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이경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2025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소관 기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기획조정실의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둘 다 포함해서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들, 신규 사업들 그냥 명만 적지 마시고 간단하게 사업 내용하고 부서하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올해 계획되어 있는 곳에 계속사업으로 융자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과목 중에 우수정책 발표회 및 소통공감 워크숍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AI와 함께하는 인구인식 문화확산 활동, 이거 처음 하는 거 그 계획서. 인구정책 개발 아이원더124 24년도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저희 순서에……. 그냥 신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과 도정 주요정책 기획ㆍ조정 사업의 목적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1억 5,120만 원인데 올해는 한 3,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23년도 집행률은 63%고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50%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선진사례 국외연수나 도정종합 기획조정, 도정 주요현안 관리 비용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됐는데 도정 주요정책 기획과 도정 주요정책 조정 내역 해 가지고 25년도에 1,200만 원씩 편성이 다시 됐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선진사례를 삭감하고 그리고 도정 주요정책 기획ㆍ조정 이 부분을 1,200만 원씩 각각 2,400만 원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선진사례 국외연수 수요가 감소돼서 감액 편성한 것인지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 이거를 각각 세부항목을 분류를 좀 다르게 해서 분류한 목적이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비를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내용이 거의 기획ㆍ조정, 주요현안 관리 또 주요정책 기획, 주요정책 조정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고요. 경기연구원 출연 비용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 행감 때도 계속 드렸는데요.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37억 6,712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거의 임차 비용 35억 원 정도 있는데 제가 매년 20년도부터 2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전기이월금 관련해서 진행되는 현황들을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해서 그 전기이월금 수입 항목으로 출연금이 편성이 됐는데 매년 전기이월금 수입이 과소 추계돼서 추경에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전기이월금의 차액이 증액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24년의 경우 이 차액인 24억 7,700만 원 정도 1차 추경에서 반납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규모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임차 비용 35억을 모두 증액하는 것이 맞는 건지, 효율적인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 이혜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기연구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있는 금액 규모가 106억 원가량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구원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먼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관련된 부분들, 출연기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 좀 면밀히 책정하는 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내용을 공공기관 출연기관 관련해서 대비해서 감액하신 내용이나 일반회계로 편성한 내용들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한 모수로 볼 수 있도록.

○ 이혜원 위원 그래야 예산 심사하는 데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있는데요. 김동연 도지사 기후위성 발사 운영 45억 원은 일반회계로, 또 일반회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한 거 맞죠?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계적 예산관리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5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25년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인수 수수료가 5억 원이나 돼요. 그게 주요한 사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채를 19년 만에 발행을 했는데 이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의결이 됐나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승인을 한 후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이혜원 위원 대부분 같이 진행을 하시네요.

○ 이혜원 위원 예산에 포함해서?

○ 이혜원 위원 예산의 의결로?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의결의 기로에 있는 거네요?

○ 이혜원 위원 채무관리계획은 수립하셨나요?

○ 이혜원 위원 매년 세우게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 이혜원 위원 35%?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35% 넘지 않는다는 얘기신 거네요?

○ 이혜원 위원 현재 34%, 그 내용 한번 확인,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지방채 발행으로 해야 되나요?

○ 이혜원 위원 대부분 지금 SOC 사업이 목록에 많이 보이는데 이걸 기금으로 사용 안 하고 지방채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혜원 위원 기금 쪽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감사위원회!

○ 이혜원 위원 네, 위원장님. 5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도 25년도 세출이 34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항목을 통합하셨어요.

○ 이혜원 위원 지금 운영수당 그리고 교통비, 워크숍, 홍보비, 자문료 이거를 운영 지원에 통으로 부기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교통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운영수당도 있는데 이 운영수당이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세부항목을 보면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심수당,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심수당’은 뭐예요, ‘주심수당’?

○ 이혜원 위원 교통비는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수당도 나가고 교통비도 나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나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 이혜원 위원 규정 근거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 이혜원 위원 관련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지금 감사위원회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도 봤어요. 근데 지금 수당에 관련된, 여비 지급 조례에 관련된 부분 보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복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심수당, 교통비 이게 지금 다 같은 형태로 6명, 6명, 6명. 12월, 12월…….

○ 이혜원 위원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심사 중이잖아요. 질문하는 거에 답변만 좀 주세요. 그 내용은 정리해서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았다라는 근거도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운영 규정이 조례에 의한 사항입니까?

○ 이혜원 위원 질문 요지를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위원회 홍보비, 홍보비도 지금 이 내용이 다른데 운영 지원에 또 같이 통합으로 올려놓으셨고요. 2,160만 원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SNS 홍보 이벤트 관련된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감사위원회 홍보비도 1,000에서 2배 이상 증가를 해 놓고, 이것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SNS 홍보 이벤트 위반사항 검토하셨어요?

○ 이혜원 위원 어디다가 하셨어요? 선관위에 공식 질의하셔서 답변받으신 거 있으세요?

○ 이혜원 위원 공식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신 내용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부기명이 오히려, 예산은 세분화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부기명을 통합을 해 가지고 오히려 광범위하게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통합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기명 새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 요하는 바입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의료급여 도비 부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확인 가능하실까요?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기금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은 어디서 지출이 됐었죠?

○ 이혜원 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 생각에는 통합계정 순수조성액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22년, 23년, 24년, 25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고 25년도도 이대로 가다 보면 지금 더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1억?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도비부담 지원은 일반회계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통합기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용성이나 아니면 과도하게 기금에서 계속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후위성 그게 45억 정도 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26억, 기후보험 34억 이런 예산편성을 위해서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기금 사업들이 과대해지면서 이런 지금 의료급여 같은 부분들 도비 부담 부분들이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 말씀을 드리고요.

