계획도 사실상은 우리 국제협력국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거나 검토된 사항들은 없겠네요?

○ 김철현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2025년도에는 400억인데 그 후에 또 늘어나죠?

○ 김철현 위원 어떻게 늘어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방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에는 430억이고 2026년도에는 840억 이렇게 하고요. 2027년도에는 727억…….

○ 김철현 위원 거의 배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재정적인 부담들을 초래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부분들이 재원 마련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건축비용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건자재 비용도 지금…….

○ 김철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그리고 고양시하고 같이 할 때 사실은 도는 그래도 좀 재정적인 여건이 그나마라도 나은데 시군은 사실은 좀 어려울 텐데 고양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김철현 위원 하여간 향후에 지방채에 대한 이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대안을 미리 설계해서 재정적 위험부담을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국 국제통상과 우리 문두식 과장님 쪽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관련해서요. 우리 설명서 6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개요, 사업목적이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명이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 김철현 위원 네, 그래 주시죠.

○ 김철현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은 증감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 7개 사업이 사업별로 지원하는 기관이 전부 다 다르죠?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7개 사업이 사업별로 지원하는 기관이 다른데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진행할 때 이러한 구조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다 다른 기관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다른 부서로 사업별로 지원기관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 저기는 없어요, 어려움 같은 거는?

○ 김철현 위원 이거 사업량이 전혀 늘어나거나 이러지를 않았는데요. 똑같잖아요, 지금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좀 늘려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 김철현 위원 그 7개 사업 중에서 그동안에는 보면 이제 시도하고 시군 보조비 주면서 7 대 3 비율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왜 시군 보조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로 100%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 김철현 위원 어쨌든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예산 확대와 사업량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김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이어서 저희가 이제 제3전시장이 저희 고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김철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방채가 정말 제가 검색을 해보니 경기도 전체 지방채 금액이 23년 말 3조 8,362억 원에 달하고는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 1,400만 인구 1인당 28만 2,000원씩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인 줄은 알고 계셨어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430억이라는 부채를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상환하는 거예요, 나중에?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같이 하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제협력과 여기서만 430억이지 다른 위원회, 다른 과에도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총액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 잘해서 28년도 계획 안에 이게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의회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린 사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고양시의회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부대시설로 호텔이 들어서고 해야 되는데 토지 매각하는 자체를 지금 시의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 심홍순 위원 자금 그거는 제3전시장 하는 거는 저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은 덜 하는데 거기 부대시설도 건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고양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제3전시장 건립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어쨌든 상위니까 경기도가 앞장서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에다가도, 고양시에다가도 얘기를 말씀…….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따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보고는 받았어요. 책자 90,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96쪽에 보시면 경기 전시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5억씩 예산 편성이 됐다가 작년에 3억으로 됐는데 이게 사업추진 자체평가 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냥 3억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 심홍순 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국제협력정책의 김효환 과장님.

○ 김상곤 위원 질의 좀 할게요. 19쪽에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 2024년 9월 30일 현재 33%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22년도에는 3억 4,000만 원, 23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24년에는 8,00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줄어 있거든요. 그리고 23년 대비해서 보면 한 23% 수준에 불과한 예산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축소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죠?

○ 김상곤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30%쯤 되다가 어느 때는 70%까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 김상곤 위원 24년 예산도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33%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처럼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은 정확히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예산수립 산출내역을 보면 국제교류위원회 운영경비가 1,000만 원 줄었거든요. 축소된 내용은 또 뭐예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류공무원 생활지원이나 심사위원회 운영실적 대비 예산집행의 연계성이 적절한지 검토 이루어졌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그 검토 좀 해보셨어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42쪽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다가 18억 6,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민간위탁 수탁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걸?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게 꽤 많은데 계속해서 하던 데 계속 하는 거죠? 공모 들어오는 데가 꽤, 하던 데가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몽골 사막화 방지 경기숲 조성…….