○ 부위원장 이경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답변받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시군ㆍ공사 융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정도가 감액이 아예 됐어요, 맞죠? 삭감이 아예 됐네요. 전액 삭감이 됐네요,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기금에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좀 과대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이 기금에서 자꾸 이런 사업들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융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저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질의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일단 감사위원회 한 번만 여쭤볼게요. 감사위원회 참석하시고 심사하시고 주심 보시면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 박진영 위원 참석이 30만 원이에요.

○ 박진영 위원 참석하시고 심사하시면 50만 원 추가되나요?

○ 박진영 위원 그럼 참석하고 심사하시고 주심 보시면 하루에 90만 원 받아 가시는 거예요?

○ 박진영 위원 도민권익위원장님, 도민권익위 참석수당 20만 원으로 다신 것 같던데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심사수당만 유달리 높은 이유가 있나요?

○ 박진영 위원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 오늘 회의 진행하시면 수당 더 받으세요?

○ 부위원장 이경혜 아닙니다.

○ 박진영 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요. 참석하시고 심사하시고 주심 보시면 90만 원 받으신다고요?

○ 박진영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문위원회요,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가요?

○ 박진영 위원 조례에 근거 있으세요?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자문위원회, 조례에 근거 있으세요?

○ 박진영 위원 조례요?

○ 박진영 위원 규칙이요? 저기 행정규칙으로요?

○ 박진영 위원 여기도 참석하시면 30만 원이에요. 이거 감사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임금이 높네요.

○ 박진영 위원 자문수당이 또 2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죠, 참석하시고 자문하시면 50만 원 받아 가시는 거죠?

○ 박진영 위원 자문수당 있어요. 자문수당 잡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들 중에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데는 되게 드문 것 같은데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 중에.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 중에 이렇게 많이 받아 가시는 위원회가 있으세요, 한 번 오시고?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통계목 간에는 이용 가능하시죠? 전용이 아니라 이용 가능하시죠, 같은 통계목 간에는? 기조실장님, 답변 주시죠.

○ 박진영 위원 즉, 어떠한 통제도 없이 넘기실 수 있죠? 이거 원래 저도 이혜원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인데 아니, 위원회 운영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사한 성격의 경비를 하나의 부기명으로 통합편성하셨다는 건 이거 통제 없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비에서 그냥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더 열면 감사위원회 수당으로 가도 되고 회의운영비에서 홍보비로 더 가도 되고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남으면 홍보비로 가도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부기가 나뉘어 있는데 나눠놓으셨길래 다른 데는 이런 데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 박진영 위원 살펴서 보고 주세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여기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공익제보 활성화와 관련된 사이트죠? 서버 운영비니까.

○ 박진영 위원 아니요.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 공익제보 활성화 운영비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백-e 시스템이 있어요. 올해부터, 내년부터 맞죠? 이것도 자치단체 행정오류 및 부정비리 예방 등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요. 헬프라인도 있어요. 맞죠? 이거 차이가 뭐예요?

○ 박진영 위원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랑 헬프라인 차이는요?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감사위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 헬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큰 말실수 하신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헬프라인을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도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저번에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익명성으로 들어온 익명의 제보자는 보호드리지만 익명성으로 들어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 박진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때 내용.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기금운용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연구 용역 필요하시죠?

○ 박진영 위원 지금 본예산 전에 행감이, 본예산이 들어오고 나서 행감이 진행돼서 이 부분을 반영을 못 하셨죠?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사례 국외연수비 실비가 실에 통합적으로 돼 있는 게 1,600만 원인데 맞죠?

○ 박진영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기조실이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실인데 결국에는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려면 시야가 넓으셔야 되고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해외 사례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600만 원이면 적지 않나요? 네 분 보내시는 것 같은데.

○ 박진영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호미자 담당관님한테도 여쭤볼 건데 잠시만 호미자 담당관님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거라서.

담당관님, 제가 도시위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의 위원님들이 AIP라고 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해외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인구정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인구 관련된 내용들을 자주 보는데 요새 일본의 어떤 현에서는 인구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알고 계시죠?

○ 박진영 위원 저도 사실은 지금 인구정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인구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으면 그쪽 기관들과 교류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에 있는 1,6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기조실의 전체 모든 인원들이 쓰는 비용이라서 이 부분들도 좀 늘릴 수 있으면 한번 늘리는 걸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행감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인구인지예산제도는 잘 진행되나요? 오늘 예산서 온 거 보니까 아직은 없어서.

○ 박진영 위원 네. 천천히 걸리더라도 어쨌든 이게 중요한 예산제도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 지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원의 인구통계센터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1억 5,000 잡힌 거.

○ 박진영 위원 네, 인구영향평가센터. 거기도 지금은 연구원의 인건비만 배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명망 높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잘 장기적으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종료하신 겁니까?

○ 박진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실장님, 세입 한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 최종분이 지금 얼마 교부된 거죠? 예산서상에는 지금 1,139억인데.

○ 정승현 위원 올해 지금 569억이 반영된 거네요? 그럼 이게 지금 마무리인가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전년도에 170억인데 올해 135억이에요, 재정 지원받은 게.

○ 정승현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지난번에 우리 이창명 위원이 이와 관련된 대처방안을 찾아달라는 건의안도 얘기하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인천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출연금 대비 약 한 23% 정도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균형이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26년도에 기금 배분 산정기준을 다시 정하겠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때, 그러니까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기금 배분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지금 기준을 정하겠다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재정력 지수 보니까 서울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경기도가 좋고 인천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대 때도 그랬어요. 이게 일몰돼 가지고 다시 연장된 거잖아요, 지금.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도시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기금 관련 가지고 3개 도시가 모여서 연찬을 하나요?

○ 정승현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연장했었죠, 그때? 10년 연장했던 거죠?

○ 정승현 위원 재정력 지수 관련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출연금을 적게 내면서도 지원은 더 받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재정력 지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안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좋은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또 1개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9년까지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26년도에 기금 배분 산정기준을 다시 정한다고, 행안부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경기도가 조금이라도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안들, 조건들을 제시해서 그때는 좀 더 재정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5년도 말 기금 조성 추이를 보면 425억이에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아까도 앞서 위원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21년도에 1조 5,000억이던 게 지금 425억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 기금이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요. 그 이유는 경제 악화, 경기 악화로 인해서 지원했던 부분들이고. 그렇죠?

○ 정승현 위원 네.

○ 정승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다 가져가죠. 조성 자체가 425억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도 1,450억인가요, 1460억인가요? 1,642억이네요. 1,642억도 지금 일반회계로 갖다 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결국은 이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갖다 쓴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기 상황이 내년 25년도, 26년도가 올해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그런 보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또 외국, 외세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경제가 더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또 우리가 필요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열악한, 아주 재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이거 지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역개발기금도 같이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내년도에 가용 재원이 얼마 정도 돼요?

○ 정승현 위원 네, 투자 재원에.

○ 정승현 위원 지역개발기금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보통 가용재원, 그러니까 자체 투자재원 전체 금액의 약 10%에서 18%, 15% 내외 이렇게 매년 상환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지금.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10%, 11% 그 정도, 가용재원의 그 정도 예산은 계속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어쨌든 올해 확장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가용재원도 사실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경기가 악화됐을 때 필요한, 이번에 채권까지도 발행을 했는데 이제는 기금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또 확장재정하려면 채권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후세에 대한 빚이잖아요. 결국은 누군가는 다 갚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장재정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하면서도 또 이로 인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 그리고 검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재정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가 집중된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감사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요.

○ 오창준 위원 아까 감사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자문수당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말씀하셨는데.

○ 오창준 위원 규칙 9조에 보시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가 보면 수당의 종류에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석수당이랑 심사수당만 존재하고 있고요. 참석수당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들에 따르면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부터 2시간 오버돼서 30만 원까지 안에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한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문수당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하신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자문위원회의 존재 이유나 이런 걸 여쭤본 게 아니고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수당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 수당 조례에는 참석수당 내에 심의ㆍ의결ㆍ자문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 예산 편성하실 때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안에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규정상 그런데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따로 편성하신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셨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24년도에 편성을 잘못했으면 25년도에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혹시 기조실장님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이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인데…….

○ 오창준 위원 제 말씀은 경기도 자문감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하면 수당 지급을 위탁을 했다고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그 조례로 위탁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감사위원회나 도민권익위원회 조례에는 수당 부분 항목이 따로 설치돼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아서들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심사수당이나 주심수당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검토가 되는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그러면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그 자문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 오창준 위원 위원회 근거, 이따가 저희 예산심의소위 할 때까지 제출 안 하시면 저희가 이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신 거죠, 자문수당 관련해서?

○ 오창준 위원 저뿐만 아니고 아까 질의하셨던 모든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도민권익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수당 중에 전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전담수당에 대한 근거도 따로 없죠? 아마 그냥 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서 주시는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회의 참석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돼 있고 안건심사수당을 따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나 사전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심사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일반적으로. 근데 안건심사수당이랑 전담수당, 지금 방금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전담수당 역시 사전에 어떤 안건을 조사하거나 자료 검토하거나 하는 비용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건심사수당이랑 전담수당이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오창준 위원 끝인가요, 답변?

○ 오창준 위원 전담위원 지정을 어떻게 하시죠, 혹시? 위원장님이 지정하시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 2건이라는 내용 혹시, 그러니까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30만 원씩 2건 2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회는 아마 회의가 열리는 개최 수를 말씀하시는 걸 거고 월 2회씩 규정돼……. 아, 월 1회 추가적으로 아마 한 번 정도는 예비로 잡아두신 거겠죠?

○ 오창준 위원 두 건은 어떻게 된 거야? 회의당 전담 안건을 2건씩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예산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이게 특정, 물론 예비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이해는 되면서도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따 심의할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심의할 때.

○ 오창준 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저희 경제가 많이 안 좋죠? 아마 내년도도 그렇게 잘 풀릴 것 같은 전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 오창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 돈이 없으니까 일단 꺼내 쓰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해 드리기는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실 기금 사용액이 좀 과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21년도 말에 조성 금액이 1조 5,000억이었는데 불과 한 4년 만에 400억까지 지금 거의 다 끌어다 쓴 상황이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조성액.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이 말 그대로 안정화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400억이면 사실 거의 없는, 도 재정 전체로 봤을 때는 비율이 1%밖에, 1%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은 비용이.

○ 오창준 위원 그런 걱정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예비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실 올해는 예산 360억 정도 예비비 편성하셨었잖아요.

○ 오창준 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710억으로 예산 편성을 좀 늘리셨어요. 예비비 편성을.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내년도 상황 보고서 감액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것보다 사용액을 계속 보는데 사용액이 재작년에 270억, 올해는 한 140억인데 조금 더 쓴다 해도 한 150억 내외로 쓰시겠죠, 아마 연말까지 쓴다고 그래도. 그런데 사용액에 비해서 예비비가, 물론 말 그대로 대비하는 예산이니까 편성하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감액 편성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의견 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경혜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손 드신 이석균 위원님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다시 거수로 하실까요? 안 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계셔서. 다, 네 분이 지금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 순서를 저희가 정할 수는 없어서 거수로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실지 제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거수하시죠. 어느 분……. 이성호 위원님도 지금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요.

○ 이석균 위원 네,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럼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신규, 지역개발기금 있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확장 기조인가요, 감축 기조인가요?