○ 서현옥 위원 여기는 계속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여기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보니까 평택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기가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평택이고요. 안행위에 ODA사업으로다가 사실은 불용소방차 하는 것도 있고 좀 경기도에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면.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 참여 경쟁률이 다른 데서도 들어오는데 했던 데들이 계속 하는 건 맞죠, 그러면?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숲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에 4년 동안 우리 민간위탁 하다가 왜 GH가 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 서현옥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4년 동안 하다가 왜 공기관 대행으로, 내년에 마무리하는 거라며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동안 했던 데서 계속해도 될 텐데 왜 갑자기 1년 남겨놓고 바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국장님, 4년 동안 했던 데가 더 전문성이 있는 거지. 어쨌든 그 과정이라든가 4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었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1년에, 내년에 마무리할 거면서 1년 남겨놓고 무슨 어떤 전문성을 따지고 있어요, 그걸. 4년 동안 했던 데가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바꿨는지?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또 보면 12쪽, 검토보고서 없으시죠? 식물원 내 이게 사막화 지역 숲을 조성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키르기스스탄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노후시설 복원 등의 사업같이 보여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사막화 지역에 숲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잠깐만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인데요.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 아까 시군의 지원금 부분 감소를, 축소시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에 했던 시군에 지원됐던 이런 예산들 감소하고 그러면 시군 보조 사업들을 받던 사업들이 어쨌든 균형을 맞추려고 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받던 데는 사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사업을 하면 어쨌든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시군에서 오히려 더 했던 분들이 신청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 지원들을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좀 균형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균형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소외되는, 그동안에 했던 기업들이라든가 오히려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의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

○ 서현옥 위원 오히려 더 지원을 받아서 그 기업들이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외투산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받은 민원인데 예를 들면 평택시의 어떤 공단에 경매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외투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받은 기업인데 그 기업을 어쨌든 2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GH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외투기업이 30% 이상,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안내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그걸 보면서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전문성이 없는 기업들이라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행정적으로 문서 보내고, 메일로 문서 보내고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간이 돼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을…….

○ 서현옥 위원 네,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 변상금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자세한 안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자세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 서현옥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영세기업인 경우는 부과되는 변상금이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회사가 파산해야 될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예를 들면 외투산단에 어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경매를 받을 수 있게끔 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렇죠. 자세하게 그게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충족조건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기업들이 있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그분들이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본인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 회사의 운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제시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몇 가지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6페이지 FTA 관련해서 통상 지원해 갖고 올해 예산에서 한 4억 7,000 정도 증액돼서 18억 7,000을 세웠어요.

○ 김태형 위원 이렇게 증액해서 대응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 구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하고 경기지역 FTA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실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사업 내용을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탄소국경세 대응지원 그다음에 비관세장벽 대응지원 해서 2억 7,000, 3억 7,800으로 했는데 제가 좀 걱정스럽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봤더니 중소기업 같은 데서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했을 때 대기업에서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출근거를 갖고 와라.

○ 김태형 위원 요새는 그런 추세잖아요?

○ 김태형 위원 네, 다 RE100 사업을 한다는데. 그런데 해당 중소기업 사장님은 탄소배출량이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혀 모른다. 이거를 요구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애로사항을 언론에 인터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긍정적으로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지원 컨설팅을 하신다는데 이 사업 구조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FTA지원센터가 다시 또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하고 연계해서…….

○ 김태형 위원 별도의 탄소배출량 산정지원 컨설팅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가능하시겠어요, 이 예산 갖다가?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 김태형 위원 그렇죠. CBAM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데도 많이 있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20개 사?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2억 2,900?

○ 김태형 위원 아니, 항목은 탄소국경세 대응지원인데 사전진단도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각각 다 다른 회사가, 대부분 교집합 아닐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교집합일 텐데.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컨설팅을 해 주면 가서 봐서 컨설팅하면서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도 산정을 해 주고 그래야 되면 사업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문제를 삼겠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배출권 제도, CBAM제도, 탄소국경세 제도를 알지도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고.