○ 이석균 위원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데 확장은 어디서 하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 재원들이 소진되면, 나중에 심각하게 소진까지는 아니지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물론 맞으신 말씀인데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경제라는 부분들이 사이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기금을 제가 보기에는 적게가 아니고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장기침체로 경제가 가게 되면 기금도 소진돼, 그다음에 수입도 안 들어와. 이거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여서 제가 확장 기조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돼요, 지금. 깎으라는, 감축까지는 그렇지만 작년하고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되는데.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큰 기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신규사업들 그다음에 그 안의 내용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막 가져가는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 전부 다 저거 대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셔야, 무조건 이거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무조건 삭감 대상입니다. 아마 삭감이 될 겁니다. 특히 건설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쪽은 신규사업 이런 거, 교통국 이런 데 신규사업이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쪽 부분들은 특히 신규사업들은 다 저거 할 겁니다.

두 번째 기회전략담당관 소속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있죠?

○ 이석균 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별개의 자료인데 우리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10억이었는데 내년도는 다 삭감을 하셨어요, 용역비. 맞나요?

○ 이석균 위원 우리 기회전략담당관님, 실장님한테 바로바로 정보 좀 주세요.

○ 이석균 위원 1억인데 그 위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속기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연구용역비는 다 삭감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 거며, 이것도 삭감입니다.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크지도 않은 1억인데 이걸 왜 삭감하셨어요? 위원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 단답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가 정책과 재정을 다 통합을 해서 중장기 방향성이 있나요? 그거 하기 위해 노력하신 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해 살고 다음에 고민하고, 한 해 살고 다음에 고민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뭐 삭감하는 거야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저거는 못 하겠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이거 중장기로 좀 세우셔서, 재정투자도 5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의 발전방향이나 가야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중장기를 세워서 가셔야 되고 그런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을 그냥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한 해 살아서 한 해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세부내용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세부내용 보고 용역심의위원회 수당도 제가 감액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감액할 수 있으면 제가 감액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그리고 경기연구원 부분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작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이석균 위원 올해는요?

○ 이석균 위원 증감, 증액은 얼마 정도 된 건가요?

○ 이석균 위원 한 20%쯤 되죠. 저는 공공기관 전체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소관 기관이니까 경기연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고유 목적이 뭡니까, 설립 목적이?

○ 이석균 위원 경기연구원의 수입 구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이석균 위원 연구를 하면 연구에 합당한 연구용역 비용을 따로 책정해서 드리나요? 아니면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용역들은 해 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전체 다 그렇나요?

○ 이석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비용이?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에 관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석균 위원 지금 1년에 우리가 받는 연구 의뢰 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연구원은 오늘 안 오셨죠? 연구원에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그냥 대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구원의 고유 저게 경기도의 연구에 관한 발전 방향에 대한 혹은 그 세부사업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 의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쭉 보게 되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확대한다든지 조직의 내실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네 마리의 말이 끌어야 할 마차를 말은 하나 주고 마차는 2층, 3층으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끌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나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도 세부 예산내역들을 한번 보고 삭감할 거는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담당관 쪽인데요. 제가 딱 하나 경쟁력 강화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워크숍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예산 경비가?

○ 이석균 위원 등록비, 숙박비 840만 원, 식비 다 포함하면요? 제가 자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577만 원 들어갔어요, 2,500만 원. 우리 이런 거를 올해만 했나요, 매년 하나요?

○ 이석균 위원 올해 처음 했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평가등급들이 이 워크숍의 결과로 최소한 가등급의 한 30% 나올 수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이게 소통 강화인가요, 역량 강화, 경쟁력 강화인가요?

○ 이석균 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용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의 사용의 결과는 변명 없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올해 공기관들…….

(타임 벨 울림)

추가까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올해 공기관 저거까지…….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중식이 아직 시작도 못 했고 앞에 세 분이 계셔서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거 정리만 그럼 좀 할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도 AI와 함께하는 인구인식 문화확산 활동들이 인구톡톡 이런 거하고 부딪혀요, 중복되고. 저는 그냥 늘릴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점점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아이원더, 인구톡톡 그다음에 인구역량평가센터 이거는 계획서 오면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시간을 더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설명서 3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와 관련한 예산이 2억 1,300만 원 잡혀 있죠?

○ 이성호 위원 34페이지 산출근거를 보시면 맨 밑에 위탁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이라고 되어 있죠?

○ 이성호 위원 위탁수수료가 2,255만 원인가요?

○ 이성호 위원 그럼 이게 총사업비의 2% 이하가 맞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냥 이렇게 보면 내용이 정확치 않잖아요.

○ 이성호 위원 이런 걸 작성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2% 이하라고 하면서 2,255로 해 놓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5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기회전략 발굴이라는 내용인데 기회전략이 뭡니까?

○ 이성호 위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내용 설명하시는 걸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회전략이라는 내용이 이게 보면 어떤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전략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누가 이걸 뭔지 알겠습니까? 일단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책추진은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 지금 월요G식인은 올해가 일몰이 된 건가요?

○ 이성호 위원 일몰 사유는 뭔가요, 이게?

○ 이성호 위원 참여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몰이 된 거예요?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5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근거가 경기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 제12조인데 일단은 이 경기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이 규정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이성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공약 관리 규정의 성격이 뭐냐고요.

○ 이성호 위원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사업의 근거가 어떤, 아까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사업근거가 아예 없다는 사업도 있고 지금 이거는 결국은 이 사업의 근거를 공약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부지침이나 내부규정이지 외부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관리 규정의 성격상. 공약이라는 것은 어떤 해당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여야 할 정치적 의무를 가질 뿐이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공약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공약사항이나 그 공약사항의 이행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을 어떤 사업의 근거라거나 예산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은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어떤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회전략 발굴사업이지 도정전략발굴위원회 설립이 아닙니다.

○ 이성호 위원 배심원단은 원래 있던 거고요.

○ 이성호 위원 공약 관리 규정에 있는 거지 공약 관리 규정 자체가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약 관리 규정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다른 규칙이나 최소한 내부적인 품의라도 받으셔야지 조례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공약 관리 규정으로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91페이지 보시면 체계적 예산지원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19년 만에 4,962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 이성호 위원 지금 예산안 55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방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5년 발행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조 2,962만 4,400원인데 여기서 보면 맨 밑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8,000억이 나와서 이거 빼면 4,962억이 지방채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내용까지 다 합치면 잔액이 5조 7,000억이 되거든요, 2025년 추정이. 이건 어떤 내용까지 다 합친 건가요,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3년 거치하고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상환 조건이 3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건 뭡니까?

○ 이성호 위원 거치 기간이 3년밖에 안 되고 바로 갚아야 되는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 보면 2022년 말 잔액이 3조 8,000억이지 않습니까? 2023년 말 잔액은 4조 5,000억, 2024년 말 잔액은 5조 원, 2025년 말 잔액 5조 7,000억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김동연 지사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주구장창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559페이지를 보시면 연차별 상환계획에 내후년 2026년에는 5,400억을 갚고 그 후에 또 2027년에 4,600억을 갚고 2028년에는 7,300억을 갚고. 이런 계획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고 계속 확장재정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몇천억씩 줄어든다는 게.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기조실장님!

○ 박상현 위원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박상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소폭, 지금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담당관, 기회전략담당관 이쪽 업무들은 다 예산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첫째, 일을 안 한다. 둘째, 일을 안 하니까 조직에 관련된 인력이 감축된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그런데 예산을 좀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을 하나, 두 개씩 줄여가면서 예산을 감축시켰어요. 그것에 관련된 이유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기획담당관과 기회전략담당관 쪽 관련된 예산이 소폭 감소가 됐는데 업무의 양이 줄어들면 인력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 것인지를 찾아봤는데 업무의 양을 줄인 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I센터에 관련된 혁신정책센터, 경기연구원, 우리 연구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전하시죠? 여기 이전 비용 37억 올라와 있던데요.

○ 박상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전했을 때 관련된 건물 임대료하고 리모델링 비용이죠?

○ 박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 박상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신 사항은 아닌 거죠?

○ 박상현 위원 네.

○ 박상현 위원 그냥 예스하고 노로만 얘기해 주세요.

○ 박상현 위원 저는 이것을 도비를 37억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여기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1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전 비용이 37억인 것은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제가 AI혁신정책센터랑 굉장히 일을 많이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AI혁신정책센터가 현재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과 조직, 예산의 문제가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 비용으로 37억이나 올렸는데 그 센터 하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부원장님에 관련된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센터장님,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AI센터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AI에 관심 분야가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경기도가 AI 관련된 업무를 매우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과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정상화를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요청드렸다시피 우리 경기연구원에 계신 고급 전문가님들께서 만들어놓은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절차와 그것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예산에 꼭 반영하여서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 아, 기조실장님!

○ 박상현 위원 예산담당관은 많은 예산을 다루기도 하지만 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 박상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뜯어보니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기능 개선에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4,000만 원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플랫폼 운영비를. 제가 직접 주민예산에 참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홈페이지로도 직접 기입을 할 수도 있지만 한글파일이나 doc, 워드 파일로도 제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올해 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했듯이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련된 자료 검색 기능, 통계 기능, 데이터에 관련된 분석 기능 등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 모든, 예를 들어서 600명이 지원을 했으면 600개의 파일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홈페이지 주민예산 참여 플랫폼 기능 개선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이 기능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사용된 건가요, 혹시?

○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국과 충분히 협의를 통하신 건가요, 혹시?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기능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이 예산을 대폭 늘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관련된 업무 효율을 강화시켰으면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경기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38조에 관련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매달 진행되면서 집행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매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것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자료요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 집행률, 예산에 관련된 집행률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니터, 즉 데이터는 지금 분명히 쌓여 있을 텐데 이것을 현황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 기능을 우리 각 상임위마다 그 현황판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또 다른 모니터링 페이지를 만들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 저랑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 아, 인구정책담당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박상현 위원 실제로 인구정책은, 제가 이번에 이거 좀 많이 뜯어봤는데요. 사실 인구정책은 단순하게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인구정책담당관을 다른 실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조실에 놔둬야 하는 이유를 그때 명확하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여기 남아 있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다문화, 이민, 굉장히 많은 것, 더군다나 북부지역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구소멸지역까지 포함해서 인구에 관련된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많은 위원회들을 꾸리거나 아니면 시책을 발굴하여서 그 정책을 만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보텀업 형식으로 정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김동연 도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와 이런 전략들이 나와서 톱다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전략이 부재해요. 그것 중의 하나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왜 기조실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모든 실국에 있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 번쯤 보신 다음에 우리 국장님과 인구정책담당관님하고 한번 치열한 고민을 해서 톱다운 형식 인구정책의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게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통으로 행정법무담당관님하고 행정심판담당관님 그다음에 감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수당 책정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의 기관은 유사 법률 전문가 또는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가부를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관련된 수당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관련된 난이도, 중요도, 시급성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형평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각기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쯤 다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 4개 부서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르거든요. 유사하지만 다른데 분명히 업무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 수당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민해서 시나리오별로 제출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님?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마지막이네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2025년 본예산 심의까지 고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연이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또는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까지 이렇게 기재위에 남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의 최고 감사기구이자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받긴 했지만 공직자로서의 몸담고 있는 그런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것은 저는 특별한 사명감과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공직사회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기가 많이 좀 다운되신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용기를 불어넣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 이채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제가 올해 2월 달인가요, 건의안을 아마 정부하고 중앙에다가 촉구안을 넣은 걸 혹시 알고 계시죠?

○ 이채명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자료 설명서를 보니까 재정, 그러니까 수입이죠. 벌어들인 돈이 재정 수요, 써야 할 돈보다 더 많아서 보니까 2017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전환이 됐잖아요.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자료를 보니까 2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수령한 보통교부세가 1,700, 지금 자료에 14억이나 되고 2024년 1회 추경 기준으로 1,137억과 그리고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569억 7,200만 원으로 많이 급감했습니다. 자료 보시죠?