○ 김태형 위원 그런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서 그걸 대기업이나 해외에 수출하려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걸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매우 기대되고 고무되고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계속 약간은 국비랑 같이 해서 하는 건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비관세장벽 할랄하고 CPNP, 저번에도 할랄이야 그쪽에서 하는 거 하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TA지원센터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외부하고 또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건 할랄일 거고 CPNP일 거고…….

○ 김태형 위원 관세사는 또 다른 문제일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관련 기관이 어디가 될까요, 국장님? 아닙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가,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 비관세장벽하고 탄소세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태형 위원 GBC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계속 출연금으로 사업을 실시했던 거죠? 아니면 올해만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그 히스토리 아시는 분, 한상대 본부장님 아세요? 잠깐 나오셔서, 올해 보니까 제가 작년 데이터는 못 봤는데 출연금으로 사업이, 이게 가능은 한 거라 제가 여쭤보는 건데.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알겠는데 출연금이라는 게 고유목적사업이라면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사실 기관이 독자적으로 출연금의 꼬리표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면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취지 자체가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 김태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과원하고 같이 지금 출연금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테니까 지금까지 정산은 잘 되고 앞으로 또 잘 하실 계획이시죠?

○ 김태형 위원 지금 한상대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 김태형 위원 챙겨보세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한 가지 더 G-FAIR 106페이지에요. 문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투자심사를 반영 예정 해서 24년 11월인데 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안 했구나.

○ 김태형 위원 진행 완료했어요?

○ 김태형 위원 11월 달에 그러면 반영돼서 적격심사 판정 나옵니까? 조건부 아니고 의결됐습니까? 결과 이거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 조건부 의결 통해서 다 통과된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제출할 때까지는 안 된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투자심사위원회 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 내용 좀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124페이지인데 이거는 유소정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그래서 보면 내년 예산이 2억 500만 원 세워졌고 올해가 2억 5,100만 원인데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된 거 보면 집행누계액이 9월 30일 현재 7,900만 원,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따르면. 그래서 자체사업 추진 자체 평가를 미흡으로 하셨고 추진 성과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1월, 투자유치 홍보물 국문ㆍ중문ㆍ영문ㆍ일문 책자 해서 12월에 제작 예정인데 투자유치설명회 하셨나요?

○ 김태형 위원 그것도 간략하게 결과 보고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투자유치 홍보물 12월에 제작하면 이거 내년에 쓰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진행 중이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정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홍보물이, 굿즈나 그런 것들로. 그런데 내년 예산에 외국인 투자홍보물 제작 및 홍보 마케팅 6,000만 원이 또 편성돼 있어요. 이건 왜 편성을 했을까요? 내년에는 또 다른 게 필요한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중복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12월에 제작해서 올해는 못 쓰잖아요. 쓰실 수 있어요? 아니, 쓰실 수 있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편성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집행률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은 삭감됐는데 이건 누가 봐도 중복 투자잖아요.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매년 해 왔던 사업이니까 똑같은 사업 항목으로 내년도 만들고 올해 12월 달도 만들고 내년 1월 달에도 만들고 계속 재고는 쌓이고. 이건 제 주장이니까 양해 바라고요.

○ 김태형 위원 못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종 책임은 국장님인데.

○ 김태형 위원 과장님, 유소정 과장님도 이거 보면 집행률이 얼마 되지도 않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연말에 막 밀려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투자라는 게.

○ 김태형 위원 연말에만 바이어나 누가 더 많이 콘택트가 되고 교류가 되는 사업입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매년 했으면 지금 한 2년 앞서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봐야 되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죠. 올해 예산을 올해 홍보물이나 뭘 만들어서 올해 집행하게끔 돼 있는 걸 내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 올해만 특수한 상황이라 좀 늦어졌다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게 각종 데이터를 반영해서 PM들이 데이터 확인하고 이 홍보물이나 브로슈어 같은 거 만들면 집행이 과연 내년 안에 사업으로 이걸 쓸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요.