○ 이채명 위원 2년 만에 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022년 결산에는 2,429억 4,025만 원과 대조를 하게 되면 3년 사이에는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기획조정실의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의 설명이 조금 많이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입 산출내역에 산출근거 설명조차 없어요. 확인하셨죠? 2025년 본예산 569억 7,200만 원은 정부로부터 가내시받은 금액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기조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023년에서 2025년 3년간 정액 보전이며 연차적 지원 축소라는 이렇게 문구만 있어요. 맞죠?

○ 이채명 위원 3년간 정액 보전과 연차적 지원 축소는 무엇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2029년도에는, 아까 앞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었잖아요. 0% 말씀 주셨는데 경기도가 받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2년 사이에 약 1,145억, 3년 사이에 약 1,86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확인됐죠? 이거는 저는 우리 경기도 기조실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펑크 난 이런 보통교부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우리 실장님께서 건의하지 못한다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지사님께 이걸 건의 좀 드리고 싶거든요.

○ 이채명 위원 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이것도 앞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조금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기조실 기획담당관 관련해서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부사업명이 도정발전 열린토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자료 보니까 위원회 운영비인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31쪽 산출근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5년 예산안 2억 2,350만 원 중에서요, 위원회 운영 및 회의자료 인쇄가 2억 350만 원 되어 있고요. 도청 직원 내부망인 경기 와글와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가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또 세부사업명은 분명 토론인데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으로 이렇게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과 이건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부서 자체평가를 보시면 사업추진 자체평가조차 보시면 미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 이채명 위원 페이지 수는 18페이지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셨죠?

○ 이채명 위원 그리고 2억 2,350만 원 중에서 이 중에서 2억 350만 원이 각종 회의 및 위원회 운영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실국장 회의 및 각종 회의 그리고 위원회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비가 3,500만 원이고요. 도정 업무보고 및 도정현안 자료 등 발간 제작 2,000만 원 등등 해서 이런 단순한 행정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도정발전 열린토론회라는 이런 세부사업명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부사업명을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조정과 별개로 부기명 기준 사업 성격이 다른 세 가지의 사업을 세부사업명 도정발전 열린토론으로 묶어놓은 것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부기명 기준에서 위원회 운영 및 회의자료 인쇄, 경기 와글와글 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세 가지를 각각의 어떤 세부사업으로 이걸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검토하시고요. 또 2025년 예산안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각종 행사로 1,0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로 회당 500만 원씩 두 번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24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서 이 1,000만 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혹시 일회성 행사이거나 아니면 도정자문위원회 회의 비용 수준인 걸로 작년에 나타났거든요. 작년 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에도 인구톡톡위원회 그리고 행사비, 2022년에도 지역정책과제보고회 행사비를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이런 해 온 패턴으로 보게 된다면 부기명이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에 맞는 이런 집행보다는 이게 일회성 행사비에 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려면 예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2024년 11월 24일까지 집행된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안산 반월공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 그리고 경기ㆍ전남 상생을 위한 1일 명예지도사 행사 그리고 회의실 대관비용 지급,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전체회의 이렇게 나타났어요. 대체적으로 일회성 행사이거나 도정자문위원회 회의비용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조정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 조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본질의 순서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39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예치금이 526억 1,500만 원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의 예치금들 은행의 이자 3.5%를 가지고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하시나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자금수지총괄에서 예치금을 보니까 25년도에 지출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 금액이 526억 1,500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전년도 지출액이 434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남는 금액이 한 3억 8,200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얼마가 남는 거죠? 올해 예치금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인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 쓴 금액은 얼마였어요, 예치금에서 사용한 금액이?

○ 이경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예산안을 어차피 그 예산 통장에 넣어놓고 다 못 쓸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걸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526억 안에서, 지금 지역의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군들이. 이 시군들의 지역개발기금에 이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들도 채권을 발행하면 결국은 원래 행안부 기준에 맞는 이자율을 지급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 가장 어려운 시군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출 융자를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이경혜 위원 어렵다면 시군에도 그 재정들을 좀 살펴봐 주시는,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가 예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여러 가지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정말 많은 인구정책을 만드시고 정부보다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더 확대되는 일들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잠깐 뵙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 관련한 담당관실의 사업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로 보면 큰 틀에서 한 7가지 정도 돼요.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고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각각 다 다른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니까 총예산이 한 8억 4,000, 5,0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경혜 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칭찬은 드리나 이 7개의 사업에 예산이 8억 4,000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는 죄송하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라 정책을 발굴하고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서 필요한 예산들인데 그러기에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감액을 하신 것들도 있어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 감액을 하기도 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의 정책들을 지금까지 발굴해 내셨을까에 대해서 효율을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더 큰 효율들을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예산만큼을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 이경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난임시술부부 확대에 대한 걸 제가 계속 살피고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정책이 이 인구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옴부즈만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난임부부들의 어려운 고충을 갖고 계신 분이 민원을 넣어서 도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옴부즈만 의결로,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올라와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실행이 된 것들이어서 거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도민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것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정책을 좀 더 같이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하나는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인데요. 오늘 지금 감사위원회 수당 때문에 굉장히 혼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감사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감 때는 제가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행감에 모든 공공기관부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공공기관도, 소관 부서들도 다 이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경기도의 전체가 만연되어 있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래서 오늘 갖고 온 25년도 사업예산들을 쭉 한번 들여다봤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도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리고 경기감사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수당들을 기본적으로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시작해요. 물론 기조실에는 20만 원부터 책정하신 것들도 있어요. 100% 30만 원을 책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시간 내에 20만 원을 책정하는 수당 자체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회의는 분명히 1시간도 하고 2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30만 원을 기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저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저희 집에 시간 단위로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면 10만 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모든 일들을 10만 원이 더 지불되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되겠죠?

○ 이경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봐요. 내 집에서 요금을 시간대로 계산해 갖고 지불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그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그 안에 끝낸다. 물론 그 안에 끝낼 수 없는 일들도 많죠. 도저히 하루를 능가해서 1박 2일, 3박 4일도 해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단위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예산 안에 회의의 위원의 수당이 기본적으로 20이 아닌 30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회의 시작하는 시간에 전체 참석자 시간이 나오게 사진 찍고 회의 속기록 다 보고 회의 끝나는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 숫자와 그 시간이 나오는 사진을 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다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부터가 규정에서 기초, 기본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문제를 제기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 회의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사진 첨부, 시간과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지금 이 위원회들의 말씀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 참석하는 시간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참석자들의 사인을 다 받아주셔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회의가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되면 좋겠다. 3시간 이상의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기본에 두어야 한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똑같이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두 부서가 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회대로 감사의 기능을 갖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정확한 감사를 하는 기능인데 이 안에 예산이나 사업들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의 기능들이 정확하게 숙지되고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정확한 감사를 하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도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도정을 위한 여러 가지 참여잖아요. 그래서 그 참여에 대한 것들이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첨언해서 같이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이 돼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양쪽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쓰여지고 거버넌스의 역할을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성함이 비슷하다 보니까요,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뭐 자꾸 헷갈리네요.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감사위원장님, 도민권익위원장님, 경기연구원 오늘 지금 질의를 듣고 계신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수당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수당만 나갑니까, 아니면 실비 개념의 교통비와 예를 들면 중식이 걸리면 중식비가 같이 나갑니까?

○ 위원장 조성환 구분해서 나갑니까?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한테는 20만 원, 30만 원이 적은 수당일 수도 있고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당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봉사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돼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냥 교통비 중식 다 포함한 거를 수당만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비 성격으로 교통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이 본인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이렇게 자문할 때에는 적정한 대우가 있어야 또 거기에 충실한 수준의 자문이나 조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원래 실비 지급을 해야 돼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걸 관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3시간 넘게 회의 참석해서 수당을 못 받잖아요,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3시간 넘게 가서 교통비도 안 주고 이러면 자꾸 그 회의를 불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은 전체를 좀 점검하셔서 합리적인 수당체계 그리고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니까 편법으로 2시간 넘겨서 수당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오전에 자료요구를 못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우리 자료요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 이채명 위원 사실은 행감 때 이 자료를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행감 때 요구가 안 돼서 공개적으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그리고 공기업별로 인사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 기준으로 그리고 회의 결과 공문까지. 그리고 위원은 2024년 11월 현재 당연직, 위촉직 전공 및 학력, 학교명은 제외해 주시고요. 현직 경력, 전직 대표 경력 2건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은 2022년 1월에서 2024년 11월 현재까지 개최된 회의별 회의록 제출, 서면회의는 위원별 심의의결서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공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중식도 거르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식당 가시면 식사를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들을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 이석균 위원 필요하시면 담당관님 저걸 받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이석균 위원 AI와 함께하는 인구인식 문화확산 활동, 이게 어떤 거죠?

○ 이석균 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는요?

○ 이석균 위원 몇 가정이라고요?

○ 이석균 위원 1억 5,600?

○ 이석균 위원 이게 목표가 달성되면 더 큰 돈이라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인구인식 개선 문화확산 활동 추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이런 인구인식 하던 것들 있죠?

○ 이석균 위원 인구톡톡도 도민으로부터 제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원더124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각각의 파편화된 사업들을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이거를 묶어서 전반적인,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라는 과 단위의 조직이 경기도 전체의 인구 정책을 총괄해서 이끌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실국에 가 있는 이런 파편화된 정책들을 그냥 정리하는 곳입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석균 위원 그게 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 이석균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파편화된 사업들을 그냥 점찍듯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 담당관 쪽에서는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은 해당 실국에다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파편화된 것들을, 있던 것들을 약간 바꿔서 하나 만들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거를 만들고,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위원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혼란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기조실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원더124하고 인구톡톡하고 차이가 뭔가요? 위원회, 도민참여단, 말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헤드쿼터 역할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편화된 사업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석균 위원 실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삭감입니다. 삭감이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아니면 예산소위에서 따로 설명을 해서 이거 말고 통합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는지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둘 다 삭감입니다.

○ 이석균 위원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소위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이거 말고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전체를 총괄로 이끌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센터, 이거 원래 어디 있던 겁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경기연구원에서 떼어내서 따로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이거를 다시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이거 영향평가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 이석균 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하셨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해서 이거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이석균 위원 실장님, 이것도 소위에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이거를 삭감이라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비중이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구조라든지 예산이라든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에서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 이석균 위원 우리 공공기관담당관 쪽에서, 우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금들 나가야 되잖아요. 그 평가 기준은 뭡니까? 그냥 그쪽에서 정산해서, 그러니까 계획해서 올리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주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조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돈은 우리가 주는데, 여기 기조실에서 주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올라온 대로 검토 없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나는 좀 이상하게 들리고요. 제가 우리 지원관님 통해 가지고 각 공공기관별로 위수탁계획이라든지 출연금을 받아갈 수 있는 계약서들 싹 다 가져오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거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를 이번에 5,000억 원을 19년 만에 발행을 하신 건데 그 발행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 이성호 위원 이거를 3년 뒤에 전부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5,000억 원을. 상환 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입은 지방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이게 갑자기 늘어날 일도 없는데 3년 뒤에 5,000억을 어떻게 상환할 거냐는 겁니다.

○ 이성호 위원 그것도 지금 단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를.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사실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믿고 이걸 5,000억 상환이 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지방채 이율이 지금 3.3%거든요. 이 이자만 1년에 160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여기 3.3으로 나옵니다, 예산서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갑자기 세입이 늘어날 방법도 없고. 지방채 발행이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니죠?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요건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네, 지방채는 공유재산 조성 등의 재정투자사업이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 불가한 세입결함의 보전 등의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일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등 발행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시죠?