○ 김태형 위원 내년 하반기 일정 부분밖에 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뭐 내년에 투자유치 홍보물, 홍보물만 12월에 제작을 하는데 이거 선물은 그건 아닌, 굿즈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7,900만 원에서 올해 예산 2억 5,100만 원에서 7,900, 8,000 썼으면 한 1억 7,000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 설명회 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면 1억 7,000 정도를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죠?

○ 김태형 위원 비용 예산…….

○ 김태형 위원 3,000, 4,000만 원 잡고 그럼 8,000 해서 1억 7,000에서 1억 3,000을 투자유치 홍보물 등등을 만드는 예산으로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1억 3,000만 원이 남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5,100만 원이에요. 9월 30일까지 7,900만 원, 반올림해서 8,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2억 5,000이라고 치고 그럼 1억 7,0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투자유치 설명회 3,000만 원 하셨으면 1억 4,000, 어떻게 또 빠진 항목이 또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당연히 다 이 금액 예산은 다 소진하시겠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투자유치 매뉴얼을 이번에 저희가 처음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매년 해오는 사업 같은데 처음 만들어요?

○ 김태형 위원 이거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자세한 내역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이거 보면 예산 남아 있는 거, 아니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신규예산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복편성된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져요, 과장님. 자료 잘 주시는 거에 따라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전석훈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84페이지에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억이 예산이 서서, 도비 100%더라고요.

○ 윤충식 위원 진행됐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해외에 나가서 취업ㆍ창업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연수 등 기술을 익히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취업ㆍ창업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지 잘, 이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 윤충식 위원 4주요?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체험의 기회를 주고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실제로 취업을 해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윤충식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지에서 취업률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지에서 취업률 아니면 들어와서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나요?

○ 윤충식 위원 보내고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윤충식 위원 국내에서?

○ 윤충식 위원 해외 포함해서요?

○ 윤충식 위원 작년에 200명 갔다 왔잖아요, 198명.

○ 윤충식 위원 아, 올해가 198명이고 작년에 몇 명 갔다 왔다고요?

○ 윤충식 위원 수료하고 그중에 29명이 취업을 했다?

○ 윤충식 위원 그러면 취업 못 한 학생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관리는 다른 부분은 없는 거고요?

○ 윤충식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인기업이든 기업에 이렇게 가서 연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 윤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리포트를 우리가 받나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했는지 뭘 했는지 무슨 연수과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리포트를 받아서 그 친구들을 평가하는 데 쓰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받으신 적이 있는지?

○ 윤충식 위원 본인이 쓴 거는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업체나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리포트 정도는 받아놔야지 나중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윤충식 위원 시상한 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지사상하고 경과원장상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마 평가해서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가할 때 그 기업에서 낸 게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 윤충식 위원 또 작년에 100명 가고 올해 198명 갔는데 이 대상자 모집 선발과정도 궁금해요. 선발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윤충식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선발위원회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 윤충식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고요?

○ 윤충식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 윤충식 위원 아까 40일이라고 하셨나요? 4주라고 하셨나?

○ 윤충식 위원 4주, 그럼 한 달 갔다 오는 거네. 1인당 1,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0명 예산 잡으셨고 인센티브 프로그램비, 홍보비 해서 3억을 잡으셨던데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비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 윤충식 위원 3억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최초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경쟁률이 있었을 것 같은데.

○ 윤충식 위원 4 대 1. 올해는?

○ 윤충식 위원 사실 뭐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해외에서 제목처럼 취ㆍ창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4 대 1, 5 대 1도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선별이 되고, 혹시 우리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은 차상위계층 이하만 한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기준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 청년들한테 다 오픈해 있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조금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가능력으로 연수라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사실 있는데 이게 25억이라는 큰돈을 경기도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취업률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보낸다고 그러면, 기회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면 정말 그런 능력과 에너지와 꿈은 있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친구들, 이런 배경이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뭐 합당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윤충식 위원 이게 그냥 좋게 겉으로 평가돼서 ‘와, 좋은 사업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좀 파헤쳐보면 어렵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산도 최근 3년간 100%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국내에 복귀한 정착 성공률이 좀 어땠는지, 지원받고 혹시나 이렇게 와해되거나 그런 적은 없는지 그다음에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조사하고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준이 정착 지원하고 나서 5년, 3년, 언제까지 확인되나요?