○ 이성호 위원 따라서 내년 지방채 발행 사업을 모두 SOC 사업으로 한 것은 이 같은 지방채 발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본예산으로 잡아야 될 SOC 사업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지사 공약사업 등을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다른 시도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지사 공약사업 수행이나 업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대책 없이 발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도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오전에 이어서 저도 역점 시책 홍보 예산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75쪽하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37쪽에서 39쪽 세부사업명 보시면요,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시면 도정 현안 관련 언론사 지면 그리고 홈페이지 홍보에 6억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9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 예산만 지금 기획담당관에 있고요, 나머지 홍보 예산은 홍보기획관실에 이 사업이,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실로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우리 도청의 홍보기획관실 도민소통담당관 2025년도 홍보 관련 예산을 전부 한번 소팅을 좀 해 봤거든요. 세부사업 중에서 사업명이 광고 제작 및 확산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사업명이. 그리고 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에는 언론사 대상인 TV, 라디오, 인쇄 광고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도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는 도민소통담당관 세부사업명에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그리고 옥외미디어 광고도 여기서 보니까 담당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자세히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대상 역점시책 홍보도 도민소통담당관에서 해야 이게 아마 정책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 시에 소관 부서 예산 이관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이게 언제 그러면 다시 재편돼서 온 건가요?

○ 이채명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일단은 도민홍보소통담당관에서 이걸 담당했다가 너무나 과부화가 돼서 각 실국별로…….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실은 제가 이거는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일명 포괄사업비 금지 조항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때 포괄사업비 말씀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 이채명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사실은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해당 예산의 위법 편성이 지적됐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아마 기조실장님, 그때도 제가 한번 이걸 지적했던 것 같아요. 기억 못 하세요?

○ 이채명 위원 지금 예산 분석 보고서에, 이 자료에, 지금 2024년도 분석 보고서에 “기관공통운영비, 경비 자체적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성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거 혹시 예전에 기억은 안 나세요?

○ 이채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채명 위원 네, 예산담당관, 혹시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네,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이채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무관리비 등에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이채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 주지하셔서 위법성 여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예산분석보고서에도 그렇게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예의주시하셔서 그분들한테 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셨으면 보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회 심사수당, 주심수당에 대한 내용이요.

○ 박진영 위원 네. 지금 오창준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부 부분들은 검토하신 것 같고 향후 계획에서 감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파악해서 주셨네요.

○ 박진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 거 컴퓨터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컴퓨터가 뜨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가시면 위원회 수당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1ㆍ2가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두 개만 있고요.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사, 1, 즉 참석수당이랑 겹칠 수가 없죠. 2, 또는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심사수당은 미리 그 내용들을 받아서 검토하신 다음에 회의에서 보고한 다음에 보고한 것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박진영 위원 주심수당은 아예 수당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감사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심사수당을 주시는 건 상관없는데 책정하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심사수당이 들어가려면 엄밀히 말하면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들 꼭 나중에 감사위원회 열 때마다, 감사자문위원회 열 때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민감사관 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으로 책정하셨죠? 이게 지금 기본수당 20만 원에다가 초과될 경우에 10만 원을 추가해서 그걸 예상해서 작성하신 거죠?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이제 다 하셨고요.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ISP 시스템 하실 때 이거 용역을 1억 2,000을 잡으셨는데 이거 실제로 전산 작업을 하시는,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이 5억 3,000인데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전산시스템 구축할 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지 않나요?

○ 박진영 위원 통상 제가 알기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회사가 들어와서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업무 플로우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분석을 하시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1억 2,000을 따로 해서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를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은 또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작업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 박진영 위원 일반적인 경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 같이 통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업무 플로우를 분석을 하면서 그 전산시스템의 내용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디테일을 알고 그 디테일에 따라서 어디 어디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를 같은 일을 하시는, 같은 그룹 안에서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께 넘기고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작업을 하면서 다시 모르는 부분을 이분들한테 여쭤보고 다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 ERP 시스템 구축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비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율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5억 3,000이 드는데 5억 3,000짜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용역이 1억 2,000이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지불이 되긴 됐는데. 대체로 전산시스템 영역을 구축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거나 실제로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어디 데이터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감사위원회에 계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요?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의아한 건 비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율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작성을 해야 되는 전산시스템 5억 3,000이면 1억 2,000으로 나누면 한 3분의 1 정도가 사전작업을 위해서 쓰인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전작업의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그 업무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정보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집행부이신데. 이미 지난 내용이긴 한데 1억 2,000이 잡히고 이번에 5억 3,000이 올라온 걸 보고 좀 사실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질문을 마무리드리긴 할 텐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히려 더 어폐가 있어요. 1억 2,000에 용역을 주시고 실제로 그 업무는 경기도에 있는 각 부서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0페이지를 보세요. 9월 말 집행률이 29%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럼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부진한 거죠, 그러면?

○ 이성호 위원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아이원더124라는 게 124명 선정해서 하는 거라서 이름이 그런 거죠, 지금?

○ 이성호 위원 124명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이게?

○ 이성호 위원 명확히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FGI라고 되어 있는데 FGI가 뭡니까?

○ 이성호 위원 이렇게 그냥 보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FGI 보면 뭔지 알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FGI를 찾아보니까 소규모 그룹 인터뷰예요. 특정 주제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의견과 반응을 수집하는 마케팅 연구 기법이거든요. 인구정책 개발이 마케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온라인 문화 확산 활동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 이성호 위원 보면 예산은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음원, 영상 제작 활동 지원 40명 1억 5,3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음원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주변적이고 어떤 홍보에 치우친 이런 대책이,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실적이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이고 탁상공론적인 정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게 이거는 도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외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참고할 부분이 많고 그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무슨 홍보와 어떤 영상, 음원 이런 것은 사실 효과성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