○ 윤충식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여태까지 다 합친 게 25개라는 거죠?

○ 윤충식 위원 이게 사실은 해외로 잘돼서 나갔었는데 좀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복귀하는 기업을, 근데 좀 알찬 기업을 잘 지원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바라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40%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뭐 단순한 이유가 있나요? 복귀기업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대상은 많았는데 선정할 만한 기업이 없었다든지.

○ 윤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보니까 해외설명회도 1회 하고 국내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부실기업은 해당되면 안 되겠죠.

○ 윤충식 위원 잘되는 기업 중에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더 잘 정착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국제협력 활성화에 관한 그런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공기관위탁을 통해서 나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액이 2억 3,900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당초 24년에 본예산에는 4,220이었거든요. 본예산 대비 폭증을 했는데 제가 다음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를 좀 봤습니다. 주요 늘어난 게 국제여비가 늘어났고요, 1,200 늘어났고요. 그리고 국제협력 주요사업 홍보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2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5개의 국제자문업무 추진, 교류협력 쭉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다 하고 한 줄만 딱 있는데 국제현안업무 추진에 또 1,200이 새로 생기고 국제협력업무도 이게 1,500이 또 생겼어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에 쓸 거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 이기형 위원 여비는 지금 선진사례 국외연수로 따로 1,200 잡혀 있고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홍보사업이 없다가 국제협력 주요사업을 홍보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국내언론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언론에 주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한마디로 지금 국장님 답변은 우리가 국으로 재편되면서 관련한 업무추진비 내용이고 또 우리 국의 홍보비로 신규로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다음 보니까 교류협력 운영이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것도 또 대폭 증액됐더라고요, 보니까 본예산 대비. 1억 800이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국제교류 관련 행사 운영 이렇게 잡혀서 1억 800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증액이 된 거예요. 새로 더 증액이 추가로 돼서 4억 5,800만 원이 됐거든요, 행사운영비가. 이건 우리가 국 단위로 됐다고 해서 새로 더 늘어날 이유가 있었나요?

○ 이기형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지금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늘어났냐 이거죠, 사업량이. 왜냐하면 이제 과 단위든 국 단위든 기존에 해오던 업무가 똑같이 들어갔을 텐데 특별하게 여기서 더 늘어날 이유가 없어 보여서.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국제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좀 봤는데 추진실적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에 구체성이 좀 문제가 있다. 사업계획안을 갖다가 A4지 1매 분량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주최ㆍ주관을 경기도 킨텍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이 행사나 포럼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이 성립되면 그냥 그때 가서 계획 세우는 건 곤란하다. 이게 국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거에는 몰랐겠지만 어느 정도 위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이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었던 거예요, 24년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 보면 시군비는 매칭이 없고 100% 도비로 전환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시군 매칭이니까 사업량에 있어서 그 매칭한 해당 시군에 대한 행사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 도비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네, 과거에는 시군에서 정했겠죠. 매칭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댔기 때문에 우리는 서포팅을 해 주고, 우리 예산도 있지만. 그리고 시군 자체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해당 시군의 예를 들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예산 매칭이기 때문에 그 시군의 예산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업체를 시군에서 선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100% 도비 사업이니까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경과원도 제가 행감 때 들여다보니까 지원업체가 특정 시군에 몰려 있어요, 다. 경과원이 있는 이 인근 업체가 정보 취득이 빨라서 제가 그래서 권역별로 설명회도 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 번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어차피 수요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처 업체들이 다 차서. 이거는 수요별로 시군을 나누셔서 뭔가 계획을 세워줘라…….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선정을 할 때도 시군에 고르게 분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칭이 아니라 100% 도비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 이기형 위원 네, 그건 한번 나중에 추진할 때 어떻게 선정되는지…….

○ 이기형 위원 시군 비율이든지 그건 따로 위원회에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도 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기업당 최대 300만 원 이런 사업이에요. 혹시 실국 말고 다른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중복되는.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경기도에서는 철도항만공사에서 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항공운송비는 아니고 해상으로 하는 것만 도내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중복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거기 한 군데서 예산을 다 담을 수 없고 우리의 업무와도 중복되니 필요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수출 관련 기업들은 특정 시군에 몰려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비율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때 한번 철도항만공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서로 기관끼리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행정하는지.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똑같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쪽의 기관에 차고 수요가 넘치면 수요조사할 때 같이 파악해서 차순위 된 걸 서로 교환하면서 교류해 가면서 쓰면 좋지 않을까.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협력국에서 하는 이 물류비 지원이 특정 업체가 중복 수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르니까. 항만공사에서 받고 여기서 받고.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인베스트 경기라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 이기형 위원 신규 사업에 1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앞에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세입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 사업을 다 자제를 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사실적 목표예요. 경기도도 그렇고 똑같을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이 우리는 많단 말이에요. 물론 국 단위로 개편이 돼서 커졌기 때문에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인베스트 경기 같은 경우 보면 이거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너무 받아서 이게 과연 이 시점에 필요할 거냐. 또 다른 실물경제에 투자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우리 국 내에서 다른 사업도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 대부분 경과원으로 다 가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하단체 기관으로 가는 건데 이게 과연 여기서 관리가 제대로 될 거냐. 특정 사례를 들기는 뭐 하지만 어떤 사업 같은 건 여기서 예산 짜서 편성하면 우리는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거기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집행상 체계적으로 집행을 못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성립돼서 집행하면 그거는 국장님이 꼭 챙기셔야 돼요.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는 여기서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로요, 심홍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가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당연히 도비 100%고요. 보니까 내년 예산도 3억 1,250만 원, 24년 대비 89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총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22억 5,630만 원을 가지고 도ㆍ시 17개가 맞나요? 도ㆍ시가 17개…….

○ 심홍순 위원 거기서 이거를 여러 가지 서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3억 1,25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된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총액은 이 협의회에서 나오는 건가요? 거기서 알려주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 분담비율 산출내역도 거기 협의회에서 해서 보내오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가 공무원 정원 수는 23년도 말 기준이고 재정력 지수는 또 24년 그냥 말인지 뭔지 모르는데 기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심홍순 위원 네, 이거는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분담금 납부를 매년 1월에서 2월 달 안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 연월일이 보면 거의 1월, 2월에 됐는데 23년도에는 8월 달에, 24년도 8월 달에 거의 100% 집행을 했어요. 이거는 왜 8월 달에 한 거죠? 다 2월 달에 했는데?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계속 경기도는 미납, 미납, 미납했다가 8월 달 낸 거예요?

○ 심홍순 위원 네, 알았고요. 집행절차를 보니까 마지막에 국제화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 및 교육 참여, 교육 참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어디?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여기 교육에 참여했던 거는 뭐, 뭐 있어요?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협의회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자기네가 정해 놓은 규칙 그걸 뭐라 그러죠?

○ 심홍순 위원 네, 정관에 의해서 지금 이걸 집행하고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하여튼 되게 궁금했었고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국제개발 협력사업 예산 편성안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키르기스스탄에 이번에 3억을 지금 탄소중립 숲 조성을 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 아니었어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있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여기 지금 44쪽에 보면…….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같은 키르기스스탄 그린에너지 확산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죠?

○ 심홍순 위원 또 있어요. 브랜드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 똑같은 항목으로 했는데 이 사업명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얼마냐면 올해는 2억이고 여기는 1억 3,000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하고 사업이 어떤…….

○ 심홍순 위원 사업이 다른 거죠?

○ 심홍순 위원 이거 밑의 거를 먼저 계속 지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7,000만 원이 감액됐고 이거는 왜 감액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꼭 이거를 같이 그냥 숲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 정부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이 나라가…….

○ 심홍순 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 심홍순 위원 이게 만약에 같은 곳이었으면 이번에 이거 하나는 그냥 없애려고 그랬었는데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